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두식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논산시의회 제29회 임시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1998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진행 순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98년도 결산검사위원장으로 부터 결산검사의견을 청취한 뒤 총무국장의 제안설명을 듣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내용을 들은 후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답변은 세입분야는 세무과장이 하여주시고, 세출분야는 회계과장이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98년도 세입ㆍ세출결산에 대한 질의답변이 끝나면 98년도일반회계예비비지출승인의 건에 대하여 기획감사담당관이 제안설명을 하고 98년도상수도특별회계예비비지출승인의 건에 대해서는 수도사업소장으로 부터 제안설명을 들은 후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이 끝나면 축조심의를 위하여 정회를 한 후 사업별 집행상황에 대한 의문사항이 있으면 해당 실과소장을 출석토록 하여 자세한 집행내용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98년도논산시결산검사위원이신 정필복위원으로 부터 결산검사의견을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정필복위원께서는 결산검사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필복 위원입니다. 1998년도 논산시일반회계 및 특별회계결산검사 의견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125조 및 동법시행령 제46조, 그리고 논산시결산검사위원선임및운영에관한조례에 의거 결산검사위원으로 위촉받아 1998년 12월 30일자로 종료한 논산시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결산서와 그 부속서류에 대하여 99년 7월 5일부터 7월 24일까지 20일간에 걸쳐서 지방재정법령 논산시재무회계규칙 및 지방자치단체의 결산지침 등 제 규정에 부합되게 결산이 되었는지를 검사 확인한 바, 우리 결산검사위원들의 종합의견으로는 지방재정의 열악한 상황에서도 예산운영의 효율성의 제고를 위하여 노력한 점이 인정되었으나 일부 업무가 기 배부하여 드린 결산서와 의견서상 시정조치 할 부분과 같이 시정조치가 요구되어 이에 대한 시정조치와 앞으로 예산집행에 있는 더욱 노력을 촉구한 바 있으며, 중점 검사내용은 세입분야, 세출분야, 채권ㆍ채무관리재산 및 기금관리였으며, 결산의 검사기저에서 부터 세입ㆍ세출결산 총체적 결산까지 상세한 내용을 별책에 수록하여 기히 배부하여 드린 결산검사의견서로 갈음보고 드리오니 이점을 양지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결산검사의견에 대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총무국장께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송희정입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최홍묵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1998년도 우리시 일반 및 특별회계세입ㆍ세출결산승인에 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리는 순서는 위원님들께 사전 배부해 드린 '98회계년도세입ㆍ세출결산서와 그 부속서류를 중심으로 첫째 세입ㆍ세출결산총괄, 둘째 일반회계 세입ㆍ세출결산, 셋째 특별회계 세입ㆍ세출결산, 넷째 기금결산, 다섯째 채권현재액 및 채무결산, 여섯째 공유재산 증감 및 현재액, 일곱째 물품증감 및 현재액 보고와 아울러 의회에서 선임한 결산검사 위원님들의 검사결과, 도출된 의견을 종합해서 발전 방향순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ㆍ세출결산 총괄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98회계년도 총 예산액은 전년도 이월금을 포함해서 1,875억 1,711만원으로 이중 세입결산액은 1,835억 4,636만원이고 세출결산액은 1,522억 6,940만원입니다. 따라서 차액 312억 7,696만원은 99년도이월액으로 그 내용은 명시이월액 135억 7,406만원, 사고이월액 96억 7,842만원, 계속비 이월액 43억 5,693만원, 국ㆍ도비 집행잔액 5억 3,886만원이되며 이를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31억 2,869만원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일반회계 세입ㆍ세출결산상황입니다. '98일반회계의 총 예산액은 1,704억 1,972만원 중 세입결산액은 1,669억 7,158만원이며, 세출결산액은 1,380억 6,710만원으로 차액 289억 448만원은 99년도 이월액으로써 그 내용은 명시이월액 135억 7,406만원, 사고이월액 94억 3,644만원 계속비이월액 43억 5,693만원, 국도비집행잔액 5억 2,845만원이며 이를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10억 860만원이 되겠습니다. 또한 세입에 있어 세목별 수납현황과 세출예산의 기능별, 성질별 결산상황은 세입ㆍ세출결산서와 별책 관련서류로 갈음 보고드리며 예산전용 및 이월사업비 현황 등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전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방재정법 제39조 및 동법시행령 제34조의 규정에 의하여 '98회계년도 예산전용은 21건 3억 9,990만원으로 주요내용은 98년 3월 27일 논산시종합복지센터 건립공사 추진을 위한 감리비 미확보로 공사의 정상추진이 어려움에 따라 정상추진을 위하여 일반운영비 4,166만원을 감리비로 전용하였고, 99년 4월 17일 제76회 어린이날 행사비 및 충남 어린이 큰잔치 개최를 위하여 민간실비보상금 4,800만원을 민간경상보조금으로 전용한 바 있으며, 98년 5월 29일 석성천 하천개수공사 중 발굴된 수탕교가 조선시대 매장문화재로 확인되어 보존대책을 강구하 고자 민간자본보조금 1천만원을 학술용역비로 전용한 바 있으며, 98년 10월 31일 논산시의회 운영의 원활을 기하고자 상임위원회의 회의실 이전에 따른 음향설비 공사를 위하여 자산취득비 4천만원을 시설비로 전용 사업을 추진한 바 있습니다. 다음년도 이월사업비현황은 지방재정법 제40조 규정에 의하여 부득이 당해년도 집행을 완료하지 못하고, 99년도에 이월한 사업비는 계백장군묘역 토지매입사업 외에 234건에 276억 941만원으로 일반회계는 229건에 213억 6,743만원으로써 명시이월은 60건에 135억 7,406만원, 사고이월액은 165건에 94억 3,644만원, 계속비이월액은 4건에 43억 5,693만원이며 특별회계는 6건에 2억 4,198만원이 사고이월되었으며 그 내역은 결산서로 갈음하겠습니다. 채무부담행위 금액은 총 78건에 82억 6,760만원으로 이는 시 재원이 부족하여 99년에 일시상환 전제로 우선 사업시행하고 부담키로한 금액이며, 결산서 396쪽 조서로 갈음보고 드립니다. 세 번째 특별회계 세입ㆍ세출결산사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별도 첨부한 공기업특별회계를 포함 10개 특별회계의 총 예산액 170억 9,740만원 중에서 세입결산액은 165억 7,478만원이고, 세출결산액은 142억 230만원으로써 98년도 이월액이 23억 7,248만원이 되며 그 내용은 사고이월액 2억 4,198만원이고, 보조금 집행잔액 1,041만원이, 순세계잉여금 21억 2,009만원이 됩니다. 각 회계별 세입세출 결산상황은 98년도세입ㆍ세출결산서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네 번째로 기금결산보고입니다. 우리시에서 보유하고 있는 기금은 총 6종에 당해년도말 현재액은 18억 6,178만원으로써 저소득자녀 장학회운영을 위한 논산시장학회 기금 2억 35만원, 체육발전 사업에 지원하는 체육진흥기금 2억 3,403만원, 문화예술 창달을 위하여 지원하는 문화예술 진흥기금 2억 9,722만원, 생활보호대상자 보호비용의 재원으로 활용하는 생활보호기금 4,397만원과 우리시에 거주하는 저소득 주민의 자립을 지원하기 위한 자립지원장학기금 1억 6,621만원 중소기업의 건실한 육성과 경영안정을 도모하는 중소기업안정기금이 9억 2천만원입니다. 다섯 번째 채권ㆍ채무 현재액은 98년도말 현재 우리시의 채권액은 53억 8,242만원이므로 이는 전년도 55억 7,617만원에 비하여 1억 9,375만원이 상환 소멸되어 감소되었으며, 채무액은 전년도말 현재 352억 2,772만원에서 당해년도에 3억 746만원의 채무행위 증가로 98년도말 현재 결산액은 355억 3,518만원으로써 그 내용과 현황은 결산서로 갈음하겠습니다. 여섯 번째로 공유재산 증감 및 현재액은 우리시의 98년도말 현재공유재산의 증감과 현재액은 토지가 13,368,000㎡에 1895억 4,931만원이며, 건물이 46,000㎡에 160억 664만원으로 총 2,055억 5,595만원 상당의 재산평가액이 되겠습니다. 이는 전년도 1,968억 4,046만원보다 87억 1,549만원이 증가되었는데, 이는 공용지 취득에 따른 재산가액 증가 및 공시지가 변동에 의하여 증가된 것으로 분석됩니다. 일곱 번째로 물품의 증감 및 현재액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98년도말 물품현황은 정수물품으로써 877건에 24억 2,633만원이 되며 그 중에서 업무용은 586건에 9억 4,867만원이 되고, 사업용 정수는 291건에 현재액은 14억 7,766만원으로 조사되었으며 그 내용은 결산서로 갈음보고 드립니다. 다음은 결산검사 결과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125조 규정에 의하여 상수도사업 특별회계를 제외한 '98회계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에 대하여 지난 7월 5일부터 7월 24일까지 20일 동안 논산시의회에서 결산검사위원으로 선임해 주신 정필복위원님, 신용훈위원님, 김선우위원님, 전의순위원님께서 검사해 주신 결과, 시정에 대하여 전반적으로 폭넓고 심도있게 검사한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고, 지적한 10건의 조치의견사항에 대하여는 소관 실과소장 및 읍면동장에게 즉시 시정개선토록 하여 완결처리 하였습니다. 앞으로 지적해 주신 사항을 교훈삼아 같은 사례가 다시 지적되지 않도록 산하 공무원에 대한 법규연찬, 교육과 감독을 강화하고 법과 규정을 준수하면서 시정업무가 보다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운영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끝으로 본 세입ㆍ세출결산서와 검사의견서를 참고하셔서 심의 승인하여 주실 것을 바라면서 98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의 세입ㆍ세출결산승인에 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전문위원 전형열입니다. 98년도세입ㆍ세출결산승인의 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세입ㆍ세출 총괄을 보고드리면 98년도일반회계 및 10개 특별회계의 세입결산액은 예산현액의 97.9%에 해당하는 1,835억 4,635만 9천원이며, 세출결산액은 세출예산현액의 81.2%에 해당하는 1,522억 6,940만 3천원으로써 세계잉여금은 312억 7,695만 6천원이 발생되었습니다. 세입결산 내용을 보고드리면 일반회계는 98년도 세입예산 현액 1,704억 1,971만 8천원에 1,712억 9,484만 8천원을 징수 결정하여 징수결정액의 98%인 1,669억 7,158만 4천원을 수납하였으며 불납결손액은 1억 7,369만원이고, 미수납액은 41억 4,957만 3천원으로 미수납액은 다음년도로 이월되었습니다. 미수납액에 대한 분석으로는 전년도대비 1.4%가 증가된 것으로 나타났으며 특별회계는 98년도 세입예산 현액 170억 9,739만 6천원에 216억 5,995만 9천원을 징수 결정하여 징수결정액의 96.9%인 165억 7,477만 5천원을 수납하였고, 50억 8,518만 4천원이 미수납되어 미수납액은 다음년도로 이월되었습니다. 세출결산 내용 중 일반회계는 98년도 세입예산현액 1,704억 1,971만 8천원에 84.5%인 142억 229만 8천원을 지출하였으며 2억 4,197만 9천원을 다음년도로 이월하고, 22억 6,311만 7천원은 불용액으로 처리하였습니다. 특별회계는 97년도 세출예산 현액 170억 9,739만 6천원의 84.5%인 142억 229만 8천원을 지출하였고 2억 4,197만 9천원을 다음년도로 이월하였으며, 26억 5,311만 7천원을 불용액 처리하였습니다. 세입ㆍ세출결산상 세계잉여금 처리현황은 일반회계가 289억 447만 9천원이고 특별회계가 23억 7,247만 6천원이었습니다. 지방재정법 제38조 및 제39조, 동법시행령 제34조의 규정에 의하여 '98회계년도 기간 중에 예산의 이용ㆍ전용ㆍ이체사용한 내역을 분석하면 일반회계의 예산이용은 없었으며 예산전용내역은 총 17건에 2억 187만 3천원으로 전용사유로는 98년도 세입ㆍ세출결산서상 339쪽으로 부터 345쪽에 수록되어 있습니다. 예산이체는 총 3건에 308만 5천원이었으며 그 내용은 98년도 세입ㆍ세출결산서346쪽에 수록되어 있습니다. 특별회계는 특별회계의 예산이용ㆍ전용ㆍ이체내용은 없었습니다. 지방재정법 제40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년도 집행을 완료치 못하고 다음년도로 이월한 사업은 일반회계 중 명시이월이 60건, 사고이월이 171건, 계속비이월이 4건 총 253건에 276억 940만 4천원이며, 특별회계는 상수도사업특별회계의 건설개량 4건에 2억 4,197만 9천원이 이월됐으며 그 내용은 상수도특별회계 결산서 68쪽에 수록되어 있습니다. 종합검토의견을 보고드리면 세입결산내용 중 총 징수결정액에 대한 실제 수납비율이 95.1%에 달하고 있으나 일반회계 과년도수입 30.1%, 토지구획정리특별회계 39.9%, 주차장특별회계 45.6% 등 수납비율이 저조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 바 적절한 조치가 강구되고 있는지 검토가 필요하다 하겠습니다. 98년도 결산검사위원이 작성한 결산검사의견을 결산심의시 참고자료로 활용하시고, 결산검사결과 시정조치하여야 할 사항에 대하여는 지적사항처리 결과를 분석하여 미흡한 부분은 보충자료 요구 및 명년도 예산편성시와 금년도 정기행정사무감사 자료로 활용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98년도세입ㆍ세출결산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세무과장은 발언대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분야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십니까? (묵묵부답) 예, 그러면 제가 질의를 한가지 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전문위원의 종합 검토의견으로 일반회계 과년도수입에 토지구획정리특별회계 39.9%, 뭐 주차장특별회계 46,5% 등 수납비율이 아주 저조한 것으로 이렇게 나타났다고 하는 검토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우리 일반회계에서 취암1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으로 차입해 준 그 금액에 대해서 지금 현재 어떻게 돼있나 하는 것을 우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전기업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사항은 토지계획특별회계하고 자동차관련 그 특별회계관계는 각 도시과하고 또 도로교통과에서 이렇게 직접하기 때문에 저희는 세입부서에서 이 관계는 취합을 않기 때문에 정확한 답변을 드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 해당부서인 도시과와 도로교통과로 이렇게 얘기해서 서면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취암1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에 일반회계에서 특별회계로 차입해 준 그 금액이 현재 어떻게 돼있나 하는 것은 지금 주무과장님께서 지금 아실 것 아닙니까?

그 관계도 서면으로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해당 주무과는 도시과인지는 사실은 알고 있지만은 우리가 일반회계에서 특별회계로 차입해 준 그 금액에 대해서 현재 과장님께서는 그걸 알고 계실 거 아닙니까? 거기에 대해서 좀 소상하게 좀 말씀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는데요.

작년도에 저희들이 인제 전입금으로 나갔던 금액 중에서 지금 전부 회수가 안되고 해서 정확한 숫자를 기억은 못합니다만 7억 정도가 이렇게……

그러면은 지금 과장께서는 정확한 것을 아직 숙지를 않고 계시기 때문에 서류로다가 정확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거기에 해당 실과는 이따가 축조심의시에 참석을 해 주셔가지고 정확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예!

예, 고기채위원님!

예, 고기채 위원입니다. 그 채무부담 행위에 대해서 두가지만 묻겠는데요. 금년말까지 채무부담행위에 대한 이행액수가 얼마나 됩니까?

금년말 통계는 지금 여기 자료가 없습니다.

없어요?

예.

그럼 98년도분 다 이행하셨습니까?

예, 전부 이행을 했습니다.

그런데요 이거 세입세출결산서를 보면 말이죠. 그 채무부담행위가 98년도에는 주로 도로포장이나 또한 마을안길포장, 그렇게 아주 불요불급했는지는 모르겠지만 민생에 직결된 문제도 아니고, 뭐 천재지변이나 아주 시급한 사항이 아닌데도 주로 그런 것에 많이 집행을 해서 채무부담을 했더라고요. 마을안길포장, 또한 무슨 회관! 또 무슨 도로포장! 그렇게 해서 채무부담을 많이 했더라고요. 그렇게 논산이 우리시에, 우리시민들 다 그렇습니다. 논산에 왜 이렇게 빚이 많냐고 그러거든요? 우리과장의 생각은 어떠세요?

그때 형편으로 봐서는 의원님들께서 예산편성을 해 주실 때 채무부담 넣어가지고 예산을 편성해 주는 것이 좋겠다해서……

아니 의원들이 채무부담을 하라고 써올립니까?

의원님들이 승인을 해 주셨죠!

얘기 같은 얘기를 좀 하세요! 집행부에서 올라왔기 때문에 의원들이 다루는 거 아니요? 또 의원들한테 책임을 전가할려고 그래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묻는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생각은 집행부에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냐고요. 예를 들어서 채무부담행위가 주로 도로포장이나 마을안길포장 같은데 그렇게 불요불급한 사항이 아닌데도 그런데다 많이 편성을 했더라 이겁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냐고요?

예산편성이 됐으니까 편성을 집행을 한 걸로 할고 있습니다.

예산편성을 우리의회에서 합니까?

편성해서 승인을 해 주셨잖아요!

승인은 저희들이 하지요!

예.

왜 그런데다 이렇게 많이 했는지?

그때, 승인을 ……

물론 그때 의원이 아니었기 때문에 묻는 겁니다.

승인을 안해 주셨으면은 집행이 안되지요!

그때 저는 의원 아니였다니까요? 아니였기 때문에 궁금해서 묻는다 이겁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냐 이겁니다. 그러니까 잘됐다고 생각하세요, 어떻게.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것만 묻는 거예요.

그때 의원님들 편성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제가 이렇다 저렇다 얘기를 못합니다, 이것을.

의원들이 편성했다고 하면 됩니까? 승인해 준 것이지!

그러니까 그 승인해 주신 사항이니까, 승인해 주신 의원님들 고견을 제가 어떻게 잘했다, 못했다 그것을 제가 여기서 평가를 합니까?

그러니까 집행부에서는 정당하게 생각하고 올렸다 이겁니까 그러면? 집행부 의사를 들어 봅시다. 그때는 과장이 아니어서 모릅니까?

정당했다고 생각돼서 올린걸로 알고 있습니다.

채무부담을 해서라도 이렇게 아주 시급한 사항이 아닌데도 했다 이겁니까? 97년도부터 우리 국가경제가 어떻게 됐습니까? 이상입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십니까? (강두식위원 거수) 예, 강두식위원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