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서대문구의회 발언
전성장 의원 발언
진수
이진수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2회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임시회 제1차 시민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시민건설위원회 위원님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간 안녕하셨습니까? 벌써 아침저녁으로 쌀쌀한 느낌과 온 산야가 단풍잎으로 물들어 가는 것을 보면 삭막한 회색도시 속에서도 만추의 가을을 느끼게 합니다. 이제 정기회도 20여 일 앞으로 성큼 우리 앞에 다가 왔습니다. 정기회는 회기가 연말에 집중되어 있기도 합니다만 의사운영 면에서도 새해 예산안 심의와 행정사무감사, 구정질문 등 매우 중요한 일정으로 운영되게 될 것입니다. 정기회가 내실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미리미리 준비하시고 연구하는 노력과 위원님들의 열의에 찬 모습을 기대하는 바입니다. 오늘의 심사할 안건은 지역경제과와 주택개량과 소관 2건의 안건이 되겠습니다. 효율적으로 회의가 운영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좋은 의견을 모아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배부해 드린 내용과 같이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 까? 이의가 없으시면 의사일정에 의하여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서대문구신지식산업센터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구청장제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06분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서대문구신지식산업센터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어서 김진태 지역경제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께서는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태
김진태지역경제과장
지역경제과장 김진태입니다. 연일 구정발전과 구민복지 증진을 위해서 수고하시는 이진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리면서 지역경제과장이 서대문구신지식산업센터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제정 건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리기 전에 신지식센터에 대한 개요를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다 아시는 거지만 지금 다 위원님들 아시다시피 홍은동 유진상가 B동에 설치하고 있습니다. 총규모는 1,533평인데 2층이 683평, 3층이 850평이 되고 지금 임대사무실은 30실로 잡고 있습니다. 11평 3실, 16평 20실, 22평 7실 이렇게 되고 또 거기에 들어가는 직원사무실은 중소기업지원센터, 상담실, 시험설비실, 경영지원실, 기술지원실 또 세미나실, 기업인사랑방 또 청소년 SW진흥교육원 또 서울상공지원센터, 지역정보센터 등 여러가지 시설이 많이 들어갑니다. 지금현재 10월 25일부터 11월 15일까지 입주업체 모집공고가 나가 가지고 현재 접수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사항을 간략하게 말씀드리고 공사는 12월말 중으로 지금 마치려고 합니다만 여러가지 민원사항이 복잡한 게 있습니다. 하여튼 어떻게든지 금년에 마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문복위원
그걸 지금 설명하는 내용은 왜 안 줘요?
진태
김진태지역경제과장
우선 개요를 설명드리려고 하는데, 드리겠습니다.
진수
이진수위원장
자료를 위원님들한테 드리도록 하세요.
진태
김진태지역경제과장
그럼 지금부터 서울특별시서대문구신지식산업센터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이유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는 신지식 기반을 구축하고 중소기업 창업과 지식경영, 신기술 개발 등을 지원하기 위한 신지식산업센터 설치 및 운영에 있어 체계적이고 합리적인 운영관리의 근거가 되는 조례를 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골자는 신지식 기반을 구축하고 유망 중소기업의 창업과 신기술 개발을 지원하기 위하여 서대문구신지식산업센터를 설치하고자 합니다. 두 번째 골자는 입주대상 및 입주시설에 대한 제반사항을 정하고 서대문구신지식산업센터의 주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운영위원회를 운영한다는 것이 조례안 4조, 6조에 있습니다. 세 번째 입주자는 소정의 임대료, 입주보증금 포함해서 임대료하고 공공요금을 부담한다는 규정을 명시했습니다. 그 다음에 서대문구신지식산업센터의 효율적 운영과 정보제공, 경영기술 지원등에 있어 유리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위탁운영 할 수 있다는 근거규정을 제8조에 두었습니다. 이상 주요골자를 설명을 드렸습니다. 지금 조례는 1조 목적에서 12조까지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조례, 이 정도 설명드리고 조례 하나하나 설명을 드려야 되겠습니까?
진수
이진수위원장
그냥 넘어가요.
진태
김진태지역경제과장
이상으로 주요골자를 마치겠습니다.
진수
이진수위원장
유인물로 보시고 지역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완
이정완전문위원
서울특별시서대문구신지식산업센터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은 의안번호 제99호로 1999년 10월 25일 서대문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동년 동월 27일 시민건설위원회에 회부된 안입니다. 제안이유는 본 조례제정안은 새 천년 21세기를 앞둔 오늘날 기존의 사고를 탈피하여 새로운 사고로 고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신지식으로 중소기업의 창업과 지식경영, 기술개발 등을 하고자 하는 자들이나 중소기업인을 지원하여 지역경제 발전을 이루어 국가경제에 이바지 하고자 하는데 있습니다. 그 주요골자로는 신지식 기반을 구축하고 유망 중소기업의 창업과 기술개발을 지원하기 위하여 서대문구신지식산업센터를 설치하고자 함에 있으며 두 번째 입주대상 및 입주시설에 대한 제반사항을 정하고 서대문구신지식산업센터의 주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운영위원회를 설치 운영하고자 하는데 있습니다. 다음은 입주자의 부담금은 소정의 임대료, 공공요금 등을 부담하도록 하였고 다음 서대문구신지식산업센터의 효율적 운영과 정보제공, 경영, 기술지원 등에 유리하다고 판단될 경우 위탁운영할 수 있다고 하였습니다. 검토보고를 말씀드리면 중소기업의 육성을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9조에 정한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로써 같은 법 제135조에 의거 설치할 수 있는 시설이며 또한 상위법에도 명시되어 있고 새 천년 21세기에 부응하여 새로운 사고로 고부가가치를 창출하려는 자들이나 중소기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서대문구 산하에 신지식산업센터를 개설하여 저렴한 임대료로 사무실을 제공하고 기술개발과 경영등을 지원하여 지역경제 발전과 나아가 국가경제 발전에 이바지 하고자 하는 적극적 행정으로 본 조례제정에는 문제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진수
이진수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와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광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광진위원
수고가 많으십니다. 최광진 위원입니다. 여기 운영에 관한 조례안 5조인가요? 5조 3항에 보면 구청장은 신지식산업센터 입주업체와 신지식산업센터를 졸업한 창업자에 대하여 이렇게 했거든요? 어디를 졸업한 거예요? 신지식센터가 학교입니까?
진태
김진태지역경제과장
이게 입주자는 2년까지 거기서 있으면서 연구도 하고 할 수 있습니다. 1년 연장해서 3년까지 할 수 있는데 3년까지 마친 사람은 졸업자라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최광진위원
거기가 교육기관이라 그거지요?
진태
김진태지역경제과장
아니지요. 자기가 스스로 개발하고 연구하는 그런 지원기관이 되겠습니다.
최광진위원
글쎄 거기를 졸업이라고 해서 나는 무슨 학교나 어디 서대문대학교를 거기다 설치하나 해서 물어보는 건데 거기는 수료라고 하는 것이지
진태
김진태지역경제과장
이건요 저도 지금 서울창업센타에도 가고 중소기업청에도 가서 이 용어때문에 고심을 했습니다만
최광진위원
졸업이 제일 합당하다
진태
김진태지역경제과장
졸업이라는
최광진위원
졸업이라는 용어를 따다가
진태
김진태지역경제과장
그래서 검토를 했습니다.
최광진위원
그러면 거기를 학교라고 이름을 붙이면 낫지 않겠어요?
진태
김진태지역경제과장
학교는 조금
최광진위원
이상입니다.
진수
이진수위원장
됐어요? 전성장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전성장위원
전성장 위원입니다. 참고사항에 예산조치 기 조치함 그랬거든요? 그 조치한 내용과 앞으로 본 조례가 제정돼서 공포한 날로부터 우리가 부담해야 할 예산사항 그것 좀 간단히 답변해 주세요.
진태
김진태지역경제과장
지금 총 신지식산업센터에 수리비로 들어가는 비용이 40억이 되는데 지금 시예산하고 중소기업청에서 5억 5천을 받았습니다. 저희가 지금 1억 정도 구예산 부담이 되고요 이런식으로 해서 지금 공사가 진행되고 또 시설을 할, 금년말까지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앞으로 예산관계는 지금 사실상 이것이 처음 저희가 설치해서 해 가지고 지금 여러가지 정보통신부라든가 또는 각 창업센터 가가지고 여러가지 사항을 검토해서 지금 예산을 뽑고 있는 중이기 때문에 그건 그것이 완전히 마스터가 된 다음에 곧 설명을 드릴 수 있게 되겠습니다. 우선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전성장위원
분명히 우리 예산이 투자되는 거지요?
진태
김진태지역경제과장
예. 일부 돼야지요.
전성장위원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는고 하니 지금 해외투자한 그런 시카고에 중소기업전시판매장을 현재 운영하고 있지요? 지난번 우리가 예산을 심의하면서 여러 위원들이 많은 문제점을 제시하였는데 과연 우리가 40억 중에 우리 구비가 1억이 투자된 겁니까?
진태
김진태지역경제과장
지금현재는 그렇습니다.
전성장위원
과연 40억 투자하고 앞으로 신지식 이런 기업을 운영한다라고 봤을 때 투자한 만치의 값어치 이상이 나와야 되는데 실제는 그렇지 못한 실정이 비일비재 하거든요. 그래서 과연 그런 효과가 예산상에 나올는지 실무과장 자신있게 답변해 주세요.
진태
김진태지역경제과장
좋은 말씀인데요. 원래 지금 다 아시겠지만 우리가 발전하고 세계속으로 뻗어나가기 위해서는 지금 젊은 사람들이 주로 야심찬 계획을 가지고 여러가지 기술개발하는 벤처기업을 육성해서 하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지금 미국같은 나라도 상당히, 실리콘벨리라고 아시겠지만 거기에 벤처단지로써 미국의 산업을 이끌고 있는 이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우리 지방자치단체에서도 그런 식으로 해서 거기서 예를 들어서 성공하는 기업 10개 중에 1개만 나타난다 그래도 그 효과는 대단한 겁니다. 지금 부가가치 창출이 엄청나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것이 서대문구에서 여러가지 다양한 시스템으로 어느 구청 어느곳보다 가장 좋은 시설을 가지고 또 아주 좋은 지도교수님들을 모시고 하기 때문에 훌륭하게 또 발전적으로 잘 돼서 벤처의 꽃이 필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진수
이진수위원장
이문복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문복위원
이문복입니다. 먼저 우리구에서 지역경제과에서 할 수 있는 일이 생긴데 대해서 먼저 축하드립니다. 본위원도 중소기업을 경영하는 한 사람이지만 사실 이런 게 생겨서 제가 저 자신이 여기에 벤처산업에 들어가서 좋다 이런 차원의 얘기는 아닙니다. 어쨌거나 우리 관내에 지역경제과가 있었지만 지역경제과의 역할을 지금까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이런 기회에 지금 총 보니까 33개 실이 되네, 거의. 33개 실이요. 그래서 제가 이걸 환산해 보니까 예를 들어서 11평짜리, 11평짜리가 있지요? 11평짜리를 기준으로 볼 때에 월세가 한 6만 500원 맞아요?
진태
김진태지역경제과장
11평짜리요? 그렇습니다.
이문복위원
10만원씩 해서 110만원이지요? 그 다음에 관리비가 월 만원씩해서 11평이면, 그렇게 되지요? 그렇게 됐을 때 총 보니까 이게 정말로 중소기업으로써 진짜 아이디어만 있다면 운영비는 굉장히 싸다 그다음에 일반경비가 청소비 다한 것이 평당 만원꼴이란 말이야. 그러면 이건 우선을 가려야 되는 문제가 발생됩니다. 속된 표현으로 너도나도 다 들어갈 수 있다 이름하여 벤처라고 걸어놓고 사무실만 써도 이건 득이다 이런 착각을 일으킬 수 있는 계획안입니다. 여기서 옥석을 가리고 우리 구가 정말 벤처산업을 육성하는데 대해서 이 심의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대략 이것이 신청되면 우리 구에서는 어느정도의 벤처산업이 들어올 거라는 예측은 하고 있습니까?
진태
김진태지역경제과장
지금 어제현재 접수했는데 5개 업체가 있습니다. 지금 5개 업체고 지금 전화로 저희가 확인한 거는 한 50개 업체가 문의가 들어온 걸로
이문복위원
또 하나 질문합니다. 지금까지 우리 중소기업청이나 상공쪽에서 보면 벤처산업이 현 정부에서 김대통령께서 가장 관심을 갖는 게 벤처산업입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벤처산업을 신청하고서 벤처산업의 운영을 못하고 무너진 회사가 50%란 말이야, 50%. 그러면 우리가 이 선발기준에서 어떤 부분을 벤처산업으로 보느냐에 선정기준이 중요하다고 봅니다. 이 부분은 어떻게 되고 있어요?
진태
김진태지역경제과장
지금 이문복 위원님께서 기업을 직접 하셔서 그런 지 날카로운 질문도 해 주시고 조언을 해 주셔서 고맙게 생각하는데 지금 그렇습니다. 사실상 사무실은 한정돼 있고 들어올 사람은 많은 건 사실입니다. 너도나도 들어오려고 할 겁니다. 이것이 상당히 과연 그분들이 앞으로 연구하고 하는데 돈이 없는 분들이기 때문에 앞으로 제대로 해서 그분들이 정말 국가발전 견인차 역할을 하도록 하기 위한 그런 시설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선정할 때는 첫째 사업자의 의지가 과연 어떠냐 그리고 기술성이 어떠냐, 자금조달 가능성은 어떻게 되느냐 또 연관산업의 파급효과는 어떠냐 등등을 종합적으로 검토를 하는데 사실상 그 검토가 비전문가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관련분야에 있는 교수님이라든지 어떤 연구기관에 있는 그분들을 초청해서 그분들을 초빙해서 심사해서 진짜 거기에 꼭 입주할 수 있는 업체가 들어올 수 있도록 해야 효과도 있고 나중에 말썽이 없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이문복위원
한 가지만 더 묻습니다. 그러면 이 벤처산업이 들어오는데 실을 따지는 겁니다. 그러면 어느 벤처산업이 2개의 실, 3개의 실까지도 가능한 거냐 이거야, 1개 실 밖에 안 되는 거냐. A라는 업체가 들어오면 그 A라는 업체 1개 실만 주는 거냐, 배당이.
진태
김진태지역경제과장
예. 1개 실만 주고 현재 이것이 상당히 제가 볼 때는 저희가 예상이 그렇습니다만 이게 직원도 확보할 거고 해서 이 업체가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1개 실이나 2개 실이라는 그런 규정이 없습니다만 1개 실을 원칙으로 하고 이제 어떠한 연구개발이라든지 여러가지 사업성을 봐서 진짜 우수하다 그러면 더줄 수도 있는 겁니다.
이문복위원
그러면 우리 지역경제과 아니면 우리 구청에서 이 지역에 총괄 관리하는 공직자가 나갑니까?
진태
김진태지역경제과장
지금 우리 관리실이 거기 나갑니다.
이문복위원
우리 공무원이
진태
김진태지역경제과장
예. 그래서 행정적으로
이문복위원
용역이 아닌 우리 공무원이 직접 상주하느냐 이거예요.
진태
김진태지역경제과장
예. 우리 공무원들
이문복위원
지역경제과 소관으로, 알았습니다.
진수
이진수위원장
김종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종철
김종철위원
김종철 위원입니다. 김진태 과장 지금 무슨 얘기 하는 거예요? 지금 왜 답변하고 하는 게 무슨 얘기예요?
진태
김진태지역경제과장
질의하시는데 제가
종철
김종철위원
우리 위원이 알지 못하는 벙어리같은 답변을 하고 있는데, 지금 평당 15평 55만원, 사용료 1만원, 관리비 1만원이라는 것이 자료줬어요?
진태
김진태지역경제과장
그 자료는 여기 아까 설명을 드렸는데
종철
김종철위원
관리비 1만원 설명들은 우리 위원 있어요? 내가 졸았나? 아니, 우리 위원들 졸은 사람 하나도 없는 것 같은데. 바로 회합의 절차법에 의해서 위원이 자료없는, 자료도 주지 아니하고 일방적으로 답변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럼 우리 위원이 지금 답변한 사항에 대해서 뭔지 알지도 못하고 멍하게 앉아 있는데 이러한 자료가 나온 적 있어요?
진수
이진수위원장
과장, 지금 복사를 하러 간 모양인데 빨리
종철
김종철위원
그러면 그러한 질문이 나왔으면 바로 이것이 공개되지 아니한 자료이므로 이것을 다시 위원들에게 말씀을 하겠다는 말씀을 해야지 어디서 그걸 하고 있어요?
전성장위원
의사진행발언, 전성장 위원입니다. 우리가 각종 조례, 감사 등등으로 인해 가지고 자료를 많이 요구합니다. 그런데 가끔 조례를 다루면서 우리가 필요로 한 법이나 그에 대한 그런 것들을 전부 우리가 요구하기 이전에 전문위원께서는 이런 관련법규철이나 이런 특수사업에 대한 이런 것들이 전부 우리 위원님들 대개 배당이 돼야 됩니다. 실제가 우리가 여기와서 조례를 심의하는 과정에서 우리가 사전에 검토하고 와서 이런 것들을 모르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질문하고 답을 받아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여기 오늘와서 지금 의사당에 와서 결과적으로 자료도 하나 갖다주고 둘 갖다주는 게 오늘의 현실이예요. 하루이틀 있었던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위원장이나 전문위원께서는 분명히 앞으로 이런 예가 없도록 조치해 주실 것을 건의드립니다.
종철
김종철위원
질문 계속하겠습니다.
진수
이진수위원장
계속하세요.
종철
김종철위원
지금현재 자료가 도착이 됐습니다. 지금현재 소요금액이 41억이지요? 아까 이문복 위원이 질문한 것처럼 30개의 사무실과 3실이 요한다고 그랬지요? 30개 안에 3실이 있으니까
진태
김진태지역경제과장
30실이라고
종철
김종철위원
그럼 아까 33개라고 했는데 왜 33개라는 답변을 왜 해요? 아니면 아니라고 해야지 내가 알기로는 여기 기재된 건 3실에서 33개라고 할 때 과장은 답변을 그렇게 그렇습니다 라고 답변했어요. 기억이 안 나요?
진태
김진태지역경제과장
아니, 기억이 안 나는 게 아니고 예를 들어서 숫자 하나 둘 그걸 가지고
종철
김종철위원
어떻게 여기는 의회예요. 의회에 정확한 숫자가 계상돼야지 법률적으로 되지 않고 남이 답변할 때 엉뚱하게 답변하는 그런 답변이 어디 있어요? 그렇다면 41억을 투자해 가지고 지금 임대보증금 지금보니까 평당 10만원 받는다 했네. 그러면 11평이면 110만원이네. 그러면 33개면 얼마입니까? 빨리 계산해서, 나 멍청하니까.
진태
김진태지역경제과장
33개면 3억, 한 4억
종철
김종철위원
그렇게 되지요? 그러면 그러한 금액속에서 평당 월세가, 임대료가 평당 5,500원?
진태
김진태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2층은 5,200원이고요 3층은 5,000원씩
종철
김종철위원
그리고 관리비가 1천원
진태
김진태지역경제과장
1만원.
종철
김종철위원
1만원 그 다음에 아까 사용료가 만원이라고 얘기한 것 같은데 그렇다면 여기에 말한 것처럼 지원금액에 대해서 소출되는, 우리가 지원된 41억 더 이상의 자원을 지원해야 되는데 지원은 두 가지 측면이 있지요? 하나는 돈과 또 어떠한 뭣과 했을 때 어느정도 올라가야지 손익분기점을 맞출 수 있는가 하는 것을 한 번 물어봅니다.
진태
김진태지역경제과장
벤처기업을 이분들이, 입주하는 분들은 금방 해 가지고 소득나기는 어렵고요 거기서 기술을 개발해 가지고 신제품을 개발해서 상품화하는 기간까지는 상당히 시간이 걸립니다. 그래서 그걸 지금 추정하기는 상당히 어렵고 대신 우리 김종철 위원 말씀하신 것과 같이 이렇게 싼 임대료하고 관리비를 제공하면 사실상 여기에 들어온 분들이 더 어렵습니다. 어렵고 해서 어려운 분들이 돈도 없고 한데 우리가 행정적으로 지원해서라도 이분들이 커나갈 수 있게 키워줘야 되지 않겠느냐 해 가지고서 어떠한 저소득층만 아니고 이런 분을 도와주는 것이 생산복지 차원에서 하기 때문에 이걸 금방해서 손익분기점을 하기가 어렵고 어느기간이 일정한 기간이 지난 다음에 아마 그것이 3년이라든지 5년 지나면 결과가 나올 것으로 그렇게 예상이 됩니다.
종철
김종철위원
우리 과장 답변에 대해서 3년, 5년 그렇게 되리라고 생각을 않습니다. 그래서 이왕에 우리 지역에 신지식센터가 됐기 때문에 방금 전 우리 과장이 말한 것처럼 미국의 실리콘벨리처럼 그러한 지역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부탁합니다. 이상입니다.
진수
이진수위원장
정일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일출위원
정일출 위원입니다. 방금 전에 이문복 위원이 질의했던 내용에 대해서 몇 가지 첨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신지식센터 운영에 관한 문제인데요 다시 말하면 지원사무실 여러가지 운영센터, 중소기업센터, 상담실, 세미나실, 시험설비실 이런 지원사무실 운영할 때 이것은 지역경제과에서 다시 말하면 직접 운영을 한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셨지요? 지역경제과 공무원들이 구청직원들이 나가서 운영을 한다고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그런데 현재 과장께서 말씀하시는 41억원은 여기 운영하는 제반시설에 들어간 것에 포함된 겁니까?
진태
김진태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일출위원
그런데 제가 하나 궁금하게 생각하는 것은 여기에 우리 과장께서 설명했던 운영에 대해서는 우리 구청에서 직접 관장한다고 말씀하셨는데 이 신지식산업센터 운영에 관한 조례 제8조, 9조를 보면 운영위탁할 수 있습니다. 8조 운영위탁 이래 가지고 구청장은 신지식산업센터의 효율적인 운영과 중소기업의 기술개발 이렇게 해서 그 운영의 전부 또는 일부를 법인 또는 비영리법인에 위탁할 수 있다 이렇게 했습니다. 이 부분입니다. 우리가 혼란을 일으킨 부분은 현재 운영은 구청에서 지역경제과에서 구청직원들이 직접 나가서 운영을 하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제8조, 9조를 살펴보면 완전히 위탁방향으로 정리가 돼 있는 상태예요. 이 조례를 살펴보면.
진태
김진태지역경제과장
지금 정일출 위원
정일출위원
가만 있어요. 아직 안 끝났어요. 더구나 제9조에 수탁자 의무까지 나와있고 여기에 받은 수탁자는 보조금 및 사용재산을 신지식산업센터의 운영에 직접 사용하여야 한다 여러가지 조항이 다 들어갔습니다. 다만 궁금한 것은 아까 우리 구청에서 직접 운영을 직접 참여하겠다고 해 놓고 실질적으로 8조, 9조에는 위탁하는 방향으로 정했어요. 그런데 조례안 제5조 2항을 볼 것 같으면 구청장은 신지식산업센터 운영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그랬어요.
진태
김진태지역경제과장
지금 이제
정일출위원
아니, 가만 있어봐요. 5조 3항을 살펴볼 것 같으면 이 부분에서 구청직원이 직접 나가서 운영했을 때 이것은 이해가 되는 일입니다. 그러나
진수
이진수위원장
위탁했을 때.
정일출위원
그렇지. 제8조나 제9조를 들여다 보면 위탁시설을 했을 때도 우리 구에서 운영을 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해 줘야 될 이런 조례안에 함정이 있다 이 말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준구
허준구위원
잘 지적했어요.
진태
김진태지역경제과장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신지식산업센터라는 게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건 관리쪽에서는 저희가 하고 실질 지식이나 경영쪽은 저희가 그런 실력이라든가 그런 능력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건 시립대학교라든가 이런 데 교수님이 와 가지고 할 계획으로 있고 지금 운영위탁을 말씀드리는데 이것이 지금현재 앞으로 저희가 그렇습니다. 이것은 여러가지 기술적인 측면이 강하기 때문에 어떠한 예를 들어서 중소기업청의 산업재단이라든가 이런 데서 해 가지고 더 효율적인 운영이 된다면 거기다 위탁할 수 있다는 그런 말씀을 드린 거고 이것이 그렇지 않습니까? 이분들이 단적으로 위하고 우리 구비가 조금이라도 적게 든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그쪽에 위탁할 수 있다는 그런 근거조항을 만드는 내용입니다.
정일출위원
예. 알겠습니다. 아까 설명하실 때 그 부연설명까지 해 주셔야 됩니다. 이문복 위원이 질문했던 소위 그러면 운영에 관한 문제점을 제기했을 때 지역경제과에서 우리 서대문구청 직원들이 직접 운영하는 그런 시스템으로 활용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를 제기한 건데 이미 일은 제가 볼 때 그런 방향으로 가지 않겠느냐는 결론적 얘기를 할 수 밖에 없습니다. 이 신지식센터를 우리가 이것은 상당히, 아까 이문복 위원이 지적했던 사항입니다만 정부나 또는 국가에서 굉장히 관심을 갖는 사항이고 또 우리가 21세기를 맞이해서 이 분야는 상당한 부분이 우리가 모르는 부분이다, 신지식센터에서 그런 바로 운영해야 한다지만 세부적인 사실운영이라든가 관리라든가 어떻게 해야 이것이 신지식산업인지 자체가 구분이 안 될 정도로, 자체는 우리가 인정을 합니다만, 그랬을 때 과연 서대문구의 자체적으로 이 신지식센터를 운영한다는 것은 어떤 한계를 느끼지 않느냐,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제8조, 9조를 보면 어차피 신지식센터 우리가 설치해 놓고 운영비를 비롯한 시설을 전부 해 놓고 결국은 어떤 위탁업자, 특정인이라고 얘기를 해야 될런지 모르겠습니다만 결국은 위탁업체 위탁을 해야 되고 8조, 9조에서 그대로 운영했을 경우에 이 5조 2항을 수정하지 않는 한 거기에 관련한 모든 비용문제 전부 우리가 지급해야 된다는 얘깁니다. 그런 함정에 빠져있다는 거예요.
진태
김진태지역경제과장
그런 사항은 아니고요
정일출위원
그런 사항이 아니라니 이 조항을 놔두면 그런 사항이 안 된단 얘기예요?
준구
허준구위원
위원회가 조직이 돼 가지고 위원회를 위도 적용을 시키고 밑의 수탁자한테도 적용을 시킨다면 그런 문제가 나오지 왜 안 나온다고 답변
진태
김진태지역경제과장
지금 5조는 구청장은 신지식산업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는, 보조하여야 한다는 규정이 아니고요 할 수 있다 이렇게
정일출위원
말을 그렇게 하지 마시고 지금 구청장은
이문복위원
보조할 수 있다가 있는 거지
정일출위원
가만 있어봐요. 5조 2항을 보면 구청장은 신지식산업센터 운영에 관한 모든 비용을 할 수 있다고 했어요. 해야 된다는 얘깁니다. 그러면 제8조, 9조는 결론은 이 조례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서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고 그랬어요. 그럼 이 조항을 그대로 놔둬서 위탁을 했을 경우에 여기 위탁운영 했을 경우에 여기 5조 2항까지 접근해서 해석해야 되지 않느냐 이거예요. 그러면 위탁을 해 주고 거기에 관한 운영시설 모든 비용도 우리구 자체적으로 해서 지원해 줘야 한다는 결론이 나오지 않느냐는 얘깁니다.
진태
김진태지역경제과장
그런데요 그게 지금 사실상 수탁을 하는데 이게 지금 솔직히 말씀드려서 이권하는 이권, 그런 뭣이 금방 나오는 것도 아니고 이것이 돈이 들어가는 사업이기 때문에 이것을 누가 인수하려고 하는 사람이 사실은 없습니다. 없고 앞으로도 이건 국가에서 지원을 해 주지 않으면 안 되기 때문에 다만 우리가 끌고가지 않으면 안 됩니다. 사실상 기업체에서 거기서 돈 나오는 것도 아니고 계속 어느정도 일정한 기간을 투자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것이 무슨 우리가 수탁자를 모집한다고 해서 여기서 누가 일을 맡겠다고 자기 돈 들여가며 할 사람 없습니다.
정일출위원
그래서 하나만 묻겠습니다. 과장님 충분히 아는데요. 그렇다면 현재 위탁을 시켜서 할 누가 마땅한 사람이 없다 현재 상황이 그렇다 그러면 8조, 9조를 뺍시다. 8조, 9조를 빼고 그때 운영을 해서, 구 자체적으로 운영을 해서 도저히 구에서 신지식센터를 운영할 수 없다고 판정이 될 때 그때 개정을 하지요.
진태
김진태지역경제과장
그런데 이 운영에 위탁하는 규정을 두고 일단 이런 것이 없으면 나중에 우리가 위탁하기가 상당히 어려움에 처합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이문복위원
과장님, 지금 이 정도의 조례라면 내가 맡아요. 이거 프리미엄입니다. 왜냐, 벤처산업이 들어오면 우선 국가에서 지원을 합니다. 제일 쉬운 게 벤처산업 자금이예요. 게다가 여기 나오는 총 관리비를 보면 아까 11평 기준으로 봤을 때 7만 1천원 밖에 안 된단 말이야. 그러면 이자만 가지고도 운영돼요. 자기네 국가에서 주는 저금리 가지고 이 돈 내고도 다 냅니다. 그런데다 우리 구가 지원한다면 제가 인수하고 수탁해도 제가 받습니다.
진태
김진태지역경제과장
그것이 단순하게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기술지원실 기계도 설치해야 되고 기술도 지원해야 되고 여러가지 지원도 해야 됩니다.
이문복위원
그건 우리 구예산에 이미 들어가 있습니다. 지난번에 우리구 예산 거기에 대한 시설, 집기 이런 거 다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사람만 가서 관리하는데 저한테 그러면 수탁해달라 이거예요. 뭐가 안 된다는 겁니까?
진태
김진태지역경제과장
간단하게 되는 게 아니고 여기서 이분들한테 계속적으로 교육을 지원해야 되고 상품전시회를 할 수 있도록 세미나도 개최해야 되고 외국석학들을 초청해 가지고 그분들에게 또 여러가지 앞으로 전개되는 방향도 지시해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간단하게
태중
최태중위원
정일출 위원 답변하셔야지. 8조, 9조에 빼도 되는데 거기에 대해서 삭제해서 다음에 제정하는 게 어떠냐 답변을
진태
김진태지역경제과장
그러면 예를 들어서 금방 이게 분명히 저희 돈이 상당히 많이 투입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생각하기에는 일단은 지금 앞으로 그런 투자를 하는 경우에는 상당히 구재정에도 어려움이 있고 그래서 이것이 예를 들어 수탁업체를 필요한 경우에 찾을 수도 있습니다.
정일출위원
답답하시네. 과장께서 필요하지 않다고 했어요. 그러면 완전히 구청에서는 개정안을 내서 내면 우리가 심의하게 돼 있습니다.
진태
김진태지역경제과장
지금은요 지금 저희가 설치단계고 지금 전체가 적용이 안 된다는 거 아닙니까? 지금 건물을 지어가지고 지금 입주업체를 모집하고 여러가지 시설을 설치하는 과정에서 이걸 누구한테 할 수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어느정도 안정이 되면 저희가
진수
이진수위원장
허준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준구
허준구위원
허준구 위원입니다. 지금 바로 그 점인데 5조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그랬는데 아까 효율성 얘기를 했어요. 운영의 효율성. 그럼 높을 때는 일부를 해 주고 낮을 때는 전부를 해 준다는, 그렇지 않겠어요? 효율성을 따진다면. 이 비용을 갖다 전부를 어떻게 해 주느냐는 얘깁니다. 일부를 해 줄 때 어떻게 해 주느냐는 얘깁니다. 효율성이 높을 때 일부해 주면 될테고 낮을 때는 전부 해 주는데 낮을 때 생각은 안 해 봤느냐는 얘깁니다. 낮을 때해서, 지금 그렇게 하고 여기보면 운영위원회에서 이게 전부 결정이 돼서 운영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위에 5조에 가서 운영위원회를 구성을 해 가지고서 위 것도 운영위원회에서 하고 밑의 수탁했을 때도 운영위원회에서 한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럼 여기에 대한 모순점이 안 나오겠느냐 하는 얘깁니다.
진태
김진태지역경제과장
위탁관계도 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할 사항이고요 그것은 위원님께서 결정을 하면 되는 사항이고 단 여기서 전부, 일부를
준구
허준구위원
바로 위원들이 지금 걱정을 하는 것은 이거하고 관계가 없습니다만 예를 들어서 우리 청소과에서 먼저 음식쓰레기처리장 만드는데 서울시에서 전부 공짜로 준다 그래서 맡아가지고서는 위탁해서 전부 한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밑져서 안 된다고 또 지원해 달라 그래서 지원해 줘서 엊그제 또 해 줬다는 얘깁니다. 그래서 매달 1,500여 만원씩 해 준다는 얘기예요. 이런 우를 범하지 않을까 해서 이걸 전부 위원들이 걱정을 하는 것이다 하는 얘기예요. 이렇게 막연하게 뭐 앞으로 이거 좋고, 벤처기업 되면 좋지요. 안 됐을 때 문제도 생각해 볼 문제가 아니겠느냐 하는 얘깁니다. 그래서 지금 보조를 전부, 일부 이 조항이 함정이 있다는 얘기지요. 전부라는데 밑지면 전부 대줘야 되는 거 아니냐.
진태
김진태지역경제과장
이걸 예를 들어서 수탁자가, 그렇지 않습니다, 대학교 같은 데 예를 들어 우리가 전체 신지식산업센터
준구
허준구위원
청소과도 그거 절대 안 된다고 그랬어요. 이가 남는다고 그랬는데 밑진다 그러면 그만 폐쇄시키면 될 거 아니냐 하는 문제가 나왔는데 이런 것도 똑같다, 운영이라는 게 똑같다는 얘깁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에 문제는 5조에 가서 비용에 전부, 일부 이렇게 돼 있지만 밑져서 전부 대줄 것 같으면 오늘은 그런 위탁 못하겠느냐는 얘기지.
진태
김진태지역경제과장
제가 말씀을 허 위원님께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것을 신지식산업센터가 창업센터를 가지고 운영하는 곳이 대학이고 연구기관입니다. 그분들이 예를 들어서 그냥 인수할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그래서 일부라도 지원하지 않으면 인수할 수 없어요. 대학에서
준구
허준구위원
일부 지원이라 그러면 이해가 되는데 전부를 하는 건 문제가 나오기 때문에, 일부지원은 보조도 할 수 있다 뭣도 있다 이래서 그건 가능하다는 얘기야. 힘을 돋구기 위해서 밑받침을 해 주는 건 가능한데 이게 만일에 안 돼서 전부가 들어갔을 때 어떻게 하느냐, 전부. 그러면 전부 밑진다 그래서 전부 도와준다면 그걸 못하는 사람이, 위탁 못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느냐는 얘깁니다. 바로 이게 함정이라는 얘기지. 우리는 지금 구청장은 신지식산업센터 운영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이 조항이 여기에서 전부를 빼고 일부만 집어넣으면 어떻겠느냐 하는 얘기지. 일부만.
진수
이진수위원장
전부를 삭제하는 방안으로
준구
허준구위원
그렇지 전부한다면 누구는
진수
이진수위원장
정일출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정일출위원
한 번 다시 묻겠습니다. 아까 8조, 9조는 현재 상황에서는 거의 효력의 가치가 없다, 다시 말해 수탁 (청취불능) 이렇게 하셨지요? 그리고 이문복 위원이 지적했던 소위 운영은 우리 구청직원이 한다, 지역경제과. 이 부분에 하나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현재 수탁할 입장도 아닌데 그러면 현재 지원을 운영할 때 현재 사무실을, 일일이 지적하겠습니다. 소위 중소기업지원센터, 상담실, 센터실, 실험설비실, 관리사무실, 경영지원실, 기술지원실, 공용사무실, 다목적세미나실, 기업인사랑방, 세미나실, 신지식교육관 여기까지 나왔습니다. 이 부분, 이 시설만 이용하는데 현재 지역경제과 직원으로, 가만 있어봐요, 아까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진태
김진태지역경제과장
관리실
정일출위원
아니, 됐어요. 됐어요. 그러면 현재 여기에 필요한 지금까지 얘기했던 이 사항중에서 필요한 예산은 얼마나 댈 수 있으며, 예산은 말씀 안해도 좋습니다, 여기에 필요한 인력은 얼마만큼 필요하다고 보십니까?
진태
김진태지역경제과장
여기에서 인력이 지금
정일출위원
몇 과에 얼마, 관리사무실 얘기할 것도 없이 인력이 얼마나
진태
김진태지역경제과장
관리실에 한 2명 내지 3명이 필요합니다.
정일출위원
아니, 이걸 한 실에 2명, 3명이 가능합니까?
진태
김진태지역경제과장
전체적으로 이게 물론 센터장실도 하나 있으면 직원 하나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준구
허준구위원
그러니까 몇 명이 필요하느냐는 얘기야, 그건 안 따져봤느냐는 얘기야.
진태
김진태지역경제과장
전체적으로 한 30명 정도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일부 직원이 나가 있고 시립대학이나 이런 분들이 와서 기술이나 경영은 지원할 수 있도록
진수
이진수위원장
그 사람들 하면 그 사람들 수당 안 줘요? 대학교수 나오면 수당줘야 되지요?
진태
김진태지역경제과장
예. 줘야지요.
진수
이진수위원장
최태중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태중
최태중위원
5조 2항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아까 재론하는 얘기지만 운영에 필요한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가 임대료수입의 70%를 시에서 가져가지요? 그런데 왜 구청에서 전부를 지급하느냐 얘기예요. 임대수입 70%를 가져가는데. 이건 형평에 안 맞지 않느냐는 얘기예요.
진태
김진태지역경제과장
그건 관리위임을 받아가지고 저희가 운영하기 때문에 이걸 시에서 기대할 그런
태중
최태중위원
수입의 70%를 다 가져가잖아요, 시에서.
진태
김진태지역경제과장
그건 공유재산관리조례에 그렇게 돼 있기 때문에
태중
최태중위원
그러니까 전부라는 게 형평성에 안 맞다는 얘기지, 전부라니까.
준구
허준구위원
지금 운영의 세칙이 어정쩡해요.
이문복위원
제가 하나 묻겠습니다.
진수
이진수위원장
이문복 위원님.
이문복위원
김 과장님 이름하여 흥분하지 말고 당황하지 말고 제 얘기를 잘 들으세요. 그리고 답변하세요. 이 사업계획을 애초에 세울 때 연차사업을 세웠을 거 아닙니까? 당해년도는 이 정도 우리가 손실이 돼도 지원을 하고 그 다음년도에 이렇게이렇게 하면 손익분기점이 맞아떨어지고 이것이 좀 더 효율적으로 되면 3차년도에 가서는 우리 구의 신지식산업센터를 우리 구가 주관하고 서울시립대학교가 지원하는, 써포트 하는 그런 입장에서 이런 사업을 할만 하기 때문에 이런 신지식센터를 우리가 운영한다고 한 거 아닙니까? 맞아요? 틀려요?
진태
김진태지역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이문복위원
그러면 그 사업계획이 있었을 거 아닙니까?
진태
김진태지역경제과장
예. 사업계획이
이문복위원
그럼 당해년도는 어떻게 세웠습니까?
진태
김진태지역경제과장
금년에는 시설을 하고 입주업체를 모집해서 기본적으로 개관하는데 촛점을 두고 이렇게
이문복위원
그렇게 했을 때 손실이 이 정도 감안한다, 모든 게 돈이예요. 우리 구하고는. 신지식센터를 그사람들이 하는 건 좋지만 우리 구가 여기에 대한 막대한 돈을 당분간 지원해 줘야 된다는 입장, 아까 그게 부분 이런 게 나오는 게 그런 뜻 아닙니까?
진태
김진태지역경제과장
그런데 이것을 앞으로 우리가 생각하고 그래야지 당장 시설투자하고 이런 것만 생각해서 그것만
이문복위원
바로 제가 묻는 거라니까 당해년도는 손해야, 100%.
진태
김진태지역경제과장
제가 볼 적에는 그렇습니다. 이것이 계속 지방자치단체에서 계속 운영을 할 경우에 여러가지 부담도 있고 하니까 국가에서도 앞으로 그것을 신지식산업센터라든지 이런 벤처기업을
이문복위원
김 과장님 알아요. 국가가 시비 얼마 구비 얼마 중소기업 키운다 이렇게 해서 태동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시작을 했단 말이야. 앞으로도 지원이 나가요. 제가 지원이 안 나온다는 게 아니예요. 시비도 지원이 나올 것이고 중소기업청 지원이 나가고 이런 걸 감안해 볼 때에 당해년도에는 어느정도 손실이다 그 다음에 우리가 예측했는데 33실에서 어느정도 들어와서 그 다음년도는 이렇게 된다 이런 사업계획이 있으니까 이렇게 나온 거 아니냐 이거예요. 그것만 말씀하시면 된다 이거야. 5개년이라든지 3개년 계획 있을 거 아닙니까?
진태
김진태지역경제과장
지금 저희가, 이 위원님께서 지적을 해 주셨는데 저희가 솔직히 얘기하면 여러가지 그런 문제때문에 지금 그런 문제로 사실, 그래서 그것이 자료가 작성중이니까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문복위원
그러니까 사업계획서에 이렇게 들겠다든지 손익에 따른 평가는 아직 못했다
진태
김진태지역경제과장
진행중입니다.
「정회합시다」하는 위원 있음
진수
이진수위원장
김종철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종철
김종철위원
김종철 위원입니다. 김 과장 정확하게 답변을 잘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기에 답변을 돕기 위해서 질문합니다. 바로 서울특별시서대문구신지식산업센터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는 이문복 위원이 질의한 사항이 나온 후에 검토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라고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 지금현재 30, 지금 15개실이 있습니다.
진태
김진태지역경제과장
30개
종철
김종철위원
지금현재 지원사무실이 15개 약 15개 정도됐을 때 30명의 요원이 필요하다라고 하면 우리 의회사무국 27명인가요? 23명이 그 사업을 시행하기 위한 인건비 외에 필요한 관리비가 얼마나 드는지 아십니까? 그렇다면 신지식이라는 말이 나오기 에 바로 이 관리비와 인건비 싸여서 움직이지도 못할 이러한 문제가 있지 않겠느냐, 바로 이러한 문제가 제기된다면 바로 그 돈은 우리 세원에서 나가야 되기 때문에 우리의 구민의 혈세요 이것은 지원은 빨리 지원은 민생문제나 환경문제에 지원할 것이 저해를 받을 거 아니냐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우리 열심히 일하시는 김 과장이 여기에 대한 전반적인 문제가 필요여건의 모든 경비가 얼마, 1년이 1차년 도 나오고 2차년도 나올 수 있다는 결론이 나온 후에 바로 우리구에서 얼마를 부담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가 봤을 때 지원 일부를 결정할 수 있는 이러한 운영 조례가 통과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우리 여기에 있는 의원들에게 이러한 문제를 한 번 재고를 해 보시고 과장은 내가 제가 묻는 질문에 어떻게 답변하시겠습니까?
진태
김진태지역경제과장
모든 일을 할 때 처음에 조례라든가 법률에 근거하지 않으면 일을 할 수 없습니다. 그러면 지금 아마 우리 정일출 위원께서 말씀하신 그 사항에 대해서는 금년에는 물론 관리비라든지 이런 게 안 들어갑니다. 그래서 내년에 예산에 편성을 해서 그런 여러가지 예산이 얼마 들어갈 것이다 하는 것은 지금 예산이 곧 시효가 될 겁니다. 그때 자세히 저희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진수
이진수위원장
지역경제과장 모든 사업을 하려면 돈이 얼마나 들어가겠다는 사전계획이 있어야지 내년예산에 편성해서 그때 가서 하겠다면 무슨 얘기예요?
진태
김진태지역경제과장
사업계획서는 금년에 예산이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시간에 위원님들 중지를 모아봤습니다. 본 서대문구신지식산업센터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은 기본계획이 제출되지 않아 충분한 심사를 못했습니다. 충분한 심사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되어 다음 일정으로 심사하는 것으로 하고 본 안건은 계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의견은 어떠십니까?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다음 일정으로 계류시키는 걸로 하겠습니다. 2. 서울특별시서대문구주택개량재개발사업시행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16분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서대문구주택개량재개발사업시행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어서 허찬욱 주택개량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주택개량과장께서는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욱
허찬욱주택개량과장
주택개량과장 허찬욱입니다. 주민복지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하여 노고가 많으신 이진수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서울특별시서대문구주택개량재개발사업시행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재개발구역내 점유하고 있는 국공유지 인정면적및 가격평가 신청시 제출서류 간소화 등 주민에게 부담을 주는 규제를 완화해서 주민불편을 최소화 하고자 합니다. 주요골자는 재개발구역내 토지나 건축물 등 소유자가 권리변동이 있을 때 사업시행자에게 신고하도록 돼 있는 의무조항을 삭제하도록 개정하는 안이 하나 있고 그 다음에 재개발구역내 국공유지 연고권 인정면적을 현행 165㎡에서 200㎡로 확대 완화하는 안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재개발구역내 종전의 토지등의 가격을 평가코자 가격평가 신청을 할 때 첨부서류 중에서 구청에서 확인할 수 있는 토지대장과 가옥대장은 그걸 제출치 않도록 하는 안이 되겠습니다. 내용에 대한 걸 보고드리면 소유자가 권리의무 사항을 사업시행자에게 신고하도록 돼 있는 것은 재개발법의 상위법인 도시재개발법 66조가 지난 3월에 바로 이 조항이 삭제가 됐습니다. 그리고 국공유지 연고권 인정면적 즉 165㎡에서 200㎡로 확대를 했고 서울특별시도시재개발사업조례시행규칙에서 이미 200㎡로 확정해 놨기 때문에 우리 조례도 여기에 맞춰서 완화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간단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진수
이진수위원장
주택개량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완
이정완전문위원
서울특별시서대문구주택재개발사업시행조례중개정조례안은 의안번호 제100호로 1999년 10월 25일 서대문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동년 10월 27일 시민건설위원회에 회부된 안입니다. 종전에는 재개발사업 인가가 있는 지구내 토지 또는 건축물 등에 대한 권리변동이 있을 경우에는 권리자가 사실증명을 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 변동신고를 하여야 한다는 의무사항이 모법에 명시되어 있었으나 1999년 정부행정규제정비계획에 따라 동년 3월 31일자로 상위법인 도시재개발법 제6조에서 해당조항이 삭제되었음에 따라 우리구 조례상에서도 관련조항을 삭제한다는 것이고 다음은 국공유지 연고권 인정면적의 기준을 서울특별시도시재개발사업조례시행규칙 제19조에 의거 165㎡에서 200㎡로 완화조치 하였으며 재개발구역내 대지 또는 건축시설의 추산액과 종전토지에 대한 가격평가 신청시 첨부하여야 하는 토지대장, 가옥대장 등은 구청에서 확인이 가능함에 따라 첨부의무에 관한 조항을 삭제한다는 내용으로써 이는 정부의 규제완화 정책에 따라 우리 구민의 편의를 도모하고자 하는 조치로써 관련조례를 상위법에 맞게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되나 앞으로는 상위법 개정시 빠른시일내에 다시 조례가 개정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진수
이진수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와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종철
김종철위원
김종철 위원입니다. 국공유지 연고권 면적이 서울특별시도시재개발사업조례시행규칙 제9조에 의거해서 전에는 165㎡지요? 그런데 지금은 200㎡ 연고권에 대한 바로 이런 것을 기준해서 완화하는 이유는 무엇이며 그 연고권은 어디까지나 지금 공유하고 있는 사람에게 어떠한 혜택을 주는지 그 점 답변해 주세요.
찬욱
허찬욱주택개량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재개발구역내 국공유지 연고권은 토지소유는 국공유지인데 건축물 같은 게 있습니다. 그전에는 점유를 많이해서 165㎡ 이상은 인정치 않았습니다. 그것을 200㎡까지 확대해서 점유자에 대한 권익을 보호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종철
김종철위원
권익의 보호가 어디까지 보호냐 이것을 답변을, 무엇을 보호하느냐
찬욱
허찬욱주택개량과장
결국 뭐냐면 재개발구역내니까 점유자에게 점유된 국공유지를 매각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200㎡까지 매각할 수 있다는 그런 것이
종철
김종철위원
그러니까 정부나 시의 땅을 그 사람에게 살 권리를 주는 겁니까? 그 말입니까?
찬욱
허찬욱주택개량과장
예. 그렇습니다. 점유지 매각.
종철
김종철위원
그 말이예요?
최광진위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내가 천 평을 가지고 있든 2천평을 가지고 보유하고 있든 내가 인정하고 구에서, 시에서 불하받을 수 있는 평수가 지금 보니까 60평 보니까 60인데 그렇지요?
찬욱
허찬욱주택개량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광진위원
내가 아무리 많이 가지고 있어도 기득권을 그 정도밖에 해 줄 수 없다.
찬욱
허찬욱주택개량과장
바로 그렇습니다. 넓게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개의치 않고 200㎡까지만 하겠다
이문복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하나만 묻겠습니다. 200㎡인데 필지당 200㎡입니까 포괄 200㎡입니까?
찬욱
허찬욱주택개량과장
그것은 혼자, 개인당 200입니다. 필지에는 여러군데 있을 수 있지요.
이문복위원
바로 그거지요. 필지당이 아니고 그 소유자가 가서 여러 필지가, 천평이 있다고 합시다. 여러 필지별로 가서 자투리 자투리해서라도, 그러나 그 사람이 200㎡를 넘지 못한다는 얘기지요?
찬욱
허찬욱주택개량과장
소유자가.
이문복위원
소유자가. 알았습니다.
진수
이진수위원장
김종철 위원 추가질문해 주세요.
종철
김종철위원
그렇다면 2천㎡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어떠한 사적인 마음을 가지고 200평만 공적인 권리주장 할 수 있게끔 해 줬기 때문에 다른 사람이 가지고 있다고 에어리어를 정해놓고 있다면 그것은 어떻게 규정을 하겠느냐, 아까 이문복 위원이 말한 것과 비슷한 말을 던지는 겁니다. 그럴 때는 그것을 어떻게 그러한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찬욱
허찬욱주택개량과장
여기서 점유라는 정의가 있는데요, 점유라면 건축물점유라든가 담장점유로 점유를 확인할 수 있는 그런 근거를 가져야 됩니다. 대개 국공유지는 무허가 건물이 많은데 무허가건물이라면 동사무소에 무허가건물이 등재돼 있습니다. 등재돼 있으면 항상 소유권이 명시돼 있기 때문에 점유라는 것을 인정할 때 내가 내거다 한다고 되는 게 아니고 동사무소 등재돼 있는 대장에 의해서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어느날 갑자기 내거라고 주장해서 되는 건 아니지요.
종철
김종철위원
건물이 점유하고 있는
찬욱
허찬욱주택개량과장
그렇습니다.
종철
김종철위원
그러니까 점유라는 게 두 가지 방법이 있어요. 하나는 건물로 점유하고 있는 방법과 자기가 소유, 그러니까 경작을 하므로써 점유가 있습니다.
이문복위원
바꿔 얘기해서 나대지, 뭘 쌓아놨다.
종철
김종철위원
뭘 쌓아놓고 그것을 경작해 먹는 것도 그것도 하나의 권리에 해당됩니다, 법률적으로. 그러니까 내가 나대지 그냥 있는 것을 20년 동안 경작을 했어요. 경작을 했을 때 그 사람도 그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 입장에 민사법에는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현재 보상문제를 묻는 겁니다. 그랬을 때는 어떻게 하느냐. 그래서 지금 현행법에 200㎡ 법적인 보호를 받기 때문에 그런 것을 다른 사람의 에어리어를 막아놓고 이것을 아무개가 지어먹고 그건 아무개가 지어먹는다 했을 때 그런 것도 인정을 해 줄 수 있는 건지
찬욱
허찬욱주택개량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점유건축물 인정은 건축물 또는 건축물에 수반되는 담장, 일반인의 주택은 담장이 다 있습니다. 만약에 담장이 없는 집도 있습니다, 무허가건물이기 때문에. 그런 경우는 처마 끝선 이런 식으로 기준을 만들어놓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 건물이 신발생 무허가 이런 것은 인정되지 않고 동사무소 등재돼 있는 기존 무허가만 인정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가건물 같이 얼기설기 있고 그냥 구두로 주장하는 것은 인정할 수 없는 거지요.
종철
김종철위원
경작에 대한 점유권은 인정하지 않는다 그렇게 얘기하면 알지요.
진수
이진수위원장
최광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광진위원
최광진 위원입니다. 지금 우리 과장께서 설명하시는 내용은 재개발구역내에서 한정된 얘기가 아닙니까?
찬욱
허찬욱주택개량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광진위원
종전에는 아무리 많은 땅을 가지고 재개발구역내에서 살았어도 50평 그러니까 165㎡ 밖에 인정을 안 해 줬거든요. 지금은 조금 완화돼서 10평 정도 완화해서 60평 정도를 완화해 주는데 아까 말씀중에 이문복 위원님이 여러필지를 합해서 200㎡돼도 인정이 되느냐, 그건 제가 알기로는 안 되는 걸로 이렇게 알고 있는데 가능합니까?
찬욱
허찬욱주택개량과장
제가 드린 말씀은 국유지가 조그만 필지가 많이 있는데 실제 필지안에 다른 게 같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런 경우를 말씀드린 거고 흩어져 있는 것을 합친 건 아닙니다.
최광진위원
그걸 정확하게 정의를 내려주셔야지, 왜냐면 무허가 재개발지구 내에서 한 필지가 예를 들어서 조합원 1인에 해당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건 상당히 신중히 대처를 하는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한 번 말씀을, 예를 들어서 무허가 땅이 5평짜리가 있고 10평짜리도 있고 20평짜리도 있단 말이예요. 예를 들어서 20평짜리를 20㎡짜리를 10개 해야 200㎡가 되잖아요? 그러면 거기 권리가 다 하나씩 부여된다고 하면 재개발 아파트구역 내에서 말하자면 아파트 딱지라고 할까요 그게 10개가 되는데 한 사람이 다 가질 수 있느냐 이거지요. 그거 못 갖잖아요?
찬욱
허찬욱주택개량과장
검토를 한 번 해 보겠습니다.
최광진위원
그거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저는. 예를 들어서 5, 6군데 분산돼 있을 때도 어떻게 해석을 해 줘야 하느냐
이문복위원
200㎡로 인정할 때는 필지가 다르더라도 인정해 줘야 되는 거야.
최광진위원
아니 안 되지요.
이문복위원
그 지역내에서는.
최광진위원
그러니까 재개발구역 내에서는 땅을 동등한 이름으로 2개를 가지고 있다는 건 인정을 안 해줘요. 현행법도 그래요. 그런데
전성장위원
지번이 다르더라도?
최광진위원
그러니까 아까 얘기대로 천평이든지 2천평이든지 소유를 하고 있잖아요 그러다가 내가 불하를 받고 싶다 그랬을 때 종전에는 50평 밖에 안 해줬어요. 50평 밖에 안 줬는데 지금 완화를 해 줘서 60평까지 불하를 해 준다고, 인정을 해 준다고 60평까지만. 그런데 아까 이문복 위원이 질문하신 것은 몇 개가 돼도 포함해서 200이하는 권리를 준다고 그랬지요? 그건 맞는 얘긴데 예를 들어서 여기저기 분포돼 있어서 지번이 틀린다고요. 틀렸을 때 권한을 주려면 다 하나씩 줘야 되는데 재개발시행법에서는 인정이 안 된다 그렇게 알고 있거든요.
찬욱
허찬욱주택개량과장
그러니까 점유지를 인정하고 국유지를 매각할 수 있지만 조합원 자격은 하나만 가지고 있지요. 그러니까 국유지를
최광진위원
그러나 전체적으로 60평까지는 면적을 허용하되 아파트단지 재개발 하는데 있어서는
찬욱
허찬욱주택개량과장
권리를 인정하고 조합원에게
이문복위원
그 섹터내에서도 200㎡까지 인정한다, 권리는 하나지만 이 권리로써 200평까지 인정한다.
준구
허준구위원
평수만 완화해 주는 거야.
찬욱
허찬욱주택개량과장
예. 그렇습니다.
진수
이진수위원장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 안 계세요?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 답변을 종결하고 토론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토론이 없으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이의가 없으시면 서울특별시서대문구주택개량재개발사업시행조례중개정조례안을 서대문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시민건설위원회 위원님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늘 하루도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제2차 시민건설위원회는 11월 5일 10시에 개의하여 우리 시민건설위원회 1999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를 작성 채택하게 되겠습니다. 제72회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임시회 제1차 시민건설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3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