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재은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0회 안동 시의회(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담당주사로부터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보고 드리겠습니다. 11월3일 ‘99년도행정사무감사 및 내년도 예산심의에 대비코자 보건소 신축현장 등 2개 사업장을 전 의원님이 현지 방문하였습니다. 다음은 오늘 상정될 안건입니다. 총무위원회에서 심사 의결한 안동 시기조례개정조례안 및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 의결한 안동 시주차장조례개정조례안, 안동 시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 안동 시수도사업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댐으로인한수해대책강구촉구건의안과 각 상임위원회에서 제출한 1999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승인의건 및 의원해외연수결과보고의건이 상정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안동 시기조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항 안동 시기조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총무위원회 권홍락의원 나오셔서 심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위원회 간사 권홍락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이두환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총무위원회에서 심의토록 회부된 의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안건은 안동 시기조례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안동 시의 이미지를 새롭게 창출하고 타 지역과의 이미지 차별화를 위해 새로이 제작한 안동 시기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이를 관리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지난 10월27일 제1차 총무위원회에 상정하여 해당 과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심도있는 심의를 거친 결과 수정의결 하였습니다. 수정한 내용을 말씀드리면 별표 1의 정기에 대한 그림과 이에 대한 설명이 잘못되어 있어 이를 바로 잡고자 하는 것으로, 그림 부분의 깃대와 깃봉, 그리고 금실을 제거하고, 제작방법 중 제3호를 삭제하고, 제4호를 제3호로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본 위원회에서 보고 드린대로 가결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권홍락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을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안동 시기조례개정조례안은 총무위원회에서 수정한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안동 시주차장조례개정조례안 3. 안동 시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 4. 안동 시수도사업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신현식입니다. 1999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계획은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시행령 제16조와 안동 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기 위한 것입니다. 감사 목적은 시정에 관한 전반적인 사항을 감사함으로써 시정운영의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필요한 자료 및 정보를 획득하여 의회에 부여된 자치입법기능, 예산심의기능 및 집행부 통제기능 등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고자 함입니다. 감사기간은 11월30일부터 12월6일까지 7일간으로 하고 감사대상 기관은 의회사무국을 포함한 본청과, 2개 직속기관 그리고 11개 사업소와 1개 면이 되겠으며, 각 위원회별 감사계획은 기 배부해 드린 계획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요 감사사항은 감사대상 부서의 업무전반 및 99년도 주요사업 추진사항과 각 상임위원회에서 감사자료로 선정한 사항, 그리고 2000년도 예산안 심사에 필요한 사항 및 기타 감사위원이 필요로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감사요령은 감사대상 부서의 업무전반에 관한 자료제출 요구와 질의, 현장 또는 문서확인 등 회의체로 실시하게 되겠으며, 진행순서는 계획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자료 등의 제출은 상임위원장의 요구에 의하여 의장이 집행부에 일괄 요구하며 현지확인 통보, 서류제출, 관계인의 출석, 증인 등에 관한 요구는 반드시 의장을 경유하여 감사 해당일의 3일전까지 해당자 또는 집행부에 도달되도록 하여야 하며, 감사 장소는 각 위원회 회의실 및 읍·면·동에서 실시하게 되겠습니다. 감사결과 보고서는 각 상임위원회별로 작성하여 이를 종합하여 본회의에 일괄 보고하게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드린 바와 같이 99년도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계획이오니 다소 미흡한 점이 있더라도 이해하여 주시고, 아무쪼록 본 계획서가 의결되도록 부탁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신현식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본 안건을 원안대로 승인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1999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승인의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댐으로인한수해대책강구촉구건의안

산업건설위원회 이재철의원 입니다. 존경하는 이두환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댐으로인한수해대책강구촉구건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건의안을 제안하게 된 이유를 말씀드리면, 지난 9월중 태풍 앤과 바트에 대비한다며 임하댐의 집중 방류로 우리 지역에서는 큰 피해를 입었습니다. 따라서, 다시는 이런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근원적인 대책을 세워주고 또한, 이번 수해에 대하여는 면밀하고 조속한 조사를 실시하여 보상해 줄 것을 촉구·건의하기 위한 우리위원회 안입니다. 주요내용은 댐 방류시에는 인접 관계기관에 방류수가 도달하는 시간을 고려한 신속하고도 철저한 사전통보를 실시하여 수해가 사전 예방되어야 하고 댐방류로 인하여 발생된 수해에 대하여는 면밀히 조사를 실시한 후 신속한 보상이 이루어져야 하며 수문, 배수펌프 등 수방시설이 설치·보강되어 댐 방류로 인한 피해가 재발되지 않도록 하여야 하고 댐 저수위내 유휴지의 수해에 대한 보상도 분명히 이루어져야 하며 보상요구 등 이번 민원을 이유로 향후 사용을 불허하는 사례가 없어야 하고 댐 수위 상승으로 인해 두절되는 농로와 마을 진입로에 대체할 수 있는 도로가 조속히 개설되어야 하며 지난 수해 기간중 안동 댐은 발전용 이외에는 방류하지 않으면서 임하댐에서만 집중 방류하여 안동 댐 내에서와 임하댐 직하류에 피해를 가중하게 한 사유도 밝혀, 이에 따른 의구심도 해소하여야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그럼 본 건의안 전문을 낭독해 드리겠습니다. 댐으로인한수해대책강구촉구건의안 우리 안동 지역은 지난 9월23일과 24일 임하댐의 집중 방류로 댐 하류지역에 실로 엄청난 수해를 입었습니다. 또한 안동 ·임하댐의 저수위를 평년이상 높임으로써 댐 내에서도 큰 피해를 입었습니다. 피해자는 대부분 저소득층 농업인으로서 피해유형은 수확을 앞둔 채소류와 특용작물, 가축의 피해는 물론 제방 등 구축물의 피해 또한 매우 컸습니다. 이와 같은 피해는 태풍이나 홍수로 인한 자연적인 재해가 아니라 안동 의 지역적 특수성을 배제한 댐 방류나 담수 등 댐 관리의 비효율에서 오는 인재로서, 더욱 경악을 금하지 못하는 것은 적어도 이 지역에서는 댐이 수해를 예방하는 기능을 다하지 못하고 오히려 수해의 원인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더구나 댐이 건설된 이후 이제까지 댐으로 인한 농작물의 감수와 지역개발의 제약등 각종 피해에 대해 늘 피해의식을 가지면서도 국가의 발전과 지역안정을 위해 인내하고 있는 터에 댐이 원인이 된 수해를 입었다는 것에 심각성이 있습니다. 또한 IMF 국란극복과 화합을 위해 이 지역민들이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이때 피해를 입은 주민들의 뒤숭숭한 마음을 크게 우려하지 않을 수 없으며 곳곳에서 발생하고 있는 민원이 근원적으로 해결되어야 한다는 공동 인식하에, 첫째, 댐 방류시 인접 관계기관에 방류수 도달시간을 고려한 신속하고도 철저한 사전통보로 수해가 예방되어야 할 것입니다. 둘째, 댐 방류로 인해 발생된 수해는 면밀히 조사한 후 신속한 보상이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셋째, 수문, 배수펌프 등 수방시설이 설치·보강되어 댐 방류로 인한 피해가 재발되지 않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넷째, 댐 저수위내 유휴지의 수해에 대한 보상도 분명 보상되어야 하며, 보상요구 등 이번 민원을 이유로 향후 사용을 불허하는 사례가 없어야 할 것입니다. 다섯째, 댐 수위 상승으로 인해 두절되는 농로와 마을 진입로에 대체 될 수 있는 이설도로가 조속히 개설되어야 합니다. 여섯째, 지난 수해기간 중 안동 댐은 발전용 이외에는 방류하지 않으면서 임하댐에서만 집중 방류함으로써 안동 댐내 유휴지와 임하댐 직하류 지역에 큰 피해가 발생하게 한 사유도 밝혀, 그 의구심을 해소하여야 할 것입니다. 우리 안동 시의회 의원 22명 모두는 19만 안동 시민과 더불어 댐으로 인해 발생된 수해에 대하여 대책을 조속히 강구해 줄 것을 강력히 촉구하며 건의하는 바입니다. 1999. 11. 4 안동 시의회의원일동 존경하는 이두환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이상에서 설명드린 댐으로인한수해대책강구촉구건의안의 제안이유와 내용을 충분히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본 건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재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댐으로인한수해대책강구촉구건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의원해외연수결과보고의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