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광역시의회 발언
송시상 의원 발언
규대
조규대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회 울산광역시의회 임시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어제까지 '98회계연도울산광역시일반·특별회계예비비지출승인의건과 교육비특별회계 결산 및 예비비지출승인의건에 대하여 심의를 완료하였습니다. 오늘은 계속해서 '98회계연도울산광역시결산승인의건에 대하여 도시국부터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1.'98년도울산광역시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계속) 가.도시국소관 나.공보관소관 다.감사관실소관 라.경제통상국소관 마.환경국소관 바.보건복지국소관 사.문화체육국소관 아.건설교통국소관
의사일정 제1항 '98년도 울산광역시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을 계속 상정합니다. 도시국장께서는 도시국소관 결산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호
정인호도시국장
도시국장 정인호입니다.
규대
조규대위원장
정인호 도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석구위원 의사진행발언입니다. 과 별로 간단한 설명을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과별로 설명을 듣고 과 별로 질의, 답변하는 것이 좋겠습니까?
강석구위원
3개 과에 일괄 보고를 받고 일괄 질의를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규대
조규대위원장
도시계획과장, 도시개발과장, 도시미관과장 순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효재
이효재도시계획과장
도시계획과장 이효재입니다. 도시계획과소관 설명드리겠습니다. ('98결산승인의건 제안설명)
병규
김병규도시개발과장
도시개발과장 김병규입니다. 도시개발과 소관 설명드리겠습니다. ('98결산승인의건 제안설명)
장렬
신장렬도시미관과장
도시미관과장 신장렬입니다. 도시미관과소관 설명드리겠습니다. ('98결산승인의건 제안설명)
규대
조규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석구위원
장생포지역 개발계획수립 용역비가 9,177만3,900원이 사고이월되었는데 현황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효재
이효재도시계획과장
장생포지역 개발계획용역비가 당초에 1억3,107만3,900원이 발주가 되었습니다. 이 부분은 3회 추경에 예산을 확보한 부분이 되어서 2,317만3,900원이 입찰잔액이 발생되어서 실제 집행한 금액은 1억790만원 집행이 되었습니다. 이 부분은 집행잔액으로 2,317만3,900원이 남았습니다.
강석구위원
장생포지역 개발계획을 해서 종합개발이 언제 정도 가능하다고 봅니까?
효재
이효재도시계획과장
저희들이 장생포지역 종합개발계획 수립 용역을 발주할 그 당시에 장생포에서 동구를 연결하는 울산대교가 거의 가시화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울산대교를 민자사업으로 건설할 경우에 1종 민자사업에 대한 부대사업으로 장생포지역 개발계획을 동시에 발주할 계획으로 용역을 착수했습니다만 울산대교 민자사업이 유보됨에 따라서 현재 개발계획을 정상적으로 추진 안되고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개발계획 수립한 그 용역결과를 가지고 개발사업을 앞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강석구위원
재원확보가 어려운 상태에서 장생포 종합개발 계획을 해서 민자유치 목적으로 용역비를 하고 있죠?
효재
이효재도시계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강석구위원
실행 가능합니까?
효재
이효재도시계획과장
장생포지역에 항만과 관련한 그런 시설들을 상당부분 유치할 계획을 해놓고 있기 때문에 민자가 지금 현재 상태로는 IMF체제 이후로 민자유치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만 앞으로 울산대교가 정상적으로 추진된다면 1종 민자사업에 부대사업으로 추진이 가능할 것으로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강석구위원
울산대교는 보류했지 않습니까?
인호
정인호도시국장
항만 쪽에 울산이 상당히 신경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만 아시다시피 신항만 등 해서 신항만이 앞으로 2011년까지 되겠습니다만 그것이 가시화되면 신항만에서부터 장생포를 거쳐가는 각종 기반시설, 또 방금 얘기하는 울산대교의 민자유치사업 등이 되면 장생포지역을 좀더 가꾸어 보고 또, 거기에 울산대교를 함으로 해서 부대사업으로 메리트있는 사업도 해야 되는 그런 계획 때문에 이것을 했습니다만 아시다시피 그간의 경제여건이 상당히 어려웠기 때문에 전혀 울산대교를 유보한 것은 아니지만 지금이라도 민자가 들어오면 그 사업은 할 계획입니다만 그 사업자가 잘 나타나지 않기 때문에 지금 미온적으로 되고 있습니다마는 처음에는 상당한 부분 국내의 기업도 울산대교 민자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참여를 했는데 경제여건 때문에 그런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다만 장생포 기본종합개발계획은 용역을 해놓고 사장이 되는 것은 아니다. 앞으로 언제라도 이 사업이 가시화되면 그것을 토대로 해서 여건에 맞도록 조성을 해야 되지 않느냐 싶어서 그 용역을 해둔 것입니다.
강석구위원
장생포 종합개발계획도 단계 별로 나눠서 개발계획을 해서 시비로 해야 됩니다. 울산시에서 시장의 공약사항을 지키기 위해서 설계용역비만 날리고 있습니다. 울산대교가 어떻게 가능하다고 생각합니까, 대교없이도 항만배후수송도로가 되면 장생포에서 미포항까지 15분이면 가는데 어느 민간기업이 거기에 와서 2,000억원을 투자해서 대교를 건설하겠습니까, 전혀 사업성이 없습니다. 우리 공무원들이 그것을 파악을 못하고 계십니까?
인호
정인호도시국장
위원님께서 걱정하신 부분도 있겠습니다만 울산대교가 전혀 불가능하다고 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아시다시피 동구와 남구를 연결하는 동맹적인 도로가 그외도 방어진공단을 횡단하는 도로도 계획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연계하면 동구에 일산유원지 등 해서 개발이 잘 안되고 있습니다마는 이렇게 되었을 때는 동구가 울산시의 정말로 머물다가는 좋은 위치라고 저희들은 그렇게 판단을 하고 지금 가시화 안되기 때문에 자신있게 답변드리기는 어렵습니다만 그것이 앞으로 종합개발계획을 시비를 투자하고 하는 것은 상당히 재정적으로 어려움 있다 이렇게 판단이 되어서 이것이 발주되고 용역을 할 때는 울산대교가 되고 하는 입장에서 부대시설 사업을 그 사람들이 하도록 적어도 우리 시가 계획을 해야 안되겠느냐 해서 했는 것인데 이것은 앞으로 경제여건이 좋아지고 하면 민자도 투자할 분이 나오지 않느냐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강석구위원
울산대교를 2,000억원이상 들여서 건립해서 그 민간사업자가 50년동안 통행료나 이런 부분으로 해서 투자비를 해소할 것 아닙니까?
인호
정인호도시국장
50년이 될련지 20년이 될련지 아직까지 그런 계획까지는 안되어있습니다만 사업자가 적당하게 하겠습니다만 울산대교가 동구하고 연결하는 중요한 간선도로이면서 동구의 개발이나 우리 지역에 와서 공단을 견학하고 동구쪽에 나가서 해변가를 거닐 수 있는 좋은 계획이라고 봅니다.
강석구위원
그것은 시가 설명하는 장미빛 청사진이지 민간유치를 하려면 기업인이 사업성을 따져야 됩니다. 전혀 사업성이없습니다. 그런 사업을 가지고 미련을 가지고 거기다가 용역비를 투자한다는 것은 시민의 혈세 낭비입니다. 그 다음에 IMF이후에 경기가 좋아지면 많이 투자를 하지 않겠느냐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IMF이후에도 기업들이 민간투자나 시설투자를 줄이고 있고 또한, 모든 비용을 줄이고 있습니다. 절대 경기는 쉽사리 살아나지 않습니다. 그 부분을 대부분 공무원들께서 착각하고 계십니다. 그런 기대 속에 예산을 편성하니까 이런 불필요한 실시설계용역비가 나갑니다.
인호
정인호도시국장
위원님 말씀하신 것 이해는 합니다만 그러나 위원님께서도 전혀 불가능하다, 민간사업자가 안들어 올 것이다 그렇게 단정하시는 것보다는 적극적으로 검토하는 쪽으로, 국내 민간자본이 들어 온 것도 있겠지만 외자도 들어 올 수 있고 사실 그간의 울산대교는 제가 이 자리에서 이런 말씀을 하기는 곤란하지만 처음에는 대우에서 적극적으로 참여를 하려고 한 겁니다. 그리고 또 그 이후에도 얼마되지 않아도 외국기업이 와서 하겠다는 흘러간 얘기를 했지만 이것이 전혀 단정적으로 하는 것보다는 물론 선 종합개발계획을 수립을 해 놓아서 사장의 문제, 선 투자해서 문제는 충분히 인지를 합니다만 용역할 때 단계는 대우가 아주 적극적으로 참여를 하고 울산대교로서 대기업에게 설명회도 거치고 또, 저희들이 외자를 투자하기 위해서 각종 인터넷에도 대우가 다 떨어져 있고, 울산유원지가 있고 다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은 포기할 문제는 아니다, 계속적으로 적극적으로 해서 가시화될 때까지 집행부에서 최선의 노력을 해야 되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강석구위원
본위원은 의원이기 전에 기업인입니다. 외자유치 가능성이 굉장히 희박합니다. 사업성이 없다는 겁니다. 이런 부분을 충분히 감안해 주시고 장기계획을 입안해 주시기 바랍니다. 234페이지 경상예산 건축, 주택관리 부분에 740만6,880원이 남았는데 공동주택에 대한 준공검사의 평균 소요기간이 얼마나 됩니까?
장렬
신장렬도시미관과장
정확하게 정해진 것은 아니지만 공사의 규모에 따라 다릅니다. 보통아파트 공동주택은 15층 규모로 했을 때는 2년간 허가신청시부터 준공시까지 2년이 됩니다. 사업단지가 크면 오래 걸리고 규모가 작으면 작게 걸리고 이렇습니다.
강석구위원
공무원들이 현장확인을 나갈 때 출장비하고 차량유지비도 지급합니까?
장렬
신장렬도시미관과장
유류비는 지급 안합니다. 관내출장이 1일 정액으로 1만원입니다.
강석구위원
유류비를 지원해 줘야죠. 시내버스 타고 왔다 갔다 해서 일이 되겠습니까, 경상예산이 남아 있으니까 본위원이 질의하는 겁니다. 유류비 경비란을 신설해서 경비란에 유류비를 주든지 부대경비를 주든지 줘야죠.
장렬
신장렬도시미관과장
경상예산 남아 있는 부분이 운영수당부분이기 때문에 나머지 10만원씩, 몇 만원씩 남아 있는 것은 예산절감차원에서 의무적으로 남겨라 해서 남긴 이런 사항입니다.
강석구위원
하루 출장을 나가면 1만원으로 부족하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이 질의를 왜 하느냐 하면 한 공무원이 현장확인하러 가고 나면 건축민원인이 사무실 전화하면 담당자가 없으면 끝입니다. 주사, 과장들은 뭐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조그마한 집을 지어서 허가를 내는데 두 세달이 걸립니다. 줄일 수 있는 방안은 없습니까?
인호
정인호도시국장
위원님께서 방금 얘기하신 직원들의 출장여비 문제를 현실화해서 잘해야 된다는 말씀은 좋은 말씀입니다마는 저희들도 할 얘기가 없습니다마는 현행 규정상 어렵고 만약에 일반주택 건축허가가 나가는데 2, 3개월 걸리고 민원의 소지가 있다면 제가 알기로는 2, 3개월 걸리고 그런 것이 없다라고 생각되는데 그런 어려운 점이 있다면 우리가 요즘은 행정규제 개혁을 해서 규제를 풀고 있습니다마는 그런 부분이 있다면 필요없이 시간을 낭비하고 필요하다면 그것은 과감히 고쳐 나가야죠.
강석구위원
구나 시에 합동민원실에다가 건축, 토목관련 민원담당자도 파견해서 운영할 계획은 없습니까?
인호
정인호도시국장
지금은 일반주택 30평이하 설계도면을 그려놓고 건축사에게 설계를 안해도 제가 알기로는 건축사에 가면 설계하는데 50만원정도 설계로 드는데 우리 직원들이 직접 각자 모델을 개발해서 큰 면적은 안되고 30평이하 되는 것은 표준모델을 여러 가지로 만들어 놓고 있습니다. 그 모델이 마음에 들어서 얘기하는 것은 그것은 설계비도 없이 즉각즉각 건축허가가 되고 그렇게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강석구위원
건축이 하수도, 소방 여러 부서인데 그래서 그 한 부서를 거치면 어떤직장인이 자기 집을 지어서 준공을 하려면 두 달 휴직을 내어야 됩니다. 시장께서는 굉장히 규제개혁을 강조를 하고 있는데 일선 공무원들께서 그것을 안하시는 것 같습니다. 상수도, 하수도 담당자가 없다해서 일주일이고, 외국투자기업인이 한국에 와서 공장허가 신청하다가 안하고 돌아간데요. 이렇게 어려운 나라에서 어떻게 하겠느냐 이것이 건축관련 법령에 현주소입니다. 담당자 없습니다. 담당자가 나가고 나면 아무 일이 안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도시국장께서 개선방안이 무엇이냐 신중하게 과정을 체크해 주시기 바랍니다. 개선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현장출장나가는 사람들한테 원만하게 차 타고 왔다갔다할 수 있도록, 기동력이 있도록 개선을 요구하는 겁니다.
시상
송시상위원
243페이지 시책추진특수활동비에 불용이 280만원 남았는데 아까 안기부 얘기하던 그 부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효재
이효재도시계획과장
안기부문제는 시책추진특수활동비가 아니고 245페이지 중간부분 학술용역비가 있습니다. 3,662만8,000원이 남았는데 이 중에는 안기부에서 공용의청사를 결정해 달리고 요청이 있었는데 안기부청사를 도시계획결정하고 지적고시를 하기 위해서 용역을 발주했는데 그것이1,345만5,000원에 발주가 되었습니다. 계약을 해서 수행하는 과정에서 안기부청사가 필요없다. 취소를 해 달라고 요청해 왔습니다. 그것을 집행을 못하고…….
시상
송시상위원
원래 안기부청사는 중앙정부에서 안하고 지방정부에서…….
효재
이효재도시계획과장
도시계획결정 요청이 왔기 때문에 도시계획을 결정을 하기 위해서 용역을 한 겁니다. 건설비나 부지보상비 이런 것은 아니고 도시계획으로 결정을 하기 위한 용역비였습니다.
시상
송시상위원
민자유치사업에 울산대교 얘기가 나왔는데 얼마전에 중앙정부에서 각대형 민자유치사업을 책정해서 각 지역에하는데 울산대교는 울산지역에서 민자유치사업에 누락시켰다든가 뺏다든가 그런 형식으로 보도가 된 것은 무슨 말씀입니까?
인호
정인호도시국장
도시국에서 울산대교 민자를 추진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기획실과 도로과에서 하고 있는데 그것이 지금 선정이 되어 있는지는 상세히 모르겠습니다만…….
시상
송시상위원
중앙정부에서 민자유치사업을 대단위 금액사업은 인정을 해주는 모양이죠?
인호
정인호도시국장
민자유치촉진법에 의해서 지정을 받아야 됩니다. 지정을 받고 고시를 하고 하는데 요즘은 민자유치촉진법이 바뀌어서 사업을 선정할 때는 기획예산처에서 국토연구원에 검토를 받고 국토연구원에서 사업의 타당성을 다해서 다시 건교부장관의 고시를 하고 이렇게 하기 때문 에 옛날 법하고는 바뀌었습니다. 울산대교의 민자유치가 어느 선에 가 있는지는 확실히 답변 못 드리겠습니다.
시상
송시상위원
강위원 질의에 공감이 간다는 말씀이 저는 개인적으로도 동구에 살기 때문에 건립이 되는 요구를 하고 있는 사항인데 중앙정부에서도 울산대교는 민자유치사업이 불가하다라는, 방금 말씀드린 기획예산처에서 이런 형식으로 얼마 전에 각 지역에 민자유치사업 대상해서 울산에는 지난해는 있어도 '99년부터 빼버린 것으로 언론보도를 통해서 들었는데 그런 문제를 국장님이 모르신다면 문제가 있잖아요.
인호
정인호도시국장
도로선형 도시계획을 결정하는 것은 저희들 소관입니다마는 민자유치사업 실무부서가 따로 있기 때문에 소상히 알고 있지 않습니다.
시상
송시상위원
장생포공원 조성하는데 보면 울산대교가 조성이 되면 그것하고 연계해서 이런 형식으로 공무원 답변을 하실 때는 앞뒤가 안맞는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됩니다. 기이 얘기를 드린다면 '99년도중기지방재정계획상에 보니까 일산유원지사업이 2단계 사업을 몇 천억원 예상해 놓았는데 그것도 수입근원을 보니까 기타수입해서 민자유치로 할 계획을 갖고 있지 않느냐 라는, 이런 것을 봤을 때 1단계 사업도 사업이 안되어서 민자유치업자가 중도에 포기를 하는데 2단계사업은 과연 어느 사람이 수익성이 있어서 사업을 하겠다라고 생각을 하겠느냐 말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봤을 때 이 사업을 안하겠다는 말과 같다. 조금 더 관계국장님께서는 일산유원지로 지적고시한 지 근 30년이 안됩니까, 30년된 그 지역을 그렇게 방관해서는 안된다는 말씀을 드리니까 치밀하고 계획성있게 그 사업이 진척될 수 있도록 구체적으로 계획을 해 주십사. 주민들이 오니까 응급조치로 피하는 비슷한 그런 대응책을 하는 것 같아 보이는데 그 지역에 생활하고 있는 사람으로서 답답한 현실입니다. 강위원님도 장생포공원사업 그것은 민자유치하느냐 시비를 투자할 수 없느냐. 어려우면 단계적으로 자체사업으로 자체경비 투자를 한다는 이런 계획도 짜보면서 일을 처리해주면 좋겠는데 처음 계획이 민자유치라 해서 들어오지도 않은 민자유치를 어느 때까지 기다려야 될런지 모를 정도로 계획을 해서 지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장님이 현안사업으로 잘 아시기 때문에 각별히 관심을 갖고 그런 사업에 대해서는 특단의 대처가 있어야 됩니다. 다른 개혁적인 차원에는 다른 방안이 나와야지. 깊이 생각하셔서 이 사업이 진척될 수 있도록 구상을 해주십시오.
인호
정인호도시국장
예.
규대
조규대위원장
236페이지 도서구입비 예산 80만원, 돈은 많지는 않습니다만 지출이 29만5,000원입니다. 불용액이 50만5,000원인데 도서구입은 최소한 어떤 책을 살 것이냐 미리 정해져야 되는데 어떻게 해서 불용액이 된 것인지 이해가 안갑니다. 그냥 80만원 해놓고 어떤 책을 살 것인지 정하지도 않고 적당한 금액만 책정해 놓았다가 하다보니까 불용액이 이렇게 난 것이 아니냐는 생각이 듭니다.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렬
신장렬도시미관과장
도서구입비 예산 이 80만원 책정하고 29만5,000원이 집행되었는데 실질적으로 이 부분은 건축법이 수시로 바뀝니다. 자주 바뀐 법의 내용에 따라 수시로 구입을 하게 되는데 법이 '98년도에는 내용이 많이 안바뀐 모양입니다. 당초에 계획했던 것과 차이가 있어서 50만원정도 불용액이 남은 것 같습니다. 앞으로 도서구입비 부분은 남지 않도록 계획을 잘하겠습니다.
규대
조규대위원장
답변 중에 많이 안 바뀐 것 같습니다. 이렇게 답변하면 안됩니다. 돈이 왜 남았는지 확실히 모른다는 것 아닙니까?
장렬
신장렬도시미관과장
법이 평소에는 자주 바뀌는데 '98년도에는 건축법이 금년도 전면 개정되는 바람에 법이 바뀌는 회수가 줄어든 모양입니다.
규대
조규대위원장
답변을 하실 때 안한 것같습니다. 이렇게 답변해서는 안된다는 말입니다. 정확하게 답변을 하셔야죠.
현철
차현철위원
각종 부서별 용역비라는 명목이 있는데 도시국은 특히 용역을 많이 활용하고 있는 부서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용역비가 울산광역시에 예를 들면 많이 의 뢰를 합니다. 용역업체가 전국 수준에 비해서 어떤 수준이라든가 또는 여러 가지 용역을 많이 받을 수 있게끔 기준이 되어 있겠지만 전국에 비해서 말입니다. 이것이 저는 턱없이 비싸다 그리고 쉽게 말해서 용역업체에서 요구하는 대로 지급이 되는 것이 아니냐 그런 감이 많이 듭니다.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호
정인호도시국장
용역이라는 것이 다양합니다. 여러 가지의 안건을 두고 다양하게 책정이 되는 것인데 우리가 과학기술처에서 용역요율을 고시하는 것이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기본계획과 실시설계가 대략적으로 됩니다만 각 부서별로 보면 기본계획은 총체 추정사업비가 얼마일 때 요율은 몇 %해서 과기처에서 등록되어서 과기처에서 내년에 고시를 합니다. 하천이면 하천, 도로면 도로, 도시면 도시 이렇게 하고 건설표준품샘 상에 이 일을 시행하는데 필요한 표준품샘에 계상되어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서 되지 않는 것은 요율을 과기처에서 고시한 요율을 따져서 하는데 개략적으로 추정사업비에서 요율을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들쑥날쑥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그 요율을 맞춰서 그 범위내에서 하고 있습니다.
현철
차현철위원
본 지역에서 교통 통행량조사 용역을 받아서 하는 것을 보면 아르바이트 학생들이나 지역의 노인층이나 주부층을 상대로 해서 저임금에 몇 시간 정도하는 것을 보는데 물론 이런 통계가 정확하리라고는 봅니다. 기준이라는 것이 만들면 기준이 되는 것이고 안주면 안되는 그런식이 되는데 저는 이 기회에 어제도 문화관광분야에 문화재발굴 학술에 따른 용역비가 과다하게 나간다는 교육청의 얘기를 들었습니다. 사는 사람이 있으면 파는 사람이 있고 파는 사람이 있어야 사는 사람이 있는데 이것은 계속 당하는 기분이 듭니다. 그래서 자기들 나름대로의 기준에 다가 자기 나름대로의 단체를 만들어 놓고 이 기준에다가 안하면 안된다라는 그런 식입니다. 용역을 주는 사람은 누구입니까? 칼자루잡고 있는 것은 시청이고 정부란 말입니다. 10원 한푼 안 깎고 그대로 다 주고 하는 것은 너무 부당하다 이겁니다. 무 하나를 팔아도 깎기 마련이고 잘해 주라고 부탁도 하고 손도 잡고 좋은 것 주라고 하는데 이것은 너무 부당하니까 이것을 어떤 차원높게 우리도 담합할 필요가 있다. 시민의 혈세가 나가는 부분에 대해서 절약할 방법을 찾아 주십시오.
인호
정인호도시국장
잠시 말씀을 올렸습니다만 문화재발굴조사 특히 문화재관련한 공사도 단층하는 이런 것 등등이 품샘이 정확히 안나왔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견적을 받아서 하는 경우도 있고 이렇습니다만 아마 과기처나 건설표준품샘에 계상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 말씀하시는 걱정되는 부분도 없잖아 있습니다만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일방적으로 그 부분에 전문지식이 없는 범위내에서 이것이 '한 사람만 조사해라 두 사람만 조사해라' 이런 것이 참 어렵습니다. 이런 부분은 전국에서 했던 사례, 문화재 보수 등 이런 것을 하는데는 특수시방서, 특수품샘이 별도로 있습니다. 그것이 업종자체가 특수업종이다 보니까 단가도 높고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만 우리가 최대한 활용을 해서 기술엔지니어들이 봐서 산출이 가능한 부분은 우리가 직접 산출을 하고 그렇지 않은 부분은 자문을 받아서라도 가능하면 시비를 절약하는 쪽으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철
차현철위원
품샘 얘기가 나왔으니까 말씀인데 저도 학술관계에 학생 때 참여를 해 보고 여러 가지 용역에 직접 참여를 해 봤습니다. 교수님이나 특정업체에 의뢰를 받고 따라 가보고 볼떼도 잡고 줄도 잡고여러 가지 해 봤는데 그때 저는 받아본 역사가 없습니다. 밥한끼 얻어먹고 차태워 주면 차타고 오는 그런 것, 요즘은 조금 달라졌습니다. 남창지역에 고분발굴이라든가 무거동지역에 청동기발굴 여러 가지 이런데 가서 시찰을 해 보면 그 품샘이 아주머니라든가 학생들이라든가 이런 분들이 굉장히 나섭니다. 정기적인 그런 것 때문에 그 품샘을 일반 건설업체 날림 품셈으로 계산을 안합니다. 계산은 그렇게 해도 주는 것은 안그렇습니다. 2,3만원입니다. 그래서 만에 하나 지적이 그런 문제 때문에 많이 요구는 하게 되어 있습니다만 좀더 알아 보고 품샘 계상할 때 이것은 엉터리다 봐주는 의혹이 없는 우리도 시, 도가 담합을 해서 요구액에 대처를 하는 입장을 취해 주었으면 싶습니다.
인호
정인호도시국장
참고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공보관실, 감사관실 결산에 대하여 일괄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공보관, 감사관께서는 소관 결산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생
허종생공보관
공보관 허종생입니다. 존경하는 조규대 위원장님과 예결위원님들께서 평소 의정활동을 통해 시정업무 추진에 많은 지도, 편달을 해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며, 저희 공보관실소관 98년도 결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98결산승인의건 제안설명)
규대
조규대위원장
허종생 공보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감사관께서 결산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철
강종철감사관
감사관 강종철입니다. 존경하는 조규대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 그리고 예산결산위원님, 저희 감사관실 업무에 대하여 많은 관심을 가지고 보살펴 주신데 대하여 대단히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98회계연도 결산승인의건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98결산승인의건 제안설명)
규대
조규대위원장
허종생 공보관, 강종철 감사관 수고하셨습니다. 공보관실, 감사관실소관 결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국
송인국위원
98년도 당초예산과 비교해서 추경 시에 사업예산 등이 몇 % 정도 감액되었습니까?
종철
강종철감사관
사실은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사업성예산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감액된 것은 없습니다.
종생
허종생공보관
공보관실은 사업예산이 없고, 특히 98년도는 세입이 불투명했기 때문에 예산을 감액안시키고 그냥 넘어 왔습니다.
인국
송인국위원
적은 예산으로 고생많았습니다. 불용액은 부득이하게 불용처리된 부분이죠?
종생
허종생공보관
그것은 사업예산이 아니고 경상적경비 부분입니다. 예산절감 차원에서 불요불급하지만 과감하게 절감을 해서 98년도 재정난에 부응해서 집행을 안한 것입니다.
인국
송인국위원
보상금은 489만2,000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았는데 이 부분은 왜 보상을 안하고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까?
종생
허종생공보관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보상비는 연찬회를 당초 실시하기로 했는데 국가의 사정으로 인해서 한번만 실시한 것입니다.
강석구위원
올해 국정감사 시에 우리 울산광역시의 수감능력이 기초자치단체 수준밖에 안된다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우리 울산시에 감사를 하고 계시는 감사관의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종철
강종철감사관
저희들이 보통 의회감사나 국정감사는 저희들 감사관실에서 안하고 기획관실에서 하고 있고, 저희들은 사무감사, 실무감사에 대해서는 감사원이나 행정자치부감사, 자체감사를 하고 있습니다.
강석구위원
예방감사가 앞으로 집중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예방감사에 대한 현추진실적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철
강종철감사관
금년도 10월말까지 종합감사나 각종 감사에서 639건을 지적을 했는데 이 중 391건은 시정, 232건은 주의, 개선 이런 식으로 했고, 그 다음에 재정상으로는 총 182건에 17억4,453만8,000원을 회수하거나 추징, 감액, 예산절감을 가져왔습니다. 그리고 공무원은 126명에 대해서 문책을 한 바 있습니다.
강석구위원
어제 총괄 예산결산할 때 본위원이 질의한 공사원가에 대한 분석능력은 어느 정도가지고 계신다고 생각합니까?
종철
강종철감사관
사실 감사관실의 감사는 주로 적법성 위주로 감사를 하는 것은 사실입니다. 강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효율성이나 경제성 면에서는 감사를 할 수 있는 능력이 저희 뿐만 아니고 각 감사기관이 조금 부족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울산광역시에도 경영면에서 하기 위해서 재정투융자사업심사규칙에의해 가지고 심사위원회를 구성하고 있고 또 주요사업의심사평가및조정에관한규칙에의해 가지고 업무의 추진사항과 성과, 또 점검, 평가를 기획관리실에서 주로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 감사관실에서는 적법성이나 합법성, 합리성을 이탈한 부분에 대해서 감사를 하고,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어떤 경제성이나 효율성면에 감사를 안하는 것은 아닙니다만 깊이있게 한 업무 업무에 대해서 분석을 하는 능력은 다소 부족한 것이 사실입니다.
강석구위원
204-06 세목에 보면 부서운영업무추진비가 243만원 예산편성을 해서 193만6,000원을 지출하고 약 20%되는 49만4,000원이 불용액으로 남았습니다. 이 부분은 감사관실에서 제약을 했다고 봐야 됩니까, 아니면 감사활동을 적게 해서 추진비가 남은 것입니까?
종철
강종철감사관
저희들이 49만4,000원을 부서운영업무추진비 남은 것은 강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감사활동을 적게 해서 남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만 사실은 감사관실은 예산을 집행할 때 감사하는 부서이기 때문에 10원 하나라도 필요외의 예산은 절대 집행을 안합니다. 아까 설명드린 바와같이 급량비나 업무추진비 같으면 연말에 전부 쓸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은 어떤 공무나 목적외에는 10원도 집행을 안하니까 집행잔액으로 남았다고 봐야 되겠습니다.
강석구위원
일반직으로서 감사관실을 맡고 계시기가 상당히 어렵죠?
종철
강종철감사관
사실상 감사원은 감사직이 별도로 있는데 지방자치단체의 경우에는 사실상 일반직 감사실에 보임받고 또 2년 하다가 오니까 사실상 감사를 하는데 어느 정도의 개개인의, 언젠가는 일반부서에 가야 되기 때문에 조금은 한계나 어려움은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강석구위원
그래서 본위원은 앞으로 장기적으로 감사직 공무원은 우리 시에서도 별정전문직으로 특채를 하든지 공무원을 임용해서 감사직 공무원은 계속 감사직에 근무하는 것이 감사본연의 의무를 위해서 바람직하지 않느냐 하는 견해입니다. 이상입니다.
규대
조규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없습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공보관실, 감사관실소관 결산에 대해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공보관실, 감사관실 관계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퇴장하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경제통상국장께서는 경제통상국소관 결산에 대하여 기타특별회계를 포함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일부 관계공무원 퇴장
효이
류효이경제통상국장
경제통상국장 류효이입니다. 평소 경제통상국소관 업무에 많은 성원과 협조를 아끼지 않으시는 조규대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98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에 대하여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98결산승인의건 제안설명)
규대
조규대위원장
류효이 경제통상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국장께서 포괄적인 것은 설명을 했기 때문에 과장께서는 자기 과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특히 서울사무소는 지금 와계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질의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만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대경
정대경경제통상과장
경제통상과소관 결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98결산승인의건 제안설명)
병권
최병권기업지원과장
기업지원과소관 결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기 전에 저희 기업지원과소관으로 편성되어 있던 예산이 직제개편에 의해서 3개 과로 분리되어서 예산이 집행되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서 보시면 상당히 혼란스러우실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설명을 개괄적으로 드리고 집행내역에 대해서 질의하시면 소관 과에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98결산승인의건 제안설명)
태천
송태천생활경제과장
생활경제과장 송태천입니다. 저희 과도 98년10월2일자로 실업대책반으로 있다가 이번 구조조정으로 인해서 생활경제과라 해서 경제정책과의 소비유통계와 에너지관리계가 통합되어서 생활경제과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결산서를 보고 설명하기가 굉장히 번거롭게 되어 있습니다. 이해를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98결산승인의건 제안설명)
두근
심두근농축산과장
농축산과장 심두근입니다. 농축산과 예산은 일반회계와 특별회계가 있습니다. 특별회계 중에도 기금과 특별회계가 같이 되어 있습니다. 먼저 일반회계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98결산승인의건 제안설명)
두순
이두순수산행정과장
수산행정과장 이두순입니다. 수산행정과소관 결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98결산승인의건 제안설명)
규대
조규대위원장
각 과장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석구위원
기업지원과에 질의하겠습니다. 838페이지에 보면 중소기업육성기금결산보고서에 중소기업육성자금의 이자 3%를 시비보전하고 있죠?
병권
최병권기업지원과장
예.
강석구위원
그러면 기업체에서 부담하는 이자는 몇 %입니까?
병권
최병권기업지원과장
지금 현재 은행금리가 9.5%입니다. 그 중에서 저희들이 3%를 지원해주고 업체는 6.5%만 납부하면 됩니다.
강석구위원
9.5%는 중소기업육성자금 전부다 해당됩니까?
병권
최병권기업지원과장
경영안정자금만 그렇습니다.
강석구위원
경영안정자금은 9.5%, 구조조정개선자금은…….
병권
최병권기업지원과장
업체에서 부담하는 것이 경영안정자금은 6.5%만 부담하면 되고 구조조정자금은 8.25% 기업체에서 부담됩니다.
강석구위원
업체에서 부담하는 것이 8.25%에다가 시비 3% 더하면…….
병권
최병권기업지원과장
그것은 시비가 2차보전 안됩니다. 경영안정자금만 해당됩니다.
강석구위원
경영안정자금은 국비보조가있습니까?
병권
최병권기업지원과장
50%가 국비보전이있습니다.
강석구위원
50%가 구체적으로 얼마입니까?
병권
최병권기업지원과장
융자해주는 금액의, 우리가 기금 100억원을 조성한다면 시비 50억원 조성하면 국비 50억원 지원해준다는 것입니다.
강석구위원
그러면 일반기업체가 부담하는 이자는 몇 %이죠?
병권
최병권기업지원과장
8.25%입니다.
강석구위원
8.25%에 국비, 시비보조해 주는 이자비율은 없습니까?
병권
최병권기업지원과장
예. 융자해주는 그것만 있습니다.
강석구위원
지금 중소기업육성자금이 9.5%면 굉장히 좋은 금리입니까?
병권
최병권기업지원과장
현재 전국 각시, 도 로 봐서는 저희들이 가장 낮은 수준입니다.
강석구위원
우리 시금고가 경남은행이기 때문에 금리가 다소 9.5%인데 더 싸게 중소기업에 융자해 줄 수 있는 은행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도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권
최병권기업지원과장
예.
강석구위원
농어촌육성기금특별회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농어촌육성기금을 예산액이 26억원인데 지출은 3억3,000만원하고 불용액 22억6,900만원 불용처리하고 있는데 농어촌육성기금은 많이 써야 될 것이 아닙니까?
두근
심두근농축산과장
이것은 26억원을 융자해준 그 이자의 7%에 해당되는 이자가 3억4,000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농어촌육성기금은 매년 50억원씩 농어민에게 농적자금으로 받고 융자를 해주고 저희들이 100억원이라는 기금이 별도로 조성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이자를 받아가지고 그 이자를 갚고 7%에 대한 2차 보전을 해주고 있습니다.
강석구위원
정부에서는 대기업이 부도나면 공적자금을 투입하는데 농어촌에 과다한 채무를 가지고 있는 농어촌의 농민을 위해서 부채탕감을 해주고 있는 현황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근
심두근농축산과장
부채탕감은 정부에서 나 저희 시에서 지원해주는 사항이 없습니다. 부채경감을 위해서 농적자금을 가지고 저리융자를 해주는, 즉 IMF이후에 고금리가 되었을 때 지금의 전체 예산이 되겠습니다만 전국에 1,450억원이 농업경영안정자금이라 해서 광역시에 농적자금이 50억원이 농협으로 배정이 되었습니다. 그 자금을 가지고 비싼 돈을 갚게끔 유도를 하고 있지 부채탕감해 주는 것은 없습니다.
강석구위원
그래서 정부에서는 대기업에 대해서는 그런 공적자금이나 특혜금융을 해주는데 농민을 위해서도 김대중대통령이출마하실 때 농어민 부채경감을 한다고 공약을 했습니다. 구체적인 실제 대책이 나올 수 있도록 지방자치단체에서도 건의하고 시의회에서도 요구를 해야 됩니다. 울산광역시는 공업도시입니다. 해서 농어촌 지역사업에 투자가 굉장히 인색하고 예산배정도 굉장히 적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농어촌지역 시민들께서 소외감을 느끼지 않도록 소관 부서에서 왕성한 시정추진을 해주시고 또한 예산편성 과정에 우리 의회에서 협조가 필요하다면 요청을 해 주십시오. 가만 앉아서 너무적은 요구 또한 침체된 행정을 펼치지 마시고 말입니다.
두근
심두근농축산과장
알겠습니다.
강석구위원
수산행정과에 질의하겠습니다. 279페이지 보면 차량선박비가 4,000만원 예산계상했다가 지출은 2,018만600원하고 불용액이 1,981만9,400원 남았습니다. 불용원인은 기상악화 등의 이유로 해서 이렇게 많이 남았다 라고 설명하셨는데 그선박을 장생포에 계속 내려놓지 말고 항만사업하는데 이렇게 선박운항이 이 정도면 안됩니다. 또 기상악화가 이 정도로 많으면 경제성이 없어서 아무런 선박을 운항하지 못합니다. 우리 시비로 선박을 건조해서 운항을 하고 있고, 또 거기에 직원이 배치되어 있으면 연안오염 항만청소업무관계 등 선박운항률을 높여서 불용액을 줄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순
이두순수산행정과장
알겠습니다.
현철
차현철위원
농축산과에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민간실비보상이 두 곳에 과하게 불용이 되었습니다. 저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많이 써달라는 부탁을 전제하에 왜 많이 남았느냐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죠?
두근
심두근농축산과장
민간실비보상에 대해서는 축산분야에 돈이 남았습니다. 남은 것은 축산에 대한 교육을 광역시에서 주관을 하기로 했던 것이 울주군에서 축산농가에 대한 교육을 하고 저희들도 한번 할려고 했는데 시기상 늦어져 가지고 저희들이 교육을 못했습니다. 교육비가 되겠습니다.
현철
차현철위원
저도 교육에 많이 참여를 해 보고 지도도 해본 사람입니다만 교육은 백년대계 아닙니까? 교육을 시기적으로 잘 측정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홍보를 잘해 가지고 안내장을 낼때 어디에 가느냐 하면 '내가 무슨 교육을 받으러 가는데 좋은 교육이고 강사가 좋고 유익한 교육이고 할 일도 마땅치 않은 농한기다 나도 따라 갈란다' 구름처럼 많이 모여가지고 예산책정하는데 옆집에서 친구들이 따라와 가지고 모자라야 됩니다. 하기야 성질에 따라서 실비라 해봐야 4,000원, 5,000원가지고 점심을 먹이기도 하고 교육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 방법을 강구하는 것이 아닙니까? 그렇다고 해서 여비를 주는 것도 아니고 교육의 질, 시기선택을 잘해 가지고 많이 오도록 해야 되는 것입니다. 농업부분의 교육 특히 작년에는 여러가지 시기적으로나 축산이 좀 홀대받는 시기였기 때문에 문제가 있었다고는 하더라도 시는 시대로 할 교육이 있고 군은 군대로 할수준에 따라서, 수준을 달리하는 교육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 기회에 꼭 짚고 넘어가야 될 문제는 수산도 마찬가지고 농업기술센터도 마찬가지입니다. 많은 교육, 좋은 교육이 이루어 지도록 하고 특히 이런 예산은 안 남기고 책정도 잘 해야 되겠지만 활용도 잘 되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수산과에 묻겠습니다. 방금 강위원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차량선박비 과대불용액이 많이 되었습니다. 설명을 통해서 후반기 지도선이라든가 여러가지 활용이 적었다는 말씀이 맞습니까?
두순
이두순수산행정과장
예, 기상악화로…….
현철
차현철위원
지도를 나가면 지도선을 띄우게 되고 활용을 하면 주로 어떤 것을 합니까?
두순
이두순수산행정과장
주로 불법지도단속도 하고…….
현철
차현철위원
기상악화 때는 생업하는 타지역 선박들이 안옵니까?
두순
이두순수산행정과장
지도선이 큰 것은 17t짜리가 제일큰데 그래 가지고…….
현철
차현철위원
저는 이렇게 봅니다. 선박을 띄워가지고 공무원들이 활동하는 것은 유람하는 것도 아니고 특히 안전조업에 대한 기상이 악화되어 있는 것 같으면 그 시기에 우리 어민들이 혹시 수입을 얻을 것이라고 나가가지고 조업을 하다보면 욕심조업을 합니다. 물론 항에서 보내주지 않을 때도 있겠지만 사고를 당한다든가 작년에 서생에서 사고가 있었지 않습니까? 이런 문제, 생태계조사라든가 타지역 선박의 지역선 이월 조업관계라든가, 이런 여러가지를 그 시기에 해줘야 되는 것입니다. 아주 좋은 기상에 좋은 시기에는 적이 침공을 안합니다. 그것을 아셔야 됩니다. 아주 안좋을 때 여러분들이 필요로 하기 위해서 있는 것입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때 나가 가지고 만에 하나를 살피고 무슨 일이 있는가 이런 것을 살펴줘야 그것이 바로 여러분들의 역할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더욱 분발을 부탁드립니다.
시상
송시상위원
결산서 292페이지에 일반수용비 불용액 1,200중에 서울사무소에서 1,000만원이 불용되었는데 상세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택
김성택서울사무소외자유치담당사무관
서울사무소 일반수용비 예산액은 2,772만6,000원중 개소식 행사경비 356만원, 그리고 사무용품구입비 207만9,000원, 각종 인쇄비 308만4,000원, 그리고 외자유치관련 기관가입비 145만2,000원, 그리고 SOC사업외자유치관련 홍보비 385만원 등 1,750만5,000원을 집행하고 1,022만원이 불용처리되었습니다. 불용사유는 외자유치관련 홍보물 및 각종정책연구자료 미발간에 따른 불용액입니다.
시상
송시상위원
홍보자료를 원래 계획을 짰습니까?
성택
김성택서울사무소외자유치담당사무관
그 계획은 당초 예산안에 편성이 되어 있었습니다만 서울사무소가 출범한 지 약 3개월 정도 밖에 되지 않아 가지고 시기적으로 정책연구라든지 이런 것까지는 미처 손이 미치지 못했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시상
송시상위원
예산요구할 때는 하겠다고 했는데 집행을 못했다 이것입니까, 인원이부족해서 그렇습니까, 왜 못합니까?
성택
김성택서울사무소외자유치담당사무관
그런 것도 있고 출범한 지 얼마되지 않아 가지고 그 단계까지는 미처 못했습니다.
시상
송시상위원
98년도는 서울사무소가 생긴지가 얼마 안되었었죠?
성택
김성택서울사무소외자유치담당사무관
3개월도 채 안되었습니다.
시상
송시상위원
300페이지 시설비가 아까 설명하실 때 입찰이 12월30일날 했다고 하는 데 어떤 사업입니까?
병권
최병권기업지원과장
중소기업지원센터 부분입니다.
인국
송인국위원
300페이지 노정관리에 불용액이 5,625만2,620원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권
최병권기업지원과장
노정관리 총 불용액이 5,625만2,620원이 되겠습니다. 그 중에서 노정관리에 대한 전체 합계된 금액이고 그 중에서 제가 설명드린 대로 자치단체보조금해 가지고 고용촉진훈련이지방부담액을 3,995만7,000원 여기가 국비가 80%이고, 32억9,100만원 예산현액 중에서 80%가 국비이고 20%가 지방비로 부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방비 20% 중에 군에는 다시 2분의 1만 시로 부담하기 때문에 3,900만원이 울주군에서 부담했기 때문에 그 만큼 불용되었습니다.
인국
송인국위원
예산절감이 762만7,000원인데 상당히 고생많았습니다. 실시설계비 부지선정비 지연으로 5억여만원이 이월되었는데 이월되었다고 해서 실시설계비가 인상되는 부분은 없죠? 113페이지 201-11 재료비에 2억2,400여만원 중에 불용이 1,733만1,530원인데 이 중 동구에 1,720만원이 불용생겼는데 동구청 자치구가 어느 과입니까?
태천
송태천생활경제과장
지역경제과입니다.
인국
송인국위원
공공근로사업 일당하고 재료비도 들어갑니까?
태천
송태천생활경제과장
재료비 다 들어갑니다.
인국
송인국위원
현재 공공근로사업 일인당 지출되는 금액이 얼마입니까?
태천
송태천생활경제과장
보통 인부는 1만9,000원입니다. 그 외에 부대비가 3,000원인데 교통비하고 간식비가 되겠습니다.
인국
송인국위원
이 당시에는…….
태천
송태천생활경제과장
98년도는 제가 알기로 2만2,000원에서 3,000원 더 해가지고 2만5,000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인국
송인국위원
유별나게 동구에만 불용이 생겼는데 본위원이 생각할 때 상당히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 당시에는 울산에 5개 자치구, 군이 광역시로 승격된 이후에 첫 기초단체장이 선출되었어요. 공교롭게도 동구청같은 경우 에는 기초자치단체장이 공석이었죠? 현재 전체 불용금액이 1,730만원인데 동구 자치구에만 1,720만원입니다. 그 문제의 부분을 제가 찾고자 하는 것이 아니고, 현재 광역시에서도 5개 구, 군에 틀림없이 지도, 감독을 똑같이 했다고 봐져요. 그러면 중구나 남구나 북구에는 문제가 없어요. 그런데 유독 동구에만 문제가 있다고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자치구 지역경제과에서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거기에 대한 가교역할이 부족했다든지 담당공무원이 태만했다든지 무슨 문제가 있기 때문에 1,720만원이 불용처리 되었거든요. 이 부분은 동구에 열악하게 사는 사람들한테 혜택을 그 만큼 못줬다고 판단을 하거든요. 그래서 향후에는 이런 부분들이 절대로 없도록 광역단위에서 국장님, 동구청에 근무하는 담당직원들한테나 각별하게 지도, 감독을 해서 이런 일이 절대로 발생해서도 안되고 그 동구지역에는 특히 울산광역시 전체 마찬가지겠지만 좀 영세한 사람들이 많아요. 그런 사람들이 골고루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효이
류효이경제통상국장
알겠습니다.
인국
송인국위원
현재 우리 98년도 예산 중에 노·사·정간담회 해가지고 예산이 대충 얼마 책정되어 있습니까, 거기에 대한 불용금액은 없죠?
병권
최병권기업지원과장
없습니다.
인국
송인국위원
향후에는 그래도 98년도 예산만 줬지 결산때 접해 보는데 거기에 대한 효과가 있는지 없는지도 잘 모르는 상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울산전역에 상당히 고용문제가 심각한데 고용이 잘 이루어지고 또한 고용창출도 잘 되어서 그 지역 소규모 상인들과 모든 사람들이 경제활성화에 잘 함께 공유하도록 하고 지역경제가 살아날 수 있도록 특단의 방안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은 필요없습니다.
규대
조규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없습니까? 제가 의사진행에 조금 문제가 있었던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국장이 발언대에 나와서 보고하고 과장은 앉아서 보고하는 것은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시간을 절약하는 차원에서 그렇게 했습니다만 차후 보고는 국장, 과장 공히 발언대에서 하고 답변은 앉아서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점심시간을 위해서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30분 회의중지
14시07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국장께서 환경국소관 결산에 대하여 기타특별회계를 포함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규
하창규환경국장
환경국장 하창규입니다. 보고에 앞서서 저희 환경국 간부공무원 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소개) 평소 환경국 업무에 지대한 관심을 가져주시고 지도, 격려하여 주신 조규대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98년도세출결산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98결산승인의건 총괄설명)
규대
조규대위원장
하창규 환경국장 수고하셨습니다. 포괄적인 설명을 국장께서 하셨기 때문에 과에 세부사항은 각 과장께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하시고, 답변은그 자리에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원
이수원환경정책과장
환경정책과장 이수원입니다. 환경정책과소관 '98년도결산사항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98결산승인의건 제안설명)
만영
허만영폐기물관리과장
폐기물관리과장허만영입니다. 폐기물관리과소관 '98년도결산사항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98결산승인의건 제안설명)
태식
이태식하수관리과장
하수관리과장 이태식입니다. 하수관리과소관 '98년도결산사항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98결산승인의건 제안설명)
동팔
이동팔녹지공원과장
녹지공원과장 이동팔입니다. 녹지공원과소관 '98년도결산사항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98결산승인의건 제안설명)
규대
조규대위원장
환경정책과장, 폐기물관리과장, 하수관리과장, 녹지공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철
차현철위원
환경정책과에 질의하겠습니다. 우천시에 하천감시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말하자면 어떤 방법으로 하느냐, 차량으로 순찰하느냐 아니면 우비나 장비를 갖추어서 은밀히 하느냐 그런 방법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원
이수원환경정책과장
감시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저희들이 환경순찰이 있는데 순찰은 차량을 가지고 공단이나 각 오염원이 있는 곳을 순찰하는 방법이 있고, 그 다음에 유관기관이라든지 구·군 합동단속을 할 때는 대상업소를 결정해서 그 업소를 감시원 단속원에 부여해서 하는 방법, 그 방법은 바로 공장에 들어가서 단속하는 방법도 있고, 단속의 시점 자체도 야간에, 초저녁에 하는 방법도 있고, 새벽녘에 하는 방법도 있고, 오염원을 차단할 수 있는 그런 기법을, 타임을 조절해서 그렇게 단속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현철
차현철위원
공익요원 활용도 합니까?
수원
이수원환경정책과장
자동차 매연은 공익요원이 하지만 일반배출업소는 공익요원이 참여하지 않습니다.
현철
차현철위원
일반직원들이 잠복근무라든지 장시간 탐색조사를 위해서 근무하시느냐 이 말입니다.
수원
이수원환경정책과장
감시는 사실 내용을 사전에 파악을 한다든지 근거를 가지고 하는 것도 있고, 민원이 들어와서 예를 들어서 저녁에 낚시꾼이 많습니다. 낚시같은 것은 때도 없이 신고가 들어오기 때문에 바로 출동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현철
차현철위원
포상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까?
수원
이수원환경정책과장
저희들이 신문고라든지 신고를 하면 지금 3,000원권 내지 5,000원권 공중전화카드나 문화권을 포상하는게 있고, 그 다음에 지정폐기물이나 가액이 많은 사항은 보상을 해 줄 수 있도록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환경정책쪽에서는 그런 보상은 없고, 다만 문화상품권이나 공중전화카드로 보상하는 것은 실시하고 있습니다.
현철
차현철위원
하천에 업체가 나쁜 물질을내버리는 것, 또는 야밤에 은밀한 곳에 불법쓰레기라든지 자재를 투여하는 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투기가 있는데 그것을 적발하기 위해서 실적장부라든지 그런 것을 작성하고 있습니까?
수원
이수원환경정책과장
저희들이 환경신문고를 운영하고 있는데 그 신문고에 신고된사항을 매월 취합해서 구,군에서 이루어지는 사항과 시에서 이루어지는 사항을 해서 거기에 전화신고나 직접 방문신고, 엽서신고에 보상을 해 주는게 어떤 쪽으로 보상을 어떻게 했는지 월별 집계가 되고 있습니다. 주로 한 사례를 보면 유류사고가 나면 즉시 우리에게 신고가 와서 바로 출동을 함으로써 유류확산을 막고, 이런게 있을 때는 신고한 분에게 가령 구청장 명의로 모범구민으로 표창도 해주고, 거기에 보상금을 5만원씩 주는 일도 하고 있습니다.
현철
차현철위원
투기된 상태에서 신고에 의 한 적발인데 공직자들이 어떤 야간검문소를 투기하기에 적합한 장소에 잠복한다든지 복장을 갖춘다든지 겨울에는 춥고 요즘에는 서리가 내리니까 특별한 복장, 야식을준비한다든지…….
수원
이수원환경정책과장
신고망들을 보면 시에서 지원해서 움직이고 있는 검찰에 환경보호협의회에 환경순찰을 하는게 구성되어 있어서 각 지역별로 하는게 있고, 그 다음에 민간단체들이 많이 하다 보니까 주로 민간단체 회원들이 그런 쪽으로 신고를 하는게 가장 많습니다. 지금도 보면 전에 사고가 나서 좀 시끄러웠는데 차량들을 자기들이 단체에서 만들어서 단속차량처럼 다니는 것도 있고, 요즘은 울산시민들 의식 자체가…….
현철
차현철위원
그러면 공직자들이 못하는 업무를 시민단체에서 스스로 해 주는데 지원한 사실이 있습니까? 보상비를 주라는 뜻은 아니고, 유류비를 좀 준다든지 야식비를 좀 준다든지 여러 가지 조치를 취한 사실이 있습니까?
수원
이수원환경정책과장
우리가 고정적으로 급식비를 주고 그것은 지금 못하고 그 단체에서 검찰에서 하는 그 돈에 예산을 지원하고 있고, YWCA라든지 해병전우회라든지 이런 사항들도 그 분들이 활동하면서 필요한 지원을 요청할 때는 풀예산을 가지고 작은 금액이지만 지원되고 있습니다. 환경운동연합회에서 행사가 있을 때 정식 요청을 해오면 시가 지원하는 그런 쪽으로 합니다. 그런데 저분들이 어떤 야간이나 야식비를필요로 해서 하는 고정적으로 예산을 지원 해주는 쪽은 못하고 있습니다.
현철
차현철위원
공익요원도 투기를 할 수 있는 아주 시간이 은밀한 때, 공무원도 그런 것을 하지 않고 있고, 신고에 의하거나 환경쪽에 밝은 단체에서 하는 것으로 의존하고 있거든요. 오늘은 예산을 다루는 입장에서 예산이 적법하게 쓰였느냐 또 과에 맞게끔 일을 했느냐를 묻는 겁니다. 그런 곳에 적법하게 사용했다면 좋았을텐데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장비구입이라든지 새벽에 나갔기 때문에 야식비가 많이 들었다든가 출장비가 많이들었다거나 사람이 근무하다 보니까 탈이나서 병원에 입원비가 많이 들었다거나 이런게 나타났다면 더 좋지 않았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공익요원보상해서 기록이 되어 있는데 공익요원보상하는 말은…….
수원
이수원환경정책과장
그것은 공익요원 급식비와 군인들 월급 나가는 금액입니다. 그래서 점심식대와 공익요원들에 대한 군인 월급나가는 것입니다.
현철
차현철위원
이것을 '보상'하지 말고 표기를 달리하는 방법이 없을까요?
규대
조규대위원장
예산부기에 되어 있기 때문에 조정이 안될 겁니다.
현철
차현철위원
한번 생각해 보시지요. 그리고 녹지공원과에 국내여비가 많이 책정되어서 다소 11만5,000원 정도 남긴 부분 에 대해서 절약을 해 주셔서 고맙게 생각합니다. 사실은 제가 결산을 해 보니까 제로를 만드는 부서가 많이 있습니다. 제로를 만드는 것과 3,000원 5,000원 남기는 것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11만5,000원이나 남겼습니다. 특히 1일 출장이나 장기출장이 많고, 여러 가지 비교하기 위해서 나가는 예가 많은 부서인데 이렇게 많이 남겼다는 것은 쉽게 말해서 제로라든지 싹쓸이를 할 수도 있었는데도 많이 남겨서 고맙습니다. 앞으로 큰 배려가 있기를 부탁드리면서 많이 남겨 주시고 절약해 주십시오. 그리고 도서구입비가 100만원 책정되어서56만8,000원 남겼는데 이것은 애초에 도서목록이나 이런 것을 예견해서 하든지 아니면 특별한 이유가 있어서 이렇게 된 것으로 보이는데 좀 계획성있는 것이 필요한데어떻게 보십니까?
창규
하창규환경국장
저희들도 이번 결산보고서를 보고 56만8,000원 남은 것을 도서구입비는 당초에 어떤 것을 살려고 계획했다손치더라도 그 책이 안나와서 못샀다고 하면 직원들이 소화할 가치가 있는 책이라도 사라, 앞으로 그렇게 활용해서 업무에 많 은 도움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현철
차현철위원
이상입니다.
상범
이상범위원
이상범위원입니다. 전체적으로 불용액보다는 이월금이 환경국 예산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높은데 '98년도에 이월된게 '99년 올해 들어와서는 제대로 집행되고 있습니까? 폐기물소각시설사업비라든지 온산쓰레기매립장확장공사비라든지…….
창규
하창규환경국장
전부 폐기물관련 시설 에 대해서 장기 계속공사였기 때문에 장기계속공사비가 이월되었는데 온산쓰레기매립장 사업비는 금년에 마칩니다. 금년 12월말에 준공을 합니다. 삼산쓰레기안정화사업은 내년 7월까지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쓰레기소각장시설사업은 예산만 제대로 반영되면 내년 5월15일까지 마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사업이 제대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상범
이상범위원
그러면 소각장시설이 내년도예정대로 마치기 위해서는 내년 당초예산에도 배정되어야 되지요?
창규
하창규환경국장
시비가 확보된게 91억원, 국비 38억원 정도 됩니다.
상범
이상범위원
하여튼 다른 사업도 급하지 않은게 없지만 쓰레기매립장, 소각시설이 늦어지게 되면 환경문제와 직결되다 보니까 그런 것 같고, 두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환경정책과에 아까 답변 중에 182쪽 급량비같은 경우에 절대 금액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408만원 중에서 127만원 집행하고 281만원이 불용액으로 남았는데 물론 이런 경우 예산절감측면이 있는거냐라고 볼 수 있는 가 하면 반대로 당초예산 책정이 잘못된게 아니냐 이런 지적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당초예산심의때 보면 각 담당과장님이나 국장님 입장에서 자기 부서예산을 다 확보하고 싶은 욕심은 똑같이 인지상정이거든요. 그럴 때 보면 이런 것들을 고려하지 않고 일단 예산을 확보하고 보자는 측면이 많은데 '98년도 결산이 지금 밝혀지기 때문에 '99년 예산을 심의할 때 사실 이게 적정한지 적정하지 않은지, 그리고 전년도 대비를 잘 모릅니다. 그래서 질의라기 보다는 이런 경우가 금액이 281만원에 불과하더라도 불용액 비율로 따지면 거의 3분의2가 넘는건데 이런게 차기년도 예산편성시에 반영될 수 있어야 되지 않겠나, '99년도 예산 집행이 두달도 채 남지 않았는데 올해 같은 경우는 이런 일이 없습니까?
창규
하창규환경국장
부서별로 많이 남는 부분은 결산추경에서 감액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계획을 수립해서 집행하다 보면 남는 경우도 있고, 모자라는 경우도 있는데 우리가 임의로 목을 전용하지 못하니까 예산에 어떤 목은 제로가 될 부분도 있고, 어떤 부분은 부족한 느낌을 받고 있고, 어떤 것은 남아서 이월시키는데 그런 일이 없도록 불용을 안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상범
이상범위원
방법은 여러 가지 있습니다. 우리가 또 왜 불용액을 많이 남겼느냐 라고 추궁하는 것도 옳은 것은 아니거든요. 그러면 불필요한데도 추궁받지 않을려고 집행해 버리면 그것이 오히려 더 큰 예산 낭비가 되기 때문에 위원들이 지적하는 문제는 결산추경때 아예 삭감해서 다른 재원으로 활용하거나 또는 당초예산때 불필요한 예산을 많이 확보함으로써 다른 예산에 지장을 주는 경우가 생기지 않도록 해달라는 당부의 말씀이고, 하나 더 질의하겠습니다. 헬기임차료가 12억5,000만원정도를 집행했는데 헬기임차료는 동절기 산불방지용이지요. 전에도 질의드린 적이 있는데 최근에 보도에서 본 것 같은데 헬기를 구입하는 계획이 구체화 되었습니까?
창규
하창규환경국장
그것은 소방본부에서 내년도에 국비예산 25억원을 지원받아 놓았습니다. 시비와 합쳐서 내년 연말에는 소방본부에서 헬기하나를 구입하게 될 겁니다.
상범
이상범위원
구입하게 되면 산림과쪽과 공동으로 쓰면 이용료를 내고 쓰게 됩니까?
창규
하창규환경국장
그것은 우리시의 헬기이기 때문에 이용료를 내지 않습니다.
상범
이상범위원
한 대 가지고 일단 울산시에서 보유하는게 하나 있고, 경우에 따라서는 부족할 경우 임차는…….
창규
하창규환경국장
임차할지 여부는 그때판단해야 되는데 지금 소방본부에서 계획하고 있는 50억원짜리 헬기정도는 물탑제하는 양이 얼마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내년 1월부터 5월까지 빌리는 소련제 헬기는 대한민국에서 제일 큰 겁니다. 15t의 물을 한번에 가지고 갈 수 있어서산불진화에는 웬만한 불은 진화할 수 있는 용량이기 때문에 소방본부가 가지고 있는 것으로는 소방본부에서 헬기를 사더라도 임차해야 될지는 그때가서 검토하겠습니다.
상범
이상범위원
지금 구입하는 것은 구입되더라도 순찰용 위주가…….
창규
하창규환경국장
소방용입니다.
상범
이상범위원
우리가 이것을 보유하면 국장님 말씀하신 물탑제양이 15t 정도 되는 것이라면 굉장히 고가이겠네요.
창규
하창규환경국장
그런 것은 대한민국에하나 밖에 없습니다.
상범
이상범위원
이것을 임차하는 비용과 보유했을 때 연간 유지관리비를 비교하면 어떻습니까?
창규
하창규환경국장
저희들이 임차할 때 당초 그런 논의가 많이 있었는데 저는 참여하지 않았지만 헬기가 있는 시, 도도 있고 없는 시, 도도 있는데 경상남도는 헬기를 가지고 있다가 지금은 임차해서 씁니다. 왜냐하면 연간유지비도 만만치 않고, 지리산에서 헬기없어지고 조정사 5, 6명이 한꺼번에 사망했습니다. 여러 가지를 감안할 때 사는게 적절하느냐 판단이 어렵습니다. 소방쪽을 보면 반드시 사야 되고 여러 가지, 아직까지 경상남도는 사지 않고 많은 헬기를 임차해서 쓰고 있습니다.
상범
이상범위원
알겠습니다.
시상
송시상위원
녹지과소관입니다. 녹화사업입찰집행잔액이 200페이지입니다. 이런 녹화사업에 입찰붙이는 시기가 언제 됩니까?
동팔
이동팔녹지공원과장
남은 것은 왜 남았냐면 봄에 당초예산 확보해서 다 쓰고 이것은 추경에 되어서 12월에 입찰을 붙이는 데 그때 남은 돈입니다. 그때는 부득이 불용액을 안남길 수도 없고, 그래서 한 겁니다. 그게 그렇게 안되었더라면 다시 녹화사업할 수 있는 처지였습니다.
시상
송시상위원
이런 일이 동절기에 녹화사업한다는 것과 같지 않습니까?
동팔
이동팔녹지공원과장
11월에 입찰봐서 사업을 11월초까지 해야 될 형편이니까 그시기 지나니까 할 수 없이 불용액이 남았습니다.
시상
송시상위원
11월에 입찰했으면 12월쯤 되면 추경때 감액해 버리면 되지 않습니까?
동팔
이동팔녹지공원과장
설계해서 다시 입찰보면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시상
송시상위원
알겠습니다. 이것은 결산과 내용이 틀리는데 지금 산불감시하고는 녹지과와 어떻습니까?
창규
하창규환경국장
그것은 녹지공원과에서 같이 하고 있습니다.
시상
송시상위원
산화방지요원들은 관리를 어디서 합니까?
창규
하창규환경국장
녹지공원과안에 산림계가 있어서 그 부서에서 전담을 하고 있습니다.
시상
송시상위원
'98년도 울산시관할에 산불이몇 건 일어난 데이터가 있습니까?
동팔
이동팔녹지공원과장
나와 있습니다만 전체적으로 조그마한 것까지 하면 50건 됩니다.
시상
송시상위원
피해액은 대충 얼마나 됩니까?
동팔
이동팔녹지공원과장
그것은 피해액을 계산하는 것은 우리가 조림을 하는 금액을따지기 때문에 면적이 상당히 많습니다.
시상
송시상위원
지난해 산불나서 헬기동원은 몇 번 했습니까?
창규
하창규환경국장
'98년도에 기록상 산불이 70건 났습니다.
시상
송시상위원
결과적으로 '98년도 산불을 '99년5월 전에 난 것으로 봅니까, 연도를 어떻게 측정합니까?
창규
하창규환경국장
통계를 잡을 때는 연도통계를 합니다. '98년1월1일부터 12월31일까지입니다.
시상
송시상위원
'98년도에 산불방지는 언제 부터 언제까지를, 예를 들면 산화방지기간 을 '98년 사업과 '99년 사업구분을 지금 11월1일부터 산화방지요원을 투입하면 회계연도는 12월말로 종료하고…….
창규
하창규환경국장
이것을 부르기를 우리는 '99년추기산불방지기간이라 하고, 내년 1월1일로 넘어가는 것은 2000년1월춘기 이렇게 부릅니다. 구분은 좀 그렇습니다.
시상
송시상위원
예산은…….
창규
하창규환경국장
산불방지용 헬기임차같은 경우에 의회의 예산의결을 12월20일까지 의결되는 그 시점에 예산확보가 확정되는 그 시점에 바로 전년도에 12월이지만 다음 연도 계약을 할 수 있습니다. 1월1일부터 다음 연도 12월31일까지 계약을 합니다. 그러니까 당해연도 예산은 당해연도에 쓰는 겁니다.
시상
송시상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예를들면 동절기가 11월부터 내년 4월까지다, 그러면 동절기에 일어난 사안이 당해연도에 일어난 사안이라 합니다. 회계연도는 11월, 12월과 1월부터 3월까지는 연도가 틀리니까 '99년도 예를 들면 동절기에 소방헬기가 동원된게 11월에도 나올 수 있고, 2월에도 나올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것을 두번 나왔다고 얘기하지 않고, '98년도에 한번, '99년에 한번 출동했다고 보고합니까?
창규
하창규환경국장
그것은 연도기간입니다. '99년1월1일부터 '99년12월까지는 '99년 헬기 동원기간이고, 그렇게 구분합니다.
시상
송시상위원
어떻든 회계연도 12월말로 처리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계산하기가 대단히 어렵지 않습니까?
창규
하창규환경국장
좀 그렇습니다. 금년 같은 경우도 '99년1월부터 5월까지 산불이 기록상 57건이 나있거든요. 그리고 지금 11월과 12월의 산불을 보태면 '99년도 산불발생건수 이렇게 됩니다.
동팔
이동팔녹지공원과장
헬기회수는 88회입니다. '98년1월부터 12월말까지입니다.
시상
송시상위원
그러면 산화방지요원들의 지금 현재 산화감시요원이 구,군관할에 몇 명됩니까, 해마다 똑같습니까, 아니면 인원수가 가감이 있습니까?
동팔
이동팔녹지공원과장
구, 군 실정에 따라서 군은 상당히 많습니다.
창규
하창규환경국장
해마다 정해진 숫자가 아닙니다. 그 전에 상당히 많은 산림감시요원이 있다가 그 인건비를 절약해서 헬기임차를 하자, 이렇게 된 겁니다. 그래서 헬기임차하는데 시비를 30% 보태고, 구, 군에서 70% 부담해라, 구, 군에서는 산불감시요원 인건비를 절약하는 만큼 헬기임차하고 주로 산불감시요원은 주요 초소에 집중 배치하고 감시요원이 많이 줄었고 해마다 다릅니다. 작년부터 공공근로사업을 하다 보니까 공공근로사업은 많이 쓰니까 고정된 산불감시요원은 초소에 주요사람을 쓰고 나머지는 공공근로요원을 씁니다. 해마다 인원수가 달라집니다.
시상
송시상위원
알겠습니다.
규대
조규대위원장
녹지공원과장께서 송시상위원의 질의에 답변이 제가 듣기는 맞지 않은 것 같은 기분이 들어서 그런데 '산불피해액 산출을 어떻게 하느냐'라고 물으니까 조림금액으로 한다, 이게 맞습니까?
동팔
이동팔녹지공원과장
조림사업비입니다.
규대
조규대위원장
산불피해액 계산할 때 그렇게 합니까?
동팔
이동팔녹지공원과장
그렇게 합니다.
규대
조규대위원장
백년생 소나무 100그루가 불에 타버렸는데 나중에 불에 탄 소나무를 계산하지 않고 조림금액을 계산하는게 맞습니까?
동팔
이동팔녹지공원과장
그것은 용재에 가치있다고 하면 그 금액을 따지는데 보통 치수목이라든지 이런 나무가 탔을 때는 조림복구비로 계산합니다.
규대
조규대위원장
물론 잡목, 도토리나무 이런게 산불이 났으면 그렇게 계산할 수도 있는데 답변을 그렇게 해 버리니까 조림금액으로 한다니까 지금 소나무들이 울창하게 우거져서 지금 땔감을 때지 않아서 2, 30년 된 소나무가 대부분 우거져 있는데 이것을 나중에 타고 난 뒤에 조림금액으로 한다는 것은 말이 맞지 않아서 얘기하는 겁니다.
동팔
이동팔녹지공원과장
용재가 사실상 나와서 가치성이 있는 것은 실금액으로 따지지만 치수목이라든지 잡목은 산림복구비로계산합니다.
규대
조규대위원장
포괄적으로 답변하는 것은 안맞지 않느냐 생각이 들어서 제가 물었습니다. 그리고 녹지공원과에 속하는건지 정확히 모르겠습니다만 산불방지요원 그러니까 공무원들이 물론 삼산동이나 이런 동에는 산이 하나도 없습니다. 산을 끼고 있는 동, 예를 들면 동구의 남목3동이나 북구도 뒤에 무룡산을 끼고 있는 동에는 공무원들이 지금 11월부터 내년3, 4월까지는 산불때문에 마음놓고 어디를 가지도 못합니다. 공무원들이 꼭 산불에 대한 책임을 자기들이 져야 되느냐 그것도 산을 끼고 있는 공무원들은 밤에 놀지도 못하고, 작년 같은 경우에 남목3동에 아시다시피 불이 주기적으로 났습니다. 시에 있는 공무원들도 더러 있습니다. 밤 10시에도 자다가 뛰어오고 하는데 안타깝습니다. 산불방지를 한다는 것은 굉장히 어렵겠지만 그 동에 있는 동직원들만 책임을 져야 된다는 것은 안맞는 것 같습니다. 다른 곳은 공무원들이 아무도 오지 않습니다. 이런 부분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창규
하창규환경국장
그게 어느 지역에 산불이 나면 구단위로는 출동이 됩니다. 그 동 직원만 가는게 아니고 구에는 공동 책임을 지고, 동구와 북구의 경계지역에서 불이 났을 때는 동구도 출동되고 북구도 출동되고 합니다. 비상소집하면 시청공무원들도 출동합니다.
규대
조규대위원장
요즘 산불나면 공무원만가고 안갑니다. 우리가 민방위를 활용해서 옛날에는 민방위가 출동하게 되면 민방위훈련을 몇 시간 빼준다든지 이런게 됨으로써 예비군 훈련도 솔직히 총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런 곳에 옛날에는 동원이 많이 되다가 지금 은 거의 동원되지 않습니다. 민방위훈련 아침에 모아서 하는 것보다 산불끄러 나오는데 시간을 달아준다든지 이런 방안도 모색해볼 필요가 있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답변할 필요는 없고, 그런 것을 연구 한번해 보십시오.
상범
이상범위원
결산검사와 직접 관계가 없는 것이지만 과장님 오신 김에 한가지 질의하겠는데 녹지공원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산림을 훼손하는 경우에 거기에 대한 단속권한이나 책임이 구, 군과 시와 어떻게 구분됩니까? 그리고 또 하나는 자기 소유의 임야 이런 곳에 자연생 나무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그것을 정원조성용으로 무단 반출했을 때 그것이 가능한 건지…….
동팔
이동팔녹지공원과장
구청의 허가만 받으면 반출은 마음대로 됩니다. 옛날에는 검인이라는게 있어서…….
상범
이상범위원
아니, 나무를 베가는게 아니고 캐가는 것…….
동팔
이동팔녹지공원과장
그것도 허가만 받으면 됩니다.
상범
이상범위원
허가부서는 어디입니까?
동팔
이동팔녹지공원과장
구, 군 산림녹지과입니다.
상범
이상범위원
산림을 무단으로 훼손하는 것에 대한 단속권한은 어디서 합니까?
동팔
이동팔녹지공원과장
그것도 구, 군에서 하고 있습니다. 사법권이 있습니다.
상범
이상범위원
시에서는 간섭하지 않습니까?
동팔
이동팔녹지공원과장
구, 군의 고유업무이기 때문에 시에서 우리가 크게 문제가 되었다든지 이런 경우에는 진상조사를 해 나가고 그 외는 그렇게…….
상범
이상범위원
가령 시에 바로 신고가 들어 오면 구, 군으로 이첩해서 조사합니까?
동팔
이동팔녹지공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규대
조규대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 회의준비를 위해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57분 회의중지
15시15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복지국장께서 보건복지국소관 결산에 대하여 기타 특별회계를 포함하여 포괄적으로 설명해 주시고 국장의 설명이 끝나면 담당과장께서 소관결산에 대하여 상세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숙자
이숙자보건복지국장
반갑습니다. 보건복지국장 이숙자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조규대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서 그 동안 우리 국의 업무에 대하여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시고 협조해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98결산승인의건 총괄설명)
규대
조규대위원장
이숙자 보건복지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 가정복지과, 보건위생과 순으로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충해
이충해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 이충해입니다. '98회계연도 결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98결산승인의건 제안설명)
직자
서직자가정복지과장
가정복지과장 서직자입니다. ('98결산승인의건 제안설명)
칠등
송칠등보건위생과장
보건위생과장 송칠등입니다. ('98결산승인의건 제안설명)
규대
조규대위원장
사회복지과장, 가정복지과장, 보건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십시오.
상범
이상범위원
이상범위원입니다. 사회복지과장님, 211페이지에 시설비가 있고 시설부대비가 있는데 본위원이 검토하건데 시설비 예산현액이 7억2,360만원이고 집행잔액이 5,400여만원, 이렇게 보면 시설비집행은 90%가 넘습니다. 시설부대비는 288만원 중에 지출은 38만5,000원하고 집행잔액이 249만5,000원, 이렇게 보면 시설부대비는 집행률이 10% 약간 넘는 정도, 그래서 시설비 집행률하고 시설부대비 집행률이 정확하게 비례하지는 않겠지만 차이나는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충해
이충해사회복지과장
시설부대비는 공사금액에 대해서 일정하게 책정된 금액입니다. 시설부대비가 많이 불용액이 된 것은 원래 인쇄한다든가 출장을 간다든지 여러 가지 경비로 쓰는 명목입니다. 그런데 시설부대비는 사용 여건이 별로 없었기 때문에 남은 겁니다.
상범
이상범위원
그러면 결산추경때나 감액예산을 편성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충해
이충해사회복지과장
그런데 공사기간이98년9월부터 99년2월까지 되니까 예측할 수 없기 때문에 못했습니다.
상범
이상범위원
가정복지과장님, 유란양로원에 선물비용의 단가를 싸게 해서 예산이 남았다고 했는데 이렇게 보면 예산절감을 하셨다고 보여집니다. 그런데 이런 사회보장적 예산은 예산부서에서 배정 받기도 쉬운 것이 아닌데 남기는 것보다 어려운 분들에게 집행이 될 수 있는 근거가 있으면 집행했으면 더 좋았을 텐데 하는 생각이 듭니다. 세목별로 봤을 때 유란양로원 외에는 쓸 수 없습니까?
직자
서직자가정복지과장
부기상 유란양로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많이 주면 좋은데 노인들 용돈으로 3만원씩 나갔습니다.
상범
이상범위원
그러면 그것을 추경예산 때나 다른 불우시설, 이런 쪽으로 돌릴 수 있었을 텐데 불용예산으로 처리한 이유가 뭡니까?
직자
서직자가정복지과장
양로원은 노인들이 연말까지 얼마나 늘어날지 줄어들지 예상을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상범
이상범위원
보건위생과장님, 170쪽에 금액은 얼마 안됩니다만 특수활동비가 105만원 있습니다. 집행을 절반도 안했는데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칠등
송칠등보건위생과장
전체 세목에 보면 유통식품수거보상금해서 예산이 64만원이 책정되어 있었고, 부정불량식품 및 위생접객업소불법영업신고 보상금이 60만원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실 유통식품수거는 유상수거를 해서 검사를 보건환경위원회에서 했습니다만 부정불량식품 및 위생접객업소 불법영업 신고가 시 쪽에 익명으로만 신고가 들어오고 그 외는 들어오지 못해서 신고보상을 익명으로 했기 때문에 보상을 못해줘서 전액 남았습니다.
규대
조규대위원장
제가 이상범위원께서 질의한 부분에 대해서 추가로 질의하겠습니다. 유란양로원에 5만원을 편성했다가 3만원으로 지급하는 것은 누구 마음대로 합니까?
직자
서직자가정복지과장
5만원을 당초에 편성했습니다만 개인의 용돈이 다른 단체나 기관에서 많이 갔기 때문에 결정을 했습니다.
규대
조규대위원장
그것을 누가 결정하느냐는 겁니다. 예산에 5만원으로 의회의 승인을 받고 3만원 지급하고 안하고는 과장 마음대로 합니까, 내 기분이 나쁘면 3만원 줄 수 있고 기분 좋으면 5만원 다 주고 합니까, 저는 인원에 대해서는 50명으로 책정했다가 45명이 될 수 있고 60명도 될 수 있습니다. 인원이 늘어났기 때문에, 또 인원이 늘어 날것 같아서, 이런 것 같으면 이해 갑니다. 왜 마음대로 3만원 줍니까, 과장 마음대로 지급해도 됩니까? 분명히 예산편성할 때는 50명×5만원, 250만원 책정했습니다. 왜 3만원 주느냐는 겁니다. 이런 부분은 이상범위원께서도 얘기하셨다시피 사회보장적 수혜용입니다. 불우한 노인들, 돈을 쓸 수 없는 노인인지는 잘모르겠습니다만 해 줄수 있는 혜택은 최대한 해 주는 것이 맞는데 그것을 깎아서 불용액으로 만든다는 것이 맞습니까? 다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상
송시상위원
226만원이 불용으로 남았는데, 217페이지입니다.
충해
이충해사회복지과장
의료보호에서 예산 이 17억4,891만9,000원이었는데 17억4,665만 7,300원을 지출하고 226만1,700원이 남았습니다. 이것은 98년 당시에 의료보장계가 있을 때 쓰고 남은 돈입니다.
시상
송시상위원
의료보장계가 10월26일에 없어 졌다고 했죠. 그러면 이 돈은 안쓸 수 있다는 것이 확인 되었지 않습니까, 그러면 추경에 감을 해서 돈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해야죠. 왜 불용으로 남겼습니까? 금액은 220만원이지만 이런 문제도 예산을 담당하시는 분이 원활한 편성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보건복지국에서 유란양로원 외에 경로시설에 지원금액이 구,군에 내려주는 금액도 있을 것 아니겠습니까, 울산에 보건복지국에서 지원해 주는 노인시설이…….
직자
서직자가정복지과장
노인시설은 유란양로원 하나뿐입니다.
시상
송시상위원
경로당은 어떻게 지원합니까?
직자
서직자가정복지과장
난방비가 연간 50만4,000원 지원합니다.
시상
송시상위원
시에서 지원하는 겁니까?
직자
서직자가정복지과장
국비 70%, 지방비 30%입니다.
시상
송시상위원
울산에 경로당이 몇 개 있습니까?
직자
서직자가정복지과장
401개소입니다.
시상
송시상위원
유란양로원에 봉사단체말고 시에서 직접 지원나가는 금액이 얼마입니까?
직자
서직자가정복지과장
2억원 정도 됩니다.
시상
송시상위원
유란양로원에 몇 분 계신다고 했습니까?
직자
서직자가정복지과장
42명입니다. 종사원 이 5명입니다.
시상
송시상위원
유란양로원에 지원되는 금액이 2억원이라는 것이 98년도와 비슷합니까?
직자
서직자가정복지과장
비슷 비슷합니다.
시상
송시상위원
유란양로원의 소유권이 개인으로 되어 있습니까?
직자
서직자가정복지과장
법인으로 되어 있습니다.
시상
송시상위원
앞으로 유란양로원이 시에서의 2억원 지원 말고도 타 봉사단체나 사회 복지차원에서 지원이 많이 가죠?
직자
서직자가정복지과장
위문품이나 이런 것이 접수되는 것으로 알고 있고…….
시상
송시상위원
그런 것은 시에서 모릅니까?
직자
서직자가정복지과장
구에 보고를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감사자료 제출에 포함이 되어서 집계를 해 놓았습니다.
시상
송시상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노인들에게 지원해 주는 금액을 적게 준다, 많이 준다는 것보다도 지원 금액이 잘 활용될 수 있도록 철저히 감시를 해줘야 되지 않겠느냐는 말씀을 드립니다. 유란양로원 때문에 언론보도에도 나오고 했었으니까, 그래도 예년이나 지금이나 같은 금액이 계속 지원된다니까 그런 문제도 관심있게 집행할 수 있도록, 결산검사라는 것이 결산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결산 했을때, 물론 결산이 돈하고 관련되어 있지만 여러 가지 사업하고 연계성이 있으니까, 못마땅한 것은 개선해 나가는 것이 결산검사하는 이유라고 믿는다면 관심있게, 2000년도는 어떻게 하겠다는 계획을 잘 짜주시기 바랍니다.
현철
차현철위원
사회복지성의 금액은 늘려 주는 것이 좋습니다. 송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각 사회단체나 기업체에서 이런 시설에 대해서 많은 금액을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손이 모르게끔 보내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일부 시중에서 보내는 만큼 효과증대가 없다, 많은 돈은 안보내겠지만 1,000원, 2,000원 기업체에서 일정액을 보내면 실제 거기 가서 살펴보면 그만한 금액이 소요되어서 효과증대가 안나타난다는 평이 있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나중에 밝혀지고 알려지겠지만 그것을 살펴주시고, 감사자료에 이미 제출될 것으로 믿고 일정액이 오는, 소쩍새 마을의 현상이 재발되지 않도록 살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그리고 금방 위원장께서 말씀하신 그런 혜택이 사회단체에서 온다고 해서 우리가 일정액을 주기로 한 약속분에 대해서 줄이는 것은, 엄정하게 관리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상범
이상범위원
소관 상임위가 아니라서 업무적인 질의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울산광역시에서 관리하는 기금 중에서 사회보장적 성격을 가진 기금이 몇 가지 있습니다. 그 기금이 광역시 승격하면서 얼마 안되기 때문에 미미한 수준으로 알고 있습니다. 국장님께서 재임하시는 동안에 특히 사회보장적, 사회적 약자를 보호할 수 있는 기금확보가 중요한 과제로 설정했으면 좋겠다는 말씀과 함께, 제가 알고 있기로는 노인복지기금, 여성발전기금이 있고 그리고 장애인은 없습니까?
숙자
이숙자보건복지국장
장애인복지기금을 조례를 제정해서 해줘야 되는데 예산할 적에 얘기했는데 아직 조례제정이 안되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서부터 장애인복지기금조례안을 만들려고 사회복지과에서 노력을 했는데 기획실에 올라가서 다른 것이 예산 이 많이 잡히니까 유보해 달라고 했답니다. 그래서 오늘도 장애인계장하고 얘기를 했는데 이것은 다시 올라가서 다른 건 몰라도 장애인복지기금은 시장님께서 출마할 적에 20억원을 약속을 하셨다는데 아예 조례조차 제정을 위에서 막고 있어서, 기획관리실장님이 오늘 서울 출장을 가셨거든요. 출장 갔다오시면 장애인계장과 같이 가서 이것은 해결해야 되겠다. 2000년도부터, 조례로 막고 있는 것은, 항의를 좀 해야 되겠다 해서 계속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시장님께도 해 줬으면 좋겠다고 했는데 조례가 제정이 안되어서 그것을 기금을 못줬다는 겁니다.
상범
이상범위원
국장님께서 소상히 파악하고 계셔서 다행인데 본위원이 보건데는 조례가 없기 때문에 기금을 조성할 수 없다, 물론 시장이나 기획관리실장께서 그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 어떻게 보면 울산시의 사회복지를 담당하고 있는 공무원들의 직무유기입니다. 의지만 있다면, 조례문제를 꼭 사회복지과에서 기획실이나 법무담당관실 쪽으로만 해서 조례를 만들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조례라는 것은 거기서 승인을 해서, 아니면 시장의 내락이나 이것을 받아서 조례안을 상정해야 되는 것만은 아닙니다. 만약에 그런 의지가 있다면 의원들에게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의원에게도 조례 발의권이 있거든요. 그러면 정말로 울산의 장애인에 대한 복지정책이 미약한데 이것을 보건복지국에서 할려니까 부처이기주의나 예산상의 이유때문에 뒤로 밀린다면 이런 것이야말로 의회하고 힘을 합쳐서 의회의 도움을 받아서 조례를 조속히 제정할 수 있도록 할 수 있습니다. 전임 국장이 어떻게 했던 간에 이숙자 국장께서 새로운 업무를 맡으신지 얼마 안되었으니까 임기내에 이것 하나만이라도, 노인문제, 여성문제 다 중요합니다만 장애인문제도 뭔가 하나의 큰 업적을 남길 수 있도록, 업적이라는게 뭐합니다만 그런 의지를 가져 달라는 부탁을 드리고, 조례제정을 올려라 할 때까지 기다릴 것이 아니라 교사위원들하고 충분히 상의해서 가능한한 빨리 조례안이 올라와지도록 하고 조례안에 담기는 내용들도 상위법에 저촉되지 않는 한 빨리 제정될 수 있는 그런 안을 잡을 수 있도록 적극적인 의지를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숙자
이숙자보건복지국장
제가 방법을 몰랐는데 오늘 좋은 것을 가르쳐 주셔서 감사합니다. 노력하겠습니다.
규대
조규대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숙자 보건복지국장을 비롯한 보건복지국 관계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55분 회의중지
16시10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체육국장께서 문화체육국소관 결산에 대해서 총괄 설명해 주시고 과장님들께서 소관 결산서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화
박종화문화체육국장
문화체육국장 박종화입니다. 설명에 앞서 저희 국·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98년도 세출예산 결산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98결산승인의건 총괄설명)
규대
조규대위원장
박종화 문화체육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과장님께서 결산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곤
김응곤문화관광과장
문화관광과장 김응곤입니다. 문화관광과 결산서 설명드리겠습니다. ('98결산승인의건 제안설명)
근필
이근필체육청소년과장
체육청소년과장 이근필입니다. 체육청소년과 결산내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98결산승인의건 제안설명)
규대
조규대위원장
문화체육국 결산서에 대해서 질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범
이상범위원
내년도 이월액이 나와 있는데 중산동 고분보호철책공사 같은 경우에 토지소유자 반대로 인해서 98년에는 집행을 못해서 99년도 명시이월했는데 지금은 완료되었습니까?
종화
박종화문화체육국장
예, 끝났습니다.
상범
이상범위원
그리고 종합관광안내소 건립비도 역시 명시이월되었는데 지금도 마찬가지로 울산역광장 조성이 안되어 있고 지하차도도 아직 착공도 안했는데 이것은 어떻습니까?
종화
박종화문화체육국장
이 부분이 사실상 저희들이 현재 착공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문화관광부하고 협의를, 업무는 내년부터 해야 되니까 사무실을 지을 때까지 임대해서 하면 나중에 임대료를 빼가지고 건축을 할 수 있으니까 그렇게라도 전용해서 쓸 수 있도록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좋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상범
이상범위원
울산역 부근에 설치하겠다면 장소는 결정이 되었는데 그렇게 봤을 때 울산역광장 조성하는게 예산을 많이 들여서 하고 있고 그러다보니까 광장이 조성되는 시점이 늦어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명시이월로 가는 것도 한계가 있고 오히려 그쪽 진행정도에 맞춰서 하는 것이 예산운용의 효율성을 기하는게 아닌가 생각하는데 검토를 해 주시고, 이게 확보된 예산이라고 해서 사업도 못하면서 거머쥐고 있는것 보다는 차라리 불용처리하고, 이것은 필요성에 대해서는 다 인정을 하는 것이니까 실제 사업을 할 때 편성하는 것이 차라리 낫지않는가 생각이 듭니다. 다른것 하나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147페이지 설명하시면서 1,480만원이 불용된 내용을 설명을 잘 해 주셨는데 내용중에 울주군에서 집행했기 때문에 집행필요성이 없는 것도 있고 또 계획했던대로 안된 것도 있는데 두 가지를 지적하겠습니다. 한 가지는 집행필요성이 없어지거나 했을 때 이것을 불용처리하지 않고 감액예산편성하는 방법이 없었는가와 둘째는 본위원 기억에 올 당초예산 심의할 때, 불용예산으로 처리된 집행하지 않은 예산이 다시 편성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외솔 최현배선생 기념백일장은 예산은 얼마 안되지만 98년도에도 사업집행을 전혀 못했는데 그것을 99년도에 재편성하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느냐 물론 전년도에 사업을 못했다고 해서 하지 말라는 법은 없지만 한 50만원, 60만원, 70만원정도 가지고 하는 사업이라면 또 그것을 안 했다면 그 다음 해에는 근본적으로 재검토해서 사업을 하지 말던가 사업을 할려면 대대적으로 하는 것이 낫지 외솔 최현배선생 기념백일장 예산 70만원 이렇게 편성하는 것은 오히려 욕되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종화
박종화문화체육국장
우선 향교석전대제는 사실상 지적하신 대로 지출이 필요없을 때는 감액처리하도록 시정하겠습니다. 그리고 외솔 최현배선생 기념백일장대회는 KBS가 합니다. 작년에 80만원을 지출하지 못한 사유는 지적하신 그대로 입니다. 외솔 최현배선생 백일장에 돈 80만원을 지원해서 되겠느냐, 그래서 KBS쪽도 받기를 꺼려하고 제대로 지출을 못했습니다. 올해는 좀 더 현실성있게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강석구위원
종하체육관, 공설운동장 또 앞으로 지어질 월드컵경기장에 장애인 편의시설이 제대로 갖춰지고 있습니까?
근필
이근필체육청소년과장
그 부분은 월드컵경기장과 실내체육관은 종건에서 모든 설계와 책임하에 건축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확인을 하겠습니다.
강석구위원
확인해 보세요. 종하체육관에 휠체어 탈 입장이 안됩니다. 그 부분 예산은 배정이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또 신설되는 체육시설에는 장애인 편의시설을 설치해서 휠체어 통행이 가능하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164페이지 증액보조단체보조금 8억5,000만원해서 3,535만5,000원이 남았는데 시체육회에 보조한 것이죠?
종화
박종화문화체육국장
예, 그렇습니다.
강석구위원
시체육회에서 8억5,000만원 추경에 편성되었죠, 부족하지 않습니까?
종화
박종화문화체육국장
부족합니다.
근필
이근필체육청소년과장
이 부분은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전체 체육회 예산이 당초예산에 23억원이었습니다. 추경때 3억원해서 올 예산이 26억원정도 되고 작년에 23억원정도 입니다마는 8억5,000만원은 주로 인건비 내지 체육회운영비 기본경상경비에 속하는 사항이고, 나머지 경기력 향상을 위한 전국체전관련 각종 행사비, 각종 우수선수육성비 등 엘리트 체육을 위한 각종 제경비는 경상경비로 별도 예산이 지원되고 있습니다.
강석구위원
시체육회 회장은 누가 맡고 있습니까?
종화
박종화문화체육국장
시장님입니다.
강석구위원
2004년 전국체전 신청시에 시체육회 회장이신 시장이 결정해서 신청했죠?
종화
박종화문화체육국장
예, 시체육회 회장…….
강석구위원
그래서 종합경기장을 지을 것인지 안지을 것인지 두고 보고 종합경기장 1,500억원, 수영장 등 보조경기장에 1,300억원 정도 해서 실시설계변경하고 나면 3천억원 정도 소요되는 초대형 사업입니다. 이런 사업을 의회에 공식보고나 동의없이 신청한 것은 시장께서 잘못하신 것으로 생각하는데 주무국장께서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종화
박종화문화체육국장
강위원님께서 지적 하신 전국체육대회 신청과정을 설명올리겠습니다. 금년 2월에 체육회에서 2004년도 전국체전을 여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그래서 실무자 입장에서 정밀분석을 했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대로 종합경기장을 지었을 때는 경기장비가 1,500억원이 소요되니까 재정적 부담이 많다해서 저희들은 현재 짓고 있는 월드컵축구경기장을 개·폐회식에 활용할 수 있도록 검토를 하고 그러면 현재 있는 공설운동장을 보수해서 하는 것이 좋겠다 해서 실무분석을 하니까 그렇게 하면 다른 것은 다 해결이 되는데 수영장하고 야구장이 문제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하고 9개 종목에 대한 것을 연도계획에 의해서 건립한다고 봤을때 약 1,300억원 가까이 되었습니다. 1,300억원을 2005년도까지 5년간 예산 배분을 했을 때 연간 250억원에서 300억원이면 가능하지 않겠느냐 해서 최소의 경비로 전국체전이 가능하다고 보고 또 경기장이 전체 56개 경기장이 필요합니다마는 저희들이 분석하고 조사해본 결과는 40개 경기장은 커버가 되니까 16개 정도의 경기장을 확보하기 위해서 인근 부산이나 경남도를 활용하고 나머지 12개 경기장을 저희들이 확보하면 가능하다, 그래서 전국 16개 광역시·도중에 전국체전을 안치른 곳이 우리 시이고 저희들이 기초자치단체를 포함해서도 가장 열악한 것이 체육시설입니다. 굳이 전국체전을 유치하지 않더라도 수영장이나 야구장은 건설해야 되는 입장이기 때문에 그때는 가능하지 않나 해서 분석한 후에 분석내용을 시의회 내무위에 간담회시 보고를 드린 바가 있습니다. 간담회시 보고한 후에 체육회 자체에서 이사회를 개최를 한 바가 있습니다. 이사회에서 전부 좋다 해서 4월14일에 대한체육회에서 요구를 한 바가 있습니다. 방금 말씀드린 대로 본 경기장을 건립했을 때는 약 3,000억원이 소요됩니다마는 저희가 당초에 접근하기를 1,300억원 정도로, 만일 전국체전을 하지 않더라도 그 시점까지는 우리가 시민을 위해서라도 체육분야에 투자하지 않으면 안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강석구위원
내무위원회에 공식보고를 했는지 식사하면서 그냥 지나가면서 했는지 내무위원회에서 그런 안건이 접수가 되면, 의원간담회를 해야죠. 그런 중요한 사항을 그냥 넘어갑니까?
종화
박종화문화체육국장
안건내용이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강석구위원
많지 않다고 말씀하시면 안됩니다. 월드컵하다보니까 공업도시기반이 무너지고 있습니다. 산업도로는 건설못하면서 무슨 월드컵입니까? 종합경기장을 건립하지 않더라도 2002년 월드컵개최를 위해서 경기장건립 및 부대공사에 약 2,000억원정도 소요되고 그럼으로써 광역시민의 삶의 질의 향상이 아니고 더 떨어집니다. 사회복지시설, 간접시설에 투자 못하고 전부 스포츠에 투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산을 특정분야에 과다편성으로 인해서 도시기반의 기형적인 현상이 발생하지 않느냐 하는 우려가 있습니다. 주무국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종화
박종화문화체육국장
조금 전에 답변을 올렸습니다마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체육을 담당하는 실무자 입장에서 답변을 올린다면 사실 제가 볼 때도 울산은 그 동안 체육과 문화부분에 거의 투자가 안되고 있었습니다. 다만 재작년부터 월드컵경기장에 투자하다 보니까 많은 재정부담이 됩니다마는 이번에 인천에 갔다오신 위원님들께서도 많이 느꼈을 겁니다. 사실상 울산광역시가 체육시설이 이렇게 열악할 수 있는가 하는 것을 느꼈을 겁니다. 그래서 시민들의 삶의 질이 높아진다고 봤을 때 가장 갈구하는 것이 환경, 문화, 체육이 아닌가 싶은데 특히 지역에 수영장이 하나 없어서 전국제전에 출전을 못했다는 부끄러운 일도 있고 또 프로야구를 하나 유치하지 못하는 것이 현실입니다. 강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전체의 예산 규모로 봤을때 체육을 담당하는 입장에서는 5년간에 열악한 체육시설을 커버하기 위해서 연간 250억원에서 300억원을 투자한다는 것은 오히려 시민들을 위해서 늦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강석구위원
현재 1년간 사업예산이 얼마인지 알고 있습니까?
종화
박종화문화체육국장
잘 모르겠습니다.
강석구위원
국장께서 그 정도도 모르고 있습니까, 99년도 울산광역시의 사업예산, 당초예산이 얼마입니까?
종화
박종화문화체육국장
건설부분은 잘 모르겠습니다.
강석구위원
사업부분이 약700억원입니다. 700억원 중에 월드컵경기장 관련시설이 400억원 들어갑니다. 300억원 가지고 뭘 합니까? 그 다음에 또 전국체전을 유치하다 보면 앞으로 3년간은 월드컵에 투자하고 전국체전시설 투자하고 그 외에 나머지 사업은 하나도 못합니다. 이 부분은 시장께서 답변하실 사항인데, 기획관리실에서 충분히 검토를 하고 있을 것이라고 봅니다. 그런데 너무 재임시절에 치적 쌓기에 치중하지 않느냐 그런 우려를 표명하는 바입니다. 울산광역시는 국내 최대공업도시로서 산업수도를 지향하고 있습니다. 공단지역에 산업기반시설은 뒷전에 두고 체육시설에 집중투자를 하는 것은 산업수도를 포기하고 스포츠도시로 변신을 추구한다는 우려가 있는데 문화체육국장께서는 이런 부분에 대한 공식적인 견해는 어떤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화
박종화문화체육국장
조금 전에 제가 답변을 올렸습니다마는 산업시설에 그 동안에 잘 아시다시피 투자한 액수가 엄청납니다. 교통체증이 그렇게 일어나던 울산시가 요즘은 타도시에 비해서 소통이 잘된다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 정도로 투자를 했고, 전국체전을 대비한다기 보다도 지역에 체육시설이 너무 열악하다 보니까 종합운동장을 가 보시면 더 잘 아실겁니다.
강석구위원
계속 같은 답변인데 시기가 필요합니다.
종화
박종화문화체육국장
그럼 언제쯤…….
강석구위원
월드컵개최하고 전국체전은 2010년도나 하는 것이 맞죠. 지금 북구 상안동 달천농공단지 가 보세요. 시에서 예산집행을 엉망으로 하고 있습니다. 중소기업단지 지어놓고 진입로가 안되어서 트레일러가 못 들어갑니다. 이런 기형적인 현상이 계속 나타날 겁니다. 이 부분은 소관이 아니니까 접어두고, 울산광역시 체육현황을 보면 97년도 2,875억원에서 98년도 말에 549억7,400만원이 증액된 3,326억2,600만원으로 매년 20%정도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런 추세로 볼 때 월드컵개최이후인 2002년도 말에는 약 6,500억원에서 7,000억원 정도로 채무가 예상되는데 올 12월에 대한체육회에서 2004년도 전국체전 개최도시로 지정하기 전에 연기하거나 신청 취소할 의향은 없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화
박종화문화체육국장
그 부분은 지금 여러 가지 분석을 해서 절차를 거쳐서 대한체육회에서 신청을 한 과정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이 자리에서 취소 또는 연기를 하겠다고 답변하기는 곤란합니다.
강석구위원
이 문제를 시체육회에 미룰것이 아니고, 이 부분은 앞으로 의회에서 충분히 논의가 되어야 되고 본위원은 과다한 체육시설의 예산투자에 대해서 심히 우려를 표명하면서 마치겠습니다.
현철
차현철위원
목도상록수림보존관리가 99년 올 현재 진척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종화
박종화문화체육국장
다 마쳤습니다.
현철
차현철위원
제가 옛날사진과 근래 사진을 비교해 보니까 섬의 중간부위가 많이 낮았습니다. 우리가 어릴때 봤을 때는 오똑하게 모양새가 좋았는데 근래 사진에서는 움푹 파여져 있는 것을 물으니까 도벌 또는 도난에 의해서 훼손된 부분이라고 하는데 그 부분이 현재는 어떻습니까?
종화
박종화문화체육국장
제가 이 자리에 온이후에 두번 다녀왔습니다. 제가 볼 때는 아주 보존이 잘 되어 있다고 봅니다. 상당히 자생이 잘되어 가지고 전혀 우려하신 그런 것은 없습니다. 관리가 잘 되고 있습니다. 한번 모실 기회가 있으면 모시겠지만 가보시면 제 이야기가 맞을 겁니다.
현철
차현철위원
예산을 다루는 입장에서 본다면 다소의 예산을 확보해서 토양을 미량원소가 있는 토양을 공급해 주는 것이 좋겠고 또 전문지식이 있는 쪽에 문의를 해서 비료기가 있는 유기질거름을 공급해 주는 것도 고려를 하셔 가지고 지역의 가장 중요한 아까운 보물을 잘 가꿔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규대
조규대위원장
제가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이상범위원이 언급을 했습니다마는 외솔 최현배선생은 국문학자이고 울산이 낳은 큰 인물입니다. 어학박사이며 소설가이신 그 분의 아들 최신혜씨라고 있는데 솔직히 이 분이 울산과 어떤 인연이 되어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거의 발길을 안 한다는 이야기를 듣고 있습니다. 시에서 외솔 최현배선생에 대해서, 아까 KBS에 80만원 줘서, 부끄러워서 안줬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80만원 책정부터 잘못되었다고 생각하고 최소한 그 자제분이 문화행사을 하면 직접 내려오시기도 하고, 현재 외솔 최현배선생의 흉상이 병영에 되어 있는데 최소한 시민들이 늘 볼 수 있는곳, 공업탑로터리나 이런 곳에 할 필요가 있지 않는가 그리고 행사를 KBS에서 하는데 조금만 지원할 것이 아니고, KBS에서 그대로 하는데 우리가 지원을 할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시차원에서라도 좀 크게 해야 될건지 이런 부분도 깊이 연구해 볼 필요가 있지 않는가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립니다. 답변을 요하는 것은 아니고 그럴 필요가 있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박종화 문화체육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문화체육국 관계공무원은 퇴장하셔도 좋습니다.
일부 관계공무원 퇴장
다음은 건설교통국소관에 대해서 하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께서는 건설교통국소관에 대하여 기타 특별회계를 포함하여 설명하여 주시고 상세한 것은 각 과장께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규
한용규건설교통국장
건설교통국장 한용규입니다. 평소 건설교통국 업무에 많은 성원과 협조를 아끼지 않으신 조규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이 자리를 빌어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건설교통국소관 98년도세입·세출결산 지출승인에 관하여 총괄적으로 설명올리겠습니다. 먼저 총괄설명에 앞서서 간부 공무원 소개를 올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98결산승인의건 총괄설명)
규대
조규대위원장
한용규 건설교통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상세한 부분에 대해서 각 과장께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봉호
이봉호건설행정과장
건설행정과장 이봉호입니다. ('98결산승인의건 제안설명)
규대
조규대위원장
이봉호 건설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로과소관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해육
최해육도로시설담당사무관
도로시설담당사무관 최해육입니다. 박 혁 도로과장님께서 행정자치부에 자전거도로관계로 출장을 갔기 때문에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98결산승인의건 제안설명)
규대
조규대위원장
최해육 도로시설담당사무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성섭 교통기획과장님께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섭
이성섭교통기획과장
교통기획과장 이성섭입니다. ('98결산승인의건 제안설명)
규대
조규대위원장
이성섭 교통기획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두성 교통지도과장님께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성
김두성교통지도과장
교통지도과장 김두성입니다. ('98결산승인의건 제안설명)
규대
조규대위원장
김두성 교통지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철
차현철위원
안전시설에 준하는 내용인데 도로과에서는 비가 오면 미끄럼을 탄다고 해서 일반 아스콘 위에 왕자갈을 까맣게 띄워서 설치하는데 설치된 것이 오래 안가고 떨어집니다. 떨어지는 부분을 얼마만큼 의 기간을 견뎌야만 하자를 면하는 기간으로 봅니까?
해육
최해육도로시설담당사무관
도로포장공사는 2년이 하자기간입니다. 보수공사를 시행하는 것은 1년이 되겠습니다. 거의가 커브구간이고 대형차량이 많이 다니는 곳, 내리막길 이렇게 시설을 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이 차량의 급증, 급커브에 의해서 훼손사항이 많습니다.
현철
차현철위원
그런 시설물은 기간이 얼마 이상 지났을 때는…….
해육
최해육도로시설담당사무관
신설로 봐서는 2년이 경과한 후에…….
현철
차현철위원
그러면 몇 개월되지 않아 벗겨졌을 때는 하자보수 다시 시킵니까?
해육
최해육도로시설담당사무관
예, 하자보수를 시킵니다.
현철
차현철위원
밑에 아스콘 본바닥하고 같이 물고 떨어지는 곳이 있으니까 유의해 주시고, 부끄러운 일입니다마는 건물도 그렇고 도로도 그렇고 14호 국도에 보면 시내 차량통행이 많은 곳에 보면 꼭 그렇다는 것은 아니지만 하자보수기간이 살짝 넘어가면 탈이 납니다. 콘크리트가 보통 2,3년, 3,4년이 지나다 보면 눈에 보이지 않게 살짝 나가 있다가 하자보수기간이 지나면 균열이 크게 일어나지 않습니까? 그래서 도로나 일반 시설물도 그런데 해당 국에서 그것을 어떻게 보완하고 어떤 대책을 갖고 계시는지…….
해육
최해육도로시설담당사무관
저희들은 매년 1회에서 2회정도는 하자기간이 종료되는 사업에 대한 사업장을 순회를 해서 하자가 발생되었을 때는 보수공사를 하도록해서 완료가 되면 하자비를 내주고 그렇습니다.
현철
차현철위원
그것이 대책입니까?
해육
최해육도로시설담당사무관
실제 그렇게하고 있습니다.
현철
차현철위원
결국은 우리 돈으로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해육
최해육도로시설담당사무관
하자보수금을 예시해 놓았기 때문에 하자보수기간이 2년이면 2년 전에, 또 수시로 발생된 하자에 대해서는 공문으로 시행해서 보수하도록 하고 종료전에 하자보수해서 하자부분을 보수하고 난 뒤에 이루어집니다.
현철
차현철위원
일반적으로 볼 때 하자보수기간이 끝나는 그 시점에 하자부분에 손을 대어서 처리하기에 미세한 부분이 이미 발생해서 조금 기간이 지나다 보면 손을 대야 되겠다는 시점이 오거든요. 이미 기간은 지나버리고 예치된 돈은 없고 그 부분 어떻게 계획을 잡고 있습니까?
해육
최해육도로시설담당사무관
그런 부분 은 잘 안나옵니다마는 포장, 보수같은 것도 예년과 달리 강우량이 많다든지 해서 포트롤같은 것이 생기는 경우에는 조금 경과되었더라도 시공회사에 저희들이 나가서 하자원인 자체가 시공사로 보이면 손을 보게 하고 그외 것은 저희들이 예산에 별도 편성해서 집행합니다.
현철
차현철위원
보완을 잘 해서 기간에 대한 것보다 책임감리나 책임시공이 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석구위원
329페이지 시설비에 보면 예산현액 34억5,843만3,420원에서 지출액 34억320만7,350원해서 불용액이 5,522만6,070원이 남았습니다. 한번 입찰입니까?
봉호
이봉호건설행정과장
계속비사업입니다.
강석구위원
계속비 사업은 입찰 한번 본것 아닙니까?
봉호
이봉호건설행정과장
총괄계약하고 연도마다합니다.
강석구위원
입찰 본 것입니까?
봉호
이봉호건설행정과장
입찰 본 것입니다.
강석구위원
요즘 입찰률이 90% 되죠?
봉호
이봉호건설행정과장
이것이 85%입니다.
강석구위원
34억5,800만원에서 5,500만원밖에 안남았는데요.
용규
한용규건설교통국장
해마다 불용처리 하고 있습니다.
강석구위원
알겠습니다. 343페이지에 자체사업에 시설비 등에서 44억700만원 남았는데 불용액 처리안하고 2회추경해서 일부를 추경에 재편성해서 사용하면 예산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지 않습니까?
해육
최해육도로시설담당사무관
옛날에는 예산을 10억원을 확보하고 8억원썼다면 2억원의 집행잔액이 나옵니다. 그 2억원 집행잔액을 가지고 다시 별도의 사업을 하고 했습니다마는 현재 예산법상 집행잔액을 별도 처리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강석구위원
집행잔액은 금액에 관계없이불용으로 처리해야 되네요?
해육
최해육도로시설담당사무관
사업시기라든지 봐서 결산추경에 삭감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강석구위원
그 다음에 예산하고 관계없습니다마는 울산대교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민간유치법에 의해서 민간투자심의위원회에서 울산대교는 민간유치대상사업에서 제외되었죠?
해육
최해육도로시설담당사무관
예, 제외되었습니다.
강석구위원
제외된 사실을 도시국장께서 모르고 있었습니까?
해육
최해육도로시설담당사무관
도시국장님소관이 아니기 때문에 잘 모를 것입니다.
강석구위원
이 정도는 건설교통국으로 통보가 오면 간부회의에서 보고가 되든지회람을 해서 이런 부분 자세하게 도시계획입안에 참고해야죠. 이런 부분이 건설교통국뿐만 아니라 특히 도로부분은 간부 공무원 중에서도 마찬가지고 의원들도 공통관심사기 때문에 민간투자에서 제외되었다면 내년도 예산할 때는 도시국에서 실시설계한다든지 이런 부분에서 이것은 민간대상에서 제외되었으니까 제외하고 입안해야 된다는 것이죠. 울산대교가 되면 장생포도시계획을 하겠다, 울산대교와 연계해서 한다는 것은 좀 방향을 바꿔야 되지 않겠느냐는 의견입니다. 그래서 제외된 내용에는 재심의를 받으려면 힘들죠?
해육
최해육도로시설담당사무관
재심의를 하기 위해서는 기본계획을 다시 해야 되는 것으로 당초에는 알았습니다마는 해당부서에 알아보니까 대상 그대로 하여서 심의가 가능한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강석구위원
울산시에서는 재심의를 올릴것입니까?
해육
최해육도로시설담당사무관
예.
강석구위원
이런 사항을 우리 간부공무원께서 다 알 수 있도록 회람을 합시다.
상범
이상범위원
강석구위원 질의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시설비 중에 불용액이 많은데 우리 위원들이 지금까지 다른 실, 국 심의하면서 불용액이 기껏해야 억단위 넘는 경우가 많지 않았거든요. 건설교통국은 도로과 예산이 많다 보니까 불용액이 44억원씩 되니까 이수치에 놀라거든요. 아까 44억원 중에 40억원 이것을 결산서만 가지고 구체적인 사업내역별로 모르기 때문에 의견서 50쪽에 나와 있는것 중에 방어진공원 횡단도로개설공사 이것이 예산현액이 50억원 중에 26억원 지출하고 24억원 불용액으로 처리했는데 이것이 가장 큰 것이거든요. 그러면 어떤 지적을 할 수 있느냐면 강석구위원도 지적했습니다마는 답변이 불명확했습니다. 이것을 회계상 다른 예산으로 그냥 쓸 수는 없죠. 대신에 방어진공원 횡단도로 경우는 사업이 중단될 수밖에 없는 요인입니다. 뿐만 아니라 2대 광역시의회 의원들이 작년 7월1일부터 시작해서 그 시점이 공교롭게 IMF가 온 시점입니다. 그러면 98년도 당초예산을 97년 말에 심의했을 당시에 도로과 예산이 훨씬 많았습니다. 그런데 98년도 하반기에 들어와서 추경을 통해서 98년 당초에 편성했던 도로과 예산중에 상당부분이 삭감되었습니다. 그랬는데 어떻게 방어진공원 횡단도로 이것은 삭감되지 않고 동구 도로사업에 활용하고 집행잔액을 약 24억원정도를 불용액으로 처리했는데 이것은 지적을 받을만 하고 결산추경때라도 이것을 감액예산처리해서 다른데 돌릴 수 있도록 해야 맞지 않느냐는 지적이 가능하거든요. 그것에 대해서 보충설명을 하시기 바랍니다.
해육
최해육도로시설담당사무관
실제 불용액을 적게 하기 위해서는 사업을 집행해야 됩니다. 해야 되는데 저희들이 방어진공원 횡단도로가 동구지역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가능한 그 지역에 확보된 예산은 그지역에 쓰는 것이 맞지 않겠느냐 해서 한국프랜지하고 구현대목재구간 도로확장하는데 17억원정도 쓰고 염포삼거리 남목삼거리간 하면서 남목삼거리 부분에서 구현대목재 정도까지입니다. 그 부분까지 9억원정도 집행하고 결산추경때 삭감조치를 해야 됩니다마는 미처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상범
이상범위원
이것이 당초부터 동구쪽의 도로를 건설하는 예산이기 때문에 그 사업은 못하더라도 동구쪽 사업에 쓴것 자체를 따지는 것은 아닙니다. 계장님도 인정하셨듯이 그렇다면 아예 횡단도로 개설공사 이목을 삭제하고 금방 하셨던 남목도로확장이나 이런 사업예산으로 편성할 시간적 여유가 충분히 있을 수 있었다는 지적입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부탁드립니다.
해육
최해육도로시설담당사무관
예.
규대
조규대위원장
도로바닥 글씨는 어디에서 합니까?
성섭
이성섭교통기획과장
경찰청에서 합니다.
규대
조규대위원장
전번에 경찰청이 생기면서 도로바닥에 경찰청이라는 이름을 붙여서 언론에서 지적한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작년에 제가 예결위원장으로 있으면서 분명히 말씀드린게 있습니다. 시의회 표시를 해야 된다, 작년에도 이야기 한 것을 리바이벌 하는데 경남도에 가면 분명히 간판에도 도청, 도의회 표시했고 도로바닥에도 도의회 가는 길을 표시했습니다. 알고 있습니까, 본적 있습니까, 없습니까? 심지어 창녕읍에 가면 군의회가 표시되어 있습니다. 경찰청처럼 모든 곳에 하라는 소리는 아닙니다. 최소한 울산시를 돌아오는 관문, 그 다음에 시청근처에 와서 꼭 시의회가 어딘지 몰라서 쓰라는 것 아닙니다. 위상도 생각해줘야 합니다. 이 부분 답변을 요하는 것이 아니고 그렇게 함으로 해서 우리 의회의 위상이 좀 높아진다면 뭐하지만 정립될 수 있지 않느냐는 생각이 듭니다. 참고해 주십시오.
성섭
이성섭교통기획과장
예.
규대
조규대위원장
그리고 결산검사의견서 40페이지 보면 교통안전시설물관리대책미비 해서 있습니다. 1997년2월 효문역 앞에서 교통신호체계 가 잘못되어서 일어났던 사고, 물론 여기 잘 명시되어 있습니다마는 예산을 우리가 시에서 주면서 체계가 잘못된, 경찰청에서만든 신호체계가 잘못됨으로 해서 시에서 배상금을 지급해야 되는 문제,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 좀 부탁드립니다. 어떻게 해야 맞는 것인지 왜 시에서 배상해야 되는 것인지 국장께서 이 부분은 이야기 해주시기 바랍니다.
용규
한용규건설교통국장
효문역에서 일어난사건관계로 인해서 저희들이 현재 법원에서 일부 패소를 하고 일부 승소해서 구상권 발동을 하고 했습니다마는 교통관계 시설관리책임문제, 시설을 해야 되는 책임문제 이것은 전반적으로 시장에게 있습니다. 그래서 경찰에 위탁을 해서 현재 관리하고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시에다 배상금이 떨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일일이 도로상에 시설이 어디있다, 어떻다 관리하는 것은 인력이 부족하니까 못하고 교통체계를 담당하고 교통안전을 담당하는 경찰에게 일단 위임하고 시설하는 것은 경찰과 저희가 협의하고 경찰청에 설치되어 있는 교통심사위원회에서 심사해서 거기서 결정되면 저희들이 예산지원해서 시설해서 관리는 경찰에 위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사유로 인해서 저희들이 부담하게 된 것입니다.
규대
조규대위원장
내년부터 울산시에는 많 은 부분이 민간위탁됩니다. 민간위탁되는 데 이것하고 유사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정립이 되어 있지 않으면 노인복지회관을 위탁받았던 사람이 자기 잘못으로 인해서 사고가 일어났을 때 그때도 우리시에서 전부 보상을 해줘야 될지 이런 부분 이 명쾌하게 정립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해서 물었습니다.
용규
한용규건설교통국장
그런 사항은 전국적으로 동일한 사항입니다.
시상
송시상위원
조금 전에 위원장이 질문했습니다마는 교통시설이 전국적인 차원으로 그렇다는 것입니까, 지방화시대인데 시설도 시에서 하면 안됩니까, 시가 인력이 부족해서 못합니까?
용규
한용규건설교통국장
작년까지만 하면 경찰에서 예산을 줘서 경찰자체에서 했습니다. 올해부터는 예산은 우리가 경찰에 안주고 경찰에서 요구하는 사항, 우리가 발견한 사항, 전반적인 사항을 우리가 내용을 간추려서 경찰하고 협조합니다. 이런 사항이 들어 왔는데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하면 경찰에서 검토를 해서 경찰에 설치되어 있는 교통심의위원회에 협의해서 직원도 가고 기술전문위원도 가고 해서 하는데 거기서 결정되면 설계를 우리가 해야 됩니다. 그 전에는 경찰에서 설계를 자기들이 어떤 업자를 줄 것이라고 해서 했는데 지금 은 그렇게 못합니다. 우리 직원들이 시설계 계장까지 4명이 설계해서 회계과에 넘기면 회계과는 계약해서 일해서 일 다되면 준공검사는 경찰하고 우리하고 합동으로 합니다. 그래서 경찰에 관리위탁을 시키는데 상당히 까다롭고 우리 교통시설을 관리하는 인력은 교통시설계 4명뿐입니다. 그래서 경찰에서 현재 위탁관리하고 있습니다.
시상
송시상위원
업무처리의 불합리한 문제도 건의해서 합리화될 수 있도록 해줘야 되는것 아닙니까?
용규
한용규건설교통국장
경찰청에서 요구 하는 사항이 있습니다. 광역시가 되었으니까 다른 서울시나 부산이나 보면 우리 직원들이 경찰청에 많이 가 있습니다. 장비도 요구하고 사다리차, 고가차, 신호판 고칠 수 있는 페인트기사 등등 이런 사항을 요구한게 무려 20억원이 됩니다. 하나도 못들어 주고 있습니다. 다른데 이야기 들어보면 시에서 예산을 확보하고 인력확보해서 경찰청에 배치해서 그 사람들 전부 관리하는 것이 어렵습니다. 기획관리실장도 잘 알고 있는데 시에서 그런 협조가 왔습니다마는 인력감축조례에 걸려서 안된다는 거예요. 우리도 죽을 지경입니다. 그런 사항 이해해 주십시오.
시상
송시상위원
제가 해당 상임위원회가 아니기 때문에 건설교통국장을 만난 김에 결산검사하고는 관계없는데 지금 현재 통행제한한 구명촌교가 얼마나 되었습니까?
용규
한용규건설교통국장
작년 신명촌교 준공과 동시에 통행이 제한되었습니다.
시상
송시상위원
울산시민이면 한 마디 할 것입니다. 명촌교를 왜 그냥 두느냐, 보수를해서 통행을 하는건지 안하는건지 얼마전에 언론에 보니까 보수해서 새로 사용하겠다는 것을 듣기는 들었습니다마는 행정업무가 그렇게 지지부진하게 오래 끌지말고아까운 시설을 명촌교가 대단한 돈들여서지은 시설아닙니까, 그것을 왜 2년동안 방치하면서 통행에 불편을 느끼게 합니까, 주무국장으로서 조치를 취해서 그런 것이 명쾌하게 시민들이 봤을 때는 건설행정을 원만히 잘 하고 있구나 하는 것을 느낄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규
한용규건설교통국장
설계도 다 되었고업자도 다 정해져 있습니다. 문제는 예산 이 없습니다. 그래서 채무부담사업으로 당초에 시장님 결심을 받은 것이고 채무부담승인을 의회에 받아야 되는데 이번 의회 에 요구했습니다마는 예산을 다루는 추경하는 예산을 하는 시의회가 아니기 때문 에 예산부서에서 이번에 안되고 다음 결산 추경때 하자해서 못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승인만 받으면 됩니다.
시상
송시상위원
지금 승인절차 밟는 것이 한심스러워서 이야기드리는 것입니다. 일찍해서 어떤 방법이든 간접시설문제는 주민들이 제일 필요로 하는 것이 현실아닙니까, 그런 것이 그냥 방치되어서 울산역에서 경주쪽으로 가면 돌아서 가는 것이 주민들이 워낙 그런데 능수능란하니까 있으나 없으나 하고 편안하게 다니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런 문제하고 또 도로를 새로 건설하고 개통을 하는 과정에서 조금 더 연구, 검토를 해서 좌회전코스라든지 이런 것을 기이 투자할 때 같이 하면 돈이 덜 들텐데, 예를 들면 강북, 강남 강변도로를 개통하다 보니까 좌회전이 문입니다. 좌회전이 전부 안되는, 직진해서 우회전만 할 수 있는 도로를 강북이나 그 도로연결이 번영교, 학성교 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일 비근한 예가 경주쪽에서 내려와서 해 안도로 좌회전 안된다 아닙니까?
용규
한용규건설교통국장
좌회전 많이 하면 교통량이 문제가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런 걱정 많이 하고 있는데 경주에서 내려와서 방어진 가는 사람들은 효문사거리에서 가면 훨씬 빠를 것이고 그런 문제를 많이 생각하고 있습니다. 중구에서 내왕교를 내려와서 지하도로 나가서 경주로 가는 것이 잘 안됩니다. U턴관계 계획하고 있습니다.
시상
송시상위원
좌회전, U턴도 공식적으로 전문업체에 용역을 줘 보십시오. 솔직히 어려운 일이라고 느낍니다. 고차원적인 지능을 가진 분들이 보면 유용하게 도로를 만들수 있는 길이 안있겠나 느끼니까 그런 문제도 관심있게 봐 주시기 바랍니다.
용규
한용규건설교통국장
경찰하고 협의를 했습니다마는 울산항 배후수송도로 옆쪽에인터체인지가 생깁니다. 생기면 교통분산이 어떻게 될지 잘 모르고 해서 유보를 하고 있는데 그것이 준공되면 전반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그리고 앞서 의회의 기채승인문제 빨리 빨리 안받느냐는 그런 말씀인데 설계가 80억원이라는 것만 알지 설계를 안해서 금액을 몰랐습니다. 앞으로 빨리 하겠습니다.
시상
송시상위원
제가 말씀은 안드리겠습니다마는 그런 문제를 저희들이 밖에 나가면 가까운 사람 같으면 '시의원이 되어서 뭐하는 것이냐 이것이 어느 때부터 있었는데 방치할 수 있느냐' 라고 흔히 아는 사람마다 지적을 합니다.
용규
한용규건설교통국장
그런데 구명촌교를 통과해도 산업로가 8차선이 안되기 때문에 병목현상이 또 생깁니다. 앞으로 공사착공하면 14개월쯤 되면 준공이 될 것입니다.
규대
조규대위원장
다른 위원 없으면 제가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우리 결산검사의견서 45페이지 맨 밑에 보면 미수납액의 과다발생이라는게 있습니다. 교통사업특별회계 사업중에서 과태료 수입이 52억원정도 되는데 실제 수납액은21억원으로 41%에 불과하다, 미수납액이 30억원으로 59%다, 또한 미수납액은 계속 누적되어서 74억원이나 된다고 나와 있습니다. 특히 97년도 보면 징수결정액이 34억원이고, 수납액은 불과 2억5,000만원으로 되어있습니다. 미수납액이 32억원, 도대체 이해가 안갑니다. 어떻게 해서 이렇게 되었는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두성
김두성교통지도과장
제가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교통사업특별회계에 각종 징수결정액에 대한 부진사유는 개략적으로 분류하면 교통이월부담금,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위반과태료 및 과징금, 자동차관리사업위반과태료및 과징금, 자동차손해보장법위반과태료 등 등 이렇게 아주 세분화되어 있고 과징하는 기관도 저희 시에서 발생하는 부분도 있고 각 구·군에도 발생하는 부분이 취합된 부분입니다. 지금 현재 차량등록사업소 과징금, 과태료 발생요인이 저희들이 적발되어 서 구, 군에 통지한 것들이 이렇게 되었는데 사실상 죄송합니다마는 우리가 조정징수하는 과정에 인력이 부족하다는 부분이 있습니다.
규대
조규대위원장
과태료 안내면 어떻게 됩니까?
두성
김두성교통지도과장
과태료 안내었을 때는 국세징수법에 의해서 압류할 수 있고 공매처분도 할 수 있습니다마는 가산금은붙지 않습니다.
규대
조규대위원장
같은 주차위반을 했는데 경찰이 끊은 주차위반은 잘 냅니다. 그 다음에 구, 군에서 끊은 것은 안내도 그 뿐이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시에서 징수하는 과태료가 내도 그뿐 안내도 그뿐 이렇게 되어서 되겠습니까?
두성
김두성교통지도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현재 주차위반과태료일 경우에도 우리가 재산압류를 보면 현재 5만960건에 66억5,000만원 채권확보되어 있습니다. 그 차가 폐차하고자 할 때는 반드시 납부해야만 폐차가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환류가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규대
조규대위원장
과태료에 대한 추징금이붙습니까?
두성
김두성교통지도과장
안붙습니다.
규대
조규대위원장
늦게 내는 것이 이익이네요?
두성
김두성교통지도과장
현실적인 문제가 그것입니다.
규대
조규대위원장
그러니까 안낸다는 것입니다. 안내는 것이 이익입니까, 내는 것이 이익입니까?
성섭
이성섭교통기획과장
그래서 보충설명드리면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채권확보를 60억원 해놓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압류가 되어서 돈을 납부할 때는 압류에 관한 경비를 과태료 부담자가 물기 때문에 결국 재산상 손해는 가게 되어 있고 이것이 지금도 계속 들어오고 있습니다마는 채권확보한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돈을 받을 수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규대
조규대위원장
올해는 대충 어느 정도 됩니까, 99년도 다 가지는 않았습니다마는 98년보다는 실적이 좋습니까?
성섭
이성섭교통기획과장
올해 늘어났습니다. 83억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73억원에서 10억원정도 늘었습니다.
상범
이상범위원
징수실적을 물었잖아요.
규대
조규대위원장
징수실적이 좀 나아졌느냐 97년보다 98년은 좀 나아졌거든요.
성근
권성근교통기획담당사무관
담당사무관이 답변드리겠습니다. 교통기획담당사무관 권성근입니다. 조금 전에 위원장님 말씀하신 교통사업특별회계 체납이 누적된 것은 사실입니다. 저희들이 98년 현재 73억원이 누계되어서 체납이 되었습니다. 그 중에 건수가 5만6,000건에 73억원쯤 됩니다. 재산압류를 5만건에 66억원을 차를 압류했습니다. 그 다음에 1차 독촉을 1,000건에 1억4,000만원정도 1차독촉됩니다. 2차 독촉이 4,000건에 5억원정도 2차 독촉을 했습니다. 이것이 체납을 압류를 할려면 1차 독촉, 2차 독촉 한 뒤에 최고장을 보내서 자동차를 압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차를 압류를 해놓으면 말소나 이전할 때는 체납금을 안내면 말소, 이전이 안됩니다. 늦게 들어오지만 언젠가는 들어오는 돈입니다. 위원장님 말씀하신 경찰서에서 발부한 과태료는 잘 내는데 행정기관 것은 왜 안내느냐 하면, 경찰서 과태료는 가산금이 붙습니다. 가산금이 붙으면 도로교통법에 나와 있기 때문에 가산금이 붙고 가산금 안내면 경찰에서 법원으로 이 사건을 송치합니다. 그러면 법원에서 출두명령해서 돈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이 받는 것은 자동차운수사업법이나 손해보장법은 그런 절차가 없습니다. 그 다음에 가산금도 부과하는 법이 없기 때문에 과태료를 부과 못합니다.
규대
조규대위원장
시민이 정확하게 알기 때문에 안내고 있습니다. 하여튼 의견서에 지적이 되어 있는 부분을 이야기했습니다마는 미수납되는 부분을 집행기관에서 독촉을 하든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용규
한용규건설교통국장
전산망을 작년에 설치해서 전반적으로 다 됩니다.
규대
조규대위원장
예산을 조금이라도 앞당겨 사용할 수 있지 않겠느냐…….
상범
이상범위원
지금 답변 중에 98년말까지 74억원정도 체납되었다가 99년 현재 약 10억원 정도밖에 안늘었다면 절대금액은 늘었지만 비율로는 많이 증가한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런데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이것을 체납과태료를 납부하는 효율적인 방법을 강구하는데 있어서 행정적으로 연계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가 가령 주민세를 안내었을 때 동사무소에 가서 민원서류를 발급한다든지 전·출입신고를 한다든지 이럴 때 다 드러나거든요. 이것은 어떤지 하는 문제하고 또 하나는 아까 체납에 5만6,000건 이야기하셨는데 이것이 다 개인이 차량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가 많은지, 아니면 사업자들을 대상으로 한게 많은지 그러니까 개인일 경우에는 한 건당 과태료 해봐야 몇 만원 수준일 것 같은데 그러면 몇 만원일 경우에 5만건 하더라도 25억원에서 35억원을 넘지 않습니다. 그러면 이 만큼이나 많이 80억원정도 체납되었다면 사업자들에 의한 고액체납이 많을 것 같은데 그 실태와 거기에 대한 대책은 어떻습니까?
두성
김두성교통지도과장
지방세일 경우는 지방세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서 그 지방세가 체납이 되었을 때는 관허서류를 제한할 수 있습니다. 특별요구를 했을 때는 그 관허사업을 제한할 수 있는 규정이 있기 때문에 음식점 영업 허가를 받는다든지 다른 허가를 받을 때 제재를 받습니다. 그러나 과태료나 과징금은 관허사업을 제한할 수 있는 모법의 규정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못하고 있고 일반적으로 위원님이 지적하신 것같이 일반 자동차의 경우에도 폐차를 3개월이상 1년이내 안했을 때는 그 가산금, 과징금이 100만원 정도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업체만 많고 개인에게는 적다고 볼 수 없습니다. 위반된 내용에 따라서 금액이 적고 많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대략적으로 판단해 보면 업체는 극소수이고 구체적으로 울산광역시 27만대에 대한 과태료가 대중을 이루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상범
이상범위원
27만대가 울산에 등록된 차량인데 5만6,000건이면 도대체 울산시민 차갖고 있는 5분의1정도 이상이 체납하고 있다는 것인데 이해가 안갑니다.
두성
김두성교통지도과장
보통 차량이 8년, 10년되기 때문에 10년간 한 사람이 10건씩 누적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있는 경우는 과징금, 과태료 많이 밀려 있습니다.
상범
이상범위원
알겠습니다.
규대
조규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한용규 건설교통국장을 비롯한 담당과장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제3차 회의를 모두 마치고 제4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30분에 개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8시2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