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영해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41회 경산시의회 임시회 총무·보사환경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1998회계년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경산시장 제출)

보사환경국장 배상원입니다. 존경하는 하기훈 총무·보사환경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계속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습니다. 특히 바쁘신 가운데서도 우리 보사환경국에 대한 관심을 갖고 지도해 주신 데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별도로 유인물 했습니다만 총괄적인 보고를 유인물에 의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저희들이 ’98년도 예비비 사용승인을 1,480만원을 했습니다. 예산총액은 331억 5,520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그중 지출액은 265억 9,636만 1,000원입니다. 당해년도 이월액이 51억 1,302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불용액으로 남은 것이 14억 4,621만 2,000원입니다. 앞에 환경청소관계 쭉 있습니다만 이것은 뒷 페이지에 넘어가시면 상세히 보고드리겠습니다. 3페이지 예비비 승인건이 되겠습니다. 환경관리 경상경비 재해대책보상금으로 태풍 예니 침수가구 화장실 수거 수수료로서 예산은 당초에는 이걸 받지는 않았습니다만 그 밑에 청소관리에서 예비비 승인 사용한 것이 1,620만원입니다. 그중에 남은 것으로써 예비비 사용을 400만원 사용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그 400만원 분류한 중에서 우리 지출액은 254만 6,000원을 지출하고 400만원 정도 예상했는데 침수된 화장실 수수료가 적게 계산되어서 145만 4,000원이 불용처리 됐습니다. 그 다음 청소관리 경상적경비 일반수용비에 있어서 공공근로자 재활용선별 장비구입에서 171만 6,000원 승인 받아서 예비비 사용은 114만 4,000원을 하고 지출액은 286만원을 지출했습니다, 불용액은 없고. 공공요금 및 제세입니다. 삼풍동매립장 공공근로사업장에 화장실 분뇨수수료 그것은 이동식 1개를 설치했는데 예상액은 1만 2,000원을 해서 8,000원으로써 이게 다 설치할 예정으로 했는데 이게 좀 불어나서 지출은 2만원을 했습니다. 재료비에서 공공근로사업자 일용인부인 및 간식비입니다. 예비비는 964만 8,000원으로써 2,412만원을 지출했습니다. 그 다음 이월사업비 명시이월입니다.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청소관리 자체사업 실시설계비 하양재활용품 선별장 192만원으로써 우리 하양폐기물위생매립장 조성 공사를 완료 후에 설치하겠다고 했는데 이것은 그때 집행을 못하고 올해 다 집행을 한 사항입니다. ’98년도는 이월액은 그대로 넘어왔지만은 ’99년도 다 집행을 해서 아직까지 이것은 완료는 안됐습니다만 12월중으로 완료를 할 예정입니다. 시설비로서는 하양재활용품 선별장 건립입니다. 그것도 역시 조금 전에 말씀드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와촌폐기물처리장 진입로 이것도 사실은 명시이월이 넘어왔습니다만 아직 다 집행을 못하고 주민들의 반대로 이월됐습니다만 올해 나락을 베고 진입관계 때문에 측량을 해서 집행할 예정이기 때문에 지금 주민들하고는 다 협의가 된 사항입니다. 금년 중으로 완료를 할 계획입니다. 와촌 소각로 설치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민 반대로 넘어가서 명시이월된 사항이지만 다 합의다 되었기 때문에 월해 다 완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자인폐기물매립장 조성입니다. 이것은 자인공단 옆에 붙은 시설로서 사실 이것은 ’99년도 불용처리가 겁니다. 이건 사업장 선정인데 공장에서 너무 반대가 심하고 그렇게 때문에 이것은 명시이월로 넘어온 것 집행을 못하게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부대시설비는 그에 따라 가지고 넘어왔습니다만 자인 매립장 설치에 따른 부대시설외에는 다 집행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 다음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고이월입니다. 가정복지 보조사업 민간자본보조입니다. 송내경로당 신축인데 그 당시에는 사실은 이게 민간자본적 보조기 때문에 다 완료 해서 5,000만원 중에 1,500만원은 집행을 하고 3,500만원을 집행을 못했는데 지금 이 공정이 한 80% 돼 있습니다. 그러면 자기들 요구하는 선급금을 요구를 하면 집행을 하고 그런 게 없더라도 올 연말까지는 완전히 준공이 되도록 해서 집행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삼풍동 폐기물소각장 설치입니다. 여기에 당초에는 공기가 절대로 부족했습니다만 당초에는 이게 사실은 시간당 800㎏ 계상하다가 사실 영대가 너무 그러면 큰 소각로를 설치한다 해서 시간당 95㎏를 하기 때문에 여하튼 이월금이 좀 많게 됐습니다. 그 다음에 하양폐기물소각장 설치입니다. 여기에도 사실은 총괄입찰을 시켜 가지고 처음에 이것도 시간당 800㎏을 하다가 그게 소각로 설치 모든 것을 감안했을 때 아, 이것도 95㎏/hr하면 되겠다 이렇기 때문에 이걸 사고이월을 시켜서 이건 완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매립장도 하양폐기물위생매립장도 같은 해에 다 완료가 됐습니다. 소각장이나 그 다음에 하양매립장이나 다 지금까지 완료해서 충분히 가동을 해서잘됐다고 타시군에서 많은 선진지 견학을 하고 이런 사항입니다. 다음 진량사용종료매립장입니다. 여기에는 사실 지주가 아주 반대를 하다가 지금은 작년까지 하다가 올해 협의를 해서 이것도 진량매립장도 완료를 했습니다. 자인폐기물 소각장입니다. 이것도 사실은 인원이 좀 있어가지고 소각장 부지선정이 좀 지연이 됐습니다만 이것도 완전히 완료를 했습니다. 용성폐기물위생매립장도 그 전에 추경에 확보된 예산으로 조금 시간이 걸리겠습니다만 용성도 완전히 완료를 했습니다. 그 다음 남산폐기물 소각장입니다. 이것은 면사무소 내에 있는 소각장인데 이것도 완료를 했습니다. 사고이월 사항에 대해서는 다 완료를 해서 이상이 없습니다. 다음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계속사업비 사업입니다. 아것은 우리 남산면에 있는 환경관리종합센터 설치의 건입니다. 지금까지는 진척이 하나도 없습니다만 앞으로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중에 시설부대비가 조금 쓰인 것은 사실은 남산면 설치관계 때문에 우리 출장이나 경상경비 쪽에서 매립장에 조사차 다니는 여비쪽으로 집행이 된 사항입니다. 다음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주요사업별 불용액 처리사항입니다. 환경관리 경상적경비에 관서당경비는 이것은 예산절감 차원에서 우리 불용액이 281만 2,000원이 남은 겁니다. 그 다음에 일반수용비입니다. 이것도 사실은 우리 환경관련 인쇄나 그 다음에 모든 수리, 그 다음에 전자복사비 구입, 토너 구입 이런 일반수용비인데 이것도 예산절감 차원에서 남긴 156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공공요금 및 제세입니다. 이것도 예산절감 차원에서 125만 5,000원이 남았습니다. 그 다음 재해대책 보상금입니다. 태풍 예니 침수가구 화장실 수거 수수료인데 이것도 사실은 예비비에서 집행된 사항인데 그것보다는 덜 들었기 때문에 예산보다 덜 들었기 때문에 145만 4,000원이 남은 겁니다. 청소관리입니다. 경상경비인데 일용인부임도 이것은 사실은 환경미화원이 다 100% 출근을 하면 금액이 안 남는데 결근도 있고 또 시간외 근무수당도 좀 적게 집행돼서 1.042만 8,000원이 불용처리 되었습니다. 관서당경비 도서운영입니다. 이것도 예산절감 차원에서 166만원이 불용액 처리되었습니다. 공공요금 및 제세입니다. 산재보험 및 소각장 전기료 및 차량공과금인데 이것도 우리 사실은 소각장 전기료 및 공과금 과세 이것이 절약된 사항입니다. 173만 7,000원입니다. 임차료 매립장복토차량 임차 및 현지교육 차량임차인데 이것은 150만원 정도 남은 것은 환경종합관리센터의 주민들을 선진지 견학을 한번 시켜 주려고 생각했다가 못간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재료비 매립장 약품구입 및 음식물쓰레기 중간수집통 구입인데 이것은 소독약품이라든지 탈취제라든지 이런 것을 사고 남은 101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도비 보조사업입니다. 음식물쓰레기 수분제거 및 분리용기입니다. 그게 이번 의회에서 자료를 요구해서 냈습니다만 우리 3년에 걸쳐서 1만 2,000개를 사서 아파트단지에 나누어 주고 한 그런 사항인데 지금까지 다른 시도비하고 시비하고 포함이 되었습니다만 다는 집행 못하고 이 534만원이 불용처리됐습니다. 그래도 이게 한 1만 2,000개 정도는 공급을 한 사항입니다. 다음은 자체사업입니다.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원가조사 용역 준 용역비가 329만원이 남은 잔액입니다. 다음 민간위탁금 생활폐기물 수집운반대행 수수료 및 대형폐기물위탁처리인데 위탁처리한 사항이 양이 이만큼 안됐기 때문에 우리 예산액 보다는 적게 들어서 집행잔액으로 1,971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시설비인데 진량폐기물소각장 공사외에 5건이 되겠습니다. 조금 전에 명시이월하고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게 사업장 변경도 하고 모든 집행잔액입니다만 이게 처음에는 시간당 800㎏를 하려고 하다가 지금 95㎏/hr로 줄었기 때문에 잔액이 발생되어서 1억 412만 5,000원이 남았습니다. 여기에 따른 토지매입도 자인폐기물소각장 설치공사외에 1건인데 이건 진량하고 자인이 되겠습니다. 진량매립장 조성협의가 미흡이 돼서 넘어오다가 이제 이것은 협의가 되어서 올해 집행이 가능합니다. 시설비도 하양폐기물매립장 설치공사외에 11건인데 제일 큰 주인은 하양에 당초에 아까 보고드렸습니다만 시간당 800㎏ 정도를 하겠다고 하다가 못하고 95㎏/hr를 했기 때문에 그 집행잔액이 3억8,123만 5,000원이 남게 됐습니다. 다음은 위생환경사업장운영입니다. 경상경비에 일반수용비 여기는 예산절감 차원에서 홍보물을 제작하고 남은 167만원이 되겠습니다. 연료비도 예산절감 차원에서 남긴 116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시설장비유지비입니다. 기계장비 수리도 예상보다는 관리를 잘 했기 때문에 예산이 절감된 250만 9,000원이 되겠습니다. 재료비도 하여튼 구입을 하고 예산절감이 된 383만 3,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회복지 경상경비 민간실비보상금 현충일행사 및 재가장애인 및 시설종사자 교육비 지원입니다. 이것도 예산절감 차원에서 집행잔액이 105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국고보조사업이 재가장애인 안정지원사업입니다. 사실은 집행을 하고 재가장애인 생계보호수당이나 교육비나 의료비가 당초보다는 인원이 책정이 적게 됐기 때문에 집행잔액이 남은 겁니다. 그 다음에 구료비입니다. 여기에도 사실 장애인복지시설 3개소에 하고 또 기타 시설보호비 집행잔액으로 남긴 금액입니다. 여기에는 주로 보면 주식비, 부식비, 피복비, 연료비가 되겠습니다. 그걸 절약이 된 171만 3,000원이 되겠습니다. 의료보호입니다. 민간자본적보조인데 이것은 쉽게 이야기하면 ’98년 10월 1일자로 지역의료보험이 같이 해산이 되고 같이 국민의료보험으로 합해 졌기 때문에 하여튼 그 조합을 건축하겠다 하는 건축비가 사실은 남은 겁니다. 이것은 어차피 불용처리가 될 사항입니다. 그 다음 생활보호 사항입니다. 사회보장적수혜금입니다. 행여사망자 장애비가 당초 예산보다 사실은 행여사망자가 적기 때문에 200만원 남은 잔액입니다. 국고보조사업입니다. 생활보호대상자 자녀장학금 지원입니다. 사실은 ’99년 올해는 대상자가 많아 가지고 남은 ’98년도 것은 대상자가 적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여기 자격이 있기 때문에 성적이 40% 이상 돼야만이 지급대상인데 대상자가 적어가지고 870만 3,000원이 남은 겁니다. 구료비입니다. 생활보호대상자 거택보호비인데 이것도 1,078개 가구가 됩니다만 당초 소득수준별로 쭉 나누어 드린 그런 사항이지만 대상자가 적었기 때문에 4,498만 2,000원이 집행잔액으로 남게 되었습니다. 가정복지사업입니다. 사회보장적수혜사업입니다. 경로연금 및 경로당 운영비입니다. 사실은 이게 상반기에는 우리가 경로수당으로 지급하다가 경로연금으로 변경이 됐거든요. 이것도 사실 대상자가 많이 책정이 된 겁니다. 이게 보건복지부에서 당초에 우리 보고한 수보다 많이 예산이 내려왔기 때문에 예산부담을 많이 한 사항인데 경로연금이나 경로수당을 지급할 사람들이 적었기 때문에 1억원이라고 하는 돈이 남았습니다. 이것은 어차피 도로 반납해야 될 그런 반납금입니다. 민간위탁금 보육사업비 이것도 잔액이 당초 계상한 것보다는 적었기 때문에 2,160만원이 남은 겁니다. 그 다음에 시설비입니다. 노인복지타운 건립사업입니다. 이것은 백천에 있는 노인복지타운 건립인데 ’98년도 당초에 총괄 입찰을 붙였기 때문에 조경이나 통신이나 이런 건 시설을 안했기 때문에 어차피 이것은 불용액으로 처리됐습니다만 뒤에 집행될 것은 계상이 되겠습니다. 시설부대비는 그에 따른 시설부대비가 잔액으로 처리된 겁니다. 그 다음 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도 보조사업입니다. 사회보장적 수혜 조금 전에 말씀드린 시도비가 보조되었는데 노인 교통비 지원입니다. 그 숫자가 집행을 하는 부분만 예산이 너무 많이 책정이 됐기 때문에 그만한 교통비 대상자가 없었기 때문에 319만 3,000원이 집행잔액으로 남게 됐습니다. 또 경로식당 운영비도 그런 경로식당에 대한 사람 수 보다는 예산이 많았기 때문에 집행잔액이 980만원이 남았습니다. 그 다음 보육사업비입니다. 이 보육사업비라고 하는 것은 쉽게 말하면 어린이집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에도 당초 예산보다는 애들 수가 적기 때문에 217만원이 잔액으로 남았습니다. 노인복지타운 건립시설입니다. 여기에 관급자재가 당초보다는 인하되었기 때문에 집행잔액으로 2,599만 8,000원이 남았습니다. 시설부대비도 거기에 따라 가지고 집행 못한 분야 만큼 513만 9,000원이 불용액으로 처리되었습니다. 자체사업입니다. 노인종합복지타운및 사정1동 경로당입니다. 사정1동 경로당 집행잔액이 1,440만 2,000원이 남았습니다. 노인종합복지타운 및 사정1동 경로당 건립 감리비가 827만 8,000원이 남았습니다. 여성복지입니다. 일반수용비에 여성대학 및 교양교육교재 구입입니다. 이것도 사실은 예산에서 여성회관 이관을 했습니다만 합동결혼식이라든지 모든 사항이 좀 적었기 때문에 217만 7,000원이 불용처리 되었습니다. 국고보조사업입니다. 모자가정 자녀장학금 지급입니다. 여기에도 우리가 61세대 70명을 지급했습니다만 장학금 예상이 적었기 때문에 11만 4,000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다음 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입니다. 세입은 당초예산은 39억 2,075만 4,000원으로 잡았습니다만 징수결정은 세외수입분야나 보조금쪽에서 징수결정을 할 때 이것보다 더 많은 39억 2,984만원으로 징수결정 해서 총수납액은 39억 2,406만원이 총수납액이 결정이 되었습니다. 실제수납액은 39억 2,392만 5,000원이 실제수납이 되고 미수납 처리가 반납해야 될 수납처리액이 591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세출사항입니다. 의료보호 국고보조사업 의료비에 의료보호진료비가 38억 7,463만 8,000원으로써 집행액은 38억 7,463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여기에는 1종하고 2종 인원수를 해서 의료비를 다 지급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또 일반수용비는 각종 서식 인쇄입니다. 거기에서 불용액이 6만 6,000원이 남았습니다. 급량비도 야간급식비인데 7만원이 불용액으로 처리되었습니다. 국내여비는 745만 5,000원 전액 집행했습니다. 예비비 반환금 1,984만 5,000원 예산편성해서 지금까지 집행액은 조금 적은 사유는 621만 5,000원은 ’99년도 이후에 반납분으로 처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입니다. 저소득주민생활안정기금입니다. 예산은 3억 3,098만 5,000원으로 예산을 잡았는데 징수결정은 사실은 전입금이나 기금조성에는 이자 쭉 해서 4억 812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수납총액은 4억 829만 4,000원, 과오납반환금이 16만 9,000원이 되겠습니다. 실제수납액은 4억 812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세출사항입니다. 저소득주민생활안정기금 경상경비로서 일반수용비 각종 서식 인쇄를 하고 남은 1만원이 불용액으로 처리되었습니다. 여비는 회수독려여비 쪽으로 해서 예산보다는 12만원이 남았습니다. 민간융자금입니다. 저소득주민생활안정기금 융자금은 저희들이 9월, 12월로 해서 2억 5,000만원을 24명에 대해서 융자를 해 주고 나머지 7,400만원은 남았습니다. 예비비는 예비비 처리해서 그대로 예비비 사용이 가능하도록 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수고했습니다. 보사환경국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영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도입니다. 이월사업비 중에 현재 완공이 안된 게 있습니까?

이월사업비 중에…

다 완공이 되었느냐고요.

완공이 안된 부분은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우리 환경…

그건 빼 놓고.

그 외는 완공 안된 부분이 80%된 경로당 신축이 준공은 안됐습니다. 올해 내로 12월 전으로 완공이 됩니다. 80% 이상 진척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그 외는 전부 완공이 다 됐다는 그런 이야기지요?

예.

그 다음 의료보험조합입니까, 3억?

예.

그건 집행이 안됩니까?

이것은 당초에는 건축을 지어준다고 이렇게 예산했다가 같이 합병이 됨으로써 필요가 없기 되기 때문에 남게 된 것입니다. 이것은 이전을 시켜 줘야 될 사항입니다.

이 돈에 대해서 3억원 아닙니까?

의료보호…

그 이야기가 아니고 집행관계에 대해서 도를 통해서 행자부에 물으니까 집행 못하도록 그렇게 이야기가 됐다고 하는 이야기가 들리는데 맞습니까?

예, 그런데 사실은 저희들이 이것 건축비 한 것 국민의료보험관리공단에 신청해 가지고 이전한 건데 남겨 놓은 겁니다.

그런 이야기가 아니고 이 돈이 우리가 예산심의할 때 상당히 말이 많이 있었거든요. 돈을 줄 수 있다, 없다 이래 가지고 결국은 일차적으로 예산에 세워 가지고 주도록 의회측에서는 통과를 시켜 줬는데 그 이후에 행자부를 통해 가지고 시비를 국민의료보험에 3억을 줄 수 없다 하는 그런 이야기가 나와 가지고 행자부에 물었다는 이런 이야기예요. 물으니까 행자부에서 이건 집행해서 안된다는 그런 답이 온 걸로 제가 듣고 있거든요. 그 부분을 내가 묻는 거예요. 그건 건축하고 관계없고.

내년도 예산에 편성해 가지고 집행할 수 있나 없나 이렇게 물으시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작년 ’98년도 것인데 이것은 없어졌거든요.

지금은요?

’99년도 없어졌는데 내년에 2000년도에 이것을 해 가지고 할 수 있나 없나 이런 이야기입니까?

아니, 이전…

이건 없어진…

예, 이상입니다.

예, 정영해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상이야 많지.

있는데 보증 넣어줄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건 대상에서 빠지는 겁니다.

국장님이 설명을 잘 못하는데.

1,200만원을 2년거치 3년 균등상환하는데 이것은 괜찮은데 그렇다고 확보해서 보증 없이 그냥 주질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보증은 있어야 돼요.

내가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송세혁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의료보험공단 지사 사무실 문제는 국회의원이 돈을 가지고 와가지고 다른 데 쓰고 시장이 다른 비용은 시에서 주겠다 이렇게 했는데 그 과정에 조합에서 공단으로 통합되는 과정에 문제가 발생돼서 그래서 경산지사에서 장래가 불투명하니까 의료보험공단에 건의를 해 가지고 전국에 7개 지사를 의료보험공단 예산으로 금년 그렇게 확보된 걸로 알고 있으니까 신경 쓸 게 지금 없습니다. 노인복지타운 총예산이 얼마입니까? 완전히 마무리 할 때까지.

77억원입니다.

77억원인데 지금 추정액이 얼마 됩니까?

지금 25억원 정확한 숫자는 25억 몇 천인데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그렇게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25억 뒤에 얼마인가 기억을 못하겠습니다. 25억 7,000인가.

이 준공에 대해서 앞으로 예산확보를 할 수 있는 대책이 되어 있습니까?

저희들이 대책사항은 지금 그렇습니다. 10억원을 도비를 요구를 해 놓았습니다. 거의 확정적이다고 했는데 아직 지사님 결정을 못하고 그외 부분은 시비로 충당을 해야 될 걸로 알고 있습니다. 12억 저것도 아직 확정된 것은 아니고 도 시행부서에서 지사님 결심을 받아서 예산부서로 넘겨 놓은 사항입니다.

그러면 아직 이게 불투명하다 25억원이. 그럼 준공일은 대충 잡혀 있습니까?

내년 상반기에 준공할 예정입니다. 내년 상반기 중 준공을 할 예정이고 25억원 부족분에 대해서 도비보조 10억원을 요구했는데 9일날 아마 도의회에서 현장방문을 하고 결정을 하는 걸로…

2000년 상반기다.

상반기를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만 돈만 있으면 상반기 충분합니다.

우리가 질의 답변하는 과정에 우리 위원님들은 참고가 없어 가지고 개인이 사생활을 해 가면서 이 많은 서류를 다 보지 못합니다. 혹시 우문을 하더라도 답변은 확실히 해야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내년도에 하겠다 해 놓고 실천 못하는 게 많이 있지 않습니까?

꼭 하겠다 하는 것이 아니고 걱정스러워 말씀을 안 드립니까? 내년 상반기를 예측을 하고 하는데 돈만 있으면 충분한데 도비 깎여 버리고 시비가 그만큼 충족 안되면 또 넘어가고 또 넘어가야 될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그게 안되는 거거든요. 그게 내년 상반기에 안되면 내년 2000년도까지 하겠다, 여유를 두고 상반기에 하는 건 그것은 좋지만 질의를 하니까 다급하게 답변을 해 놓고 우선 해 놓고 보는 겁니다. 해 놓고 또 예산이 안되어서 또 지연한다, 연말까지다.

그렇게 오해를 하실까 싶어서 제가 또 말씀을 안 드립니까? 우리 계획은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에 따라 가지고 뒷받침이 안되는 사항이 생기면…

그러니까 내가 답변은 2000년 상반기 해 놓았지만 말씀을 100% 안 믿습니다.

도비 10억원이 확정되고 시비 15억원만 해 주시면 어떠한 일이 있어도 마치겠습니다.

예, 좋습니다. 환경미화원 인부임 일당을 얼마씩 줍니까?

1만 4,900원.

하루종일 하는데 그렇습니까?

예.

참고로 알고, 그 다음에 참고로 묻습니다. 환경센터 이 문제에 대해서 경산시에서 막대한 우리 시 행정의 신뢰도에 금이 가고 있습니다. 이것은 왜 그러냐 하면 3년전부터 TV방송, 지상보도에 곧 착공한다, 준공한다 하는 그 언론플레이를 수십차례 했습니다. 이렇지만 현지에서는 한치의 진전도 없는 상태에서 왜 자꾸 언론플레이를 하느냐 그래서 시장 이하 담당부서에서 자꾸 거짓말장이가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앞으로 신임 보사환경국장께서는 우리 시 행정에 신뢰도가 금이 안가도록 확실한 게 아니면 언론플레이를 하지 마세요. 간곡히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박종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윤 위원입니다. 구체적인 사항은 동료 위원님들께서 하시는 것 같고 전체적으로 한 가지 묻겠습니다. 우리 이월액 중에서 보면 ’99년도 넘어 와서 완료된 부분하고 미완료된 부분을 지금 구분할 수 있습니까?

예.

큰 것만 이야기해 보십시오.

큰 것만 하면 조금 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만 총 8건 중에 7건은 완료를 다하고 그 다음 1개 건은 남산 송내 경로당 신축이 80%까지 됐는데 그것 아직 완료를 못했습니다. 금년 중으로 추진할 것입니다.

보사환경국 소관 내에 세외세입으로 판단 소홀로 다시 사장된 이월금액은 없습니까?

제가 파악하기로는 없습니다.

한 건도 없습니까?

예.

살림 참 잘 살았네요. 그 수지균형을 상당히 잘 맞춘 것 같습니다. 찾아보고 있다면 다음 기회에 다시 묻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제가 한번 묻겠습니다. 자인폐기물위생매립장조성에 6억 7,800만원인데 맞습니까? 땅 사 놓고 없애면 어떻합니까? 산업단지 업체가 누가 반대합니까? 산업단지 업체가 아직 들어서지도 않았습니다. 누가 반대했어요?

그 옆에 식품공장이 있지요.

그리고 이것 안된 것은 도시계획 시설결정이 지연됐기 때문에 못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굿이나 보면 어떻합니까? 땅 사 놓은 것 사장시킵니까? 그 다음에 이월비 왜 올려 놨는데요?

명시이월 해서 바로 착공하면…

됐습니다. 그것은 다시 좀더 알아보고 하십시오. 안 맞습니다. 5페이지 내가 자인 지역에 살기 때문에 자인 것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하양도 마찬가지고 진량도 마찬가지니까 아니겠느냐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자인폐기물 소각장 설치비에 이월이 돈 5,535만원이 남았는데 완료되었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완료돼 갑니까?

예.

한번 가봤습니까?

읍천소각장 쪽으로만.

가봤습니까?

예.

필요한 게 천지인데 완료가 됐습니까? 돈 왜 넘겼습니까?

이게 사실은 시간당 95㎏ 소각장을 설치했는데.

그 밑에 밭이고 그 주변에 다른 산림들이 많습니다. 쓰레기 한 개라도 안 날려야 민원이 안 생길 것 아닙니까? 그런데도 시설보완을 해달라고 했는데도 안해 주고 돈 5,535만원 이월시키고 완료됐다고 하고 안 맞는 이야기입니다. 면사무소에 다시 확인을 해서 안 그러면 가시든지 해서 완료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십시오. 내가 생각할 때는 다른 것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그 다음에 8페이지 토지매입비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어디 토지매입비입니까?

이것은 진량 문천지 위에…

아니, 지출한 게 어디입니까?

자인.

자인폐기물소각장 설치공사의 토지매입비입니까?

미확보 됐다가 진량에 2만 56㎡ 이것을 매입하고 보상미흡이 된 것은 진량산 것입니다.

자인폐기물소각장에 땅을 매입했습니까, 자인폐기물소각장 설치공사에 토지를 매입했습니까?

아니지요, 그것은… (

-일부입니다.)

일부가 얼마나 되길래 돈이 3억 8,000만원이나 됩니까? (

-매립장 가는 데입니다.) 그러면 매립장이라고 써야지 소방차 들어간 건 빼요. 안 맞지 않습니까, 소각장이 시유지인데 뭘 돈을 주고 삽니까? 아니, 이건 다시 이야기를 해봐요. 뭡니까? (

이 사업은 90…

몇 년도는 하지 말고 왜 하게 되었는지 이야기해 보세요.

정책사업으로 도단위로 1개 사업씩 해라 중앙정책사업으로 결정이 돼가지고 우리 시가 발전하는 모든 모습이나 이러니 시가 추진하는 게 좋지 않겠나 이렇게 해서 아, 그런 우리가 추진 한번 해 보지 해 가지고 그게 처음에 시작할 때는.

도에서 경산보고 하라고 한 게 아닙니까?

하여튼 너희가 할래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도에서 하라고 했으면 도비 많이 받아야지 시비를 왜 투자해요. 이건 나중에 골치 덩어리입니다. 운영비를 누가 부담합니까? 이것 돈 10억원 받아 가지고 안됩니다. 도비 요청을 10억원 해서 안됩니다. 25억원 모자라면 25억원 다 달라고 해야 되지 10억원 달라고 사정하는 게 어디 있습니까? 도에서 하라고 한 사업인데 왜 이걸 자꾸…

도에서 하라고 하는 것보다도 정부의 시책입니다. 정부시책에서 도단위로 1개 딱 내려 주고 나니.

우리 경산에 괜히 배정시켜 놓고 도비는 안 내려주고 시비 다 부담하라고 하고 우리 돈 쓰고 말이야 25억원 모자라면 25억원 다 달라고 그래요. 시비부담 하지 말고.

당초에는 25억원으로 해라 해서 시비 얼마 부담, 도비 얼마, 국비 얼마 주겠다 이렇게 한 것인데 그 사정은 별도로 보고 한번 드리겠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그리고 7페이지 한번 봅시다. 전체 불용액 합계가 13억 6,868만 4,000원인데 이것은 가만보면 예산절감을 해 가지고 불용액이 이렇게 나왔다 하는 이야기인 것 같은데.

아닙니다.

그러면 뭡니까?

잘한 부분도 있습니다.

예산을 과다책정한 것 아닙니까? 한번에 예산수립 자체를 과다하게 한 것 아닙니까?

욕심을 좀 낸 부분이 있습니까?

아니, 욕심을 낸 부분이 13억 6,868만원이라는 돈이 1년동안 썩었습니까?

아닙니다. 그 정도 큰 것은 잘못 생각했고 하양매립장하고…

큰 것 보태면 해봐야 한 6～7억쯤 되는데.

진량매립장, 하양폐기물매립장, 그 다음에 방금 말씀하신 노인종합복지타운…

예산절감한 것이 맞습니까?

예산절감한 부분은 맞고 3개 분야는 우리가 추진을 계획대로 못한 부분이 3개 분야가 있습니다.

과다수립된 것이 없지 않아 있지요?

좀 추진에 착오가 생겼습니다.

예산절감을 하는 것은, 절감을 할 것 한번에 뭐하려고 예산수립을 넣었습니까?

어떤 의미에서는 정부가 10% 절감해라 하면 그것은 10% 설령 쓸 것 있어도 못씁니다.

내가 하고 싶은 이야기는 돈 13억 6,868만원이라는 돈을 사장시키지 않고 다른 용도로 쓴 것 같으면 시가 좀더 발전될 수 있을 것입니다.

예, 맞습니다.

내년도 예산을 수립할 때도 꼭 필요한 예산만 수립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고맙습니다.

제가 한 가지 참고사항으로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보사환경국의 답변내용 중에 제가 어제 행정지원국에 답변할 때 지적이 된 사항인데 이월사업에 대해서 설명하실 때 말이지요, 오늘은 배 국장께서 대체적으로 ’99년도 당월까지의 진행과정을 대체적으로 설명을 잘 하셨는데 이후에도 우리 위원님들이 질의하시는데 이해가 잘 될 수 있도록 이게 지금 ’98년도 결산에 대한 심사를 하기 때문에 ’99년도 현재까지 진행된 사항을 추가로 좀 설명을 같이 해 주시면 더 이상 우리가 추가질의가 안되도록 그렇게 참고를 해 주시고 다음에 자료에도 비고란에다가 현재까지 집행과정이라든지 집행 %수, 공정도 같은 이런 것을 상세히 설명을 해 주시면 우리가 이해가 할 수 있기 쉽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한 가지 물어봅시다.

예, 송세혁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확인하겠습니다. 이 노인복지센터 수용인원을 경산시민을 대상으로 하는 겁니까, 안 그러면 도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겁니까?

시민.

시민만?

예, 시민만입니다.

그러면 주민등록에 의해서 시민 아닌 사람은 수용이 안된다!

넘어오면 할 수 없지만 이사를 와가지고 등록이 되면 할 수 없지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보사환경국 소관 결산승인안 심사에 대한 질의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보사환경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보건소장 구현진입니다. 존경하는 총무·보사환경위원회 하기훈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평소 저희 보건소 업무에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격려를 아끼지 않으신데 대해서 이 자리를 빌어서 감사를 드립니다. 그럼 ’98회계년도 세입세출 승인안 중 보건소 소관 사항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세입부분은 생략을 하고 세출부분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95페이지입니다. 저희 보건소 세출현액은 30억 954만 2,000원으로 시 총예산의 2.1%를 차지하며 29억 9,030만 5,960원이 지출되고 1,990만 2,890원의 불용액이 발생했습니다. 불용액을 사유별로 보면 예산집행 잔액이 1,099만 3,840원이며 집행사유 미발생액이 890만 9,500원이 되겠습니다. 먼저 경상예산입니다. 경상예산 인건비 중에 기본급과 수당, 일용인부임으로서 각각 83만 7,240원, 그리고 57만 2,390원, 32만 7,220원이 집행잔액으로 불용처리가 되었습니다. 76페이지입니다. 관서운영비 중에 기관및부서운영비에서 398만 1,250원이 남았습니다. 이것은 시간외근무자 급량비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일반운영비 중에 일반수용비에서 5,900원, 그리고 위탁교육비에서 10만원, 그리고 공공요금및제세에서 3만 7,110원, 운영수당에서 37만원, 37만원 남은 이유는 약물오남용방지 강사수당이 당초보다 많이 책정되었기 때문에 남았습니다. 그리고 피복비에서 6만 3,000원, 연료비에서 2만 4,000원, 시설장비유지비를 사고 난 불용액이 4만원, 차량 선급 비에서 250만원, 재료비에서 3만 1,270원이 남았고 의료비에서 20만 850원이 남았습니다. 97페이지입니다. 그 다음 국내여비에 4,300원이 불용처리 되었고 월액여비에서 7만 3,020원이 집행잔액으로 불용처리 되었습니다. 다음은 기관운영 일반업무추진비에서 5만원, 그리고 정원가산 일반업무추진비에서 17만 1,000원, 시책추진 일반업무추진비에서 7,500원이 불용처리 되었습니다. 그리고 부서운영 업무추진비에서 9,300원, 특정업무 수행활동비에서 1만원, 기관운영 특수활동비에서 5,000원이 불용처리 되었습니다. 그 다음 복리후생비에서 192만 5,560원이 불용처리 되었습니다. 복리후생비에서 복리후생 등 명절휴가비와 체력단련비, 연가보상비가 각각 200원과 430원, 그리고 192만 4,930원이 집행잔액으로 불용처리 되었습니다. 국고보조사업입니다. 국고보조사업에서 778만 4,060원이 불용처리 되었는데 여기에서는 일반운영비에서 751만 2,510원이 남았습니다. 이것은 ’98년도에 PDT 영유아 예방접종 백신 품절사태로 인해서 저희들이 구입하지 못해서 불용처리된 사항입니다. 다음 민간실비보상금입니다. 민간실비보상금에서 27만원이 불용처리가 되었는데 이것은 마을건강원 보수교육 여비보상을 1인당 1만원씩 27명에 대해서 이틀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만 이틀간 교육할 내용을 저희들은 하루에 다 해갖고 27만원이 불용처리가 되었습니다. 99페이지입니다. 일반운영비 중에 의료비에서 139만 6,540원이 불용처리가 되었는데 이것은 심장병 정밀검진비 집행잔액입니다. 심장병 정밀검진비는 1인당 50만원으로서 5명 250만원이 책정이 되었었습니다만 1인당 정밀검진비가 거의 절반밖에 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절반의 금액이 집행잔액으로 불용처리가 되었습니다. 자산및물품취득비입니다. 자산및물품취득비에서 50만원이 불용처리가 되었는데 물리치료장비인 경피신경자극치료기를 각 보건진료소마다 저희들이 50만원의 예산으로 사 주었습니다. 해서 500만원인데 저희들이 10만원씩 10%를 디스카운트 해 가지고 50만원이 남았습니다. 다음은 시설비입니다. 시설비에서 57만 170원이 불용액이 발생했습니다. 이 시설비는 다문 보건진료소 담장설치와 그리고 가일 보건진료소 대문설치입니다. 그리고 마당 시멘트 포장공사를 하고 난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자산및물품취득비에서 1만 3,010원이 남았는데 이것은 저희들 연막소독기, 그리고 분무소독기를 구입하고 난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예, 보건소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윤 위원입니다. 97페이지하고 98페이지에 정원가산일반업무추진비하고 다음 연가보상비 190여만원 이런 부분은 당초 계획을 짤 때부터 원래 제로로 나오는 게 안 맞습니까?

정원가산일반업무추진비하고 그리고 연가보상비가 제로로 나온다, 저희들 중간에 퇴직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또한 연가보상비는 연가를 가지 않는 사람들에 대해서 보상하는 부분이니까 예를 들어가지고 많이 안 갔으면 많이 지출될 것이고 다 간다는 전제하에 연가보상비를 저희들이 책정을 합니다. 예를 들어가지고 연가를 많이 가면 그 부분에 대해서 남지요.

지금도 연가보상비는 지급됩니까?

예, 연가보상비 지급됩니다.

현재도?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김영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보건소장님한테 부탁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이 세입세출결산 설명을 하는데 말뜻은 모르는 것은 차근차근 말하라고 하면 할말은 없지만 98페이지 보라고 하면 보긴 보는데 보건소 것만 요약해 가지고 한부를 쥤으면 얼마나 좋겠나 그런 생각이 드는데 다음부터는 요약을 해서 요약서를 만들어 주셨으면 하는 부탁입니다.

예, 죄송합니다.

이것 다 보면 되기야 되겠지만 그런 성의를 보여 주는 것이 얼마나 아름다운 일이 아니겠느냐 생각됩니다. 참고하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정영해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