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영화 의원 5분자유발언

’98년도 제천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검사 대표위원 유영화의원입니다. 본위원과 더불어 전문열 세무사, 정재훈 회계사와 함께 지난 8월 2일부터 8월 21일까지 20일 동안 지방자치법 제125조 및 동법시행령 제47조의 규정에 의하여 결산검사를 실시하였으며 지역개발과 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조달된 재원을 예산의 범위와 용도에 맞게 지출되었는지 또한 집행한 내역에 대하여 행정의 효과는 충분히 발휘되었는지 앞으로 개선 보완할 사항이 있는지 각종법령이 정하는 범위내에서 세입세출이 적정하게 이루어졌는지에 대하여 중점을 두어 검사를 실시하였습니다. 회계별 분야별 결산검사를 실시한 결과 전반적으로 회계처리가 안정되고 질서가 확립되어 가고 있다 하겠습니다. ’98년도 예산현액의 총규모는 2,744억5,600만원으로 전년도 2,423억5,300만원에 비해 11.7%의 신장을 보이고 있으며 수납액은 2,732억6,500만원으로 전년도 대비 3.3%가 신장되는 등 해마다 꾸준한 성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세입분야에 있어 미수납액이 56억2,100만원으로 전년도보다 14억8천만원이 증가하였고 특별회계 미수납액이 전체 48%를 차지하고 있어 농공지구조성, 도시교통, 주택사업 등 공기업 부분이 아닌 일반분야에 체납액이 점차 누증되고 있어 특별징수대책이 절실히 요구된다 하겠으며, 세출분야에 있어서는 매년 지적되는 사항으로서 예산현액의 9.2%에 해당하는 251억5,900만원의 과다한 불용액이 발생되었고 이 또한 일반회계보다 특별회계 불용액이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특별회계의 회계처리가 아직 정착되지 않고 있다는 것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사례라 할 수 있어 앞으로 특별회계 분야에 대한 지대한 관심과 정밀한 회계처리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불용액 반납 시점이 획일적으로 연도말에 치중되어 있는 것도 수익측면에서 충분히 고려할 문제이고 매년 반복적으로 같은 시기에 지출되므로 사전에 예상 및 소요판단이 가능함에도 예비비로 사용하는 관행을 없애야 하고 산림분야 사업이 거의 동일하게 수의계약으로 시행되는데 이러한 부분도 일반 건설사업과 관련이 있는 것은 일반경쟁입찰이 타당하리라 보며, 휴양림 사업은 투자효율과 수지측면에서는 경제성이 없다고 판단되므로 민간위탁으로의 전환이 요망된다 하겠습니다. 보조금 집행에 있어 일부사업은 정산과 업무추진이 미흡한 부분도 발견되었으므로 대상자 선정, 보조금 사용내역, 사업성과 및 사후관리 등 전과정을 면밀히 검토 분석하여 예산의 과다지원과 낭비요인을 철저히 색출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무엇보다 이번 결산검사를 통해 맡은바 직무에 성실하고 자치시대에 걸맞는 창의행정에 주력하여 시정추진에 기여하고 있는 수범 공직자들을 많이 만날 수 있어 나름대로 큰 성과였다고 생각합니다. 지금까지는 결산검사 결과를 총괄적으로 말씀드렸는데 다음은 회계별, 분야별로 좀더 세분하여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분야에 대한 검사의견입니다. 예산액보다 수납액이 월등하게 많은 것은 증수요인 보다도 예산추계에 잘못이 크다고 판단되므로 앞으로는 세입예산중에서도 세외수입 부문에 지대한 관심을 갖고 세입예산 추계를 철저히 하여야 할 것이며 교부세, 양여금, 국도비 보조금은 내시 및 확정된 금액을 전액교부받았으나 회계연도말 또는 연도 폐쇄기 후에 교부받은 금액도 있는 바 가능한 회계연도말전에 교부 받도록 더욱 힘써야 하겠습니다. 미수납액 29억1,531만6천원중 지방세가 16억134만9천원으로 54.9%를 차지하고 세외수입은 13억1,378만7천원으로 ’97년도 6억9,567만4천원보다 6억1,811만3천원이 증가하였는바 이중 임시적 세외수입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어 문제점으로 제시되며 내용별로는 부담금, 잡수입중 과태료가 주종을 이루고 과년도 수입 부문에서도 과태료 미수납액이 문제점이라고 판단됩니다. 지방세의 결손처분에 있어 주민세 2건은 ’91년, ’92년 종합소득세할 주민세로 ’97년말에 세무서로부터 자료통보를 받고 ’98년 2월에 징수결정 납부 고지한 후 무재산으로 판정되어 결손처분한 것이나 동건은 자료 통보를 받은 때 이미 부과할 수 있는 제척기간이 경과하여 납세고지를 할 필요가 없었음에도 위와 같이 행정처분을 하여 행정낭비를 초래하였는 바 세무서와의 긴밀한 협조체제를 구축하여 앞으로 자료통보제도의 통제가 필요하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분야에 대한 의견입니다. 사회개발 및 경제개발 예산은 예산 편성 및 집행에 더욱 세심한 주의를 다하여 불용이 발생되지 않도록 하고 주로 읍면동 예산의 불용액이 예산에 비해 과다하게 발생되었는 바 읍면동 예산이 배정된 후 사장되지 않도록 필요시 배정하고 자금관리 부서에서 통합 관리하여 이자수익을 제고시키는 방안도 적극 강구하여야 할 것이며 각부서마다 불용액 반납 시점이 연도 폐쇄기 직전에 공통적으로 시행되고 있으나 이를 회계년도 말이나 연초에 세밀히 분석하여 반납시기를 앞당기면 자금관리 부서에서는 자금관리의 원활과 이자 수익도 높일 수 있다고 판단되며 또한 당해연도 예산에 대한 집행에 있어 사업예산의 집행시기를 놓치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가 요구됩니다. 당해연도 집행예산은 의회에서 전년도 12월 21일 예산안이 심의의결되므로 전년도 예산은 회계연도말에 반납하고 당해연도 예산에서 지출함이 타당함에도 연도 폐쇄 마감일 전일까지 집행한 예산이 있어 앞으로 시정이 요구되며 당초예산 편성후 1회 추경시 삭감하였다가 다시 2회 추경시 증액하고 3회 추경시 재삭감 및 반납등의 사례가 있는 바 앞으로 계획적이고 일관성있는 예산편성이 되도록 세심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예비비 편성 및 집행에 있어 벼 병충해 방제예산은 매회계연도마다 반복적으로 지출되는바 당초 예산에 편성함이 바람직하고, 방역 예산 또한 시민 건강과 직결되는 중요 사안인만큼 당초예산에 충분히 확보하여야 할것이며 벼 물바구니 방제에 대한 예비비 집행예산은 계획 보고서에는 방제시기를 5월 1일부터 5월 30일이 적기라고 복명하였으나 6월 20일자로 예비비 요구를 하였는바 방제적기 상실 및 예산 집행의 효율성에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전국 단일 통신망 구축 부품구입비 475만원중 시설장비 유지비에서 200만원을 무단 전용하였고 다승화장비 구입 예산액은 240만원이나 실제 지출은 600만원으로 예산 전용한 사실이 있으며 ’98년도 명퇴자 공로패 제작 예산이 당초 280만원에서 3회 추경시 110만원을 증액하여 390만원을 편성하였으나 610만원을 집행하여 편성액보다 220만원을 과다 지출하였고 세정과 소관 기타 포상예산이 당초 954만1천원에서 3회 추경시 500만원을 감액하고도 불용액이 361만9천원인바 실제 지출은 예산액의 10%인 92만4천원으로 이는 당초예산을 과다하게 책정한 결과라고 판단됩니다. 일반운영비에서 지방세, 세외수입 장부 구입비 155만6천원을 예산 부기없이 ’99년 1월 12일 지출하였는바 앞으로 예산에 반영하여 지출해야 할 것이며 대체로 법정 과목은 준수하고 있으나 행정과목에서는 일부 전용하는 사례가 있으므로 법적 문제는 없다하더라도 부기과목을 준수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며 당초예산에 반영되었음에도 한시적 생활보호대상자 월동비는 ’99년 2월 26일에 지출하였으며 현수막 게시대 보수는 ’99년 1월 22일 발의하여 2월 2일 지출하였고 민원사무편람 제작비는 ’99년 1월 25일 집행하는 등 집행시기 선택의 잘못으로 사업의 효율성이 저하되었다고 판단됩니다. 산림분야 예산에 있어 공공요금 추계의 잘못으로 예산액 1,483만3천원중 불용액이 1,006만2천원으로 많은 예산이 사장되었고 급량비 예산 960만원중 불용액이 566만5천원이며 국고보조금 급량비중에서 250만원의 집행잔액을 반납한 사례가 있어 예산 편성시 정확한 소요파악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며 산림욕장 조성공사를 산림사업이라 하여 임협과 수의계약을 실시하였으나 일반 건설사업과 관련이 있으므로 일반경쟁 입찰이 타당하리라 보며, 휴양림 사업은 투자 효율과 수지 측면에서는 경제성이 없다고 판단되므로 민간위탁으로의 전환이 요망된다 하겠습니다. 건설분야에 있어 공전 소류지 사업은 사업성 검토과정에서 잘못 판단하여 공기의 지나친 연장으로 예산집행의 효율성을 저해시켰으며 관급자재 대금의 지불에 있어서는 대금을 과다 지급한 후에 환급과 관련하여 환급시점에 따른 문제가 발생하므로 철저한 예산 집행이 요구되며 민방위복 구입시 통·리장의 재직기간, 여성 통리장 문제, 복장 착용문제 등을 충분히 고려하여 예산 집행을 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입니다. 제2건국운동 추진 예산이 민방위비에서 지출되었고 경찰 진압 병력 식대 51만원이 시책추진 일반업무추진비에서, 연대 전투단 훈련부대 지원금 52만원이 민간 실비 보상비에서 지출되었는바 업무성격상 과목 해소가 적절하지 않다고 보여지며, 지원 및 기타 예산의 편성시 채무상환의 비중을 확대하여 편성하는 것이 채무관리에 필요하다고 봅니다. 특별회계 세입분야에 있어서는 농공지구조성사업, 도시교통사업, 주택사업특별회계 미수납액이 전체 89.8%를 차지하고 또한 해마다 누증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한 특별징수대책이 요구되며, 세출분야는 특별회계 성격상 부득이하게 불용액이 발생할 수 있으나 앞으로 회계별 사업성을 철저히 분석하여 사업비로 전환 또는 회계별 채무상환으로 불용발생을 억제하는 제도적 장치가 요망된다 하겠습니다. 특별회계별 세입, 세출분야의 세부적인 검사의견은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천시가 현재 보유하고 있는 기금은 7종이며 전년도 보다 38%가 증가한 13억4,851만1천원으로 각종 기금의 증식도 필요하다 하겠으나 기금별 성격에 맞는 효율적인 집행도 함께 병행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채권, 채무에 있어서는 보유채권 158억8,502만7천원 전액이 융자금으로 주택사업의 경우 보증인에 대한 채권확보의 현실성이 결여되어 있고, 징수 여부가 불투명하기 때문에 앞으로 조속한 융자금 회수노력에 최선을 다하고 관계부서장의 특별한 관심과 지도감독이 요망되며 ’97년말 결산시 제천시 총 채무액은 888억6,106천원에서 ’98년도에 99억6,711만4천원을 상환하고 ’98년말 현재 채무액은 788억9,389만2천원으로 채무가 11.3% 감소되었는바 신규 채무 발행 억제 노력으로 채무관리에 적정을 기하고 건전재정 운영을 위해 힘쓰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공유재산 관리에 있어서는 무단점유와 유휴재산의 발굴노력 및 공유재산의 D/B 구축작업 등 종합 전산 관리를 위해 그동안 부단히 노력한 것이 인정된다 하겠으며 향후재산의 취득, 처분, 임대차등에 더욱 세심한 주의와 계획성있는 관리가 요망됩니다. 기타 의견사항 및 예산절감과 관련된 수범사례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결산검사 결과를 개략적으로 말씀드렸습니다만 한정된 시간과 검사인력의 부족으로 모든 자료를 세밀하게 검토하지 못한 아쉬움도 있습니다. 아무쪼록 저희 결산검사 위원들이 최선을 다하여 검사한 결과를 참고하시고 ’98회계년도 결산 승인안을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결산검사의견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