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대기 의원 발언

농업기술원장 유지웅입니다. 존경하는 강대기 농림수산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서 지역구 의정활동에 바쁘신데도 불구하고 저희 농업기술원의 시험연구 및 기술 보급사업에 각별한 관심과 지원을 하여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농업기술원 소관 '98년도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결산 내용을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결산보고서를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3페이지 세입ㆍ세출결산 총괄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 농업기술원은 '98년도 세입총액 41억 5,893만 7,000원을 징수 결정하여 전액 수납하였습니다. '98년도 세출예산 현액 200억 1,870만 7,000원 중 96.3%인 192억 8,302만 8,000원을 집행하였고 7억 3,567만 9,000원을 불용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 세입결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 농업기술원 세입총액41억 5,893만 7,000원을 과목별로 말씀드리면 세외수입 7억 7,060만 9,000원의 세입내역으로는 공유재산임대료 5만 9,000원, 농촌지도자연합회 사무실 등 사용료수입 275만원, 농기계 순회 수리부품대 824만 3,000원, 벼, 고추, 버섯 등 시험연구 생산물 판매수입 3억 5,312만원, 공공예금 기타 이자수입 2억 7,582만 9,000원, 불용품 매각대 도비사용 잔액 반환금 등 잡수입 1억 3,060만 8,000원이며 기술원 시험연구 및 기술보급 국비 보조사업과 시ㆍ군 보조금 사업에 보조된 국고보조금 33억 8,832만 8,000원을 세입 조치하였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 세출 결산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1998년도 저희 농업기술원의 세출예산 현액 200억 1,870만 7,000원 중 3.7%인 7억 3,567만 9,000원을 불용 처리하였습니다. 그 내역을 세목별로 말씀드리면 서무관리는 65억 2,877만원 중 4억 475만1,000원, 농사 시험연구는 13억 2,117만 3,000원 중 1,598만 5,000원, 농촌지도사업비는 85억 1,255만 3,000원 중 3,093만 9,000원, 버섯시험장 운영비는 6억 1,789만 1,000원 중 1,044만 6,000원, 율무시험장 운영비는 3억 5,373만 9,000원 중 2,386만 7,000원, 선인장시험장 운영비는 8억 7,986만 1,000원 중 5,078만 8,000원, 농산물원종장 운영비는 12억 7,385만 2,000원 중 9,909만 4,000원, 잠업사업소 운영비는 4억 6,150만 6,000원 중 8,475만원, 농민교육원 운영비 일부 중 국고보조사업비는 6,936만 2,000원에서 1,505만 9,000원을 불용 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6 내지 7페이지 불용액 7억 3,567만 9,000원의 원인별 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IMF외환위기와 관련하여 해외연수의 자제로 농촌지도사 해외연수사업계획 취소에 의한 잔액 141만 5,000원과 농업전문경영인 선발취소 광주 1명에 따른 농업전문경영인 활동보상금 30만원과 농업과학교육관 야외전시공사가 건설기술관리법 규정에 의거 감리를 하지 않아도 되어 감리 미실시에 따른 감리 및 시설부대비 616만 5,000원 등 집행사유 미발생액 646만 5,000원과 IMF사태로 인한 각종 행사축소 및 간소화, 공공시설활용 등에 따른 예산절감액 4,783만 4,000원과 각종 공사와 물품구매시 발생한 입찰잔액과 인건비, 기관운영경비, 재료비, 공공요금 등 예산집행잔액 5억 7,689만 4,000원, 국고보조사업인 일반운영비 보상금, 첨단 유리온실 신축공사 등 계약 및 집행잔액 1억 307만 1,000원입니다. 다음은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주요 불용액 발생사유별 내역을 말씀드리면 서무관리 인건비 불용액 1억 609만 7,000원은 공무원, 청원경찰, 일용인부임에 지급되는 기본급, 수당 집행잔액입니다. 관서운영비 불용액 1,636만 2,000원은 기관 및 부서운영에 소요되는 기본경비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경상적경비 불용액 1억 2,065만원은 기술원 운영에 소요되는 각종 공공요금, 제세, 일반수용비 등 5,378만 7,000원과 중국요녕성 농업과학원 교류협력단 초청에 따른 인원이 축소 7명에서 5명으로 축소 제반경비 등 행사 간소화에 의한 집행잔액 1,056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공무원에게 지급되는 직급보조비, 교통비, 정액급식비 등 업무추진비와 복리후생비 집행잔액 4,516만 8,000원과 원장, 국장 업무추진 특수활동비와 의료보험부담금 등 집행잔액 1,112만 7,000원이 되겠습니다. 국고보조사업 불용액 8,274만 5,000원은 연구사업의 시설 및 장비를 보강하기 위하여 첨단기자재를 구입코자 52종 67대를 계획하였으나 예산절감 계획에 의거 지방비 부담액 4,847만원이 본 예산 확보에 절감됨에 따라 국고보조금이 불용액과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자체사업 불용액 7,889만 7,000원은 기술원 노후보일러 교체 등 13개 사업에 대한 계획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사시험연구 경상적경비 불용액 949만 8,000원은 작물, 원예연구 등 농사시험연구 추진에 따른 일반운영비, 연구개발비 등 집행잔액582만원과 일시 사역인부 부상치료, 과수현지시험 보상금 등 집행잔액 367만 8,000원이며 국고보조사업 불용액 458만 3,000원은 IMF 외환위기에 따른 해외연수 자제로 지방비 부담액 400만원이 전액 삭감되어 연수계획이 취소됨으로써 국비 불용액 400만원과 주요 농작물 원원종 생산에 소요되는 재료비 등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자체사업 불용액 190만 4,000원은 신규조성 과수원 포장 기반조성 등 4개 사업 시설공사에 따른 입찰 및 설계비 잔액이 되겠습니다. 농촌지도 경상적경비 불용액 1,894만 7,000원은 IMF 사태이후 각종 행사축소 및 간소화 등에 의한 집행잔액과 농업전문경영인 선발취소로 활동보상금 미지급에 따른 불용액이며 국고보조사업 불용액 552만 8,000원은 외환위기에 따른 해외연수 억제방침에 의거 계획 취소된 국외여비와 농업인학습단체 육성 등 보상금, 일반운영비의 집행잔액입니다. 자체사업 불용액 646만 4,000원은 농업과학교육관 농경유물 야외전시공사 건설기술관리법 제27조 규정에 의거 감리를 하지 않아도 되어 집행잔액 미발생에 따른 불용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버섯시험장 운영 경상적경비 불용액 485만 6,000원은 버섯시험장 운영에 소요되는 전기, 전화요금 등 공공요금과 기타 일반운영비 집행잔액입니다. 국고보조사업 불용액 11만 5,000원은 버섯학술 활동에 소요되는 일반수용비 등에 대한 집행잔액이며 자체사업 불용액 547만 5,000원은 버섯 육종재배사 신축공사 등에 대한 공사입찰과 부대비용 집행잔액입니다. 율무시험장 운영 경상적경비 불용액 128만 2,000원은 시험장 운영에 소요되는 각종 공공요금, 제세, 일반수용비 등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국고보조사업 불용액 40만 4,000원은 율무 학술세미나 자료유인 및 일반수용비와 세미나 참석자 급식비 집행잔액이며 자체사업 불용액2,218만 1,000원은 태양열 자동화 비닐하우스 설치 등 4개사업 공사입찰 및 부대비용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선인장시험장 운영 경상적경비 불용액 292만 2,000원은 시험장 운영에 소요되는 각종 공공요금과 일반수용비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국고보조사업 집행잔액 3,779만 5,000원은 첨단 유리온실 신축에 따른 공사입찰 및 부대비용 집행잔액이며 자체사업 불용액 1,007만 1,000원은 자동화 태양열 이용 비닐하우스 신축 등 2개사업 공사에 따른 입찰과 부대비용 집행잔액입니다. 다음은 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산물원종장 운영 인건비 불용액 4,043만 7,000원은 직원 퇴직 등에 따른 인건비 집행잔액입니다. 관서운영비 불용액 62만 2,000원은 기관운영 기본경비 집행잔액이며 경상적경비 불용액 5,029만 2,000원은 차량유지, 시설장비유지 등 일반운영비 집행잔액 1,880만 9,000원과 퇴직직원에 따른 업무추진비, 연가보상비 등 집행잔액 1,475만 3,000원과 기타 의료보험부담금 일반업무추진비 집행잔액 1,673만원이 되겠습니다. 자체사업 불용액 774만 3,000원은 농로콘크리트 포장외 7개공사에 따른 부대비용 등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잠업사업소 운영 인건비불용액 3,879만 4,000원은 '98년도 조직개편시 잠업사업소가 기술원에 흡수 통합되면서 직원이 11명에서 7명이 감소되고 4명으로 됐습니다. 그래서 7명이 감소됨에 따른 인건비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관서운영비 불용액 244만 9,000원과 경상적경비 불용액 3,903만원은 '98 조직개편시 조직축소로 인한 기관운영경비와 복리후생비, 체력단련비 등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자체사업 불용액 447만 7,000원은 잠병검사실 이전건립과 청사옥상 방수공사 등에 따른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농민교육원 운영 일부 중 국고보조사업 불용액 1,505만 9,000원은 '98년도 조직개편시 농민교육원 소관 업무 중 농기계교육 업무와 예산이 전액 기술원에 흡수된 사항으로써 당초 농기계교육 계획인원이 169명이었으나 12명이 적게 참여하여 교육생에게 지급된 교재비, 피복비, 숙식비 등의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 기금운영 내역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경기도농촌지도자육성기금운영조례에 의거 '97년말까지 32억 7,062만 3,000원의 기금이 조성되었으며 '98년도에는 6억원을 출연하였고 이자가 5억 3,054만 1,000원이 발생하여 11억 3,054만 1,000원이 조성되었습니다. 기금사용 내역으로는 조례 제6조에 의거 이천시 농촌지도자회 등 6개 품목별 생산조직체에 1억 2,000만원과 4명의 농업전문경영인에게 4,000만원을 지원하였으며, 농어민조직체 연찬교육과 품목별연구회, 품평회시 3,250만원이 지원되었습니다. '98년도 기금총액은 44억 116만 4,000원으로 농협중앙회 오산, 화성 시ㆍ군 지부에 예치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본 기금의 운영은 새로 개발된 품종 및 벤처 영농기술의 영농현장 접목에 따른 사업, 수출전략사업, 새로운 정보기술 확산을 위한 교육수요경비 지원을 통한 품목별 생산조직체 및 전문 농업경영인의 경쟁력 제고를 위한 사업에 활용할 계획입니다. 세부적인 세입ㆍ세출 결산내역은 15페이지부터 30페이지까지 수록되어 있는 것을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여 주시는 사항에 대해서는 앞으로 예산편성 및 향후 농사시험연구, 기술보급사업 추진시 각별히 유념해서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1998년도 저희 농업기술원 소관 일반회계 세입ㆍ세출결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민은기입니다. '98년도농업기술원소관세입ㆍ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의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유인물에 의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결산개요는 제안설명이 있었으므로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2페이지의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결산 중 세입입니다.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업기술원의 '98년도 일반회계 세입예산현액 40억3,742만 3,000원에 대한 징수결정액은 41억 5,893만 7,000원으로 1억 2,151만 4,000원이 예산액에 비해 증액 징수결정되었으며, 이는 경상적 세외수입에서 3,196만 4,000원, 임시적 세외수입에서 8,955만원이 증액 징수되었는 바, 사업장 생산수입, 이자수입, 기타 잡수입 등의 증액이 주된 것이 되겠습니다. 세외수입 중 경상적 세외수입은 6억 4,000만 1,000원으로 재산세 임대수입이 5만 9,000원, 사용료수입이 275만원, 수수료수입이 824만 3,000원, 사업장 생산수입이 3억 5,312만원, 이자수입이 2억 7,582만 9,000원이며 임시적 세외수입은 1억 3,060만 8,000원으로 도비보조금 사용잔액 반환금, 불용품 매각대, 기타 잡수입 등으로 이루어졌습니다. 국고보조금 수입은 33억8,832만 8,000원으로 지역특화사업 등에 대한 지원세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입니다. 농업기술원의 '98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현액은 200억 1,870만7,000원으로 이중 192억 8,302만 8,000원이 집행되었으며, 예산현액대비 3.7%인 7억 3,567만 9,000원의 불용액이 발생되었습니다. 불용액의 원인별 현황을 살펴보면 계획변경 취소가 0.2%, 집행사유 미발생이 0.9%, 예산절감이 6.5%, 예산 집행잔액이 78.4%, 보조금 집행잔액이 14%로 예산절감과 예산 집행잔액, 보조금 집행잔액의 불용액이 전체의 98.9%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출항목별 불용액 중 주요부분을 중심으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서무관리의 경상적경비 중 여비예산은 1,365만원으로 이중 1,056만 8,000원이 불용되었으며, 불용사유로는 농업과학기술교류협정 관련 중국 요녕성 농업과학원 파견인원 축소 및 중국기술교류협력단 초청인원 축소로 불용액이 과다 발생되었습니다. 다음으로 농촌지도분야의 농촌지도사 해외연수 국외여비 불용액 377만 3,000원은 IMF 외환위기로 인한 공무원 해외연수 억제방침으로 미실시되어 발생하게 된 것입니다. 자체사업 시설비 등의 불용액 646만 4,000원은 농업과학교육관 농경유물 야외전시공사 감리 및 시설부대비 미집행액 616만 5,000원과 공사입찰 집행잔액 29만 9,000원이 발생된 것입니다. 기타 농업기술원 소관 사업장 불용액은 대체적으로 예산집행잔액 보조금 집행잔액으로써 예산의 집행에 적정을 기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예산현액대비 불용액 비율이 다소 높게 나타난 농민교육원 국고보조사업분, 농산물원종장, 잠업사업소는 '98년도 기구조직개편에 따른 조직축소, 통ㆍ폐합으로 인건비 관서운영비, 경상적경비 등에서 잔액이 발생된 것입니다. 주요시설비 등의 불용액 발생사유로는 버섯시험장은 버섯육종재배사 신축 및 전력보강 등 8개사업의 공사입찰과 부대비용의 집행잔액으로 547만 5,000원이 발생되었으며, 율무시험장은 태양열자동화 비닐하우스 설치 등 4개사업의 공사입찰 및 부대비용 집행잔액 2,218만 1,000원, 선인장시험장은 첨단 유리온실 신축 공사입찰 및 부대비용 집행잔액 3,779만5,000원, 자동화 태양열이용 비닐하우스 신축 등 2개사업의 공사입찰 및 부대비용 집행잔액으로 1,007만 1,000원, 농산물원종장은 농로콘크리트 포장외 7개사업 공사에 따른 부대비용 등의 집행잔액 774만 3,000원이 발생하는 등 사업장별로 사업목적, 사업량, 규모에 소요되는 예산의 적정한 집행잔액이 발생된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농촌지도자 육성기금 결산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기금 운영계획 및 결산개요는 표를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98년도 기금운영 계획과 결산과의 대비결과 수입 지출에서 1억 8,942만 6,000원이 부족 운영되었습니다. 다음은 항목별 결산내역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수입입니다. 농촌지도자육성기금의 '98년도 수입은 45억 9,366만 4,000원으로 도출연금 6억원, 이자수입 7억2,304만 1,000원, 전년도 이월금 32억 7,062만 3,000원으로 구분됩니다. 운영수입의 주가 되는 기금의 예치현황은 아래의 표를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지출입니다. '98년도 기금지원사업은 1억 9,250만원을 전액 보조로 지원된 사업으로 그 내역은 우수조직체 벤처농업기술지원에 10개소 1억 6,000만원, 농업인 연찬교육지원에 3,000만원, 품목별 연구회 품평회 지원에 250만원으로 이와 같이 사업비 지원실적이 기금운영 계획상에 3억 9,309만원의 48%인 1억 9,250만원으로 지원이 다소 미흡하다고 여겨지는 바, 다양한 지원사업의 확대개발 추진이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사료되며, 기금의 조성액이 안정적인 수준으로써 현행 조례상 사업비의 지원은 보조지원 및 융자지원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는 바, 건전한 사업의 육성과 기금의 안정적인 운용을 위하여는 앞으로 보조지원과 융자지원을 병행추진 또는 융자지원으로의 ?향전환에 대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예비비 지출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농촌지도 경상적경비의 예비비1,968만 7,000원은 '98년도 경기북부 수해지역의 침수피해 농기계수리 지원에 필요한부품구입비로서 적정하게 지출된 것으로 사료됩니다. 끝으로 종합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농업기술원 소관 세출예산의 불용액은 대부분이 예산의 적정한 집행잔액으로 이루어졌으며 경상적경비가 집행잔액에 주가 되고 있으며, 농촌지도자육성기금의 경우 지원사업이 다소 미흡한 실정으로 보조지원사업의 개발 및 융자지원사업 도입모색 등 기금의 건전하고 발전적인 운영관리가 강화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군포시 출신 한기태 위원입니다. 어제와 더불어 농업기술원도 검토보고에서와 같이 아주 규모있고 짜임새 있는 집행을 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런 반면 본 위원이 몇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선 어제도 지적이 되었었는데 인건비하고 경상적경비에서 불용액이 과다발생을 했거든요. 이 부분에서 적정하게 추경이라든지 이런 기회를 통해서 삭감조치가 안된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시정을 해 주시고요. 그러한 경비를 추경에 다른 사업에 반영을 해서 적정하게 예산의 운영이 되도록 했으면 좋겠는데 그에 대한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한기태 위원님 참 좋은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저희가 앞으로는 명심해서 인건비라든지 경상적경비를 나중에 추경에 반영을 해서 적정한 세입ㆍ세출 예산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취해 나가겠습니다.

과다한 불용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유념해 주십시오. 그리고 보고서9페이지에 국고보조사업에 보면 IMF의 외환위기에 따라서 해외연수가 취소되고 그래서 공직자라든지 이러한 분들이 해외의 견문을 넓힐 그런 기회를 박탈한 부분이 있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그때 상황을 좀 설명해 주시고요. '99회계연도에 얼마나 다시 반영이 되었는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십시오.

'98년도에 저희가 계획을 했던 국고보조사업에서 전반적으로 위원님께서 더 잘 알고 계시겠습니다마는 '98년도에 외환위기 때문에 공무원들의 해외연수가 전반적으로 다 취소가 됐기 때문에 저희가 일반적으로는 갈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거에 의해서 불용액 처리가 되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99년도에 국비지원 수준은 전년도 수준 한 400만원 정도 국고지원이 나왔던 겁니다.

그래서 지금 연수가 '99년도에는 몇 번이 이루어졌습니까?

저희 직원 중에 몇 분이 갔다 왔었습니다.

그리고 농촌지도자 해외연수도 함께 되었는데 그 부분도 설명을 해 주시고 올해에는 집행이 되었나요?

농촌지도자는.......

농촌지도사.

농촌지도사는 금년에 저희가 기금 가지고 한 거고 여기에 간 거는 저희 지도사들이기 때문에, 기금으로 간 거는 저희가 금년 16명 계획에, 17명이 갔다왔습니다. 일본에.

작년에 그러면 '98회계연도의 IMF 상황으로 잠정적으로 중단됐던 해외연수 이런 기회를 좀더 1년 연장을 해서 올해 '99회계연도에 집행을 했다라는 말씀이시죠?

그러니까 '98년도 거는 삭감해서 올해 다시 예산을 세워서.......

삭감을 해 버리고 '99회계연도부터는 이제 원활하게 실시를 하고 있다는 말씀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도 공무원 사기진작책의 일환으로 다시 21세기를 내다보고 내년도부터는 해외견문을 활성화시키고 이러한 방면에서 예산에도 적극적으로 반영해 주셔야겠는데 그에 대한 예산의 방침이라든지 검토의견은 어떻습니까?

한 위원님께서 상당히 좋은 말씀을 해주셨는데 내년도에는 저희가 올해보다는 더 많은 예산을 일단 신청해 놨는데 나중에 최종적으로 결론날 때 위원님들께 다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환경농업을 하는 선진농업국으로 좀 많은 공무원들이 견문을 넓혔으면 하는 것이 이 사람 생각입니다. 적극 검토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인희 위원입니다. 11쪽에 보면 농민교육원에 대한 운영실태에 따라서 불용액이 있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농업기계교육에 참여하는 인원이 많이 참여하지 않아서 1,500만원에 대한 것이 불용으로 돼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인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농민교육원이 작년 10월에 조직개편이 되면서 저희한테 넘어왔습니다. 일단은 기술원에서 책임회피 같습니다마는 운영하는 것이 아니고 인원수가 적게 왔던 것이 틀림없는 것 같습니다. 교육차출을 할 때 교육목표보다 적어 거기에 대한 잔액하고 또 한 가지는 예산절감 차원에서 피복비라든가 여러 가지 해 주던 것을 일부를 축소했던 그런 돈이 남은 것입니다. 금년에는 오히려 인원이 오버되는 추세로 나오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보기에는 지금 영농관계에 대해서 농기계 교육문제가 농촌에서는 상당히 필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이것에 대해서는 세밀하게 계획해서 차질없이 해야 하지 않나 본 위원이 생각합니다. 그래서 말씀드리고 기금관리운영에 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기금관리운영이 '98년도에 수입에 비해서 1억 8,000만원이나 넘게 지출된 사유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기금관리를 저희가 당초에 계획보다 지출을 적게 했습니다. 당초에는 저희가 3억원 정도를 지출하려고 했는데 지출을 적게 한 이유 중의 하나는 저희가 당초에 기본목표를 50억원을 잡았는데 50억원 잡기전에 도비출연이 지연되고 어려웠습니다. 위원님께서 더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그런 측면에서 가능한 한 예산을 절약해서 예산을 50억원 갈 때까지 조금 지원을 덜하자는 이런 취지도 있었고 또 신청 들어온 벤처라든지 특이한 사업 중에서 정말 이 사업은 필요한 사업이다 그러한 사업만 주는 것을 기본목표로 했기 때문에 예산집행이 덜 됐는데 지금 이 위원님의 질의에 제가 이해를 못하는 건데 1억 9,000만원을 많이 했다는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아까 검토보고에는 적게 하신 것으로 보고를 하셨는데 그런 차이가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양평의 박경재 위원입니다. 11페이지 농산물원종장 운영쪽과 관련해서 하나 물어보겠는데요. 요새 매스컴을 보면 유전자 조작을 한 콩이 많이 들어와가지고 우리나라 두부의 절반이상이 유전자조작 콩으로 만든다고 그래요. 그런 차원에서 국민건강이나 농업발전에서 특별히 기술원에서 연구하는 것은 없습니까?

유전자조작은 기술원에서 특별히 연구할, 원래 고도의 기술이고 고도의 장비가 필요하기 때문에 현재까지는 못하고 있고 진흥청에서는 하고 있습니다. 수입콩 중의 약 83%가 유전자조작이라고 하는데 미국수입종자라는 게 예를 들면 제초제에 강한 염색체의 어느 파트를 사육시킨 종자를 만들어 내는 겁니다. 그것을 하기 때문에 이것을 하려면 고도의 여러 가지 기술이 필요한데다가 시설장비도 우리한테 있는 장비로는 상당히 어렵기 때문에 거기까지는 저희가 연구를 못하고 있고 이것 자체는 진흥청에서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유해다, 아니다는 아직 검증한 것이 없고 현재까지 걱정이 되는 게 풀이 안죽는 정도의 염색체가 들어가 있으면 사람이 먹어도 유해가 있을 게 아니냐 추정만 하는 건데 현재까지 우리나라만 보급되는 게 아니라 미국이라든가 전 세계적으로 나오기 때문에 유럽에서 상당히 걱정하고 있는 측면이 있습니다. 단기간에는 유해한 것이 규명이 안될 거고 장기적으로 어떻게 될지 예측을 못하고 있습니다마는 진흥청에서 현재 연구하고 있다는 것을 보고드립니다.

당대에서는 그 피해를 몰라도 콩을 먹고 자란 다음세대에 영향이 나오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제가 알기로는 소독을 해도 죽지 않는 아그레늄박테리아라는 특수한 게 있어 가지고 엄청나게 유해한 작용을 하고 있는가 본데 기술원 차원에서는 연구하는 게 없다는 말씀이시죠?

현재 거기까지는 못가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의사일정은 동의를 하는데요. 앞으로 방문계획을 하실 때는 추신을 해 가지고 위원회의 복장을 통일했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어느 때 보면 위원장님은 정장을 하고 가고 이렇게 해서 혼동이 가는데 참고로하셔 가지고 주요내용밑에 복장관계를 간소복 차림으로 그날은 할거냐, 그런 것을 참조사항으로 넣었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고양시 꽃박람회날은 농민의 날이거든요. 아마 대부분의 농촌들이 그날 다 행사를 할겁니다. 그런데 그날 어떻게 지역행사를 빠뜨리고 갈 수 있느냐는 이런 얘기입니다. 특히 강대기 위원장님은 지도자연합회 주관으로 하고 있는 것으로 아는데 농민의 날에 이건 좀 알고 있었지요?

군포의 한기태 위원님은 관계없겠지만 대개 농촌지역에 사시는 위원님들은 참석을 안할 재간이 없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