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득구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4회 경기도의회 임시회 제2차 문교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경기도교육청 관계관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문교위원회 위원장 장동수입니다. 오늘 회의는 어제에 이어서 계속해서 1998년도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ㆍ세출결산승인의건 중 교육국 소관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1998년도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ㆍ세출결산승인의건 (계속)(경기도교육감 제출)

경기도교육청 교육국장 이중섭입니다. 먼저 경기도 교육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장동수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교육국 소관 '98회계연도세입ㆍ세출결산개요를 유인물을 참고로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배부해 올린 세입ㆍ세출결산개요 45쪽이 되겠습니다. 교육국 소관 예산현액은 1,233억 3,226만 9,000원으로 지출액은 예산 현액대비 79%인 980억 64만 6,000원이 집행되었습니다. 사고이월액은 33억 2,746만 2,000원이며 명시이월은 12억 7,811만 3,000원으로 총 207억 2,604만 8,000원이 불용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결산내역을 말씀 올리겠습니다. 다만 저희 교육국은 기관수가 많은 관계로 오랜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판단되어 유인물 45쪽 하단부분을 참고로 해 주신다면 저희가 그 다음부터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아울러 세출과목별 결산내역은 유인물 46쪽에서 49쪽까지 참고하여 주시고 과별, 과목별 주요불용액 사유는 유인물 50쪽에서부터 69쪽까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70쪽입니다. 교육국 소관 예산 중 이월사업비 현황으로는 총 17건에 46억 557만 5,000원으로서 이중 명시이월비는 1건에 12억 7,811만 3,000원이고 사고이월비는 16건에 33억 2,746만 2,000원입니다. 아울러 명시이월비와 사고이월비 내역은 70쪽, 71쪽을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72쪽 주요사업 추진실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다만 교육국은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타실ㆍ국과 비교하여 사업부서도 많고 사업수가 많아 오랜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주요사업과 예산액 1억원이상을 위주로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72쪽 상단부분입니다. 초등장학자료개발은 2억 5,495만 4,000원 중 8,266만 4,000원을 집행하고 1억 7,229만원이 불용되었으나 이는 '98년도 IMF여파로 일부 사업을 유보한 것입니다. 다음 73쪽 상단부분입니다. 유치원 교육과정연수는 학급보조자원봉사자 교재 인쇄 등을 위한 1억 3,665만 9,000원 중 9,158만 4,000원을 집행하고 4,507만 5,000원이 불용되었습니다. 같은 페이지 하단부분 방과후 교육활동은 1억 4,128만 6,000원 중 265만 9,000원을 집행하고 1억 3,862만 7,000원이 불용이 되었습니다. 그 다음 부분 초등학교 열린교육 운영으로는 1억 9,251만 8,000원 중 6,311만 7,000원을 집행하고 1억 2,940만 1,000원이 불용되었습니다. 다음 74쪽 상단부분입니다. 특기보유 교원연수는 3억 9,796만원 중 1억 7,288만 9,000원을 집행하고 2억 2,507만 1,000원이 불용되었습니다. 같은 페이지 중간부분입니다. 유치원 교원연수는 2억 8,970만원 중 2억 738만 6,000원을 집행하고 8,231만 4,000원이 불용되었습니다. 그 다음 특수학교 교원연수는 1억 4,452만원 중 265만원을 집행하고 1억 4,187만원이 불용되었습니다. 같은 페이지 중하단 부분입니다. 정년 및 명예퇴직 교원 훈ㆍ포장전수식은 6,537만 5,000원 중 4,285만 5,000원을 집행하고 2,252만원이 불용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초등학교 및 특수학교 교과용 도서구입은 3억 241만원 중 1억 9,468만 2,000원을 집행하고 1억 772만 8,000원이 불용되었습니다. 하단부분입니다. 초등교원 연수는 율곡연수원외 다른 6곳에서 실시했으며 40억 846만원 중 33억 2,306만 1,000원을 집행하고 6억 8,539만 9,000원이 불용되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75쪽 상단부분입니다. 초등교사 영어심화과정 연수는 1,500명을 대상으로 외국어 연수원외 다른 한 곳에서 실시했으며 예산액 2억 6,220만원 전액을 집행하였습니다. 중간부분입니다. 초등학교 임용후보자 선정경쟁시험은 8,556만 3,000원 중 8,191만 8,000원을 집행하고 364만 5,000원이 불용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고교입시 관리경비는 7억 9,879만 6,000원 중 277개교에 6억 4,941만 8,000원을 집행하고 1억 4,937만 8,000원, 선발고사 공동출제 등의 사유로 불용이 되었습니다. 다음으로 대학수학능력시험은 8억 8,003만 7,000원이 9개 시험지구 운영비 8억 3,922만 6,000원을 집행하고 4,081만 1,0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76쪽 상단부분입니다. 학업성취도 평가경비를 위한 1억 5,731만 5,000원 중 9,804만원을 집행하고 5,927만 5,000원이 불용되었습니다. 같은 페이지 중간부분입니다. 원어민영어보조교사 활용경비는 20억 3,850만원 중 15억 7,484만 5,000원을 집행하고 당초 배정인원의 축소 등으로 4억 6,365만 5,000원이 불용되었습니다. 같은 페이지 하단부분입니다. 학생주임연수 및 지역별 교외생활지도를 위한 경비로 6,948만원 중 3,700만원을 집행하여 3,233만 1,000원이 불용되었습니다. 다음은 77쪽 하단부분입니다. 교과교육연구회 운영은 교과연구 148개팀의 연구비 지급을 위해서 11억 598만 8,000원 중 10억 6,674만 5,000원을 집행하고 3,924만 3,0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 78페이지 상단부분입니다. 원어민중국어교사활용에는 1억 86만 2,000원 중 9,934만 2,000원을 집행하고 152만원의 잔액이 발생하였고 그 페이지 중하단부분에 보면 방과후 교육활동 운영지원으로 12억 1,901만 8,000원 중 10억 5,348만 1,000원을 집행하고 1억 6,553만 7,000원이 불용이 되었습니다. 다음 페이지 79쪽 상단입니다. 연구시범학교 운영비는 14개교에 예산액 7,000만원전액 집행이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있는 직업교육과정 운영은 1억 9,238만원 중 1억 8,067만 8,000원을 집행하고 1,170만 2,000원이 불용이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있는 농어촌 중심학교 운영은 예산액 15억원 중 13억 9,474만원을 집행하여 1억 5,260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에는 고3학생의 특별면학프로그램 운영을 위해서 1억 2,000만원 중 9,034만원을 집행하고 2,966만원이 불용이 되었습니다. 같은 페이지 중간부분입니다. 방송통신고등학교 2개교 운영비는 2억 9,917만 9,000원 중 2억 2,246만 1,000원을 집행하고 7,671만 8,000원이 불용되었습니다. 그 밑에 있는 학교 교육여건 개선시설을 위하여 5억 2,0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하단에 중등교원 인사관리는 8,876만 4,000원 중 7,050만 2,000원을 집행하고 1,826만 2,000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다음에 80쪽 상단이 되겠습니다. 중등교원 연수는 46억 6,965만 1,000원 중 33억 580만 5,000원을 집행하고 13억 6,384만 6,000원이 불용이 되었습니다. 같은 페이지 중상단 부분 중등순회교사 운영은 3억 600만원이며 2억 4,480만원을 집행하고 6,120만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다음 중등외국어과 심화연수는 4억 4,208만원 중 1억 9,168만 3,000원을 집행하고 2억 5,039만 7,000원이 불용이 되었습니다. 같은 페이지 중하단부분에 교육공무원 임용후보자 선정경쟁시험은 2억 5,316만원 중 2억 3,779만 6,000원을 집행하고 1,536만 4,000원이 불용이 되었습니다. 다음 81쪽 상단부분입니다. 폭우로 인한 유실ㆍ훼손교과서는 1억 2,909만 3,000원 전액을 집행을 하였습니다. 같은 페이지 중간부분입니다. 교단선진화 자료개발 및 문헌정보수집은 1억 1,000만원 중 7,819만 9,000원을 집행하고 3,180만 1,000원이 불용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있는 교육용 소프트웨어 개발비는 1억 3,000만원 중 5,840만원을 집행하고 7,160만원이 불용이 되었습니다. 다음 82쪽 상단부분입니다. 산업체 재취업교육사업은 6억 2,560만원 중 3억 8,398만 7,000원을 집행하고 2억 4,161만 3,000원이 불용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실업계 고교생장학금 지원관계입니다. 예산이 13억 3,609만 5,000원 중 13억 3,568만 3,000원을 집행하고 41만 2,000원이 불용되었습니다. 같은 페이지 중앙부분 일반계 고교 직업과정 운영은 15억 5,427만 6,000원 중 14억 7,226만원을 집행하고 8,201만 6,000원의 잔액이 남았습니다. 그 다음에 있는 교원 컴퓨터연수, 과학교사 실험연수, 농과 및 상과 교사연수 등 각종 연수경비는 총 6억 9,469만 5000원 중 4억 7,636만 6,000원을 집행하고 2억 1,822만 9,000원의 집행잔액이 남았습니다. 같은 페이지 하단부분입니다. 교육정보화를 위한 실업계 고등학교와 지역교육청 멀티미디어실 설치비, 그리고 그 운영비 지원, 그 다음 교단선진화 기자재 지원, 교육용 컴퓨터 보급 등의 지원사업은 총 144억 7,433만 9,000원 중 135억 6,427만 4,000원을 집행하고 9억 1,006만 5,000원이 불용되었습니다. 83쪽 상단부분입니다. 실업계 고등학교의 실습기자재 구입 및 실습실 확충, 가사계열의 특별과정 설치, 노후기자재 대체, 그리고 그 수리비, 실험ㆍ실습비 등 이런 모든 지원사업의 총 금액은 336억 4,153만 4,000원 중 319억 8,813만 7,000원을 집행하고 19억 6,209만 2,000원이 불용되었습니다. 다음 생산물매각대 환원경비는 11억 5,353만 5,000원 전액을 집행하였습니다. 고등학교 과학교구확충비는 11억 5,900만원 중 10억 9,810만원을 집행하고 6,090만원이 불용되었습니다. 다음 기능경기대회 개최경비, 훈련교의 지원경비는 18억 5,042만 7,000원 중 18억 2,585만 1,000원을 집행하고 2,457만 6,000원이 불용이 되었습니다. 같은 페이지 하단부분입니다. 공업고등학교 부설 직업과정 운영은 1억 8,169만 5,000원 중 1억 864만원을 집행하고 7,305만 5,000원이 불용이 되었습니다. 84쪽 상단부분이 되겠습니다. 공업계 고등학교 폐수처리장 설치는 1억 9,800만원 중 1억 9,799만 5,000원을 집행하고 5,000원이 남았습니다. 각종 시범연구학교 지원경비는 7억 7,400만원 중 7억 704만 8,000원을 집행하고 6,695만 2,000원이 불용되었습니다. 다음은 경기과학고등학교 지원비로 19억 7,609만 9,000원 중 18억 4,266만 9,000원을 집행하고 1억 3,343만원이 불용되었습니다. 같은 페이지 중간부분입니다. 전산보조원 인건비는 3억 5,700만원 중 3억 3,690만 4,000원을 집행하고 2,009만 6,000원이 불용되었습니다. 다음에는 과학실습보조원 인건비는 2억 7,900만원 중 2억 6,884만 3,000원을 집행하고 1,015만 7,000원이 불용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나오는 첨단교육 공학매체 보급은 15억 200만원 전액을 집행하였고 농업전문교육원 지원은 28억 5,275만 5,000원 중 23억 7,967만원을 집행하고 1,235만 5,000원은 이월, 나머지 4억 6,073만원은 불용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농작물 전시포장비는 1억 5,000만원 중 1억 3,986만 4,000원을 집행하고 1,013만 6,000원이 불용되었습니다. 같은 페이지 하단부분입니다. 교수학습용 소프트웨어 보급은 2억 7,942만 5,000원 중 2억 7,609만 6,000원을 집행하고 332만 9,000원이 불용되었습니다. 85쪽 상단부분이 되겠습니다. 농업계 고등학교에 대한 시설사업비 지원은 2억 7,167만 7,000원 중 2억 6,247만 2,000원을 집행하고 920만 5,000원이 불용되었습니다. 여주자영농업고등학교 운영지원은 28억 5,562만 4,000원 중 11억 3,518만 5,000원을 집행하고 13억 9,219만 9,000원은 이월되었고 나머지 3억 2,824만원은 불용처리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나오는 실업계 고등학교에 대한 수배전 시설지원은 15억 4,585만 8,000원 중 9억 9,786만 1,000원을 집행하고 255만원은 이월, 5억 4,544만 7,000원은 불용되었습니다. 경기도 기초과학센터설립비는 23억 8,239만 7,000원 중 19억 748만원을 집행하고 977만 9,000원은 이월, 4억 6,513만 8,000원은 불용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부서운영 일반경비는 1억 1,272만 5,000원 중 8,029만 6,000원을 집행하고 3,242만 9,000원이 불용이 되었습니다. 같은 페이지 중간부분입니다. 평생교육지원은 1억 8,530만 9,000원 중 1억 7,783만 7,000원을 집행하였고 747만 2,000원이 불용되었습니다. 사회교육지원은 4억 2,155만 4,000원 중 3억 8,039만 5,000원을 집행하고 4,115만 9,000원이 불용이 되었습니다. 같은 페이지 하단부분입니다. 전국체육대회는 1억 7,943만 5,000원 중 8,396만 7,000원을 집행하고 9,546만 8,000원이 불용되었습니다. 86쪽 상단부분입니다. 전국 소년체육대회 선수단 파견건은 5억 6,554만 3,000원 중 4억 9,265만 6,000원을 집행하고 7,288만 7,000원이 불용되었고 같은 쪽 중하단부분에 있는 후보선수 육성학교 훈련비 지원은 1억 8,075만원 중 1억 8,058만 7,000원을 집행하고 16만 3,000원이 불용되었습니다. 다음 학교체육시설 및 장비지원은 17억 8,000만원 중 17억 6,545만 7,000원을 집행하여 1,454만 3,000원이 불용이 되었습니다. 같은 페이지 마지막 항이 되겠습니다. 체육고등학교 운영 및 정책종목육성으로 15억 6,988만 5,000원 중 13억 3,548만 3,000원을 집행하고 2억 3,440만 2,000원이 불용이 되었습니다. 한 페이지를 넘겨서 다음 88쪽 상단부분이 되겠습니다. 멀티미디어 교육정보 데이터베이스 구축을 위한 3억 3,980만 1,000원 중 2억 921만 9,000원을 집행하고 1억 3,058만 2,000원이 불용이 되었습니다. 같은 페이지 하단부분입니다. 일반직 공무원 재교육비로는 1억 2,004만 3,000원 중 8,813만 8,000원을 집행하고 3,190만 5,000원이 불용이 되었습니다. 89쪽 상단부분입니다. 학생수련활동에 필요한 일반수용비 및 학생급식 등 제경비는 3억 3,129만 8,000원 중 2억 5,439만 6,000원을 집행하여 7,690만 2,000원이 불용이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교육환경 및 여건 개선을 위한 시설비로는 2억 1,400만 2,000원 중 1억 6,742만 3,000원을 집행하고 4,657만 9,0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중간부분에 기관운영을 위한 기본경비는 1억 16만 5,000원 중 7,324만 3,000원을 집행하고 2,692만 2,000원이 불용되었습니다. 90쪽 중간부분입니다. 컴퓨터교육센터 운영은 1억 590만원 중 9,899만 7,000원을 집행하고 690만 3,000원이 불용되었습니다. 같은쪽 중하단부분입니다. 과학전시관 상설운영은 2억 8,810만원 중 2억 1,882만 2,000원을 집행하고 6,927만 8,000원이 불용되었습니다. 91쪽 상단부분입니다. 관서당경비는 1억 5,318만 9,000원 중 1억 2,405만 8,000원을 집행하고 2,913만 1,000원이 불용되었습니다. 91쪽 하단부터 93쪽 중간부분은 도서관에서 집행한 현황입니다. 92쪽 상단부분의 중앙도서관은 전체 3억 320만 1,000원 중 열람실 운영, 장서확충 등으로 2억 4,142만 9,000원을 집행하여 6,183만 2,000원이 불용되었습니다. 92쪽 중하단부분의 성남도서관은 3억 1,579만 2,000원 중 도서관 문화행사, 장서확충 등으로 2억 4,197만 9,000원을 집행하여 7,381만 3,000원이 불용되었습니다. 93쪽 상단부분은 과천도서관이 해당되겠습니다. 과천도서관은 8억 4,952만 6,000원 중 도서관 전산화추진, 시설확충 등으로 8억 3,428만 8,000원을 집행하여 1,523만 8,000원이 불용되었습니다. 93쪽 중하단부분입니다. 농업고등학교 공동실습소 운영비입니다. 이 운영비는 일반수용비, 공공요금, 수당, 자산취득비, 기숙사 노후시설 수리비 등으로 1억 1,665만 2,000원 중 8,354만 4,000원을 집행하고 3,310만 8,000원이 불용되었습니다. 94쪽은 공고 공동실습소 운영관계입니다. 기본운영비, 실습생 급식비, 실습용 기자재 및 물품구입 등으로 2억 6,530만 5,000원을 세워서 1억 8,312만 1,000원을 집행하고 8,218만 4,000원이 불용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교육국 소관 1억원이상 주요사업 추진실적을 말씀드렸습니다. 다만 일부사업 중 불용액이 많은 이유는 '98년 IMF 사태를 맞이하여 국가 재정의 어려움으로 10%이상 예산절감을 하도록 하였고 또 불요불급한 사업은 가급적이면 실용예산을 다시 세워서 집행하도록 했기 때문에 집행잔액이 상당히 많은 액수가 되었습니다. 아울러 시간관계상 자세한 설명을 올리지 못한 점을 정말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죄송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교육국장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교육국 소관 결산안에 대한 질의순서입니다. 질의방식을 좀 상의드리겠습니다. 일괄질의 일괄답변보다 일문일답이 시간절약상 나을 것 같은데 위원님들 질의가 가능하시죠? 국장님, 답변이 가능하시죠?

제가 최선을 다해서 답변을 올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러면 일문일답형식으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흥시 출신 이경영 위원입니다. 먼저 질의에 들어가기 전에 '98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결산서가 위원들이 보기에 예년보다는 굉장히 잘 되었지 않는가 생각을 합니다. 내용 중에는 주요 불용액 사유라든가 명시이월세액 또는 사고이월비의 내역별로 아주 일목요연하게 잘 만들어 주신 데 대해서 관계관들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질의에 들어가기 전에 요새 한참 매스컴에 걱정거리로 나서고 있는 지난달 30일 인천 호프집 화재사건으로 55명의 중ㆍ고등학생들이 세상을 달리했습니다. 우선 먼저 이 학생들의 명복을 빌면서 유가족에게도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 사건은 잘 아시다시피 인천에서 났지만 실제 이 시대상으로 볼 때 경기도 어느 도심지에서라도 이와 유사한 일이 있을 것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이점에 대해서 교육국장께서 경기도교육청에서는 어떠한 대비책을 가지고 있는지 간단한 견해를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저희도 그 뉴스를 접하고 정말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그렇게까지 해서야 어떻게 하겠느냐, 우리 모두의 책임이 아니냐. 더구나 교육을 담당하고 있는 사람으로서는 정말 변명할 여지도 없고 무슨 말을 드려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저희도 인천사태와 같은 그런 문제가 상존해 있다고는 봅니다. 그래서 이번 8일에 각 시ㆍ군별 초ㆍ중ㆍ고의 협장ㆍ교장선생님을 모시고 토론회를 하기로 했습니다. 저희가 일방 시달을 하는 게 아니고 협장ㆍ교장선생님이 학교선생님, 학생들 또 학교 운영위원님, 지역과 관계된 모든 분들의 의견을 전부, 예를 들면 오늘 학생들의 생활지도 또 전반적으로 학교의 안정화방안에 대한 문제 그 다음에 현황, 대책 그 내용을 전부 수렴해 가지고 자료를 만들어 지참해서 토론을 하자. 그러기 위해서 8일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 교장선생님이 식사를 제공하면서 지역별로 초ㆍ중ㆍ고를 다 모셨어요. 그리고 좌석도 앞으로 보게 하는 게 아니라 "ㅁ"자 형식으로 놔서 난상토론을 해서 오후 4시까지 하고 그것을 취합해 가지고 저희 나름대로의 거기에 대한 대안을 제시하고 그리고 이걸 가지고 다시 정의를 내서 10일 교육장님들을 모시고 그 대안을 제시하면서 다시 한 번 협의해서 우리가 문제를 풀자. 그런데 문제라는 게 금방 해결될 것은 아니고 그러니까 학교선생님들하고 학부모 그 다음 지역사회, 관계 유관기관하고 어떻게 협조를 할 것이냐, 그것을 하나 했고. 또 하나는 저희가 수일내에 이 사건과 관계되는 모든 기관 예를 들면 경찰청, 검찰청 혹은 요식업, 숙박업 그런 음식ㆍ유흥접객업 모든 대표들을 한번 모아가지고 진지하게 할 수 있는 대안을 좀 마련해 보자고 해서 지금 그것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사고라는 것은 예고없이 나는 것이니까 경기교육을 책임지는 교육국장께서는 하루빨리 그런 대비책을 세워서 실행에 옮길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먼저 69쪽에 공업계고등학교 공동실습실 시설비란에 불용액은 553만 3,000원이고 사유 및 내역에는 1,000만원으로 금액의 차이가 있어요. 그 이유는 무엇이며 정화조는 국가정화조 설비사업으로 불필요하다고 했는데 애당초에 왜 예산을 세웠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69쪽이라고 그랬죠?

네.

제가 잘…….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릴까요?

네.

69쪽에 시설비란이 있어요. 불용액이 553만 3,000원이라고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사유 및 내역란에 보면 1,000만원이라고 돼 있거든요. 금액의 차이가 있습니다. 그것은 조금 있다가 답변을 해주시고 다음 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75쪽에 교직원 연찬회를 교장ㆍ교감 각 1회 및 신임교장연수 2회를 '98년도에 실시하였는데 올해는 몇 회 실시했으며,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신임교장ㆍ교감선생님들의 갑작스런 교원정년 단축으로 근무경력이 짧아서 오는 관리직으로서의 자질과 경험의 부족상태가 일선학교에서 보이고 있는데 이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년에는 정말 많은 원로 교원들이 현장을 떠났습니다. 그래서 연수를 일반연수나 자기직무연수는 원래 계획대로 했습니다마는 이번에 임용장을 주는 날 저희가 아주 특별연수를 해 가지고 우선 현장에 보내고요, 그리고 9월초에 초ㆍ중ㆍ고 교장선생님들을 또 한번 모셔서 하루종일 연설을 했습니다. 날짜는 9월 30일부터 10월 8일로, 제 기억이 지금 한꺼번에 한 것이 아니라 한수이북은 의정부에서 그 다음에 한수이남은 초등은 본청 강당에서 또 중ㆍ고등학교 교장선생님은 10월 8일 이렇게 3회에 걸쳐가지고 그것도 1시간이 아니라 아침부터 종일 외부강사도 모셨지만 지금 이제까지 원로 교장선생님들, 실제 학교운영의 경험, 노하우, 지혜를 전달해 주는 그런 연수를 감안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저희가 지금 계획된 연수는 계속 그대로 추진하고 또다시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현장에 그 대안이 제시돼서 그게 취합되고 교육장 연수가 끝나면 다시 한 번 교장선생님들을 모셔다가 이제까지는 일방적으로 주는 연수지만 앞으로는 듣고 같이 방안을 모색하는 그런 연수를 해볼 계획입니다. 그런데 생각보다는 많은 예산의 돈이 있었는데 저희도 우려를 많이 했지만 그래도 제가 이렇게 쭉 보기에는 학교가 많이 안정되어 있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보기에는 겉으로는 안정돼 있는지 몰라도 내부적으로 보면 갑작스런 인사이동과 승진 이런 문제로 해서 위계질서의 어떤 어려움도 있고 이것을 하루빨리 해소해야만 학교가 제자리를 찾지 않는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이번 8일에 생활지도전체회의를 하면서도 이점을 특히 강조해서, 교장ㆍ교감ㆍ부장교사ㆍ평교사의 위계질서가 제대로 서지 않는다면 학교를 학교장 책임중심제로 운영하기가 어렵다 이것이죠. 그러니까 여기에 대한 대책을 빠른 시일내에 마련해야 될 것이고 또한 아울러서 초ㆍ중ㆍ고등학교 교장연수도 이것이 직무연수가 됐든 무슨 연수가 됐든 예년보다는 특히 더 많이 해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끝으로 교원의 업무경감에 대한 내용으로 일선 학교에서 시달공문 중에 보고사항일 경우에는 해당사항이 없는 것까지 "해당사항 없음"이라고 회신을 하게끔 돼 있습니다. 이래서 오히려 더 이것을 없는 것까지 부장선생님ㆍ교감선생님ㆍ교장선생님께 결재해 가지고 해당사항이 없다는 것을 팩스로 보낸다든가 공문을 보내야 되는데 이것도 과중한 업무 중에 하나가 돼요. 그래서 해당사항이 없으면 없는 것으로 그냥 끝맺음을 해주셨으면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좋은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전에 그런 건이 몇 건 있는데 예를 들면 어떤 선생님은 차출을 해서 없으면 없는 것으로 한다. 그런데 이게 공문이 정말 잘 전달되고 잘했으면 좋은데 개중에는 저희가 주로 컴퓨터에 탑재도 하고 공문의 유인물로 보내는데 물론 그런 일은 없겠지만 간혹 그게 전달이 안 되어 가지고 일선에서 그것을 우리는 못받았다 그렇게 해서 얘기가 몇 번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못받은 경우에 그것을 안 하면 저희가 그 학교에 해당자가 없는지, 그래서 저희가 하는 것이지 일선에 부담을 안 주려고 노력을 합니다마는 만약 그렇게 했을 때 어떤 결과가 날까 이런 생각도 들고 전에 그런 사항이 있었기 때문에 그랬는데.

그런 사항이 일부 있었다는 것을 가지고 그 많은 학교에 시간낭비를 준다는 것은 좋지 않다고 생각을 해요. 해당사항이 없는 경우에는 전화로 연락해서 "우리 학교에 해당사항이 없습니다"라고 하면 되는 것으로 해주는 게 좋지 않겠느냐.

앞으로 그렇게 하도록 저희가 검토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좋은 의견을 주셔서 고맙습니다.

아까 그것을 답변 좀 해주시죠.

죄송합니다. 이게 오타인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정화조는 국가정화조 설비사업으로 불필요하다고 했는데 애당초 왜 예산을 세웠죠?

이게 저희 사업이 아니어서 그런데 그 담당학교에 알아봐서 답변을 올리면 안 될까요?

그래도 예산을 세웠으면 이것을 알 것 아닙니까? 그러면 시간이 없으니까 질의를 마치고 이것은 이따가 개인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죄송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노시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시범 위원입니다. 해마다 결산서를 보면서 예산절감 차원에서의 절감은 예산을 활용하는 데 있어서 효율적이라고 생각을 하지만 일단 투자를 해야 될 때는 과감히 한번 투자를 해보는, 그래서 교직자들의 사기를 앙양하고 또 학생들의 교육환경을 개선해 주는 부분에는 과감히 투자해 볼 수도 있는 그런 예산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면서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46쪽에 보면 연구개발비에 대해서 상당한 불용액이 생겼거든요. 그런데 이 부분도 예산절감 차원으로 봐야 되나요 아니면 업무를 수행하시는 과정속에서 예산을 절감하신 건가요?

저는 그 당시에 안산교육청에 있었습니다마는 안산교육청도 똑같은 실정이었어요. 그당시 IMF 사태로 예산을 불요불급한 것은 조금 억제를 했으면 좋겠다, 실용예산을 전부 세우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필수경비는 어쩌지 못하지만 그외의 사업을 조금 뒤로 미루든지 아니면 예를 들어 여비같은 것도 줄이고 자료비 같으면 인쇄비도 그전에 2도 색상으로 할 것을 전부 1도로 하라든지 해서 전부다 이것을…….

본 위원이 지금 질의를 드리는 내용은 연구개발비 이것은 학생들에게 돌아가는 걸로 저는 알고 있거든요. 선생님들이 연구하셔서 좋은 교육프로그램을 가지고 실제적으로 학생들에게 질높은 교육을 하셔야 되는 그런 부분인데도 불구하고 예산이 상당히 절감된 것으로 돼 있다는 말이죠. 그렇다면 가뜩이나 경기교육의 환경이 열악하다는 이런 시점에서 문제가 있지 않느냐. 그래서 서두에 제가 말씀을 드렸다시피 투자해야 될 부분에는 과감히 좀 교육예산을 투자하는 그런 정책도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에서 이 부분의 질의를 드려봤습니다. 47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특기보유교원연수하고 맨하단에 초등교원연수는 몇 회 정도나 하신 거예요? 특기보유교원연수는 몇 회에 몇 명 정도?

1회에 1,300명 정도를 했는데 그때 시간을 60시간에서 30시간으로 줄였습니다. 그래서 불용액이 많이 남았습니다.

그러면 예산절감 차원에서 줄이신 거예요 아니면 사업계획을 잘못 세워서 줄이신 거예요?

그때 사업계획보다도 실용예산을 세우면서 아주 불요불급하게, 예를 들면 선생님들에게 60시간 할 것을 그 내용을 압축해서 예산을 조금이라도 절약해 보자고 그래서, 그 내용의 사업자체를 소홀히 해서 그런 것은 아니예요. 지난 '98년도 전반기에는 저희들도 굉장히 위기감을 느껴서 일선에서 예산을 완전히 새로 짜가지고 60시간 할 것을 30시간 하되 그 내용을 어떻게 다 담을 것이냐.

다시 한 번 말씀드립니다마는 제가 맨먼저 질의를 드렸던 연구개발비 또 교원을 위한 연수, 상당부분의 예산이 불용액으로 남았단 말입니다. 그래서 불요불급이라는 표현을 하셨는데 이 부분은 맞지 않아요. 그러니까 과감하게 투자해서 선생님들과 학생들이 좋은 교육환경을 누릴 수 있게끔 해줘야 되는 책임자임에도 불구하고 정부의 교육당국에 맞지도 않는 교육정책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냥 진짜 써야 될 부분에 대한 예산들을 엄청난 예산으로 불용시켰단 말이죠. 그래서 본 위원이 질의를 드리는 취지를 지금 잘못 이해를 하고 계시는데 이런 부분은 우리가 과감히 경기교육에 투자를 해보자 이런 취지에서 제가 질의를 드리는 것입니다. 내년도 예산편성을 하면서 이런 부분의 교육국장 생각은 어떠세요?

지금 교원 사기앙양, 학생들의 교단에서의 교단선진화, 다음 교수학습방법 개선 여기에는 저희가 있는 대로 과감하게 투자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무튼 교단이 살아야죠, 선생님들의 사기가 올라야죠.

그러니까 내년부터는 이런 부분에 과감히 투자를 하십시오, 그래서 열악하다는 경기교육이 조금 활성화될 수 있도록. 사기가 저하되어 있는 교직원들에게 사기를 북돋아줄 수 있는, 그리고나서 안 되는 부분에는 채찍을 가하자 이거죠.

좋은 말씀을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그리고 77쪽에 학교운영위원회 운영을 보면 지금 사실은 학교운영위원회가 주도하면서 활성화돼야 된다는 얘기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개된 학교운영 등등 여러가지의 이야기들을 하고 계신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지금 우수사례집 발간 보급으로 예산이 일부 배정됐고 그 다음에 불용액이 생겼는데 운영위원들을 대상으로 해서 도교육청에서 교육을 하신 적은 없으세요?

'97년도에는 도교육청에서 와서 전부 했습니다. 그런데 '98년에 도 전체에서 그분들을 모아서 한 게 아니고 지역교육청에 위임을 했습니다. 그래서 안산도 제가 있을 때 지역교육청의 위원장 뿐 아니라 위원들을 더 많이 모았어요. 그 대신에 연수비가 훨씬 절감되더라고요. 도의 강사를 초청하고 저희는 나름대로 강사를 쓰고 해서 전체로 하면 여비라도 돈이 많이 들 텐데 지역교육청으로 해서 사업을 바꾸면서 예산이 상당히 많이 절감됐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사업을 줄이거나 안 한 것은 아닙니다.

제가 며칠 전에 안양교육청 모고등학교 선생님으로부터 전화를 받았어요. 그런데 그 학교에서는 참으로 유감스럽게도 운영위원회는 구성이 돼 있지만 한두 번 운영위원회를 하고 나서 여지껏 하는 것을 못봤다. 이런 운영위원회는 있으나마나한 운영위원회가 아니겠느냐 라는 전화를 어떤 분이 하셨어요, 제가 누구라고 밝혀드리지는 못합니다마는. 그러면 지금 우리는 겉으로는 교육행정을 위해서 운영위원회 활성화 활성화 한단 말이죠. 그리고 거기에 대한 예산도 배정이 된단 말이죠. 그런데 책자발간, 교육프로그램 여러 가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운영위원들을 제대로 교육시키고 운영위원들이 무엇을 하는 역할인지를 인지하고 그래서 현장에 돌아가서 운영위원들이 학교의 운영에 대해서 직접 관여하면서 조금더 발전할 수 있는 그러한 교육환경의 개선을 위해서 노력하는 운영위원회가 되어야 하는데 그냥 어떤 행정적인 구호로만 "운영위원회 활성화" 이래놓고 현장에 내려가보면 일부 학교에서는 잘 되는 데도 있어요. 그러나 또 많은 학교들이 유명무실한 오히려 걸림돌이 되는 운영위원회로 자리매김되고 있다는 것도 교육국장께서는 좀 인지하고 그런 부분에 대한 대책을 강구해 주셔야 될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아주 좋은 말씀을 해주셨는데 사실은 오늘의 교육현장을 학교운영위원회 도움 없이는 안정화시키기 어렵지 않겠냐는 저의 생각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다각적인 연구를 해서 대책을 마련하고 있는데 앞으로나마 학교라는 게 선생님 힘으로만 안 되고 교장선생님이 학교 운영위원들하고 지역사회의 도움없이는 학교안정화가 어렵지 않냐. 모든 교육청의 간부진들이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앞으로는 학교운영위원회의 지원 뿐만 아니라 학교안정화대책을 하기 위해서는 그분들을 사실 끌어안고 도움을 받아서 그분들의 활동을 강화하고 주체적으로 학교경영에 참여하도록 그렇게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좋은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81쪽을 보면 사립중등 인사관리에 100% 불용이 생겼거든요. 이 불용사유를 좀 밝혀주세요.

답변을 조금만 유보해 주시면 제가 이따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잠시후에 답변을 해주시고요, 81쪽의 중간쯤을 보면 환경교육자료 개발비가 있는데 이 부분도 오히려 불용이 더 많이 생겼는데 지금 이 불용사유를 말씀해 주세요. 얼마 되지도 않는 예산인데도 불구하고 50%이상의 불용이 생겼단 말입니다.

그런데 교육자료를 제가 만들어 보면 그 자료 만드는 개발비도 그렇지만 선생님들이 주로 하는데 그 개발비를, 원고료를 조금 적게 준다든지 인쇄비도 인쇄상태에 따라서 반이상 절감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것은 실용예산을 최대로 다시 수립해서 집행을 했지만 인쇄나 개발자료는 인쇄를 몇 도로 하느냐, 그 다음에 선생님들이 야간작업을 하는데 5일 할 것을 작업을 조금 서둘러서, 작년에는 전부 그렇게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조금씩…….

지금 국장께서 답변해 주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이의를 제기한다면 경기교육에서는 환경교육에 관심이 없는 거예요. 저희들이 행정사무감사나 등등 여러 가지의 여건을 가지고 현장에 나가보면 분명히 교육프로그램에는 환경교육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부분에 대한 열정들이 없으세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아주 작은 환경교육자료를 발간하는데도 불구하고 60% 정도의 불용을 만들었단 말이죠. 그러면 무슨 색도를 조금 낮춰서 가격을 싸게 또 5일 할 걸 4일에 해서 인건비를 절약하고 여러 가지 등등의 이유를 말씀해 주셨는데 정리를 한다면 첫 번째 환경교육에 관심이 없으신 것이고 두 번째 이 예산을 세울 때 어떤 근거에 의해서 예산을 세우신 것이 아니라 그냥 주먹구구식의 예산을 설정해 놓고 적당히 자료로 만들어서 하다 보니까 예산 1,000만원정도를 가지고 사용을 하셨는데도 불구하고 1,000만원의 60%가 불용이 생겼다는 것은 예산상에 문제가 있는 거지요, 절감이 아니라. 그 부분에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절감을 하셨다고 보세요, 예산상에 문제가 있다라고 보세요?

제가 지금 대답을 조금 잘못했네요. 전 그렇게 알고 왔는데 저희가 환경교육, 그거는 더 말씀 안 드려도 저희가 지금 환경교육을 제대로 못한 건 앞으로 장래가 없는 거지요. 그런데 이거 제가 정정해서 말씀 올리겠습니다. 책자발간을 했다가 이걸 책으로 안 만들고 인터넷에 올렸다고 지금 여기 왔습니다. 저는 책자를 발간한 걸로 알았는데 그러다 보니까 인쇄비가 지금…….

그러니까 책자를 발간하려고 1,000만원정도 예산을 세웠는데 인터넷에 올리다보니까 절감됐다.

네.

알았습니다. 그러며는 마지막으로 제가 하나만 정리를 하겠습니다. 91쪽에 차량구입비를 보며는 구입을 하고 남은 금액이 1,000만원정도 불용이 생겼고 93쪽 피복비를 보며는 1원도 안 남는 100%가 활용이 됐어요. 그럼 제가 왜 이런 질의를 드리느냐 하며는 91쪽건은 제가 모두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주먹구구식의 예산을 계상하신 겁니다. 피복구입비는 담당부서의 담당자가 분명히 견적 받아보고 현장에 뛰어다니면서 예산을 세웠기 때문에 100% 예산을 쓰신 거예요. 바로 예산상에 우리가 결산을 하면서 이 문제입니다. 그래서 적어도 버스를 한 대 구입을 하는데 이게 4,000만원이다, 5,000만원이다 하는 것은 탁상공론에서 행정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적어도 견적서 하나 만큼은 받아보고 4,000만원이다 했을 때 4,000만원의 예산을 세웠어야 이것이 제대로 된 예산편성인데도 불구하고 주먹구구식의 예산을 세웠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지금 비교해 드리는 거예요. 피복구입비는 불용액이 하나도 없어요. 이거는 정확한 견적을 받아보고 예산을 세운 거란 말이죠. 그래서 내년도 예산을 세우실 적에도 아까 모두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정말 교육환경개선문제 내지는 교직자들의 사기를 살리는 그러한 부분에는 과감히 투자하시고 또 정말 우리가 IMF시대를 맞이하면서 절감해야 될 부분에는 과감히 절감을 해서 효율적인 예산운영이 되도록 하는 것이 방법 중의 하나가 아니겠느냐 하는 지적을 해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정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79쪽에 보면 농어촌거점 중심학교 운영해 가지고 이게 몇 년도부터 시행이 된 거지요? 누가 나와서 좀 도와드리세요.

죄송합니다. '96년에 시작을 해서 '97년, '98년까지 했습니다. 내년도에는 예산이 지금 안 되고…….

그러니까 금년도까지는 예산이 들어간 거지요? '96년도부터 시작을 해 가지고요.

네.

이게 학교 변동도 없이 똑같은 학교죠? 아니 그러니까 대상학교는 변동이 없이 똑같은 것 아닙니까? 이게 본 위원이 교육위원할 때부터 반대를 무척 했던 건데 농어촌거점중심학교라고 그래서 확 달라진 게 뭐 있습니까? 금년도 투자된 액수만해도 15억원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환경개선사업비는 또 그 나름대로 나갈 것 아닙니까. 그러면 여기 사립학교가 10개 있는데 사립학교 명단 좀 작성해서 주세요. 사립학교 같은 경우에는 문제가 되는 게 딴 사립학교하고 비교가 된다 이겁니다. 사립학교에서 이사장이나 누가 잘 보이며는 사립학교는 농어촌거점학교가 되는 거고 그렇지 않으며는 뒤로 처지고 이게 한 학교당 4,500만원씩 주는 게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안 돼요. 환경개선사업비로 계속 다 나가고 그런데 다 받아서 할 것 아닙니까?

네.

그럼 이 불용액은 어떻게 나왔습니까? 농어촌거점중심학교를 가서 보니까 사업을 할 건 다 했는데 돈은 내려오니까, 사실 우리 교육계가 그렇게 흥청망청이 아닌데 이런 학교들은 괜히 농어촌거점중심학교로 해 가지고 특혜를 주는 거예요. 특혜! 다만 내년에 이런 예산이 안 들어간다고 하니까 다행인데 이게 '96년부터 계속 이런 학교는 특혜를 받은 겁니다. 지금 대상 공립 21개 학교하고 사립 10개 학교의 명단 좀 주십시오.

그런데 저희가 지역거점학교는 원래 구상은 그렇습니다. 학교가 어느 지역이든지 모델이 될 수 있는, 조금 다른 학교에서 보고 배우고 중심이 되는 그런 여러 가지 시설이라든지, 이런 걸 전부 좀 다른 학교에서 확산시키기 위한 하나의 모델로서 지역중심학교를 처음에 구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어느 정도 되었다고 봐서 그만 둬야 되겠다 해서 그만 둔 겁니다. 어느 정도 사업의 목적이 달성되었다고 봐서요.

그런데 사립학교같은 경우에는 차등을 두게 되니까 그런 데서 문제가 생긴다 그거지요. 그리고 여주자영농고, 또 농업전문교육원, 이것은 이제 예산지원은 끝나는 거지요. 금년도로 끝났지요? 내년도 예산에 또 있습니까? 또 반영됩니까?

지금 교육원은 예산이 국고지원 아닙니까? 예산이 국고지원이지요.

그러니까 국고에서 또 반영됩니까?

국고에서 지원되니까 반영돼야죠.

여주자영농고나 교육원에 우리 문교위원님들이 가서 보고 금년도에 투자되는 액수가 한 57억원 되잖아요. 이게 해마다 그렇게 들어갔다 이거예요. 물론 우리 교육청에서 주는 건 아니지만, 교육부에서 받는 돈이지만 이렇게 해마다 어마어마한 액수를 투자해 가면서 학생들은 학생들대로 선생은 선생대로 시설은 많은 투자를 해 가지고 사료공장이라고 어마어마한 돈을 투자해 가지고 자기 생산도 못하고 이게 다 국민의 혈세입니다. 암만 교육부에서 받아서 예산투자하는 거지만.

저희가 재검토하고 효율적으로 활용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강득구 위원님.

수원출신 김강영 위원입니다. 예산편성은 본 위원이 의원되기 전에 4대에서 예산편성해 놓은 것이기 때문에, 제가 73페이지를 좀 봐주시며는 처음에 학생격려에 불우학생격려, 특수학교 예능발표회 격려 그랬는데 예산편성은 한 900만원을 해놓고 지출한 거는 마이너스 1억 3,000만원정도가 지출됐습니다. 이런 거는 예산편성이 잘못되지 않았나 이렇게…….

그런데 이게 IMF로 애들이 그렇게 많지 않다가 갑자기 신청을 받아 보니까 엄청 숫자가 늘었어요. 작년에도 초반기에는 몇 명 안 되다가 중반기쯤 가니까 그렇게 학생들 숫자가 늘어나더라고요. 작년에는 불가피한 사항이 아니었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죄송합니다.

이게 불우학생, 특수학교 이런 데는 더 관심을 많이 가져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다음은 74쪽을 보며는 유치원교원연수 이렇게 돼 있습니다. 74쪽 중간쯤에 유치원교원연수 해서 했는데 이것이 사립유치원도 포함이 되는 건지?

사립유치원장.

연수도 같이 포함해서 예산편성을 한 겁니까? 결산도 하고.

네.

알았습니다. 78쪽을 한번 보며는 특별연구교사제 운영 이렇게 했는데 불용액이 결산액보다 너무 많이 나와서 선생님들 특별연구하는데 비용을 너무 절약한 게 아니냐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원래 저희가 60명 계획을 했는데 지원자가 43명으로 줄었습니다.

그리고 79쪽에 보며는 기타 하고서 2억 8,000만원정도 썼거든요. 결산했는데 기타라는 건 뭡니까?

기타사업의 주요내용을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먼저 기관공통운영비, 부서운영비, 기관운영제경비, 인정도서승인, 교육방송담당자연찬회, 통일교육담당자연찬회, 생활기록부전산화, 그런 전 사업을 이걸 가급적이며는 수용비를 조금 많이 줄였습니다. 그 사업을 추진하면서. 사업이 한 열 몇 가지 되네요.

81페이지 보며는 교육용소프트웨어개발이라고 했는데 그것도 소프트웨어개발이 굉장히 중요한 시점같은데 그것도 불용액이 너무 많이 남아서…….

이거는 저희가 한 게 아니고 그 기관이 있습니다. 전국의 걸 모아가지고 개발하는 기관이 있는데 저희만 하는 게 아니라 거기서 개발과정에서 조금 지연이 되어 가지고 소프트웨어 경기도교육연구원의 요청지원을 고등학교 영어과 소프트웨어 9편을 개발하고 이건 저희가 했습니다. 그리고 각 시ㆍ도별로 한국교육학술정보원에 전국 각 시ㆍ도에서 모아가지고 소프트웨어를 개발하기로 되어 있는데 저희는 했지만 다른 시ㆍ도에서 경제사정으로 안 하니까 거기서 사업을 추진하다가 안 돼서, 그래서 저희 연구원에서 하는 사업은 하고 전국적으로 이걸 공동으로 하려고 하던 것은 안 됐습니다.

또 88쪽 보면 진로교육교원연수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것도 예산편성은 얼마 안 해 놨는데 불용액이 많이 남았습니다. 그런데 진로교육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지금까지 2002년도 대학입시제도가 바뀌면서 특히 적성교육으로 가야 된다 이러는데 아직까지도 지금 입시위주의 교육이라든지 암기식위주의 교육이라든지 이런 흐름으로 학교가 정착이 안 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이런 교원연수 이런 것들이 불용액을 많이 남기면서 집행이 안 되면서도 교육이 미진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 봤습니다.

저희가 앞으로 진로교육에, 앞으로는 아마 어릴 때부터 진로를 잘 잡아주면 교육의 반은 성공한 것 같아요. 저희가 거기다 전력투구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가지 더 90페이지 보면 학생과학교실운영 했는데 기초과학교육진흥, 여기도 예산을 500만원인가 이렇게 조금 편성을 해 놓고 500만원이 그냥 남았어요. 무엇보다 기초과학이…….

교재를 개발하려고 했는데 전에 있던 교재를 그대로 쓰고 새로 개발을 안 했다고 합니다, IMF가 나서 절감책으로요.

그래서 남은 것입니까? 얼마 전에 신문을 보니까 미국도 기초과학에 대해서 국가적인 차원에서 대처를 하는데, 우리는 더욱더 이것이 필요한데 예산이 이렇게 많이 남은 것 같아서 질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용운 위원님.

하남출신 김용운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두 가지만 묻겠습니다. 특수목적고 학생들이 주로 중간 자퇴를 하고 검정고시를 본다거나 이탈을 하는데 거기에 대한 원인은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지금 저희는 특수목적고등학교가 많이 있습니다마는 중간에 이탈하는 것은 경기과학고등학교 학생들인데 저희가 작년에……. 저희는 사실 극히 적게 이탈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대입시험에서 내신성적 반영이 상당히 불리하죠.

사실 영재들인데 이 아이들을 실질적으로 국가 차원에서도 육성을 해야 되거든요. 그런 차원에서는 이들이 불이익을 받지 않는 어떤 제도적 개선이 있어야 된다고 봐요. 그런 것은 경기도교육청에서도 중앙정부에 적극 건의해서라도 이런 학생들이 전혀 이탈이 없도록 해야지, 영재를 잃는다는 것은 국가적으로 큰 재정적 손실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것을 상당히 안까탑게 생각하는데 우리 교육방향이 이들을 구제할 수 있는 이런 교육방침도 없다면 이것은 교육이 정말 잘못돼 가고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가져보면서 경기과학고는 사실 이탈이 적은 걸로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래도 만의하나 그런 여파로 바람이 불 수도 있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자료를 요청할게요. 경기과학고 중간이탈 학생들의 수를 자료로 주시고요. 그리고 기초과학센터가 설립될 예정인 모양인데 과학고하고 연계되는 것입니까 아니면 따로 기초과학센터만.

지금 따로 만들 계획입니다.

연계되는 것은 아니고요?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경기과학고 학생현황을 말씀올릴게요. 지금 1학년은 정원 그대로 70명이 다 다니고 있습니다. 2학년은 작년에 7명이 자퇴를 했네요. 저는 6명인줄 알았는데 숫자가 제 생각보다 조금 많은데 이 학생들이 내신성적 때문에 그런데 앞으로 대학에 전적으로 학생선발권이 많이 넘어간다면 대학이 틀림없이 그런 학교의 학생들을 더 많이 선발할 수 있을 거예요. 지금은 전체적으로 규제를 하니까 내신성적을 반영해라 이러는데 그게 아니고 대학에 아주 선발권을 전부 넘겨주면 틀림없이 그런 학교가 더 빛을 볼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과학고 학생들에 대한 특혜는 더 많이 주어지리라고 봐야 되는 게 실질적으로 체육고 학생들에게 주어지는 특혜보다 과학고 아이들이 더 못한 것 같아요. 그렇다면 실질적으로 앞으로 그 나라의 경제적 모뎀을 위해서는 체육고보다도 과학고가 우선시 돼야 하고 과학고 학생들이 국가에 더 많은 영향을 끼칠 수 있는데 그것도 형평에 맞지 않는 그런 면에서 과학고 학생들에게 더 많은 특혜가 주어져야 된다고 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예산을 더 세울지라도 그들이 마음껏 연구하고 자주 할 수 있는 충분한 연구시스템이 선진국만큼 돼 있지도 않은 것 같고 또 앞으로 기초과학센터가 생긴다면 다른 아이들이 과학에 더 많은 관심을 갖겠지만 여기에 대한 문제도 좀 있다고 봐야 되거든요. 마지막으로 여주자영농고에 대해서 한말씀을 드릴게요. 얼마 전에 우리 상임위에서 방문할 때 제가 자료를 요구했었는데 자료가 오지 않고 있습니다. 그것을 강력히 요구해서 빨리 보내달라고 하시고요. 저는 농사에 대해서 전문가는 아니지만 어느 정도 좀 아는데 실질적으로 상당히 많은 투자를 하고 예산도 많이 지원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제가 보건대는 돼지만 해도 3,000두라고 그러거든요. 기업입니다. 돼지만 가져도 첨단기업입니다, 1,000마리 이상이면 기업에 가깝다고 하는데. 그리고 닭이 17만수이든가 7,000수든가 그렇고 결국에는 소, 젖소, 사슴, 야채와 채소 그리고 거기서 나오는 식물같은 것을 해서 엄청난 수익이 되는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정상적으로 투명하게 운영을 한다면 자체적으로 운영을 하고도 남아서 오히려 다른 데 더 지원할 수 있을 정도라고 봐지는데 이것은 경영에 대한, 운영에 대한 미스거나 아니면 엄청난 부정이 있을 수 있다라고 봐집니다. 그리고 지원을 또 이만큼 해줘야 된다면 자체운영을 하고도 남을 만큼 그 많은 넓은 땅도 사실 거의 다 써먹을 수 있는 땅들이라고요. 전부 옥토로 가꿀 수 있는 땅에 그 많은 농작물을 가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결국에는 운영의 미스로 인해서 지원을 여기서 계속 해줘야 한다는 것은 상당히 문제가 있는데 수시로 거기에 대해서 검열을 하고 가보는 것은 아니죠?

저는 그렇게 못했습니다. 제가 부임후 아직 한 번도 핑계 같지만 못가서 죄송합니다.

사실 자영농고에 대해서는 상당히 경영이나 운영상태를 점검하고 재점검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제가 자료를 요구할게요. 자영농고의 모든 지원예산액이 쓰여지는 부분 그 다음에 거기에서의 총수입, 모든 농산물과 축산에 대한 지출내역과 수입내역을 거기에 대한 전체의 포괄적인 것을 자료로 요청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위원장님! 잠깐만요.

안기영 위원님.

질의를 다 마쳤기 때문에, 안기영 위원입니다. 이번 임시회는 정기 행정사무감사를 앞두고 있는 임시회이기 때문에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해서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해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위원이 질의한 사항에 대해서 집행부가 수용한 그런 항목에 대해서 지난해 방과후 교육에 대해서 행정사무감사를 했었는데 거기에 대해서 얼마 정도 진전되고 있는가 그런 부분도 관리를 하고 계신가요? 우리 경기도의회 문교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되고 경기도교육청에서 수용된 그런 사항에 대해서 교육청에서 어느 정도 그게 개선되고 있고 진전되고 있는지 관리를 하고 계십니까?

죄송하지만 제가 아직은 그 부분의 체크를 못해 봤습니다. 작년에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된 사항이 구체적으로 지금 어떻게 돼 있는지 파악을 못해서 대단히 죄송합니다. 바로 저희가 파악하고…….

거기에 대해서는 굉장히 심각한 문제의식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행정사무감사를 해도 일회성으로 끝나버리면 전혀 그것은 의미가 없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리고 본 위원이 자료요구를 해서 그 과정에서 이야기를 들어보면 전혀 관리되고 있지 않은 것 같고 또 거기에 대해서 경기도교육청에서 특별하게 관심을 갖고 관리하고 있지 않다는 느낌을 받고 있어요. 그래서 이번 정기 행정사무감사에서는 지난해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 반드시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아울러 준비해 주시고 또 자료요구를 하다보니까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들한테 자료에 대해서 여러 가지 전화를 받습니다. 물론 자료분량이 많은 부분은 최대한 줄이려고 노력을 해야 되겠죠. 그런데 어떤 전화를 받으면서 우리 경기도교육청은 이런 기초적인 통계라든지 자료도 없이 도대체 어떻게 교육행정을 하고 있는가 하는 그런 생각을 갖게 돼요. 그래서 정기 행정사무감사가 임박하고 자료요구했을 때만 일선학교에 공문을 보내서 파악을 하고 기초적인 자료까지도 경기도교육청에서 파악하지 않고 있다는 느낌을 많이 받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교육정보연구원이라든지 연구기관에서 그런 기초적인 자료도 없이 어떻게 이런 교육행정을 연구하는가 이런 의구심이 들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경기도교육청에서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는 문제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본 위원은 지난 번 결산검사에서 직접 검사를 했기 때문에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교육국 소관 질의를 끝으로 1998년도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ㆍ세출결산승인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1998년도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ㆍ세출결산승인의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교육청 관계관 여러분! 장시간 질의와 답변을 하시느라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오늘 지적된 사항들이 꽤 많습니다. 본 위원장으로서도 한말씀을 드린다면 인천에 아주 매우 불행한 사태가 발생했는데 오늘 결산서를 보면 학생교외생활지도라든가 폭력근절지도라든가 학생생활지도 자료제작이라든가 이런 데 예산이 굉장히 빈약합니다. 그런데 그나마도 불용이 많이 나왔다는 것은 매우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이런 점에도 앞으로 예산편성에 극히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IMF를 맞아서 예산의 절감차원에서 절약됐다고 이렇게 불용액이 많이 나왔다는 국장의 말씀이 있었지만 형평성이 맞지 않는 부분들이 너무 많습니다. 특수학교 교원연수같은 경우에 거의 전액이 불용됐고 초등교사 영어심화과정연수같은 경우에는 전액이 집행됐습니다. 이런 것을 볼 때 우리 교직자들이 예산을 짜면서 어떠한 특정분야에 편파적인 생각을 갖고 있지 않는가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앞으로 예산을 편성하는 데 있어서 특수학교라든가 아니면 많은 소규모에 대한 생각도 많이 반영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교육청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 오늘 결산안 심사시 지적받은 사항과 문제점에 대해서는 심도있는 분석과 검토를 통하여 보다 효율적인 예산집행이 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44회 경기도의회 임시회 제2차 문교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