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순택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4회 경기도의회 임시회 제2차 자치행정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김관수 북부출장소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또 밝은 모습으로 오늘 이렇게 뵙게 되어서 반갑습니다. 오늘 의사일정은 이미 배부해 드렸습니다마는 유인물과 같이 제1항 북부출장소 소관 1998년도 일반회계 세입ㆍ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신청의 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우리 위원님 여러분들의 많은 협조가 있으시기를 부탁해 마지 않습니다. 1. 1998년도일반회계세입ㆍ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신청의건 (계속)(경기도지사 제출)

북부출장소장 김관수입니다. 평소 북부출장소 업무에 많은 관심과 아낌없는 지원을 해주시는 박기춘 자치행정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북부출장소 소관 '98년 세입ㆍ세출 결산승인에 대하여 미리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해서 제안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세입ㆍ세출 결산총괄, 세입결산내역, 세출예산 세항별 집행내역, 예비비 지출내역, 이월액 내역 끝으로 불용액 내역 순으로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먼저 3페이지 '98 세입ㆍ세출 총괄입니다. 세입결산 총괄을 보고올리면 세입결산 수납액은 46억 8,536만 6,000원으로 이는 예산액 대비 120%이고 징수결정액 대비는 99.9%로 52만 7,800원이 미수납되었습니다. 세출결산 총괄을 보고드리면 지출액은 868억 1,482만 3,000원으로 이는 예산액 대비 97%를 지출하였으며 예산현액 대비는 62%를 지출하였습니다. 그리고 다음연도로 519억 2,885만 1,000원을 이월하였으며 불용액으로 22억 460만 5,000원이 발생되었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 세입결산 내역입니다. 세입결산 내역을 항목별로 보고드리면 세입수납액 46억 8,536만 6,000원 중 경상적 세외수입 수납액이 68%인 31억 8,609만 7,000원이고 임시적 세외수입 수납액은 32%인 14억 9,926만 9,000원을 징수하였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 세출결산 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 현액은 총 1,409억 4,827만 9,000원으로 예산액 894억 1,271만 7,000원과 전년도 이월액 496억 8,519만원이며 그리고 예비비 사용액 18억 4,977만 2,000원을 합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지출액은 868억 1,482만 3,000원으로 이는 예산액 대비 97%이고 예산현액 대비는 62%가 되겠습니다. 미지출된 예산은 다음연도로 519억 2,885만원이 이월되었으며 불용액으로 22억 460만 5,000원이 발생되었습니다. 다음은 불용액 사유별 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불용액 총액은 22억 460만 5,000원으로 불용액 사유는 집행사유 미발생 5억 2,627만 8,000원, 예산절감이 6,877만 3,000원 그리고 예산집행 잔액으로 16억 955만 4,000원이 발생되었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 세출예산 세항별 집행내역이 되겠습니다. 앞장에서 총규모는 말씀드렸기 때문에 본 장에서는 과목별로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행정비입니다. 일반행정비는 예산액 127억 2,623만 6,000원과 예비비 사용액 18억 2,769만 2,000원을 합한 예산현액 145억 5,392만 8,000원으로 이중 135억 4,432만 6,000원을 지출하고 다음년도로 3억 450만원을 이월하였으며 불용액으로 7억 510만 2,000원이 발생되었습니다. 다음은 사회개발비로 예산액 9억 7,828만 6,000원과 예비비 사용액 1,146만원을 합한 예산현액 9억 8,974만 6,000원 중 9억 5,673만 8,000원을 지출하고 3,300만 8,000원이 불용되었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 경제개발 예산이 되겠습니다. 예산액은 757억 819만 5,000원이며 전년도 이월액 496억 8,579만원과 예비비 1,062만원을 합한 예산현액은 1,254억 460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이중 723억 1,375만 9,000원을 지출하고 다음연도로 516억 2,435만 1,000원을 이월하였으며 불용액으로 14억 6,649만 5,000원이 발생되었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 예비비 지출 내역입니다. 예비비 지출은 지난해 출장소 기능보강에 따라 18억 4,977만 2,000원이 지출결정되어 13억 6,800만 9,000원을 지출하고 불용액으로 4억 8,176만 3,000원이 발생되었습니다. 예비비를 지출한 사유는 증원되는 인원에 대한 인건비와 관서운영비, 경상적 경비 등 필수소요경비를 예비비로 지출한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 이월액 내역에 대해서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먼저 명시이월사업에 대하여 보고드리면 명시이월사업은 26건에 285억 1,256만 5,000원이 이월됐으며 이중 도로 확ㆍ포장사업에 17건, 수해복구사업에서 9건이 이월되었습니다. 이월사유로는 토지보상 협의지연, 설계용역비 집행시기 미도래, 동절기 공사중지에 따른 절대공기 부족 등의 사유로 사업비가 이월된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 사고이월이 되겠습니다. 사고이월사업은 도로확ㆍ포장 공사 5건, 경기도 제2청사 설계비 이월 등 모두 6건으로 10억 56만 7,000원이 이월되었습니다. 이월사유로는 토지보상 협의지연, 동절기 공사중지에 따른 절대공기 부족, 청사실시설계 준공기일 미도래 등으로 사업비가 이월된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 계속비 이월입니다. 계속비 이월은 7건으로 모두 도로확ㆍ포장 공사 사업비가 이월된 것이 되겠습니다. 이월 사유로는 시공회사의 부도, 토지보상가격의 저가로 협의매수 지연, 절대공기 부족 등으로 사업비가 이월된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 불용액 내역 총괄입니다. 불용액 내역을 세항별, 원인별로 보고올리면 서무관리, 회계관리, 환경관리 예산 중 집행사유 미발생으로 5억 2,627만 8,000원이 집행되지 못했으며 회계관리 예산에서는 6,877만 3,000원을 예산절감시켰습니다. 그리고 전체예산의 집행잔액으로 16억 955만 4,000원이 발생되었습니다. 다음은 14페이지 불용액 사유입니다. 14페이지부터 17페이지까지의 불용액 사유를 예산 과목별로 예산집행잔액, 집행사유 미발생 그리고 예산절감 등으로 구분을 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며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시는 사항에 대하여는 앞으로 예산 편성과 집행에 최선을 다하겠으며 북부출장소 소관 '98 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안을 원안대로 심사ㆍ승인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 올립니다. 감사합니다.

김관수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상국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한 내용을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상국입니다. 지금부터 북부출장소 소관 '98년도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 신청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98년도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결산승인 신청과 '98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 신청안은 '99년 9월 1일 경기도지사로부터 제출되어 9월 3일 당 위원회로 심사회부되었습니다. 본 신청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여러 위원님께 기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의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 신청안의 주요내용은 북부출장소장께서 보고한 내용과 중복되므로 유인물로 갈음하고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2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1998년도 북부출장소 소관 세입예산 현액은 38억 9,850만원으로 징수결정액은 예산액보다 7억 9,214만 4,000원이 많은 46억 9,064만 4,000원이며 이중 수납액은 징수결정액 대비 99.9%인 46억 8,536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미수납액은 0.1%인 527만 8,000원으로서 전액 이월되었으며 미납사유는 거소불명, 무재산 등에 기인하고 있습니다. 북부출장소 소관 세입결산을 검토한 바, 세입수납액의 총 규모는 도 일반회계 총 세입액의 0.1%를 차지하는 다소 적은 액수입니다마는 그 실적은 99.9%로써 아주 양호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러나 당초 세입예산과 차이가 많이 나고 있는 증지수입 1,437만원과 기타 잡수입에서 7억 613만원이 당초 세입예산에 계상되지 않고 수납처리된 것에 대해서는 증지수입은 공무원 시험 응시자가 대폭 늘어나 예상외로 증지수입이 늘어났으며 기타 잡수입은 도로 확ㆍ포장공사 준공에 따른 관급자재 정산 환불금이 조달청으로부터 여입됨에 따라 정산금을 당초 세입예산에 계상하지 않은 것으로서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3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998년도 북부출장소 소관 세출예산 현액은 예산액보다 515억 3,556만원이 많은 1,409억 4,827만원으로써 지출액은 예산현액의 61.6%인 868억 1,482만원이며 익년도 이월액은 예산현액 대비 36.9%인 519억 2,885만원이고 불용액은 1.5%인 22억 460만원이 되겠습니다. 익년도 이월액 519억 2,885만원의 내역은 상판∼적목간 도로 확ㆍ포장 공사외 25개 도로 확ㆍ포장 공사의 시설비와 토지매입비 등으로 285억 1,256만원이 의회의 승인을 받아 명시이월되었고 군남∼강서간 도로확ㆍ포장 공사외 6개 사업장에서 시설비와 토지매입비 등으로 사업비에서 224억 1,572만원을 계속비로 이월되었으며 사고이월의 경우 예산액 대비 9.4%인 10억원이 이월되었는 바, 이는 가평∼청평간 도로 확ㆍ포장 공사비 등 6건의 공사비로 이월되었습니다. 북부출장소의 예산구조를 볼 때 세출예산 현액 1,409억 4,827만원 중 도로건설 부분의 예산이 1,253억 6,399만원으로 88.9%를 점유하고 있으나 이중 41.4%인 519억 2,885만원이 익년도 이월사업비로 편성된 것은 예산대비 과다한 이월로 판단되므로 향후 예산편성시보다 정확한 공기와 소요 예산액을 산출함으로써 이월액 발생을 최소화하는 등 효율적 예산운영에 노력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불용액 22억 460만원은 집행사유 미발생 5억 2,627만원, 예산절감 6,877만원, 예산집행 잔액 16억 955만원이 발생된 것으로 예산현액 대 불용액 비율을 분석해 볼 때 1.5%의 불용액 발생은 별다른 문제점이 없으며 목별 1,000만원 이상 주요불용 사유는 유인물 5페이지부터 6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예비비 지출 18억 4,977만원은 북부출장소 기능보강에 필요한 청사 가건물 건축비와 청사 개ㆍ보수비 그리고 증원되는 인원의 인건비와 관서운영비, 행정장비 구입을 위하여 지출결정된 것으로 이중 13만 6,800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금번 예비비 지출은 기능보강에 소요되는 필수경비를 지출한 것으로 집행의 시급성을 감안할 때 불가피성은 인정되며 예비비 집행시 공개경쟁을 통한 시공업체 선정이나 조달청을 통한 조달구매 등 절약집행을 위해 최대한 노력한 것으로 판단되며 예비비 집행상 문제는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기타 채무부담행위, 기금결산, 채권의 결산, 채무결산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이상 북부출장소 소관 '98년도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결산승인 신청안 및 예비비 지출 승인신청안에 대한 검토결과 세입실적 99.1%, 예산대비 집행실적 97.1%로서 적정한 예산 운영이라고 볼 수 있지만 과다한 이월사업비에 대하여 토지보상 협의지연, 용역 준공시기 미도래 등 적정한 사유는 인정되나 충분한 설명이 있어야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박상국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제안설명했고 검토보고하신 내용을 참작하셔서 질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는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일괄답변 형식으로 진행하면서 보충질의는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으십니까?

일문일답으로 합시다.

북부출장소는 국이 여러 군데이기 때문에 소장님께서 일문일답이 가능하지가 않을 거예요, 제가 볼 때. 그러니까 일단 일괄질의하자고요. 아까 간담회 때도, 일괄질의하고 또 보충질의 때 더 필요하신 것 있으시면 하시고 또 양이 많은 건 서면답변 받으시고 그러면 되니까 문부촌 위원님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러면 일괄질의ㆍ답변하고 보충질의는 일문일답 형식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질의하실 위원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순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양출신 김순덕 위원입니다. 세입예산의 증지수입으로 8,000만원을 계상했고 또 증지수납액이 2,237만 4,000원으로 3배 가까이 증액이 됐습니다. 또 기타 잡수입 예산은 7억원을 계상했으나 14억 613만 7,000원으로 7억원이 증액돼서 무려 2배 가까이 증액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당초 예산편성에 문제가 있다고 본 위원이 생각하는데 기타 잡수입 예산 실액이 증액된 내용을 상세하게 답변해 주시기바랍니다. 또한 '97년도 대비 몇 %나 증액이 되었는지 이에 대해서도 답변을 구합니다. 다음은 명시이월 26건에 이월액이 285억 1,255만 2,000원이고 사고이월 6건에 10억 56만 7,000원입니다. 그래서 명시이월과 사고이월 32건 이월액이 약 300억원 정도가 됩니다. 그중에서 초성∼신평간 도로확ㆍ포장공사 예산액이 61억 8,964만 6,000원인데 지출액은 11억 5,441만 5,000원으로 이월액이 무려 50억 3,523만 1,000원으로 되어 있는데 여기에 대한 이월사유가 '98년 3회 추경예산 확보로 집행이 지연되었다고 유인물에 나와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상세한 답변을 바랍니다. 다음으로 가납∼덕도간 도로확ㆍ포장 공사 5억원 예산은 실시설계가 2002년 2월로 진행시기가 미도래하여 예산 5억원 전액을 이월했는데, 어떻게 이런 예산을 편성해 놓고 전액 이월을 하게 됐는지 여기에 대해서 상세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화악∼도계간 도로확ㆍ포장 공사 2억원도 역시 예산만 확보하고 사업시행은 하지 않았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도 확고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으로 불용액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불용액이 약 22억원으로 나타났는데 그 중에서도 도로건설관리, 지방잉여금 사업 시설비 5억 6,732만 5,000원이 초성∼신평간외 3개 도로 확ㆍ포장 공사 준공잔액으로 불용처리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불용사유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자체사업 사업비 중 기본조사설계비로 가납∼덕도간 도로확ㆍ포장 기본조사 실시설계 입찰잔액으로 5,300만 1,000원, 실시설계비로 경강∼사내간 입찰잔액 9,313만 3,000원 또 시설비 신도∼적성간에 3개 도로 포장공사 준공잔액 7,171만 4,000원 합계 5억 4,506만 3,000원인데 기본조사설계비가 5,000만원씩 불용처리되도록 예산을 편성한 원인이 어디에 있었는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시설비 7,171만 4,000원이 신도∼적성간외 3개 도로확ㆍ포장 공사, 준공잔액이 불용처리되었습니다. 이 시설비가 부대시설비인지 또 3개 공사 도급액이 각각 얼마이며 또 법적으로 부대시설비를 확보해야 한다고 3차 추경시에 답변을 하신 기억이 납니다. 여기에 대해서 총 공사비의 몇%를 부대시설비 예산으로 계상하는지 이에 대한 답변을 바랍니다. 이상으로 질의마치겠습니다.

김순덕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근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근 위원입니다. 먼저 '98년도 세입예산액과 징수결정액이 7억 9,214만원으로 현저한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것은 제대로 편성된 것으로 보는데 본 위원의 견해에 따라서는 의도적으로 축소 편성한 것이 아닌가 하는 의문점이 듭니다. 이것과 관련해서 예산 편성시에 GNP, 경제성장률을 몇%로 전망했는지 이와 아울러서 재정규모 증가율을 어떻게 전망했는지 밝혀 주시고 또 세수전망을 전년도 대비 몇%의 증가 수준으로 예측했는지 이 부분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같이 사고이월의 적정성에 문제가 지적되었습니다. 이것과 관련해서 사고이월에 대한 건별 지출원인행위를 언제했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또 마지막 참고적으로 공무원 수는 전년대비 몇 %로 증가했으며, 몇 명이 증가했는지 이에 따른 급여성 경비의 비율은 얼마나 증가했는지, 그리고 종합적 재정력은 얼마나 변화했는지, 이것과 관련해서 예측한 자료가 있으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송순택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포천 출신 김영빈 위원입니다. 건설관리 부분에 도로건설관리 14억 6,200만 8,000원이 불용이 됐습니다마는 이것이 물론 타 시ㆍ군과 합친 금액입니까 아니면 북부출장소 사업 부분만 입니까? 타 시ㆍ군에 자체사업 내지 포함된 금액이라면 그 내역을 상세하게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양여금 사업에 9억 500만원, 자체사업 부분에 5,500만원이 불용이 된 내역은 조금 이해하기가 어려워서 그러니 상세한 설명을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신 걸로 알고 일단…….

자료요구 하나 하겠습니다. 이월사유에 대한 사전검토 기능이 있습니까? 어떤 식으로 합니까? 아시는 국장 있으면 말씀하세요.

이월사유에 대한 사전검토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전검토없이 주먹구구식으로 다음연도 이월사업을 명시이월이 됐든 사고이월이 됐든 합니까?

명시하고 계속비는 되겠지만 사고이월 같은 것은…….

예측을 전혀 못하고 그냥 넘깁니까?

사고이월비 같은 경우는 예측이 정확하지 못하기 때문에…….

금년도에 예산만 확보해 놓고 내년도에 어차피 사업비를 확보하기 위해서 일단 사고이월로 넘기는 경우, 이런 경우가 관행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 전에 어떤 실무자가 됐든, 어떤 검토기능을 거치는지 그게 좀 알고 싶어서 그러는데요.

잠깐 말씀드리자면 '98년도 다 지난 것이지만 작년에도 그렇고 금년에도 그렇고 위원님들이 많이 지적하셔서 '99년 예산은 우리가 계속 집행을 시키자 해가지고, 특히 현재로 보면 한 10%도 안 넘어가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금년 것은. 근데 이것은 지난 거라 그런데, 지금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하셨기 때문에 이월액을 아주 정당성을 확보해 가지고…….

많다 적다를 따지기 전에 어차피 지나간 것, 결산을 승인하는 자리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검토기능을 실무부서, 집행부에서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그 부분이 저희로서는 잘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시라는 얘기죠.

지역개발국장 김창성입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명시이월이라든가 계속비 사업 이월은 물론 저희가 도의회에 승인을 받아 가지고 이월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것은 의회에서도 검토가 돼서, 검토하는 과정에서 그것에 대한 타당성 여부를 한번 검토하게 되요.

아니, 사고이월을 말씀하세요. 명시이월은 저희들이 승인을 하기 때문에…….

사고이월에 대해서는 사실상 저희가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공정계획을 수립해서 사업을 진행하는 도중에 그것이 실제 공정계획에 좀 미달되는 경우에 사고이월이 되는 경우가 있고요. 또 사업비를 확보하는 과정에서 부족 사업비를 추가경정예산에서 확보할 경우에 사업시기가 불가피 미도래 되기 때문에 사고이월을 시키는 그런 경우, 이렇게 크게 두 가지로 분류할 수 있겠습니다.

그 분류된 문건이 있습니까? 부서장으로부터 결재를 득하고, 상부부서에 결재를 받지 않습니까?

네, 다 받습니다.

그 관련 문건이 있죠? 지금 여기 나타난 건 별로, 사고이월 6건에 대해서…….

네, 있습니다.

사본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기 때문에 그러면 일괄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 준비를 해야 되기 때문에 정회를 하고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11시 05분입니다만은 어차피 30분내에는 어렵죠?

30분내로는 좀 어렵습니다.

그러면 정각 1시에 답변하고 보충하고 마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다른 의견 없으시죠? 그러면 지금부터 1시까지 휴식과 중식 그리고 답변준비를 위해서 정회를 하겠습니다.

북부출장소장 김관수입니다. 먼저 '98년 예산결산과 관련해서 고견을 해 주신 것에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올리면서 김순덕 위원님을 비롯한 네 분의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질의하신 순서대로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순덕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답변올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는 증지수입 및 기타잡수입이 당초 예산의 계상보다 배이상 늘어난 사유와 당초 세입편성시의 문제점은 없는지 그리고 '97년 대비 몇 % 증액되었는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답변올리겠습니다. 출장소의 증지수입은 도가 주관하는 공무원시험 등 각종 시험의 응시원서에 첨부되는 증지수입과 출장소에서 처리하는 인ㆍ허가등록 및 재증명발급증지수입으로서 당초 계상된 수입보다 증가된 사유는 IMF이후 공무원 공채시험과 간호조무사 응시 증가와 지난 해 전문 건설업 신규면허 신청자가 500여건이나 많이 신청이 되었기 때문에 당초에 계상된 예산액보다 크게 증가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기타잡수입은 도로확ㆍ포장사업에 소요되는 철근, 레미콘, 아스콘 등을 조달청에 관급 의뢰하였으나 설계변경, 현장여건 변경 등의 사유로 관급자재 감정 등으로 선납된 대금의 정산 환불금이 발생된 것이며 예산액보다 배이상 증가된 것은 당초 예상시 전년도의 발생액을 기준으로 하였으나 준공된 현장의 관급자재 정산 환불금이 입금됨에 따라 당초 예상보다 7억원이 증가된 것이며, 참고로 '97년도 세외수입은 97억원이고, '98년도 세외수입은 46억원이 됨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초성∼신평간 도로공사와 관련해서 제3회 추경에 예산을 확보한 것은 이월을 전제로 한 것이 아니냐고 지적하시면서 이월사유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초성∼신평간 도로확ㆍ포장공사는 총 102억 552만원을 투입하여 추진하는 사업으로서 이 중 42억 9,340만원을 집행하고 명시이월 50억 3,523만원, 사고이월 2억 4,139만원을 이월하고 6억 3,549만원은 불용조치하게 되었습니다. 시설비의 이월사유를 보고드리면 경원선 철도 횡단공법이 당초에 지하차도에서 계획되어 추진 중이었으나 '97년도에 침수피해가 발생하여 항구적인 수재예방을 위해서 철도횡단을 과선교공법으로 변경해서 추진함에 따라 부득이 집행시기가 도래하지 않은 시설비 43억 4,582만원을 명시이월하였으며 2억 4,139만원을 사고이월 조치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환경성 검토결과 주민통행을 위한 인도설치의 필요성이 제기되어 이에 따른 행정절차 및 설계심의 등으로 토지매입비 집행시기가 도래되지 않아 6억 6,000만원, 감리비 2,441만원을 부득이 이월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불용결정 사유를 말씀드리면 당초 지하차도에서 과선교로 공법이 변경됨에 따라 사용시기가 도래하지 않아 집행이 불가능하였던 시설비 4억 9,133만원과 토지수용 재개신청에 따라 집행하지 못하게 된 토지매입비 9,601만원, 관급자재 집행잔액 4,114만원 등 총 6억 3,549만원을 집행할 수 없어 부득이 불용조치하게 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또한 김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가납∼덕도간 도로공사 설계는 2000년 2월에 준공토록 되어 있으나 예산을 확보하고서도 사업비를 이월한 사유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답변올리겠습니다. 가납∼덕도간 도로확ㆍ포장공사는 총 215억 1,800만원을 투입하여 CC설계 시공을 일괄 계약해 추진하는 턴키방식의 사업으로서 '99년 5월 1일 착공하여 2002년 3월 준공예정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명시이월 사유를 말씀드리면 입찰에 탈락한 업체의 CC설계에 대한 보상비를 지급하기 위한 용역비로써 용역준공기간 '99년 3월 19일이 도래하지 않아 부득이 용역비 5억원을 이월하게 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화악∼도계간 도로공사관련 예산 2억원을 확보하고도 집행하지 않은 사유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답변올리겠습니다. 화악∼도계간 도로공사는 가평군 북면 화악리와 강원도 화천군 사내면 삼리구간의 비포장도로를 확ㆍ포장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동 사업이 완공되면 지역간 균형발전과 인접 강원도와의 교류가 확대되어 지역이 발전됨으로써 주민들의 삶의 질이 향상됨은 물론 재난사고 예방에 기여를 하게 되겠습니다. 동 사업 추진에 따른 CC설계용역이 '99년 2월까지 이루어짐에 따라 토지보상에 소요되는 2억원을 명시이월하였으며, CC설계용역비 2억 7,939만원을 사고이월 조치하였습니다. 그리고 입찰결과 집행잔액 9,313만원을 불용처리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시설부대비는 총 공사비의 몇 %를 반영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답변올리겠습니다. 시설부대비는 용지보상에 따른 등기이전비, 공사입찰에 따른 공고료, 업무출장여비 등을 지출코자 하는 사업비로 총 공사비 관계에 따라 시설부대비 비율이 다르게 적용되게 되겠습니다. 지난 해 까지는 1,000만원이하 공사는 공사비의 1.08%, 10억원이하는 0.45%, 50억원이상은 0.18%이내 등으로 반영하였으나, '99년도부터는 비율이 정해지지 않고 사업여건 및 현장내용에 따라 일정 금액을 반영하도록 변경시행되고 있음을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다음은 끝으로 가납∼덕도간 및 경강∼사내간 CC설계 용역비가 불용된 사유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가납∼덕도간 도로확ㆍ포장 기본조사 설계비를 당초 1억 4,500만원을 계상하였으나 입찰결과 63%에 낙찰됨으로써 입찰잔액 5,300만원이 불용되었으며, 경강∼사내간 CC설계 용역비는 4억 8,800만원을 계상하였으나 입찰결과 80%에 낙찰되어 입찰잔액 9,300만원이 발생되어 부득이 불용된 금액임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음 김영근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올리겠습니다. '98년 세입예산 계상과 실제 징수결정액이 현저하게 차이나는 이유와 예산편성시 GNP 및 회수선방을 몇 %로 예측하고 세입예산을 편성하였는지에 대해서 답변올리겠습니다. 세입예산 계상액과 실제 징수결정액이 현저하게 차이가 나는 사유는 공무원 응시자 증가에 따른 증지수입 증가와 예측할 수 없는 임시적 세외수입에서 도비보조금 반환금과 조달청 관급자재 정산환불금이 기타 잡수입으로 수납되게 됨에 따라 차이가 난 것입니다. 또한 출장소에서는 세입편성기관이 아니기 때문에 세입편성비 GNP 등 경제성장률 등을 감안하지 않고 있습니다. 다만 세외수입 전망은 전년도 당초 예산을 기준으로 편성하고 있습니다만 세외수입 중 정상적 세외수입은 어느 정도 추계가 가능하나 임시적 세외수입은 성질상 발생액을 예측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발생후에 추경에 반영, 세입으로 계상하고 있음을 보고를 드립니다. 다음 사고이월의 적정성 문제를 지적하시면서 사고이월에 대한 지출원인행위는 언제하였는지와 사전검토를 했는지에 대해서 답변올리겠습니다. 사고이월은 당해연도의 지출원인행위를 하고 불가피하게 지출하지 못 할 때 다음연도에 이월하는 제도이기 때문에 사업추진을 예측하지 못한 결과에 문제가 제기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고이월액이 많이 발생한다면 예산운영에 적정을 기하지 못한 것으로 볼 수 있고, 발전적으로 개선할 필요성이 제기될 수 있습니다. 지난 해에도 위원님께서 예산 이월에 대한 지적을 해주시면서 이월액을 최소화하는 방안을 강구하도록 말씀하신 바와 같이 '97년도 예산액의 사고이월액은 110억 3,909만원이었으나 '98년도에는 거의 10%에도 미치지 못하는 6억 9,609만원을 이월시키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이월은 연도 말까지 집행하지 못하게 될 때에는 예산부서에 보고하여 승인을 얻으면 제1회 추경에 계상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가평∼청평간 도로확ㆍ포장 공사 등 6건에 대한 지출원인행위 자료는 별도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김영빈 위원님께서 북부출장소 공무원 수는 전년대비 몇 %, 몇 명이 증가되었으며, 이에 따른 급여성 경비는 몇 %정도 증가되었는지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98년도 10월부터 북부출장소 기능보강으로 정원이 113명에서 209명으로 85%인 96명이 증원되었으며, 이에 따른 급여성 경비는 기능보강 전 월 1억 2,504만 4,000원에서 기능보강 후 97%가 증가한 2억 822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송순택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올리겠습니다. 중소기업 육성시책 홍보책자에 대한 지출결정은 '98년 6월 17일이나 '98년 12월 3일로 지연해서 지출한 사유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98년 6월 1일자 북부출장소 기능보강에 따라 경상적 수용비를 예비비로 배정받은 것으로써 지출결정일자 '98년 6월 17일은 예비비 승인날짜이며, 홍보유인물은 난방홍보전단 5만 2,000매 106만원, 실업대책현황판 제작 42만원, 경제분야 서적 34권 구입 62만 6,000원, 취업박락회 참여자 설문조사서식 등 42만 3,000원 등 4종 해서 252만 9,000원을 지출한 원인행위는 '98년 12월 3일부터 12월 30일까지이며 지출은 12월 16일부터 '99년 1월 5일까지 지출된 것입니다. 아울러 12월에 집행한 사유는 기능보강으로 '98년 10월 1일 산업관광국이 신설됨에 따라 집행이 늦어졌음을 보고올리겠습니다. 다음 송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전염병예방 홍보물책자는 전염병이 여름에 창궐함에도 6월에 결정하고 12월초에 지출한 사유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전염병은 여름철에 창궐하여 효율적인 홍보를 위하여는 하절기 이전에 제작ㆍ배포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동 전염병예방 홍보책자를 늦게 제작ㆍ배포하게 된 사유는 북부출장소 기능보강에 따른 예비비지출 승인을 '98년 6월 17일 받았으나 자금은 '98년 9월 30일에 배정하게 되었으며, 동 시기에 조직개편이 되어 보건위생과가 신설되고 직원이 그때 이루어져 지연발생하게 되었음을 보고올립니다. 아울러 동 홍보책자는 포켓용으로 질병모니터요원과 보건요원이 반영구적으로 사용될 수 있게 제작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앞으로는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적기에 제작ㆍ배포하여 효율적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 송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청산 우회도로 사업과 관련해서 토지소유자가 외국거주로 협의 매수치 못하고 이월된 사유에 대해서 답변올리겠습니다. 청산 우회도로 개설공사는 연천군 청산면 지역의 도로 선형이 불량하여 교통사고가 빈발함에 따라 이를 해소하고자 총 17억 7,000만원을 투입해서 '97년 10월 착공해서 '98년 12월에 준공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농지보상 대상의 토지소유자가 외국에 거주하고 있어 유선으로 연락하여 시공토록 승낙을 받아 공사는 정상적으로 준공하게 되었으나 토지소유자가 작년 말까지 국내에 일이 있어 입국하여 보상체결토록 약속하였으나 부득이 이월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올해 입국해서 보상이 완료되었음을 보고올리겠습니다. 다음 김영빈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양여금사업과 자체사업의 불용내역에 대해서 상세히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98년도 불용액은 14억 6,649만원으로 사업비에서 14억 6,120만원이 불용되었고, 경상비에서 529만원이 불용이 되었습니다. 사업비 불용내역을 보고드리면 가납∼덕도간 도로확ㆍ포장 공사의 예정가격 조정에 따른 절감액으로 2,219만원, 화악∼도계간 도로확ㆍ포장 공사 등 2개 사업의 CC설계 등 입찰잔액 1억 2,393만원이 불용되었으며, 청산 우회도로 등 12건에서 토지보상이 완료됨에 따라 집행잔액이 발생되므로 토지매입비 6억 5,803만원이 불용처리 되었습니다. 그리고 시설비에서 초성∼신평간 도로확ㆍ포장사업구간은 철도횡단 지하차도를 수해예방 차원에서 과생적으로 부득이 설계변경함에 따라 연내 집행할 수 없게 되어 5억 3,947만원, 가평∼청평간 도로 관급자재에 대해 단가하락에 따른 예산절감액 1,782만원 등 총 6억 3,902만원이 불용되었고, 장진교 가설 등 5건에서 집행잔액으로 시설부대비 1,306만원이 불용되었습니다. 또한 청산 우회도로 총 4건 해서 감리비 494만원이 불용되었으며, 또한 경상비는 집행잔액 등으로 529만원이 불용처리 되었습니다. 차후 진행 중인 공사는 토지매입 등 예상가격을 최대한 근사치로 조정하였으며, 용지보상 협의가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토지는 즉시 수용자에게 신청하여 불용액이 최소화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건설사업이 타 시ㆍ군의 사업도 포함되어 있는지에 대해서 답변올리겠습니다. 도로확ㆍ포장공사 등 건설사업은 양여금사업과 자체사업으로 구분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지방도로에 한해서 사업을 시행하기 때문에 타 시ㆍ군의 사업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다만 사업추진 상에 시ㆍ군의 위탁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것은 봉일천 고양시계 등 6개 사업임을 보고드립니다. 이상으로 김순덕 위원님을 비롯한 네 분의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간략하게 답변을 올렸습니다만 다시 한 번 우리 출장소에 대해서 깊은 관심과 고견을 주신 데 대하여 감사를 드리면서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북부출장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충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보충질의는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일문일답 형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비교적 상세하게 답변해 주셨는데, 혹시 보충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순덕 위원님 말씀하세요.

안양출신 김순덕 위원입니다. 지금 소장님으로부터 상세한 답변을 들었습니다. 북부출장소는 총 예산의 약 89%가 도로확장공사 사업비로 되어 있습니다. 일부 시ㆍ군의 경우는 예산이 없어서 긴급을 요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기채를 쓰고 있는 실정에 놓여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북부출장소에서는 계획성 있는 입고공정표를 작성해서 계획예산의 효율성이라든지 또 적정성에 맞는 예산운영 계획에 심혈을 기울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네, 명심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한 가지만…….

네, 말씀하세요

정중운입니다. 기타수입으로 14억원을 징수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기타수입은 어떤 겁니까?

기타 잡수입은 조달청에 불입된 건립 자재대금 중 감량 또는 납품취소에 따른 정산환불금이 되겠습니다.

예산은 7억원정도 되는데 왜 이렇게 많이 받았어요?

총무국장 조병석입니다. 제가 보충적으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기타 잡수입은 성격상 임시적 수입으로서 과태료나 불용매각대상 등인데 이것이 당초예산에 예측이 어렵고 중간에 수입이 들어오면 그때 추경에 반영하기 때문에 실제 예산계상한 것과 징수결정이 차이가 나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네, 김영근 위원님.......

본 위원이 질의한 사항에 대해서 아주 상세하게 답변을 잘 해주셨습니다. 그렇지만 이것을 차원을 달리해서 본 위원이 아까 질의한 GNP 경상성장률 대비해서 몇 %로 전망했는지를 물었는데 없다고 그랬습니까?

세입관계는 본청에서 전부 잡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네, 저희는 그냥 기타 잡수입, 이런 것만 대강 전년도 기준해서 잡고 있습니다. 경제전망이랄까 무슨 해외동향 이런 것까지는 아직 못했습니다.

해외동향은 제가 말씀드린 적이 없고요, 재정규모증가율 이런 부분을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이러한 부분은 국회에서, 각 부처에서 내년도 예산을 잡을 때 이런 부분 전부를 감안해서 잡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도 구태의연하게 과거에 답습적으로 예산운영을 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관행적으로 했던 그런 부분도 앞으로 경기도가 발전하려면 세수축의 기법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좀 개발을 해가지고 하셔야 될 것으로 본인이 생각되기 때문에 아까 질의를 드린 겁니다. 그리고 아까 증가한 부분에 대해서 증지수입이라든가 인ㆍ허가 등록, 재증명 등으로 해서 지금 7억원 정도가 잡수입이 늘어났지요?

네.

이러한 부분은 사전에 수요예측을 충분히 감안치 않았습니까? 전망을 예측치 못하나요?

지금 총무국장도 답변드렸지만 임시적인 세외수입은 예측이 좀…….

연례적으로, 통계적으로 대충보면 나와있지 않습니까? 최소한 적게잡아놓고 지금 이런 부분에 대해서 수입을 잡아놓으면 이건 문제가 있죠.

앞으로 세입을 잡을 때 과학적으로 하겠습니다.

철저히 연구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같이 고민해야 될 부분인데, 물론 이러한 것이 매년 연례적으로 발생하고 있으나 개선이라든가 그런 것이 안되고 있기 때문에 노파심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표결에 들어가기 전에 잠깐 한 말씀올리겠습니다. 며칠 전에 중앙지에 난 기사를 읽은 적이 있습니다. 내용이 뭐냐하면 지방자치처의 결산제도의 허구성 해가지고 상당히 많은 문제점을 지적한 걸 봤습니다. 즉 말해서, 결산승인제도의 어떤 법적책임이 없고, 단지 집행한 것에 대한 하나의 정치적인 의미를 부여하는 그런 요식절차 또 각 위원들이라든지 결산위원들의 전문성의 부족, 이런 어떤 여러 가지 사유로 인해서 도민들의 혈세가 낭비되고 있다라는 지적을 읽은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위원회에서도 북부출장소 결산에 대해서 상당히 심도있게 연구를 했지만 또 한편으로는 북부출장소가 우리 김관수 소장님을 모시고 새롭게 일심 변고하는 그런 시기인 것 같습니다. 조직도 확대되고 새로운, 또 어떤 도약의 기틀을 다지는 시점에서 오늘 지적된 이러한 여러 가지 문제점을 잘 숙지하시고 내년부터는 그야말로 예산과 결산이 모두 다 일치하고 또 효율성 있는 예산프로그램이 작성되어야 한다. 이 점을 꼭 주지해 주십사하는 말씀을 덧붙여 드립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북부출장소 소관 1998년도일반회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신청의건은 원안대로 승인가결시키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3차 자치행정위원회 회의는 내일 10시 30분에 본 회의장에서 개최할 예정이오니 위원 여러분께서는 한 분도 빠짐없이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