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덕구 의원 발언

환경국장 정병일입니다. 존경하는 최덕구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항상 저희 환경국 업무에 대해서 각별한 관심을 가져주신 데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우리국 소관 '98년도 일반회계 세출규모와 결산내역 그리고 특별회계의 세입ㆍ세출 결산내용을 별도 유인물에 의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회계, 특별회계, 적립기금 순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출규모입니다.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 총규모는 예산현액 2,580억 3,695만 3,000원으로서 전체예산액의 98% 수준인 2,530억 6,250만 1,000원을 집행하였고 5억 712만 5,000원이 이월되었으며 44억 6,732만 7,000원이 불용처리되었습니다. 분야별 규모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97년도에는 불용액이 0.5% 수준이었으나 작년에는 IMF영향으로 세수감소와 예산절감 계획 등에 따라 사업계획의 변경이나 취소로 인하여 불용액이 늘어났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6페이지 세세항별 세출결산 내역입니다. 먼저 환경관리는 예산현액 82억 9,140만 4,000원에서 48억 2,939만 2,000원을 집행하였고 이월액 1억 712만 5,000원과 불용액 33억 5,434만 7,000원이 발생하였는 바 불용액 항목은 인건비에서 2,360만 8,000원, 관서운영비에서 1만 1,000원, 경상적경비에서 9,628만원, 국고보조사업에서 31억 5,500만원, 자체사업에서 7,944만 8,000원입니다. 청소관리는 예산현액 615억 2,618만 7,000원에서 614억 8,888만 9,000원을 집행하고 3,729만 8,000원의 불용액이 발생하였으며 이는 관서운영비에서 30만 6,000원, 경상적경비에서 1,221만원, 국고보조사업에서 1,611만원, 자체사업에서 867만 2,000원의 불용액이 발생하였습니다. 한편 상하수관리는 예산현액 1,817억 5,536만 2,000원에서 1,807억 8,510만 4,000원을 집행하였고 이월액 4억원, 불용액 5억 7,025만 8,000원이 발생하였으며 불용액의 항목은 관서운영비와 경상적경비에서 18만 2,000원, 국고보조사업에서 5억 6,958만 6,000원, 자체사업에서 49만원입니다. 징수교부금의 경우에는 예산현액 64억 6,400만원에서 59억 5,857만 6,000원이 집행되고 5억 542만 4,000원이 각각 불용되었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 불용액 내용을 상세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반회계 총 불용액 44억 6,732만 7,000원에 대한 원인별 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계획변경 취소 31억 5,980만원, 집행사유 미발생 11억 332만 4,000원, 예산절감 4,297만 1,000원, 예산집행잔액 1억 5,180만원이며 보조금 집행잔액이 943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그중 환경관리 불용액은 33억 5,434만 7,000원으로 계획변경취소 31억 5,980만원, 집행사유 미발생 2,163만 6,000원, 예산절감 4,297만 1,000원, 예산집행잔액 1억 2,994만원입니다. 청소관리 불용액의 경우는 3,729만 8,000원으로서 집행사유 미발생 1,611만원, 예산집행잔액 2,118만 8,000원입니다. 상하수관리의 경우에는 5억 7,025만 8,000원으로서 집행사유 미발생 5억 6,015만 4,000원, 예산집행잔액 67만 2,000원, 보조금 집행잔액 943만 2,000원이며 징수교부금 불용액은 5억 542만 4,000원으로 집행사유 미발생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불용액 원인별 세부내역에 대해서는 8페이지에 있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 목별 불용액이 1,000만원이상인 주요 불용사유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환경관리 불용액을 보면 인건비 2,360만 8,000원 중 환경전문위원 인건비 2,163만 6,000원이 채용희망자가 없어서 미집행되었으며 일용인부임 시간외 근무수당 197만 2,000원이 집행잔액으로 불용처리되었습니다. 경상적경비의 일반업무추진비 1,876만 3,000원은 예산절감 계획에 따라서 시책업무추진비 예산절감으로 1,710만 5,000원과 나머지 165만 8,000원은 집행잔액입니다. 복리후생비 5,370만 2,000원 역시 체력단련비 2,586만 6,000원의 예산절감과 연가보상비 집행잔액 1,737만원, 정액급식비 집행잔액 1,046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국고보조사업의 시설비 31억 5,500만원은 평택 어연ㆍ한산 폐수종말처리장 건설사업비로 당초 평택시에서 지방산업단지를 조성하고자 하였으나 IMF사태로 사업을 포기함에 따라서 경기지방공사에서 일괄입찰방식으로 추진코자 하였으나 예산과목 불부합으로 불용처리되었습니다. 자체사업의 연구개발비 3,575만원은 대기보존실천계획 용역사업 집행잔액이며 시설비 등 3,610만원은 생태공원조성사업 기본조사설계 집행잔액임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10페이지 청소관리가 되겠습니다. 먼저 일반운영비 1,215만 2,000원은 환경일기장 제작집행잔액 1,157만 5,000원, 공공요금 등의 집행잔액이 각각 57만 7,000원이며 국고보조사업 자치단체이전 1,611만원은 광명시 재활용품 선별장 및 적환장 설치공사 사업포기로 이자집행이 불필요하게 돼서 불용처리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상하수관리 불용액 중 국고보조사업의 자치단체이전 6,015만 4,000원은 변동금리를 적용해서 이자를 상환하는 하수종말처리장 2차보전금으로 금리와 상환시기 변동 등으로 환경부에서 미교부된 것입니다. 자치단체 자본이전 5억원은 파주시에 교부된 농어촌 생활용수 개발사업비로서 국고세입부족으로 환경부에서 미교부된 것임을 보고드립니다. 끝으로 징수교부금 집행사유가 미발생된 것으로 환경개선부담금 2억 9,992만 6,000원과 배출부과금 1억 7,770만 3,000원은 징수실적에 대한 시ㆍ군교부금으로서 예상계상액보다 실제 징수액이 적어서 환경부에서 미교부된 금액입니다. 수질개선부담금 2,779만 5,000원은 IMF의 영향으로 먹는샘물 업체의 부도 등 경제난으로 인한 세입감소로 환경부로부터 미교부되어 발생한 불용액입니다. 다음은 11페이지 예비비 지출내역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상하수관리 국고보조사업의 지출결정액 1,383만 5,000원은 실업대책의 일환인 공공근로사업계획에 따른 팔당상수원 정화사업비로서 당초 예상했던 쓰레기 발생량보다 적게 발생돼서 907만원을 집행하고 476만 5,000원을 불용처리하게 된 것입니다. 다음은 12페이지 이월액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환경관리에 1억 712만 5,000원은 대기보존실천계획 수립 연구개발비로 용역기간이 1년 6개월이므로 기간미도래에 따라 이월된 것이며 상하수 관리 4억원은 수질개선종합대책 연구용역비로서 작년 2회 추경에 계상하였으나 국내외 연구기관의 공동연구계획에 따라서 대상선정 및 용역계획서 검토기간 부족으로 부득이 이월하게 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팔당호관리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내역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5페이지입니다. 먼저 세입분야입니다. 세입예산 현액은 175억 9,783만 7,000원으로 전년도 이월금 일반회계 전입금 그리고 수해시ㆍ군의 부담금으로 되어 있습니다. 징수결정해서 수납한 금액은 총 181억 6,651만원으로서 이자수입 1,884만 2,000원, 이월금 25억 6,075만 3,000원, 전입금 152억 2,745만 3,000원, 부담금 2억 8,600만원, 과년도 수입 7,346만 2,000원입니다. 다음은 세출입니다. 팔당호관리 총 세출규모는 175억 9,783만 7,000원으로 팔당호관리비 15억 3,966만 5,000원, 팔당호사업비 154억 3,400만 8,000원, 예비비 등이 6억 2,416만 4,000원으로 총 168억 4,723만원을 집행하고 7억 5,060만 7,000원의 불용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16페이지 불용사유별 내역입니다. 팔당호관리 특별회계 총 불용액은 7억 5,060만 7,000원으로서 집행사유 미발생이 7,405만 1,000원, 예산집행잔액이 1억 4,296만 2,000원 그리고 예비비 5억 3,359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7페이지 목별 불용액이 1,000만원이상인 주요 불용사유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팔당호관리 불용액 중에서 인건비 5,613만 4,000원은 일반직 등의 결원으로 3,723만 4,000원이 미집행되었고 1,890만원은 집행잔액입니다. 일반운영비 5,080만 8,000원은 상수원보호구역내에서 청소인부임을 공공근로사업으로 대체함에 따라서 600만원이 불용처리되었고 차량ㆍ선박 연료와 보수비 등에 대하여 4,480만 8,000원의 예산절감액이 발생하였습니다. 그리고 복리후생비 806만 7,000원, 보상금 1,819만 5,000원, 연금부담금 455만 5,000원은 일반직 등의 결원에 따라서 집행하지 않은 인건비성 경비로 불용처리되었고 집행잔액으로는 복리후생비 540만 3,000원, 보상금 620만 1,000원, 연금부담금 1,700만원이 각각 불용처리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팔당호사업의 시설비 등 4,639만 4,000원은 구조선박 건조 등의 사업추진에 따른 집행잔액이며 마지막으로 예비비 5억 3,359만 4,000원은 천재지변 등의 사유가 발생하지 않아서 불용처리된 것임을 말씀드리면서 팔당호관리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내역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고 21페이지에 적립기금 결산내역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국의 소관 적립기금은 환경오염 방지시설 설치자금입니다. '97년말 현재 137억 1,547만 5,000원에서 '98년도에 13억 2,279만 2,000원의 이자가 발생하였습니다. 이중 2억 1,906만 4,000원은 환경오염 방지시설 설치 융자에 대한 2차보전으로 기지출하였으며 이자잔액 11억 372만 8,000원은 기금의 순증가로 처리되어서 '98년도말 현재액은 148억 1,920만 3,000원으로 결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98년도 일반회계와 특별회계 결산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공재택입니다. 1998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청의 신청안은 1999년 9월 1일 경기도지사로부터 도의회에 제출돼서 의장으로부터 동년 9월 3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이 되겠습니다. 보사환경위원회 소관 총괄에 대해서는 기이 보건복지국 소관 심의시에 보고드렸으므로 생략하고 환경국 소관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환경국 일반회계 예산현액은 2,580억 3,695만 3,000원으로 98.07%인 2,530억 6,250만 1,000원이 지출되었고 불용액은 1.73%인 44억 6,732만 7,000원이 발생되었으며 명시이월액은 5억 712만 5,000원으로 0.2%가 되겠습니다. 불용액 44억 6,732만 7,000원에 대한 원인별 내용을 살펴보면 계획변경취소가 31억 5,980만원, 징수교부금을 포함한 집행사유 미발생액이 11억 332만 4,000원, 예산절감에 의한 불용액 4,297만 1,000원, 예산집행잔액이 1억 5,180만원, 보조금집행잔액은 943만 2,000원으로 일반회계 불용액 대부분이 계획변경취소 및 집행사유 미발생으로 인한 점을 감안한다면 전반적으로 적정한 집행이었다고 할 수 있겠으나 예산집행잔액이 '97년도 4,600만원에 비해 다소 많이 발생하였습니다. 계획변경취소에 의한 불용액으로는 IMF의 영향으로 해외출장 억제에 따른 국외여비 480만원과 당초 평택시에서 사업주체가 되어 지방산업단지로 조성하려던 폐수종말처리장 건설사업비 31억 5,500만원은 경기침체로 평택시가 사업을 포기함으로써 사업자가 경기도지사로 변경됨에 따라 예산과목을 변경하는 등 조치를 취하여 추진하던중 공단조성은 경기지방공사에서 일괄입찰 방식으로 추진함에 따라 예산과목이 불합치되어 불용처리된 것이며 아울러 집행사유 미발생에 의한 사업비 불용액 발생은 재활용 기반시설 융자이차보전 1,611만원, 하수종말처리장 이차보전 6,015만 4,000원, 농어촌생활용수 개발사업비 5억원, 배출부과금ㆍ환경개선부담금ㆍ수질개선부담금 등 징수교부금 5억 542만 4,000원의 국고보조금 미교부에 따라 발생한 것으로 불가피하다고 사료됩니다. 환경일기장 제작의 경우에 제작비 1억 6,000만원중 집행잔액 1,157만 5,000원이 발생한 것은 매년 일기장을 제작하여 배부하는 것을 감안하여 앞으로는 정확한 예산 계상으로 불용액 발생을 최소화해야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월사업비는 경기도 지역 특성에 맞는 대기환경기준 유지ㆍ달성을 위한 대기보전실천계획수립 연구용역비로서 2억 5,000만원을 계상한 바 경기개발연구원에 용역기간을 '98년 3월부터 '99년 12월까지로 의뢰해서 선급금으로 1억 712만 5,000원을 일부 지급하고 사업성격상 계절별 대기오염배출량 조사 등을 종합 반영하는 관계로 공기가 부족하여 용역기간을 '99년도로 연장하고 1억 712만 5,000원을 이월한 것은 불가피하다고 사료되나 수질개선종합대책연구용역비 4억원은 본예산에 반영 집행해야 될 사항으로 판단되나 '98년도 제2회 추경 10월에 반영함으로써 선진국의 사례와 관련기관간의 협조 또는 자문을 구할 시기를 일탈해서 집행치 못하고 명시이월한 것은 사전에 치밀한 사업계획 수립검토가 부족하여 발생한 것으로서 본예산에 반영했어야 했을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98년도 팔당호관리 특별회계는 예산현액 175억 9,783만 7,000원 중 95.73%인 168억 4,723만원을 지출하고 불용액은 4.27%인 7억 5,060만 7,00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팔당호특별회계 불용액 중 인건비에서 발생한 5,613만 3,000원중에 3,700만원은 일반직 2명, 청원경찰 1명, 공익근무요원 12명의 결원에 따른 예산집행사유 미발생에 의한 불용액으로서 판단되며 나머지 1,890만원은 집행잔액으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금액 중 71.09%를 차지하고 있는 예비비 5억 3,359만 4,000원의 미집행액은 그 사유에 해당하는 상황이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것으로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이상락 위원입니다. 보고 잘 들었습니다. 1998년도 세출결산 내용을 쭉 보면서 '98년도 이 시기가 IMF로 인한 국가적 경제위기 시기여서 예산집행에 많은 어려움이 있었던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보고내용에서도 그런 부분들이 적시가 됐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반드시 사용해야 될 예산이 그런 어려움 때문에 집행되지 못한 부분들이 몇 군데 있어서 좀 안타까웠습니다. 그 중에서 8쪽에 보면 맨 꼭대기 평택시에 폐수종말처리장 건설사업비 31억 5,500만원이 계획변경과 사업포기로 인해서 취소된 것은 안타깝기 그지 없습니다. 평택시의 자체예산을 세우지 못해서 이 부분이 취소된 건가요?

말씀드리겠습니다. 폐수종말처리시설은 예산지침에 따르면 국고보조금과 그 단지에 입주하는 업체들이 각각 50%씩 부담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IMF사태 등으로 인해서 국고보조는 50%가 충분히 올 수가 있었는데 지방공단에 대한 분양가망이 전혀 없었습니다. 평택시장이 그것을 포기를 했습니다. 이에 따라서 이것을 사업주관을 우리 경기도에서, 그럼 우리가 적극적으로 처리하겠다고 해서 작년에 평택시장으로부터 포기를 받아서 경기도가 받았는데 이 사항에 대해서 국비가 내려왔는데 이 사항이 자치단체 자본이전으로 돼 있었습니다. 우리 경기도에서는 도 본청에서 직접하지 않고 경기지방공사라고 있습니다. 여기에 위탁해서 처리를 했는데 그 과목이 안 맞아서 작년도에 의회 승인을 받고 금년초 추경에 위원님들이 이해해 주셔서 과목을 민간자본이전 민간대행사업비로 계상해서 지금 자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현재 여기에서 발생하는 폐수처리는 민간위탁 형식으로 해서 운영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그냥 평택호로 방류되고 있는 건가요?

아직 공단이 분양이 안 돼 있어서 업체가 가동을 안 하고 있습니다.

안 돼서 현재까지는 폐수가 발생되지 않고 있다 이 말씀이지요?

네.

알겠습니다. 다음 9쪽에 맨위에 인건비 부분에 있어서 2,163만 6,000원이 집행사유 발생이 안 된 것으로 보고를 해주셨습니다. 이 환경전문위원 1명 구하기가 힘들었어요? 현재는 어떻게 됐나요?

환경이 전문화 시대가 되고 환경에 대한 고급정보를 위해서 환경전문위원 제도를 도입하려고 인건비를 올려놨었는데 그 인건비의 보수액이 예상액보다 많지 않기 때문에 전문가가 채용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미집행하고 있다가 기구 구조조정 방침에 따라서 이것을 폐쇄시켰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남았습니다.

그 이후에 현재까지 환경전문위원 채용을 못하고 있는 거네요.

그렇지요. 구조조정으로 아예 T/O가 없어져 버렸습니다.

본 위원이 판단하기에는 이 부분은 없애서는 안되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내년도 예산 세울 때라도 이것은 반드시 예산에 부활을 시켜야 된다고 생각을 하니까 그 부분을 반영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 쭉 내려와서 밑에서 두 번째 줄에 보면 대기보존실천계획수립 용역계약시 발생된 계약집행잔액이 3,575만원으로 돼 있습니다. 그 구체적인 사유를 말씀해 주시지요.

이 대기보존실천계획은 서울하고 경기도하고 인천이 이제는 대기문제에 대해서 공동적으로 대처해 나가자는 방침 아래서 환경부의 조정에 따라서 우리가 용역계획을 수립한 것입니다. 그래서 2억 5,000만원을 세워놨었는데 그 계약자가 경기개발연구원입니다. 경기개발연구원은 경기도의 자본출연기관이기 때문에 계약을 하게 되며는 경기도에 대해서는 할인혜택을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억 5,000만원 중에서 실제 사용한 액이 약 2억 1,000만원 정도되고 그 나머지 불용액은 예산절감액이 되겠습니다.

이런 경우 어떻든지간에 형식은 예산절감으로 나타나고 있지마는 과잉예산계획으로 인해서 현재 지출된 금액도 과다지출로 이렇게 용역계약을 했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사업보다도 연구용역에 관한 이런 부분들은 예산편성시에 과다편성되지 않고 적정한 선에서 편성돼서 집행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예산낭비에 효율적이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위원님 좋은 지적이십니다. 앞으로 그 점에 대해서는 유념해서 예산을 신경써서 세우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17페이지 맨 윗부분 팔당호관리부분에 있어서 직원 등 근무요원들에 대한 배치는 필수적이라고 보는데 이 부분이 일반직 2명, 청원경찰 1명, 공익요원 12명이 결원사유로 인해서 예산집행이 안 된 걸로 보고가 되어 있거든요. 이렇게 많은 인원이 결원이 되도 운영이 가능 했었나요.

저희 입장에서는 그 T/O가 충분히 다 차며는 좋겠지만 나머지 인원들이 전부 다 주변사택에서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선을 다해서 지금까지 아무런 사고없이 잘 처리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IMF경제위기 속에서는 한 명이라도 취업을 시켜야 되는상황인데 편성된 직원마저도 제대로 채용하지 않고 그렇게 불용처리된 것은 실직자 구조 차원에서 별로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현재는 어떻게 운영이 되고 있습니까? 이 상태로 계속 운영이 되고 있습니까? 충원이 다 됐습니까?

네, 충원이 다 됐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네, 군포출신 김주삼 위원입니다. 먼저 이월된 것 중에 명시이월을 시킨 게 두 건이 있는데 명시이월이라는 게 원래 지출원인행위가 일어나며는 사고이월을 시켜야 되는 것 아닙니까?

당연하죠.

당연하죠. 그런데 여기 보며는…….

몇 페이지죠?

362쪽입니다. 결산서 보며는 대기보전실천계획수립용역을 명시이월을 시켰단 말입니다. 꼭 명시이월을……. 왜 사고이월대상을 명시이월시켰는지 궁금하거든요.

김주삼 위원님 지금 질의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바로 확인을 해서 제가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장부상의 부분으로는 사소한 부분일 수도 있지마는 한편으로는 1년 정도의, 원래 명시이월을 시키며는 다음 해에 사고이월을 시킬 수 있고 그래서 사업을 2년정도 할 수가 있고 그런 부분인데, 여하튼 확인을 통해서 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예비비지출에 대해서도 제가 좀 질의를 드릴게요. 현재 예비비가 상ㆍ하수관리에서 상수원보호구역정화사업으로 예비비를 지출했는데 예비비라고 그러며는 예비비의 성격상 잘 아시겠지마는 긴급을 요하든가 아니면 의회에 예산심의를 받을 시간적 여유가 없을 때 예비비 사용을 하시는데 이 내용을 보면 지출결정일자가 '98년 5월 30일입니다. 그런데 '98년도에, 그러니까 전년도 우리 의회의 추경예산 심의일자를 보면 5월 4일에서 5월 11일까지 추경예산 심의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한 22일에서 한 달 정도의 예측만 가능하면 충분히 긴급히 예비비지출을 안 하고 정상적인 절차를 거쳐서 추경에 사업반영을 시켜서 의회의 정당한 심의를 거칠 수 있는 사업인데 이렇게 추경후에 정확히 20일정도 지난 다음에 예비비를 지출하셨고 이 사업성격도 보면 실업대책에 대한 공공근로사업이란 말이에요. 정말 시급을 요하지 않는, 물론 사업자체는 중요한 사업입니다마는 시급성은 별로 없는 그런 사업인데 이런 일들이 일어났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사업집행을 하실 때 가능한 한 반드시 사전에 의회심의를 거칠 수 있도록 추경에 반영을 시켜주시고 정말 긴급을 요하는 수해대책이나 비상사업자금 같으면 어쩔 수 없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꼭 의회심의를 거칠 수 있도록 추경에 반영을 시키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결산검토의견에 보면 환경오염방지시설 설치자금 중에 대출을 주목적으로 하는 게 환경오염방지시설의 설치자금 목적이죠?

네.

이건 대출을 하지 않으면 설치기금의 아무런 의미가 없는건데 실제대출실행률은 39.7%, 40.2%로 대단히 낮단 말입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게 장기적으로는 환경보전기금으로 통합계획이지만 앞으로 환경보전기금으로 통합이 되더라도 별도로 환경오염방지시설 설치자금융자는 계속 운영을 할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대출실행률을 좀 높일 수 있는 어떤 특단의 조치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대출실행률이 낮은 이유 중에 뭔가 제가 자세한 내용은 모르겠지만 이 결산서 내용을 보니까 대출이자율이 지금 12%에요. 이거 맞습니까?

대출이자율이 12%요?

네.

그게 12%가 안 되는데요.

안돼요. 그럼 이거 결산검사의견이 틀렸다는 얘기입니까? 결산검사위원들이 결산검사의견을 냈거든요.

지금 융자는 저희가 은행에서 일반대출에 따라서 이자를 주며는 우리 입장에서는 2차보전을 통해서 기업체들에게 부담이 덜 가도록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는데…….

위원님 말씀하신 것은 은행이자…….

아니에요. 은행예치금 이자율은 연초에는 9.2%, 연말에는 9.8%고 은행예치금 이자율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대출이자율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대출이자율을 지금 말씀하셨는데…….

그러니까 대출이자율이라는 건 대출을 받아간 업체에서 내는 이자율이 이거라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가 내부적으로 7.5%로 제가 기억하고 있는데 그 나머지 2차보전에 대해서는 우리가 기금이자로 그걸 갖다 지변을 해주기 때문에 실제 기업체 입장에서는…….

그러며는 실제 구분이 지금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기업체에서 이자를 내는 대출이자율하고 2차보전, 우리 도에서 기금으로 2차보전해 주는게 몇 %, 몇 %입니까? 구분이 어떻게 됩니까?

저희가 지금 2차보전을 3.5% 해주고 있습니다.

2차보전을 3.5%로 하고, 그 다음에 대출을 해간 사람은 12%같으면 8.5%를 이 사람들이 부담을 하고 대출을 해가는 거네요.

그렇지요.

그러며는 이 자료를 보며는 중소기업육성자금기금이나 농업발전기금, 식품진흥기금같은 경우는 대출이자율이 8%란 말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여타의 기금도 분명히 2차보전을 따로 해 주면서 전체적으로 합계가 8%라는 얘기일거란 말이에요. 농업발전기금같은 것은 3%고 이게 대출이자율이 상당히 높아요. 높지요?

네.

비교를 해보며는 나타나거든요. 그러니까 실제 기업들이 8.5%를 낸다고 그래도 일반적인 은행, 그 사람들이 사업자금으로 받는 대출이율에 비해서는 낮지만 그러나 환경이라고 하는 특별한 시설, 이 분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이윤이 적게 나는 비경제적 시설임에도 불구하고 8.5%라고하는 상당히 높은 이율의 자금을 쓸 수 밖에 없어요. 결국은 이렇게 대출실행률이 낮은 이유도 이자율이 높기 때문에 그런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네, 그 문제에 대해서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사항과 같이 환경보전기금이 아직 대출실행률이 낮다 그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자인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우리가 지금 환경보전기금의 개선책을 갖다가 조례개정을 위한 안을 만들어서 상환기간의 대폭적인 연장문제라든지…….

그러니까 이율도 낮추는…….

이율문제까지도 포함해 가지고 그 개선작업을 하고 있어서 이번 의회에 제출을 할 예정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러며는 대출이자율을 최소한 통상적인 다른 육성기금이나 식품진흥금과 거의 동등한 수준으로 그렇게 맞춰야 될 것 같은데 그 부분도 꼭 감안을 해주시고, 그 다음에 어차피 질의가 나왔으니까, 지금 은행에 잔고로 남아있는 게 얼마죠?

'98년도말 현재.

148억원 정도가 현재 남아있죠. 그리고 은행예치잔액이라고 환경오염방지시설에 돼 있는 거, '98년 12월 30일말은 88억원이고, 이 은행예치잔액이라는 것은 은행에 현재 잔고로 남아 있다는 의미가 아니고 담보가능한 예치잔액을 얘기하는 거죠?

88억원은 우리가 기금에서…….

그러니까 담보가능한 거.

담보가능이라뇨. 담보가능한 게 아니고…….

그러면 뭡니까?

실제 대출이 나가고 남은 기금잔액입니다.

기금잔액이요?

네.

그러면 얘기가 틀리지요. 기금보관사항을 보면 한미은행에 지금 정기적금으로 148억원이 들어가 있는데 그러면 148억원이 남아 있어야지요 왜 여기에는 은행예치잔액이 88억원이 남아 있습니까?

88억원이라는 자료는 어디…….

결산검사위원들이 결산을 한 결산서에요. 제가 참고로 말씀드리는데 앞으로 결산하시면서 가장 기본적인 자료는 이겁니다. 저희 위원들이 할 수 있는 자료 중에 가장 기본적인 자료가 결산검사위원들이 한 이 자료예요. 그러기 때문에 이 자료를 먼저 중심으로 하셔야 되고, 이 자료에 보며는 은행예치잔액이 88억원으로 되어 있어요. 그러면 이거 한 두푼도 아니고 몇 십억원이 차이가 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제가 설명을 해드릴게요. 아마 누구 담당하시는 과장님이나 계장님 안 계세요. 직접 좀…….

그 내용에 대해서는 바로 확인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확인이, 제가 판단하기에는 이 은행예치잔액은 담보가능잔액입니다.

담보가능잔액이요?

네, 쉽게 얘기해서 148억원을 은행에 예치해 놓고 그 분들이 예를 들어 10억원을 대출해 가며는 148억원에서 10억원 빼 가지고 대출을 해주는 게 아니라 은행에 148억원은 담보로 잡혀있고 …….

그렇죠.

그러니까 은행예치잔액이 88억원이라는 의미가 담보가능한 예치잔액이라는 말이에요.

위원님 말씀이 맞는 것 같습니다.

아마 그럴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이런 차이가 날텐데, 그래서 제가 이 부분을 다시 한 번 확인을 드리는 게, 이게 맞는 건지, 그걸 좀 확인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금보관에 한미은행에 지금 148억원이 남아있고 여기에는 은행예치잔액이 88억원이니까 이게 정확한 어떤 다른 사유가 있는지 그걸 좀 확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네, 광명출신 김도삼입니다. 지금 두 분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용들이 대부분 큰 것들을 짚으신 것 같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각도를 좀 달리해서 보며는 평택시에서 했던 국고보조사업 폐수종말처리시설비 전액이 일단은 불용처리가 돼서 다시 이월해 가지고 금년에 다시 시작되는 것으로 보고를 하셨고 그 다음에 환경전문위원 인건비는 작년에 구조조정시 실시해 보지도 못하고 폐지돼 버렸고, 그 다음에 팔당호관리를 보며는 총액 1억 1,200만원 중에서 경상적경비만 가지고도 7,500만원이나 이월이 돼 가지고 67%나 됩니다, 그것이. 그리고 사업비는 4,853만원이 전액이고, 예비비는 물론 여기 보고에 의하며는 이런 상황이 발생이 안 됐기 때문에 그랬다 그러지만 그것도 5억 3,400만원 전액이 다 불용이 됐습니다. 이래 가지고 팔당호관리 쪽은 불용액률이 대단히 높습니다. 그 다음에 우선 수질개선종합대책 연구용역비 4억원이 전체가 다 불용이 됐는데 그건 이미 보고하신 바 대로 '98년 말경에, 10월이나 아마 될 겁니다마는 2회 추경시에 그 당시 계상이 되었습니다. 그래 가지고 아마 저희들이 많은 논란끝에, 원래 10억원을 요구한 걸로 제가 기억이 됩니다마는 맞습니까?

맞습니다.

그랬다가 4억원으로 좀 줄여라 그래 가지고 대폭 삭감을 해서 4억원을 그때 겨우 설정을 했는데 그것조차도 한푼도 쓰지 못하고 결국은 불용이 됐습니다. 결국은 이건 뭐냐 그러면, 본 위원이 지적하고 싶은 것은, 이런 내용들은 이미 다 보고를 했기 때문에 물론 더 이상 질의를 안 드리겠습니다마는 이 불용액이 된다, 특히 사업비가 불용액이 된다는 것은 잘 아시다시피 1차, 최소한 명시이월 또는 사고이월을 시켰다가 그 다음에도 쓰지 못했기 때문에 불용처리한 거거든요. 최소한 2년동안의 기간이 있었다. 이거 맞지요?

네, 말씀해 주시죠.

그러니까 최소한 2년 동안의 기간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집행이 안 돼서 결국은 불용액처리한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그렇다고 보며는 특히 사업비의 경우는 예산편성원칙을 우리가 한 번 따져 보자고요, 생각을 해 보자고요. 최소한 사업의 타당성 분석 그 다음에 중ㆍ장기투자계획 그 다음에 사업에 대한 효과분석 이런 것들이 다 된후에 아마 사업이 진행이 되고 그 다음에 거기에 따라서 예산이 반영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네.

그런데도 불구하고 1년 동안, 예산기간은 1년씩인데 1년도 아닌 2년씩이나 집행을 한푼도 못해서 전액 이월이 됐다는 건 불용처리가 됐다는 것은 이 사업성검토를 당시 너무나 부실하게 한 것이 아니냐 하는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늘 말씀드리지만 특히 우리 환경분야가 혐오시설이다 그래 가지고 주민들 간의 마찰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다 보며는 부지선정도 잘 안 되고 그 다음에 또 설령 부지선정이 됐다고 하더라도 토지매입이라든지 부지를 매입하는 과정에서도 굉장한 마찰이 또 일어납니다. 이러다 보니까 시간이 자동적으로 지연이 돼 가지고 이런 불행이 많이 발생된다고 봐 지는데 오늘 보고하신 평택시같은 경우에는 그런 경우도 아니예요. 이렇다고 보면 물론 이것은 IMF사태로 인해서 사업자체가 상당히 어려워서 분양이 안 돼 가지고 참 어려웠습니다하는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그것조차도 너무나 안이한 사업계획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수질개선종합대책 이것은 추경까지 반영해 가지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결국은 안됐다 이겁니다. 이 점에 대해서 한 번 우선 말씀을 듣고 그 다음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대로 예산이라는 것은 독립회계연도원칙에 따라서 당해연도에 세워서 당해연도에 쓰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고 주민의 세금을 쓰는 입장에서 올바른 길이라고 저희들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상치 못하게 '98년도 같은 경우에는 IMF사태를 맞아서 우리 나름대로도 고통스러운 예산절감 노력을 기울이는 바람에 불용액이 예상치 못하게 많이 발생했고 이 부분에서 두 가지가 제일 큰데 아까 말씀하신 대로 평택지역의 지방공단조성 31억원하고 댐용역 4억원 그것이 제일 큽니다. 그런데 댐같은 경우에 지금 우리가 제목을 잡아서 지사님 결재만 남겨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빠른 시일내에 저희가 그것을 실행에 옮겨서 앞으로 팔당상수원관리에 획기적인 전기가 되는 그런 용역을 추진해 나가도록 할 예정입니다.

이건 다시 용역을 하실 계획입니까?

네, 이월시켜 놨기 때문에 금년도에 우리가 써야죠.

아, 그래요. 그런데 이 부분은 식수전용댐 말씀하시는 거죠.

우리가 지금 그렇게 접근방향을 잡고 있어요.

그런데 이거는 이미 국가에서 방향을 다른 쪽으로 선회한 거 아닙니까?

지금 예비비 사업 얘기하시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요. 예비비 사업 맞습니다. 그런데 수질개선종합대책 연구용역비 4억원인데, 이것은 이미 중앙정부에서 식수댐은 안하는 걸로 취소된 거 아니예요.

이제 제가 그 문제에 대해서…….

다시 검토하시겠다 이 말입니까?

그 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며는 국장으로서의 제 개인적인 소신입니다마는 지금 우리 경기도를 비롯해서 전국에 수질관리정책에 가장 컸던 문제점 하나는 상수원을 너무 하류지역에 가지고 있었다 그래서 지금 낙동강사태같은 경우도 결국은 애당초 계획을 세웠을 때 상류지역에 소수 다량위주의 댐을 건설했다며는 지금과 같은 사태가 없었고 우리 경기도같은 경우에도 팔당상수원이 너무 하류지역에 있기 때문에 경기도가 인천과 서울의 물을 대기 위해서 불필요한 규제를 너무 많이 받고 있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앙정부에서도 이 분야에 대해서는 소수 다량위주로 가는 것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있고 그래서 우리도 2000년대를 내다보는 그런 수질대책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심도있게 검토해 보고자 하는 바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월시켜서 다시 하시는 걸로 그렇게 지금 보고 드린다. 저는 사실 이게 이월됐기 때문에 국가계획 변경에 따라서 변경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봤는데 그게 아니군요.

네.

일단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지난 번에 저희들도 여러 차례 이야기를 했습니다마는 식수전용, 물론 용역사업에서 보며는 그게 다 나올 텐데요. 식수전용댐을 만약에 설치한다고 그러며는 새로운 상수관이 설치가 돼야 되거든요.

그렇지요.

이 관의 설치ㆍ투자비용이 사실은 엄청납니다. 각 가정까지 다 연결돼야 되기 때문에, 그러면 기존에 있는 상수관은 어떻게 쓰실 것이냐 하는 부분이 또 있거든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지금 우리는 하수를 처리해서 쓰지도 못하고 바로 버리는 그런 경우가 많이 발생되고 있거든요. 바로 중수도를 이야기하는 건데요, 이거는 물론 식수로는 쓸 수가 없을 겁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허드렛물이나 다른 기타 이용할 수 있는 물로는 충분히 사용 할 수가 있을 겁니다. 그렇다고 보며는 앞으로 상수도시설을 별도로 하는 것도 물론 필요는 하겠지만 그 사업과 그 다음에 중수도를 설치하는 사업비를 한 번 면밀히 검토해 가지고 어느 것이 과연 우리한테 더 시급하고 필요한 사업인지 이 부분을 사전에 검토가 돼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으로 말씀을 드리고 이 수질개선종합대책 연구용역비라는 말 자체가 종합대책이기 때문에 그야말로 이걸 중수도도 검토를 해주시고 그 다음에 먹는 물인 상수도도 검토를 해주시고 해서, 그리고 다른 선진국의 예를 충분히 다 받아드려야 될 겁니다. 그전에도 여러 차례 본 위원이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이 상수도 식수전용댐을 건설하는 것은 아주 굉장히 넓은 땅덩어리를 가지고 있는 나라에서나 사실은 가능한 걸로 알고 있거든요. 물론 일본은 좀 가까운데 있다고는 합니다마는 그것은 아주 심심산골에 거의 인적이 드문 곳, 그리고 사람들이 거의 못 가게 만들어 가지고 보호를 하고 있다고 제가 알고 있는데 이런 상황까지 사실은 가봐야 될 거예요. 그럴려고 보며는 굉장히 많은 비용도 들어가고 시간도 많이 들것 같은데 아무튼 하시게 된다며는 기왕에 하실 바에는 좀더 정확하고 효율성있는 효과적인 연구를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김 위원님이 말씀해 주신 대로 저희가 용역을 하고자 하는 사안은 수질개선종합대책입니다. 그래서 식수댐 분야도 하나의, 21세기를 내다본다며는 심도있게 검토할 대상이 된다 이거지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외국의 사례문제라든지 중수도문제라든지 앞으로 물의 수급문제라든지 그 문제는 충분히 이번에 짚어보도록 그렇게 할 예정입니다.

네, 아무튼 꼭 좀 그런 쪽으로 해주시기를 당부를 드리고 그 다음에 이 문제 그냥 듣고 가죠. 일단은 경기지방공사에서 하고 있는 것이니까. 팔당호관리에 대해서 좀 말씀을 해주세요. 도대체 이거 너무 높아요. 어떻게 67%가 불용액으로 나올 수가 있습니까? 경상적경비 그것도. 그렇다면 이것은 완전히 예산편성 잘못됐다고 봐야 돼요.

위원님들이 이해해 주실 것은 팔당호의 지역적 예민한 점을 생각을 해주셨으면 합니다. 우리도 팔당호관리 분야에 있어서 예비비를 좀 작게 세우는 것이 좋겠지마는 그런 일이 절대 있어서는 안되고 그렇지마는 인간의 앞이라는 것은 알아볼 수 없는 것이고…….

아니 예비비는 천재지변이 나며는 들어가는 것이기 때문에 '98년도에는 없었다고 봐서 그것은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경상적경비 중 예산집행 잔액이, 경상적경비가 총 1억 1,200만원이에요. 그 중에서 7,500만원이 집행보다도, 집행액은 1/3밖에 안되고 집행잔액이 2/3입니다. 이것은 예산편성을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느냐 하는 생각이 자연히 나올 수 밖에 없잖아요.

그 분야에 대해서도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직원채용이 적극적으로 기민하게 되지 못했고 그에 따른 각종 사업비 분야가 절감되는 부분이 많이 생기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소모성으로 된 것은 아니므로 저는 그렇게 위안을 삼고 있습니다.

네, 물론 다행히 집행이 안 된 부분이기 때문에 오히려 이런 부분은 어떻게 보며는 국민의 세금은 그대로 남아있는 것이다 하는 차원에서 본다며는 그렇게 나쁜문제는 아니라고 봅니다마는 문제는 행정행위 자체가 이렇게 부실하고 잘못되어서 어떻게 누구를 믿고 우리가 지금 살아가겠냐 이 말이에요. 2/3가 지금 남아버리고 1/3은 겨우 쓰고 이렇게 된다며는 과연 누구를 믿고 우리 국민들이 살아가겠어요. 좀더 각성해 주시고 아무튼 이번 예산이 앞으로 곧 또 저희들이 볼텐데, 예산편성에 좀더 각별하게 유의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의정부 출신 김병갑 위원입니다. 환경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9페이지를 보면 생태공원 기본조사 설계용역비 예산액 1억원에 36%에 해당하는 3,601만원 집행잔액이 발생했는데 그 불용사유가 예산후보지역 현장조사 소요경비가 줄어들었기 때문이라고 하셨는데 현장조사 소요경비는 무엇을 말하는 것이며 생태계 공원조성사업 예산계상 당시 사전에 해당 시ㆍ군에 사전협의나 신청없이 임의로 계상한 것인지를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생태공원 기본조사는 저희가 시ㆍ군에서 추천을 받아서 생태공원 후보지가 어떠한 대상이 되겠는지 개발여건은 어떠한지를 알아 보려고 설계용역을 줬습니다. 그래서 31개 시ㆍ군에 일제히 공문을 보내서 2개소이상 생태공원후보지를 내라고 했는데 후보지 대상으로 내놓은 것이 30개소만 추천이 됐습니다. 그래서 현장조사 나갈 필요성이 적어졌기 때문에 현장출장비라든지 기타부수적 경비가 절감이 됐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그렇게 줄어든 것입니다.

두 번째로 청소관리 경상적경비 중 일반운영비에 보면 환경수첩 제작비 1억 6,000만원에 20만부를 제작배포후 집행잔액으로 1,150여만원이 발생했는데 제작부수를 2만부로 하향한 이유는 집행잔액만큼 더 제작하여 배부하는 등 조치를 취했으면 불용액이 발생하지 않았을 것으로 판단되는데 사업발주방식이 수의계약에 의한 것인지 공개입찰방식에 의한 것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환경일기 제작을 보통 계약하는 절차를 보면 우리가 기안을 해서 지사님까지 결재를 맡아서 회계과에 내놓으면 회계과에서 인쇄물협동조합하고 수의계약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수의계약은 회계법령에 나와 있기 때문에, 조합하고 할 때는, 수의계약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는 예산을 상당히 많이 조합하고 조정했기 때문에 예산이 절감된 게 1,157만 5,000원이 남은 것입니다.

앞으로는 그런 것이 발생하지 않도록 잘 심도있게 해주시기 바라고 본 위원은 이상으로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어떤 거요?

시ㆍ군에서 30개소가 추천됐습니다.

그렇지요.

그런데 우리가 31개 시ㆍ군에 대해서 시ㆍ군당 2개소이상씩 내라고 했는데 생태공원 조성을 하려면 아무래도 개발이 덜된 지역적 여건도 가져야 되고 그렇기 때문인지 30개소 그러니까 약 15개 시ㆍ군만 신청한 것으로 돼 가지고 그 부분에 대해서만 우리가 중점적으로 생태공원 조성을.......

이것은 기본조사기 때문에 나중에 사업추진은 기본조사한 것 가지고 경제적 타당성이라든지 지역의 열의라든지 그런 것을 봐서 우리가 선정해서 실제 사업을 하게 됩니다.

네.

아니, 그런데 지금은 실세금리가 9.25%로 저는 알고 있고요.

네.

그때 저희가 은행하고 협의한 바에 의하면 실세금리가 약 10.25%에서 12% 정도 됐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거기서 3.5% 빼고 우리가 우대조치를 해준 것입니다.

21쪽 기금내역에 대해서 간단하게 질의를 하겠습니다. 아까 동료 위원님께서 상세하게 질의를 해주셨는데 이자수입이 13억원이란 말이지요?

네.

그런데 한미은행에 넣으셨거든요. 여기보면 연 10%가 조금 안 되는 것 같아요, 이자가. 농협보다 한미은행이 이자가 높습니까?

이자율은 저희가 두 군데에 분산배치하고 있는데 한미은행 수원지점하고 농협중앙회 인계동 지점하고 하는데 두 군데 다 도지정 금고입니다. 금리는 농협이 조금 싼 것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출이 2억 1,900만원 정도가 되어서 상당히 증액이 됐는데 이것은 혹시 중소기업에서 이런 자금이 있다는 것을 잘 몰라서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이자만큼은 그런 환경오염방지시설을 하는 중소기업들에 있어서 다 대출이 돼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혹시 홍보부족으로 2억 1,000만원 정도밖에 안 나간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국장님 어떻게 잘 되어 있습니까? 중소기업에서 이런 자금이 있다는 걸 잘 알고 있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말씀대로 저희가 홍보를 못해서 그런 것이 아닌가 생각해서 시ㆍ군에 가서 앙케이트 조사까지 하고 하여간 예산집행하는 시기만 되면 31개 시ㆍ군에 공문이라든지 아니면 홍보물까지 만들어서 돌리고 있거든요. 제일 큰 문제점 중의 하나는 우리나라 중소기업들이 아직 환경방지시설 분야까지 신경을 쓸 정도로 경영의 수익성이 호전되지는 않았다라는 점하고 그리고 또 이들이 대출거래하는 은행이 각양각색입니다. 우리같은 경우에는 2개 은행에 대해서만 대출이 되니까 받고 싶어도 못받는 경우가 왕왕 있었어요. 그래서 금년초이에 거래계약에 대해서 서비스 차지(charge)를 주면서 거래할 수 있는 은행수를 대폭적으로 늘렸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대출이 더욱 많아지고 위원님들이 심의해서 통과해 주시는 환경보전기금조례가 발전적으로 개편돼서 통과된다면 내년에는 보증기금에서 대출이 상당히 획기적으로 이루어질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경기도 내의 중소기업체들이 환경오염방지시설 자금을 많이 갖다가 이런 설치를 해야 환경이 깨끗해 질 수 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홍보 좀 적극적으로 해주시고 또 은행에서 대출받으려면 요구하는 구비서류가 너무 복잡하고 정말 웬만해서는 대출을 받을 수 없게끔 지나치게 요구하는 사례가 있거든요. 이것도 국장님께서 검토하셔서 쉽게 대출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그 방향으로 연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빠른 시일내에 개선안을 내놓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흥식 위원입니다. 동료 위원들이 중요한 것은 거의 다 질의가 된 것 같아서 제가 의문점이 있어서 거기에 대한 서면으로 제출을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아까도 동료 위원이 말씀하셨지만 자체사업연구개발비로서 대기보전실천계획 수립 용역계약시 발생된 계약집행에 대한 이의와 내역을 서면으로 해줬으면 좋겠고, 한 가지는 아까 징수교부금에 대해서 개선부담금에 먹는샘물 업체 부도 등으로 세입이 감소되어 환경부로부터 미교부된 사유에 대해서도 상세히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명자 위원입니다. 제가 궁금한 사항도 동료 위원들께서 지적을 해주셨기 때문에 제가 1998년도 세출결산에 대한 보고를 들으면서 느낀 점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전반적으로 기본적인 사업계획이 철저하게 수립되지 못했다, 또 하나는 국에서 예산만 확보해서 두자는 발상 그런 쪽이 아닌가 하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2000년도 사업예산을 세우실 때는 좀더 이러한 생각을 염려를 해주셔서 사업에 지장이 없도록 그렇게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을 말씀드립니다.

유념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천출신 정수천 위원입니다. 저는 수질개선종합대책 연구용역비 이것을 이월하셨는데 차제에 이것 자체를 조사연구비 중앙에서 수자원댐에 대해서는 이미 다 백지화된 거니까 용역을 주실 필요없이 수질개선에 대한 종합대책을 조사연구비로 용역비가 아닌 조사연구비로 바꿀 의향이 없으십니까? 어차피 중앙에서 수자원댐은 백지화된 거니까 중앙 정책의 방향하고 틀어졌는데 수자원댐에 대한 용역을 줄 필요가 있습니까? 차라리 경기도 수질개선을 종합대책하는 조사연구비 이렇게 해서 용역을 주지 않고 포괄적으로 연구를 해보는 게 좋지 않습니까? 굳이 어떤 단체나 연구기관에 용역을 하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단기적인 대책으로는 지금 말씀드린 대로 소규모댐 문제라든지 그런 것에 대해서 검토보고할 타당성이 지금은 없다고 중앙에서 지난 번에 얘기가 나왔습니다만 지금 저희들이 판단하고 있기는 2001년부터는 우리 경기도에서도 당장 물부족 현상이 일어난다 그것은 중앙 수치라든지 우리가 자체분석한 자료로도 충분히 입증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물 문제라는 것은 미리미리 준비하고 검토해 나가야지 어느 날 갑자기 가서 물부족하다고 하면 그 때는 타이밍이 늦다고 봅니다. 그래서 조금 장기적인 관점에서 미래의 물 수용 문제에 대해서는 심도있게 검토하는 것이 필요하고 그 문제에 대해서 저희 실무진의 능력가지고는 한도가 있기 때문에 차제에 위원님들이 충분히 예산을 세워주셨기 때문에 이번 기회에 한 번 깊이 있는 21세기 2010년을 내다보는 새로운 중ㆍ장기 물수급계획을 작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수질개선종합대책 연구용역비라는 게 처음의 성격하고 틀리지 않습니까? 처음에는 식수전용댐 그것에 대한 사업비였는데 지금은 물 수급 문제 특히 물부족 사태가 오니까 거기에 대한 물수급 문제 포커스를 바꾸는 거네요.

포커스를 바꾸는 것이 아니라 저희 입장에서는 용역비가 4억원이면 적은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번 기회에 요모조모 짚어보자는 뜻에서 타이틀 명칭의 범위를 넓혀서 다각적으로 검토해 볼 수 있도록 하려고 합니다. 물론 식수댐 분야도.......

그 분야 포함해서 물 수급 문제까지 같이 전반적인 수질관계, 수급관계를.......

수급문제는 현황문제고 댐분야는 대안의 하나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선진국 사례라든가 이런 것을 전부 다 조사해 보면.......

내년에 우리가 그래서 적극적으로 할 계획입니다.

4억원 가지고 충분합니까?

조금 모자랄 것 같습니다.

금년도 아니고 내년입니까?

금년에는 안 되고요. 사업계획을 내년까지 잡아야 되니까 외국의 사례도 집중적으로 수집하고 그럴 계획입니다.

그러니까 물수급 문제, 수자원 전용 식수댐, 또 외국사례 하여간 수자원에 대한 전반적인 사례를 조사해 보겠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잠깐만요. 이게 '98년도 결산보고인데 그럼 '98년도에 이월시켜서 금년에도 안쓰면 불용액 나라고요? 지금 안 쓰고 있는 겁니까?

지금 쓸 것입니다.

쓸겁니까, 쓰고 있는 겁니까?

바로 쓸 것입니다.

아직까지도 안 쓰고 있다는 말이에요? 11월입니다. 그러면 또 선정기간 하느라고 못써서 불용액 나가지고 내년에 또 넘기는 것 아닙니까?

11월 중에 틀림없이 하겠습니다. 지금 그것 때문에 제가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년에는 없어져 버린다는 말입니다. 빨리 하셔야지 세상에 작년 추경에 반영시켜서 한 것을 지금까지도 이러고 있다는 것은 국장님 좀 반성하셔야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것은.......

학생들한테 나눠주니까.......

지난 번에 우리지역에 아이들한테 갖다 줬는데 좋아하더라고요.

어차피 우리 세대는 환경문제에 대해서 지식을 집어넣고 감동을 줘도 흡수가 잘 안 되지만 지금 자라나는 새싹들한테는 조그마한 자극을 줘도 두배, 세배 효과가 나기 때문에 예산만 허용된다면 하는 것이 좋은데 참고로 말씀드리면 2000년도에는 예산을 반영 안 했습니다.

국장님 환경오염방지시설 설치자금 현재 잔액은 얼마가 됩니까? 10월 말로는.

157억원 정도 되고 있습니다.

중요한 얘기인데요. 아까 2000년도 예산에 환경일기장을 반영을 안 하셨다고 했는데 제가 보기엔 하셔야 됩니다. 그것을 더 늘려야 돼요. 그게 극히 일부 몇 몇에게만 가니까 성과가 없는 거지 지난 번에 제가 한 200부를 받아서 지역에 있는 학교에 줬어요. 어차피 초등학교 아이들은 일기는 의무적으로 쓰기 때문에 굉장히 좋아합니다. 그리고 다들 유용하게 잘 쓰고 있더라고요. 저는 그것을 축소시킬 게 아니라 확대시켜서 가능한 한 많은 아이들에게 예산이 허락되면 그렇게 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반영해 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아니, 그런데 그것은 냉철하게 판단을 하셔야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