경남 김해시의회 발언

유진환 의원 발언

제46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1999-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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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6회 김해시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으로 심신이 매우 고단하시리라 생각됩니다만 오늘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되어 유종의 미를 거둘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께서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시민체육대회 관계로 여러 위원님들과 협의한 바와 같이 다소 늦은 시간까지 심의를 하더라도 오늘 제2차 회의에서 가급적 계수조정까지 마치고 11월 5일 제3차 회의에서는 간사의 계수조정 보고와 의결을 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이해와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특별위원회구성 및 설치에 관한 관련법과 구성요건에 관한 사항을 본위원장이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관련법은 지방자치법 제50조 제2항입니다. 특별위원회 구성은 특정한 안건을 일시적으로 심사 처리하기 위해서 구성을 하며, 예산안을 심사한다든지 행정사무감사 및 중요사항을 토론함에 있어서 관련된 사항에 대해서만 질의 토론을 가급적 하도록 되어가 있고 어떤 정책성 질의나 토론을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한 것으로 해석이 되어집니다. 따라서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위원 여러분의 많은 협조와 이해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 진행순서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199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의 건 (시장제출)

10시 5분

의사일정 제1항 199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199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 순서입니다만 제1차 본회의에서 상세한 제안설명을 청취하였으므로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각 상임위원회별로 199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 결과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운영위원회 김학식 간사께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학식

김학식간사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운영위원회 간사 김학식 위원입니다. 199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운영위원회에서 예비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10월 21일 김해시의회 의장으로부터 의안번호 제60호로 우리 위원회에서 회부되어 11월 3일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상정하여 심사하였습니다. 운영위원회 소관사항은 의회사무국의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입니다. 의회사무국의 199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당초예산 8억9천380만9천원에서 6.5%인 5천819만3천원이 증가한 9억5천2백만2천원입니다. 증가내용은 의사운영비 4천819만3천원, 의정활동비 1천만원으로서 세부내용은 예비심사 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번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직원에 대한 기본급과 가계지원비, 그리고 업무수행을 위한 장비구입은 꼭 필요하며 의정활동을 원활히 하기 위한 자료실 운영과 업무추진비이므로 적정한 편성이라고 판단되어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이상으로 199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본 위원회의 예비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호

김정호위원장

김학식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총무위원회 류진환 간사께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환

유진환위원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총무위원회 간사 류진환입니다. 199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총무위원회에서 예비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10월 21일 김해시의회의장으로부터 의안번호 제60호로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어 11월 1일부터 11월 3일까지 총무위원회 회의에 상정하여 심사하였습니다. 우리 위원회 소관부분 예산은 일반행정, 경제개발, 사회개발, 민방위비 지원 및 기타경비이며, 특별회계는 의료보호기금조성, 저소득층주민생활안정기금, 폐기물처리시설사업, 중소기업육성기금운영 특별회계입니다. 이번에 제출된 김해시 총 예산액은 5천598억3천305만6천원이며 이중 일반회계가 3천464억5천556만2천원과 특별회계가 2천133억7천749만4천원으로 본 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출예산안 규모는 1천350억643만8천원으로 이중 일반회계가 1천42억8천395만1천원이며, 특별회계가 307억2천248만7천원이 되겠습니다. 금번 제출된 예산안의 특징은 경제난 극복을 위하여 법정경비와 필수경비를 제외한 경상적 경비를 최대한 절약하고 99년 회계년도 마무리를 위한 부족된 투자사업비와 연내 투자되어야 할 사업비만 편성되었다고 봅니다. 시장이 제출한 세출예산액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를 포함하여 1천350억643만8천원중 불요불급하고 과다 편성되었다고 의견이 집약된 일반회계 2억2천776만원을 삭감하여 예비비로 전환하였습니다. 상세한 내역은 199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총무위원회 소관 예비심사결과 보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199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호

김정호위원장

류진환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산업건설위원회 이원관 위원장께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관

이원관위원

산업건설위원장 이원관입니다. 199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예비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결과를 말씀드리면 지난 99 년 10월 21일 김해시의회 의장으로부터 의안번호 제60호로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어 99년 11월 1일부터 3일까지 상정 심사하였습니다. 우리 위원회 소관 예산은 일반회계가 사회개발, 경제개발, 지역 및 기타경비이며, 특별회계는 일반회계인 하수도사업, 주택사업, 새마을소득사업운영관리, 농업지구조성사업, 공영개발사업, 사적지관리, 농어촌발전기금운영과 공기업특별회계인 상수도사업,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입니다. 199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국가재정운용 방향인 국가경영혁신 및 재정구조개혁에 역점을 두고 경제가 완전히 회복될때까지 소비성, 행사성 경비를 줄이는 등 공공부분의 예산을 절약하여 공공근로자 및 고용창출과 주민편익증진 및 다중민원 해결을 위한 사업투자에 중점을 두었으며 특히 지난 집중호우 및 태풍피해 복구에 긴축예산이 편성되어 예산의 효율성을 제고하였다고 사료됩니다. 또한 법정 필수경비 소요액을 전액 계상하여 편성하였는지와 모든 예산은 예산편성 단계에서부터 사업계획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불용액 과다 발생으로 재원의 사례방지 및 99년 예산편성 지침에 따라 편성하였는지에 대해 검토하였습니다. 다음은 우리 위원회 소관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 소관 예비예산액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를 포함하여 총 3천27억8천341만9천원에 대하여 삭감 조정없이 원안대로 심사하였으며, 세출예산액은 일반회계 2천412억1천960만9천원 및 특별회계 1천826억5천5백만7천원을 합하여 4천238억7천461만6천원으로 그 중 불요불급하여 조정의 필요성이 있다고 의견이 집약되어 일반회계 13억4천250만원, 특별회계 3억8천만원을 합하여 총 17억2천250만원을 삭감 조정하여 예비비로 전환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예비심사결과 보고서에 첨부되어 있는 예산안 심의조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199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 결과가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들의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호

김정호위원장

이원관 위원장님 수고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재옥

전재옥전문위원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전재옥입니다. 199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를 중심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199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기정예산액 5천462억2천59만2천원 보다 14.9%가 증액된 5천598억3천305만9천원으로서 그중 일반회계가 3천464억5천556만2천원, 특별회계가 2천133억7천749만4천원입니다. 2페이지 일반회계의 세입예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증가된 세입예산 304억5천309만5천원 중 지방세 수입이 3.4%로서 10억4천6백만원, 세외수입이 45.5%로서 138억5천128만7천원, 지방교부세가 7.2%로서 21억8천5백만원, 보조금이 43.9%로서 133억7천80만8천원으로 세외수입과 보조금이 주가 되며, 세외수입중 내외지구 운동장부지 매각수입이 90억원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액 3천464억5천556만2천원중 사회개발비에 169억3천959만7천원으로 55.6%, 경제개발비에 130억1천843만5천원으로 42.7%를 편성하여 지역개발과 경제활성화에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일반행정비중 행정비 증가액 14억6천78만1천원중 공무원 가계지원금 지급 7억3천2백만원, 퇴직수당 부담금 2억6천9백만원으로 구조조정으로 인한 퇴직수당 지급액이 증가하였습니다. 3페이지 일반회계 세입세출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정예산 680억2천208만5천원 보다 21.6%가 감소한 532억7천268만9천원으로서 세외수입이 141억7천772만4천원이 감소하여 경기불황으로 인한 농공단지의 부지매각수입이 크게 감소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정예산보다 감소한 147억4천939만6천원중 사업예산이 112억151만7천원이 줄어 세입감소에 따라 사업추진에 다소 어려움이 예상됩니다. 4페이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공기업특별회계중 상수도사업 분야 세입에 있어 20억9천123만5천원이 감소되었으며 영업수입 9억8천908만6천원, 토지공사에 공사부담금이 70억원이 감소하였으며, 지방채가 52억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세출부분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페이지 공기업 특별회계 공영개발사업 부분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변동이 없으므로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페이지 일시차입한도액은 기정예산액 163억8천661만2천원보다 4억838만원이 증가한 167억9천499만2천원이나 전체 예산액 5천598억3천305만6천원에 3% 이내로서 적정한 규모라고 판단됩니다. 7페이지 부서별 예산안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99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보면 지방세의 징수 증가분과 내외지구 운동장 부지매각 수입의 계상과 수해복구공사 및 국도비 보조변경 등이며 세출예산에 있어 화목 하수처리장 등 시 역점사업 추진의 마무리 사업비와 국도비 사업비의 시비부담액 확보로 안정적으로 사업을 추진하며 공무원 가계지원비 등 필수경상비 확보이므로 적정한 편성이라고 판단되며 각 상임위원회에서 충분한 예비심사가 있었으므로 본 위원회에서는 누락된 부분과 재심사에 중점을 두고 심사하셔도 가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199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호

김정호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실.국장의 제안설명 순서입니다만 각 상임위원회에서 충분한 제안설명과 질의 답변이 있었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보충적 질문이 될 것으로 판단되어 신속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실.국장의 제안설명은 생략하고 질의에 대한 담당과장의 답변만 듣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실 국장의 제안설명은 생략하고 질의에 대한 답변만 담당과장으로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순서입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상임위원회별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총무위원회 소관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예산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은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는 읍면동 예산을 포함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치원

류치원기획예산과장

기획예산과장 류치원입니다.

정호

김정호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께서 질의하여 주시고 기획예산과장은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김영립 위원 질의하십시오.

영립

김영립위원

김영립 위원입니다. 31페이지, 답변은 간단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상임위원회에서 많이 거쳤기 때문에 부탁을 드리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시민 만남의 광장 생수구입비가 나와 있는데 25만원입니까? 그런데 얼마전에 우리시 예산을 많이 들여가지고 상수도 준공식을 했습니다. 그 자리에서 주민들이 많이 모인 장소에서 분명히 생수를 마셔도 된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시민들에게는 분명히 생수를 마셔도 된다고 말씀을 하셨고 그리고 난 다음에 시민 만남의 광장 생수구입이 올라와 있는데 우리 과장님 생각은 그 과정에서 지금 배관이 문제가 있는 것이지 우리 생수에 문제가 없다고 분명히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생수는 우리 시공무원을 필두로 해가지고 자발적으로 다 마시고 난 다음에 시민에게 홍보를 해야 된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생수구입을 15만원을 하게 된 동기와 상수도 생수를 먹을수 없다면 없다는 동기, 그리고 꼭 생수구입을 안하고 상수도 물을 가지고 할 수도 있는지 없는지 답변을 간단히 부탁드리겠습니다.

치원

류치원기획예산과장

김영립 위원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생수구입비를 예산에 계상한 것은 우선 수돗물은 끓여서 먹어야 된다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공무원이 물을 끓여서 조달할 방안이 없습니다. 그래서 생수를 구입하고자 하는 것이 었습니다. 그런데 물론 생수를 마셔도 되겠습니다만 특히 여름철이 되면 끓여서 먹어야 됩니다. 끓여서 조달할 수 있는 방법이 더욱 복잡하고 생수를 구입하는 비용보다 더 들 것으로 판단될 것이고 그렇게 예산에 계상을 했습니다.

영립

김영립위원

그날 우리 상수도 준공식날 간 공무원도 계시겠지만 분명히 생수를 그냥 마셔도 된다고 답변이 되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제가 북부동에 회장, 부회장 총무해가지고 단체장 약 50명이 그날 참석을 했습니다. 그랬는데 끓여서 먹어야 되는 것 같으면 말이 안맞습니다.

치원

류치원기획예산과장

생수를 먹을수 없다는 것은 아닙니다. 수돗물을 그대로 마셔도 됩니다. 그러나 시민들에게 특히 여름철에는 물을 끓여서 먹도록 이렇게 계도하고 있는 마당에 끓여서 조달하는 방법이 생수구입하는 것 보다 더 복잡하고 비용도 많을 들 것 같아서 이렇게 생수를 구입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영립

김영립위원

그렇다면 시민 만남의 광장에 꼭 생수구입을 해야 될 이유가 있습니까?

치원

류치원기획예산과장

조금전에 제가 답변을 드린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영립

김영립위원

예산을 편성해서 주어야 될 이유가 있습니까?

치원

류치원기획예산과장

시청 본관 1층에 마련한 시민만남의 장입니다. 거기에 이용하는 시민이 특히 평일날도 이용객이 있습니다만 토요일, 일요일 예식이 있고 이럴 때는 만원이 됩니다. 그래서 그 분들이 차도 한잔 마실 수 없고 하니까 물이라도 한컵 마시고 가도록 해주는 것이 시민들에게 진정한 서비스를 하는 것 아니냐 이런 차원에서 예산을 계상하였고 김영립 위원님 지적하신 수돗물을 그대로 먹을 수 없다는 것은 아닙니다. 먹을 수 있을 진대 다만 하절기에는 끓여서 드시도록 해야 되니까 물을 끓여서 조달할 수 없기 때문에 생수를 비치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영립

김영립위원

제가 질문을 한 이유는 분명히 상수도를 준공을 할 때는 생수를 마셔도 된다 했는데 우리 시청이나 의회나 전부 생수 사가지고 와서 마시고 있다는 말입니다. 이게 앞으로 진정 시민을 사랑한다면 우리부터 자발적으로 수돗물을 마시고 난 다음에 생수를, 수돗물을 시민에게 마실 수 있도록 보급하는게 안맞겠나 싶어서 질문을 했습니다. 답변은 안하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에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32페이지 봐주시기 바랍니다. 일반수용비 소송착수금이 되어 있습니다. 기정 예산은 1천25만원이고 증감이 1천320만원 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 김해시에 1년에 소송 건수가 몇 건이며 변호사 소송비는 얼마 주며, 그리고 승소금은 얼마주며 또 승소율은 몇% 인지 간단히 답변바랍니다.

치원

류치원기획예산과장

김영립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소송착수금은 바로 변호사 선임비입니다. 부족한 예산 1천320만원 계상했는데 이 변호사 선임비는 고문변호사 두 분을 활용하고 있고 선임을 하게 되면 원래 건당 150만원에 부가세 15만원을 포함해서 165만원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금년도에 현재까지 13건이 선임을 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승소사례금의 경우는 승소한 금액에 따라서 틀립니다만 150만원에서 3백만원까지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일반변호사를 선임을 할 경우에는 상당히 승소사례금이 많이 지급이 되어야 됩니다만 고문변호사를 활용하다가 보니까 넉넉하게 주지는 못하고 승소사례금을 적게는 150만원, 많게는 3백만원을 지급하고 있는데 예를 들면 구산동 광남백조 상가입주민들의 위자료 청구와 관련한 사건의 경우에 승소사례금을 150만원 지급한 바 있고 또 상동면 원동개발 토석채취허가 반려처분과 관련한 소송에 승소사례금의 3백만원을 지급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송사사건의 경우에 대체로 해마다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영업정지처분을 1개월이나 받으면 바로 행정심판청구가 들어오는 그런 식으로 송사업무가 다양하게 늘어나고 있습니다. 늘어나고 있고 현재 저희 시와 관련한 송사는 64건이 계류중에 있습니다. 행정소송이 13건, 민사소송이 30건, 행정심판까지 해서 64건이 계류중에 있고 승소율의 경우는 지난 97년도에 50%선이었던 부분이 98년 64%, 금년도는 65% 승소율로 나타나고 있습니다만 이렇게 승소율이 향상되고 있는 부분은 법률관계 전문가를 한사람 전담을 시켜놓고 있습니다. 물론 고문변호사들의 근심도 있습니다만 승소율은 많이 향상되고 있는 실태입니다. 그 외 나머지 한 35% 정도 패소율이 되겠습니다만 이런 부분은 주로 민사와 관련한 그런 사건들이 되겠습니다.

영립

김영립위원

그렇다면 지금 변호사 선임비는 제가 잘 이해가 가겠습니다만 승소의 사례금은 상당히 짚고 넘어가야 되겠다 싶습니다. 왜냐하면 변호사를 큰 사건을 다루고 해보니까 250만원 줍니다. 변호사 선임비를 250만원 주는데 승소사례금이 없습니다. 지금 많이 전국적으로 확산되어서 지금은 사례금이 굉장히 변호사마다 안받는 데도 많습니다. 한 번 알아봐 주시고 꼭 한 번 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만 저 개인이 하더라도 승소금을 안주고 있습니다. 무슨 뜻인가 하면 변호사가 많기 때문에 훌륭한 변호사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승소사례금은 얼마든지 조금 적게 줄 수 있고 안줄 수도 있고

치원

류치원기획예산과장

그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승소사례금을 안주는 경우는 소송착수금이 그 만큼 증가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저희들은 소송착수금을 165만원 밖에 못주고 있습니다. 실비밖에는 안된다는 거죠. 그렇다 보니까 승소사례금을 주고 있는데 승소사례금도 승소사례금을 합해서 소송착수금을 한다 하더라도 큰 사건의 경우에는 일반적인 사건에 수수요율이 아주 적은 편으로 고문변호사들의 불만은 항상 있고 그렇습니다.

영립

김영립위원

시간 관계상 상세하게 말씀 못드리겠고 그 자료를 하나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저도 변호사의 10명 이상의 변호사를 선임해서 한 적이 있기 때문에 그것도 좀 유명한 변호사를 했습니다. 그리고 금액도 상당히 큰 금액을 해봤습니다만 정말 시에 사건이 큰 것도 있겠지만 잔잔한 사건들도 많이 있을 걸로 보고 있습니다. 아무튼 제가 질의한 문제를 한 번 더 검토해 주셔가지고 이 문제를 제가 자료를 받겠습니다.

치원

류치원기획예산과장

알겠습니다. 별도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호

김정호위원장

질의하시겠습니까? 강극중 위원 질의하십시요.

극중

강극중위원

작년도에 금년도 당초예산을 심사할 때 당시 언론에 김해시가 경남도내 기초 자치단체에서는 당연 예산 규모 1위입니다. 전국 4위 그렇게 언론 보도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올 국정감사시에 도내 기초자치단체중 부채규모 1위, 이런 언론 보도를 대하는 시민들의 심정이 과연 어떨까 하는 걸 본위원이 생각해보면 상당히 미묘하다는 생각을 합니다. 제가 수차 우리 시의 예산 심사하면서 느꼈는데 각 부처별로 보면 몇 백억은 여사예요. 물론 연차적인 사업이지만 천몇 백억, 몇 백억 예사롭게 이야기해요. 본위원이 예비심사를 하면서 가끔씩 내가 광역위원인지 기초위원인지 착각 들데가 있다니까요. 이렇게 방만한 예산운영을 해도 되는지 이렇게 대형프로젝트들 실현가능성이 있을지 없을 지도 모르는 이런 대형프로젝트 아마 금년도에 감사원 감사에서도 지적을 받은 걸로 본위원이 알고 있습니다. 어떤 기준가지고 어떤 재정운영을 해도 이런 대형프로젝트들을 방만하게 계획을 하고 계시는지 본위원이 상당히 의심스럽습니다. 제가 어느 신문에서 봤는데 광역자치단체장이 자기 심정을 토로한 게 있었습니다. 지자체도 파산할 가능성이 많다는 겁니다. 그중 가장 큰 이유중의 하나가 비예산성 비경제성 사업 또 하나는 선출직 단체장으로서 주민욕구에 부응하기 위해서 욕심을 부리다 보니까 그럴 가능성이 많다 그런 글을 한 번 읽고 상당히 공감을 했습니다. 우리 예산부서 책임자로서 과장님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 답변 바랍니다.

치원

류치원기획예산과장

강극중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시가 추진하고 있는 프로젝트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 중에서도 특히 대형프로젝트를 추진하는 부분도 상당수 있습니다. 물론 이런 프로젝트를 추진하는데는 재정이 뒤따라야 하기 때문에 재정의 실무를 담당하고 있는 사람으로서 상당히 어려움도 느끼고 있습니다. 그러나 김해가 이렇게 커지면서 인구도 늘어나고 각종 개발이 늘어남에 따라서 만부득이 하게 그런 프로젝트들이 따라가지 않으면 안될 그런 사업들이 대다수입니다. 개발수요가 많다 보니까 물론 재정이 따라가지 못하는게 더욱 안타까운 실정인데 부채관계를 강극중 위원님께서 지적을 해주셨습니다만 사실상 신문에 보도난대로 1위는 맞습니다. 맞는데 그 내용을 살펴보면 걱정할 정도의 부채 1위는 아니다 저는 어디 가든지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상수도사업을 비롯해서 북부동 택지개발사업 그와 관련한 부채가 대다수인데 그것도 우리 시가 전체 부채가 3천억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만 우리 시가 전체 상환하지 않아도 될 중앙과 도에서 상환할 부채까지 또 실제 혜택을 보고 있는 시민이 부담해야 될 부채까지 우리 시의 빚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내용면에서 따져보면 그렇게 파산직전의 위기에 있는 그런 재정사정은 아니다 하는 걸 말씀드리고 다만 앞서 말씀드렸습니다만 대형프로젝트를 추진하는데 재정이 따라가지 못하다 보니까 시장을 비롯해서 전체 간부가 중앙으로 도로 이렇게 오르내리고 국도비를 가져오기 위해서 안간힘을 쓰고 있는데 어떻든 재정의 어려움은 있습니다만 꼭 지금 해야 할 그런 사업들로 저희들이 추진계획을 세우고 관리를 하고 있다는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극중

강극중위원

그중 꼭 필요한 사업들은 있어요. 상수도 사업이라든지 하수종말처리장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반드시 해야죠. 본위원이 볼 때는 다소 선심성 꼭 당장 안해도 될 대형프로젝트들도 상당수 있다는 걸 참고를 해주세요. 그리고 지자체가 파산된다고 누가 책임집니까, 시장이 책임질거예요, 담당공무원이 책임질거예요? 결국 그 몫은 시민들 몫입니다. 제가 모 부서에 예산심의를 하면서 이런 경우를 봤어요. 특정한 사업을 예산부서에다가 과장이 강력하게 건의를 해서 받아들여졌다 이런 답변을 들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역설적으로 이렇게 이야기 했습니다. 당신이 강력하게 건의를 한게 아니고 받아들인 쪽에서 강력하게 받아들인 것 아니냐 저는 그런 생각을 많이 가졌거든요. 사실 일반사업부서에 사업의 우선 순위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예산을 총괄하시는 과장님 보다는 담당부서 과장님이 우선 순위가 되어서 더 잘 아시겠죠. 그런 것 아닙니까?

치원

류치원기획예산과장

그렇습니다. 특정한 사업의 경우에 강력히 요구를 해서 받아들인 부분은 없습니다. 다 요구하는 부서에서 다 강력히 요구하고 있는데 수용을 다 못해 드리고 우선 순위에 따라서 뒤로 밀리는 사업은 부득이 하게 그럴 수밖에 없는 그런 사정입니다.

극중

강극중위원

어차피 우리 김해시 부채 문제는 북부택지 지구가 상당히 문제점이 되고 분양율 64.9%라는 보고를 받았는데 상당히 공무원들을 어떤 할당제를 주어서 매각하는 제가 볼 때는 상당히 모순적인 방법까지 택해서 했습니다만 실적이 65%에 미치고 그것도 대부분이 우리 시 재정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상업용지는 대다수 못팔고 있거든요. 이런 부분들이 지금 해결되지 않으면 부채 해소에는 상당히 문제점이 있습니다. 참고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치원

류치원기획예산과장

알겠습니다.

정호

김정호위원장

김성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규

김성규위원

김성규 위원입니다. 저는 예산서 32쪽에 보면 빔프로젝트 이용 인센티브 장비구입 부족분을 1천5백만원 기정 1천5백만원인데 이 장비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좀 해주시고 1천5백만원 사용했습니까?

치원

류치원기획예산과장

안했습니다.

성규

김성규위원

설명 좀 부탁합니다.

치원

류치원기획예산과장

김성규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LCD 프로젝트라는 것은 바로 빔프로젝트입니다. 빔프로젝트라 해서 왠만한 공공시설에는 전부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시에는 지금 설치가 되어 있지를 않습니다. 전산교육용 이동식 빔프로젝트를 하나 보유하고 있는데 이 LCD프로젝트라는 빔프로젝트를 본관 2층 소회의실에 설치를 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설치하고자 하는 목적은 앞으로 CD 한 장만 가지고 와서 회의도 하고 업무보고도하고 이렇게 하자는 것입니다. 그런데 현재 회의를 한다든지 하면 전부 서류인쇄를 해가지고 서류를 보고회의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회의에 참석하는 사람이 업무보고나 설명회를 할 경우에 빔프로젝트를 활용해서 CD한장만 손에 들고 와서 보고를 할 수 있는 이런 장비입니다. 저희들이 1천5백만원을 확보했습니다만 지금 커텐을 안치고 밝은 상태에서도 빔프로젝트를 쏘아가지고 바로 영상으로 회의를 할 수 있는 이런 장비가 나왔습니다. 기히 설치할 바에야 옛날 구형태로 지나버린 기종을 택할 수가 없다 이렇게 기종을 선정하다가 보니까 1천5백만원이 부족했습니다. 그래서 상임위원회에서 삭감을 했습니다만 김성규 위원님께서 질의를 해주셨는데 한 번 재검토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만약에 안해주시면 당초 예산 1천5백만원을 삭감할 수 밖에 없습니다. 아직 설치는 안했습니다.

성규

김성규위원

한 대에 3천만원이다 그 말입니까?

치원

류치원기획예산과장

그렇습니다.

성규

김성규위원

그러면 처음에 3천만원 해가지고 깎인 겁니까? 1천5백만원

치원

류치원기획예산과장

아닙니다.

성규

김성규위원

과장님 말씀이 전에 구형하고 신형 쉽게 알아듣게 그렇게 해야 되는데 구형이라고 예산편성했을 시기는 언제입니까?

치원

류치원기획예산과장

당초예산에 편성 재원 확보할 때 그 당시는 지금 제가 LCD 기종이 안나왔더랬습니다. 그래 가지고 선정하는 과정에서 좋은 기종이 나왔으니까 기왕에 설치를 할 것 같으면 신기종을 하자

성규

김성규위원

몇 개월 사이에 신기종이 좋은게 나왔다 확실하게 다각도적으로 안알아 본건 아니구요?

치원

류치원기획예산과장

아닙니다.

성규

김성규위원

몇 개월 동안에 그렇게 좋은 기계가 완전히 틀리게 나올수도 있었을까 시대가

치원

류치원기획예산과장

한달이 멀다하고 신 기종이 나오니까 그렇습니다. 이게 앞에 저희들이 예산에 계상할 때는 커텐을 완전히 쳐가지고 어둡게 만들어야 사용이 가능한 빔프로젝트가 1천5백만원 지금도 1천5백만원만 하면 그런 기종은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정보화에 앞서가는 우리 시가 기왕에 설치할 것 같으면 신기종을 해서 사용하는 것이 좋겠다 해서 계상을 한 것입니다.

성규

김성규위원

이건 꼭 필요한 겁니까?

치원

류치원기획예산과장

꼭 필요한 것입니다. 앞으로 간단한 예를 들면 연구발표를 하더라도 CD 한 장만 가져와서 그렇게 바로 빔프로젝트를 쏘아서 할 수 있고 앞으로 국장, 과장 회의를 할 때도 노트도 필요없고 서류도 인쇄할 필요도 없고 CD 한 장만 가져와서 회의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나갈려고 합니다. 그렇게 앞으로 나아가야 됩니다.

성규

김성규위원

그런데 집행부에 관계공무원들은 다 그렇게 한다고 치고 위원님들은 연필로 써서 회의하고 이렇게 놓아두겠습니까?

치원

류치원기획예산과장

소회의실에 한 번 설치해서 보시고 좋으시면 의회도 설치를 하는 방안으로

성규

김성규위원

의원들도 거기에 조금 따라갈 수 있는 제도적인 예산의 뒷받침이나 아니면 행정적인 지원이나 이런게 좀 있어 주었으면 싶습니다. 말씀을 듣고 보니까 그렇습니다.

치원

류치원기획예산과장

그런 부분을 연구하겠습니다.

성규

김성규위원

그리고 강극중 위원님 말씀을 잠깐 보완하자면 우리 기획예산과장님이니까 참고사항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간단하게 앞에 충분히 말씀은 드렸고 제가 가야권종합개발사업소 예산 심의를 하는 과정에서 가야권문화정비사업에 대해서 잠깐 질의를 했습니다. 거기에서 느낀게 지금 김해시에서 왠만한 사업 하나 안을 내었더라면 몇 백억, 몇 천억 상당히 1, 2천대에 가깝도록 한다라는 점에서 역시나 가야권 문화 승계발전 시켜야죠. 그렇지만 국비나 도비 많이 가져온다고 해서 그것만 전액되는 사업은 아니다 그 말입니다. 시비도 그에 따라서 부수적으로 들어가야 된다 그 점은 반드시 명심하시고 약 7만여평에 처음에 206억 또 시비 206억 시작을 하다가 보니까 내가 물었어요. 물으니까 총계 어떻게 되겠습니까? 사업의 마무리 단계 어떻게 되겠습니까? 물으니까 약 7만여평에 1천3백억 들어간다 합디다 그런데 그게 10억, 20억, 100억, 200억 하다가 자꾸 커지고 크단 말이예요. 그렇다시피 꼭 해야 될 사업의 하나는 맞는데 항구적으로 체계적으로 우리의 예산을 봐가면서 잘 이룩될 수 있도록 기획예산과에서 잘 조절을 해주었으면 좋겠다 싶어서 참고삼아 말씀드립니다.

치원

류치원기획예산과장

그 부분 제가 잠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가야문화권 개발은 사실상 그동안 신라권과 백제권 종합개발에 밀려가지고 국가적으로도 개발의 관심에서 완전히 소외되어 있었습니다만 그런 과정에 박물관이 들어서고 이런 부분이 계기가 되어서 가야권 문화 종합개발을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개발하게 되겠습니다만 우선 내년도 206억 국비가 지원 확정되었습니다. 그래서 지방비 206억을 어떻게 확보할 것이냐 그 지방비 206억중에는 도비 103억, 시비 103억 그렇습니다. 도에서도 103억 정도 부담할 능력이 안되는 것으로 이렇게 진단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특별교부세를 최소한 100억 이상 지원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고 가능하면 우리 시비가 재정 형평도 그렇지만 좀 적게 들어가도록 이렇게 추진을 하고 있고 또 국비, 지방비 부담 비율도 50대 50에서 70대 30으로 좀 완화를 한다든지 이런 각별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김성규 위원님 지적하시는 사항을 참고해서 시재정에 부담을 덜 주면서 우리 가야권 문화가 다시 종합개발되는 사업이 되도록 관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성규

김성규위원

그리고 예산서 보니까 읍면동 동급의 농로포장이라든지 마을안길 하수구 이런 사업에 당초 예산에 보면 기껏해야 1, 20억 각 읍면동에 할애가 되고 있는 걸로 보고 있는데 사실 100억, 200억 하는데 한 100 몇십억 해가지고 더 투자 해가지고 읍면동이나 실질적으로 필요한 이런 시설에 투자를 하면 좀 더 매끄럽게 우리 시민들이나 주민들이 보다 더 편리하고 안락하게 살 수 있는 이런 시설들이 많이 선다라는 걸 유념해 주시고 앞으로 사업부분에 대형사업들은 연차적으로 잘 기억을 하셔서 집행해 주셨으면 고맙겠다 싶어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치원

류치원기획예산과장

알겠습니다.

정호

김정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박민정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정

박민정위원

저는 위원장께서 예산 관련 질의하셨기 때문에 국장님께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총무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전에 동료위원께서 방만한 예산 규모 부분 거론을 했기 때문에 저는 우리 시가 추구하고 있는 경영행정 부분에 몇 가지 오류를 지적을 할까 싶습니다. 동료위원이 우려하는 말씀을 했습니다. 북부지구에 상업용지를 매각하지 않으면 우리 시재정이 아주 곤란에 빠질 것이다라고 지적을 했기 때문에 지금 우리 시가 경영행정을 추진하고 있는 행정이 본위원이 지켜보면서 안타까움을 금할 수가 없는 부분이 여러군데 도출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시 부채가 3천억을 넘어서는 부분에 대다수가 북부택지지구로 인해서 비롯되고 있고 함에도 불구하고 북부택지지구에 상업용지가 거의 매각이 되지 않고 있는 시점에 내외동 운동장 용지를 도시계획변경을 해서 매각하는 금액을 볼 때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삼성 어딘가 매각한 걸로 알고 있는데 평당 가격을 산정해보면 평당 216만원에 매각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내외동 운동장 용지는 전에 시정질문시에 본위원이 거론을 다 했습니다만 도시계획이 자연녹지에서 준주거지로 도시계획을 변경했습니다. 아시다시피 준주거지는 건폐율 70%에 용적율 700%까지 토지건축 허용되고 있는 부분인데 그 부분은 상업용지에 버금가는 건축을 허용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한데 지금 북부택지지구에 땅을 매각을 못해서 우리 시가 내외동 운동장 용지를 평당 216만원에 매각했습니다. 내외동 운동장 용지 저기는 지금 당장 건축을 하면 돈이 들어오는 상당히 부가가치가 있는 땅입니다. 한데 국장님 아시다시피 내외동 인구가 8만3천 가까지 되어 가고 있고 그 부지를 이렇게 시급하게 팔아야 하는지 거기에 대한 국장님 견해를 한 번 들어보고 싶습니다.

병천

이병천총무국장

제가 아는 대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내외동 운동장 부지매각을 총 260억에 매매를 했습니다. 이것 사실은 매각해서 문화예술회관이 한 80억 정도 드는 것으로 되어 있어서 그 돈으로 문화예술회관을 신축하는 것으로 그렇게 재원을 확보하고 있고 나머지 땅은 아직도 4천5백평 정도 남아 있습니다.

민정

박민정위원

그걸 묻는게 아니고 국장님 개인 입장에서 놓고 한 번 생각해 봅시다 내외동에 운동장 용지 준주거지에 216만원 주고 땅을 사겠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북부택지지구에 상업용지 4백만원 이상 주고 사겠습니까? 매주 월요일날 확대간부회의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왜 거론을 하느냐 하면 확대간부회의에서 어떤 걸 지금 토론을 하시는지 모르겠는데 경영행정을 표방하는 우리 시장 지휘하에 모든 회의가 이루어지겠습니다만 북부택지지구에 상업용지를 매각하는게 우선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시가 지금 재정이 이렇게 열악하고 부채가 전국 기초자치단체 중에서는 1위라는 소리가 나오는 것이 북부택지지구로 인한 부분 아닙니까? 그런 것 같으면 우선 우리 북부택지 지구부터 매각하는데 혼신을 다해야 이 경영행정이 그런대로 자리를 잡아 간다라고 보는데 북부택지지구 매각하는 공무원들 독려해서 매각해라고 하는데 완전히 훼방놓는 것 같아요. 내외동에 지금 건축하면 바로 거기 돈이 들어오는 자리 아닙니까? 거기에는 2백 몇 만원 파는데 북부택지지구 4백만원 주고 살 어리석은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확대간부 회의시에 이런 것 거론 안하십니까? 가야권개발사업소 업무라고 해서 총무과 하고는 별개로 생각하시는 것 같은데 이런 부분들 행정부서간에 업무 연계가 안되고 있는 것이 본위원 입장으로 상당히 안타까운 심정입니다. 그렇게 해서 앞으로 어떻게 북부택지지구에 상업용지를 매각해 내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공무원들 독려한다라고 해서 땅이 팔립니까? 상업용지는 국장님 더 잘아시겠지요. 건폐율 80%에 용적율 1000% 허용되는 것입니다. 별차이 나지 않는 도시계획을 변경해서 이렇게 일치하지 않는 행정 부서간에 연결이 되지 않는 행정이 참으로 안타까운 부분 아닙니까? 이런 부분 한 번 더 확대간부 회의시에 거론해 보신적 있습니까?

병천

이병천총무국장

이 부분은 이미 7월달에 이루어졌습니다만 기본적으로 제가 아는 견해로는 대규모 토지입니다. 여기가 3만여평 되는 그런 곳이고 해서 여기에 삼성하고 계약 했었는데 이 사람들에게 1만1천평을 했는데 이 사람들이 들어오면 거기에 상당한 건설경기를 살릴 수 있는 곳 아니냐 이렇게 해서 시가 계획을 한 줄 압니다. 다만 박민정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듯이 사실 북부에 상업용지가 많이 남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거기에도 상업용지도 있고 또 대규모 주거용지, 아파트용지 이런 것도 상당히 분양이 덜 되어 있어서 부담으로 남아 있습니다만 기본은 박위원님께서 지적하셨듯이 이런 것이 시 전체 의견으로 한 번 더 거론되고 한 번 더 걸러서 일관된 방향으로 시가 나가야 되지 않느냐 이런 좋은 지적으로 알고 이런 것은 참모회의에서라도 논의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민정

박민정위원

그런데 국장님 건설경기 활성화 말씀하셨는데 지금 내외동에 올 연말에 아마 착공하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유통 단지화 하는 것으로 본위원이 알고 있는데 거기에 유통단지화가 형성된다라고 하면 우리 기존 상권 피폐화 되는 것은 이루 말할 것도 없다라고 수차 제가 지적을 한 부분이고 그런 단지가 올 연말에 착공해서 업무에 들어 간다라고 하면 북부택지지구는 앞으로 영원히 못팔아 먹는 땅으로 전락한다라고 저는 단정적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우리가 전에 수차 지적했습니다만 김해 시민이 부산 대형유통에 올 한해 5천억이라고 추산하는 금액이 빠져 나간다는 것 우리 국장님 잘 아시지요. 김해시민이 부산까지 빠져나가고 있습니다. 한데 내외동 운동장시설 용지에 도시계획변경해서 저렇게 대형유통이 들어 설 경우 북부택지지구에 소규모 상업용지에 건축할 어리석은 우리 시민들이 누가 있겠습니까? 건물만 지어가지고 요즘 건물세를 오죽 많이 냅니까? 누가 건축행위를 하겠습니까 지금 내외동에 상업용지 지역도 거의가 건축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북부지구에 누가 상업용지 매입해서 건축할 사람이 국장님 같으면 하시겠습니까? 자기 주관적인 입장에서 생각해도 이것은 상업용지를 앞으로 매각하는데 상당히 애로가 있다고 봅니다. 이런 부분까지 고려하지 않는 우리 행정이 본위원 생각으로는 상당히 안타깝다는 것입니다.

병천

이병천총무국장

알겠습니다. 지금 박위원님께서 말씀하시듯이 우리 김해경제가 부산쪽에 상당히 예속화되는 느낌도 있고 또 김해의 부가 역이출이 심하다는 지적을 저희들도 느끼고 있습니다. 아마도 우리 시가 이런 결정을 했을 때는 이러한 대형유통이라든지 이런 시설 건축물이 들어오므로 해서 오히려 상호보완하는 김해 돈은 김해에 투자한다 이런 쪽도 고려가 되었지 않았겠는가 저 개인적으로 그렇게 짐작합니다. 다만 박위원님 말씀하셨듯이 이 부분은 시가 일관된 방향으로 시 전체의 경제가 시내에 축적이 되고 이것이 시내에서 유통되는 이런것이 바람직하다는 말씀으로 받아 들이고 또 특히 이것이 북부개발지구에 판매나 또 혹은 건축이 저조한 부분이 될 수 있다는 그런 우려의 말씀으로 그렇게

민정

박민정위원

건축 저조한 부분하고는 제가 모두에 말씀드리기를 경영행정을 지칭했습니다. 시에서 경영행정이라는 것이 뭡니까? 돈을 벌어서 주민복지나 문화 여기에 투자 하겠다라는 것이 경영 행정으로 보고 있는데 경영행정을 함에 있어서 돈벌이가 되지 않는다라는 것을 제가 지적하는 것입니다. 지금 보세요. 평당 상업용지 4백만원씩에 매각하겠다라고 매각 공고를 내놓으니까 매각이 안되고 있습니다. 이 시점에 내외동운동장 용지를 상업용지화 해서 대형유통을 끌어 넣는 것이 경영행정이냐 이겁니다. 차후에 북부택지지구 상업용지가 1,2년 3,4년 매각이 되지 않고 있을 때 금액을 자꾸 낮추어야 될 것 아닙니까? 2백만원 3백만원씩 내려간다라고 하면 당초 북부택지지구를 개발할 당시에 473억을 시가 수익을 얻는다라고 저는 보고를 받았습니다. 한데 전년도 연말 감사시에 제가 확인할 때 200여억원도 수익이 안된다라고 담당부서장이 이 자리에서 얘기했습니다. 한데 지금 내외동운동장 용지하고 이것하고 연결지어서 생각해볼 때 과연 북부택지지구에 본위원 생각으로는 100억도 수익이 안오른다는 것입니다. 어찌 잘못하면 이자부분하고 연관지어서 생각하면 적자도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적자라는 말은 눈에 보이는 현금적자를 말씀드리는 것이고 무형의 주민들이 누려야 할 자연훼손한 이런 부분들은 이루 말할 수 없이 엄청난 금액을 우리 시민들은 잃고 있습니다. 잃고 있는 반면에 눈에 보이는 수익이라도 얻어서 주민복지에 투자해 주기를 바라는 우리 시민들에게 행정이 하고 있는 부분들이 엄청 오류를 범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정호

김정호위원장

더 질의 하실 위원 없습니까? 총무국장님 그리고 기획예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공보감사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공보감사과장은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상기

윤상기공보감사과장

공보감사과장 윤상기입니다.

정호

김정호위원장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고 공보감사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공보감사과 소관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공보감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총무국 소관입니다. 총무국은 칠암도서관과 소방서를 포함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총무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총무과장님은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총무과장은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은우

이은우총무과장

총무과장 이은우입니다.

정호

김정호위원장

김영립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립

김영립위원

김영립 위원입니다. 48페이지 봐주시기 바랍니다. 국제자매도시 방문 경비부족분 민간인 해서 기정 1천950만원 증이 1천50만원 되는데 구체적으로 설명 부탁드릴까요.

은우

이은우총무과장

김영립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국제자매도시 방문 경비 부족분은 저희들 일본 자매도시인 무나카타시와의 올해 실무협의를 하기 위한 경비인데 기정 1천950만원은 저희들 무나가타시라든지 셀램시라든지 다른 자매도시와의 방문때 우리 공무원들과 민간부분의 경비가 이번에 부족해서 민간인 부분에 대한 경비를 1천50만원을 상정시켰습니다. 작년에 저희들 무나가타시에서 저희시에 와서 실무교류를 했는데 작년에 공무원이 3명이 오고 민간인이 24명이 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미술협회라든지 가야문화연구회라든지 체육회단체라든지 여성단체라든지 파트별로 실무협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이번에 13명쯤 구성해서 실무협의를 할 계획으로 잡고 이번 예산에 편성을 시켰습니다.

영립

김영립위원

이게 사전집행된 것은 아닙니까?

은우

이은우총무과장

전혀 아닙니다.

영립

김영립위원

아직 안갔습니까?

은우

이은우총무과장

그렇습니다.

영립

김영립위원

당초예산 짤 때 추경은 가능한 안하도록 이렇게 짜주면 안됩니까?

은우

이은우총무과장

그 부분은 당초에 저희들은 공무원만 실무협의를 할 계획으로 했었는데 다시 저희들이 검토를 해 본 결과 우리 민간단체도 같이 갔었으면 하는 마음에서 이번 추경에서

영립

김영립위원

일본 자매도시도 민간인이 오니까 우리도 방문할 때 민간인이 같이 간다는 이 말이지요?

은우

이은우총무과장

그렇습니다.

영립

김영립위원

또 한 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새마을지도자 자녀장학금 47명 나와 있는데 도비가 삭감된다고 해서 시비도 삭감 되었는데 지금까지 새마을지도자 장학금을 지불했는지 작년도나 97년도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우

이은우총무과장

새마을지도자 자녀장학금은 당초에 저희들이 편성할 때는 새마을지도자수의 7%로 계상해서 8천3백만원을 계상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집행을 할려고 하니까 일단 도비가 50% 우리 시비가 50%해서 편성되는데 도비가 99년도에는 재정사정으로 인해서 삭감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이것은 도비, 시비 구성 50대 50이니까 도비가 삭감되면 저희들도 자동적으로 그 부분만큼 비율에 따라서 집행해야 되기 때문에 할 수 없이 감을 시켰습니다.

영립

김영립위원

그렇다면 98년도 97년도 지급 안했습니까?

은우

이은우총무과장

98년도에는 지급을 했습니다.

영립

김영립위원

97년도 지급하고

은우

이은우총무과장

예.

영립

김영립위원

그렇다면 정말 어려운 학생이 있다면 장학금을 받다가 중단을 갑자기 했을 경우에 거기에 대한 보안책이 있습니까? 계속 받다가 안받으면 안되잖아요.

은우

이은우총무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새마을지도자 자녀장학금은 저희들이 100% 다 줄 수가 없습니다. 저희들 당초예산에 편성된 금액으로라도 다 해소 시킬 방법은 없습니다. 왜냐 하면 예산은 한정되어 있고 대상자는 많기 때문에 작년까지는 그래도 7%선까지는 주었지만 그것도 다 계상해 준다 해도 원하는 자녀의 장학금 지급을 100% 할 수 없기 때문에 거기에서 성적이라든지 여러 가지 재정사정이라든지 이런 어려운 분들을 선정해서 그 비율만큼 지급하고 있습니다.

영립

김영립위원

제가 질문한 이유는 정말 IMF와서 살기 굉장히 어렵습니다. 어려운데 어려운 학생들이 장학금을 받다가 97, 98 계속해서 받아오다가 99년 딱 끊는다면 그 휴유증과 어려운 학생들이 정말 안심하고 공부할 수 있는 것인지 그것을 알고 싶어서 물었습니다.

은우

이은우총무과장

새마을 장학금이 아니더라도 생활보호대상자든지 이렇게 된다면 별도 장학금이 지급이 되기 때문에 해당이 없고 새마을지도자 자녀장학금이라고 해서 1학년 탓다고 계속 줄 수는 없습니다. 왜냐 하면 대상자가 많기 때문에 한 번 수혜를 받은 분은 또 그 다음 해는 양보를 하고 이렇게 주고 있는 실정입니다.

영립

김영립위원

그렇다면 만약에 단절, 삭감하는 것 보다는 삭감했다 치더라도 정말로 새마을 봉사활동하면서 어려운 사람이 있다면 우리 김해시 장학회도 있고 다른 부분이라도 우리 과장님이 정말 어려운 학생이 있다면 돌려서라도 줄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해 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은우

이은우총무과장

잘 알겠습니다.

정호

김정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김성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규

김성규위원

과장님 45쪽에 보니까 민자 외자유치 업무추진비 2천만원, 주요 시책사업 국도비 확보 업무추진비 1천만원, 대단위 투자 사업 추진업무 추진비 1천만원, 4천만원 정도되는데 이 내용이 무엇이며 과연 이것이 해서 돈 넣어서 업무추진을 잘 하고 있습니까?

은우

이은우총무과장

김성규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시책업무추진비를 저희들이 해외시장 개척이라든지, 투자유치라든지, 우리 대형가야권정비 사업이라든지 경전철사업이라든지 각종 저희들 시책하는 하는 업무를 일일이 열거를 다할 수 없어서 대표적으로 열거를 했습니다. 이번에 총 5천만원을 계상 시켰는데 저희들이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그 업무적으로 드는 추진 경비가 부족하기 때문에 2회 추경에 했습니다. 저희들이 열심히 업무를 추진하기 위해서는 돈도 필요하게 마련이고 만나면 여러 가지 애로사항을 얘기하는데 큰 보탬이 되는데 우리 위원님들 적극 협조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성규

김성규위원

그런데 유효적절하게 효율적으로 잘 쓰여집니까?

은우

이은우총무과장

예.

성규

김성규위원

경전철 업무추진비는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올라옵니다. 여기는 포함안되고

은우

이은우총무과장

제가 그쪽 페이스에 올라가는 줄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제가 금방 얘기 했듯이 일일이 여기 다 열거할 수 없기 때문에 포괄적으로 제가 설명을 드린 것입니다.

성규

김성규위원

그러면 말이죠. 대단위 투자사업 업무추진비 예를 들어서 얘기입니다. 대단위 투자사업 업무 대표적으로 무엇 무엇입니까?

은우

이은우총무과장

가야권정비사업이라든지, 경전철사업이라든지, 여러 가지 우리 신도시 택지분양이라든지 이런 큰 사업을 얘기합니다

성규

김성규위원

돈 쓴 것은 영수증 다 첨부됩니까?

은우

이은우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규

김성규위원

국도비 확보 업무추진비 1천만원 했는데, 이 정도 1천만원 들이면 국도비 얼마나 가져옵니까?

은우

이은우총무과장

금액으로 제가 환산해 드릴 수가 없습니다. 우리 위원님들 잘 아시다시피 국비나 도비 저희들 김해시가 확보하기 위해서 도청이라든지 중앙부서라든지 열심히 뛰고 있습니다.

성규

김성규위원

1천만원 경비 넣어서 못가져 올 수도 있다 거지요?

은우

이은우총무과장

그렇지만 저희들 노력하는 대가만큼 성과가 있다고 자부하고 싶습니다.

성규

김성규위원

1천만원 넣었으면 반드시 가져와야 됩니다. 안그렇습니까?

은우

이은우총무과장

그렇습니다.

성규

김성규위원

확실하지요. 다음에 자료 받아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호

김정호위원장

강극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극중

강극중위원

보충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접대비 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말 빙빙돌려가면서 할 필요 없잖아요. 바로 접대비잖아요. 이게 참 문제입니다. 정말 문제입니다. 제가 아까 공보감사과에 말씀 드릴려고 했는데 최근에 언론보도 된 것 봤습니까? 국제투명성 기구 TI에서 한국의 부패지수가 날고 치솟고 있다는 언론보도 내용 보셨습니까?

은우

이은우총무과장

봤습니다.

극중

강극중위원

그런데 이래가지고 근본적으로 고쳐질 것 같습니까? 우리 공무원들 여비는 다 나오 잖아요. 서울가든 어디가든 이렇게 구태를 못 벗어나서 어떻게 부패지수 낮출 수 있다고 생각합니까? 4천만원, 5천만원 솔직히 말씀드릴까요 술값내지 밥값 아닙니까? 더 쉽게 표현해서

은우

이은우총무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물론 시책업무추진비가 접대비가 없다고 제가 말할 수는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저희들이 예산 확보를 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추진하는 사업을 관철시키기 위해서 간담회를 한다면 간담회 하고 나서 그 분들하고 식사도 할 수 있는 경우도 많습니다. 간담회 경비라든지 또 저희들이 올라가서 담당공무원들하고 설명하다가 안될 경우에 물론 저희들 여비도 같이 소주도 한잔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100%다가 접대비로 들어 간다고 생각하시면 상당히 제가 섭섭합니다.

극중

강극중위원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모순점을 말씀드리고 있는 거예요. 우리 한국의 행정 구조상 모순점을 말씀드리고 있는 겁니다. 그쯤해서 마칠께요. 다음 영호남 문중간 교류행사지원해서 1백만원 계상이 되어 있고 총무위원회에서 계수조정시 삭감되었는데 발상 자체가 나빠요. 이런게 예산편성 될 수 있습니까?

정호

김정호위원장

강극중 위원님 됐습니까?

극중

강극중위원

이상입니다.

정호

김정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총무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즉 11시 30분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1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20분 회의중지

11시 3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체육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은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병관

이병관문화체육과장

문화체육과장 이병관입니다.

정호

김정호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문화체육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학식

김학식위원

54페이지 제3회 초중고생 합창대회 입상학교 시상금 관계, 지금 3회째입니까? 작년도에 행사한 자료 있습니까?

병관

이병관문화체육과장

예. 있습니다.

학식

김학식위원

한 번 봅시다. 자료를 보니까 2회때 초등부에 최우수 70만원, 중등부 70만원, 고등부 1백만원 이런식으로 시상금이 나갔네요. 시상금 용도는 어떻게 됩니까? 학교에 줍니까? 아니면 학생들에게 줍니까?

병관

이병관문화체육과장

학교에 주는 것입니다. 한 팀에 최하 20명에서 많으면 사진에서 보시다시피 4, 50명 가량 됩니다. 이런 팀이 출전을 하면 적어도 연습을 일주일, 열흘하면서 그런데 드는 비용도 있고 이래서 장려하는 차원에서 학교에 시상금으로 주고 있습니다.

학식

김학식위원

김해시내 초중고에 합창부가 학교마다 다 있습니까?

병관

이병관문화체육과장

학교마다 써클활동을 하고 있는데 적어도 여기에 출전을 할려면 연습을 해가지고 초.중학교 해서 10여개 넘는 학교가 출전을 하고 있는 형편입니다.

학식

김학식위원

예선입니까? 우리시에서 지금 경연대회하는 것으로서 합니까? 아니면 전국대회도 출전을 하고 도단위, 전국단위 출전을 합니까?

병관

이병관문화체육과장

전국대회에 출전을 시키지는 않습니다. 단지 저희가 학교에 합창을 조금 활성화 시키는 차원에서 각 학교마다 특별활동을 하고 있으니까 그것을 교육차원에서 개최해가지고 지원하고 있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학식

김학식위원

이상입니다.

정호

김정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립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영립

김영립위원

김영립 위원입니다. 56페이지 새천년 맞이 밀레니엄 이벤트 행사에 약 9천3백만원 되어 있는데 이 내용은 일몰행사, 신년맞이 타종, 한일 이디륨 행사, 제1회 국제 청소년영화제 행사 지원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것을 우리 김해시가 상당히 외실만 크지 내실은 없잖아요. 모든 행사를 축소할 용의가 없어요. 행사가 9천3백만원 같으면 줄여가지고 할 수 있는 방안, 아무리 새천년이라고 하지만 우리 김해시도 이제는 내실이 있어야 안되겠느냐 싶은데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병관

이병관문화체육과장

김영립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새천년 맞이 밀레니엄 이벤트 행사를 하면서 시민이나 공무원이나 다양한 의견을 접수를 1차해가지고 거기에서 심의를 해가지고 이 정도 행사를 확정을 했습니다. 거기에 보면 일몰행사같은 경우에도 볏짚태우기라든지, 강강수월래라든지, 농악단 운영 떡, 막걸리 나누어 먹기 이런 식으로 시민이 동참하는 행사로 가급적 축소했습니다. 단지 한일 이디륨 행사가 금액이 큰 부분이 있습니다만 다른 부분은 비교적 적게 하려고 했고 가급적이면 모든 시민이 참여하는 쪽으로 저희가 그렇게 운영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영립

김영립위원

분산을 해놓았는데 새천년 맞이 총 행사비가 얼마 들어갑니까?

병관

이병관문화체육과장

새천년 맞이 기념행사가 있고 기념사업이 있습니다만 기념사업은

영립

김영립위원

사업까지 다 포함해서

병관

이병관문화체육과장

사업규모는 저희가 천문대까지 하면 지금 현재 확정이 안된 상태이고 해서 금액단위는 상당히 큽니다만 여기에 이번 추경에 계상한 것은 주로 이벤트 행사로서 규모가 적은 것만 계상을 했습니다.

영립

김영립위원

58페이지 시민체육대회 읍면동 경비지원 17개 읍면동 해가지고 9천525만원이 올라와 있는데 이것을 왜 당초예산에 계상하지 않았습니까? 아니면 작년에 지원된 것이 없습니까?

병관

이병관문화체육과장

해마다 시민체육대회에 경비를 계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 추경에 하게 된 것은 우리가 시에서 예산만으로도 읍면에서 상당히 종전같으면 관행상 도와주는 사람의 도움을 받아가지고 하다 보니까 너무 집행에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적어도 시에서 지원해준 금액 한도내에서 검소하게 그리고 다른 주민이나 이런데 부담을 적게 주자는 이런 차원에서 이번에 당초예산만큼 계상해가지고 이 범위내에서 검소하게 치루자 이런 뜻에서 계상되었습니다.

영립

김영립위원

당초예산에 계상하지 않았다 아닙니까?

병관

이병관문화체육과장

당초예산에 9천525만원을 당초예산 금액만큼만 이번 예산에 올린 것입니다.

영립

김영립위원

당초예산에 있는데 추경에 한다는 것입니다.

병관

이병관문화체육과장

당초예산이 9천525만원이 17개 읍면동을 하면 그것 가지고는 너무 부족합니다. 이번 추경에 그만큼 더 보태어 주어가지고

영립

김영립위원

당초예산에 9천525만원 있는데 이번에 9천525만원을 더 증액을 한다는 것이죠?

병관

이병관문화체육과장

그렇습니다.

영립

김영립위원

만약에 사실 읍면동은 지금까지 행사를 어떻게 했느냐 하면 전부다 스폰서를 받았어요. 스폰서 불법입니다. 정말로 지원이 된다면 스폰서를 안받을수 있도록 읍면동에 통보를 해주세요. 행사를 하면서 시민행사인데 시에서는 시대로 지원을 해주고 읍면동은 읍면동대로 스폰서를 받고 이렇다면 차라리 지원을 하나도 안해주든지 정상적으로 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해줘가지고 스폰서를 일괄 안받도록 하든지 어떻게 생각을 합니까?

병관

이병관문화체육과장

저희가 이번에 계상을 하면서 읍면동에 공문을 보내가지고 스폰서를 안받도록 지시를 했습니다. 이번 추경에 이렇게 반영을 할 것이니까 이 금액내에서 검소하게 하도록 공문도 보내고 일일이 전화도 하고 했습니다.

영립

김영립위원

분명히 그렇게 해 주셔야 되는 것이 이 지원이 시비가 이렇게 되는데도 불구하고 또 시민들이나 조그마한 기업체에 가가지고 스폰서를 받는다면 이 행사가 김해시민체육대회이지만 전 시민의 잔치입니다. 그렇다면 정말 스폰서 안받고 깨끗하게 전부다 우리 시민들이 낸 세금아닙니까? 정상적으로 지원을 해준다면 절대적으로 스폰서를 안받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병관

이병관문화체육과장

김영립 위원님 지적하신대로 그렇게 운영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영립

김영립위원

이상입니다.

정호

김정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김성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규

김성규위원

시민천문대 조성이라고 해가지고 1억6천4백만원의 도비가 편성되었는데 총 얼마나 들어갑니까? 시민천문대 조성하는데

병관

이병관문화체육과장

김성규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시민천문대 조성은 도비가 계상된 것을 이번에 계상을 했습니다만 당초에는 국비를 보조받을려고 노력을 했습니다만 국비가 잘 안되고 그래서 내년도에도 저희가 이 부분을 국비지원을 받도록 노력을 계속할 작정입니다. 그런데 전체금액은 8억여원 드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정정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시민천문대 조성사업은 도비지원액이 도에서 선정된 밀레니엄 기념사업으로 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지금 현재 계획하기로는 분성산 정상에 있는 구산동에 조성할려고 하고 있고 부지규모가 약 1천평이고 소요예산은 20억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현재 추진사항은 기본계획 용역을 해가지고 거기에 따라서 국도비 지원을 받아가지고 분성산에 학생이나 시민이 다 별을 관찰할 수 있는 그런 좋은 천문대를 조성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성규

김성규위원

좋은 천문대를 조성하는데 20억원의 예산인데 도비나 국비가 어느 정도 확보가 됩니까?

병관

이병관문화체육과장

도비가 현재

성규

김성규위원

앞으로 계획이

병관

이병관문화체육과장

모든 사업이 시비 반, 국도비 반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국비지원을 가급적이면 많이 받아서 할려고 하고 있고 도비도 이번에 저희가 도 선정 밀레니엄 기념사업으로 선정이 되어서 1억6천4백만원을 현재 받았습니다.

성규

김성규위원

본 위원이 앞으로 국도비 절반, 우리 시비 절반 이렇게 알면 되겠습니까?

병관

이병관문화체육과장

기본적으로는 그렇습니다.

성규

김성규위원

기본적으로는 그렇고 그 다음에 틀리게 나옵니까?

병관

이병관문화체육과장

아닙니다. 그렇지만 저희 시비가 상당히 여러 사업부분에 많이 부담이 되니까 가급적이면 국도비 지원을 많이 받아서 할려고

성규

김성규위원

시비를 더 작게 넣어도 되겠네요.

병관

이병관문화체육과장

그렇습니다.

성규

김성규위원

열심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시민체육대회 17개 읍면동 지원 문제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9천525만원이 당초예산에 편성이 되어서 각 읍면동에 할애가 되었죠?

병관

이병관문화체육과장

예. 배분이 되었습니다.

성규

김성규위원

최고 많이 지원된 동이 얼마입니까?

병관

이병관문화체육과장

최하가 5백만원 조금 못되고 인구가 많은 동에는 7백만원이 조금 넘는 7,8백만원 이런 정도 수준이 되겠습니다.

성규

김성규위원

우리가 이번 2회 추경에서 9천525만원이 만약에 편성이 된다면 그 다음 나누는 방식은 그대로 똑같이 나눕니까?

병관

이병관문화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전에 나눌때도 순수하게 인구비례만 감안해가지고 하지는 않았습니다. 참가선수단 범위라든지 매년마다 시민체육대회에 각 동마다 참여하는 인원수 이런 것을 감안해가지고 저희들이 최대한 공정하게 나눌려고 노력을 해가지고 각각 배분을 한 것이 이미 전반기 우리 9천525만원

성규

김성규위원

2회 추경에도 그대로 나눈다 이 예산도

병관

이병관문화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규

김성규위원

참가규모, 선수 이렇게 하는데 많이 주는 동에는 축구선수가 11명인데 20명 나와서 찹니까? 아니지요?

병관

이병관문화체육과장

선수단 규모만 따지면

성규

김성규위원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최하 지원이 487만5천원입니다. 최고 많은 동이 750만원입니다. 이것이 2배수로 계산했을 때는 약 거의 80%정도 더 갑니다. 알겠습니까? 그렇는데 선수는 똑같이 나오잖아요. 그러면 읍면동 중에서도 조금 시 권역내를 벗어난 동이 특히나 읍면은 더 선수모집이나 도체때 참가하는데 더 애로사항이 많고 비용도 더 많이 듭니다. 솔직하게, 예를 들어서 큰 동에 계시는 분들 다 계시는데 내외동이나 삼안동, 기타 중심동에서는 각종 체육클럽들이 다 있습니다. 선수만드는데 그 클럽에만 협조를 하면 한팀 만드는데는 문제가 아닙니다. 예를 들어 우리 칠산서부동같은 경우에는 배구나 기타 볼링이나 테니스는 선수가 없어서 참가를 못합니다. 그러한 여건속에서 시민체육대회에 참석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예산을 무엇 때문에 2동을 엎친 동에 역시도 487만5천원입니다. 이것이 맞다고 봅니까? 틀리다고 봅니까?

병관

이병관문화체육과장

지원금액이 적어서 애로사항이 있는줄 저희도 잘 알고 있습니다. 단지 저희도 큰 읍면동의 경우를 잠깐 말씀드리면 국밥을 준비하는데도 수 천그릇 준비해야 되는 부분도 있고 저희가 여러 가지 이런 저런 선수단 규모라든지 거기에 부수되는 여러가지 잡비를 정말로 공정하게 하느라고 했는데 그런 부분을 다시 한 번 수렴해서 조정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성규

김성규위원

실질적으로 참석은 읍면동이나 기타 조금 떨어진 곳에서 더 많이 와서 더 열심히 합니다. 그것을 참고로 하시고 2회 추경에는 반드시 균등하게 조금 소외감을 느끼지 않도록 열심히 더 할 수 있도록 배려를 해 주었으면 싶어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참고하겠습니다.

병관

이병관문화체육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성규

김성규위원

이상입니다.

정호

김정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강극중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극중

강극중위원

시민체육대회 경기종목수가 몇가지입니까?

병관

이병관문화체육과장

13개 종목입니다.

극중

강극중위원

팜플렛을 보니까 전 종목에 참가하는 읍면동이 7개, 나머지 10개동은 전 종목에 참가를 못하고 있습니다. 간단하게 대동면같은 경우에는 6개 종목에 참가못하고, 상동면 8개, 생림면 6개종목 그러면 경기종목에 문제가 있다고 안봅니까?

병관

이병관문화체육과장

강극중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이번에 종목선정을 할 때에 14개 종목이었습니다만 싸이클 같은 경우에는 9개 읍면동 이하가 출전할 경우에는 비채점 종목으로 해가지고 운영을 하고 9개 이상 읍면동이 참여하는 경우에만 채점종목으로 해가지고 합니다만 예를 들어서 상동이나 대동같은 경우에는 도저히 출전할 수 없는 그런 종목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모든 종목 자체를 안할수도 없는 부분도 있고 해서 체육회에서 기준을 정할 때 9개 읍면동 이상이 출전하는 종목은 일단 경기종목으로 채택을 하는 것으로 의논이 되어가지고 그렇게 설정을 했습니다.

극중

강극중위원

전체 종목에 다 참가하는 읍면동이 7개동이예요. 9개 동이 아니고 7개 동으로 나와 있다니까요. 팜플렛에 나와 있습니다.

병관

이병관문화체육과장

금방 말씀드린 것은 저희가 경기하는 것을, 채택하는 것을 정할 때에 9개 동 이상이 참여하는 종목은 경기종목으로 하고 그 이하로 참여하는 종목은 비채점 종목으로 해가지고 경기운영을 하는 것으로 그렇게 정했다는 말씀입니다.

극중

강극중위원

새천년 맞이 밀레니엄 이벤트 행사 기획은 기획예산과에서 하죠?

병관

이병관문화체육과장

취합은 전체적으로 기획예산과에서 했는데 예산계상은 문화체육과에 이 부분 중에서도 단위종목당 볏짚태우기 같은 것은 농업기술센터에서 해야 될 부분도 있습니다. 전부 다 저희 문화체육과에서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극중

강극중위원

이상입니다.

정호

김정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박민정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정

박민정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일전에 우리 공설운동장에서 진행된 초등학생 축구대회 주관부서를 시에서 선정을 해줍니까? 그렇지 않으면 체육회에서 관장해가지고 주관부서를 선정을 해줍니까? 시에서 해주죠?

병관

이병관문화체육과장

박민정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제가 오기전에 정해져서 확실하게 말씀드리기는 곤란합니다만 1차 체육회하고 저희가 축구대회 같은 경우에도 초중학교 대회 말고도 몇 개 축구대회를 하니까 체육회하고 체육단체하고 의논을 해가지고 그렇게 정해진 것으로 들었습니다.

민정

박민정위원

저 대회가 우리 시비 1천만원이 지원된 돈이죠? 저 대회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병관

이병관문화체육과장

적어도 각 초등학교의 그러니까 아마추어 순수하게 축구를 좋아하는 어린이들이 있는 이런 팀을 갖다가 경기를 한 번 가짐으로써 적어도 축구인구의 저변을 조금 넓힌다고 할까 그리고 그 선수중에서 재능이 우수한 사람이 있으면 우리시에서 지원하고 있는 중,고등학교 축구선수로 뛰도록 이렇게 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민정

박민정위원

우리 과장님 말씀대로 시행만 되면 아주 좋겠습니다. 본 위원이 스포츠에 관심이 있어서 종종 둘러봅니다만 이 대회자체가 지금 본 위원 생각으로는 아무런 목적이 없는 것 같아요. 그냥 아이들 이틀간 운동장에서 노는 목적 그렇지 않으면 시비 1천만원을 소비하는 목적 그렇게 단정 지을 수 밖에 없는 현실입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초등학생이든 중학생이든간에 교육을 받는 학생들입니다. 그런 것 같으면 그런 대회를 시장기라는 이름으로 대회를 행정에서 유치를 한 것 같으면 뚜렷한 목표가 있어야 된다라고 봅니다. 왜 이 대회를 여는지 학생들 같으면 배움의 자세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축구를 하는 것 같으면 축구는 어떻게 하는 것이다라는 것을 아무리 순수한 아마츄어지만 알도록은 만들어 주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한데 그것이 시 산하에 시장이 회장으로 있는 시체육회에서 맡은 것도 아니고 생활체육하는 아마츄어 성인들이 생활체육축구협의회에서 맡아가지고 하고 있어요. 주관부서가 심판을 보니 심판자격도 없는 순수한 아마추어 시민들 중에 공 조금 차는 사람이 심판을 보고 있어요. 드로잉을 선수가 라인아웃에서 볼이 나가면 드로잉을 합니다. 다리를 들고 드로잉을 해도 핏을 하지도 않아요. 축구대회에 목적이 있습니까? 교육적인 뭔가를 가미를 시키고 축구는 이렇게 하는 것이다라고 가르치는 그런 뭔가가 되어야 되는데 어느 학교 1등하면 뭐 합니까? 며칠간 연습해가지고 나온 애들이 공 잘 찬다라고 해가지고 학부형들이 축구선수 시킵니까?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도 우리 행정이 너무 한심스럽습니다. 제가 볼 때, 그 정도로 하고 지금 우리시에서 학교체육 장려금이라고 해가지고 운동부를 하나 신설을 하면 2천만원씩 지원을 해줍니다. 지금 현재 장유 초등학교 축구부 지속이 되고 있습니까?

병관

이병관문화체육과장

예. 장유 초등학교는 부진한 형편으로 알고 있습니다.

민정

박민정위원

부진한 것이 아니고 축구부를 해체했지 않았습니까? 2천만원만 낭비를 했단 말입니다. 지금 안하고 있잖아요. 작년에 졸업생이 졸업했을 것인데 상급학교에 장유초등학교 학생이 김해중학교나 어느 중학교에 축구선수로 진학한 학생은 한명도 없습니다. 이런 식으로 돈을 그냥 낭비하고 있는 이런 행정을 하셔서는 안되죠. 한명도 축구로 상급학교에 진학하지 않고 또 1년도 채 못해서 그 축구부를 해체하는 여기에 2천만원을 낭비하고 있단 말입니다. 물론 감사시에 지적을 하겠습니다만 우리 예산관련 부분이기 때문에 제가 지적을 하는 것입니다. 참고하시고 앞으로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도록 우리 행정이 심사숙고해서 판단해가지고 예산도 편성하고 지원해 주는 것은 좋겠죠. 학교에 교육재정이 열악하니까 시비를 지원하는 것은 좋겠습니다만 지속성이 있고 목표에 달성할 수 있는데에 돈을 주어야지 턱없이 돈을 탕진하는 이런 면들을 우리 시민들이 안다라고 하면 어떻게 행정을 신뢰를 하겠습니까? 참고하시고 우리 새로 오신 과장님 문화체육과 맡으셔가지고 이런 부분 세심하게 살펴 주시기 바랍니다.

병관

이병관문화체육과장

잘 알겠습니다.

정호

김정호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문화체육과 소관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회계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회계과장은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철

박재철회계과장

회계과장 박재철입니다.

정호

김정호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회계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립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립

김영립위원

회계과에 66페이지 시청사 청소민간위탁 연구용역비 해놨는데 이것도 중요하지만 지금 김해시 전체용역을 의뢰했을 때 어디에서 관리합니까? 모든 용역이 많이 있잖아요.

재철

박재철회계과장

김영립 위원님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해당 사업부서에서 용역비 필요할 경우에

영립

김영립위원

결과는 회계과에서 관리를 하는 것 같으면 알겠네요?

재철

박재철회계과장

전체 용역비 예산 규모는 현재 제가 정확한 계수는 파악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 자료가 필요하시면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영립

김영립위원

왜 묻느냐 하면 아무래도 다른 부서도 용역을 의뢰한다면 결국 회계과 가서 계약을 할 것 같아서 묻습니다. 답변이 곤란하면 전체용역비 자료를 요청하겠습니다.

재철

박재철회계과장

알겠습니다.

영립

김영립위원

이상입니다.

정호

김정호위원장

더 이상 질의할 위원 있습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회계과 소관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회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산정보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전산정보과장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종숙

이종숙전산정보과장

전산정보과장 이종숙입니다.

정호

김정호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전산정보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전산정보과 소관 마치겠습니다. 전산정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칠암도서관 소관이 되겠습니다. 칠암도서관장은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해수

김해수칠암도서관장

도서관장 김해수입니다.

정호

김정호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칠암도서관장은 답변주시기 바랍니다.

해수

김해수칠암도서관장

저희 소관은 327페이지부터입니다.

정호

김정호위원장

김성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규

김성규위원

전기용량 증설비 2백만원인데 전기용량 증설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해수

김해수칠암도서관장

김성규 위원님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칠암도서관에 4층이 학습실로 시설되어 있습니다. 당초에 용도는 자료저장고 수장고로 용도를 지정했다가 지하 학습실 용도였던 지하하고 용도를 변경을 하는 과정에서 당초에 전기 설비가 케이블 전선이 22스퀘어 전선으로 설비가 되었습니다. 그걸 최대한 1회 추가경정예산때 승인을 받아서 저희들이 냉난방 겸용기기로 설치를 함으로써 그 용량이 부족한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동절기에 난방을 할려고 하면 냉방기 가동 보다는 전기용량이 두 배가 더소요가 됩니다. 그래서 전선을 쉽게 말씀드리면 케이블 선을 더 굵은 것을 지하의 주 배전반에서 바로 연결해서 가동하지 않으면 용량부족에 따른 과열에 의해서 누전이 생긴다든지 그런 안전사고의 발생 우려가 있을 뿐만 아니라 가동 자체가 상당히 불가능 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전선을 다시 깔아서 가동에 지장이 없도록 안전사고 발생 우려를 해소하고자 하고 주 목적은 학습실을 이용하는 학생들이 많습니다. 일반 시민들도 이용을 하지만 그런 분들이 다가오는 동절기에 추운데 앉아서 공부하는 그런 일이 되지 않도록 개선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성규

김성규위원

칠암도서관에 한 달에 전기세가 정확하게 얼마입니까?

해수

김해수칠암도서관장

그건 계절적으로는 다릅니다만 평균적으로 한 달에 전기 사용료가 250만원 정도 됩니다. 지금까지 전기요금을 평균해보면 250만원입니다. 전기를 전연 쓰지 않더라도 기본요금이 150만원입니다. 그 말씀을 부언해서 설명드리면 용량이 전체 칠암문화센터에 한전으로부터 받는 용량이 750㎾고 자가 발전할 수 있는 160㎾ 전체적으로 910㎾의 수전용량을 갖고 있기 때문에 기본요금이 그만큼 비싸고 아까 말씀드린대로 지하의 주 배전반에서 4층까지 새로운 케이블 전선을 깔아서 사용하겠다 하는 것은 전체의 수전용량에는 하등의 지장이 없습니다. 910㎾ 용량은 전체 공연장과 도서관을 운영할 수 있는 충분한 용량이 됩니다. 단지 4층 학습실이 용도 변경에 따른 그런 문제, 또 당초에 예상을 못했던 학습실의 전체 면적이 250평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새로운 기기를 시설하다 보니까 그만한 전기사용이 증가되었습니다. 다시 선을 추가로 더 깔아서 그런 기기를 100% 활용하므로 해서 이용자들이 불편을 겪는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 추경예산안에 반영을 했습니다.

성규

김성규위원

잘 알겠습니다.

정호

김정호위원장

김영립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립

김영립위원

329페이지 보시면 칠암도서관 도서구입 국비 1천448만9천원, 시비 1천448만9천원 토탈 2천897만8천원이 증이 되어 있는데 이게 당초 예산에는 국비예산이 안들었습니까?

해수

김해수칠암도서관장

김영립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금번에 국비 1천4백여만원을 지원받는 것은 문화관광부에서 예산편성 당시에 저희들 풀예산으로 전국의 공공도서관에 도서구입이라든지 여기에 지원된 금액은 도서구입비입니다. 한정된 목적이 지정된 국고지원입니다. 그런 예산을 계상해 놨다가 하반기쯤에 전국 공공도서관에 배분을 합니다. 그 돈이 1천4백만원 지금 시점에 내려왔기 때문에 왜 당초 예산에 편성을 못하느냐 하면 배분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기준을 적용해서 금액을 배분하기 때문에 당초 예산 편성당시에는 천만원이 지원될 것인지 1천5백만원이 지원될 것인지 명확하게 수치를 저희들이 알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배정이 확정된 연후에 예산을 추가로 편성할 수 밖에 없는 그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영립

김영립위원

지금 확정해서 국비가 지원된다면 내년도 예산은 올릴 수가 없어요?

해수

김해수칠암도서관장

그건 불가능합니다. 추가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영립

김영립위원

그렇다면 칠암도서관에 1일 관람하는 인원이 얼마쯤 됩니까?

해수

김해수칠암도서관장

저희들이 10월말 현재로 분석해 보니까 1천580여명 1일입니다.

영립

김영립위원

1,580명, 한 달에 운영비가 얼마쯤 들어갑니까?

해수

김해수칠암도서관장

한 달 운영비는 잘라서 말씀드릴 수 없지만 인건비하고 전체적으로 포함해서 6천여만원 정도

영립

김영립위원

1년에 7억2천 정도 들어갑니까?

해수

김해수칠암도서관장

7억은 안듭니다. 올해 예산이 추가 예산을 빼고 올해 예산은 6억9천이지만 올 2월 24일날 개관했기 때문에 개관에 따른 그런 예산이 소요되기 때문에 6억9천인데 이 수치가 내년도에 그대로 적용되기는 어렵겠습니다만 본래는 개관에 따른 행사준비라든지 여러 가지 예산이 소요된 것이 포함되었기 때문에 6억9천

영립

김영립위원

수입된 사업은 있습니까?

해수

김해수칠암도서관장

수입된 사업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수입된 사업은 저희들이 조례 제정시에도 보고를 드리고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금액은 수수료 부대시설 수수료 수입 있습니다. 공연장 대관료를 받고 대관했을 경우에 또 시청각실이라든지 회의실을 대여를 했을 경우에 대관을 했을 경우에 받는 수수료 수입이 있습니다. 지금까지 1천667만여원입니다.

영립

김영립위원

결국 1년에 우리 시비가 거의 7억 가까이 들어가야 되네요. 운영비가 ?

해수

김해수칠암도서관장

예. 그렇습니다.

영립

김영립위원

알겠습니다.

정호

김정호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이 있습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칠암도서관 소관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도서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소방서 소관이 되겠습니다. 방호과장은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명호

최명호소방서방호과장

방호과장 최명호입니다.

정호

김정호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방호과장은 답변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소방서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방호과장 수고했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13시 30분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 15분 회의중지

13시 3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시민생활국 소관입니다. 시민생활국은 축산폐수처리사업소를 포함하여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시민복지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시민복지과장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복지과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시민복지과 일반회계 및 의료보호기금조성특별회계에 대하여 일괄 질의하여 주시고 시민복지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김학식 위원

학식

김학식위원

상임위원회에서 다룬 사항입니다만 85페이지 전국자원봉사자 대축제 시상품 구입자원봉사 대축제 관계에 대해서 간단명료하게 설명바랍니다.

병윤

김병윤시민복지과장

자원봉사대축제는 KBS 중앙방송국 주최로 전국단위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에 맞추어서 우리 시에서는 당초 11월 초에 하기로 했습니다만 중앙일보사측의 사정으로 인하여 11월 19일부터 21일까지 3일간 전국적으로 동시 실시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원봉사를 하고자 하는 단체 또는 개인이 어느 기관에 가서 자기가 자원봉사를 하겠다는 의사표시를 하면 신청서에 적어서 자원봉사 활동을 하고 난 연후에 실적을 제출하면 그 실적에 따라서 우리 시가 심사를 하고자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학식

김학식위원

전국적으로 실시한다고 했는데 여기에 도단위 전국단위 체계적인 사항이 아니고 자치단체에서 일괄적으로 하는 겁니까?

병윤

김병윤시민복지과장

자치단체 주관이 아니고 전국단위 행사입니다.

학식

김학식위원

매년 합니까?

병윤

김병윤시민복지과장

예. 매년합니다.

학식

김학식위원

작년에 했습니까?

병윤

김병윤시민복지과장

작년에도 했습니다.

학식

김학식위원

꼭 시상품을 주어야 됩니까?

병윤

김병윤시민복지과장

많은 단체 개인이 참여를 하기 때문에 그 사람들의 사기 진작을 위해서 시상품은 아니다 하더라도 사기진작 차원에서 1등, 2등, 3등 또는 장려상 등을 매겨가지고 현금을 주는 것이 아니라 물품을 구입해서 사기진작 차원에서 격려를 해준다는 그런 의미로 해석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학식

김학식위원

어떤 물품을 사줍니까?

병윤

김병윤시민복지과장

시상품은 주로 농협상품권을 줄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영립

김영립위원

알겠습니다.

정호

김정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김영립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립

김영립위원

김영립 위원입니다. 89페이지 보면 여성회관 신축비 반납 해서 3억9천5백만원 나와 있는데 반납한 이유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그것 설명좀 부탁합니다.

병윤

김병윤시민복지과장

여성회관 신축비 반납은 우리 시가 국비 도비를 3억9천512만4천원을 받아가지고 약 1년간 저희들이 가지고 있었습니다만 재정여건이 안좋고 또 많은 시비를 확보해야 됩니다. 25억 정도 확보해야 할 재정 부분에 있기 때문에 재정상태 여건이 안좋기 때문에 이번에 반납하고 다음에 시재정상태가 호전될 때 다시 국도비 신청을 받아서 지을 계획입니다.

영립

김영립위원

가능합니까?

병윤

김병윤시민복지과장

예.

영립

김영립위원

처음에 받을 때는 예산을 생각 안하고 받았습니까?

병윤

김병윤시민복지과장

처음 받을 때는 그 당시 IMF가 오기 전이고 또 세수전망이 대단히 밝았습니다. 그래서 국도비 지원받아서 약 30억 규모의 여성회관을 신축할려고 계획을 했습니다만 IMF 이후로 재정상태도 안좋고 또 다시 그걸 김해시종합사회복지관 3층위에 1층을 더 올려가지고 신축계획을 했습니다만 뒤에 있는 동일아파트 주민들의 조망권 침해문제에 집단민원 발생 문제와 다음에 하중으로 인한 건물안전 구조에 문제가 있다라는 결론을 내리고 유보를 하게 되어졌습니다.

영립

김영립위원

87페이지에 시청예식장운영 위탁료 해가지고 2천만원 올라왔는데 누구에게 위탁했으며 지금 현재는 어떻게 관리하고 있으며 앞으로 위탁 자체를 하는데 또 현 그대로 갈 것인지 아니면 예식사용료라든지 인상계획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윤

김병윤시민복지과장

현재 운영 위탁은 상록회라는 봉사단체에 배영화 씨가 회장으로 있는 회원 47명입니다만 그 당시 위탁을 주었습니다. 그 다음에 앞으로의 계획은 계속 위탁을 할 계획으로 있고 여기에 들어가는 2백만원 비용은 인건비하고 식대 주로 그런 비용입니다. 다음에 앞으로 예식장 운영비 인상은 현재 생활보호대상자 저소득층 등은 무료로 지원해주고 한 가구당 5만원을 받고 있습니다만 가격이 너무 싸다 보니까 많은 일반 시민들의 신청이 몰리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생활보호대상자가 오히려 혜택을 못받고 있다는 그런 문제가 생깁니다. 가격현실화를 위해서 건당 12만원을 받기로 하고 내외동, 삼안동은 10만원, 생활보호대상자는 무료로 이렇게 계획을 입안하고 있습니다.

영립

김영립위원

알겠습니다. 가격은 일반하고 비슷하다는 말입니까?

병윤

김병윤시민복지과장

일반하고 차이가 많이 쌉니다.

영립

김영립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호

김정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김성규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성규

김성규위원

과장님 김해시 보훈회관 이전신축비인데 위치가 정해졌습니까?

병윤

김병윤시민복지과장

위치는 정해졌습니다. 북부택지개발지구내에 정해져 있습니다.

성규

김성규위원

면적이 얼마나 됩니까? 84쪽입니다.

병윤

김병윤시민복지과장

여기는 부지면적을 230평입니다. 지하 1층, 지상 3층으로서 건축면적이 약 160평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성규

김성규위원

이걸로 땅 값은 다 주어진 겁니까?

병윤

김병윤시민복지과장

땅 값은 완납했습니다.

성규

김성규위원

이건 순수하게 건축비만 4억5천이라 하면

병윤

김병윤시민복지과장

예산을 땅값하고 합해서 6억5백만원을 잡고 있습니다.

성규

김성규위원

언제 착공해서 언제 준공합니까?

병윤

김병윤시민복지과장

착공계획은 올 연말안으로 할 계획으로 있고 해야 됩니다. 현재 도비가 1억5천만원 내려와 있기 때문에 자체적으로 계약을 다 한 상태입니다. 다만 우리가 아직까지 돈을 전도를 안해주고 있기 때문에 바로 올해 안으로 착공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성규

김성규위원

1년 걸리겠네요?

병윤

김병윤시민복지과장

1년까지는 안걸릴 걸로 보고 있습니다. 10개월 정도 8내지 9개월 이는 아직까지 구체적인 건축일정 계획은 안나와 있습니다만 현재 건축회사하고 보훈회관 단체하고의 이야기 오고 가고 있는 그런 상태 건축설계는 아직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성규

김성규위원

북부지구 땅 열심히 팔아먹을라 하면 이것이라도 빨리 지어야 되겠다 그죠? 뭐라도 아무것도 안서서 허전한데 이것이라도 빨리 세워서 선전을 해야 북부지구 땅이 잘 안팔리겠습니까, 그래서 거기에 유치했죠?

병윤

김병윤시민복지과장

거기에 유치한 건 그 땅을 팔기 위해서 유치한 건 아닙니다. 적당한 위치라든가 주변여건을 고려해서 아무래도 거기가 땅값이 시내 보다는 쌉니다.

성규

김성규위원

그러면 서부지구나 전하지구 가면 더 싼데 100만원 미만 주어도 사는데 여기는 100만원 더 주었을 것 아닙니까?

병윤

김병윤시민복지과장

주변 여건을 고려해서 한 겁니다.

성규

김성규위원

거기는 IC도 가깝고 교통도 편리하고 그렇습니다. 참고적으로 말씀드리자면, 이상입니다.

정호

김정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강극중 위원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극중

강극중위원

여성회관 건축비 왜 반납되었습니까?

병윤

김병윤시민복지과장

여성회관 건축비 반납은 설명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30억 규모의 여성 회관을 신축할려고 당초에 계획을 세웠습니다. 국도비를 신청 받아서 입안을 하고 있는 단계에서 IMF가 오는 바람에 세수전망이 대단히 불투명해졌습니다. 그래서 시비를 25억 확보하기가 대단히 어려워졌기 때문에 일단은 저희들 규모를 축소해서 종합사회복지관내에 1층을 더 올리는 것을 검토를 했습니다만 종합사회복지관 뒤에 있는 동일아파트 주민들의 조망권 침해 문제하고 다음에 건물하중에 안전도 진단에 문제가 있다해서 유보를 하게 되어서 다시 그 돈을 명시 이월을 시켜서 계획을 세웠습니다만 역시 올해도 시비가 25억 정도 확보하기가 대단히 어려워졌습니다. 그래서 이 계획을 완전히 포기하는 것이 아니고 이번 기회에 도비를 가지고 있는 기간에 한계가 있습니다. 반납을 하고 차후에 2, 3년내에 재정여건이 좋아질 때 다시 국도비 신청을 받아서 신축할 계획이고 그래서 반납을 했습니다.

극중

강극중위원

처음부터 무리한 계획이었다 그죠?

병윤

김병윤시민복지과장

그 당시에는 세수전망이 그런대로 예상을 했기 때문에 그 당시에는 계획을 세웠습니다만 예기치 못한 사유로 인해서 유보가 되어졌습니다.

극중

강극중위원

경로당 난방비 지원 346개소에 1억3천7백 1개소에 어느 정도 됩니까?

병윤

김병윤시민복지과장

경로당 난방비는 평균 40만원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극중

강극중위원

보조사업 아닙니까?

병윤

김병윤시민복지과장

보조사업입니다.

극중

강극중위원

시비를 좀 보태더라도 조금 더 지원해 줄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병윤

김병윤시민복지과장

보건복지부 지침에는 25만원이 되어 있습니다. 15만원을 우리 시에서 더 주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다만 그 돈에 연료비로서는 조금 부족합니다.

극중

강극중위원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1천5백만원이 삭감이 되어버렸어요. 54페이지 우리 시비 1천5백 아닙니까? 84페이지

병윤

김병윤시민복지과장

장애인 편의시설 이건 저희들이 삭감이 아니고 도비하고 지원이 되는 바람에 시비문제입니다. 삭감이 아니고 그대로 살아있는 겁니다.

극중

강극중위원

장애인 편의시설은 어디에 설치를 합니까?

병윤

김병윤시민복지과장

장애인 편의시설은 우리 시에 맹인들이 옳게 찾아 올 수 있도록 도보 블록을 감각에 의해서 작대기 가지고 집어서 올수 있는 그런 시설이라든가 또는 장애인들의 화장실 개보수라든가 또는 계단을 올라갈 때 각진 모서리를 없앤다든지 그런 문제입니다.

극중

강극중위원

우리 시가 장애인에 대한 복지정책이 상당히 미흡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장애인 문제는 과장님께서 많이 신경을 쓰셔서 복지정책에 좀 더 많은 예산이 투입되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가지고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병윤

김병윤시민복지과장

알겠습니다.

정호

김정호위원장

류진환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진환

유진환위원

동료 위원이 질의한 내용인데 경로당 난방비는 면세유로 대체할 수 있는 대책은 없습니까?

병윤

김병윤시민복지과장

경로당 난방료를 면세유로 하기는 정책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앞으로 건의를 해보겠습니다만 저희들 시에서 해결하기는 어려운 문제라고 봅니다.

진환

유진환위원

그런 건 정책적으로 건의를 해가지고 이 금액 가지고 면세유 혜택을 보면 충분히 될 것 같거든요. 정책적으로 건의를 해서 그런 방안을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정호

김정호위원장

박민정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민정

박민정위원

박민정 위원입니다. 지금 시 관내에 자원봉사회가 17개 읍면동에 다 구성되어 있죠?

병윤

김병윤시민복지과장

예. 읍면동별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민정

박민정위원

그런데 현재 자원봉사회에는 풀예산 이건 무슨 예산이건간에 지원되는 금액은 전혀없는 걸로 본위원이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병윤

김병윤시민복지과장

자원봉사회에 재가봉사가 있습니다. 거기에는 한 가구당 3만원씩 지원해서 일부 보조를 해주고 있습니다. 봉사회 거기에 쓰는 경비가 아니고 그 돈을 가지고 독거노인한테 가서 김치도 사주고 청소도 해주고 빨래도 해주고 비누라든가 제반 이런 비용이 되겠습니다.

민정

박민정위원

자원봉사회를 거론하는 이유가 최근에 몇 곳 병원을 둘러봤고 노인정이라든지 다녀보니까 정말 순수한 사람들 제가 살고 있는 내외동 같은 경우에 여러 가지 단체가 있습니다만 자원봉사회라고 구성되어 있는 주로 계층이 보니까 서민층들 주부들이 모여서 노인정 청소도 하고 병원에 가서 중증환자들 뒷바라지 청소도 해주고 하는 걸 감명깊게 지켜봤습니다. 그런데 자원봉사 대축제하고 연관지어서 순수하게 봉사하는 격려차원에서 감사패도 전달하는 부분도 좋겠습니다만 시 재정 예산편성할 때 보면 물론 자원봉사회만이 봉사단체는 아닐 겁니다. 적십자 봉사회도 있고 새마을 부녀회 등 많은 단체가 있습니다만 정말 계층이 자기도 살기 어려우면서도 나와서 봉사하는 부분들을 제가 볼 때 이런 곳에 시비가 지원이 되어서 사기를 더 높여주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많이 가졌습니다. 우리 시가 풀예산에서 감사때 챙겨보면 지원되는 부분들이 계층을 따져서는 안되겠습니다만 바깥 출입이 화려하다 하면 어폐가 있는 말씀인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쪽에만 자꾸 예산이 편성되는 치중하는게 아닌가 이런 사람들 숨어서 소리없이 물밑에서 자기를 희생해가면서 봉사하는 사람들에게도 행정에서 관심을 가지고 사기를 북돋아 주는 예산편성 많이 할 재정이 안돌아가겠습니다만 조금씩이라도 해가지고 사기를 북돋아 주는 그런 기회를 마련해야 되겠다고 생각합니다. 참고로 하십시오.

병윤

김병윤시민복지과장

참고로 하겠습니다. 저희들 어제 아래 설명드릴 때 예산상 부기 표기가 잘못된 것 같습니다. 사회복지시설 시설수용자 연말 위문 부족분인데 이것은 연말에만 주는 돈이 아니고 구정하고, 추석, 연말 3회에 지급되는 그런 돈입니다. 그때 설명이 부족했습니다만 1천만원 더 우리가 계상한 것은 3회 연초에 구정때하고, 추석때 연말에 3회에 걸쳐서 나가는 돈이 되겠습니다. 잘 헤아려 주시기 바랍니다.

정호

김정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시민복지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시민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은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보현

유보현교통행정과장

교통행정과장 류보현입니다.

정호

김정호위원장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고 교통행정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진환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진환

유진환위원

이것은 정책적인 사항인데 지금 시외버스 쉽게 말하면 시내버스 운행하는 동신버스말고 이런 버스가 냉방시설 온방시설이 오지로 나가는 차량에 대해서 상당히 노후되어서 민원이 많다고 얘기듣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 업체다 새차를 배정해서 편의제공 받을 수 있는 그런 방안이 없는지 간략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현

유보현교통행정과장

류진환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버스는 내구연한이 8년으로 대체하고 있습니다. 지금 위원님 잘 아시다피 저희시 관내에 시내버스가 삼부 대야가 있습니다. 동신은 시외버스이기 때문에 행정이 미치지 못하는 실정이고 아시다피시 대야가 경영난이 부족해서 부도가 나 있는 상태이고 삼부도 지금 현재 자산의 약 3분의 1정도 적자가 나서 도에 중소기업 자금을 신청하니까 신청에서 누락되었는데 아주 회사가 어려운 실정입니다. 오히려 우리 시가 결손 부분을 지원해 주어야 됩니다만 그렇게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난방시설은 많은 차들이 지금 현재 개조가 되어 있습니다만 일부 노후된 차량은 조금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대체할 때 최대한 새차를 구입할때 시정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진환

유진환위원

시내버스 4대가 증차되었지요?

보현

유보현교통행정과장

없습니다. 증차된 것 없습니다.

진환

유진환위원

이런 부분을 새차로 교체 해도 실제 오지지역에는 차가 난방하고 온방이 전혀 안되는 상태가 많습니다. 이런 부분 업체와 협의해서 우선 배정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정호

김정호위원장

김영립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립

김영립위원

지금 104페이지 보시면 김해시 여객터미널 이전 홍보물 제작해서 680만원 나와 있습니다. 이번에 여객터미널 이전하면서 과장님 충분한 홍보가 되었다고 생각 하십니까? 안되었다고 생각하십니까?

보현

유보현교통행정과장

김영립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 10월 25일날 주례회때도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홍보는 그렇습니다. 제가 공무원하면서 홍보를 해보니까 실제 홍보할 때는 시민들이 전부 무관심합니다. 자기가 직접 당하지 않을 때는 가만 있다가 어떤 사안이 되면 그때야 얘기를 하시는 분이 상당히 많이 되고 사실 저희들이 신문을 보시면 국제신문에도 저희들이 일부러 내용을 다 넣어서 배부했고 심지어 저희 직원들이 장날 다음에 승장장에 다 배치되어 승하차 하시는 분들 전부 유인물 다 드렸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프랑카드가 약 4, 50개 걸려 있고 읍면에 다 걸려 있는데 그것을 무관심해서 안봐서 그렇지 실제 저희들이 홍보를 하기는 했습니다만 자막했는데 KBS, MBC도 나왔습니다만 보실 때는 감각을 안가지고 있어서 그렇지 저희들 대대적으로 한다고 했습니다만 100% 만족은 안느낍니다만 6, 70%는 시민들에게 홍보가 되었다고 저는 자부합니다

영립

김영립위원

많이 했습니다만 좀더 신경을 써서, 많은 시민들 모르고 있습니다. 좀더 홍보를 더해 주기 부탁을 드리겠고 지금 터미널 이전을 전부 다 했습니까? 남은 회사가 있습니까?

보현

유보현교통행정과장

시외버스터미널 이전은 도에서 개선명령을 합니다. 시가 개선명령을 하는 것이 아니고 도에서 전체 차에 대한 개선 명령을 다했습니다. 현재 운행 행태는 동신, 삼도, 우성말고는 다 들어 갔습니다. 동신은 현재 위원님 아시다시피 부도난 상태에서 차가 없고 노조위원이 구성이 안된 상태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제도 저희들 도와 같이 협의해서 다 이전하도록 거기에서 출발하도록 경고 공문을 내보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영립

김영립위원

아무튼 시민들이 내외동 시외버스터미널 또 부원동 터미널 하니까 혼돈이 굉장히 많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불편을 많이 느끼고 있는데 이것을 도하고 어떻게 하든 협조해서 빠른 시일내 한 군데 모아서 시민을 위해서 일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시민의 불편이 없도록 재차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옮기고 난 다음에 일방통행이라든지 지금 문제가 있다고 저는 몇군데 지적하고 싶습니다만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예를 들어서 경찰서 옆으로 해서 합성초등학교쪽으로 해서 대성동으로 해서 나가는데 그 일방통행이 좁고 상당히 신호등도 그렇고 그 사이사이 사거리 비슷한 길들이 많이 있어 가지고 상당히 복잡하게 느꼈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릴게요.

보현

유보현교통행정과장

축협앞 도로에 일방통행에는 저희 시도 염려안하는 바는 아닙니다. 11월 1일 1시 반에 개통되고 나서 버스 다니는데는 아무 지장이 없습니다. 그리고 주정차 위반 단속도 계속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거기 노상에 차를 대놓은 차가 하나도 없습니다. 버스 이용하는데는 지장이 없는데 다만 11월 2일 장날 범한상가 앞에 일부에 노점상을 펼칠려고 했습니다만 저희시에서 대응해서 다행히 그 부분은 상당히 진척이 되었습니다. 지금 그 분들도 버스가 가니까 거기 노점상을 해서는 안되겠다는 것을 느끼고 회현동 동사무소 쪽으로 그렇게 노점상을 펼치고 있기 때문에 거기 버스가 다니는데는 문제가 없습니다.

영립

김영립위원

단속과 홍보를 다시 한번 촉구드리면서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정호

김정호위원장

김성규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성규

김성규위원

과장님 지금 공영버스 운행지역이 어디어디 입니까?

보현

유보현교통행정과장

지금 상동하고 한림면이 되겠습니다.

성규

김성규위원

이번에 1대 구입하면 어디에 갑니까?

보현

유보현교통행정과장

공영버스는 저희들이 당초에 대동을 할려고 도에 신청했습니다. 했는데 대동에서 자율적인 구성이 안되어서 진영에 우동 서천 외곽지역이 있습니다. 7개 부락에 주민들 편의를 위해서 방동 뒷산을 넘어오는 그 도로를 해서 진영 시가지까지 오는 것 그렇게 운영할 계획으로 국비 1천8백만원 받아서 이번 연말에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성규

김성규위원

1년에 1대당 우리 예산이 얼마나 지원이 됩니까?

보현

유보현교통행정과장

공영버스가 사실은 글자 그대로 공영입니다. 시가 자체적으로 운영을 해야 됩니다. 마을 자율 이용을 하고 있는데 이게 상동은 작년에 해서 금년부터 운행하고 있고 한림은 97년도부터 하고 있는데 한림은 상당히 적자가 나고 있습니다. 심지어 기사 인건비를 못주어서 차를 세울려고 하는 걸 저희 시민들 편의를 위해서 계속 운행하고 있는데 이 돈은 오지에 계시는 시민들 불편을 위해서 주는 돈인데 단지 상동같은 경우에도 작년에 6백만원 한림같은데는 7백만원이 갔었습니다. 그런데 금년에는 상동은 어느 정도 궤도에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림이 문제가 되어 있고 진영도 개통되고 나면 다소 결손이 안있겠나 보고 있는데 이 부분 결손이 안나면 예산은 더 반영 안시키겠습니다만 일단 편성되어야만이 시민들 편의가 되지 싶습니다.

성규

김성규위원

이것 주민들이 많이 이용하고 호응도는 좋습니까?

보현

유보현교통행정과장

좋습니다. 지금 현재 한림에 가보시면 본 금곡하고 내오서, 외오서에 계시는 분하고 그 분들이 모정에 계시는 그 분들이 타고 다닙니다. 이 분들도 사실 거기에 버스가 들어가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시내 버스가 못들어가는 것이 도로가 좁아서 지금 현재 도로가에서 다리공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공사가 되고 나면 그 분들도 공영버스를 반납할려고 하고 저희들 버스도 16번이 가는 버스를 우회 시켜서 개통할 것 같으면 내년도 되면 정상적으로 도로만 개통되면 공영버스가 필요없는 그런 지역입니다.

성규

김성규위원

실지로 이런 것은 주민이 편리하게 호응이 좋다하면 이런데는 주민을 위해서 실질적으로 예산을 조금 더 넣어서라도 마음의 부담이 없이 이용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셔야 됩니다. 이런 것은 저 생각은 그렇고 다음에는 주정차 단속용 이륜차 2대 했는데 1대 2백만원해서 2대에 4백만원 오토바이 아닙니까?

보현

유보현교통행정과장

예.

성규

김성규위원

2백만원씩 2대인데 어떤 차종입니까?

보현

유보현교통행정과장

이 차는 조달구입 하니까 조달구입대로 가격으로 사겠습니다.

성규

김성규위원

2백만원짜리이면 오토바이 치고는 상당히 이렇는데, 단속용 오토바이로서는 2백만원짜리를 내가 못봐서 예산이 이렇게 되어 있어서 묻는 겁니다. 버스도 국비를 1천8백만원 받아왔다고 1천8백만원 돈에 맞추어서 1대 했는데 차종하고 정해졌습니까? 대충 알아봤습니까?

보현

유보현교통행정과장

이것은 25인승 공영버스

성규

김성규위원

25인승하면 1천8백만원합니까?

보현

유보현교통행정과장

예.

성규

김성규위원

오토바이도 가격이 보니까 높게 되어 있는 것 같고 다음에 부원동 노외공영주차장 부지 8천만원인데 몇평 정도 사집니까?

보현

유보현교통행정과장

유인물을 한부 드렸습니다.

성규

김성규위원

몇평정도 사집니까?

보현

유보현교통행정과장

456㎡입니다. 그러니까 약 140평 정도 됩니다. 그 부분만 사넣으면 노란표시 전체적인 것 일대를 조성해서 주차장으로 활용할 그런 계획입니다. 위에 흰 부분에 대해서는 공시지가가 다운 되어서 전에도 땅값이 헐어서 안팔려고 했는데 다시 재감정하니까 공시지가가 헐어서 그 부분은 도저히 구입 전망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아까 예산을 반영시켜서 사장하는 것 보다는 실질적으로 필요한 부분만 예산 반영해서

성규

김성규위원

상당히 논으로 치고는 가격이 높다 그지요? 60만원 정도 꼴 되는데 그렇지요? 이게 실지로 공영개발 주차장 만드는 안은 실지로 도로나기 전에 안을 만들었지요. 선만 그어놓고 도로나고 하니까 가격 더 많이 달라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보현

유보현교통행정과장

예.

성규

김성규위원

여지껏 무엇 했습니까? 일찍 사업했으면 돈만 사장시키고, 땅사서 돈만 묻어놓고 여지껏 사업도 안하고 앞에 땅도 하나, 둘, 세 필지 이것은 지금 계획도 없는 모양이지요

보현

유보현교통행정과장

그 부분은 도저히 매수 협의가 안됩니다.

성규

김성규위원

그러면 이것 떼어놓고 뒤에 것만 가지고 공사하고

보현

유보현교통행정과장

노란부분 1필지만 더 사넣어서 공사를 마무리 지어서 주차장을 조성하면 이 부분도 도시계획 시설결정 사항에 주차장 부지가 되기 때문에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규

김성규위원

어쨌든간 과장님 이거 추진과정에서 조금은 어려움이 있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상당히 우리 예산을 사장시키는 부분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도로나고 나서 상당히 전에만 해도 가격의 절반 정도하면 사질 땅을 상당히 고가에 매입하는 부분도 아쉽고 이상입니다.

정호

김정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강극중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극중

강극중위원

지금 우리 시관내 버스회사가 몇 군데입니까? 시내버스

보현

유보현교통행정과장

2개 회사입니다.

극중

강극중위원

그동안 소유주가 많이 변동 되었습니까?

보현

유보현교통행정과장

시내버스는 변동이 한 번도 안되었습니다.

극중

강극중위원

설립 당시부터 변동이 한 번도 없습니까?

보현

유보현교통행정과장

예.

극중

강극중위원

저는 이해가 안되는 부분이 한 가지 있는데 버스문제만 나오면 내 적자타령이거든요. 그런데 계속하고 있다고 보면, 무언가 문제점이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든다 말입니다. 저 사람들의 어떤 운행 수입을 제대로 보고 안한다든지 뭔가 문제점이 있다는 생각이 든다 말입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보현

유보현교통행정과장

강극중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실제 시내버스가 김해뿐만 아니라 부산이나 마산, 창원에 제가 알아보면 승객이 15%가 감소 되었습니다. 이것은 저희들도 관내가 8만 정도의 차가 있지만 자가용이 60%정도 차지하고 있거든요. 전에는 학생들이나 다른 분이 많이 이용하셨는데 이제는 학교가는 것 마저도 자기 부모가 학교에 태워주고 돌아오니까 오히려 버스를 이용 안하는 그런 경향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만약 예를 들어서 대안을 제가 한번 검토해 보니까 대야의 노선이 전부 다 옛날의 동신버스를 인수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읍면지역에 다 다니는 노선인데 그 노선은 하루에 33만원 해야 운송가가 되는데 지금 18만원에서 20만원밖에 못하고 있습니다. 그 나머지 부분은 어디에서 충당하느냐 하면 시내에 뛰는 2번, 버스 내외동으로 가는 버스가 있습니다. 그 부분이 40만원 정도 운송 수익금이 들어옵니다. 그 부분을 해서 막아서 이용하고 있는 상태에다가 이게 동신버스에서 나올 때부터 한 20억정도의 부채를 안고 나왔기 때문에 더 견디지 못하고 부도가 난 것이고 지금 삼부도 현재 88대 차를 가지고 있습니다만 이게 시민들 욕구는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계속 5분마다 오던 차가 10분마다 차가 오면 시민들이 그것을 기다리지 않고 택시나 다른 자가용을 이용해 버리니까 그 시간을 맞출려고 5분, 4분 가기 위해서 차를 정차하다 보니까 거기에 따른 회사 결손이 많이 난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시민들이 이용하고 있는 승차율은 60%도 안되기 때문에 상당히 회사도 어렵다는 그런 결론이 나겠습니다.

극중

강극중위원

버스회사가 황금노선이 있으면 적자노선도 있고 그런 것 아닙니까?

보현

유보현교통행정과장

그러니까 대야 같은 경우도 전 노선이 읍면에 다니고 2번만 시내에 다니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문제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극중

강극중위원

타 지역은 어떻는지 모르겠지만 저희 대동 같은 경우에 대야여객인가 어디 시내버스가 다니고 있습니다만 그 시간대를 그 버스가 운행하는 시간대를 알고 있는 대동면민들을 한 사람도 없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부탁드리고 곁들여서 제가 한 말씀 드리겠는데 저는 어느 원로 도시계획 학자가 도심지내에 있는 주차장을 전부 없애 버려야 된다 하는 역설적인 한 얘기를 듣고 상당히 공감하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앞으로 정책적인 것인데 참고 하시라고 말씀을 드리는 부분입니다. 이상입니다.

보현

유보현교통행정과장

감사합니다.

정호

김정호위원장

더 질의 하실 위원 있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교통행정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환경보호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은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일근

김일근환경보호과장

환경보호과장 김일근입니다.

정호

김정호위원장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환경보호과장은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환경보호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 수고했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일근

김일근환경보호과장

감사합니다.

정호

김정호위원장

다음은 청소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청소과장은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인구

유인구청소과장

청소과장 류인구입니다.

정호

김정호위원장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청소과 일반회계 및 폐기물처리시설사업 특별회계에 대하여 일괄 질의하여 주시고 청소과장은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강극중 위원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극중

강극중위원

지금 농촌의 폐비닐, 빈농약병, 또 폐농자재 그대로 방치되어서 농촌환경이 상당히 위험수위에 올라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시나 정부쪽도 마찬가지겠지만 근본대책은 없이 단속만 하고 있다 말입니다. 우리 과장님 여기에 대한 대책같은 것 가지고 계십니까?

인구

유인구청소과장

강극중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농촌지역에 폐비닐이나 폐병 수거에 상당한 문제점이 있다는 것은 저도 인식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폐비닐을 수거해 놓아도 농민들이 제대로 씻지 않고 모래가 너무 많이 묻어 있기 때문에 그대로 재활용 하기 어려워서 재활용 자원 재생공사에서 잘 수거해 가지 않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공공근로 인력을 투입하든지 해서 대대적으로 읍면지역에 폐비닐을 수거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단속에 대해서는 특히 읍면지역에 위원님들께서 저에게 개별적으로 많이 건의도 하신 것을 들었습니다. 요즘 폐비닐이라든지 이런 것을 태우면 환경 공해가 발생하기 때문에 못 태우도록 하고 있는데 소규모 가정에서 그야말로 가정에서 예를 들어서 나뭇잎을 태운다든지 조그만 종이를 태운다든지 이런 것은 직접적으로 저희들 단속을 안합니다. 단속나가서 볼 때 비닐류를 많이 태운다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 단속하고 있는데 그 부분에도 단속에 앞서서 계몽을 하고 단속해달라는 이런 위원님들의 건의가 많이 있어서 앞으로 저희들이 리통장 회의라든지 각종 회의를 통해서 적극적으로 홍보를 전개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극중

강극중위원

근본적인 대책없이 단속하는 것도 상당히 문제점이 도출되지만 일부 단속 요원들의 교육을 물론 시켜서 내보내지요.

인구

유인구청소과장

예. 그렇습니다.

극중

강극중위원

대시민을 상대로 해서 어떤 고압적인 자세라든지 이런 부분 상당히 근절되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인구

유인구청소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매일 아침마다 단속반원들이 출발하기 전에 제가 그 내용도 여러번 지적을 받고 했습니다만 가급적이면 가서 언쟁하지 않고 사실 그대로 가지고 와서 우리가 할 수 있도록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주민들과 마찰이 없도록 철저히 교육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극중

강극중위원

폐농자재수거 촉진 장려금 지원해 주는 무슨 예가 있습니까?

인구

유인구청소과장

예. 현황은 제가 들고 있지 않습니다만 폐비닐이라든지 이런 것을 수거한 그것을 분기별로 저희들이 읍면동별로 장려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극중

강극중위원

어떻든 재활용 업체들이 상당히 민간업체가 도산되어 버리고 했는데 우리 지금 자원재생공사에서 물량 전체를 처리하기에는 상당히 문제점 있는 부분이고 그렇다고 농민들한테 비닐까지 다 씻어서 내놓으라고 해서 농민들이 비닐 씻어서 내놓을 사람도 없고 그러니 계몽을 철저히 하셔서 단속 위주로 하시지 말고 계몽을 더욱 철저히 하셔서 공무원들, 단속요원들 교육도 철저히 시켜서 대시민들이 불쾌감을 느끼지 않도록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인구

유인구청소과장

충분히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호

김정호위원장

더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영립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영립

김영립위원

118페이지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음식물 쓰레기 중간수거 용기 120리터 보급, 다음에 음식물 쓰레기 가정용 분리 수거용기 80 보급했는데 당초 기정 예산은 2천9백만원 또 증액은 2천860만원 밑에는 보니까 기정예산이 6천1백만원인데 이것은 120% 되겠네요. 8천450만원 증이 되는데 당초에는 어떻게 예산을 이렇게 짰으면 지금 증이 된 이유를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구

유인구청소과장

김영립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현재 100세대 이상되는 아파트지역에 음식물 쓰레기 중간수거 용기와 또 가정용 분리수거 용기를 보급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총 보급대상 세대가 3만8천세대인데 이미 보급한 세대가 1만4천7백세대입니다. 다음에 우리가 1회 추경에 1만3백세대에 6천110만원을 확보해서 이미 보급하고 나머지 저희들이 남은 세대에 1만3천세대에 보급할 분량이 지금 저희들이 이번에 추경 요구를 한 물량입니다.

영립

김영립위원

당초에 예산잡을 수 없고 추경만 잡아서 올립니까?

인구

유인구청소과장

당초예산에 요구했는데 많은 예산이 소요되기 때문에 단계적으로 예산확보해서

영립

김영립위원

1차 추경에 만약 받은거 같으면 당초예산에 아예 안받았죠.

인구

유인구청소과장

금년 당초예산은 없습니다. 작년 추경에 있었고

영립

김영립위원

그게 안맞잖아요. 당초예산도 없는 걸 1차, 2차 추경을 받는다는 것 자체가 안맞고 우리가 당초예산 다룰 때 전 과목별 다 들어가지고 사업개요를 보고 예산을 다루는데 결국 업무를 보다가 모자랄 때 1차 추경, 2차 추경을 올린다는 그 자체가 나는 안맞다고 생각됩니다. 앞으로 당초예산에 분명히 넣어서 모자라는 부분은 추경을 받더라도 당초예산을 넣어주는 데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인구

유인구청소과장

저희들이 금년도 당초예산에도 이 물량전체를 이번에 8천450만원하고 1회 추경 6천1백만원분을 1억5천만원을 당초예산에 요구를 했습니다. 요구했는데 청소과에 여러 가지 예산이 너무 많이 소요가 되니까 또 음식물 쓰레기 사료화한다든지 분리수거 할 수 있는 시기가 금년도 하반기라고 해서 그래서 이게 당초예산에 확보할 필요성이 당위성이 약하다 해서 당초예산에 확보가 안되고 추경에 확보가 된 것입니다.

영립

김영립위원

그러면 안되지요. 앞으로 당초예산에 분명히 올려주시고 추경에 안되면 어떻게 할 것입니까? 당초예산해서 모자라는 부분을 추경에 주어야 되는데 당초예산에 전혀 안들어 간 것을 추경에 해준다는 그 자체도 우리 위원들 문제가 있고 사실 당초예산해서 모라자는 부분만 승인해 주는 것이 저는 맞다고 본위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분명히 당초예산에 올라와서 정말로 실행하다가 모자라는 부분은 추경예산에 받아 주기를 저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125페이지에 쓰레기 소각장건설 사업 감리비해서 7천580만원이 삭감이 되었는데 삭감된 구체적인 이유가 있습니까?

인구

유인구청소과장

쓰레기 소각장건설사업은 2001년도 6월까지 계속비 사업으로 이렇게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집행해야 될 부분이 6억5천5백만원만 하면 되기 때문에 7천5백만원을 2회 추경에 삭감하도록 이것은 공사진도하고 여러 가지 사업계획에 의해서 추진이 되고 있는데 현재 공사진도하고 관련이 있는 그런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학식

김학식위원

결국 이월이 되는

인구

유인구청소과장

계속사업비이니까?

학식

김학식위원

계속사업비이니까 이월된다

인구

유인구청소과장

예. 그렇습니다.

학식

김학식위원

이상입니다.

정호

김정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청소과 소관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청소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축산폐수처리사업소 소관이 되겠습니다. 축산폐수처리사업소장은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병민

문병민축산폐수처리사업소장

축산폐수처리사업소장 문병민입니다.

정호

김정호위원장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고 축산폐수처리사업소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민

문병민축산폐수처리사업소장

333페이지입니다.

정호

김정호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축산폐수처리사업소 소관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축산폐수처리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국 소관입니다. 먼저 지역경제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종우

최종우지역경제과장

지역경제과장 최종우입니다.

정호

김정호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지역경제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극중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극중

강극중위원

진영시장 현대화 사업에 보조사업으로 기정 3억원에 2억원이 증액 편성되었는데 우리 시비부담이 얼마입니까?

종우

최종우지역경제과장

시비가 3억6천만원입니다. 지금 기정예산 3억원은 도비가 내려와서 1회 추경때 예산이 계상되어 있습습니다. 시비를 확보하지 못하고 있다가 이번에 3억6천만원 중에서 부족해서 2억원만 확보하고 1억6천만원은 결산추경때 확보할 그런 계획입니다.

극중

강극중위원

총 예산액이 얼마입니까?

종우

최종우지역경제과장

6억6천만원입니다.

극중

강극중위원

구체적인 내용은 어떤 것입니까?

종우

최종우지역경제과장

현재 진영시장이 상당히 6, 70년전에 생겨가지고 5일시장으로서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장 장옥이 상당히 낡아가지고 허물어질 그런 위치에 있습니다. 그 시장 장옥을 판넬 형식으로 기둥을 세워가지고 다시 짓도록 하는 그런 계획입니다.

극중

강극중위원

현대화 계획이라고 하는 것이 말은 거창한데 그 내용을 보면 건물 새로 짓는거 밖에 없어요.

종우

최종우지역경제과장

그렇습니다.

극중

강극중위원

그런데 문구는 그럴싸해요. 현대화 계획해가지고 대단한 것 하시는 것처럼 되어 있단 말입니다.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정말 현대화 계획을 할려고 하면 내용을 바꾸어야 됩니다. 거기에 우리 과장님이 노력을 해주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용 자체를 최소한 재래식 시장을 건축물만 번듯하게 새로 지어서 현대화 계획을 세울 것이 아니고 그 내용자체를 많이 바꾸어야 됩니다. 그러면 이 시대에 맞는 내용 카드로서 사고 팔고 할 수 있다든지 제도적으로 이런 것을 이용하는 것이 오히려 현대화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종우

최종우지역경제과장

우리 강극중 위원님 질의에 나름대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 시장은 5일시장으로서 5일마다 서는 그런 시장입니다. 그래서 여기는 일반 상인들이 5일마다 장날에 와가지고 물건을 가지고 와서 주민들을 상대로 물건을 팔고 그런 형태이기 때문에 사실은 카드사용은 어려운

극중

강극중위원

제가 카드는, 예를 들어서 그렇다는 것이고 좀더 좋은 방법을 많이 어떤 현대화 시킬수 있는 옛날에 우리가 상거래하는 그런 방법에서 탈피해서 좀더 나은 방법이 없는지 연구를 해주시라는 그런 뜻에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종우

최종우지역경제과장

알겠습니다.

정호

김정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본 위원장이 간략하게 하나 묻겠습니다. 진영 변전소 이전에 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총 사업비가 얼마나 들고 현재까지 투입된 금액은 얼마며, 완료년도는 언제인지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종우

최종우지역경제과장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진영 변전소 이전사업은 진영 설창리 산 13번지 외 2필지 하고 있습니다. 평수가 4,248평인데 총 이전하는 사업비가 276억2천6백만원이 듭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97년도부터 계속해서 한전본부에 쫓아 다니면서 협의한 결과에 우리시가 27억2천5백만원을 부담하고 나머지 249억1백만원은 한전에서 부담을 하도록 그렇게 최종 합의를 봤습니다. 저희시에서 부담하는 것이 변전소로 이전할 수 있는 부지를 조성해 주겠다 그러면 그 외에는 전부다 한전에서 부담을 해주시오 이렇게 협의를 본 결과입니다. 이 부지조성하는데 10억원 정도 소요가 됩니다. 나머지 4억원은 지금 송배선공사는 하는데 거기에 4억원이 추가드는 것을 저희시에서 부담을 해가지고 저희시가 사실은 14억원 정도만 부담하면 됩니다. 그 외에는 거기에 있는 흙을, 토양을 들어내는데 거기에 소요되는 사업비는 업자를 선정할 때 흙이 필요한 업자를 선정을 해서, 저희들이 물색을 해서 선정을 했기 때문에 사실은 흙 들어내는 비용은 업주측에서 부담을 하고 저희들은 14억원 정도의 부지를 조성하는데 바닥닦고 절개지 떼 입히고 하는 그런 공사만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14억원 중에서 부지조성하는데는 계약을 6억7천485만7천원을 가지고 사실은 계약이 되었습니다. 이 계약을 할 때도 사실상 업자를 선정하느라고 관련 공무원들이 상당히 고생을 해가지고 흙이 필요한 도로공사를 하고 있는 그 업체를 선정을 해가지고 흙은 너희가 공짜로 가지고 가고 나머지 부지는 조성을 해달라 이렇게 협의를 봐가지고 결과적으로 이 업자를 선정을 했습니다. 지금 현재 진도는 70% 정도 12월 중순경에 저희들이 부지를 완료해가지고 한전측에 인도를 하기로 했습니다. 한전에서 내년부터는 자기들이 공사를 하는 것으로, 전적으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공사비가 6억7천480만원 당초에 계약을 했습니다만 중간에 흙을 들어내다 보니까 바위가 상당히 많이 나타났습니다. 바위가 많이 나타난다고 자기들이 돈을 상당히 요구를 했습니다. 바위가 추가로 나타나는 것이 14,705루배 정도 더 나타난다 이렇게 해가지고 저희들이 탄성파 지질검사를 다시 해라 그래가지고 자료를 제출해야 우리가 인정을 해줄 것 아니냐 이렇게 해가지고 그 당시에 자기들이 기히 반출을 9천3백여만원을 해버렸습니다. 탄성파 검사를 할 때 기히 반출한 것은 우리 시에서 인정을 못한다 현재 남은 물량에서 당초 설계금액에서 오바되는 것은 인정해주마 그래가지고 6,060㎡는 추가로 우리가 인정해주마 추가로 그 외에 9,300㎡는 인정을 못해준다 이래가지고 이번에 거기에 대한 드는 금액을 추가예산에 올렸습니다.

정호

김정호위원장

이 부분은 변전소 이전 조성하는 것이 거기에 글자가 부지들어가면 이야기가 더 쉽겠다는 그런 말씀이죠.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지역경제과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업육성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기업육성과장은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완석

박완석기업육성과장

기업육성과장 박완석입니다. 147페이지입니다.

정호

김정호위원장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고 기업육성과장은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기업육성과 소관 질의 답변은 마치겠습니다. 기업육성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무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세무과장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대현

권대현세무과장

세무과장 권대현입니다. 153페이지입니다.

정호

김정호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세무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진환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진환

유진환위원

세무과 세입관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총 체납세가 186억원 정도 되죠. 거기서 행정적으로 채권압류를 할 수 있는 금액이 어느 정도 됩니까?

대현

권대현세무과장

채권압류가 된 금액이 70억원 되어 있습니다.

진환

유진환위원

자료상으로는 29억원밖에 안되는데

대현

권대현세무과장

그것은 자동차 압류, 채권 전부다 해서 70억원 압류를 해놓았습니다.

진환

유진환위원

업무보고는 29억원 밖에 안되던데요. 월간 업무보고에

대현

권대현세무과장

그것은 월간 업무보고입니다.

진환

유진환위원

월간입니까? 총 누계가, 나머지 채권은 어떻게 됩니까?

대현

권대현세무과장

나머지는 부도가 나서 행불사람들을 추적하고 있고 조금 찾기 어려운 체납자들이 많습니다. 저희들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만 지난 5년전부터 시작해서 계속 누적된 체납세가 186억원이 되어가지고 행불되고 부도된 그런.. 계속 재산추적도 하고 계속 추적을 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진환

유진환위원

100억원 정도가 채권확보가 안된다는 결론인데 여기에 대한 확실한 대책을 세워가지고 전에도 본 위원이 질의를 했습니다만 결손시킬 것은 시키고 이렇게 해야지 계속 180억원 넘어가면 우리 지방세 해봐야 얼마됩니까? 600억원 정도 되죠?

대현

권대현세무과장

지방세는 도세하고 합쳐서 1천200억원입니다.

진환

유진환위원

1천200억원입니까?

대현

권대현세무과장

예산상에는 600억원 정도

진환

유진환위원

이것 대책을 세워야지 그냥 계속 놔주어 가지고 해서는 안된다는 것입니다. 압류된 것은 집행을 하셔야 됩니다.

대현

권대현세무과장

알겠습니다.

진환

유진환위원

꼭 그렇게 해주시고 그리고 임시적 세외수입인데 미과태료가 어느 정도 됩니까? 미징수 과태료가

대현

권대현세무과장

미징수 세외수입말입니까? 50억원 정도 됩니다.

진환

유진환위원

미징수 과태료가

대현

권대현세무과장

과태료, 각종 부과금이라든지 이런 것이 50억원 정도 되고 있습니다.

진환

유진환위원

이것은 어떻게 대책을 세웁니까?

대현

권대현세무과장

이것은 솔직히 각 과장들이 분임징수관이 되어가지고 세외수입이 각 과에서 강력하게 하고 있는데 이 과태료가 특히 제일 많은 것이 저희들 주정차 위반 과태료입니다. 50억원 중에서 교통행정과에 30억원이 되거든요. 그래서 교통행정과에서 계속 독촉장을 발부하고 있습니다만 저희들 주정차 과태료 징수가 조금 부진합니다. 저희들 특단의 조치를 해가지고 연말까지는 전부 받아들이도록 하겠습니다.

진환

유진환위원

1년에 받는다 해가지고 거두어 들이는 것이 3억원 정도 밖에 안되는데 계속 늘어나면 특별한 대책을 세워가지고 해결을 해야 되는데 독려만 한다고 해서 안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어떤 과태료도 국세 체납세 징수에 따라서 징수할 수 있습니까?

대현

권대현세무과장

예. 할 수 있습니다.

진환

유진환위원

처리를 하세요.

대현

권대현세무과장

주정차 위반 과태료가 많은데 이것은 저희들 차량압류를 다 해놓았습니다. 금액이 작기 때문에

진환

유진환위원

그것이 어느 기간까지 갈는지 모른다는 폐차시킬때까지 가는데 그런 식으로 방치를 하지말고 같이 집행을 해가지고 조치를 취해 주어야지 독려만 해가지고는 아무 효과가 없지 않습니까? 특단의 조치를 해가지고 세수 수입에 열과 성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현

권대현세무과장

알겠습니다.

진환

유진환위원

이상입니다.

정호

김정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강극중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극중

강극중위원

우리시에서 세금을 잘못 부과해가지고 과오납금을 환불시킨 예가 있습니까?

대현

권대현세무과장

환불금액은 조금 있습니다. 그것이 국세분야에 주로 많습니다만 양도소득세 분야에 대해서 양도소득세를 부과하면서 본 양도소득이 잘못되어가지고 10%를 저희들 주민세로 내거든요. 그래서 부과착오가 되어서 통지가 오면 경정내지는 수정해서 저희들 환불해주는 부분이 있습니다.

극중

강극중위원

국세부분이 아닌 우리 지방세 부분에 그런 예가 없습니까?

대현

권대현세무과장

지방세도 지금 저희들 재산세라든지 종토세라든지 건물부분이 아닌 토지부분에 조금 변동자료가 저희들 입력이 잘못될 경우에 수정 자료를 해가지고 환불해주는 것이 있습니다.

극중

강극중위원

대충 건수가 어느 정도 됩니까? 연간 건수가 몇 건 정도 됩니까?

대현

권대현세무과장

그 자료는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극중

강극중위원

이런 경우에 상당히 시민에게 거친 항의를 받죠?

대현

권대현세무과장

저희들이 잘못된 부분도 있습니다만 주로 이중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자기들 전세든 사람이 세금을 내어버리고 주인이 모르고 낸 경우가 있어가지고 이중낸 것도 있고 이것으로 이중환불이 되는 경우도 있고 재산세, 종토세 같은 경우는 자료가 이렇게 본인도 신고를 해서 해야 되는데 고지서가 나가다 보면 자기들 잘못해가지고 수정해서 환불해주는 금액, 초과되는 금액, 저희들 받는 금액 있습니다만 조금 항의되는 부분이 있기는 있습니다. 환불에 대해서는 크게 항의가 없습니다.

극중

강극중위원

최소한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시민같으면 상당히 지식수준이 높은 분들입니다. 대다수의 시민들은 세금이 잘못 부과되었는지 옳게 되었는지 판단조차도 할 수 없는 시민들이 상당수 더 많다는 것입니다. 제가 그런 것을 감안할 때 억울하게 잘못 부과된 세금을 내는 우리 시민들도 상당수 있을 것으로 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과오납금 환불때는 우리 담당공무원들이 책임을 져야 됩니다. 그래야 이런 착오가 안생기고 이런 불미스러운 일이 안생긴다는 것입니다. 과장님 제 질의에 동의하십니까?

대현

권대현세무과장

환불은 조금전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본인들이 양도소득세를 신고하면서 80%가 양도소득세할 주민세가 많습니다. 국세청에 신고를 하면서 조금 잘못된 부분은 저희들에게 와서 환불을 하고 하는데 사실은 환불 이것이 컴퓨터 자체적으로 조정되고 하기 때문에 사실 잘못된 부분은 공무원들도 시인을 하기는 합니다만 본인들이 신고 잘못된 부분이 있습니다. 앞으로 절대로 없도록 제가 책임지고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극중

강극중위원

이상입니다.

정호

김정호위원장

김영립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립

김영립위원

조금전에 류진환 위원님이나 강극중 위원님이 질의를 하셨는데 우리 김해시 지방세 도비 합쳐서 1천2백억원이라고 했습니까?

대현

권대현세무과장

도세, 시세 합쳐서 1천2백억원

영립

김영립위원

체납액이 186억원인데 거기서 미책정이 70억원, 그 예산을 세울때는 어떻게 합니까?

대현

권대현세무과장

당초예산은 우선 99년에 들어올 시세 600억원 정도 하고, 도세를 주면 30% 교부금으로 오거든요. 그 30%하고 과년도에 들어올 체납세

영립

김영립위원

미채권은, 받을수 없는 채권

대현

권대현세무과장

그것은 예산에 편성하지 않습니다.

영립

김영립위원

결손은 어떻게 합니까?

대현

권대현세무과장

결손은 징수권이 5년이기 때문에

영립

김영립위원

5년뒤에는 결손처리합니까?

대현

권대현세무과장

합니다. 단지 압류가 되었다든지 소송중인 그런 것은 결손이 안됩니다.

영립

김영립위원

지금 우리 김해시 재정자립도가 몇 %됩니까?

대현

권대현세무과장

46.5%인 줄 압니다.

영립

김영립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호

김정호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있습니까? 더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세무과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세무과장 수고하였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이 되겠습니다. 먼저 보건위생과 소관부터 질의 답변하겠습니다. 보건위생과장은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진홍

김진홍보건위생과장

보건위생과장 김진홍입니다.

정호

김정호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보건위생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극중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극중

강극중위원

지금 우리 온 국민들을 슬픔에 빠지게 만든 인천호프집 화재사건 있죠. 이런 업소 단속은 보건위생과 소관입니까?

진홍

김진홍보건위생과장

예.

극중

강극중위원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시도 안전지대라고 볼 수 없겠죠?

진홍

김진홍보건위생과장

그래서 우리 김해시는 11월 1일부터 경찰하고 시청공무원 3개반 14명이 매일 지도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극중

강극중위원

사후약방문격이 되어서는 안된다는 것입니다. 철저를 기하셔야 됩니다.

진홍

김진홍보건위생과장

철저히 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극중

강극중위원

몇차례 제가 불암동 음식점에 호객행위하는 것 단속하시라고 했는데 아직까지 여전해요. 왜 단속이 안됩니까?

진홍

김진홍보건위생과장

강극중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직원들이 나가서 수차례 단속을 해가지고 행정처분을 했습니다만 지금 거기 있는 사람들이 우리 직원들이 나갔을 경우에는 낫고 안나갈 경우에는 조금.. 앞으로 계속 고정적으로 배치해가지고 그런 사항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극중

강극중위원

행정처분한 내용이 있습니까?

진홍

김진홍보건위생과장

예. 있습니다.

극중

강극중위원

나중에 자료 좀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 전년도에 보건진료소 폐지를 하면서 보건진료원을 순회를 해서 진료를 하겠다고 분명히 말씀을 하셨죠?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진삼

김진삼보건소장

그것은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작년 9월부터 해가지고 순회진료로 하다가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어가지고 올 6월부터는 정확한 기억은 안납니다만 완전히 다시 진료소에 낮에는 상주하겠금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극중

강극중위원

보건진료원을 총무과에 발령낸 예가 있습니까?

진삼

김진삼보건소장

그것은 지금도 사실은 총무과에 발령이 되어있는 상태입니다. 대기자의 신분자체가 지금 일을 시키기 위해서 각 과에 되어 있지 제가 알기로는 서류상으로는 총무과 대기발령으로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극중

강극중위원

대기 발령은 총무과에서 내지만 실질적인 일을 총무과에서 하고 있습니까?

진삼

김진삼보건소장

일은 보건소에서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습니다.

극중

강극중위원

그리고 지금 조사에 의하면 우리 농촌에 72% 정도가 농부증을 앓고 있다는 언론보도가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보건소장님 혹시 알고 계신 것 있습니까?

진삼

김진삼보건소장

거기에 대해서 2년전인가 해서 우리 농촌지도소에서 주관을 하고 공청회도, 세미나도 가진 적이 있습니다. 그때 경상대학교에 계시는 교수님이 주제발표도 하셨는데 그 관할해가지고 일반 지역은 다 카바하기가 힘들고 주로 하우스에서 일하시는 분들의 노동강도가 높아서 제가 알기로는 지도소에서 하우스가 많은 지역에 건강관리실이라든지 휴게실이라든지 그런 것을 보완해서 조금 일부 위촉은 안됩니다만 지도소에서 대책을 세우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극중

강극중위원

남자에 비해서 농촌여성들은 상대적으로 가사분담까지 해서 농부증이 심하다는 얘기도 들은 적이 있습니까?

진삼

김진삼보건소장

논문상 본적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극중

강극중위원

그래서 지금 농촌환경이 제대로 진료를 받을 수 없잖아요. 우리 보건진료소에 한방 진료소가 설치된 곳이 있습니까?

진삼

김진삼보건소장

지금 보건지소에는 한방진료소가 설치되지 않고 현재 대동하고 생림하고 한림, 대동하고 생림, 상동, 한림 세 군데는 보건소에서 순회진료를 나가고 있습니다. 대동하고 진례 이런 지역에는 보건지소가 있습니다만 그 지역에 한방이 있기 때문에 우선에 한방 자체가 없는 지역 우선해서 세군데부터 현재 나가고 있습니다.

극중

강극중위원

제가 앞에서 말씀드린 부분하고 그걸 참고로 해서 농촌지역의 보건지소에 한방진료실 설치가 꼭 필요하다고 느끼시지 않습니까?

진삼

김진삼보건소장

여건이 되면 그건 좋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극중

강극중위원

여건타령 하실 일은 아니잖아요, 어떤 여건을 말합니까?

진삼

김진삼보건소장

한의사 수급 문제가 되겠습니다. 공공보건 파트에 한의가 배치된 지가 한 3년 정도 밖에 안되고 김해는 올해 처음 배치되었습니다.

극중

강극중위원

이 문제는 소장님께서 심각하게 받아들이시고 적극 유치를 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한 가지만 지금 의약분업에 대한 보건소에 문제점 같은 건 없습니까?

진삼

김진삼보건소장

그건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의약분업 김해가 문제가 아니라 전국적으로 여러 가지 문제를 안고 있습니다. 현재까지는 최종안이 나와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예상을 할 때는 아직까지 최종안의 내용이 내년 시행전까지 많은 변화가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김해지역에서는 지난 9월부터 의사회하고 약사회하고 미리 준비를 시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서류상으로도 행정상으로도 이번 12월이 되면 가칭 김해시의약분업 추진협의회를 만들어서 하게 되겠고 저희들은 그 준비를 지난 9월달부터 하고 있습니다. 비교적 다른 지역보다는 협조여건이 잘 되어 있습니다만 그건 전문단체간의 민감한 문제가 있기 때문에 아직 확언은 못드리겠고 실제 최종안 내용에서도 예외조항이라든지 주사약품이라든지 중앙에서 핫이슈가 되어서 그런 부분에 많은 변화가 있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김해지역에서는 나름대로 열심히 준비하고 있습니다.

정호

김정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더이상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보건위생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보건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료지원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의료지원과장은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순선

김순선의료지원과장

의료지원과장 김순선입니다. 276페이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의료지원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극중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극중

강극중위원

수돗물 불소화사업 시민단체간에도 양분이 되어서 상당히 격론이 벌어지고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시는 최소한 이 부분에 대한 확실한 믿음을 갖게 된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순선

김순선의료지원과장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보건소에서는 99년 6월 1일부터 삼계정수장에서 0.8PPM 농도를 유지하는 사업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급수인구는 23만명 정도 됩니다. 그런데 신문이나 보도되는 내용 보다는 안전한 걸로 저희 보건소에서는 판단하고 이걸 실시하고 있습니다.

극중

강극중위원

지금 이 문제에 대해서는 시민단체들이 건강치아를 위한 치과의사들을 중심으로 한 단체 또 타 단체에서 팽팽하게 맞서 있거든요. 그런데도 우리 시가 이 사업을 타 지자체에 비해서 상당히 빨리 도입을 하겠다는 이유가 불소화에 대한 확실한 믿음을 가졌기 때문이라고 본단 말입니다. 그런데 과장님 답변을 듣고는 막연하거든요.

순선

김순선의료지원과장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것 중에 일부 보도내용은 전문성을 지닌 분 보다는 환경관계 하시는 분들께서 외국에 잡지나 인터넷을 보시고 우리 잡지나 신문에 많은 보도를 했습니다. 이게 충치예방을 위해서는 불소투입을 하지 않으면 안됩니다. 지금 우리나라에서 어린이만 충치가 있는게 아니고 노인분들도 충치를 갖고 있습니다. 지금 식생활이 서구화 되어 가지고 당분이라든지 이런 섭취를 많이 하기 때문에 지금 국민학교 학생을 상대로 홈메우기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불소투입이 안되면 굉장한 충치율을 가지게 됩니다.

극중

강극중위원

제가 묻는 질문의 요지는 약품의 안전성 문제 인체에 미치는 영향이라든지 치아에 미치는 영향 말고 타 인체에 미치는 영향은 어떤 것이 있는지 이런게 아직 검증이 안된 것 같다는 생각을 하거든요. 선진국에서도 이 불소화사업을 도입한 나라가 있는 반면에 아직까지 시행하지 않는 선진국도 상당수 있거든요. 제가 통계를 봐도 그렇더라구요.

순선

김순선의료지원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무슨 약품이든지 인체에 다 해독을 끼칩니다. 그런데 0.8PPM 농도를 유지해 가지고는 지금 검증된 것으로 부작용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극중

강극중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호

김정호위원장

김성규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성규

김성규위원

과장님 구 보건소에서 외동보건복지센터로 옮겼는데 지금 거기서 진료를 무엇 무엇 하고 있습니까?

순선

김순선의료지원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김해시 보건소에서는 진료실, 한방진료실, 치과실, 건강증진실 여러 가지 각종 검사를 하는 검사실, 엑스레이실, 구강검진실이 있습니다. 모자보건실 이렇게 해서 1차적인 진료는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성규

김성규위원

지금 시민들 이용이 하루에 얼마 정도 됩니까? 몇 명 됩니까?

순선

김순선의료지원과장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성규

김성규위원

이용도 하고 현재 반응하고 성과도 하고 한꺼번에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순선

김순선의료지원과장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보건소로 옮기기 전에 실적 대비를 해보면 이전을 6월 7일 했습니다. 5월중에 진료숫자가 9,479명 정도 하였습니다. 6월중에는 16,111명을 하였습니다. 지금 현재로는 9월달 같은 경우에는 2만명 정도를 진료하였고 지금 같은 경우는 독감예방 접종을 7만명 정도를 우리 보건소에서 실시하였습니다.

성규

김성규위원

이렇게 많이 하는데 딴 어려운 부분이나 의료에 대해서 안좋은 부분 없습니까?

순선

김순선의료지원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한방진료실을 처음 이전하고 난 이후부터 진료를 시작하였습니다. 그런데 한방 약가가 고가약입니다. 그래서 약품비도 많이 소요되고 지금 경우에 보건소가 옮기고 난 뒤에 1월 6월중에 진료비가 2천2백만원 소요된 것 같으면 7, 9월달 3개월 동안에 3천7백만원 정도가 소요되었습니다. 그래서 약품비도 조금 부족합니다. 의료사고라든지 기타 시민들이 불편을 가진다든지 그런 부분은 거의 없네요?

그런 사고같은 부분은 없습니다.

성규

김성규위원

제가 알기로는 상당히 많이 이용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시민의 보건소의 역할을 다해 주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정호

김정호위원장

김영립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영립

김영립위원

조금전에 김성규 위원도 질문하셨지만 구보건소에서 엄청난 돈을 들여서 시민의 의료편의 서비스를 하기 위하여 엄청난 돈을 들여서 예산을 들여서 보건소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를 든다면 고혈압환자, 한방 간기능 기타 등이 많이 있습니다. 예산 올라온게 다행스럽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예산이 아무리 많이 들더라도 전 시민이 참여해서 보건소를 많이 이용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산은 많이 오면 예산이 많이 들거고 작게 오면 작게 들거 아닙니까? 그래서 내년부터는 당초예산을 아예 구보건소 있는 걸 잡지말고 신보건소 많은 투자해서 전 김해시민이 이용할 수 있도록 예산을 많이 잡아가지고 많은 시민들한테 서비스를 제공하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순선

김순선의료지원과장

감사합니다.

정호

김정호위원장

박민정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민정

박민정위원

저는 보건소장님께 불소화 사업을 몇 월부터 시작했습니까?

진삼

김진삼보건소장

6월부터

민정

박민정위원

6월부터 시민들에게 수돗물 불소를 투입했다고 과장님 말씀 하셨습니다만 불소투입으로 인해서 충치예방하는 효과를 거둔다라고 판단을 하고 불소투입을 하고 있는데 그 효과 측정은 보건소에서 어떤 방식으로 채택하고 있습니까?

진삼

김진삼보건소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불소투입하기 전에 작년 년말에 부산대학교 김진범 예방치과 교수님한테 용역을 주어서 김해 불소 투여할 지역과 투여하지 않을 지역에 학생들을 표본을 뽑아서 데이터를 만들어 놨습니다. 그리고 한 3년 정도 투여하고 실시를 해가지고 양 지역을 다시 똑같은 지역을 다시 해가지고 비교를 할 그런 계획입니다.

민정

박민정위원

아직까지는 단시간내에 충치예방 효과는 없는 겁니까? 1년 정도 지나야

진삼

김진삼보건소장

아직까지는 1년 안에도 효과를 금방 판단하기는 상당히 힘듭니다. 이전에도 박위원님께서 양치용액 사업이라든지 그런데 대한 효과에 대해서 질의하셨는데 그 대상이라든지 그 사업의 연속성이나 안정성이라든지 이런게 아주 철저히 보장되어도 적어도 3년 내지 5년 정도는 경과가 되어야 그것도 아주 과학적인 방법으로 동일한 사람들한테 측정이 되어야 그 효과가 조금 객관성을 가질 수 있겠습니다. 아직까지는 효과를 판단하기는

민정

박민정위원

일단은 상수도물을 음용수로 사용을 함으로써 불소충치 예방효과를 거두는 것이 아니겠어요? 그런데 과연 우리 시민들이 수도물을 몇 %나 음용수로 이용을 하고 있느냐라는 문제를 제기하고 싶거든요. 오늘 오전에도 회의장에서 거론이 되었습니다만 행정 스스로가 민원부서라든지 민원창구에 생수를 사다가 갖다놓는 행정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시민들이 과연 수도물을 얼마나 신뢰를 하고 음용수로서 사용하고 있느냐라는 부분도 문제점으로 지적하고 싶고 거기에 불소약품만 넣어가지고 허드렛물로만 쓰는 수도물이라고 하면 불소화 사업 꼭 그게 충치예방에 필요한 사업이라고 하면 시행착오가 아니겠느냐, 업무연계 차원에서 생각해 볼 때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진삼

김진삼보건소장

답변 드려도 되겠습니까? 아까 강위원님 질의하신 것 하고 연계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김해시에서 특히 보건소에서 시민들을 대상으로 불소를 가지고 실험하는게 절대 아닙니다. 아까 강위원님께서 근거를 물으셨는데 지금 현재 복지부에서 구강보건과가 95년도에 생겼습니다. 중앙부처에 한 과가 생겼을 때는 충분히 나름대로 과학적인 근거를 가지고 생겼고 그 과의 제1 목표가 불소화 사업을 하는 겁니다. 그 이전에 WHO라고 세계보건기구라든지 우리나라에서도 대한의사협회라든지 아까 양립이 되고 있다 했는데 보건관련 전문단체에서는 한의사회까지 포함해서 아무도 반대를 하지 않습니다. 시민단체쪽에서 그 시민단체에서도 찬성하는 그룹이 있고 반대하는 그룹이 있는 거지 전문가 단체내에서는 반대하는 그룹이 있는 건 아닙니다. 다만 주도하는 그룹처럼 시민단체에서 제기하는 혹시 있을 지도 모를 지금 현재까지 일부 논문 같은데는 증명이 되고 있다 하지만 아직까지 과학적으로 인정할 수 없는 그런데에 대해서 완전한 의심은 못버리고 있습니다만 현재 실시하고 있는 선진국이라든지 우리나라내에서도 여러번 80년부터 약 10여년간 논란을 거쳐서 95년도에 이건 최종적으로 밀어부치기 추진하기로 확정한 사업이기 때문에 상수도사업의 안전성은 거기에 근거해서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는 겁니다. 수돗물의 이용도라든지 경제성에 대해서는 사업 시작하기 전에 저희들 나름대로는 조사를 해봤습니다. 수돗물 자체를 완전히 바로 먹는 사람은 그렇게 많지는 않지만 수돗물로서 이를 닦는다든지 이런 것도 간접적으로 효과가 되고 다음에 수돗물을 써서 음식을 해먹어도 결국은 그 물이 들어가게 됩니다. 불소가 들어가서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게 됩니다. 그게 제가 기억하기로 40몇% 정도 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경제성으로 복지부에서 수돗물 불소화 사업을 시행하는 이유중에 하나가 그런 논란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비용면에서 경제적으로 가장 싸게 가장 많은 효과를 볼 수 있다는 이런 차원에서 사실은 저희들 조사한대로 40 몇 %가 아니라 10 몇 %만 먹어도 가장 경제적이다고 현재 복지부 자료에 보면 나와 있습니다.

민정

박민정위원

좋습니다. 지금 표본을 하고 있는 지역 그렇지 않으면 학교를 어느 학교나 어느 지역을 부산대학교에서 표본을 삼고 있는 지역이 어느 지역을 잡고 있습니까? 학교를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까?

진삼

김진삼보건소장

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잡고 있습니다.

민정

박민정위원

전 시민 전체가 전 지역은 못할 것이고 표본을 어느 학교를 대상으로 표본을 삼고 있느냐는 겁니다. 그 정도는 모릅니까?

진삼

김진삼보건소장

제가 정확하게 기억안나는데 3개교 정도를 표본으로 잡았던 걸로 내외동쪽에 하나, 삼방동쪽에 하나, 다음에 하지 않는 지역 하나

민정

박민정위원

효과는 3년이 걸린다

진삼

김진삼보건소장

그 당시 계획은 그 정도 설계하고 있습니다.

민정

박민정위원

이상입니다.

극중

강극중위원

보충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아무리 과장님 이야기, 소장님 이야기 들을 때 제대로 검증이 안된 것 같다는 생각이 든단 말입니다. 학생들을 대상으로 해서 검정하는 절차를 거치는 겁니까?

진삼

김진삼보건소장

검증이 아니고 사업을 실시하기 전에 효과를 나중에 처음 말씀드린대로 안전성이라든지 효과에 대해서는 이미 검증이 끝난 겁니다. 끝난 걸 김해지역에서 하는데 하지 않는 지역과 돈을 투입했을 때 그 효과를 관찰하기 위해서

극중

강극중위원

비교분석 한다는 이야기입니까?

진삼

김진삼보건소장

예.

극중

강극중위원

잘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보건소에서 겨울철 동절기에 방역대책을 갖고 있습니까?

진삼

김진삼보건소장

특별한 계획은 없습니다. 담당과장님하고 올해 계획하고 있는게 대형건물의 지하 이 건물도 마찬가지입니다만 특별 방역을 할 계획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극중

강극중위원

반드시 하셔야 되겠다는 생각을 가졌기 때문에 질의를 드렸고 꼭 필요한 사업이라고 봅니다.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학식

김학식위원장대리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기 때문에 의료지원과 소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의료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산업건설위원회 소관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도시관리국 소관입니다. 도시관리국은 상수도 공기업특별회계를 포함해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도시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도시과장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성곤

허성곤도시과장

도시과장 허성곤입니다. 예산서 165페이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도시과장께서는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도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이상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도시과 소관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주택과 소관입니다. 주택과장 나오셔서

환중

박환중주택과장

주택과장 박환중입니다.

학식

김학식위원장대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주택과장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신 것 같습니다. 주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건설과장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이술

최이술건설과장

건설과장 최이술입니다. 예산서 179페이지입니다.

학식

김학식위원장대리

건설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안계십니까?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로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쾌수

안쾌수도로과장

도로과장 안쾌수입니다. 예산서 201페이지입니다.

학식

김학식위원장대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도로과장은 성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복 위원

병복

이병복위원

206페이지 독점교 공사 사업에 대해서 어떻게 해서 그렇게 되었는지 상세한 설명바랍니다.

쾌수

안쾌수도로과장

독점교는 당초에 1962년도에 B=5m, L=36m 설계하중 9톤으로 현 하폭보다 14m 좁게 36m로 가설된 교량입니다. 그 이후에 98년도부터 8억6천3백만원을 가지고 B=8m, L=50m를 가설할려고 했는데 98년도에 3억4천3백만원을 책정해서 접속도로를 개설하였고 99년도에 교량가설을 해야 되는데 전체 교량 가설비가 5억2천만원입니다. 그때 예산책정이 8천만원 부족하게 책정되어 가지고 금회에 8천만원을 추가 요구하게 된 사항입니다.

병복

이병복위원

그러면 당초 설계계획에 완벽하게 포함해야지 그렇게 8천만원 추가로 하게 된

쾌수

안쾌수도로과장

설계변경 사항이 아니고 당초에 8천만원 적게 책정되어서 금회에 추가로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병복

이병복위원

당초 책정해 놨는데 예산부족으로 적게 편성되었습니까?

쾌수

안쾌수도로과장

예. 그렇습니다.

병복

이병복위원

예산이 부족했기 때문에 이번 추경에 부족한 예산을 다시 충족을 시켜서 완벽한 설계를 만들겠다 그렇게 하면 됩니까?

학식

김학식위원장대리

더 질의할 위원 김용길 위원.

용길

김용길위원

206페이지 구산동 산복도로 복구공사 이 도로는 개설된 지가 얼마 안되는 줄 알고 있습니다. 지난 태풍으로 인한 피해복구입니까, 정확한 위치가 어디입니까, 공사하는 위치가?

쾌수

안쾌수도로과장

구산동 산복도로에 대로 3-4호선인데 법면붕괴로 인해가지고 필요하게 된 복구공사입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혹시 동상대성사업지구 관할 구역은 아니지요. 지구내는 아니지요?

상기

윤상기도로과장

예.

학식

김학식위원장대리

박민정 위원 질의하세요.

민정

박민정위원

박민정 위원입니다. 208페이지 산악자전거도로 노선변경 공사 1.2m에 5천만원 계상했는데 내용이 어떤 내용입니까?

쾌수

안쾌수도로과장

산악자전거도로 코스중에서 사유지가 일부 지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대부분 국유지를 지나가는데 그 사유지 지나가는 부분에 대해서 계속 사유지에 있는 사람이 자기것을 승락하지 않으므로 해서 사유지 있는 부분을 피해가기 위한 변경노선입니다. 코스를 변경시키는데 대한 사업비입니다.

민정

박민정위원

지금 기 산악자전거 도로가 개설이 잘 되어 있는 것으로 본위원이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사유지 처음 개설 물론 사유지도 있겠지요. 임야이니까 당초 개설할 당시에는 사유지 지주들이 아무 이유가 없었기에 개설했을 것 아닙니까?

쾌수

안쾌수도로과장

당초에는 사유지에 대해서 사실상 산악도로가 기존 도로에 따라서 개설이 많이 되었습니다. 기존도로중에 사유지 구간이 1.2㎞들어 있었는데 이때까지는 그 주인한테 사용승락을 받아서 우리가 쭉 사용해 왔는데 1.2㎞ 구간 이제는 더 이상 승락할 수 없다 이렇게 요구해서

민정

박민정위원

이유가 무엇입니까? 승락할 수 없다는, 신어산에 자건거도로가 있는 것 아닙니까?

쾌수

안쾌수도로과장

맞습니다.

민정

박민정위원

그런데 임야로서 지주들이 물론 자기 소유권 주장이야 하겠습니다만도 크게 산속에 있는 산길을 자기 땅을 이용한다라고 해서 5천만원이라는 돈을 들여가면서 변경할 이유가 없다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지주들 설득시키고 하면 무방한 것으로 본 위원 알고 있는데 산에 길이 조금 하나 있다라고 해서 아무 쓰잘데없는 산 그것을 내 땅밟지 말아라고 항변한다고 해서 이렇게 구조변경하고 해야 할 이유가 있느냐

쾌수

안쾌수도로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설득을 많이 하고 그 사이에 사정도 많이 하고 대회할 때마다 사용승락,

민정

박민정위원

자기땅 못밟게 한다 이겁니까?

쾌수

안쾌수도로과장

예. 그렇습니다. 계속 요구해도 더 이상

민정

박민정위원

그런 분들은 시가지 도로 다니지 말라 하면 될 것 아닙니까? 왜 남의 시 돈들여서 해놓은 땅을 밟고 다니느냐

성옥

김성옥도시관리국장

제가 보충답변 드리겠습니다. 도로과장 오신지 얼마 안되어서 내용을 잘 모르는데 그 토지 소유자가 저 한테도 들어 왔습니다. 이 사람은 승낙했는데 자기는 자기 땅과 다른 사람 땅 경계부분에 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도로가 토지 중간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양반이 보상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영원히 쓸 것이니까 이 부분을 돌려 달라는 이런 얘기입니다. 그 구간을

민정

박민정위원

산악자전거 도로 같으면 험로에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지주가 그것을 이용을 한다라든지 토지의 효율적 이용을 하면 행정에서 못하겠지요. 나름대로 경사도 있고 돌고 있고 이런 지역으로 코스를 만들어 놓은 것으로 알고 있는 굳이 여기에 돈 5천만원이라는 돈을 들여 가지고 또 변경할 이유가 없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아예 자기땅은 밟지 말아라고

성옥

김성옥도시관리국장

아닙니다. 자기땅 중간을 지나가는데 약간 위로 올려서 부지의 경계쪽으로 돌려 달라는 이런 내용입니다. 땅 값주는 것 아니고... MTB에서 답사를 해 본 결과 변경해도 좋겠다는 판단이 났기 때문에

민정

박민정위원

그 부분 좋습니다. 우리 과장님 도에서 오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김해 오신지 얼마 되었습니까?

쾌수

안쾌수도로과장

2개월 되었습니다

민정

박민정위원

지금 차가지고 다니시지요. 걸어서 다닙니까?

쾌수

안쾌수도로과장

차 가지고 다닙니다.

민정

박민정위원

시내 차를 가지고 다니시면서 우리시 도로과에서 관장하고 있을 업무이기 때문에 묻겠습니다. 자건거 도로라고 해서 마크 팍팍 찍어 놓은 것 보셨습니까?

쾌수

안쾌수도로과장

예. 봤습니다.

민정

박민정위원

그 마크 찍어놓은 도로로 자전거가 주행이 가능합니까?

쾌수

안쾌수도로과장

가능합니다.

민정

박민정위원

어떻게 가능합니까? 활천고개쪽에 가보셨습니까?

쾌수

안쾌수도로과장

가봤습니다.

민정

박민정위원

자전거 타고 어떻게 거길 가집니까? 자전거가 싸이클 선수들만 타고 다니라고 자전거 마크 찍어놓은 것은 아닌 것으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시민들이 학생들이 등하교시에 이용해야 되고 초보자들도 자전거를 타고 주행을 해야 되는 것이 자전거도로 아닙니까? 우리 시민들 편의를 위해서 자전거도로 만드는 거죠?

쾌수

안쾌수도로과장

예. 그렇습니다.

민정

박민정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자건거를 타고 다녀보니까 가로수 버팀목있죠 버팀목에 받혀서 저는 자전거를 좀 잘타는 축에 들어 가는 사람입니다. 싸이클선수 정도는 안되더라도 그래도 상당히 위험한 요소가 많고 또 내외동 신도시같은 경우에 물론 가로수에 버팀목도 자전거 지나가는데 장애요소지만도 우리 상가가 있습니다. 근린생활을 시설을 해둔 상가 윈도가 안으로만 들어가게 되어 안있거든요. 안에 있는 사람이 밖으로 나올 때 여닫이 문이 밖으로 열리지요? 그럴 때 자전거가 빠른 속도로 지나가다 보면 바로 받혀서 사상을 낼 수가 있는 그런 도로가 부지기수입니다. 이것 정비할 용의가 있습니까?

쾌수

안쾌수도로과장

위원님께서 잘 지적 하셨는데 사실상 자전거 도로 김해시가 타시도 보다는 상당히 좋은 조건에 있습니다. 좋은 조건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실상 자전거 타고 가보면 활천고개라든지 경사도 심한데는 사실상 기아있는 자전거만이 가능한 실정에 있습니다. 보통 일반 노인네들이라든지 일반자전거를 가지고는 사실상 가기 힘든 여건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 버팀목은 우리 공원녹지과하고 협의해서 활착된 것은 이내이내 철거하도록 업무 협의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정

박민정위원

그리고 또 하나 지적을 하겠습니다. 블록과 블록간에 이 블록 있고, 저 블록 있고 사거리가 형성될 것이고 블록에서 다음 블록으로 넘어가는데도 자전거 마크는 다 찍혀 있어요. 시기도 묘해가지고 어느 시기에 그런 시설들을 했더라고요. 물론 우리 도로과에서 나름대로 정비를 하느라고 턱을 낮추기 위해서 대리석을 깔고 해서 부분적으로는 정비를 하고 있습니다만 그 부분도 아직 턱이 높은데 자전거가 올라가지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런데 자전거 마크는 다 찍어놨다 이것입니다. 그러니 행정이 너무 시민들에게 전시하는 쪽으로 치중한 것이 아니냐 내실을 기하고 한 구간을 자전거 도로를 신설하더라도 그 구간까지는 자전거가 연결해서 갈 수 있는 구간을 만들어 주는게 우리 도로과에서 할 일이라고 보거든요. 너무 광범위하게 마크만 찍어서 자전거 타십시오라고 해놓은 것 같이 밖에 안보인다는 것입니다. 너무 전시하는 이런 것은 앞으로 지양해 주시고 자전거도로에 물론 제가 관심을 가지고 매일 있기 때문에 우리 계장님을 불러서 추궁도 해보고 조언도 듣고 합니다만 자전거가 우리 과장님께서 판단하시거나 국장님께서 판단하셔 가지고 여기는 자전거가 지나 다녀서는 안되겠다는데는 페인팅 지우세요. 지금 제가 경찰서에 자전거 사고 자료를 받아 봤습니다. 사고가 많이 나고 있습니다. 경상서부터 중상자까지 자전거로 인한 교통사고 우리 관내에서 일어나는 것 자료를 받아보니까 많은 교통사고가 자전거로 인해서 발생하고 있다 이겁니다. 이런 부분 참고하시고 진정으로 시민들이 자전거를 타고 주행을 할 수 있는 자전거 도로를 만드는데 심혈을 기울여 달라고 당부드리고 마감하겠습니다.

학식

김학식위원장대리

다른 위원, 류진환 위원 말씀해 주세요.

진환

유진환위원

저는 예산부분 하나 하고, 정책부분 두 가지만 질의 하겠습니다. 예산부분에 대해서 독점교 재가설 206페이지입니다. 이것은 당초예산이 4억4천인데 증액된 금액이 8천만원 도합 5억2천인데 이것은 재가설입니까? 아니면 연속사업입니까?

쾌수

안쾌수도로과장

독점교는 당초에 기존 교량이 있었습니다. 기존 교량이 있었는데 그 교량을 뜯어내고 완전히 새로 가설하는 교량입니다.

진환

유진환위원

그러면 이 금액은 당초에 4억4천에서 8천이 늘어난 것은 부족분이 증액된 금액이네요?

쾌수

안쾌수도로과장

증액된 것이 아니고 올해 5억2천원을 확보해야 되는데 다 확보치 못하고 4억4천만원 확보해서 8천만원이 당초부터 부족하게 확보되어서 설계변경으로 해서 증액된 것이 아니고 8천만원이 적게 책정되어서 이번 추경에 요구하게 된 것입니다.

진환

유진환위원

그러면 설계변경이 아니고 부족분에 대한 예산편성이다 이것은 기히 시행해야 되지요.

쾌수

안쾌수도로과장

예. 그렇습니다.

진환

유진환위원

시행될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고 그리고 정책사안에 대해서 한가지 묻겠습니다. 농어촌 주거환경개선사업으로 월중에 시정보고를 통해서 들은 내용인데 지금 개인사유지로 인해서 보상이 안되어서 포장이 안되는 사업이 몇건 정도됩니까? 자료에 보면 8건으로 나와 있는데

쾌수

안쾌수도로과장

사유지 보상이 안되어서 한 지구는 사실상 많이 있습니다. 많이 있고 심지어는 사업구간이 중단되는 경우도 있고 사업도중에 사업이 지연 되고 있는 사업도 거의 한 현장마다 없는 데가 없는 실정입니다.

진환

유진환위원

그러면 지금 건수가 많네요 그러면

쾌수

안쾌수도로과장

많이 있습니다.

진환

유진환위원

이것은 지금 현재 보상문제 때문에 해결 안되는 것은 구체적으로 큰 사업이나 이런 것은 없습니까? 농어촌 주거환경개선사업 일환으로

쾌수

안쾌수도로과장

건설과 소관입니다.

진환

유진환위원

나는 도로과에 포함되는 줄 알고, 알겠습니다.

학식

김학식위원장대리

이병복 위원

병복

이병복위원

208페이지 도로긴급 보수비인데 올해까지의 보수해야 될 곳은 몇 곳이나 됩니까?

쾌수

안쾌수도로과장

지금 긴급보수비는 거의 다 연말되면 거의 사용한 실정에 있습니다. 전부 사용하였고 앞으로 11월달, 12월달 돈이 바닥난 상태라서 앞으로 할 것은 많고 해서 추가로 했습니다.

병복

이병복위원

그래서 5천만원을 확보하겠다 알겠습니다.

학식

김학식위원장대리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기에 도로과 소관 질의답변 마치겠습니다. 도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도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수도과장님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동식

허동식수도과장

수도과장 허동식입니다. 수도과에는 일반회계 213페이지 별책으로 되어 있는 상수도공기업 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학식

김학식위원장대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박민정 위원.

민정

박민정위원

박민정 위원입니다. 214페이지 절수기기 구입 1천만원 절수기기 어떤 것을 얘기합니까?

동식

허동식수도과장

저희들이 지금 대변기하고 소변기에 보면 절수기기가 요즘 신형으로 나온 것은 소변할 때 물이 작게 내려가는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옛날에 설치된 것은 그게 없기 때문에 그것을 구입해서 저희들이 설치할려는 것이고

민정

박민정위원

어디 관공서에 말입니까?

동식

허동식수도과장

아닙니다. 저희들 올해는 건영아파트에 대변기를 설치하고 다음 신주공아파트에는 샤워기 안에 꼽는 디스크 구멍을 줄여서 만든게 있습니다.

민정

박민정위원

시민을 대상으로 시범사업하는 것입니까?

동식

허동식수도과장

예. 그렇습니다.

민정

박민정위원

물 절약하기 위해서

동식

허동식수도과장

예. 그렇습니다.

민정

박민정위원

1천만원 같으면 한 가정당 얼마 규모 정도 됩니까?

동식

허동식수도과장

지금 절수레버는 3천원이고 다음 절수디스크는 세대당 3개씩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게 1개당 1천5백만원입니다.

민정

박민정위원

1세대에 얼마씩 부담 됩니까?

동식

허동식수도과장

변기가 2개 있는데는 6천원하고 3천5백원하고 9천5백원이고 변기가 하나 있는데는 6천5백원이고 그렇습니다.

민정

박민정위원

이런 부분까지 우리 시비가 들어가야 됩니까? 이것은 수도과에게 계몽하든지 홍보해서 각 가정에서 이런 것은 수도물 사용하는 가정에서 하는 것이 안맞습니까?

동식

허동식수도과장

그렇게 하는 것이 맞는데 저희들이 위의 정부방침도 그렇고 공공근로 사업을 하다 보니까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 그런 것도 있고 저희들 상수도 확장 전국적으로 돈이 많이 들어가다 보니까 물 절약으로 인해서 그 부분을 줄일 수 있지 않나 생각해서 시행하게 되었습니다.

민정

박민정위원

아니 수도라는 것은 수혜자 원칙에 의해서 많이 쓰는 사람이 수도세를 많이 부과하는 것 아닙니까?

동식

허동식수도과장

예. 맞습니다.

민정

박민정위원

그러면 우리 물 만들어서 많이 사용해야 수도세도 많이 받는 것인데 이것은 가정에서 스스로 아껴야 되는 부분이거든요. 자기들이 수도세 적게 낼려면 물 아끼는 것 아니겠어요. 행정에서는 이런 시설까지 지금 1천만을 들여서 주공아파트 시범사업으로 하신다 했습니까?

동식

허동식수도과장

예. 그렇습니다.

민정

박민정위원

앞으로 전 시내에 수돗물을 사용하는 세대에는 다 해주겠다는 목적에서 하는 겁니까?

동식

허동식수도과장

예. 그렇습니다.

민정

박민정위원

돈이 얼마나 들어가야 됩니까? 세대당 6천원씩 같으면 엄청난 시의 돈이 나가야 되는데, 소요가 되어야 하는데 우리시 재정이 이런 것 까지 해줄 정도는 안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 것 같으면 우리가 변기에 벽돌 한 두장씩 넣어 놓으면 아껴진다는 것은 요즘 초등학교에서 교육으로도 아이들한테 시킵니다. 그런 것 같으면 우리 행정에서 반상회를 통하든지 읍면동장 동에서 시행하는 통반장 이장회의에서라든지 계몽해서 이렇게 절약하는 방법도 있다라고 보거든요. 그런데 이게 구조적으로 부스를 달고 6천원 들여서 한다는 것은 저는 모순이 많다라고 보거든요. 엄청난 돈이 소요가 되어야 하고 우리시가 지금 풍족한 시가 아닌 걸로 우리 과장님 더 잘아실 것이고 이런 것까지 가정에 전부해야 되느냐 이런 것 안해도 변기내에 돌멩이 하나 넣든지 벽돌 2장씩 넣으면 물이 얼마든지 절약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과장님 소견은 어떻습니까? 이런 것까지 가정에 전부 다 해주어야 되는 우리 시입니까? 얼마든지 주민들 의식만 바꾸고 조금만 신경을 쓰면 절약할 수 있거든요. 수돗물도 아껴쓰도 되는 부분인데 굳이 시비를 들여서 그런 것 까지 행정에서 해주어야 하느냐 이겁니다. 우리가 시민들이 그렇게 모자라는 시민들은 아닙니다. 초등학생만 되어서도 변기안에 벽돌 한두장 넣으면 물 아껴지는 것 다 알고 있는데 시범사업으로 이런 사업을 한다는 것은 본 위원은 너무 지나친데까지 혈세를 낭비하는 요인이라고 저는 지적하고 싶습니다.

동식

허동식수도과장

변기에 벽돌을 넣든지 다른 것을 넣었을 때 저희들 대변을 보았을 때 거기 내려 갈 수 있는 적정량이 있습니다. 그 적정량 만큼은 항상 들어가기 때문에 소변을 봤을 때 절약할 수 있는 그 부분은 절약이 안되고 있습니다.

민정

박민정위원

좋다, 그러면 이 시범사업으로 하신다고 하는데 시범사업 이후에 연차사업으로 해나가겠습니다만도 시 전역에 수돗물을 사용하는 세대에 이런 시스템을 갖추어 줄 때 총 드는 경비는 얼마입니까?

동식

허동식수도과장

10억 정도 보고 있습니다.

민정

박민정위원

10억라는 돈이 과장님 적은 돈이 아니지요?

동식

허동식수도과장

그렇습니다.

민정

박민정위원

어떠한 특정한 사업을 하나 해도 사업을 할 수 있는 엄청난 큰 돈인데 얼마든지 가정에서 스스로 할 수 있도록 행정에서 계몽해 나가도 충분히 되는 부분을 10억이라는 예산을 여기 투입한다는 것은 모순 아닙니까?

쾌수

안쾌수도로과장

그런데 지금까지 신규로 건축하는 곳에는 다 절수기기를 의무적으로 설치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기존에 건축을 하였던 부분에는 그게 의무조항이 없어 가지고 지금 설치가 안된 부분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만 저희들이 물 절약을 하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민정

박민정위원

좋습니다. 그렇게 짚기로 하고 지금 수돗물 질이 어느 수준입니까? 생수로서 마실 수 있는 정도까지 와 있습니까?

동식

허동식수도과장

마시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이번 매년 설문조사를 2회씩하고 있습니다. 상반기보다 3% 정도 49%에서 52% 정도가 물을 직접 수돗물을 마시고 있습니다. 끓여서 먹는 비율이 상당히 높은 편입니다. 그리고 음식을 할 때는

민정

박민정위원

생수로서는 사용이 불가능합니까?

동식

허동식수도과장

가능합니다.

민정

박민정위원

그런데 우리시에 민원부서에 창구마다 이런 생수, 여기에도 생수를 갖다 놓았습니다. 생수인지는 제가 모르겠습니다만 어제부터 예산심의시에 보니까 뚜껑이 막혀있지 않는 것을 보면 수돗물인지 생수인지 저는 분간이 잘 안됩니다만 이렇게 생수를 민원창구마다 갖다 놓는 자체가 우리 행정자체부터도 지금, 스스로 수돗물을 못마시겠다라고 판단하기 때문에 갖다 놓는 걸로 저는 판단하거든요. 우리 과장님 견해 어떻습니까?

동식

허동식수도과장

제가 아직 그 부분은 파악을 제대로 못했습니다만 지금부터라도 그부분에 대해서는 생수를 직접 마실 수 있도록 저희들이 협조를 요청하겠습니다.

민정

박민정위원

제가 몇 가지 예시를 들어 보겠습니다. 보건소 민원창구, 자동차등록사업소, 민원창구 또 예산추경에 올라와 있습니다. 만남의 장이라고 해서 거기에 생수를 사서 비치하겠다고 해서 예산까지 계상했습니다. 행정 스스로가 수돗물을 불신하기 때문에 우리 공무원들이 관리하는 민원창구에도 생수를 이용한다라고 하면 과연 시민들이 어떻게 수돗물을 신뢰하고 마시겠느냐는 것입니다. 이런 부분 수도과장님께서 확대간부회의시라든지 수돗물을 비치해 주십시오라고 얘기를 해보신 적은 없지요?

동식

허동식수도과장

아직까지는 없습니다.

민정

박민정위원

앞으로 그렇게 제안하실 용의는 없습니까?

동식

허동식수도과장

오늘 끝나고 나면 내일쯤해서 전 실과에 제안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정

박민정위원

이상입니다.

학식

김학식위원장대리

류진환 위원

진환

유진환위원

저는 예산부분 보다도 광역상수도 명동정수장에 대해서 한가지 묻겠습니다. 급수지역이 완공되면 급수지역이 어디 어디로 나갑니까?

동식

허동식수도과장

명동정수장 말씀입니까?

진환

유진환위원

예.

동식

허동식수도과장

명동은 저희들이 목표하고 있는 것이 진영읍, 장유면, 주촌면, 진례면, 한림면이 되겠습니다.

진환

유진환위원

진례면도 첫 완공시점에 한림하고 포함되네요

동식

허동식수도과장

예. 그렇습니다.

진환

유진환위원

상임위원회에서 많이 다룬 것으로 생각하고 있는데 조례 때문에 시설분담금에 대해서 기존 신도시외에 기존 읍면에는 시설분담금을 차등할 수 있는 용의가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식

허동식수도과장

저희들도 이번에 조례 개정을 상정했습니다만 심의보류가 되었습니다. 그 조례 개정안에는 저희들이 읍면동이 시설분담금이 동일하게 해서 넘어 갔었는데 읍면부분에 해당되는 시설분담금이 조금 인상되는 부분이 약 300%이상 되기 때문에 너무 높다고 해서 심의보류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모두 다 그렇게 말씀하시지만 저희들 상수도 재정을 생각한다면 인상이 되어야 하지만 시민들의 입장이 부담스럽고 그렇다면 연차적으로 해서 조금씩 올릴 수 있는 방안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진환

유진환위원

그렇게 해주셔야 됩니다. 왜냐 하면 지금 재정의 어려움은 알고 있습니다 신도시는 장유라든지, 진영신도시 새로운데는 부담금을 상향조정 하더라도 300% 인상이라는 것는 너무 거부가 많습니다. 참고하셔서 다음 조례때 조정할 수 있으면 해서 올리도록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동식

허동식수도과장

알겠습니다.

진환

유진환위원

이상입니다.

학식

김학식위원장대리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수도과장님 수고했습니다.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수도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서 16시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견해는 어떻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6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 20분 회의중지

14시 계속개의

정호

김정호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종합민원실 소관입니다. 먼저 창업민원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창업민원과장은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병갑

안병갑창업민원과장

창업민원과장 안병갑입니다.

정호

김정호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창업민원과장은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병갑

안병갑창업민원과장

220페이지 입니다.

정호

김정호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으로 없으므로 창업민원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창업민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축민원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건축민원과장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배

박정배건축민원과장

건축민원과장 박정배입니다.

정호

김정호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건축민원과장은 답변하시기 주시기 바랍니다. 박민정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민정

박민정위원

박민정 위원입니다. 문화예술회관 관련 몇가지 질의 하겠습니다. 지금 문화예술회관 공사비가 22억, 여기에 실시설계비 같으면 총 공사비를 어느 정도 보고 계십니까?

정배

박정배건축민원과장

스포츠센터가 120억, 문화예술회관을 480억 합계 6백억으로 보고 있습니다.

민정

박민정위원

6백억입니까?

정배

박정배건축민원과장

예.

민정

박민정위원

그런데 이 중에 국비 확보가 어느 정도 우리 과장님께서는 확보된다고 자신하십니까?

정배

박정배건축민원과장

스포츠센터에는 빙상장하고 수영장이 있습니다. 빙상장은 16억원이 내정되어서 6억원은 99년도 당초예산에 반영했습니다. 시비 1억5천만원하고 다음에 스포츠센타중에서 수영장 부분에 10억 정도가 가능하고 문화예술회관 부분에 20억 정도 지원이 가능하고 지금 우리 교육부에 100억 정도 지원 요청을 하였습니다.

민정

박민정위원

그렇게 열거하신 금액이 합산하면 어느 정도 됩니까?

정배

박정배건축민원과장

150억가량 됩니다.

민정

박민정위원

지금 600억이 투입되어야 하는 문화예술회관하고 실내스포츠센터 우리 시비가 450억이 충당되어야 되는 것이 현실 아니겠습니까?

정배

박정배건축민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민정

박민정위원

그런데 과장님 이게 본 위원이 지난 임기중에 산업건설에 있을 때도 이 부분을 상당히 거론을 많이 한 위원중에 한 사람인데 당초 우리가 기본계획을 세우고 할 때도 저는 상당히 부정적인 시각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과연 우리시에 이 정도 규모의 시설이 물론 돈이 많이 있고 한 자치단체 같으면 방대한 시설을 해서 미래지향적으로 가능하겠습니다만 시재정 형편이나 이런 것을 고려할 때 600억이 투입되는 여기 예산올라와 있는 22억이라는 실시설계비를 볼 때 600억에서 650억원 저는 추산하는데 공사비를, 이 규모 같으면 제가 전문가한테 자문을 받아볼 때 진주에 도에서 관리운영하고 있는 진주에 있는 도문화예술회관 보다도 규모가 방대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것보다 규모가 크지요. 지금 650억 투입하게 되면 그런데 우리 도에서도 관리비가 부담되어서 지금 진주시에 떠넘길려고 하는 도문화예술회관 도에서도 상당한 골치거리로 대두가 되어 있습니다. 연간 관리비만 해도 13,4억 적자가 문화예술회관을 돈으로 환산할 부분은 아니겠습니다만 도에 제가 전화상 자문 받아볼 때 13, 4억이 매년 적자 운영되고 있다 그런데 도에서도 관리가 골치덩이인 그 규모보다도 우리 시가 방대한 규모로 계획을 세우고 있다 이것은 무언가 문제점을 지적해야 되겠습니다.

정배

박정배건축민원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진주에 있는 도문화예술회관은 진주에서 안받을려고 하는 것이 당연합니다. 우리 시에 있어도 안받을려고 할 것입니다. 왜냐 하면 진주 시민들이 이용하는 것은 도거라도 아무 그게 없습니다. 이용하는데는 자기 돈을 들여가면서 관리를 안할려고 하는 것은 아마 우리시에 있었어도 우리가 안받을려고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가 하고자 하는 것은 스포츠센터하고 문화예술회관하고 같이 겸용됩니다. 문화예술회관을 약 5, 6년 계획에 의해서 짓고자 하는 것이지 당장 위원님 450억이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저도 이번에 쭉 다녀봤습니다만 우리가 설계라도 해놓고 문화예술회관은 투입하더라도 스포츠센타는 민간한테 위탁해서 이것은 빙상장이 있는 전체 시군이 거의 없습니다. 아주 흑자를 낼 수 있는 그런 것이고 시민들이 이용하기도 용이하고 비단 빙상장이 들어오면 우리시 뿐만 아니라 외부에서도 많이 오리라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민정

박민정위원

진주에 있는 도 문화예술회관의 1년 활용도가, 경남도민들의 이용빈도가 연간 며칠하는지 그 자료 한 번 받아본 적이 있습니까?

정배

박정배건축민원과장

그것은 자료가 없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파악하기로는 우리 240여 지방자치단체 중에서 120여군데가 물론 크고 작은 그것은 있습니다만 문화예술회관에서는 전부다 지방자치단체에서 적자운영을 하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민정

박민정위원

적자운영을 제가 논하자는 것이 아니고 물론 적자야 주민들이 이용하는 부분을 부가가치적인 측면에서 따지자면 적자다 흑자다라고 논하기는 어렵겠습니다만 경남도민 전체가 이용하는 도 문화예술회관이 연간 문화이용 일자가 본 위원이 알기로는 며칠 안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시가 도 문화예술회관 보다 방대한 시설이 필요하겠느냐 꼭 큰 시설이 필요하다라고 하면 도 문화예술회관을 이용해도 가능한 부분, 계속 이렇게 우리시에서 이런 방대한 규모로 계획을 세우고 있는 이유가, 문제의 이해가 잘 안되는 부분이거든요. 규모를 조금 축소를 해서 건립하면 안되겠느냐

정배

박정배건축민원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이 규모가 문화예술회관이 8,600평입니다. 지하 1층에 지상 4층이고 스포츠센터가 지하 2층에 약 3,300평 정도 됩니다. 문화예술회관에는 우리가 요구하는 대공연장하고 소공연장으로 대공연장이 약 1천5백석, 소공연장이 500석 두 규모로 하다 보니까 이런 규모가 되었습니다. 지금 현재로서는 조금 크다고 보지만 먼 장기적인 안목을 보고 할 적에는 우리시가 이 정도는 되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이것은 기존설계를 하면서 다소의 그것은 있습니다만 우리가 기본설계 계획에 나와 있는 것입니다.

민정

박민정위원

지금 실시설계를 안할 수는 없는 입장 아닙니까? 본 위원이 알기로는 전국에 공모를 했었고, 서울에 있는 다울 건축사가 공모에서 최우수업체로 선정되어 가지고 최우수 업체는 시상금도 10원도 없었습니다. 우수상, 장려상은 1천만원, 5백만원의 시상금이 나갔고, 다올건축사에서는 이 설계비를 보고 공모에 응했을 것이란 말입니다.

정배

박정배건축민원과장

맞습니다.

민정

박민정위원

지금 여기에 설계를 맡기지 않으면 우리시가 사기꾼으로 전락하게 되죠?

정배

박정배건축민원과장

꼭 그런 것은 아니죠. 왜냐하면 저희들이 다울 설계사무소하고 우리 시에서 1년내에 설계한다는 그런 계약된 것은 없습니다. 우리가 하게 되면 꼭 이 업체에 주어야 되고 그렇습니다. 지금 단지 설계사무소에서 1년내에 실시설계를 한다는 그런 계약된 것은 없습니다.

민정

박민정위원

그런데 실시설계비를 22억원으로 못을 박는 이유가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정배

박정배건축민원과장

스포츠 센터하고 여기에 대해서 설계비 산정하는 방법에 의해서 한 것입니다.

민정

박민정위원

지난 1회 추경에 올라와도 삭감된 부분 아닙니까?

정배

박정배건축민원과장

맞습니다.

민정

박민정위원

그런데 삭감된 부분을 의회를 무시하는 것도 아니고 2회 추경에 계상하고 하는 것이 급해서 이렇게 하는 것입니까?

정배

박정배건축민원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국비가 6억원의 예산이 편성되어 있고 이번에 명시이월을 한 번 하게 되면 내년까지는 공사를 안하면 반납해야 되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러니까 설계하는데 보통 가정집도 아니고 최소한 10개월 정도 소요가 됩니다. 이번에 하고 계약을 하게 되면 내년 9월달 이때 납품을 받아가지고 검토기간도 2개월 걸리고 도에 심의도 받아야 되고 하는 절차상에 있어서 그런 것입니다.

민정

박민정위원

국비지원을, 명시이월을 내년도에 할 경우에는 반환 안할

정배

박정배건축민원과장

금년도의 명시이월은 되는데 내년말까지 어차피 착공이 안되면 국비를 반납해야 되기 때문에 설계기간이 10개월 정도 소요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민정

박민정위원

어차피 국비는 반환해야 되네요?

정배

박정배건축민원과장

명시이월 하면 됩니다.

민정

박민정위원

내년까지는 유효하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호

김정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강극중 위원 질의하십시오.

극중

강극중위원

인천 호프집 화재사건을 접하면서 본 위원이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 건축법상에 문제점은 없습니까?

정배

박정배건축민원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조례도 심의를 해주셨지만 중앙부서에서 모든 규제는 풀고 있습니다. 대단위 규모같은데는 피난시설 같은 것도 해야 되는데 지금 피난시설 같은 것은 관계가 없습니다. 대지안에 공기라든지 모든 것을 풀었기 때문에 그렇고 저도 그 보도를 접하고 우리 보건소하고 일제점검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우리시의 9백여 업소가 있습니다. 그때 한 번 점검을 하고 상세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극중

강극중위원

이상입니다.

정호

김정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박민정 위원 질의하십시오.

민정

박민정위원

건축과장을 접할 기회가 없어서 한가지만 짚겠습니다. 건축허가를 하고 난 이후에 민원이 야기되어 가지고 물론 제가 있는 지역입니다만 건축법에 준해서 우리 건축과에서는 허가를 해줄 수 밖에 없는 상황이겠죠. 한데 우리 과장님도 잘 아실 것입니다. 경찰문제까지 되어가지고 경찰이 동원되고 근린생활시설 용지에 보면 종교시설을 허용하는 것으로 건축법에는 되어 있습니다만 본 위원도 건축법을 비추어 보니까 300㎡까지는 종교시설이 허가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근린생활시설을 매입해서 입주하는 주민들 나름대로 상가로서의 기능을 생각하고 매입을 해서 들어갔을 것이란 말입니다.

정배

박정배건축민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민정

박민정위원

한데 그 가운데 종교시설이 들어오므로 해서 인근 근린생활시설이 피해의식을 갖는 땅의 부가가치가 떨어지고 종교활동하는데 소음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있고 해서 주민들과 종교단체간에 분쟁이 있고 그 결과는 우리 과장님이 아시다시피 인근 주민들이 돈을 갹출해가지고 그것도 돈이 1, 2백만원도 아닌 4천여만원을 거두어서 종교단체에 주고 민원이 해결되는 이런 현실을 지역주민의 대표라는 사람이 지켜보면 조례로서 명시를 하든지 이런 분쟁이 다시는 있어서는 안되겠다 하는 생각을 저는 갖거든요. 우리 과장님 거기에 대한 어떤 좋은 견해같은 것 가지고 계시면 조례에 명시를 한다라고 해서 상위법에 위배해서는 안되겠죠. 어떤 이웃 주민들의 동의를 구한다든지 허가시에 이런 부분들은 명문화해도 안괜찮겠느냐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정배

박정배건축민원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내외동이라든지 삼방동이라든지 토지개발공사에서 하는 우리 북부 신도시 건축법보다 개발촉진법이 더 앞섭니다. 택지개발촉진법에 정한 것은 그 당시에 종교용지 같으면 종교용지 같은 것만 되고 유치원 부지도 종전에는 유치원만하게 되어 있는데 1/2이상은 택지개발촉진법이 풀려가지고 교회가 들어갈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우리 건축법보다 앞서고 하기 때문에 우리 조례로 정할 사항은 아닙니다. 모법에 정해지고 조례로 위임된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 조례로 정할 사항은 아니고 지금 삼방동이고 용도변경이 완화되어 가지고 자기가 주택을 가지고 있다가 근린생활시설 범위인 식당을 해도 법적으로 제재할 방법이 없습니다.

민정

박민정위원

물론 법적으로 제재가, 건축법이 상위법에 그렇게 명시가 되어 있기 때문에 제재할 수는 없겠죠. 하지만 이대로 방치해 두면 계속 주민들이 그런 피해를 보는 사례가 일어나지마라 하는 법은 없잖아요.

정배

박정배건축민원과장

지금 이렇습니다. 교회가 들어오면 삼방동에도 민원이 들어와서 수 십차례 동사무소에서 협의도 하고 칠산동 같은데는 교회가 많기 때문에 절이 들어오면 주민들이 반대를 합니다. 대다수가 교인들인데 왜 절이 우리 동네에 짓도록 하느냐

민정

박민정위원

조례로서 만들자는 것이 아니고 우리 건축조례에 종교시설, 예를 들어서 주택지에는 허용이 되고 있죠. 주택지는 주택지로서 허용을 하든지 말든지, 근린생활시설 상업용지라든지 이런 곳에 종교시설이 특정지역에 종교가 들어온다고 하면 인근 주민들의 몇 세대 이상의 동의를 요하는 이런 것을 조례로서 명문화 해도

정배

박정배건축민원과장

그것은 절대 안됩니다. 예전부터 남의 땅을 침범안하는 범위내에서는 건축법이 생기고 옆집에 동의받으라 하는 그것은

민정

박민정위원

물론 법정문제까지 이어진다라고 하면 건축법이 상위법을 가지고 나서는 사람이 이기겠지만 일단 우리 주민들의 민원해소 측면에서도 가능하지 않겠느냐

정배

박정배건축민원과장

그것은 행정규제 차원에서 그것을 더 풀고 있기 때문에 그것은 절대 풀지않습니다.

민정

박민정위원

계속 이렇게 금전적인 손실을 봐야 됩니까?

정배

박정배건축민원과장

그것은 제가 답변드리기 무엇한데 종교인들한테는 교회가 들어온다고 하면 좋을 것 아닙니까? 역으로 이용하면

민정

박민정위원

내외동의 경우 과장님 잘 아시지 않습니까? 그 인근에 큰 건물을 가진 부부가 아주 절실한 크리스찬인데 그런 분들도 왜 하필이면 내집 옆에 이런 교회가 들어오느냐 하고 그 분이 나서서 돈을 준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4천3백만원인가 얼마, 종교단체에 건네주고 무산되는 것을 지켜보면서 안타까운

정배

박정배건축민원과장

앞으로 법적으로는 동의서는 못받더라도 그 주위에 들어오면 건축주랑 협의해가지고 사전에 동의서 징구는 못하더라도 이해를 시켜가지고 하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민정

박민정위원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그런 분쟁이 다시 일어나지 않도록, 이상입니다.

정호

김정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김성규 위원 질의하십시오.

성규

김성규위원

우리 과장님 조금전에 조례나 건축법에 대해서 말씀을 많이 하셨는데 중앙정부에서는 우리 건축법이 많이 완화가 되었다, 지난번에 우리 임시회에서 건축조례가 완화적인 측면에서 통과가 되었죠. 그 중에서 현재까지도 조금 완화측면에 있어서 조례를 만드는데 조금 누락된 부분이라든지 우리 시민들한테 보다 더 건축법에 저촉되는 부분에 완화적인 측면에서 해야 될 부분이 있다라면 그 부분은 어떻게 처리할 것입니까?

정배

박정배건축민원과장

시민들이 우리 조례가 다른데 보다 강화가 되어 있고 주거환경에 불편한 것이 있으면 항상 의회상정을 해가지고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시 며칠전에 보도도 되었습니다만 부산시 조례가 강화된다고 하는데 그것은 강화되는 것이 용적율이 400%선에서 300%로 되기 때문에 그렇고 우리는 예전부터 300%로 하고 있습니다. 지금 타 시군하고, 경남에서는 제일 먼저 조례개정을 했습니다. 그다지 불편한 것이 있으면 의견을 타진해서 개정토록 하겠습니다.

성규

김성규위원

용적이나 건폐율에 준해서가 아니고 위에 건축물 자체를 시공하는데 있어서 여러 가지 도로의 부분이라든지 또 아니면 우리 시민들이 건축주들이 조금 혜택을 보고 조례로서의 시행령에서 조금 완화적인 측면이 있다든지 안그러면 우리 지침이 있는 것으로 아는데

정배

박정배건축민원과장

지침은 벌써 없어졌습니다.

성규

김성규위원

그런 부분이, 만약에 누락된 부분이 있다라면 빠른 시일안에 입안을 하셔가지고 정기회때 반영이 되도록 노력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정배

박정배건축민원과장

알겠습니다.

정호

김정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건축민원과 소관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건축민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지적민원과장은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순

주재순지적민원과장

지적민원과장 주재순입니다.

정호

김정호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지적민원과장은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지적민원과 소관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지적민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입니다. 먼저 농축산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농축산과장은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영종

김영종농축산과장

농축산과장 김영종입니다.

정호

김정호위원장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고 농축산과장은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이병복 위원 질의하십시오.

병복

이병복위원

이병복 위원입니다. 240페이지입니다. 과장님 지금 우리 환경측면을 보나 축산농가에서 많은 폐수관계 때문에 어려움이 많이 있죠.

영종

김영종농축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병복

이병복위원

그러면 이 자체사업으로 봐서 톱밥생산을 하고 있는데 지금 우리 김해시에서 톱밥을 생산하는 공장이 몇 군데나 됩니까?

영종

김영종농축산과장

저희들 공식적으로 생산을 하고 있는 톱밥생산 공장은 한 개소밖에 없습니다.

병복

이병복위원

자체사업입니까?

영종

김영종농축산과장

이것은 개인사업으로 해가지고 도 농촌진흥자금을 지원받아서 설치를 했습니다.

병복

이병복위원

몇 년도부터 했습니까?

영종

김영종농축산과장

설치년도는 작년도에 설치되어 있습니다.

병복

이병복위원

그러면 이 톱밥공장이 다른데는 없습니까?

영종

김영종농축산과장

개인은 있어도 업체는 없습니다. 왜 그렇느냐 하면 개인이 하는 업체들은 서너군데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이 분들은 공식적인 공장설비를 갖춘 것이 아니고 톱밥생산 기계를 가지고 수시로 이동하면서 부정기적으로 생산을 해가지고 공급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병복

이병복위원

공장등록을 안하고 기계만 가지고 임시적으로 이렇게 원료에 따라서 생산한다 그런 말씀이죠. 지금 톱밥가격이 들쭉날쭉한 모양인데 정해진 가격이 있습니까?

영종

김영종농축산과장

저희들 톱밥가격은 공장이 설치되기 이전까지는 높은 가격으로 올라가 있고 가격변동차가 심했습니다. 수요가 많을 때는 가격이 오르고 비수기나 수요가 적었을 때는 가격이 내려가지고 이런 상황이 었는데 공장이 생겨서 저희들하고 농어촌진흥자금을 지원받는 업체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가격제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설치할 당시에 보면 약 2,100원에서 2,300원까지 했습니다. 그래서 이쪽에다 최소가격으로 공급해 달라고 해서 공급가격을 1,500원으로 일단은 정했습니다. 그래서 실제 농가 공급가격은 저희들이 농가 톱밥지원분을 포대당 300원을 지원하므로서 농가에는 1,550원에 공급이 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쪽 톱밥공장에서 1,550원에 공급함에 따라서 일반 제재소나 조금전에 말씀드린 개인 생산자들이 할 수 없이 따라서 가격이 다운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 형성되는 가격은 1,500원선에서 들쭉날쭉하고 있습니다.

병복

이병복위원

본 위원도 톱밥에 관한 문제를 많이 관심을 가지고 구입도 해봅니다만 톱밥이 어떤 때는 상당히 귀합니다. 지금 상당한 톱밥물량을 축산농가에 많이 보급이 되고 있습니까?

영종

김영종농축산과장

우리시에서 소요되는 정량을 추정해 보면 약 12만톤이 필요로 합니다. 포대수로 하면 약 60만포대 정도로, 20kg으로 기준할 수 있는데 이 톱밥공장에서 카바하고 있는 물량은 약 40%내지 44%를 카바를 하고 있습니다. 공장이 생김으로써 사실 다른 외지에서도 많이 구입을 전에는 했었는데 지금은 관내에서 거의 해결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저희시에서 1,500원대에서 가격이 형성되고 있지만 타 시군에서는 2,000원에서 2,500원까지 지금도 거래가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병복

이병복위원

12만톤은 1년 물량입니까?

영종

김영종농축산과장

예. 1년에 소요되는 물량입니다.

병복

이병복위원

그 중에서 40%는 카바하고 있습니다.

영종

김영종농축산과장

죄송합니다. 12만톤이 아니고 1만2천톤입니다. 60만포대 정도 되겠습니다.

병복

이병복위원

이렇게 지원을 해주므로서 축산농가에 많은 도움을 주고 축산농가들이 많은 혜택을 볼 수 있습니까?

영종

김영종농축산과장

지금 저희들이 포대당 300원을 지원하는 것은 사실은 농가에 지원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무슨 이야기냐 하면 톱밥생산 공장에다가 돈은 지불을 하지만 그 사람들이 벌써 1,850원에서 300원을 제하고 1,550원에 공급하면 농가가 수령해 간 전표로 확인을 해서 매월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실제는 농가에 지급이 되는 것입니다.

병복

이병복위원

과장님 이런 문제를 알고 보니까 우리 김해시 축산농가들이 많은데 축산농가들의 세수입 문제는 상당히 몇 십억원이 되는줄 아는데 거기에 대한 혜택을 주는 것이 있습니까?

영종

김영종농축산과장

저희들 축산에서 시세세입을 다 열거할 수는 없지만 가장 대표적인 것이 도축세입니다. 도축세는 연간 양대 도축장에서 세입되는 것이 약 25억원 정도 됩니다. 지금 말씀하신대로 이 세입되는 것 만큼 축산농가에 혜택이 돌아가는 큰 사업은 못미치고 있지 않은가 그런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병복

이병복위원

그 중에서 톱밥 이것은 그 정도로 포대당 300원 주는 것으로

영종

김영종농축산과장

가장 대표적인 사업이 되겠습니다.

병복

이병복위원

다른 것은 없어도

영종

김영종농축산과장

정책자금 지원이라든지 이런 것은 있습니다.

병복

이병복위원

우리시에서 별개 지원해 주는 사업은 톱밥 이것 포대당 300원 지원해 준다 그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까?

영종

김영종농축산과장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정호

김정호위원장

질의할 위원이 있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농축산과 소관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농축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업경영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농업경영과장은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동훈

최동훈농업경영과장

농업경영과장 최동훈입니다.

정호

김정호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농업경영과장은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박민정 위원 질의하십시오.

민정

박민정위원

박민정 위원입니다. 245페이지 김해 꽃축제 지원, 진영단감제 지원 이렇게 증액 편성을 해놓았습니다. 꽃축제나 진영단감제 정산을 우리 농업경영과에서 받고 있죠? 진영단감제는 행사를 엊그제 치루었고 정산도 아직 안되었을 것인데 이렇게 증액 편성을 추경에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동훈

최동훈농업경영과장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축제 계획서를 받았습니다. 거기에서 우리 지원금액 보다는 축제행사의 비용이 너무 과다하게 편성이 된 것을 조금 축소는 시켰습니다만 그래도 그 부담이 농가에 너무 많기 때문에 즉 농가라는 것은 진영농협이나 또는 경남단감농협에서 부담이 너무 많은 관계로 이것을 조금....

민정

박민정위원

부담이 많으면 줄라하는대로 줍니까? 우리 연초에 농업경영과에서는 꽃 축제나 단감제를 올해는 어떤 계획하에 어느 정도의 규모하에 행사를 할 것이다라는 그런 계획도 없이 5천만원 계상해가지고 추경에 더 달라고 하면 그냥 주는.... 어저께 행사하지 않았습니까? 결산도 안된 상태에서 이렇게 예산을 편성하는 부분은 아무 계획도 없이 행사를 하는 주먹구구식 행사라는 것입니다.

동훈

최동훈농업경영과장

지금 편성된 경우라면

민정

박민정위원

돈 모자라면 주민들이 시장이 민선이니까 돈 더 필요하면 더 달라고 이렇게 편성해서는 안된다는 것을 지적하는 것입니다. 연초에 계획이 있을 것 아닙니까? 단감제는 어떻게 하며, 꽃 축제는 어떻게 할 것이다라는 담당부서에서 구체적인 무슨 계획이 있을 것 아닙니까? 우리 시비 부담하고 올 한해는 그렇게 행사가 되어야 되는데 마무리 하는 시점에 엊그제 단감제하고 결산도 안된 시점에 이런 예산을 올리고 하는 부분은 제가 지적하는 부분은 내년부터는 이렇게 하지 말아 달라는 당부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위에 진영단감제 서울판매행사 추진여비 다 쓴 부분 아닙니까? 집행된 예산이네요, 서울판매 진영단감제 할 때 서울판매 하러 가는 여비 다 집행된 걸

동훈

최동훈농업경영과장

그건 과 공통여비로 쓰기는 썼는데 우선 쓰고 나면 다음에 다른 여비가 없기 때문에 상계를 해놓은 겁니다.

민정

박민정위원

앞으로는 하시지 마시고 내년부터는 꽃축제가 예산이 턱없이 부족한 것 같으면 당초에 확보를 해서 하는 방법을 해야지 어제 행사 마쳤는데 결산도 아직 안된 상태에서 천만원 이런 식으로 상향 편성하는 예산은 지양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정호

김정호위원장

이병복 위원 질의하십시오.

병복

이병복위원

과장님 246페이지 농가가 어렵습니다. 농산물 수출촉진 간접비용인데 업체지원 있는데 어디에 지원합니까?

동훈

최동훈농업경영과장

농산물을 수입해가는 중간업체입니다.

병복

이병복위원

지원해 주는 목적이 있을 것 아닙니까?

동훈

최동훈농업경영과장

지원 목적은 우리 농산물을 많이 수출할 목적을 가지고

병복

이병복위원

실적은 농산물 무엇이 있습니까?

동훈

최동훈농업경영과장

지금 수출하고 있는 농산물 말씀입니까?

병복

이병복위원

예.

동훈

최동훈농업경영과장

품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신선농산물은 분류를 화훼하고 채소하고 과수로 세 가지로 분류를 합니다. 그중에서 화훼는 장미, 백합, 국화, 카네이션, 난, 거베라 이런 품종이 주품종이 되고 채소류는 가지, 꽈리고추, 대파, 토마토, 딸기, 양배추, 당근, 배추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과수는 단감 한 품목이 되겠습니다.

병복

이병복위원

업체지원해 주는데 지원해주는데는 업자한테다 우리 물량 수출 많이 해달라고

동훈

최동훈농업경영과장

해달라고 주는게 아니고 수출된 물량의 농가가 받는 가격의 5%를 지원합니다.

병복

이병복위원

수출에 도움이 좀 됩니까?

동훈

최동훈농업경영과장

그로 인해서 다른데 안가고 김해농산물을 많이

병복

이병복위원

농가에다가 지원해주면서

동훈

최동훈농업경영과장

농가는 10% 해주고 업체는 5%를 지원해 줍니다.

병복

이병복위원

늘어난다 현재 농축산과에서 선도적으로 하겠다 그런 말씀입니까? 알겠습니다.

정호

김정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농업경영과 소관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농업경영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술지원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기술지원과장은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한식

정한식기술지원과장

기술지원과장 정한식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기술지원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이병복 위원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병복

이병복위원

농촌 기술을 위해서 여러 가지 연구를 많이 하시는데 단감 리콜제라든지 농업기술연찬회, 양묘장 종묘 여기에 대해서 앞으로 농촌발전을 위해서 새천년을 맞이하는 이런 차원에 우리 도에서도 여러 가지 농업에 관한 앞으로 미생물 쪽으로나 이런 쪽으로 상당히 연구를 많이 하고 있는 모양인데 과장님께서도 농촌에 관한 앞으로 새로운 방향 새로운 계획 이런게 있으면 복안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식

정한식기술지원과장

답변 올리겠습니다. 아까도 많은 이야기가 나왔습니다만 앞으로 농업은 친환경농업 쪽으로 가야 되지 안겠나하는 그런 생각을 저희들이 갖고 있습니다. 실제로 실증시범포에다가 그런 쪽으로 내년 내지 2000년도부터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고 저희들이 김해농업이 앞으로 갈 방향은 친환경농업 쪽으로 가면서 또 김해만이 할 수 있는 특이한 농산물을 생산하는데 저희들이 앞으로 연구토록 하겠습니다.

병복

이병복위원

유기질 비료라든지 미국도 수출도하고 신문보도상에 봤습니다만 민간인들이 농사짓는 분들이 하는데 여러 가지 자원문제라든지 부족합니다. 이 문제를 집행부서에서 좀 더 많이 알고 더 나아갈 수 있는 방향제시라든지 이런 대안모색은 없습니까?

한식

정한식기술지원과장

거기까지 깊이 연구를 못했습니다.

병복

이병복위원

앞으로 집행부서에서 주도적으로 해주셔야 안되겠습니까?

한식

정한식기술지원과장

그 부분 노력하겠습니다.

정호

김정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기술지원과 소관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기술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공원녹지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은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두섭

박두섭공원녹지과장

공원녹지과장 박두섭입니다. 질의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공원녹지과장은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박민정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민정

박민정위원

박민정 위원입니다. 257페이지 거북공원 및 주차장조성은 4천만원 계상했었습니다. 이 부분은 상임위 예비심사에서 삭감조치한 예산인데 이 거북공원내에 사업을 하고자 하는 이 면적은 본위원이 농업기술센터를 방문해서 제안한 적도 있고 엄연히 공원지역 맞죠?

두섭

박두섭공원녹지과장

그렇습니다.

민정

박민정위원

주차장 조성도 주차장 조성만을 염두에 둘 것 같으면 교통행정과에서 사업을 시행해야 할 사업인데 도시계획 그 지역이 공원지역으로 있기 때문에 이 업무를 산림녹지과에서 이 업무를 관장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전에 과장님께나 국장님께 제안할 때 내외동이 인구가 8만3천이 육박해 가고 하는 많은 민원인들이 동사무소를 방문함에도 불구하고 주차면수가 10여면 밖에 안갖추어져 있습니다. 주차장과 공원을 병행하는 이런 제안을 드렸던 적 있죠, 그래서 이런 예산이 만들어진 것 같은데 과장님께서 설명이 불충분했는지 위원님들이 삭감조치한데에 대해서 삭감을 할 경우에 나대지로 방치가 되죠, 이건 동사무소를 내외동 사무소를 신축 동사무소를 건설하지 않은 것 같으면 여기에는 공원이 토지공사에서 잘 조성이 되어 있는 공원입니다. 마을회관을 건설하면서 공원을 엉망으로 만들어 놓은 지금은 일부 정비를 했습니다만 공원을 일부 민원인들에게 주차장으로 이용하자는 뜻에서 제가 제안을 한건데 설명이 불충분했습니까? 어떻게 해서 삭감 조치가 되었습니까?

두섭

박두섭공원녹지과장

이 부분은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내외동 사무소를 신축하면서 그 부분은 주차가 예상 되기 때문에 주차장 부지로서 남겨놓은 부지입니다. 지금도 주차를 하고 있고 나대지 상태에서 주차를 하다가 보니까 먼지가 많이 발생하고 비가 오면 엉망입니다. 그래서 이 사업은 하고 안하고 그런 문제를 떠나서 꼭 정비가 되어야 된다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또 주차장할 수 있는 부지가 500평 되고 뒤쪽에 공지가 남아 있습니다. 그게 470여평 되는데 그 부분은 나무를 심고 주차장은 주차장대로 설정해서 정비를 해야 될 부분이라 생각합니다.

민정

박민정위원

공원지구내에 주차장 하는 건 법에 저촉되는 행위는 아닙니까?

두섭

박두섭공원녹지과장

가능합니다.

민정

박민정위원

이상입니다.

정호

김정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더이상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공원녹지과 소관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가야권종합개발사업소 소관입니다. 먼저 관리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관리과장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명갑

최명갑관리과장

관리과장 최명갑입니다.

정호

김정호위원장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고 관리과장은 답변주시기 바랍니다. 이병복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병복

이병복위원

이병복 위원입니다. 29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예산때마다 많은 시일을 두면서 연구하고 검토하고 김해발전을 위해서 동맥과 같은 교통해결을 위해서 경전철 사업에 대한 경전철 사업이 두번까지는 업자가 유찰되었죠?

명갑

최명갑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병복

이병복위원

그러면 시민들은 현재 많은 경전철 사업을 한다고 떠들지만 믿지도 안할라 합니다. 올해 계획이라든지 내년도에 하루라도 빨리 이걸 중앙정부 예산을 40% 정도 받아질런지 이런 문제를 국장님 이하 과장님께서 불철주야 노력하고 계시는 줄 알고 있습니다. 희망적인 중앙부서의 답도 들은 걸로 알고 있고 어쨌던 이걸 빠르면 올해 안으로 좋고 내년 안으로라도 어떻게 사업 계획이 맞추어져서 고시가 되어져서 입찰되어서 어느 업자든지 빨리 선정이 되어야 되겠는데 시급합니다. 거기에 대한 추진 과정에 대해서 설명을 바랍니다.

명갑

최명갑관리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경전철 기본계획 3차기본계획을 고시하기 위해서 현재 건교부와 기획예산처에서 12월 초순까지는 고시를 한시적으로 두고 열심히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국토개발연구원 민간지원센터에서 사업성 분석결과를 의뢰 해가지고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검토가 13일까지 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나오면 건교부에서 민간투자 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 기획예산처에서는 며칠내로 저녁 9시까지 통화를 했습니다. 기획예산처에서 결정해야 할 단계가 시급했다 건교부하고 이야기 교류를 하고 있습니다. 이래 가지고 그게 넘어오면 기획예산처에서 민간투자 심의위원회를 개최하면 12월초순 까지는 고시를 하게 됩니다. 고시를 하고 나면 4개월 동안에 사업자 선정 접수를 받습니다. 받아가지고 2개월 동안에 사업장을 확정을 합니다. 확정하고 나면 10개월 정도 실시설계를 하게 됩니다. 실시설계를 하고 나면 4년동안에 착공에 접어들면 착공부터 4년간에 완공을 목표로 두고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기획예산처에서 계획을 잡기로는 40% 정부지원이라고 보고 있습니다만 40% 정부지원이 우리나라에서 경전철 민자유치사업이 최초의 시범사업이 되어서 기준이 됩니다. 기획예산처에서 상당히 엄격하게 검토를 해서 이 시범사업 지원의 기준점을 어떻게 잡는 것이 국가가 돈이 적게 들고 사업은 정상적으로 추진이 되겠느냐 여기에 대한 심혈을 기울여서 검토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저희들이 전망하기로는 이번에 경전철 고시는 기간을 두고 12월초까지는 고시가 될 것입니다. 되고 나면 사업자 참여가 중요한데 결과적으로 그 사업자 참여를 국내건설회사 또 외국의 건설회사 이런 사람들이 결국은 사전에 사업성 검토없이 참여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한테 와서 사업성 검토를 하고 참여하고 관심을 보이고 있는데가 몇 군데 되기 때문에 이번에는 고시를 하게 되면 사업자가 선정되어서 경전철 사업이 우리가 기대한 바대로 추진될 걸로 보고 있습니다.

병복

이병복위원

답변 잘 들었습니다. 경전철 사업은 따지기 이전에 초대의회때 의회에서 중앙정부에 건의를 했기 때문에 고생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하루라도 빨리 될 수 있도록 우리 위원들하고 집행부 힘을 모아서 조속히 해야 안되겠느냐 이렇게 봅니다. 기획예산처에는 40% 예산은 확정적으로 준다고 합니까?

명갑

최명갑관리과장

40% 예산을 주는 것 계획을 가지고 대명사같이 해왔습니다만 30% 줘가지고 사업이 정상적으로 될 것 같으면 참여할 사람이 30%가 더 좋지 않나 해서 그걸 자기 나름대로 신중히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 결정은 결국 기획예산처에서 내릴 겁니다.

병복

이병복위원

하고 나면 어느 업자가 유망하다고 보고 있습니까?

명갑

최명갑관리과장

국내사에서는 현대산업개발,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병복

이병복위원

대한민국에서 최초의 시범 사업 아니겠습니까? 북부동 김영립 위원께서도 많은 걱정을 하고 있었는데 김해의 발전, 공영개발에 관한 문제, 북부동 택지개발한 걸 팔기 위해서는 이런 기반시설이 들어와야 땅이 팔립니다. 그래서 핵심적인 사업인데 어떻게 하든지 하루 빨리 될 수 있도록 우리도 믿고 적극 노력해 주시고 의회가 필요하면 힘을 합쳐서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학식

김학식위원장대리

다른 위원님 박민정 위원

민정

박민정위원

박민정 위원입니다. 경전철 사업에 지금 현재 국비는 확보된 상태입니까?

명갑

최명갑관리과장

현재 예산 확보는 없습니다. 고시를 해가지고 사업성을, 사업비를 산출해 내어서

민정

박민정위원

올 정기국회에 계상되어 안있습니까?

명갑

최명갑관리과장

내년도에 실시설계만 할 것이기 때문에 다른 사업비는 아직 안들어갑니다.

민정

박민정위원

한 개 사업이 정부에서 하는 사업이건 자치단체에서 하는 사업이건 시효가 있죠? 일몰제라 하는 것 내년 1월 8일이 일몰제 마감시기인 걸로 알고 있는데 경전철 사업은 1월9일 그 시점까지 완벽하게 해결되지 않으면 정부에서건 자치단체에서건 이건 무산되는 사업으로 치부를 하죠? 다시 이 부분 거론을 해서 해나갑니까?

명갑

최명갑관리과장

못합니다.

민정

박민정위원

단일사업으로서 일몰제 적용해서 내년 1월 9일되면 경전철 사업은 시행업자가 참여하지 않으면 이건 무산되는 거죠?

명갑

최명갑관리과장

그것은 아니고 4개월 동안 기간이 있는데

민정

박민정위원

일몰시기에서 4개월동안 유예기간 또 둡니까?

명갑

최명갑관리과장

아니고 고시를 하고 나면 4개월 동안 접수를 받습니다. 고시가 일몰제에 해당되는 겁니다. 이게 사업자 접수가 안되면 그대로 고시를

민정

박민정위원

1월 9일까지 사업자가 신청이 있으면 일몰제로부터 4개월간 유예기간이 더 있다 이렇게 봅니까?

명갑

최명갑관리과장

1월 9일까지 고시를 하게 되어 있는 한시기간이고

민정

박민정위원

고시 한시 기간이 일몰제

명갑

최명갑관리과장

고시일로부터 4개월간이 접수받는 기간입니다. 없으면 일몰제 바로 들어갑니다.

민정

박민정위원

다시는 거론 안하는 거죠?

명갑

최명갑관리과장

예.

민정

박민정위원

그러면 내년도에 일몰 적용시기가 도래해 가고 있는데 국비를 몇 % 주겠다고 언론보도나 공공연히 거론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올 정기국회에서 예산이 확보되지 않는다라고 하면 업체가

명갑

최명갑관리과장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은 2001년도부터 예산사업에 들어갑니다. 지금은 이 사업에 소요되는 비용에 대해서 사업비에 대해서 고시를 하는 것만 고시안에만 그게 들어갑니다.

민정

박민정위원

여기에 참여하고자 하는 업체들은 있습니까?

명갑

최명갑관리과장

국내사에서는 현대산업개발에서 많은 관심을 보이고 있습니다. 막상 접수를 받는 시간부터 4개월밖에 없는데 이게 적어도 검토하는 시간이 6개월 정도 걸려야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대 산업개발에서는 대우에서 처음에 경전철을 할려고 가장 관심을 많이 가졌습니다. 대우에서 SOC팀에 경전철 분석팀을 전부 현산에서 인수를 했습니다. 인수를 해가지고 현산에서 적극 검토를 하고 있는 중이고 다음에 한진건설에서 우리한테 자료를 다 가지고 갔습니다. 가져가고 외국사에서는 네덜란드 알카디스

민정

박민정위원

과장님 이 사업에 관심을 가진 업체는 몇년입니까? 4년, 5년 다 안되어 갑니까? 그러면 채산성이 안나오니까 안달려들고 있다 그렇게 보거든요. 그래서 국비지원론이 나오고 국비 40% 하는 건 전액 국비는 아니죠, 예를 들어서 1억이 사업비가 소요된다고 하면 40%인 4천억중 2천억은 국비고 나머지 20% 가지고 부산시가 1천억, 우리 시가 1천억 부담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부산시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여기에 경전철 사업에 천억을 선뜻 내놓겠다고 공무원들이 더 잘 아시리라고 보고 묻습니다. 지원을 하겠다라고 합니까?

명갑

최명갑관리과장

부산시에서도 지원 의사는 밝혔습니다.

민정

박민정위원

엊그제 언론 보니까 부산시 지하철 부채가 2조 몇천억 해가지고 부산 시민 1인당 얼마씩 보도도 되고 하는데 이건 흔쾌히 지원하겠다고 합니까? 부산시가?

명갑

최명갑관리과장

우선 실무협의할 적에 부산시장이 직인을 찍어가지고 이 부담에 대해서는 스스로 하겠다고 올렸습니다.

민정

박민정위원

우리 시는 천억을 어떤 방식으로 충당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까?

명갑

최명갑관리과장

저희들은 건의 하기를 국비 건교부에 도로교통 등 예산특별회계 장기저리융자금을 받아 와서 그걸 활용할려고

민정

박민정위원

또 지방채네요? 흔히 쉽게 이야기하면 빚내서 하겠다 이 말씀인데 과장님도 저 보다 더 잘 아실거고 우리 시 부채 시에서는 저리고 장기 이야기 합니다만 본위원이 예산심의 앞두고 나름대로 원금 3천억에 상환해야 할 이자부분까지 하면 4천억이 넘어가거든요. 그러면 원금 3천억에 평균 5%만 잡는다 해도 월 14억 내지 15억의 이자를 물어야 되는 우리 시 부담이 크거든요. 평균 5%만 잡아도 북부지구에 투입된 돈이 5%가 아니라는 말입니다. 거기는 8%, 11% 되는데 평균잡아서 5% 된다고 볼 때 원금 3천억에 대한 부분은 매월13, 4억원 이자를 갚아야 되는 이런 시기에 또 지방채 천억 정부에서 빌려온다고 하면 이자 안주고 빌려주지는 않을 건데 원금만 해도 4천억이 넘어서는 이 시정 골치 안아플까요? 물론 제일 절실한 교통수단 필요한 건 맞습니다. 이게 안되면 북부지구 땅도 안팔리고 하는 것 저도 절실히 더 잘 알죠. 해야 되는데 시가 부담해야 될 부분 부산시가 부담해야 될 부분 과연 부산시가 흔쾌히 천억을 내어줄 것이냐 우리 시는 천억 부담하는 부분들이 상당히 시민들이 걱정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시에서는 정부에 40% 부담하라고 요구는 해보신 적 있습니까?

명갑

최명갑관리과장

우리가 늘 이야기하는 것이 정부지원금이 40%고 그 속에 국비가 20%, 시 자치단체에서 부산시, 김해시 경남도 해서 20% 부담하면 그 중에서 우리가 10%를 부담하게 되면 도에서 부담을 같이 균등하게 하자 해서 최소한 우리 돈이 적게 들면서 또 그때 가서 우리 예산이 어려우면 결국 장기저리 자금을 가져와서 예산을 돌리는

민정

박민정위원

장기저리 자금 하시는데 정부에 김해시가 솔직하게 대처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우리시 정말 어렵습니다. 기획예산부서에 가서 정말 우리 시 잘못하면 파산해야 할 지경인데 경전철은 정말 우리 주민들의 발이 되어야 되는데 정부에서 안해주면 할 수 없는 사업이다라고 읍소하는

명갑

최명갑관리과장

저희들도 경전철 때문에 중앙에 왔다 갔다 한 것이 기획예산처와 건교부에도 많이 다니고 기획예산처에도 여러 번 갔다 왔습니다. 시장님께서도 수차례 갔다 왔는데 저희들도 건의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민정

박민정위원

정부 20% 지방자치단체 20% 하는 건 기히 결정은 되었습니까?

명갑

최명갑관리과장

아직 결정은 안되었습니다. 고시가 되면서 결정됩니다.

민정

박민정위원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충분하게 다룬 부분이겠습니다만 제가 나름대로 특위에 들어왔기 때문에 언급을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정호 위원장 김학식 간사와 사회교대)

학식

김학식위원장대리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정비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문화정비과장님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문화정비과장은 답변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민정

박민정위원

박민정 위원입니다. 가야문화권 재정비사업에 투입되는 예산중 우리 지방재정으로 충당해야 할 재정은 몇 %입니까?

원균

정원균문화정비과장

전체 사업비를 저희들 1천3백억 가까이 보고 있습니다. 1천297억인데 저희들이 국비를 897억을 요구했습니다. 그 나머지는 도비하고 시비로 갚아 나가야 됩니다.

민정

박민정위원

그렇게 하면 897억 1천3백억중에 897억하면 나머지 지방자치단체 분담분이 몇 %라고 봅니까?

원균

정원균문화정비과장

약 9백억 보고 4백억입니다. 4백억인데 2백억 정도가 시비를 부담해야 됩니다.

민정

박민정위원

그런데 일전 우리 과장님도 관련 부서장이니까 언론보도를 접했으리라고 봅니다. 조선일보 일전에 보도된 내용 보셨습니까? 저는 신문기사 보다도 인터넷에서 하나 빼냈는데 이 언론보도가 상당히 주민들한테 설득력 있는 내용이다 정부에서 지금 개혁은 이렇게 방대하게 세우지만 마무리가 제대로 되겠느냐 지금 대통령이 김해김씨고 총리가 김해김씨고 이런 상황하에서 8백만인가 되는 가락종친들에게 환심을 사는 이런 내용으로 되어 있는데 이게 과연 마무리가 되겠느냐라는 의혹을 가진 기사 맞지요.

원균

정원균문화정비과장

그렇습니다.

민정

박민정위원

이게 하다가 본 위원도 이런 사업이 원만하게 추진되어서 정부에서 계속 뒷돈을 대주어서 마무리가 되어 진다고 하면 역사문화도시김해 대내외적으로 자랑거리가 되겠습니다만도 이런 언론 보도를 접하면서 심히 우려가 됩니다 전액 국비만 가지고 하는 사업도 아니고 지방비가 40%가 충당이 되어야 되는 이런 사업이 심히 우려가 되는데 우리 과장님 계획대로 차질없이 추진되리라고 확신하십니까?

원균

정원균문화정비과장

그 전에 제가 한 마디 부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과거에는 문화재청이 아니고 문화재관리국이었을 때는 처음부터 세부사업을 예를 들면 그렇습니다. 경상남도 김해시에는 무슨 무슨 사업을 하겠다 이런 세부사업을 가지고 올라갔습니다. 그런데 청이 되고 나서부터는 그러한 세부적인 사업은 전부 문화재청에서 일괄적으로 풀예산을 묶어버렸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내년도 같은 경우에 문화재청 일반 보수사업비가 약 9백억 이상됩니다 그러면 문화재청에서 돈을 나누어 주거든요. 그런데 가장 그거한게 기획예산처에 단위사업명이 붙어 들어가느냐 안들어 가느냐에 따라서 앞으로 예산의 지원이 지속성이 있느냐 없느냐 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이번에 가야역사문화환경 프로잭트 사업은 기획예산처에 한 항목이 들어 갔습니다. 앞으로 저희들도 기획예산처하고 제가 7, 8차 정도 갔다 왔습니다. 이것은 지방자치단체 의지만 가지고 추진된다면 마칠 때 까지는 물론 국비 지원내용도 다소 변경이 있을 수는 있어도 앞으로 장기성 있는 투자사업은 가능하지 않겠느냐

민정

박민정위원

간단간단하게 합시다 동료위원도 있고 질의할 부분도 많이 있을 것인데 좋습니다. 제일 호기를 만났다라고 보거든요. 대통령, 총리 이런 상황하에서 이렇게 국비를 지원해서 가야문화권 재정비사업 되면 좋다라고 모두에 전제를 깔았습니다. 지방비 분담금 우리시는 무슨 돈으로 충당할 계획을 가지고 계신지 국비가 897억을 부담하게 되면 나머지는 4, 5백억원 우리 시비로 충당해야 되는데 여기에 대한 충당계획은 어디서 충당할 것인지 구체적으로

원균

정원균문화정비과장

1단계 사업이 2003년도까지 입니다. 저희들 계산된 것이 그러면 약 400억 중에서 도비가 50% 빼가면 200억 정도 그러면 연간 저희들 시비에서 부담되어 나가는 것은 50억 정도 되니까 저는 생각할 때는 우리 시비로서 충분히 가능하다고 봅니다.

민정

박민정위원

우리 시민들 지방세원 가지고 가능한 것으로 사업추진 계획입니까?

원균

정원균문화정비과장

예. 부족할 때는 저희들이 특별교부세도 요구해 놓고 있습니다만 특별교부세하고 같이 하면 저희들이 예상한대로 된다면 5년동안에 200억정도 투입은 가능하다고 봅니다.

민정

박민정위원

내년도 지원분 206억원 정부에서 확보해 둔 예산입니까?

원균

정원균문화정비과장

정부안은 확정되었고 국회에 넘어가서 국회에 통과가 되어야 확정되겠지요.

민정

박민정위원

이상입니다.

학식

김학식위원장대리

이병복 위원

병복

이병복위원

가야사 복원문제는 과장님께서도 여러 가지 전문성을 가지고 노력을 많이 하신줄 알고 있습니다만 이 가야국 문화에 대해서 상당한 용역을 명지대에 주어 놓고 있지요

원균

정원균문화정비과장

그것은 용역이 끝났습니다.

병복

이병복위원

본위원이 생각하는 것은 동료위원의 좋은 질의도 있었습니다만도 우리 김해의 가야국 복원이 아주 절호의 기회입니다만 그러나 과연 우리 가야사를 위해서 자료가 거의 없다 말입니다 지금 없는데 왜곡되지 않는 그러한 본질적인 진실한 가야사를 할 수 있는 그러한 연구내용은 어떤 복안을 가지고 계시는지 답변을 바랍니다.

원균

정원균문화정비과장

그 점에 대해서는 저도 동감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고정을 갖고 하는 것은 우리가 매장문화재 발굴을 위해서 고정을 갖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위원님 여러분들이 배려해 준 덕택으로 심포지엄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물론 일부에는 심포지엄이 대학교수들의 말장난일 수도 있다는 얘기도 있습니다만 저가 이것을 계속해서 하자는 이유가 그래 안하면 가야사를 다시 재복원하기 위해서는 할 길이 없습니다. 또 대학교수들이 1년간 논문 나오는 것 바에야 2편 아니면 1편 또 그 만큼 우리 지금 현재의 여건을 볼 것 같으면 대학교수들이 연구하는 실적이 가야사에 대해서는 거의 없습니다. 다행히 저희들 시라도 심포지엄을 계속하다 보니까 연구 논문편수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 비근한 예로 지금 일본임라부설하는 것도 역시 그와 같은 맥락입니다. 일본이 임라부설을 주장하는 이유도 한반도를 짚고 넘어나기 위해서는 자기들 종속국가라고 인정해야 됩니다. 그러한 것이 97년도 저희들 한일심포지엄할 때는 일본의 사신들이 거주했던 곳이다 또 이번에 할 때는 중국학자가 일본에서도 우리나라에 집단이민을 와서 촌락을 구성했던 것을 일본임라부설이라 한다는 식으로 얘기 되었기 때문에 앞으로 이러한 연구는 지속적으로 학자를 통해서도 발굴되어야 되고 각종 매장문화재 발굴을 통해서도 발굴되어야 합니다.

병복

이병복위원

알겠습니다. 그렇게 심포지엄을 통해서 그래서 우리 김해가야사에 관한 역사적으로 봤을 때 문화재가 몇군데 있습니까?

원균

정원균문화정비과장

문화재 36개 있습니다.

병복

이병복위원

그러면 우리 김해시를 가야문화사업으로 해서 앞으로 여러 가지 발전시킬 계획 아닙니까? 그러면 가야사 복원사업에 대해서는 이 문화재가 36개란 말입니까?

원균

정원균문화정비과장

예.

병복

이병복위원

36개는 총 취합해서 가야사복원 사업에 다 포함시킵니까?

원균

정원균문화정비과장

3단계를 나누어서 중심 사적지구라해서 수로왕비능에서부터 구지봉, 박물관, 대성동 고분군, 운동장, 왕릉, 회현리 패총, 봉황대까지가 1단계입니다. 1단계 사업이 2003년도까지 마쳐지면 2008년까지 2단계 사업을 또 합니다. 그것 마치고 나면 그때는 3단계 2016년도까지는 시전역을 다 카바할 수 있습니다.

병복

이병복위원

잘 알겠습니다.

학식

김학식위원장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문화정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반조성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기반조성과장님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윤환

어윤환기반조성과장

기반조성과장 어윤환입니다.

학식

김학식위원장대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기반조성과 전반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진환 위원

진환

유진환위원

먼저 예산편성이 되었다가 47억9천9백이 삭감되었는데 이래서 사업이 되어집니까? 그것을 묻고 싶습니다. 총괄분

윤환

어윤환기반조성과장

총괄부분 답변드리겠습니다. 당초에는 한림에 병동농공단지를 시행할려고 했습니다. 그 부분이 현재 내년으로 이월되기 때문에 세입과 세출이 각각 줄어든 주요인이 되겠습니다.

진환

유진환위원

그것하나 때문에 그렇습니까?

윤환

어윤환기반조성과장

주요인이 그렇습니다. 특별회계

진환

유진환위원

덕암도 보니까 매각수입이 53억2천5백이 줄었고 본산지구도 37억 선수금이 줄었고 봉림석산도 2억6천7백이 줄어 들었는데 그것은 큰 문제가 없는 것 같은데요. 예산부기가 도대체 이래가지고 사업이 되어 집니까?

윤환

어윤환기반조성과장

당초 올해 다 분양해서 세입을 잡았습니다만 경제적인 한파로 해서 분양이 제대로 안되어서 내년으로 사업을 이월코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진환

유진환위원

알겠습니다. 이것은 산업건설위원회에서 많이 다룬 것으로 보고 한가지 더 짚겠습니다. 이자수입 부분하고 지방채 상환부분인데 채무상환이 덕암산업단지하고 폐수처리시설 국비융자금 이자상환이 기정이 2억9천140만원에서 예산액이 3억1천240만원이 되었습니다. 거기에서 이자수입이 2억1천4백 밖에 안되거든요. 이 부분은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됩니까? 국비융자 받아서 채무상환은 이자가 더 비싸고 수입은 적고 이 부분 설명해 주세요. 세입부분에는 318페이지 있고 채무상환에는 323페이지 있네요 금액이 상당히 차이 나는데 융자금에서 이자가 비쌉니까?

윤환

어윤환기반조성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저희들이 과에서 담당하는 특별회계는 전부 기업체가 부담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앞에 덕암산업단지 이 부분은 현재 우리가 예금한 이자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뒤에 지출분야 이런 부분은 입주 기업체가 부담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고

진환

유진환위원

과장님 그런 것이 아니고 덕암산업단지 조성사업융자금 이자수입이 1억9천2백이고, 폐수처리시설융자금 이자수입이 2천2백만원인데 그런데 지방채 상환은 덕암산업단지 국비융자금 이자상환이 2억8천입니다. 그리고 또 덕암산업단지 폐수처리시설국비융자금 이자상환은 3천240만원입니다. 이렇게 금액이 국비융자금하고 우리시에서 관리하는 이자수입하고는 어떻게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납니까?

윤환

어윤환기반조성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앞에 세입예산은 덕암산업단지가 아직 분양이 안되었습니다

진환

유진환위원

아니 융자금을 우리 여기에서 받아서 예치를 했을 것 아닙니까?

윤환

어윤환기반조성과장

했습니다. 예치해서 남은 금액이 앞에 세입분야가 되겠고 다음에 세출 분야는 우리가 갚아야 할 부분입니다. 정부에 갚아야 할 내용인데

진환

유진환위원

이자상환인데

윤환

어윤환기반조성과장

그렇습니다.

진환

유진환위원

그러면 융자금은 똑같이 받았을 것 아니예요. 예를 들어서 1억이면 1억 받았을텐데 그 금액이 국비융자금은 이자가 더 비싸고 예치하는 것이 더 싸냐 이 말입니다.

윤환

어윤환기반조성과장

이것은 예치를 전부 다한 것이 아니고 우리가 공사비나 그 부분 썼습니다. 예치금액이 50억이 안되고 써버렸기 때문에 올해 예산이 줄었다는 것입니다.

진환

유진환위원

그러면 우리 융자금관리가 잘못된다는 결론입니다. 국비융자를 받아서 우리 이자를 길러서 더 보태서 갚아야 되는 이런 사항이 되니까 하는 얘기에요.

윤환

어윤환기반조성과장

아닙니다. 이자 부분 이런 부분이 나중에 한 개의 단지가 완료되면 전부 입주업체가 부담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시비가 부담되는 것은 아닙니다. 입주업체에게 혹은 땅을, 부지매입에 융자를 주는 것이 되겠습니다. 5년거치 10년 분할상환이 되는데

진환

유진환위원

그것은 알겠는데 지금 이 금액이 기업체에서 주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주는 것 아니예요. 국비융자금 이자 상환은 우리가 부담하는 것 아닙니까?

윤환

어윤환기반조성과장

아닙니다. 나중에

진환

유진환위원

지금은 적자를 보고 이자를 우리가 갚고 있네요?

윤환

어윤환기반조성과장

이것은 빌려가지고 우리가 사업비에 투입했기 때문에

진환

유진환위원

투입해서 이 금액이 줄어드는 거네요.

윤환

어윤환기반조성과장

예. 이자 발생이 덜나는 겁니다. 땅을 사고 했기 때문에 지출해 버렸습니다. 뒤에 부분 세출 부분은 빌려온 연 이자 50억에 대한 이자입니다.

진환

유진환위원

그러면 지금 우리가 빌려온 금액이 총 얼마입니까? 덕암산업단지 때문에 국비융자 받은 것이

윤환

어윤환기반조성과장

총 54억5천만원입니다.

진환

유진환위원

그러면 지금 지출하고 남은 금액이, 은행예치한 것이 얼마나 되는데요?

윤환

어윤환기반조성과장

지금 예치되어 정기적금되어 있습니다.

진환

유진환위원

얼마 되어 있습니까?

윤환

어윤환기반조성과장

추정해서 15억 될 것입니다.

진환

유진환위원

그 정도의 이자가 이렇게 2억1천4백입니까? 그러면 지금 과장님 이렇게 하시지 말고 부기 하기전에 빌린 금액하고 현재 지출하고 잔액된 금액을 이자 기간 안있습니까? 그것을 한 부 자료로 내주세요.

윤환

어윤환기반조성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빌린 것이 언제 빌렸느냐 하면 당해년도, 올해 빌린 것이 아니고 97년도 빌렸습니다.

진환

유진환위원

97년도 빌려서 54억5천만원 빌려가지고 지출하고

윤환

어윤환기반조성과장

아니지요. 97년도에 4억5천원을 빌린게 하나 있고, 98년도 작년에 50억을 빌린게 있습니다. 그게 이월 이월되어서 넘어왔고

진환

유진환위원

그 전체가 일부는 지출되고 남은 것이 15억 밖에 안남았다는 얘기지요.

윤환

어윤환기반조성과장

예. 지출하고 15억 남았습니다. 계속 나가고 있습니다.

진환

유진환위원

이 부분을 한 부 주세요.

윤환

어윤환기반조성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진환

유진환위원

이상입니다. (김학식 간사 김정호 위원장과 사회교대)

정호

김정호위원장

박민정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민정

박민정위원

부서가 업무관장을 잘 모르겠는데 우리 주촌김해골프장하고 북부지구는 어느 부서에서 어느 과에서 관장하고 있습니까? 기반조성과에서 합니까? 관리과에서 하는 겁니까? 업무가, 북부지구는 어느 과에서 합니까? 관리과에서 합니까?

효열

장효열가야권종합개발사업소장

관리과에서 합니다.

민정

박민정위원

특별회계 거론하는 거고, 다음에 김해골프장 주촌에 저것은 기반조성과에서 합니까?

효열

장효열가야권종합개발사업소장

기반조성과에서 합니다.

민정

박민정위원

그러면 기반조성과장님이시니까 골프장 진척은 어디까지 되어 있습니까?

윤환

어윤환기반조성과장

지금 현재 도에 조성계획 승인 신청을 올려놓은 상태에 있습니다.

민정

박민정위원

도에서 환경영향평가 반려된 적 있지요?

윤환

어윤환기반조성과장

환경영향 평가는 반려된 적 없습니다. 반려가 아니고

민정

박민정위원

사업반려입니까? 도에서 김해시로 반려시킨 걸로 알고 있는데

윤환

어윤환기반조성과장

환경영향평가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민정

박민정위원

사업반려입니까? 도에서 김해시로 반려시킨 것으로 본위원이 알고 있는데

윤환

어윤환기반조성과장

그것은 사업계획 문제입니다. 사업계획승인 문제입니다.

민정

박민정위원

도에서 반려시킨 부분 우리시는 어떻게 대처하고 있습니까?

윤환

어윤환기반조성과장

반려해서 지금 현재 다시 신청해서 도에서 검토중에 있습니다.

민정

박민정위원

반려된 자료에 보완 수정했습니까? 그대로 올라갔습니까?

윤환

어윤환기반조성과장

보완수정했습니다.

민정

박민정위원

어떤 부분에 보완수정 했습니까?

윤환

어윤환기반조성과장

제가 알기로는 동의문제하고, 주민동의 토지소유자 동의입니다. 다음에 사업비 조달문제 주 내용이 그 내용이 되겠습니다.

민정

박민정위원

그런데 그것은 우리 도에서 잘 보신 것으로 저는 알고 있거든요 사업비 조달도 김해시가 빚이 많고 어렵고 주민들 동의도 부분적으로 되지 않고 있고 그래서 도에서 상부기구에서 이것은 김해시는 골프장 하지 말아라라고 반려한 걸로 본위원이 알고 있습니다. 있는데 굳이 지금 사업자금 조달계획도 구체적으로 없고 일단은 사업 시작하면 요즘 아파트건설하기도 전에 분양부터해서 그 돈으로 공사착공하고 우리시도 그런 수순 아닙니까? 회원권 판매수익금으로 공사를 한다 그렇지 않으면 민간에 위탁해서 하는 어떤 방법인데 또 상부기구인 도에서 그렇게 반려를 너거는 골프장 하지 말라는 쪽으로 반려를 시킨 것으로 알고 있는데 굳이 이렇게 이 어려운 난국에 우리시로서는 시입장에서 볼 때는 저는 상당히 난국이라고 표현하고 싶습니다. 난국에 이 어려운 시기에 이런 골프장을 계속 밀어부치는 어떤 이유는 무엇 입니까? 돈을 벌겠다라는 욕심입니까?

윤환

어윤환기반조성과장

결국은 그런 셈이 되겠습니다.

민정

박민정위원

그렇지요. 경영행정 측면에서 그런데 우리 시에서 오전에 총무국할 때도 제가 거론을 했습니다만 경영행정이 제대로 안되고 있거든요. 지금 과장님 경영행정해서 골프장에 얼마 번다라는 산정은 나와 있지요. 지금 계획대로 골프장을 밀어 붙인다면 얼마를 번다라는 계산은 나와 있지요. 얼마입니까? 시세 차익 이 사업을 해서 골프장으로 인한 소득, 우리시가 얻는 소득 얼마를 잡고 있습니까?

윤환

어윤환기반조성과장

그런 사업계획은 나와 있지 아니합니다.

민정

박민정위원

왜 없습니까? 제가 알고 있는데요. 그것 없이 무슨 사업합니까? 경영행정한다면서 골프장 하나 건설하면 돈 차액 얼마 얻는다라는거 그것도 안나오고 무슨 골프장을 합니까?

윤환

어윤환기반조성과장

답변을 정정하겠습니다. 사업을 해서 분양하는데까지는 수지는 +, - 제로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에 조성을 해서 운영에 수익이 남는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수치는 지금 자료를 안가지고 있습니다.

민정

박민정위원

+, - 제로로 나옵니까?

윤환

어윤환기반조성과장

분양할 때 까지는 제로로

민정

박민정위원

시에서 계획을 세울 때 +, - 제로 같으면 시가 적자를 본다라고 보거든요. 예를 하나 들어봅시다. 북부택지지구 473억을 번다라고 계상을 했습니다. 물론 IMF한파라는 시대적인 영향도 고려를 해야 되겠지요. 한 데 지금 400억은 커녕 적자 지경에 다달아 있다 말입니다. 지금이라도 골프장사업은 포기해 주십사 하는 당부를 드리고 싶습니다. 돈이 되는 사업이 아닙니다. 그것도 흥청망청할 때 얘기이지 지금 골프장해서 시계획대로 안된다라고 저는 단정적으로 말씀을 드리고 싶고 우리 과장께는 그 정도하고 우리 소장님께 몇가지 묻겠습니다. 오전에 제가 총무국 기획예산과 심의과정에 언급을 했습니다만 소장님 확대간부 회의시에 가서 내외동운동장 용지 이런 식으로 매각하면 우리 북부택지지구내에 상업용지 팔아먹을 수 없다라고 제안하신 적 있습니까?

효열

장효열가야권종합개발사업소장

내외동 관계는 그렇게 제안한 사항은 없습니다.

민정

박민정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벌어지고 있는 이런 상태에서 우리 소장님 북부택지지구 상업용지 이 현 시세대로 매각이 용이합니까?

효열

장효열가야권종합개발사업소장

지금 저희들이 현재 상업용지가 전부 상업하고 건생용지 224필지 중에서 지금 119필지가 나가고 105필지가 남아 있습니다. 남아 있는데 저희들 이것을 어떻든 팔아야 되니까 최대한 저희들은 노력하고 있습니다.

민정

박민정위원

파는 것은 최대한 노력하셔야 됩니다. 한데 상업용지 조금전에 244필지중에 119필지 매각했다라고 말씀 하셨습니다 완불한게 아니죠, 계약금에 중도금 정도 들어 왔지요?

효열

장효열가야권종합개발사업소장

그것은 지금 현재 중도금은 순조롭게 들어오고 있습니다.

민정

박민정위원

들어 온다라고 소장님 그래 말씀하시면 안되지요. 지금 그 상업용지를 매입하신 분들이 저에게 제보하기 때문에 제가 묻는겁니다. 상업용지라고 여기에 건물을 지어서 내가 장사를 하고 임대업도 할려고 우리가 상업용지를 매입했습니다. 한데 내외동운동장 용지에 삼성이라는 고릴라 유통업이 들어온다 이겁니다. 저게 들어오니까 시에서 택지개발한 용지를 우리가 매입해서 계약금, 중도금 한 두 번 들어왔습니다. 해약해야 되겠다는 것입니다. 이 놈들 우리한테 땅팔아놓고 인근에다 거대한 매장을 유치하는 이 행정을 누가 신뢰합니까? 손해배상 청구해야 되겠다라는 주민들도 있다는 겁니다. 거기에 대처할 뭔가가 있습니까? 자신이 있습니까? 법정에 갔을 때에 우리 시가 이길 근거를 가지고 계시냐 이 말입니다. 앞뒤가 맞지 않는 것 아닙니까?

효열

장효열가야권종합개발사업소장

그것은 내외지역에 매각한 것은 사실상 단가가 낮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만약에 법정문제가 된다면 쌍방계약에 의해서

민정

박민정위원

무엇라고 그러는지 압니까? 그 부지 매입한 사람들이, 김해시 사기꾼이라고 합니다. 사기꾼 우리한테는 비싸게 팔아놓고 인근 운동장에 도시계획 변경해서 거기에서 돈 벌기 위해서 매각처분 했다 이것이 간부회의시 이런 업무간, 부서간 이것도 없이 하는 부분들이 통탄할 일입니다. 정말이지

효열

장효열가야권종합개발사업소장

잘 알겠습니다.

민정

박민정위원

다음 확대간부 회의시에 이런 부분 거론하십시요. 우리 땅, 어떻게 팔아 먹을려고 이러느냐 왜 총무국에서 관리하는, 회계과에서 관리하는 공유재산을 이런 식으로 엉터리로 매각하고 이런 식으로 거론할려면 확대간부회의 무엇 합니까? 경영행정이 제대로 되고 있습니까? 지금 참고하시고 제가 화가 많이 나는데 참고하시고 이런 부분 시장께 직언좀 하십시오 직언하셔가지고 잘못되고 있는 부분들은 시장의 생각이 능사가 아니지 않습니까? 국장님 과장님들이 좋은 제안을 하셔가지고 바로 된 시정이 되도록 노력하셔야 되지 사실 우리 위원님들이 이렇게 질타하고 하는 부분 우리 소장님하고 저하고 학교 선후배간입니다. 제가 하등의 이렇게 할 이유가 없는 사람 아닙니까? 답답하고 안타까우니까 지금 이렇게 화를 내고 열변을 하고 있는 것인데 제대로 해주십사하는 당부 말씀입니다.

효열

장효열가야권종합개발사업소장

감사합니다.

정호

김정호위원장

이병복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병복

이병복위원

간단간단하게 답변바랍니다. 320페이지 과장님 특별회계쪽이지요. 진영본산 구획정리 지장물 보상금인데 특별회계는 우리 시비를 투입하는 것이 아니고 자체 거기서 운영이 되는 것으로 그렇게 우리 김해시가 시행자로 되어 있습니까?

윤환

어윤환기반조성과장

그렇습니다.

병복

이병복위원

보상금에 관한 문제는 이것이 다시 보상금 감정이 올라서 그렇습니까? 추가된 원인에 대해서 답변바랍니다.

윤환

어윤환기반조성과장

당초 2억을 하게 되었는데 현재 3억8천을 올려놨습니다. 그것은 감정평가하고 토지평가위원회에서 3억7천2백 정도 더 올려서 결정되었습니다. 6월 7일자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감정해서 올려진 가격이 되겠습니다.

병복

이병복위원

알겠습니다. 과장님 답변중에 2억에 감정된 것을

윤환

어윤환기반조성과장

아닙니다. 이것은 당초에 예정금액으로 잡아 놓고, 이게 용하사라는 절인데 ..

병복

이병복위원

묻는 대로 답해주세요. 부기에 대해서 저도 잘 알고 있으니까 이것은 감정된 금액이 아니다 예정된 금액이다 그래서 감정위원회는 차후문제이고 공인감정에서 감정하니까 3억8천만원이 더 추가 되었다 그래서 총계 5억8천이다

윤환

어윤환기반조성과장

그렇습니다.

병복

이병복위원

추진위원회에서 더 주어야 된다는 이런 비공식 적인 것은 아니고 공인감정위원회에서 정확한 계상을 하다보니까 5억8천만원이다. 그래서 5억8천만원 주게 되는데 대해 추경에 더 올려놨다 이 말씀입니까? 이것은 우리 시비를 주는 것은 아니지요. 자체적으로 땅을 팔아서 대납하는 것 아닙니까? 특별회계이니까

윤환

어윤환기반조성과장

예.

병복

이병복위원

그것은 그렇게 제가 이해하겠습니다. 다음 321페이지 덕암지방산업단지 조성문제인데 이것을 앞전 공단과장님 계실 때 여러 가지 논란이 많았는데 삭감된 원인 덕암산업단지로 몰리는줄 알고 있는데 공사를 도에서부터 전체 더 많이 받을 수 있는데 많이 받아오지 못하는 사유 이 두가지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환

어윤환기반조성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덕암 지방산업단지 역시 이것도 분양을 해서 분양금액을 가지고 특별회계 운영이 되겠습니다. 지방산업단지는 조금전에 말씀드렸다시피 54억원의 도특융자금을 우리가 빌렸습니다. 공사추진을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결국 빌린 이 돈은 나중에 기업체가 입주업체가 부담이 되는 것으로 됩니다. 그래서 현재 공고를 3회 이상 분양공고를 했습니다. 모집업체가 사실상 전무했습니다. 분양문의는 해오는데 계약하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7월달에 착공을 했습니다. 현재 의회에서는 분양을 다하고 난 이후에 이것을 하라는 것을 저는 듣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분양을 원하는 사람은 공사도 안했는데 우리가 들어올 것이냐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착공을 하게 되었습니다. 감이 된 부분은 올해 공사를 안하고, 이런 부분은 토지 정리가 되어져야 건물이 들어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내년도에 이월해서 공사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주로 삭감이 되었습니다.

병복

이병복위원

아직까지 공사진척상 안되니까 내년 이월해서 계획년도 맞추겠다 이 말씀 아닙니까?

윤환

어윤환기반조성과장

지금 발주해도 공사는 할 수 없습니다.

병복

이병복위원

업자는 어디 업체입니까?

윤환

어윤환기반조성과장

마산에 대아건설입니다.

병복

이병복위원

대아건설이 입찰에 참가해가지고 수의계약을 했습니까? 할 사람이 없어가지고

윤환

어윤환기반조성과장

공개경쟁입찰을 해가지고 된 업체입니다.

병복

이병복위원

그렇다면 본 위원이 알기로는 1만평 정도를 일본쪽의 업체와 가계약이 되었는데 그것도 성립합니까?

윤환

어윤환기반조성과장

일본업체하고 계약이 된 것이 아니고 그 안에 대물변제를 공사비의 50%를 대아건설한테 주는 것으로 계약이 되었습니다.

병복

이병복위원

그렇게 하기 이전에

윤환

어윤환기반조성과장

마찌모토라는 일본 분이 있었는데 그 분은 의향이 없는 것 같았습니다. 여러번 통화도 하고 팩스도 받았습니다. 그 분이 못오는 이유가 무엇이냐 하면 전자제품 칩 공장으로, 그런데 칩 공장이 올려고 그러면 주변여건이 조성되어야 된답니다. 기숙사들이 와서 생활할 수 있는 공간, 학교문제 이런 환경조성 문제 때문에 그 사람이 근본적으로 안온다는 이야기가 아니고 그런 조건이 해결이 될 때 오겠다는 것입니다. 지금으로 봐서는 그 분이 안올 것으로

병복

이병복위원

그렇다면 이 덕암지방산업단지를 조성하는데 있어서 분양문제를 우리 집행부에서 걱정을 하는 것은 아닙니까?

윤환

어윤환기반조성과장

지금 문의해오는 것을 보면 분양이 될 것 같습니다. 홍보도 많이 했고 그리고 평당 15만원 정도 감해지니까 50억원을 빌린 것을

병복

이병복위원

분양단가는 얼마입니까?

윤환

어윤환기반조성과장

50만원으로 공고를 했습니다.

병복

이병복위원

분양 50만원이 싼 것이 아니거든요. 지금 본산준공업지구는 50만원 했다가 25만원에 토공에서 다시 되팔은 사례가 있습니다. 참고하셔야 되고 문제는 결국 일본에서도 1만평 정도는 가계약한 것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취소되는 입장에 있고 어느 정도 업체라든지 집행부에서 하는 사업들이 원만한 분양이 되어가지고 본산 지구처럼 저렇게 분양이 안되고 애를 안먹어야 된다는 이겁니다. 본 위원이 주장하는 것은 지난 공단조성과장 계실때도 걱정하고 의논한 결과는 이것을 어느 정도 사전에 입주자가 어느 정도 모였을 때 분양하면 안전하다 이렇게 했는데 지금은 가계약이라든지 사전 입주할 그런 가계약한 업체는 지금 없죠.

윤환

어윤환기반조성과장

없습니다.

병복

이병복위원

어려운 점이 있고 그리고 이 54억원을 도에서 지원을 받을 적에 54억원 보다 더 많은 지원금을 받을수 있는 그런 여건도 있은 줄 아는데 그때 누락이 되었다든지 지원을 많이 못받은데 대한 이유를 알고 있습니까?

윤환

어윤환기반조성과장

빌려올 수 있는 부분은 최대한 빌려왔습니다. 토특자금 이 부분은 농특세 받아와가지고 조성된 자금입니다. 그래서 농특세 이 부분이 토지초과이득세 그 분야가지고 이루어진 것인데 이것이 위험결정이 되어가지고 오히려 회수해 갈려고 그랬습니다. 만약에 덕암산업단지 같은 경우는 착공을 안하고 했더라면 회수문제도 검토가 되었을지 모릅니다. 확인을 2월경에 왔다 갔습니다.

병복

이병복위원

알겠습니다. 어쨌든 본 위원이 주장하는 것은 어려운 환경속에서 공단조성을 하는 것은 좋은데 산업단지를, 많은 혜택을 주어야만이 업자가 우선적으로 분양이 되고 빨리 들어올 수 있는 기회가 된다 말입니다. 그런 것은 우리 과장님이 애를 안쓰겠습니까만 최대한 저비용으로 공장분양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고 빨리 분양이 잘 될 수 있도록 바라고, 322페이지 봉림 석산공영개발에 있어서의 침사지 설치공사 하류지 소류지 배수공사 있는데 이것을 추경에 우리가 예산을 더 반영시키는 이유는 이것은 사전에 석산공영개발 당시에 어떤 업자가 이것까지 계약이 안되었는지 그것을 묻고 싶고, 본 위원이 알기로는 개인적인 그런 석산을 하더라도 업자가 모든 나머지의 위장이라든지 원 위치시키는데 드는 비용을 우리시는 행정지도를 해온 것으로 아는데 여기에 대한 이유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환

어윤환기반조성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2년전에 봉림 석산 협약을 했습니다. 두 개업체에 했는데 그 이후에 재해영향평가를 했더랬습니다. 재해영향평가때 이 부분에 하는 것으로 이렇게 영향평가가 되었습니다. 그러면 이러한 부분들을 당초에 알았더라면 그 부분이 협약사항에 포함이 되었을 것인데 사실상 협약사항에 누락이 된 것입니다.

병복

이병복위원

그런데 집행부 잘못된 것 아닙니까?

윤환

어윤환기반조성과장

영향평가하고 그런 부분을 잘 되었다 못된 것 보다도 시차가 늦었습니다.

병복

이병복위원

예를 들어서 우리 김해시가 봉림석산이라든지 공영개발하기 이전에 여타 다른 업체들이 석산을 개발한 곳이 몇 군데 있죠? 거기에는 우리 행정지도 체제를 어떻게 감독했는지 선례가 나와 있을 것 아닙니까?

윤환

어윤환기반조성과장

잘은 모르겠습니다만 현재 되어 있는 것은 시행자는 김해시이고 이 사람은 봉림석산에 있는 두 개 업체는 깨는 대행업체입니다. 대행을 하면서 일정 원석대금을 받는 것으로 이렇게 협약이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나머지 보상이나 그러한 부분은 시가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병복

이병복위원

원위치 문제라든지 이런 것은 시가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그러나 다른데 구획정리를 하고 어떤 업체가 아파트 들어오게 되면 도로개설 부분의 문제는 시비를 절약하기 위해서 업자한테 부담을 사전에 준단 말입니다. 우리 시비가 많으면 좋은데 이해는 갑니다만 석산관계도 사업이 잘 안되니까 우리시가 배려를 봐주는 것인지는 모르겠는데 그러나 업자는 업자고 우리시는 시고 시비 절약차원에서 업자가 돈을 벌이면 환원하는 차원에서도 원상복구라든지 어떤 이익 발생하는 그런 차원에서도 부담이 되어야 된다는 이런 생각인데 어떻습니까?

윤환

어윤환기반조성과장

조금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이 방식이 공영개발 방식입니다. 어떤 개인이 하는 것이 아니고 땅 묘지 진입도로 이런 부분도 우리시가 했습니다. 부지도 우리 시유지를 제외하고는 우리가 샀습니다. 이러한 부분들도 우리가 시행하는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개인이 허가를 내어가지고 받아갈 경우같으면 진입도로든 그런 부분은

병복

이병복위원

개인이 다해야 되죠?

윤환

어윤환기반조성과장

개인이 다 해야 되지만

병복

이병복위원

이 부분도 개인이 다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윤환

어윤환기반조성과장

아닙니다. 그렇게 협약이 되어있지 아니하고 묘지 이런 부분도 도로개설도 저희들 시가 했습니다.

병복

이병복위원

이런 부분도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협약이 사전에 시차가 되어가지고 누락이 된 것입니까?

윤환

어윤환기반조성과장

누락된 것 보다 이전에 설치가 다 되고 이루어졌을 것을 뒤에 한다는 말씀입니다.

병복

이병복위원

뒤에

윤환

어윤환기반조성과장

지금에 와서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병복

이병복위원

이해가 잘 안된다 알겠습니다.

정호

김정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기반조성과 소관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기반조성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199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 답변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질의 답변때 충분한 의견개진이 되었으므로 이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수조정을 위하여 19시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9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7시 43분 회의중지

계속개의되지 않았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