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부천시의회 발언

박노설 의원 발언

제76회 제7차 원미환경도급계약에관한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1999-11-04

회의 전체 보기 380턴

노설

안녕하세요. 위원님들 반갑습니다. 희망찬 새로운 천년 21세기가 2개월이 채 안 남았습니다. 금세기를 보내면서 위원님들께서 하시고자 하는 일이 뜻대로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원미환경도급계약에관한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가 구성된 지 벌써 4개월이 되어 오고 있습니다. 그간 80만 시민의 대표로서 열과 성을 다하여 특위활동에 임해 주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지난날의 잘못된 시정을 바로 잡고 앞으로 올바른 시정방향을 제시함은 물론 발전방향을 모색하고자 하는 특위구성 목적이 달성되리라 기대합니다. 회의에 앞서 본 원미환경특위를 그 동안 기획재정위 전문위원이 보좌하였으나 부천시21세기특위가 구성되어 담당하는 관계로 행정복지위 전문위원으로 바뀌었음을 알려드립니다. 김애자 행정복지위원회 전문위원입니다. 신현덕 직원입니다. 전문위원은 본 특위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충실히 보좌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차 원미환경도급계약에관한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의 회의는 간사의 최근 특위 추진상황 보고와 원미환경의 전·현직 노조위원장을 출석시켜 의견을 듣고자 합니다. 당초계획은 10월 28일 제7차 회의를 열어 원미환경의 대표이사와 전무·상무이사 등 3명을 출석시켜 증언 및 의견을 듣고자 하였으나 3명 모두 불참사유를 공문으로 통보해와 부득이 회의를 오늘로 연기하고 출석대상도 노조위원장으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이점 위원님들께서는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간사께서는 최근의 추진상황을 종합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영위원

안녕하십니까. 간사 이재영입니다. 원미환경특위의 최근 추진상황을 간략하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10월 7일 제6차 회의를 개최하여 활동기간을 당초 금년 10월 31일까지에서 내년 1월 31일까지 3개월 연장하기로 결정하여 10월 12일 제73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 상정한 바 본 특위 안대로 의결되어 특위가 계속 활동 중에 있으며 또한 공인회계사에게 자문을 받기로 결정함에 따라 윤종훈 세무사에게 의뢰를 하여 조사 중에 있습니다. 조사가 끝나는 대로 그 결과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난 10월 28일 원미환경 대표이사와 전무·상무이사 등 원미환경 간부 3명을 출석시켜 증언과 의견을 듣고자 출석요구하였으나 3명 모두 불참사유를 공문으로 제출하여 회의가 무산되었습니다. 불참사유는 배부해드린 공문 사본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지방의회의 본회의나 위원회 회의에 출석을 요구하였으나 불참하였을 시의 조치 관련 법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36조제5항의 규정에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하는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라고 규정되어 있으며 과태료 부과방법은 지방자치법시행령 제17조의4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의장이 시장에게 통보하여 시장이 부과하고 부과기준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원미환경 간부 3명 모두는 불참한다는 사유서를 정식 공문으로 제출하였으므로 불출석에 대한 법적 제재조치는 할 수 없다고 사료됩니다. 오늘 회의에 출석하는 전·현직 노조위원장은 사전에 출석가능 여부를 확인한 바 전원 참석하겠다는 확답이 있어 증인으로 출석시켜 증언과 의견을 듣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그간의 추진상황을 보고드렸습니다.

노설

박노설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오늘 회의는 원미환경 전 노조위원장 서은배 씨와 서용구 씨, 그리고 현 노조위원장 홍순천 씨 등 3명을 출석시켜 증언 및 의견을 듣고 질의 및 토론시간을 갖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회의진행은 본인들의 요구에 의해서 개별적으로 출석시켜 진행하고자 합니다. 먼저 서은배 전 노조위원장의 증언 및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증인은 94년 6월부터 97년 6월까지 3년 동안 원미환경 노조위원장을 지냈음을 알려드립니다. 증언에 앞서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전)원미환경노조위원장 서은배 선서. 본인은 부천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와 부천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원미환경도급계약에관한행정사무조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같은 조례 제1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성실하게 조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할 것을 선서합니다. 1999년 11월 4일 (전)원미환경노조위원장 서은배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선서의 취지는 본 특위 증언에 임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사실 그대로를 말하며 특위활동이 정확하고 공정하게 수행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며 지방자치법 제36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만일 거짓을 말하는 등 위증의 경우에는 고발될 수 있으며 정당한 이유 없이 증언을 거부한 때는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증인께서는 원미환경 노사단체협약 문제, 예산집행의 의혹문제 등에 대하여 하고 싶은 말씀이 있으면 우선 말씀해 주시죠. ○(전)원미환경노조위원장 서은배 단체협약에 대한 말씀을 하라고요?

그런 문제라든가, 여러 가지 비리의혹이 제기돼서 저희 특위가 구성되지 않았습니까. 그런 문제에 대해서 먼저 하고 싶은 말씀이 있으면 설명을 해주시죠. ○(전)원미환경노조위원장 서은배 사전에 여러분께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이런 자리도 처음 서봤고 모든 것에 부족한 것이 많기 때문에 혹 제가 도중에 실수가 있더라도 많은 이해를 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88년 3월에 위생공사라는, 그때 상호는 위생공사라고 했습니다. 부천위생공사 거기에 취직했는데 91년 6월에 노조가 발단이 돼서 92년 사무장 일을 봐달라고 해서 10월 24일에 사무장으로 제가 발탁을 받아서 2년을 했습니다. 그래서 94년 6월에 위원장에 선임이 돼서 3년을 했습니다. 제가 97년 6월 8일에 마감을 했습니다. 저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사실 저의 잘못도 많이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본인이 시인도 합니다. 왜냐 하면 시에서 예산을 세워서 집행을 하는 과정에 있어서 우리는 임금과정을 정확히 모르기 때문에, 그 당시에 사무장으로 있었고 전 위원장하고 같이 시에까지 왔었습니다. 와서 우리 임금과정, 일당부분이 얼마씩이냐라는 문의까지 해봤고 그런 자료를 93년도부터는 시에서, 정부에서, 제가 지금 자료가 없어서 잘 모르겠는데 자료를 공개, 자료를 본인이 신청하면 할 수 있다라는 뉴스도 들은 바 있습니다. 그래서 시에 와서 그런 내막을 문의도 해봤어요. 그랬더니 그 당시 청소과장이 우리한테 문의할 것 없이 당신들이 사장하고 얘기해라 그래서 사실 막막했던 기억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 뒤로 사무장 일을 하면서 이것은 아니다, 우리가 찾을 길은, 우리가 애쓰며 일하면서 찾을 길은 찾아야 되겠다라고 해서 제가 연맹에 갔었습니다. 연맹에 위원장하고 같이 가서 얘기를 들어보니까 앞으로는 누진제가 발달될 수 있다, 계속 오래 근무해서 퇴직금 정산이 안 됐을 경우는 누진제로 할 수 있다 그런 제도를 듣고서 시에 갔었어요. 몇 사람이. 시에 가서 그런 내막얘기를 했더니 그런 얘기를 불응해서 그럼 상부기관에, 지금은 지방자치제지만 그때는 자치제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상부에서 주라면 준다라는 이런 얘기를 해서 제가 그 당시 내무부를 다니면서 얘기를 해가지고 위원장이 되면서 이 문제를 사실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까지 누진제가, 저는 위원장 하면서도 전혀 몰랐던 사실은 입사날부터 누진제가 적용되는 것인지 잘 몰라서, 내역서가 없었기 때문에 지금은 고인이 되셨습니다만 사장님하고 합의에 의해서 누진제를 만들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와서는 100%가 됐다, 저는 확실히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얘기가 됐는데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의회가 생겼기 때문에 시의회 의원님들이 모든 행정을 정확히 파악하셔서, 부천의 80만 시민이 낸 세금인데 어떤 사람은 행복하게 살고 어떤 사람은 불행하게 산다라는 것은 절대 민주주의 사회에서는 있을 수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시의원님들이 많은 어려운 수고를 해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증인에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인석 위원님.

인석

홍인석위원

홍인석 위원입니다. 바쁘신 중에도 증인으로 참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전 노조위원장이신 서은배 증인께서는 지금도 원미환경에 다니고 계십니까? ○(전)원미환경노조위원장 서은배 안 다니죠.

언제 퇴직하셨죠? ○(전)원미환경노조위원장 서은배 97년 7월 13일자로 나왔습니다.

97년 6월에 노조위원장직을 그만두고 그 다음 달에 그만두신 거네요. ○(전)원미환경노조위원장 서은배 그렇죠.

기본적인 사항을 몇 가지 여쭤보고 금번 특위와 관련된 사항을 여쭤보겠습니다. 서은배 증인께서는 서두의 말씀처럼 92년 6월부터 2년 간 사무장을 하셨고 94년 6월부터 3년 간 노조위원장을 하셨으니까 5년 간을 노조 간부로 일을 해오셨는데 전 위생공사노동조합의 경우에는 전국노조연합에 가입이 돼 있었나요? ○(전)원미환경노조위원장 서은배 네, 연맹으로 돼 있습니다.

전국노조연합, 상급단체로 돼 있는 거죠? ○(전)원미환경노조위원장 서은배 네.

전국노조연합과 중앙정부 차원의 임금교섭이나 단체협약에 대해서 하급단체인 위생공사도 구속력을 갖게 되는 거죠? ○(전)원미환경노조위원장 서은배 그렇죠.

그럼 전국노조연합과 정부측에서 매해 진행됐던 임금교섭이나 단체교섭에 대한 내용들을 다 통보받고 있었습니까? ○(전)원미환경노조위원장 서은배 네. 저희가 매년 10월에 전체회의를 합니다. 각 도마다 위원장 회의를 해서 임금인상 부분을 결의해서 내무부로, 거기서 추려서 대표로 내무부하고 교섭을 합니다. 그 교섭한 내역서를, 우리가 회의를 열어서 그 내역서를 가지고 사장님하고 임금협상을 하는 거죠.

그러면 노조위원장 재임기간 동안 매해 임금교섭과 단체교섭을 해오셨나요? ○(전)원미환경노조위원장 서은배 그런 문제가 하나 있었습니다. 전 위원장이 그만두고 제가 위원장 되면서 그 당시 고통을 많이 겪었습니다. 왜냐 하면 단체협약을 저는 너무나 따지고 들었다 해서 임금협상을 사측에서 잘 들어주지 않았기 때문에, 거부반응을 많이 해서 그것 때문에 많은 애로를 겪었습니다. 단체협약기간은 자꾸 만료되고 그래서 제가 서울에 많이 뛰어다녔습니다. 단체협약 때문에. 그래서 1년 다 가서야 단체협약을 했습니다.

매년 임금교섭과 단체교섭을 통해서 위생공사 사측과 협약서를 체결하죠? 조인식을 하고. ○(전)원미환경노조위원장 서은배 네.

95년, 96년, 97년 3년 간의 협약서를 노조측에서 보유하고 있습니까? ○(전)원미환경노조위원장 서은배 그렇겠죠. 그런데 97년도 단체협약은 제가 못 했습니다. 위원장을 그만뒀기 때문에. 얘기를 하자면 길기 때문에 간단간단하게 말씀드리겠는데 97년도는 못 하고 96년도, 95년도만 단체협약을 했습니다.

노조위원장으로 재임시절 95년, 96년도에 단체교섭을 통한 협약서에 조인을 하셨다는 거죠? ○(전)원미환경노조위원장 서은배 네.

그리고 임금교섭은 95년, 96년, 97년 3년 하시고? ○(전)원미환경노조위원장 서은배 임금교섭도 97년도에는 못 했죠.

그럼 95년도, 96년도 임금교섭 들어가셨나요? ○(전)원미환경노조위원장 서은배 네.

조인된 협약서는 현 노조에서 보유를 하고 있겠네요? ○(전)원미환경노조위원장 서은배 네.

그 당시 임금교섭시에 전국노조연합과 정부와의 협약에 의한 임금상승분이 다 반영이 됐나요? ○(전)원미환경노조위원장 서은배 네, 제가 하면서는 100% 다 반영시켰습니다.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그 당시 위생공사 사측과 부천시간에 청소도급계약을 하는 과정에서 부천시가 계약만료 2개월 전에 위생공사 사측에 재계약을 위해서 인원과 장비에 기초한 산출내역을 보내달라 해서 위생공사 사측에서 그 당시 보유하고 있는 인원과 장비를 기초로 산출내역을 부천시에 제출하고 거의 그것을 기초로 해서 매년 도급계약액이 체결됐단 말이죠. 그 산출내역을 보신 적 있습니까? ○(전)원미환경노조위원장 서은배 산출내역이, 그런 게 문제점이 발단되는 원인 자체가 뭐냐 하면 산출내역이 언제 계약을 해서, 추경예산이 다뤄져야만 산출내역이 정확히 나옵니다. 시하고 위생공사하고. 그래서 항상 내역서를 보려고 하면 그것을 보여주지 않아서 그 당시 시 출입기자 통해가지고 그런 것을, 사장님하고 싸워가지고는 도저히 성립이 안 되기 때문에, 산출내역서를 빼서 본 결과 그 당시 그렇게 일을 했죠. 항상 금년 것은 12월 말일 이때 되어야, 10월 그때야 우리가 빼볼 수 있는 자료가 됩니다. 그것이 항상 제가 불만이었습니다. 인상분 때문에 항상 싸움을 했고 저는 연맹이, 쉽게 따져서 그룹식으로 5개 단체가 모여서 연맹이 되거든요. 그 연맹에서 내무부하고 임금교섭한 내역서를 가지고, 위생공사에는 환경미화원, 차 뒤에서 일하는 그분들을 위주로 해서 임금을 책정합니다. 운전기사분들로 하는 것이 아니고. 그렇게 임금이 나오면 그대로 제가 반영을 했죠.

그 당시의 부천시와 위생공사 사측간의 연간 도급금액 산출내역을 어쨌든 뒤늦게라도 보셨다는 거죠? ○(전)원미환경노조위원장 서은배 네.

그럼 임금교섭 체결일하고 산출내역을 본 시기하고 어느 정도 차이가 납니까? 임금교섭이 되고 나서 산출내역을 보셨나요? ○(전)원미환경노조위원장 서은배 그렇죠. 95년도 임금협상이 4월에 끝났거든요. 4월 아니면 5월에 임금협상이 끝나면 항상 1월 것을 소급을 해서 줬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끝나기 전에는 우리가 산출내역서를 볼 수가 없죠. 왜냐 하면 4월 지나야만 시에서 추경예산을 다뤄주기 때문에 항상 끝나고 나면 그 뒤 9월이나 10월에 우리가 산출내역서를 볼 수가 있었죠. 보고 나면 항상 그것 때문에 문제점이 있어서 싸움을 많이 했죠. 사장님하고.

4월에 임금교섭이 끝나고 나서 그 후에 산출내역서와 비교를 해보셨을 것 아니에요. 그랬을 때 상당한 차이가 있었나요? ○(전)원미환경노조위원장 서은배 그때 산출내역서에는 환경미화원하고는 차이가 없었어요. 산출내역서하고 내무부 내역하고 차이가 없고 단 차이라는 것은 기사분들, 운전하시는 분들이 차이가 있어서 그것 때문에 많은 논란도 있었고 협상하는 과정에 어려운 점이 있었죠. 왜 그랬느냐 하면 그 당시 제가 알기로 시에서 기사분들은, 위생공사 운전기사분들은 환경미화 조례가 아니라 건설부단가다 이런 취지로 얘기를 했기 때문에, 건설부단가 덤프트럭 운전하는 기사로 해서 임금을 결정한다 이런 내역이기 때문에 제가 그 부분에 많은 애로를 느꼈죠.

아무튼 부천시와 위생공사 사측간의 임금교섭이 끝나고 나서나 자료가 입수돼서 산출내역과 임금교섭 결과에 따른 차액이 그때나 비교가 됐던 거네요. ○(전)원미환경노조위원장 서은배 네.

그리고 그 이듬해에 그것을 반영하려고 노력을 많이 하셨습니까? ○(전)원미환경노조위원장 서은배 그렇죠. 그것 반영하려고 싸움도 하고, 모르겠습니다만 그 당시 자료하고 환경미화원 것은 차이가 그렇게 안 나고 내무부에서

그렇죠. 전국노조연합하고 내무부와의 상급단체간 교섭에 의해서 만들어진 협약서에 따른 지침이 다 자치단체로 내려오니까 거기에 근거해서 산출기초를 짰겠죠. 단지 기사분들은 그렇지 않았다라는 것이고. ○(전)원미환경노조위원장 서은배 네.

95년도, 96년도에 임금교섭과 단체교섭을 직접 하셨을텐데 95년도의 경우에 임금교섭 결과와 뒤늦게 받아본 산출내역간의 차액에 대해서는 96년도에 반영이 됐습니까? ○(전)원미환경노조위원장 서은배 그 당시의 차액은, 95년도 것을 보니까 우리가 받은 환경미화원 조례에서는 어떻게 됐느냐 하면 내무부에서 산출내역을 시로 하달해서 너희는 이러이러하게 환경미화원들에게 이렇게 줘라 하는 지침서가 있기 때문에 그대로 반영했죠. 그대로 반영한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결국 96년도의 임금교섭 4월에 하실 때는 95년도에 뒤늦게 받아본 부천시와 위생공사측간의 산출내역서를 근거로 해서 하셨겠네요? ○(전)원미환경노조위원장 서은배 그렇죠. 많이보죠.

증인께서는 임금교섭이나 단체교섭에 대한 결과물로서의 협약서를 가지고 계시지는 않죠? ○(전)원미환경노조위원장 서은배 없습니다.

현 노조는 보유하고 있겠죠? ○(전)원미환경노조위원장 서은배 그렇겠죠. 제가 위원장을 그만두면서 사무장한테, 당시의 위원장한테 전부 위임해서 아무런 문제가 없다라는 각서를 서로 주고 받았기 때문에 보유하고 있겠죠.

다음 질의는 퇴직금과 관련된 것인데 퇴직금이 96년 12월 말일자로 이전 근무자들에 한해서 정산이 된 적이 있죠? ○(전)원미환경노조위원장 서은배 정산 안했습니다. 퇴직금을 정산 안했죠. 96년 이전에 퇴직금을 전 근로자들한테 줬다는 의미로 말씀하시는 것 아닙니까?

네. ○(전)원미환경노조위원장 서은배 안 받았죠, 저희들은.

그 이전에 근무하셨던 분들에 대해서 ○(전)원미환경노조위원장 서은배 퇴직하신 분들은 퇴직금을 줬죠.

96년 12월 31일자로 끊어서, 부천시하고 위생공사측간에는 그 이전부터 근속하고 계신 분들에 대해서 96년 12월 31일 기준으로 해서 산정한 금액이 80억 가량 된단 말이에요. 80억 중에서 부천시가 47억을 먼저 줬습니다, 위생공사측에. 그리고 33억 5000만원 가량을 96년 말일자로 퇴직하신 분들한테 퇴직금으로 지급했다고 돼 있는데 이 내용에 대해서 잘 알고 계십니까? ○(전)원미환경노조위원장 서은배 그 내용은 어떻게 됐느냐 하면, 얘기가 긴데 길어도 됩니까?

노설

박노설위원장

간단하게 요약해서 해주세요. ○(전)원미환경노조위원장 서은배 누진제가, 입사한 날로부터 누진제를 받게 되는 경우가 환경미화원만이 해당됐었습니다. 그 당시 전 위원장하고－제가 사무장 할 적에－일단 체결이 됐다가 그것이 전 위원장이 독단적으로 과장하고 둘이 임의적으로, 사장이 도장을 찍지 않았다 해서 무효를 선포해서 부천지청에 고발까지 했었어요. 그것 때문에 제가 많이 다녔는데 그 당시 제가 나가서 앞으로 어떻게 할 거냐 해서 노사 합의로 잘 마무리짓겠다 해서 마무리가 됐습니다. 그런데 저는 93년도에, 93년도에 서울 올라왔을 때 97년도부터 누진제가 발단된다라는 이런 얘기를 들었기 때문에 그 이전에 누진제는 되려니 생각 안하고 사장님하고 싸움을 해서 했는데 결론적으로 보면 사장님은 시로 가서 누진제를 환경미화원들이 입사한 날로부터 150%를 적용했더라고요. 그래놓고 그게 없어서 너희를 줄 수가 없다 이렇게 해서 그럼 좋다, 입사한 날로부터 우리는 30%만 다오 그래가지고 환경미화원은 30%를 만들고, 그 30% 만든 원인은 제가 생각해서 연맹에 가서 그런 설명을 쭉 하니까 한울타리에서 누구는 누진제를 받고 누구는 안 받는다는 것은 도의적인 입장이 안 된다, 그것은 위원장이 나름대로 잘 체결을 해라 그래서 그 때 고심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고참들, 중고참들 분임토의를 해서 한울타리에서 우리는 받고 기사는 안 받는다고 하면 위원장 체면도 안 되고 이것은 있을 수가 없는 것이다 이래가지고 미화원은 20%를 양보하는 조건으로 기사를 만들자 이렇게 됐었습니다. 왜 기사는 없느냐 해서 건설부단가라 임금이 많기 때문에 없다라고 해서, 또 연맹도 기사는 별개입니다. 환경미화원만 가지고 하지. 그래서 그 당시에 제가 환경미화원은 입사한 날로부터 90년까지 130%, 91년 1월 1일부터는 150%를 적용한다 이렇게 했고 기사도 91년 1월 1일부터는 150%를 적용한다라는 문구를 만들었죠.

인석

홍인석위원

노사간의 교섭을 통해서 약정서를 체결했겠죠? ○(전)원미환경노조위원장 서은배 네.

그것은 어떤 형태의 내용을 담고 있습니까? 이를테면 몇 년도의 임금교섭 내지는 단체협약서에 들어가 있나요? 아니면 퇴직금 정산에 대한 교섭을 별도로 하셨습니까? ○(전)원미환경노조위원장 서은배 별도로 안하고 그것으로 계산해서 나가는 분들, 퇴직하는 분들 중 미화원은 91년도까지는 130%로 계산하고

방금 말씀하신 답변 내용이, 퇴직금 정산에 대해서 노사간의 교섭을 통해서 각서나 약정서나 이런 것을 체결하셨나요? ○(전)원미환경노조위원장 서은배 그런 것은 없고 단체협약에다만 넣죠.

단협에 들어가 있다는 거죠? ○(전)원미환경노조위원장 서은배 그렇죠.

96년도 단협에 들어가 있겠네요, 퇴직금 정산에 대해서. ○(전)원미환경노조위원장 서은배 네, 들어가 있죠. 몇 %에서 몇 % 주고 누구는 몇 %에서 몇 % 준다라는 그런 단체협약 규정이 들어가 있습니다. 45조항에 들어있어요.

마지막으로 조사과정에서 가장 문제가 되는 게 위생공사 사측이 부천시에 준 도급계약의 산출기초인 인원과 장비를 기초로 한 산출내역에 인원에 대해서는 가고용인원, 그러니까 실제로 고용돼 있지 않은 인원이 들어가거나 실제로 운행하지 않는 차량이 들어가 있는 것이 상당히 문제라고 저희들은 파악하고 있거든요. 당시 노조위원장 재임시절에 나중에 산출내역서를 보셨다고 그랬잖아요. 거기 인원과 실제 근무한 인원과의 차이나 또 한 가지는 운행차량에 방치차량이 포함돼 있는 것에 대해서 확인을 하신 적이 있습니까? ○(전)원미환경노조위원장 서은배 네, 있습니다.

그 내용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죠. ○(전)원미환경노조위원장 서은배 제가 위원장을 하면서, 하기 전부터도 알았습니다만 인원이 차이가 많이 나고 있었습니다. 그것 때문에 사장님하고 많은 싸움을 했었죠. 그것을 걸고서 싸움을 했기 때문에 임금교섭이 굉장히 원활하게 됐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기억하실 수 있는지 모르겠는데－자료가 없으니까－95년, 96년도에 임단협 교섭할 때 대략 인원과 차량의 차이가 얼마 정도로 기억을 하고 계십니까? ○(전)원미환경노조위원장 서은배 인원은 미화원은 제가 알기로 14～15명 정도, 그리고 기사가 보통 8～9명 이렇게 차이나고 차량은 보통 10대 이상 차이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당시에 실제 근무하지 않은 인원이 10여 명 정도 ○(전)원미환경노조위원장 서은배 합하면 20명이 넘는다고 봐야죠.

그 다음에 방치차량에 대한 것인데 실제로 당시에 위생공사가 보유하고 있는 차량과 시가 무상으로 대여해준 차량이 있었어요. 시가 무상으로 대여해 준 차량이 훨씬 많았는데 실제로 운행이 됐는지 안 됐는지에 대해서는 어떻게 확인할 수가 있습니까? ○(전)원미환경노조위원장 서은배 차 번호가 있지 않습니까. 폐차를 해야 될 부분이 있는 차인데도 불구하고 폐차를 안하고 세워놓고 운행을 하는 것으로 해서 차량운행비를 받아다 쓰기 때문에 알 수 있는 거죠. 산출내역서 보면 차 넘버, 예를 들어서 1000번이다, 1000번 차는 분명히 폐차할 차인데도 불구하고 굴리고 있는 것으로 서 있다. 그래서 예산을 연간 받아다 쓰는 거죠.

시가 무상 대여해 준 차량이나 위생공사측에서 보유하고 있는 차량의 운행일지 같은 것이 그 당시에도 작성이 됐었나요? ○(전)원미환경노조위원장 서은배 그렇죠. 작성돼 있죠. 위생공사에서 사무실 직원들이 다 만들죠. 총무과에서.

회사측에서 자료를 가지고 있겠네요, 운행일지에 대해서는. ○(전)원미환경노조위원장 서은배 그렇죠. 당연히 있죠. 그런데 그것을 보여주지 않습니다.

노조측에서 별도로 실제 운행하지 않는 방치차량에 대해 문서로 확인할 수 있는 기록 같은 것은 가지고 있지 않으셨나요? ○(전)원미환경노조위원장 서은배 그런 것은 없죠. 사장님하고 임금교섭을 할 때도 인원 차이나 차량 그런 것은 이해를 하겠다, 그 대신 우리 줄 것은 다 다오 이런, 제가 당시 위원장 할 적에 그런 식으로 싸움을 했기 때문에, 대화를 했고 그렇게 풀어나갔기 때문에 그런 것에 대해서 별도로 조합 자체 내에 차량 몇 대가 안 구르고 있다 이런 것은 서류상으로 없습니다.

증인께서 95년, 96년도 당시에 방치되었던, 실제로 운행하지 않고 방치되었던 차량을 몇 대 정도로 기억하십니까? ○(전)원미환경노조위원장 서은배 제가 알기로 15대는 알고 있죠.

95년, 96년도에요? ○(전)원미환경노조위원장 서은배 네.

위생공사가 보유하고 있는 차량이었나요, 아니면 시가 대여해준 차량이었나요? ○(전)원미환경노조위원장 서은배 위생공사 차냐 시 차냐 하는 것은 모릅니다. 그것은 행정상으로 하기 때문에, 차에다 이것은 위생공사 차다, 시에서 예산 세운 차다라고 알 수 있게 붙였거나 하지 않았기 때문에 저희들은 모르죠.

본 위원이 몇 가지 질의를 드렸는데 쭉 답변을 하시는 과정에서 노조측과 회사측간의 임금교섭의 결과물하고 사전에 부천시하고 위생공사측간의 산출내역서하고 차이가 일단 있고, 그렇죠? ○(전)원미환경노조위원장 서은배 미화원 차이는 없고 기사 차이는 있죠.

그 다음에 퇴직금 정산과정에서 문제가 있고 그리고 가고용인원, 실제로 근무하지 않는 인원에 대해서 위생공사측이 산출내역에 집어넣은 게 있고 실제로 운행하지 않는 차량에 대해서, 방치차량에 대해서도 운행하는 것처럼 해서 산출내역에 집어넣은 것이 일단 확인이 되는 거네요. ○(전)원미환경노조위원장 서은배 네.

그 외에 문제점이라고 할까 그것에 대해서는 어떤 견해를 가지고 계신가요? ○(전)원미환경노조위원장 서은배 저는 일단 위원장이니까 근로자들, 수고하시는 분들 임금에 대한 문제점이 최우선이기 때문에 그것만 위주로 해서 일을 했지 다른 것은 제가 관여할 필요도 없는 것이고 나름대로 사장님이 임의대로 하시는 것은 관여할 필요가 없지 않느냐 해서 다른 것은 관여를 안했습니다. 단지 차량, 인원 그런 문제를 가지고 차가 이렇게 돼 있고 인원이 이렇게 돼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한테 인원을 줄여야 된다, 그 당시 한참 IMF 터져서 인원문제 때문에, 그래서 추가인원만 가져도 우리는 얼마든지 해나갈 수 있는 길이 있다 이렇게 많이 했죠.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근무 당시 조합원들 중에 부천시로부터 근무태만과 같은 사유로 해서 불이익을 당하신 분들이 있습니까? 이를테면 회사를 그만두게 하거나, 부천시에서 회사측에 이러저러한 업무태만 등의 이유로 감원을 시킨 사례나 감봉을 시킨 사례가 있습니까? ○(전)원미환경노조위원장 서은배 감봉은 그다지 없고 기사분들이 사고가 납니다. 운전하다 보면 본의 아니게 사고가 있어요. 그런 경우에 기사들한테 개인부담을 시킵니다. 제가 위원장으로 배려를 사실 많이 했습니다. 여기 기사분들 두 분 계신데 예를 들어 100만원 물어라 하면 일하면서 월급쟁이가 100만원씩 물 수 있느냐 이런 식으로 해서 10만원을 물게 한다든지 1000만원 문제가 나왔을 때 100만원을 물게 한다든지 이런 경우, 또 일을 하다 보면 하루….

답변 중에 죄송한데 제 질의의 요지는 부천시로부터 인사상의 개입이 있었느냐는 얘기예요. ○(전)원미환경노조위원장 서은배 그렇죠. 개입도 하죠.

부천시가 직접 근무자 중 누가 문제가 있으니까 인사조치를 하라 이런 개입이 있었느냐는 얘기입니다. ○(전)원미환경노조위원장 서은배 저는 그렇게는 모르고 공문상, 사측에서 얘기를 하는 거죠. 공문상 이렇게 내려왔다, 이렇게 이렇게 해서 너는 인사조치를 해야 되겠다 이렇게는 하죠. 그럼 제가 그것을 막고 싸움을 하고 많이 했습니다.

그러니까 부천시의 인사개입으로 인해서 직장을 그만두신 분이 계세요? ○(전)원미환경노조위원장 서은배 제가 있을 적에는 없었죠.

그런데 부천시로부터 인사조치에 대한 공문이 회사측으로 전달되는 것은 있었다? ○(전)원미환경노조위원장 서은배 그렇죠. 제가 그것 때문에, 사고가 났든지 하면 그만둬야 된다 그래서 안 된다 제가 위원장으로서 많이 싸움을 했죠.

사고로 인한 인사개입이었나요? ○(전)원미환경노조위원장 서은배 그것이 많죠. 그리고 주민들이 더러 신고하는 게 있습니다. 휴무 같은 때 안 들어가서 쓰레기가 밀리지 않습니까. 어지간한 분들은 하루 안 들어가도 이틀 안 들어왔다고 하고 이틀 안 들어가면, 거듭 이틀 되는 날이 있거든요. 쉬다 보면. 그러다 보면 3～4일 안 들어왔다 이렇게 신고하면, 그러면 제가 또 사측에 들어가서 이것은 이렇게 할 수가 없지 않느냐 이래가지고 무마도 했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부천시가 업무태만으로 지적된 민원사항에 대해서 위생공사측에 제기해서 인사조치를 요구한 적은 있었다는 거죠? ○(전)원미환경노조위원장 서은배 그렇죠. 공문상으로 얘기는 하는데 그것을 사측하고 제가 풀어나갔습니다.

이상입니다.

노설

박노설위원장

홍인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남재우 위원님.

재우

남재우위원

아까 노조위원장께서 가고용 미화원, 기사 해서 14명 정도, 8명 정도, 차량은 15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했느냐 하면 사장 염재선 씨와 단체협약이 쉬웠다, 그렇죠? ○(전)원미환경노조위원장 서은배 그런 것은 있었죠.

그런 것을 물고 늘어지니까 단체협약이 쉬었다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제가 보는 견지에서는 사장 염재선 씨가 부천시 혈세를 유용하는데 위원장이 방조했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전)원미환경노조위원장 서은배 저는 부족한 점이 많아서 그런지 몰라도 그런 것까지는 네가 위원장으로서 관여할 것 없지 않느냐 이렇게 얘기를 했고, 돌아가셨기 때문에 고인이 되셨습니다만, 그래서 우리는 그것은 그럼 개입을 안하겠다, 쌀 한 가마 1만원 주고 사다 1만원 주고 팔 바에는 뭐하러 장사하느냐 항상 그런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그것을 빙자해서 우리는 임금이 더 쉬웠다는 것보다도 단체협약하는 과정이 쉬웠죠. 그런 문제가 있었고, 왜 이렇게 하느냐 해서 많은 싸움을 했다는 거죠.

제 생각으로는 4～5억이 될 겁니다. 임금하고 차량유지비 보면. 그것을 방조했다는 것은 일부분 노조위원장께도 책임이 있습니다. 왜냐 하면 몇 억이 염재선 씨 호주머니에 들어가는 것이고 기존 나오는 임금에서 받아가는 거예요. 미화원들이나 기사분들이. 그렇죠?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이것을 걸고 넘어졌을 때, 사실 노조위원장을 하시고 많은 노조위원을 생각하고 한다면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이것을 터뜨리셨어야죠. 이런 것을. ○(전)원미환경노조위원장 서은배 그 당시에도 제가 시청에 가서 얘기를 많이 했죠. 청소과에 가서. 그럼 시 청소과에서는 그것은 우리하고는 관계 없으니까 사장하고 가서 얘기를 해라.

그 당시 청소과장이 누구입니까? ○(전)원미환경노조위원장 서은배 청소과장이 그 당시는 박 과장이고 또 한 분은 이 과장이었어요. 이상훈 씨.

⌌이상문 과장이죠. 이상문.」하는 이 있음

그리고 차 사고 났을 때 차량보험이 다 안 들어 있었습니까? 종합보험으로. ○(전)원미환경노조위원장 서은배 보험에 안 들어 있다고 항상 그쪽에서는 얘기했는데 나중에 제가 알게 된 이유는 보험, 우리가 단체보험을 들다 보니까 그것을 알았죠.

아니 차량보험을 ○(전)원미환경노조위원장 서은배 산출내역서에는 보험이 다 들어 있죠.

들어 있는데 사고났을 때 개인합의쪽으로 말을 한 거예요? ○(전)원미환경노조위원장 서은배 그렇죠. 보험처리가 너희는 안 된다, 사장님은 항상. 왜 보험처리가 안 되느냐 나는 그렇게 주장하고

지금 많은 사람들이 차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위원장께서도 차를 가지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인사사고 아닌 이상은 개인합의가 없는 겁니다. 형사처벌을 받지 않는다고. 차끼리 부딪혔을 때 보험처리하면 개인합의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고인이 되신 염재선 사장은 기사들한테 단돈 얼마라도 물리는 것을 보면, 무슨 뜻에서 물리는 거예요? ○(전)원미환경노조위원장 서은배 제가 할 적에는 인사사고라기보다 그 당시 매립장에 다니다 보니까 견적이 많이 나왔어요. 보통 500～600만원, 300～400만원 이렇게 견적이 나오다 보니까 우리가 이것을 다 부담할 수 없지 않느냐 이래서 제가 그런 얘기를 한 거죠.

아니죠. 종합보험에 가입했으면 인사사고 아닌 이상은 모두 보험끼리 합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염재선 사장이라는 사람이 기사들한테 단돈 얼마, 100만원 물어라 그러면, 아까 답변하실 적에 노조위원장께서 많다, 얼마 탕감해 달라고 그래서 단돈 얼마 물게 했다는, 100만원이면 10만원 물게 해줬다고 그랬는데 그것은 무슨 근거로 10만원씩 내게 한 겁니까? ○(전)원미환경노조위원장 서은배 근거는 없고, 우리가 일하는 과정에서 어려운 일을 하고 있는데 사장님이 이런 것을 협조해 달라 이래서 한 거지 근거를 가지고 한 것은 아니죠.

아니 차량이 종합보험에 들어 있으면 관계가 없는데도 기사들한테 착취한 것 아닙니까. 사장으로서. ○(전)원미환경노조위원장 서은배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싸움을 많이 한 거죠. 왜 보험에 들어 있는데, 자기네는 보험에 안 들어 있다는 거죠. 안 들어 있고 없다. 산출내역에 보면 보험에 들어 있는데 왜 그러느냐, 그것은 아니다 이래가지고 한 거죠. 그러니까 아주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우스운 일이에요, 이게. 남들이 들으면. 왜 그러냐 하면 그 당시 노조위원장으로서 기사가 사고 났을 때 경찰서는 방문했을 것 아닙니까. 위로차라도. ○(전)원미환경노조위원장 서은배 네.

그럼 보험이 다 들어 있는데 보험으로 하고, 보험으로 처리하는 데도 불구하고 기사들한테 많지도 않은 월급에서 착취한 게 염재선 사장이네. ○(전)원미환경노조위원장 서은배 그렇죠. 그렇다고 해야죠.

노조위원장 하시면 안 가보는 데 없이 다 다녀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것 몰랐어요? ○(전)원미환경노조위원장 서은배 알아도, 그러니까 싸움을 많이 했죠, 제가. 그것 때문에 싸움을 무척 많이 했습니다. 어떤 분은 100% 물게도 만들어서, 고의적인 사고다 이렇게 뒤집어 씌우고 그래서 그것 때문에 제가 싸움을, 위원장 하기가 보통 힘든 게 아니었었어요.

노조위원장 자리는 힘든 자리인데, 쉽게 우리가 생각해도 차량은 종합보험 들어놓으면 모든 것을 다 해결합니다. 그리고 사람이 사망했을 때, 많이 다쳤을 때는 개인합의에 들어갑니다. 형사처벌을 받지 않기 위해서. 그런데도 불구하고 염재선이가 기사들 얇은 봉투를 착취한 거네. ○(전)원미환경노조위원장 서은배 그렇죠. 그렇다고 봐야죠.

이상입니다.

노설

박노설위원장

이재영 위원님 질의하세요.

이재영위원

간단하게 몇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증인께서는 94년 6월부터 97년 6월까지 위원장으로 근무하셨죠? ○(전)원미환경노조위원장 서은배 네.

퇴직은 언제 하셨습니까? ○(전)원미환경노조위원장 서은배 97년 7월 13일에 했습니다. 위원장 떨어지고 바로 했어요.

위원장으로 근무를 하시면서 근로자들이, 조합원들이라고 표현해도 무관하겠습니다. 조합원들이 퇴직금 부분이라든가, 퇴직한 조합원들이나 근무를 하고 있는 조합원들이 수당이 지급되지 않아서 조합 사무실이나 혹은 당시 위원장께 이러이러한 부분을 해결해 주십시오라고 하는 요구를 받으신 적이 있습니까? ○(전)원미환경노조위원장 서은배 그런 것 없었습니다.

당시에는 없었어요? ○(전)원미환경노조위원장 서은배 네, 그 당시에는 제가 다 받아줬기 때문에.

서용구 씨, 잠시 후 증인으로 채택되실 서용구 씨 증언을 토대로 판단해 보건대 97년 5월 중순부터 시에서 도급수수료 결정된 내역대로 근로자들에게 각종 수당 등, 위해보호수당이라든가 목욕비 등을 지급하지 않음으로 인해서 노동부에 질의한 부분도 있고 또 나름대로 검찰이나 부천지원에 당시의 대표이사를 고발한 적도 있습니다. 그 당시에, 그러니까 전 위원장으로 근무하시면서 그런 내용이 전혀 없었습니까? ○(전)원미환경노조위원장 서은배 신설 수당이라는 게 제가 위원장 할 때는 안 나왔었고 제가 위원장 그만두면서, 97년도에도 나중에 산출근거를 보니까, 서두에 말씀드렸습니다만 그것이 늦게 나와서 제가 위원장 끝나고서 봤기 때문에 그것을 안 거지 그 전에 나왔다고 하면 97년도에도 신설 수당이 이렇게 나왔지 않느냐라고 했을지 모릅니다. 그런데 그 전에는 그것을 몰랐죠.

그래요. 그리고 부천시와 원미환경이 청소대행 도급계약을 체결하는 데 있어서, 즉 도급액을 결정하는 데 있어서의 근거는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무엇을 근거로 도급액을 결정하는지 혹시 알고 계십니까? ○(전)원미환경노조위원장 서은배 정확한 것은 모르지만 그 근거라고 한다면 제가 생각하는 견지에서는 시민이 가장 편안하고 깨끗이 살 수 있게 청소를 위주로 하는 것이 도급의 개념이 아니냐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잘 모르겠습니다.

부천시의 청소행정을 보는 데 있어서 필요한 인원과 장비를 근거로 해서 도급액이 결정이 되겠죠? ○(전)원미환경노조위원장 서은배 그렇죠.

그렇게 알고 계십니까? ○(전)원미환경노조위원장 서은배 네.

그런데 조금 전에 증언하신 내용을 볼 것 같으면 증인께서 근무를 할 당시에도 인원과 청소장비에 대해서 부천시에 허위로 보고를 하고 나름대로 부당하게 시 예산을 지원받았다라는 것을 스스로가 말씀하셨거든요. 알고 계셨죠? ○(전)원미환경노조위원장 서은배 그것은 그 뒤에 항상 보고서 얘기를 했죠. 얘기를 하면, 사장님이 그것 때문에 위원장을 굉장히 미워했고 그걸 빙자해서 제가 사실 쫓겨난 겁니다. 그만둔 원인이. 너무 알아서, 너는 너무 알기 때문에 나는 너를 데리고 있을 수가 없다 한마디로 그런 표현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죠.

그럼 도급수수료 결정안대로 근로자들에게 지급해야 할 각종 수당을 지급하지 않은 사실은 그후의 일이고 이유야 어쨌든 도급액을 결정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장비와 인원에 대해서는 허위보고를 했다라는 것을 인정하시는 거죠? ○(전)원미환경노조위원장 서은배 그것은 제가 보기에 차이가 조금은 없지 않아 있다, 아까 서두에도 말씀드렸는데 그 차이는 있고 임금부분은, 제가 있으면서 환경미화원에 대한 임금은 100% 반영을 시켰고 기사분들은 차이가 있었다 그것만 말씀드립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하시는 것을 보니까 원미환경에서, 당시 위생공사에서 부천시에 차량과 인원을 허위보고한 사실에 대해서 나름대로 시 청소사업소, 청소과에 이야기를 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전)원미환경노조위원장 서은배 갔었죠.

시에서는 그런 사실을, 즉 원미환경에서 인원과 차량에 대해서 도급액을 더 많이 결정하기 위해서 허위로 부천시에 보고한 사실을 증인께서 부천시 청소사업소, 청소업무 담당부서에 말씀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소관부서에서는 노사문제로 일관해 버렸다, ○(전)원미환경노조위원장 서은배 그분들 얘기는 도급이니까, 도급이라는 개념을 굉장히 주장을 하죠. 도급이니까 우리하고는 관계가 없다. 예를 들어서 얼마를 가지고, 당신이 사업을 하면 얼마 가지고 했거나 말았거나 관여할 게 없고 노사간에 임금을 받는 것은 당신이 알아서 하는 것이고 처리하는 것은 당신이 알아서 위원장으로서 해야지 우리하고는 관계가 없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거죠.

달리 해석을 하면 이미 원미환경에서 차량과 인원, 장비에 대해서 허위보고한 사실을 부천시에서는 96년도에도 알고 있었던 겁니다. 맞습니까? ○(전)원미환경노조위원장 서은배 허위보고가 됐으니까 그 차량이 유지가 됐겠죠. 보고한 것은 저는 모르죠. 그런 것은. 내역은 모르고

그러니까 증인께서 청소행정 담당부서에 와서 말씀을 하셨죠? 이러이러한 사실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은 도급체계니까 어쩔 수 없다라는 게 부천시의 입장이었고 그것을 달리 해석한다면 부천시에서 이미 96년도 당시에도 원미환경에서 도급수수료를 결정하는 데 있어서 인원과 장비를 추가로 허위보고한 사실을 알고 있었다라고 해석을 해도 되겠느냐 이 말씀입니다. ○(전)원미환경노조위원장 서은배 제가 알기로는 96년도는 연말에 가야만, 12월 그때 가서야 산출근거가 나오니까 그것을 보면 금년에도 이렇게 계약을 했구나 하는 것을 알지 그 전에는 모른다고 아까 서두에도 말씀드렸잖아요. 그 전에는 몰라요. 누구도 일러주지 않고, 또 그분들이 보여주는 계약서를 보면 산출근거를 봐도 거의 두드려 맞아나가니까 우리가 봐서는 그것을 모르죠. 그러나 저는 실무진에서, 말씀드리는 것은 실무진에서는 차가 몇 대가 움직이고 있는데 산출근거를 보면 차가 몇 대로 나와 있다 이것을 말씀드리는 거죠.

정리를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증인께서는 원미환경이 부천시에 인원과 청소장비에 대해서 허위보고한 사실을 알고 계셨고 이것을 빌미 삼아서 아까, 임금은 포함시키지 않았는지 모르지만 단체협약을 체결하는 데 있어서 아주 요긴하게 사용을 했다, 단체협약을 체결하는 데 상당히 수월했다, 그리고 그 과정 중에 부천시 청소를 담당하고 있는 부서에 분명하게 말씀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도급체계이기 때문에 그 문제에 대해서는 노사가 자율적으로 풀 문제다, 여기까지 제가 이해를 해도 되겠습니까? ○(전)원미환경노조위원장 서은배 네. 그리고 사장님도 항상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도급이다. 도급인데 너희가 콩 놔라 팥 놔라 할 이유가 없다. 위원장으로 임금이나 받을 것 받아서 주면 되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돌아가신 분이기 때문에 할 얘기가 없습니다만 그 양반도 항상 도급이라는 개념만, 도급이면 왜 이런 것이 이렇게 되느냐 그것 때문에 싸움을 많이 했죠.

이상입니다.

노설

박노설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임해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