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호민 의원 발언

복지행정과장 이정휘입니다. 보고에 앞서 저와 함께 일하고 있는 담당 주사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형길 사회복지담당입니다. 김진방 의료재활담당입니다. 우종선 가정복지담당입니다. 김정남 여성복지담당입니다. '99년도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일반형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5페이지, '99 주요성과와 반성입니다. 그 동안 저소득 빈민층과 실직자 등을 위한 한시적 생활보호자의 공정한 책정 및 지원확대에 노력했습니다. 그리고, 저소득층을 위한 특별취로사업 실시로 생활안정으로 융자를 확대하여 생활안정 및 자활능력을 많이 배양했습니다. 그리고, 장애인을 위한 공동생활가정이나 주간보호센타 운영으로 사회적 능력과 자활능력을 배양했습니다. 그리고, 여성들의 저소득 실직여성 가정돕기라든지 살기좋은 남원만들기 운동 전개 등으로 여성의 지위향상 및 사회참여를 도모했습니다. 6페이지, 저소득층 생활안정 도모입니다. 현황은 거택보호자, 자활보호자, 한시생계보호자, 한시자활보호자 합해서 7,752명이 혜택을 보고 있습니다. 예산은 52억4,045만원입니다. 그 동안 추진실적을 보면 33억3,439만원이 거택보호자 생계비 지원으로, 그리고 한시보호자 생계비 지원으로, 저소득층 자녀학비 지원으로, 그리고 자활보호자 생계비 지원으로, 주거환경개선 사업비 지원으로, 거택보호자 주거비 전월세 가구에 대해서 지원해 주었습니다. 금후계획을 보면 앞으로 11월 12월달에도 약 19억 가량을 집행해서 생활보호자 및 한시보호 대상자를 지원하겠습니다. 그리고, 생활보호자 생활부조제 지원은 극히 생활곤란자, 예를 들어서 와병자 등을 지원하는 것인데, 읍면동에서 1가구 내지 2가구를 지정하여 10만원씩 지원하겠습니다. 7페이지, 저소득층 자활복지기금 및 장학기금 운영입니다. 자활복지기금은 총 13억5,475만원 정도가 총 재원입니다만, 금년도에 34가구 1억6,250만원을 융자했습니다. 자조자립자금은 13가구 1억2,100만원, 생활안정자금 21가구 4,150만원 정도 융자를 했습니다. 그리고, 저소득층 장학금은 180명에 대해서 2,000만원 지원했습니다. 금후계획을 보면, 내년도에는 4억3,012만원이 가용자원이 됩니다. 집중홍보를 통하여 년중 수시 지원하겠습니다. 저소득층 자활 자립을 위한 생산적 특별취로 사업은 1단계가 끝나고 2단계가 11월까지 마무리 중입니다. 독거노인 간병사업이라든지, 도로변환경정비, 소하천 정비, 풀베기, 광고물제거 등 5종 58개 사업에 2단계가 마무리단계에 접어들고 있습니다. 문제점은 취로대상자의 노령화 즉 취로대상자 중에서 약 50% 정도가 60대 이상입니다. 그로 인해 비능률적 현상이 발생하고 있는데, 일정액의 생계비 전환으로 검토하도록 중앙에 건의하고 싶습니다. 8페이지, 장애인 편의시설 확충입니다. 예산 3,700만원을 저희들이 확보하여 장애인용 민원접수대, 그리고 건물 출입 경사로 설치, 화장실, 주차구역내에 장애인용 주차구역을 설치했습니다. 추진실적을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도시개발과에서 추진했습니다만, 도로횡단턱 낮추기 정비를 137개소에 8,220만원을 들여 이미 완공했습니다. 그리고, 횡단보도 점자블럭 설치도 역시 도시개발과에서 685만원을 들여 이미 완공했습니다. 그리고, 읍면동 편의시설 설치는 4종 40개소에 3,700만원의 재원을 확보하여 설계가 완료되었고, 공사는 이미 착공했습니다. 11월 말까지는 완공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문제점을 짚어보면, 저희들이 편의시설 설치대상 건물을 조사했습니다만, 노후화된 건물이 많아 예산이 과다 책정될 우려가 있는 그런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중앙정부의 예산 지원도 필요한 것 같아 그런 부분은 건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년도에는 민원인용 점역책자 및 휠체어를 본청에 구입해서 비치할 계획입니다. 예산은 이미 올렸습니다. 9페이지, 장애인종합복지관 운영활성화입니다. 장애인종합복지관은 장애인들을 위한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만, 특히 공동생활가정이나 주간보호센타 등을 운영함으로써 좀더 장애인 복지에 한걸음 나아가는 이런 모습들을 보이고 있습니다. 공동생활가정 입소자는 현재 5명으로, 지체 3명, 정신 2명이 입소하여 현장학습과 물리치료, 체육교실 운영, 컴퓨터학습, 위생교육, 예절교육 등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간보호센타는 8명으로, 지체 4명, 정신 4명이 입주해 있습니다. 이들에게는 송영서비스, 이·미용 서비스, 취미생활 및 교육지도, 그리고 현장학습 등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컴퓨터 교육 등을 통해서 직업재활 사업을 하고 있고, 물리치료라든지 언어지체 장애자들 치료를 위해서 의료재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재가장애인 순회서비스 사업으로 물리치료라든지 이·미용 목욕 등의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금후계획을 보면, 앞으로 이런 것들이 좀더 활성화되어 더 많은 서비스가 확대 될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 장애인재활 및 고용기회 확대입니다. 현재 등록장애인은 2,279명입니다. 지체가 1,550명, 시각 151명, 청각 325명, 정신지체가 253명입니다. 그 동안 장애인 고용을 위해 많이 노력했습니다만, 장애인 복지관에 지체 2-3급 짜리 2명이 고용됐습니다. 그리고, 장애인 복지관 재활학술세미나에 장애인 및 가족 100명이 참여해서 실시한바 있고, 도자기업체 현대요업 개발에서 장애인 9명을 고용했습니다. 또한 장애인고용 촉진공단 취업상담을 통해서 65명이 상담을 하고 4명이 취업을 했습니다. 그리고, 관내 기업체에 장애인 고용 지원금 제도를 2회 홍보했습니다. 금후 계획으로는 장애인 자활자립하여 장애인종합복지관을 이용하여 컴퓨터 잉크젯 플로터 작성 등을 제공하고, 또한 플로터 작성 기기 구입예산도 2,400만원 확보했습니다. 그리고 관내 기업체 장애인 고용 적극 권장을 통해 300인 이상 기업체에서는 상시근로자의 2% 고용을 준수하도록 촉구하겠습니다. 장애인 고용기준 2% 초과분에 대한 고용보조금 지원제도도 적극 홍보하겠습니다. 11페이지 의료보호 사업입니다. 의료보호 대상자는 1종이 1,133가구에 2,236명, 2종 의료보호자는 2,179가구에 5,896명입니다. 올해 예산이 45억5,283만원으로 확대되어 1종과 2종을 지원했습니다. 집행실적을 말씀드리면, 41억2,093만원 가량이 10월 현재 집행되었습니다. 집행내용을 보면 진료비 지급이 41억원, 의료보호 대불금 지원이 약 145만원으로 7건이 융자되었습니다. 앞으로도 의료보호대상자들이 충분히 적정한 시기에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2페이지, 보람찬 노후활동 분위기 조성입니다. 현재 65세 이상 노인수는 13,738명입니다. 남원시 인구의 13.1%를 점하고 있습니다. 경로당은 378개소, 게이트볼장은 32개소, 노인요양시설은 현재 34명을 수용하고 있고, 정원은 50명입니다. 추진실적을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사회보장적 수혜금이 지원되었고, 사회보장적 수혜금에는 경로연금과 경로교통수당, 독거노인 음료수 공급이 있습니다. 그리고, 경로당 운영비가 지원되었습니다. 그리고 미등록 경로당 등록을 16개소를 하였고, 노인복지 기금조성 2,500만원을 했고, 게이트볼장 설치 및 개보수를 주생, 수지, 노암, 산동에 4개소를 했습니다. 그리고, 노인복지회관 1억3,000만원을 특별교부세로 받아서 현재 실시설계 중입니다. 보절면 번영회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경로당 개보수는 2개소, 경로당 건강관리 기구구입은 1개소, 노인건강진단은 308명을 실시했습니다. 금후계획은 노인건강진단이 2차 재검진이 완료가 안되었습니다만 조기 완료되도록 하겠습니다. 노인복지회관 조기발주로 보절면 번영회에서 추진하고 있는 복지회관 조기발주로 쾌적한 쉼터를 마련하는데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불우독거노인 목욕비 지원이 아직 안되었습니다만, 시기를 겨울로 택해 625만원이 지원되도록 하겠습니다. 문제점으로는 노인복지회관 신축사업비가 10월에 확보되었습니다. 그래서 연내 완공은 어려울 것 같고, 내년도에 사고이월해서 2000년 초에는 최소한 완공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13페이지, 아동복지 증진입니다. 보육시설이 현재 33개소 1,771명이 보육을 받고 있습니다. 소년소녀가장은 70세대 110명입니다. 결식아동은 25명이 혜택을 받고 있습니다. 그 동안 추진실적을 보면 보육시설 운영비를 지원했고, 보육시설 기능보강 사업으로 1개소인 에바다어린이집에 1,500만원 예산확보하여 기능보강을 했습니다. 그리고 보육시설 운영실태 지도점검을 1회 실시했고, 소년소녀가장 세대보호비를 지원했습니다. 결식아동 중식비도 25명에게 492만원을 지원했습니다. 그리고 결식아동들의 여름캠프교실을 운영하여 85명이 문화, 역사현장, 생산현장 견학 기회를 가졌습니다. 금후계획으로는 보육시설 기능보강 사업, 지산어린이집 개·보수 사업으로 2,691만원을 들여 11월말쯤에 준공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보육시설 운영실태를 지도점검하여 운영의 내실화를 기하겠습니다. 전체 23개소를 한번 더 지도점검 하겠습니다. 문제점을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소득수준 저하라든지 결함가정 급증에 따른 저소득층 보육료 지원대상 증가로 보육료가 국도비에서부터 조금 부족한 현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국도비가 추가로 지원이 되면 보조 비율에 의거 시비부담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14페이지, 모·부자가정 보호사업입니다. 모자가정은 200세대 596명, 부자가정은 57세대 154명입니다. 이들에게 그 동안 지원해 준걸 말씀드리면, 모자가정 보호비로 5,181만원 정도가 지원되었습니다. 아동양육비, 중고생 자녀학비, 육성회비, 피복비, 참고서대, 학용품비, 교통비, 대학입학금, 자립금, 월동비, 모·부자가정 건강진단, 모·부자가정 생활교육, 모·부자가정 결연위문 등 많은 지원을 했습니다. 그리고 모·부자가정에 대해서 무료 이용권 배부도 했습니다. 앞으로 상담활동을 강화하여 취업알선과 애로사항 등을 해결해 나갈 계획입니다. 15페이지, 여성의 지위향상 및 사회참여 확대입니다. 여성인구가 54,252명입니다. 여성참여 위원회는 20개 위원회에 48명이 참여를 하고 있고, 여성 통·리장 수는 28명입니다. 여성단체 현황은 9개단체에 22,912명이 가입해 있습니다. 추진실적을 말씀드리면, 여성의 지위향상과 발전을 위한 교육을 실시하고, 농촌여성을 위한 법률교육도 실시했습니다. 또한 여성위원 및 통반장 교육을 실시하고, 관내 조선족 여성이 22명 있습니다만, 이들에게 한국사회 적응교육도 실시했습니다. 그리고, 여성교육 능력개발을 위한 교육 및 간담회도 실시했고, 남녀차별 관련 법률설명회 및 직장내 성희롱 예방도 실시한바 있습니다. 살기좋은 남원만들기 추진 캠페인을 실시했고, 여성발전기금을 2,500만원 조성하여 예치하고 있습니다. 또한 아나바다 알뜰장터도 연중 상설 운영하고 있습니다. 16페이지, 2000년 복지행정 업무방향입니다. 내년도에는 그 동안 정부에서 발표해왔던 국민기초 생활보장법이 10월부터 실시되는 해이기도 합니다. 생산적 복지행정을 지향하고, 주민을 찾아가는 복지행정을 구현하겠습니다. 그래서 생활보호대상자들이나 또한 저소득층들이 보다더 많은 혜택을 볼 수 있고, 또한 인간다운 삶을 보장하고 자립기반을 확충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는 한해가 될 수 있도록 업무를 추진하겠습니다. 그리고, 예방적 복지행정을 실시해서 점차적으로 우리 사회에서 저소득층이라든지 취약계층이 점진적으로 감소될 수 있도록 배전의 노력을 가하겠습니다. 그러면 내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17페이지입니다. 생활보호대상자를 좀더 확대 지원할 수 있는 방향을 모색하겠습니다. 2000년도에 생활보호대상자 신청 현황을 보면, '99년 9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 정기조사를 하여 10월 1일에 도에 조사보고를 이미 했습니다. 3,551세대 8,330명을 조사보고 올렸습니다. 이것은 '99년도 대비 2,000년 생활보호대상자는 3%가 증가하는 추세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물론 재산기준을 3,000만원과 월평균 소득을 25만원 기준으로 잡았을 때입니다.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올해는 월평균 소득을 23만원, 재산은 2,900만원으로 잡아 생활보호대상자가 책정되었습니다. 이것은 연말이나 연초에 가면 도에서 지침이 내려옵니다. 그때에 가서 최종 확정하겠습니다. 소요 예산도 대략 정부예산에서 보면 '99년도 대비해서 약 30%가 증가될 걸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는 약 68억원 가량이 지원될 가능성이 있는 걸로 보고 있습니다. 확정된 금액은 아닙니다. 다음은 저소득층 특별취로사업도 내년도에도 실시할 예정인 걸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올해 예산에 93% 정도를 적용해서 실시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8억400만원 정도가 책정될 걸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소득층 특별취로사업도 내년에 실시하여 저소득층이 많은 혜택을 볼 수 있도록 도모하겠습니다. 다음은 18페이지 장애인 부분입니다. 장애인 부분에서도 장애인 기초생활보장을 위해서 내년도에도 꾸준히 지원하겠습니다. 장애인 생계보조수당은 내년도에 조금 변동이 있습니다. 그 동안에는 1급에서 3급까지 급수에 상관없이 1인당 월 45,000원씩 지급되었습니다만, 내년도에는 1급은 55,000원, 2급은 50,000원이 지급되고, 3급은 45,000원이 지급됩니다. 지급에 차질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장애인 의료비가 지원됩니다. 이것은 변함이 없습니다. 그리고, 장애인 자녀교육비가 1-3급 장애인 자녀 본인, 중고생으로 입학금 및 수업료 전액이 지원됩니다. 등록진단비가 지원되고, 장애인 자립자금도 '99년도에는 6명에 3,600만원이 지원되었습니다만, 내년도에는 약 1,200여만원입니다만, 아직 확정이 안되었습니다. 그리고, 장애인 보장구 교부는 시각장애인들을 위해서 음성손목시계가 교부되고, 청각장애인 들을 위해서는 TV 자막수신기가 교부됩니다. 본인들이 저희 시에 신청하면 교부됩니다. 2000년 추진계획은 생계보조수당, 자녀교육비, 의료비, 등록진단비, 보장구 교부, 영아양육비, 그리고 읍면동에서 장애인 민원센타를 운영하는데 100만원 정도 추진할 계획입니다. 19페이지, 장애인 편의시설입니다. 내년도에 2,186만원 정도 예산을 확보하여 광한루원 경내외 경사로 및 화장실을 정비하고, 사랑의 광장 야외무대 경사로 및 화장실 정비를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시청내에 민원용 점역 안내책자를 발간하고, 중증장애인을 위한 휠체어 2대를 구입할 예정입니다. 20페이지, 노인복지기반을 위한 구축입니다. 2000년에도 역시 사회보장적 수혜금, 경로연금이나 노인교통수당, 경로당 운영비가 꾸준히 지원될 걸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독거노인 음료수 공급 및 목욕비도 도시비 사업으로 지원될 예정입니다. 그리고, 노인복지 기금을 2,500만원 확보해서 조성을 하겠습니다. 노인여가 복지시설 미등록 경로당의 지속적인 등록을 유도하고, 게이트볼장 설치도 확대하겠습니다. 시설 수용노인의 주거환경을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노인건강진단도 꾸준히 실시하겠습니다. 경로효친 사상을 앙양하는 어버이날, 노인의날 행사라든지, 노인복지 기여자 발굴 표창을 한다든지 여러 세대가 동참할 수 잇는 가족대항 게이트볼 대회 같은 것도 구상을 해보고 있습니다. 21페이지, 아동복지 증진입니다. 아동복지 분야에 내년도에서 조금 달라진 부분은, 그 동안에 5세아 무상보육 확대가 올 연말부터 실시되고 있습니다. 현재 73명인데, 앞으로 그런 부분들이 더욱더 확대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결식아동 중식비 지원 및 사기진작 프로그램을 만들어 그들에 대한 따뜻한 복지혜택을 볼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모부자 가정도 지속적으로 지원하겠습니다. 22페이지, 여성의 지위향상 및 사회참여 확대입니다. 내년도에는 여성의 지위향상 발전을 위한 교육을 상·하반기에 걸쳐 연 2회 실시할 예정입니다. 지역출신 인사를 초청하여 고향사랑 운동도 전개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내년도에도 상반기 중에 농촌여성 지위향상을 위한 교육, 법률 및 세무, 건강관리 교육도 읍면 순회하면서 실시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남원시, 밀양시 여협 여성단체 사업 활성화를 위한 세미나도 개최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각종 위원회 여성위원 확대도 더욱더 많이 위촉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여성발전 기금 조성을 최대 1억가량 확보할 계획입니다만, 예산상 여의치 않다면 5,000만원이라도 확보할 계획입니다. 여성의 전화 1366 및 가정문제 종합상담실 운영도 연중 실시하겠습니다. 그리고, 여성공무원 능력개발을 위한 교육 및 간담회도 개최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연 1회 한번씩 실시하도록 되어 있는 직장내 성희롱 예방교육도 상반기 중에 한번 실시하겠습니다. 그리고, 고충상담 신고센터가 개설이 되어있습니다만 운영 내실화를 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위원입니다. 요즘 사회복지시설법인들이 기금을 유용을 하거나 하여 언론에서도 몇 군데 맞고 그러는데, 남원관내에서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사해본 사항이 있습니까?

저희들이 지도 감독을 분기별로 한번씩 하고 있습니다.

유용하거나 그런 사항은 없습니까?

네. 그런 건 없습니다.

, 오늘 업무보고 사항중에 납골당에 관한 사항은 하나도 언급을 안했네요? 진입로나 주변정비 계획은 하고 있습니까?

내년도에는 그곳의 주차장을 정비할 계획이고, 그 앞 진입로 축대가 무너진 부분이 있는데 거기를 개·보수를 할려고 합니다. 그리고, 들어가는 입구에 꽃 화단을 만들어 좀더 분위기를 쾌적하게 만들 계획입니다.

12페이지, 독거노인 음료수 공급을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음료수 공급 실태를 보면, 우유를 배달하는데가 있고, 두유와 베지밀을 배달하는 곳이 있습니다.

배달과정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직접 집으로 줍니까?

네. 그렇습니다. 우유나 두유 베지밀을 직접 배달하고 있습니다.

현장확인은 안해보셨죠?

현장 확인은 어제 도에서도 와서 확인했고, 저희 직원들이 수시로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14페이지, 모부자가정 학비 및 참고서, 학용품비를 지원하는데, 작년에도 보니까 중복되게 지원이 됩니다. 고루 혜택이 갈 수 있게끔, 학비를 주었으면 다른 사람에게는 학용품비를 주어서 고루 혜택이 가게끔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기준이 있습니다.

기준이 있어도, 학비도 주고, 등록금도 주고, 입학금도 주고, 학용품비도 주면 안되잖아요? 한사람에게 너무 집중적으로 하니까....

골고루 혜택이 돌아가게 하겠습니다.

혜택이 돌아가게 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위원입니다. 한가지만 여쭈어 보겠습니다. 먼저, 어려운 국가예산과 남원시의 열악한 재정속에서도 복지행정 수행에 만전을 기해 오신 복지행정과 과장님 및 전직원들의 노고에 대해서 이 자리에서 치하에 말씀을 올립니다. 우리 남원시 실과 중에서 제가 알기로는 제일 중요한 부서가 복지행정과입니다. 따라서, 상당한 예산을 남원시민들에게 소외받는 계층, 또는 각계각층의 어려운 분들을 찾아서 지원해주고 있으나, 홍보가 미흡해서 피부에 와닿지 않는 행정이 되고 있습니다. 이점 홍보를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현재 남원시 뿐만 아니고, 전반적으로 대한민국이 공히 다 그렇습니다만, 빈익빈 부익부의 현상이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는 현실을 볼때에.... .... 얼마 남지 않은 동안 열과 성을 다해서 어려운 저소득층 가정들에게 골고루 혜택이 갈 수 있는 복지행정이 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가지만 묻겠습니다. 정부에서는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의료보호자들에 대한 공적부조형태의 혜택을 주고 있는데, 이를 잘 못 인식한 병원에서는 생계보호자, 영세민 의료보호자들이 카드를 들고 가면은 문전에서부터 박대를 당하고 있다고 하는 여론이 빈번하고 있습니다. 혹시 우리 복지행정과장께서는 영세민 및 생계보호자들의 의료보조를 해줌에 따라서 조사를 해본 일이 있습니까? 병·의원에서 진료를 성의껏 잘해줍니까, 아니면 소외받지 않고 잘해주든지 하는 내용에 조사를 해본 일이 있습니까?

저희가 병·의원에 대한 감독은 아닙니다. 그런데, 부당진료라든지 진료비 과다 청구가 있을 경우에 저희들이 직접 전화를 하든지 또는 직접 찾아가서 얘기를 하는 사례는 있습니다. 그렇게라도 저희들은 생활보호대상자들이 소외되지 않도록 많은 노력을 하겠습니다.

과장님 저는 그런 말을 듣고 싶은 얘기가 아니고, 지금 현재 의료보호사업으로 3,312가구에 대한 전체 인구 8,132명에게 약 45억이라고 하는 엄청난 예산을 들여서 의료보호 대상자에게 보조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병·의원에서 영세민카드를 가지고 가면 접수처에서부터 소외받습니다. 그리고, 의료가격이 병명에 따라서, 카드 등급에 따라서 다른다는 얘기에요. 이른 것들이 정말 그러고 있는지, 진료를 받으러 갔을때 영세민 생계보호자가 제대로 받고 있는지 한번쯤은 조사를 해보십시오.

네. 저희들이 노력하겠습니다.

, 국가에서 정작 저소득층에 대한 의료보호혜택이 정말 잘되고 있구나 하는 것을 느낄 수 있도록 복지행정과에서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위원입니다. 먼저, 업무보고 내용에 정신요양원 보고는 안되어 있는데, 주로 국도비 지원이라서 업무보고에 안넣었습니까?

분량도 너무 많고 또....

풍악산정신요양원이나 성일정신요양원은 문제점이 없습니까?

성일정신요양원은 10월 26일자로 의료법인 허가증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연말까지 해서 의료법인으로 출발할 계획입니다.

없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풍악산정신요양원에서 인사사고가 여름에 있었죠?

네. 환자가 나가서 변사체로 발견되었습니다.

두달 뒤에 시체를 발견했던 사건이 있었죠?

네.

문제점 아닙니까? 대책을 어떻게 세우고 있습니까?

그때 가출해서 신고를 바로 했습니다만....

사후처리는 잘되었습니까?

네. 문제없이 되었습니다.

그 정도 해두시고, 성일정신요양원 공사 준공이 언제 되었습니까?

공사준공은 최종적으로 올해 9월 9일날 했습니다. 정화조와 도로 해서....

, 성일정신요양원이 막대한 국도비, 그리고 시비도 일부 투자되어 신축한 목적이 있지 않습니까?

네.

본 위원이 알기로는 본래 향교동에 있는 성일정신요양원이 지역발전으로 인해 지역주민들과 인접한 그런 과정으로 인해 다시 신축을 한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까지 환자가 이주를 안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 조금전 준공이 10월 9일날 떨어졌는데, 언제쯤 환자들이 이주를 할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께서는 상세히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법인에서 의료법인으로 허가가 나와서 10월 26일자로 전환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12월 31일까지 이전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우려되는 것은 생활보호대상자나 저소득층이 거기에 많이 입소하고 있는데, 의료법인으로 넘어간다 하더라도 그분들이 성일정신병원에 그대로 이전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는 의료보호 혜택을 받습니다. 사회복지법인 하에서는 시설보호자로 시설보호비를 받습니다. 그러나 병원으로 이전되면은 생활보호대상자 의료보호비를 지원받습니다. 그것이 달라집니다.

질문드린 요지는, 본래 취지가 향교동이 번잡해지는 과정으로 인해 국도비 등 막대한 예산을 들여 신축을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혹시라도 본래 뜻과는 상반된 행위를 해서는 안되겠다 싶은 마음이 들어서 과장님에게 질문을 드리니까, 철저하게, 현재 있는 정신요양원을 다른 목적으로 이용을 하고 그래서는 역행하는 행위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 과정을 우리 과장님께서 철저하게 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이 12월 31일 이전까지는 저희들이 감독권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뒤로는 감독권이 도 보건환경국으로 넘어갑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몇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저소득 실직여성가장돕기 운동을 복지행정과에서 대대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복지행정과는 여성교육문화원과 업무도 중복되는 과정도 있고, 연대해서 상호 보조를 할 수 있는 그런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성교육문화원 역시 기술교육이라든지 저소득 실직여성가장 돕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서는 교육원이기 때문에 교육적인 측면이고, 우리 복지행정과에서는 그야말로 금전적인 측면에서 많이 돕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성교육문화원과 수시로 만나서 여성지위향상이라든지 실직자에 대해서 상의를 하고 있습니까? 적어도 복지행정과 주무부처에서는 여성교육문화원과 연계 관계이기 때문에 수시로 만나서 그런 업무 추진 관계를 상의해야 할 거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연계가 그렇게 많이 활성화되어 있지는 않습니다만, 앞으로는 많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주시고, 지금 장애인 편의시설 확충이라 해서 민원실에 휠체어 구입예산을 확보했다고 말씀하셨는데, 저는 물론 좋습니다. 장애인을 위해서 처음부터 끝까지가 좋은데, 만약에 장애인이 휠체어를 탈 정도가 된다면, 민원실을 오면 보조자가 따릅니다. 그런데 제가 묻는 것은, 예산이 얼마나 책정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전시행정이 아니냐, 남에게 보이기 위한 행정이 아니냐, 객관적으로 볼때는 그 사람이 잠깐와서 민원좀 본다고 하는데 휠체어까지 만들어서 한다는 것은.... 다른 데에서 하니까 우리 남원시에서도 한다? 조금 각도가 달리 생각되어서 묻는 거예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먼저, 예산관계는 310만원 계획을 세웠습니다만, 그렇게 많다라는 생각은 안듭니다. 다만, 문제는 민원인용 점역 안내책자 발간이라든지 휠체어 구입은 도에 지침으로 저희들이 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을 하지 않을 경우에는 벌금을 부과할 수가 있습니다.

한다?

네. 그렇습니다.

10페이지, 장애인재활 및 고용기회 확대라 해서 기업체에 2%씩 의무적으로 고용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런데, 우리 관내에는 과연 장애인을 고용합니까?

장애인을 고용하도록 저희들이 많이 홍보도하고 공문도 보냈습니다만, 실제로 법상으로 문제가 있는데는 없습니다. 왜냐면, 300인 이상 기업체가 2% 수준으로 고용수준을 지키게 되어있기 때문에 저희 남원에서는 300인 이상 기업체가 없습니다.

, 장애인 2% 범위내에서 한명도 고용이 안되었죠?

고용율은 저희가 파악한 걸로는 도자기업체 현대요업개발에서 장애인 9명을 채용했습니다.

. 그리고, 이것은 자치행정과 소관도 되는데, 우리 남원시 읍면동과 본청에 대해서 장애인이 고용됩니까? 현재 몇 명이나 고용이 되었습니까?

1.6% 정도 장애인을 고용하고 있습니다. 2%를 고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만, 신규임용자를 임용할때는 2%를 반드시 지키도록 되어 있는 것이고, 현재 1.6%를 2%로 늘리는 건 상당히 어려운 상황에 있습니다.

구조조정과도 관련없고, 복지행정 차원에서 장애인을 반드시 고용한다라고 했는데, 사실상 우리 시청에서 보면, 다른 직원은 채용할망정 장애인에 대해서는 별로 관심이 없는 것 같아요. 지금 많은 사람들이 부탁을 하는데, 물론 인력조정이 안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만, 제가 알기로도 장애인들이 운전기사라든지 다른 부분에 대해서 많이 건의를 하고 있는데,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 같더라고요.

신규임용시에는 장애인 2% 수준을 유지하도록 저희들이 노력하겠습니다.

더 물어보겠습니다. 여성의 지위향상해서 남원 관내에 통·리장들을 여성이 많이 참여를 하고 권유하고 있죠?

네.

, 대부분 보면, 면단위에서는 리장, 동단위에서는 통장이 있는데, 통장들이 여성이 있지 사실상 리장들은 없죠? 지금 리장들이 상당히 노령화되어 리장을 할 사람이 별로 없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부락에서 활동하는 사람들은 여자들이 많아요. 이런 건 전국적으로 권장을 하세요. 리장들이 면단위에 몇 명이나 참여하고 있습니까?

리장은 지금 여성분이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28명입니까?

네.

위원이 얘기를 했습니다만, 복지행정과가 요람에서 무덤까지 캐치프레이즈를 가지고 전반적으로 시행정이나 국가적으로 중요한과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은 적극적으로 권장해서, 만약에 시에서 읍면동장 회의를 할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복지행정과에서 적극적으로 나서서.... 실질적으로 면장이나 동장들이 권하면 합니다. 그래서 여성 리장들이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그런 뜻에서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위원입니다. 7페이지를 보면 생산적인 특별취로사업이 있습니다. 그런데, 2단계는 사업장 수가 5종에 58개 사업이 있는데, 1단계는 표시가 안되어 있거든요? 이것을 1-2단계를 구분해서 자료를 요청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 특별취로사업에 대해서 이제는 방향을 정립해야 할 때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데, 이 사람들 국가에서 어떻게 생각하면 정신을 흐리게 만드는, 이완되게 만드는 그런 사업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그렇습니다. 어려운 일은 안할려고 합니다. 조례를 정비해서라도 사업장별로 노임을 구분하는 장치를 해서라도 이제 이런 사람들도 그야말로 생산적인 활동이 될 수 있도록 해야할 단계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립니다. 그 다음, 장애인 단체가 몇 개나 있습니까?

3개 단체가 있습니다.

따로따로 있죠?

지체장애인 단체는 구군청 사무실에 자리를 마련했고, 시각과 청각은 통합하여 정화극장 사거리에 위치해 있습니다.

, 사실상 두개네요?

네. 사무실은 두개입니다.

알겠습니다. 결식아동을 조사해서 지원방안을 강구한다고 했는데, 결식아동 현황있죠?

네. 있습니다.

자료로 요구합니다. 그리고, 결식아동 조사는 누가 어떻게 합니까?

처음에는 교육청에서 조사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그 자료를 보니까 기준이 애매모호해서 저희들이 읍면동을 통해 재조사를 했습니다. 재조사를 한 결과 약 200여명 정도가 저소득층인데 한끼라도 끼니를 거르는 경우는 다 포함해서 약 250명 정도 조사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정말로 결식아동이라고 볼 수 있는 사람은 과연 몇 명이나 될까 다시 판단해서 도에 올려서 도에서 30여명 내려왔습니다. 그 중에서 25명이 혜택을 보고 있습니다.

, 현황을 자료로 내주시기 바랍니다. 한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65세이상 노인이 현재 13.1%로 되어 있는데, 매년 증가비율은 어떻게 됩니까?

증가율이 매년 1% 정도 됩니다.

리가 아닌, 20세대가 미치지 못하는 자연마을이 있어요. 여기는 행정리와 떨어져 있어서 회관도 없습니다. 그런 곳에 노인정 같은 것을 시설해준 곳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마을을 가서 보면, 마을 회관이 없어 이상한 공가 같은 것을 이용을 해서 한다든지.... 이것도 복지행정과에서는 현황을 파악해서 필요한 것이 있는 가 하는 것도 파악해서 대책을 세웠으면 싶어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한가지 더 말씀드리겠는데, 노인건강진단, 생활보호대상 노인 중 희망자, 보건소를 가도 저소득층, 그러니까 소위 노인들이 경제적인 능력이 없어서 자기 건강을 자기가 책임 못짓는 것이 아니고, 사실은 모르거나, 기회가 없거나, 그런 형태가 대부분인데, 여기 보면 모든 분야를 저소득층만 해당됩니다. 특히, 이 건강분야는 전체 시민을 어떤 계획을 세워서 고루 기회를 받을 수 있도록, 그런 것도 한번 구상해 봐야 하지 않는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월 16만원 가량 지원되고 있습니다.

한시보호자는 한시생계보호자와 한시자활보호자로 나누어지거든요. 한시생계는 거택하고 똑같습니다. 그리고, 한시자활은 자활하고 똑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평균치입니다. 그런데, 가구수라든지 그런 것에 따라서 36등급이 있습니다.

네.

네.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시정조정위원회를 거쳐서 최종 결정하게 됩니다.

초중고등학생에게 입학료하고 수업료 전액 면제입니다.

자활보호생계비는 동절기만 지급되고 있습니다. 내년도에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 발효되면 모든 사람들이 생계비를 보장받는데, 지금까지는 자활보호대상자가 생계비를 받지 못했습니다. '99년도에 들어와서 동절기에 한해서 자활보호대상자 약 30% 가량이 생계비 10만원 가량을 받고 있습니다.

주거환경개선사업이라는 것은 저소득층 담장보수나 씽크대 교체를 해주는 겁니다. 1년에 한번 10만원을 지급합니다. 그것이 내년도에는 공부방 환경개선으로 사업이 전환되는 걸로 도에서 보고 받았습니다.

월 3만원씩, 사망자, 전출자 가구가 발생하여 조금 줄어들었습니다만, 전세나 월세에 해당하는 사람만 지급되고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공공시설관리소장 염정옥입니다. 제46회 남원시의회 임시회기 동안 김호민 자치행정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 연일 수고 많으십니다. 저희 '99년도 공공시설관리소에서 추진한 사업은 총 28건에 4억7,400만원으로 그 중 20건을 완료하고, 6건은 진행중이며, 미착공 2건입니다. 미착공 2건은 연말에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주요업무 보고 순서는 일반현황, '99결산, '99주요업무 추진상황, 2000년 주요업무계획, 특수시책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은 유인물로 생략하겠습니다. 5페이지,'99 결산입니다. 공공시설물의 효율적관리 보존으로 체험관광 이미지에 기여에 목표를 두고, 경제회복에 따른 관광객 유치 및 문화관광 서비스 확충으로 관광객이 약 30.5%가 증가되었습니다. 볼거리, 즐길거리 체험관광 중심의 관광활성화를 추진해서 수문장, 민속놀이 공간, 사랑의 맹서판, 관광도우미를 배치했습니다. 반성으로서는 각종 공사 장기추진에 따른 관광객 이용 불편 초래로 현재 완월정 문화보수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연못 준설을 바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7페이지입니다. 광한루원 보수정비는 현재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만, 현재 12월 31일까지 완월정 보수와 춘향사당 번와, 광한루 마루 교체가 되겠습니다. 8페이지입니다. 광한루원 연지 준설 및 지하수 개발입니다. 지하수 개발은 당초에 의원님들이 말씀하셨다듯이 민방위계에서 착공했던 것을 음용수로 활용하지 못하고 저희들이 이용해서 지하수로 활용하고, 연지준설은 11월 30일까지 완료할 계획입니다. 어제 고산에 있는 내수면 실험연구소까지 다녀왔습니다만, 이번 기회에 완벽하게 광한루 연지를 준설할 계획입니다. 9페이지입니다. 광한루원 시설물 보수 및 정비는 현재 보안등, 맨홀신설, 목재평의자 교체, 수목이식은 기 100% 완료되었습니다. 10페이지입니다. 광한루원내 볼거리제공 운영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수문장은 2개소에 4명으로 완료되어 있고, 근무자 복장도 완료되었습니다. 11페이지입니다. 민속놀이 마당도 완료했고, 외국인 안내 통역요원 배치는 관광도우미 6명을 배치했습니다. 조랑말 운영은 오늘까지 등록이고, 내일 입찰이 되겠습니다. 입찰이 되면, 조랑말 운영을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12페이지입니다. 광한루원 월매집 운영정비입니다. 현재, 월매집 FRP 인형설치, 월매집 지붕이엉잇기, 13페이지, 월매집 정비, 그 중에서 월매집 정비는 기 완료했고, 현재 FRP 인형추진은 1차, 2차 고증을 끝냈습니다. 그래서 현재 고증 위원은 5명으로 민간인 2명과 공무원 3명으로 구성되어 12월 20일 완료할 계획으로 추진중에 있습니다. 월매집 지붕이엉은 연말까지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14페이지, 국악체험공간 조성입니다. 현재, 착공해서 12월 13일날 완료할 계획입니다. 15페이지, 관광단지 시설정비입니다. 일주문 지붕번와, 등산로 안전보호대 설치, 체육시설설치, 가로등 증설, 수목이식, 우수관 증설, 맹암거 설치, 춘향뎐 셋트장 배수시설, 청기와쓰레기통 제작구입, 그 중에서 2건만 현재 추진중에 있고 나머지는 다 완료했습니다. 16페이지입니다. 예술회관 소공연장 시설보강은 100% 완료시켰습니다. 17페이지입니다. 시립독서실 화장실 보수 기 완료했습니다. 18페이지, 골프연습장 차광막 설치도 완료시켰습니다. 19페이지, 사랑의 남원 관광홍보는 20페이지, 추진상황만 보고드리겠습니다. 현재 '99년 4월에 홍보 프랑카드를 4개지역에 설치했고, 춘향제 행사와 관련해서 지리산권 인접시군에 홍보했고, 전라남북도 10개 대학에 홍보를 했습니다. 그리고, 현재 관광도우미가 주말관광홍보를 실시했고, 광한루원 관광안내 및 인근지역 관광정보 안내를 했고, 조금전 유인물을 드렸습니다만, 광한루원 안내팜프렛을 20,000부 제작 완료시켰습니다. 여기에서 하나 건의드릴 사항은 현재 관광도우미가 6명 운영합니다만, 내년도에 운영비를 계상하면 승인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21페이지, 찾아가는 영상문화 순회상영 유치는 기 완료했습니다. 22페이지입니다. 춘향 캐릭터상품 판매는 현재 평균 1일 16만원 어치에서 2,407만5,000원 어치를 판매했습니다. 23페이지입니다. 영화 춘향뎐 셋트장 관리는 현재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습니다만, 금년말까지는 운영할 수 있습니다만, 내년도가 문제이기 때문에 관리인원 2명이 필요해서 내년도 예산을 계상시켰습니다. 승월교 무지개분수 운영은 현재 별 문제없이 잘 가동시키고 있습니다. 여기에 전기료는 월 85만원이 소요됩니다. 25페이지입니다. 관광단지 일주문 작명은 춘향제때 춘향촌에서 현판식을 완료시켰습니다. 26페이지입니다. 골프연습장 관리는 당초 제가 민간위탁을 검토하겠다고 보고를 드렸는데, 임대료 과다로 민간위탁 희망자가 없어서 못했습니다. 감정평가결과 예상임대료가 2,500만원입니다. 그래서 못했고, 앞으로 골프장 관리는 관광단지 조성계획 변경에.... .... 28페이지입니다. 10월 21일날 관광단지 조성계획 변경 용역 중간보고를 했습니다. 그때 당시에 용역회사에서 여러가지 검토를 했는데, 앞으로 용역기간이 내년도 3월까지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도 못하고, 임시로 금년도 자체 임시 눈썰매장을 유아용만 만들 계획입니다. 11월달에 시설공사해서 12월 15일날 썰매장 오픈할 계획으로 추진중에 있습니다. 29페이지입니다. 시립독서실 종각 정비는 완료시켰습니다. 30페이지, 예술회관 파고라부지 음수대 설치는 현재 추진중에 있습니다. 11월 30일까지 완료할 계획입니다. 31페이지, 2000년 주요업무계획은 총 24건에 3억3,900만원으로 금년도보다 감을 시켰습니다. 32페이지, 우선 이것은 예산에 계상만 했기 때문에 제목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광한루원 초소 안내로 되어 있는 샷시를 목재나 기와로 정비할 계획입니다. 33페이지, 광한루원 시범화장실 운영입니다. 현재, 작년도에 한국관광공사에서 전국 화장실 운영실태에서 저희 광한루원 정문에 있는 화장실이 우수상을 받았었습니다. 단, 서문 화장실이 노후화되어 내년도 시범운영 화장실로 고쳤으면 합니다. 34페이지, 광한루원 조경입니다. 금년도 올가 태풍으로 인해 나무 60주가 피해를 보았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수목이식을 중점적으로 할 계획입니다. 35페이지입니다. 광한루원내 수목 외과수술은 현재 수종이 왕벗나무외 12종입니다만, 원체 오래되어 외과수술할 계획으로 세웠습니다. 36페이지, 광한루원 안내판 정비입니다. 현재 안내판이 12개소가 있습니다만, 안내판이 스텐레스로 되어 있기 때문에 다른 걸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37페이지입니다. 사랑의 동전 던지기 설치는 월매집 안에 연못이 있습니다. 거기에 관광객이 동전을 던질 수 있는 시설을 설치해보기 위해서 계획을 했습니다. 38페이지입니다. 암행어사 장원급제 기원탑 설치도, 월매집안에 정안수를 떠놓을 수 있는 장소를 마련하기 위해서 검토를 해보았습니다. 39페이지, 관광단지 시설정비입니다. 현재 가로등 증설은 일주문에서 우측으로 올라온다고 보면, 전망대에서 체육시설까지는 되어 있습니다만, 한파우 넘는 등산로는 안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설치할 계획입니다. 40페이지, 관광단지 꽃단지 조성입니다. 현재, 관광단지 기존 개발면적이 79,000평인데, 분양면적 빼고 유휴지에다 철쭉꽃들을 심어볼 계획입니다. 41페이지입니다. 사랑의 광장 정비는 조형물 철거를 한다든지, 수목식재, 장미식재를 할 걸로 계획을 수립했습니다. 42페이지입니다. 관광단지 장승 소공원 조성은 관광단지가 볼거리가 없기 때문에 볼거리를 만들기 위해서 춘향전 9마당의 주요인물을 해학적으로 표현하기 위해서 한번 검토를 해보았습니다. 그래서 씨름장 뒤편에다 이걸 조성할 계획입니다. 43페이지, 남원의 애수 노래비 건립입니다. 남원의 애수란 노래를 현재 저희들이 이것을 관광단지에다 노래비 건립을 한번 해봤으면 어떻겠느냐 해서 계획을 수립해 봤습니다. 44페이지, 홍보물 제작입니다. 광한루원과 춘향전 9마당을 한국어, 영어, 일어 각각 제작 검토를 해보았습니다. 45페이지입니다. 조금전에 말씀드렸다시피 광한루원 관광안내 도우미 운영입니다. 여기에 소요되는 예산은 내년에 꼭 계상을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46페이지입니다. 광한루원 현지근무자 근무복장 개선입니다. 공익요원들이 현재 12명이 있는데, 자유복을 입고 있기 때문에 이미지가 훼손되어서 내년도에 공익요원들 복장을 개선해 봤으면 해서 검토를 해보았습니다. 47페이지입니다. 춘향뎐 셋트장 운영관리는, 금년까지는 관리할 수가 있는데, 내년에 어떻게 관리하느냐 해서 43페이지 말씀 드리겠습니다. 개선방안에 1안은 야간관리 운영예산 확보해서 하는 방법과, 2안은 영화촬영 장소를 춘향체험 민속촌 조성사업 전까지 시설물을 임시로 활용하는 방법을 검토를 해보았습니다. 49페이지입니다. 예술회관 조각작품 구입전시 환경정비는 내년도에 춘향미술대전때 조각 작품을 구입을 해봤으면 해서 계획을 수립했습니다. 50페이지입니다. 예술회관 무대시설 정밀 안전진단은 사전에 미리 말씀드릴 것은 이것이 공연법 제12조에 보면, 객석 500석이상 1,000석 미만은 5년마다 안전진단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이 내년 7월달에 해당이 됩니다. 만일에 하지 않으면 과태료 400만원을 내게 됩니다. 그래서 예산이 많이 듭니다만, 약 2,000만원 소요됩니다만, 이것은 위원님들이 꼭 반영을 시켜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51페이지입니다. 예술회관 광장 파고라 설치는 현재 음수대를 거기에다 설치를 하기 때문에 옆에다 파고라를 하나 설치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52페이지, 시립독서실 정비입니다. 금년도에 남자화장실은 정비를 했습니다만, 여자화장실이 정비가 안되었기 때문에 내년도에 계상을 해봤습니다. 53페이지, 특수시책에서 54페이지 광한루원 테마형 관광상품 개발은 민자유치입니다. 이것은 광한루원에 관람학생들, 수학여행단에게 이 장면을 한번 보여주었으면 하는 생각으로 춘향전 중 죄인압송 장면을 구상해 봤습니다. 55페이지입니다. 생일 축하카드 보내기는 저희들이 광한루원과 관광단지에 약 80여 상가가 있습니다. 화합차원에서 생일날 축하카드를 보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위원입니다. 한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골프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누누히 자주 묻습니다만, 지난번에 대통령께서 골프에 대해서 언급을 하셨죠?

네.

이 골프라는 것은 어느 특정인만 하는 것이 아니라, 또 가진자만이 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전 국민적인 레져스포츠로 전개를 해야겠다 라고 했습니다. 이렇게 나오니까, 각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이에 힘을 입어서라기 보다도 자기구역의 수입차원이라든지, 관객유치라든지, 유치를 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할려고 한다는 것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동안 남원골프연습장을 시설비라든지 수입면에서 적자가 나오고 있는데, 조금전 위탁을 한다고까지 했는데 위탁이 안되니까 앞으로 관리를 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남원에서는, 우리 주무부처에서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대로 그런 차원에서 특단의 조치를 갖고 있는지, 골프를 과연 활성화를 시켜 가지고, 그야말로 레져스포츠로서의, 즉 있는자만이 하는 것이 아니라 시민전체, 또 관객을 유치해서 할 수 있는 스포츠로서의 그런 기질을 갖고 있는지에 대해서 묻고 싶습니다.

대통령께서도 이제 골프는 대중화되어야 한다고 발표를 하셨습니다. 현재 저희 입장에서는 골프연습장을 활성화는 시키기로 했습니다만, 현재 그곳의 부지가 춘향체험 민속촌조성 계획과 연계시켜서 용역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일단 용역이 완료되어야지 활성화를 시키는 방법이라든지 어떤 방법이 나오겠습니다. 내년 3월까지 용역보고 완료된 후에 다시한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위원입니다. 그 전에 조랑말 운영을 하다가 폐지를 시켰는데, 다시 하는 이유가 있습니까?

관광객들에게 광한루원을 들어오면 볼거리가 없다고 해서 말하자면 볼거리를 제공하기 위해서 현재 재검토를 했습니다.

그 전에는 1두를 했죠?

네.

, 이번에 2두거든요? 그런데, 민간인들이 대여를 납하면서 입찰을 봐가지고 하는데 운영이 잘 될까요?

현재, 오늘 등록을 봐야 알겠습니다만, 어려움이 많습니다. 왜냐면, 입찰했을때 임대기간이 1년으로 되어있습니다. 그런 문제점이 발생하기 때문에 여러가지 어려움이 많습니다.

상품을 보면, 버튼, 볼펜, 미니쟁반으로 아주 형식적인 것에 불과한데 방안검토라고 되어 있는데, 무엇을 검토하고 있습니까?

당초에 여기에 나왔을 때에는 기획상품이라 해서 캐릭터를 개발하자마자 춘향제때 했던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광한루 경외상가와 저희들하고도 해봤고, 또 서울에서 설명회를 개최했었습니다. 그래서, 이거 말고라도 품목을 더 개발해서....

검토한다고 했는데, 앞으로 검토만 하시겠다?

아닙니다. 저희들은 검토해서 계속 판매를 할 것입니다.

계시는 것이 뭔가요?

저희들이 고안하는 것은 아니고 그것은 기획계에서 합니다.

예를 들어서 관광객들에게 판매를 하다보면....

저희들이 검토했던 것은 광한루원 주변에서, 말하자면 우리지역에서 나온 상품에다 캐릭터를 해달라 그런 것을 저희들은 검토를 했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위원입니다. 금년 올가 태풍때 시설 피해액이 얼마나 되었습니까?

다른 피해는 없었고, 완월정에 기와를 조금 보수했고, 나무만 60그루 피해를 봤었습니다. 그것은 통상적으로 수양버들, 오동나무, 말하자면 잘 크는 나무들만 피해를 봤었습니다.

연못가라든지 그때 몇 번 말씀을 나눴었는데, 수중초라든지 꽃이 사계절 필 수 있는 꽃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들어가면 삭막하지 않도록 조화롭게, 아기자기하게, 경내에 들어갔을때 면적이 넓고 화려해서가 아니라 고전적이면서 은은하면서도 항상 가면은 정서적인 면에 포인트를 맞추어서, 앞으로 사업계획을 세우시더라도 그렇게 하시는게 좋을 거예요.

네. 잘 알겠습니다.

제일 관심있게 하나 본 것이 있는데, 현재 춘향뎐 촬영이 끝났죠?

네.

몇 차례 촬영세트장을 가 봤습니다. 그런데, 그 안에 들어가기 전에 보전하기 위해서 인력을 공공근로자들이 거기에 계셨죠?

네. 주간에 공공근로자입니다.

소홀하게 하더라고요? 그리고, 걱정이 아까 많은 예산이 소요될 걸로 이렇게만 해놓았는데, 내가 보기에는 앞으로 관리가 굉장히 예산이 많이 들어갈 걸로 봐요. 그래서 지금도 추하게 되어 있는 것이, 비닐로 이렇게 우선, 금년에 오죽 비가 많이 왔어요? 그러다보니까 우선 이엉같이 이어놓았던 그런 세트장들이 새기도 하고, 그 위에가 옛날 썩어들어가면 굴곡지듯이 당장에 그런 현상이 벌어지는데, 그게 우리가 지금 받는게 문제가 아니라 어떻게 이걸 관리를 하느냐, 그리고 그 안에 많은 고전적 비품들 있지 않습니까?

네.

다 그들이 가져가잖아요?

네.

했을때 완전 쓰레기만 남겠더라고요. 제가 보는 견해는 그래요. 고전적인 가구나 거기에서 싹 철수해간 상태는 시골에 폐가도 아니고, 그런 현상이 벌어지겠다. 그래서 굉장히 걱정이 돼요. 이걸 앞으로 올라가는 길이나 모든 것도 옛날 그대로 놔둬야 되거든요. 재현을 시켜 주어야 해요. 돌이라든지, 시멘트나 아스팔트 올라가면 버려버리고, 거기에가면 옛날에 이런데에서 우리 선조들이 살으셨냐? 또 50대, 60대 들은 그 곳을 보면서 옛 향수에 젖을 수 있도록 할려면 현재에 있는 건물 자체도 그렇지만, 내부에 있는 모든 고전적 생활필수품 그런 것들이 없는 세트장은 정말로 그건 문제가 됩니다. 그런 것들을 어떻게 대책을 세울랍니까? 자연사박물관이니 해서 시골 구석구석에 있는 것까지도 제품들을 찾아내고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고 계세요?

일단 지붕보수는 촬영끝나면 지붕 이엉을 하겠습니다.

확보되어 있습니까?

지금 확보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 다음에 시설물 관리는 춘향체험 민속촌 조성과 연계시켜서 실지 설계를 들어가서 거기에 시설물 자체를 영구적인 시설물로 바꿀 계획입니다. 그리고, 비품관리는 현재 농업기술센터에서 수집을 하고 있습니다.

것을 거기에다 할 거예요?

다는 안하더라도 일부는 확보를 할 계획입니다.

양이거든요?

자연사 향토박물관에다 집어 넣을 건 집어 넣고, 거기에다 보존할 건 보존해서 할 계획입니다.

, 인력 문제도 말씀하셨는데,

저희들 제일 문제가, 내년도부터 주간에 해야 공공근로든 누구를 해서 하는데, 화재위험에 대한 야간관리를 어떻게 할 것이냐 해서 아까 보고 말씀드렸듯이 그게 문제입니다. 그래서 예산을 계상시켜 확보하는 방법이 좋지 않느냐....

본 위원이 볼때는 그게 굉장히 걱정거리더라고요.

내년도 개발하기 전까지는 유지관리하는데 많이 신경을 써야할 입장입니다.

촬영 끝나면 남원시 것이 된다 해서 이것을 상당히 우리는 호감있게 봤는데, 사실 잘못하다가는 애물단지 되게 생겼더라고요. 시장님이랑 철저한 계획을, 프로그램을 가지고 거기에 대한 돈이나 인력 생각말고 이걸 어떻게 발전시키고, 어떻게 보전시키고, 어떻게 활용을 했을때에 정말 장기적인 안목으로 봐서 손익분기점이라기 보다는 어떤 이런 것이 올 수 있겠다는 것까지도, 대안까지도 내놓으셔서 그런 걸 한번 우리 위원회에다 상세한 보고를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바쁘시지만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네.

위원장!

위원입니다. 7페이지, 광한루원 보수정비 부분에 국도비, 시비해서 약 1억4,200만원 정도 되는데, 현재 도급액이 1억2,500정도 되었죠?

네.

, 2,300만원 가량 남은 잔여금은 어떻게 처리합니까?

현재, 도급액에서 88%를 했는데, 나머지 것은 완월정 계단보수를 한다든지 다시 목적으로 쓸 계획입니다. 그래서 가능한 국비를 반환하지 않고 예산을 집행할 계획입니다.

, 도급회사가 광명이죠?

네.

문화재보호법에 의한 그런 자격이 있는 회사여야 됩니까?

네. 문화재에 등록된 업체입니다.

일반인들이 가서 보면 별게 아닌데, 꼭 그런 조건 때문에 사업비 이런 것이 일반업자들하고의 차이가 굉장히 많이 난걸로 저도 알고 있거든요. 사소로운 것은 일반업자가 해도 되는 것을 그런 문화재보호법에 의하기 때문에 그 사업비가 엄청나게 나는데, 다른 방법으로 대체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문화재보호법 12조 인가를 보면 명시가 되어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위원입니다. 관리사무소 있죠?

네.

그 위 천정 보수하는데 얼마 정도 들어갔습니까?

하자보수 이기 때문에 하나도 안들었습니다.

기간이 몇 년입니까?

2년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위원입니다. 내년도에 해보고 싶다 하는 사업이 약 17개, 예산이 200만원 700만원해서 이렇게 많은 일을 한다고 하는데, 이렇게 조금씩 투자해서 관광객을 유치하는데 좋은 효과를 볼련지, 대충 5-6억 정도 드는 것 같은데,

23건에, 3억4,000만원입니다.

24건, 27건으로 조금씩 조금씩 붙여서 관광객들이 남원 광한루원 참 좋은 곳이구나, 한번 보고 또 와야 할 곳이다. 이런 생각이 들겠어요? 우리가 머리를 써서 한가지 것을 하더라도 볼거리가 되고 느낌이 있는 사업을 했으면 쓰겠다 그런 느낌을 가져요. 본 위원은 관광에 대한 전문가가 아니지만, 심사숙고해서 한가지 것을 하더라도 그야말로 남원의 상징, 노래비 하나를 건립하더라도 독특하게, 물론 예산편성을 할때 우리 의원들에게 참고가 되겠지만 구체적이고, 전문성이 있고, 그야말로 관광에 전문성있는 사람들한테 자문을 받아서 한가지 것을 하더라도 이미지가 떠오르는 그런 사업을 구상했으면 하는 본 위원의 생각이에요.

좋은 말씀해주셨는데, '98년도에 광한루원 용역보고서를 기 해놓았습니다. 용역보고서에 보면은 아까 말씀대로 어느 하나 사업을 하더라도 몇 억이상이 들기 때문에 사실 현재 입장으로서 엄두를 못낼 입장입니다. 예를 든다면 광한루원 후문을 이설해서 도로에다 맞춘다면 약 8,000만원 소요됩니다. 위원님이 좋은 말씀 해주셨는데, 충분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네.

네.

말씀 드리겠습니다. 거기에 소요되는 가로등이 16동이 소요됩니다. 사업비만 해서도 약 7,450만원이 소요되는데, 2000년도에 8동만 한다고 하더라도 예산이 약 5,000만원 소요됩니다. 일단 예산에는 편성시켰습니다만, 예산부서와 충분히 협의를 해보겠습니다.

네.

8동 올렸습니다.

여성교육문화원장 박춘자입니다. 지금부터 여성교육문화원 주요사업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페이지, 일반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3페이지, 성과 반성과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4페이지, 교육사업입니다. 합리적인 여가선용으로 자기발전과 삶의 질 향상을 기하기 위해서, 기술건강, 취미, 교양 교육을 추진합니다. 시 관내 거주 여성으로 해서 22개 과목에 2,042명에게 교육을 했습니다. 교육 과목별 추진상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00년도에도 2월부터 12월까지 3개월 과정으로 4,400명에게 35과목을 가지고 교육하겠습니다. 6페이지, 농촌지역 여성을 위한 사회교육으로서 12월 21일부터 3월 31일까지 3개월 과정으로 11개 읍면에 196명에게 사물놀이 외 7개과목을 교육했습니다. 이를 위해서 1,100만원이 집행되었습니다. 금후계획은 수지, 덕과, 산내면에서 연장해온 사물놀이 교육을 12월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2000년도에는 2개월 과정으로 2회에 걸쳐서 16개 읍면에 480명 정도를 교육할 계획입니다. 7페이지입니다. 실직여성 가장의 자활능력을 배양하기 위한 여성가장 실업자 재취업 훈련을 3개월 과정으로 생활한복을 가지고 17명에게 훈련을 했습니다. 이들에게 가정을 꾸려가기 위해서 가계 훈련수당을 지급하며 훈련을 시켰습니다. 1인당 월 30만원 정도를 지급하면서 교육을 시켰습니다. 이중 1명은 자영업을 하고, 19명이 현재 부업을 하면서 가정을 꾸려가고 있습니다. 8페이지입니다. 현장교육을 통하여 시정에 대한 관심과 이해를 증진시키고, 공감대를 형성 함께사는 자치시정을 실현하기 위한 수강생 현장 학습 교육을 11월 중에 400명을 대상으로 국립민속국악원과 쓰레기 매립장을 견학토록 하겠습니다. 2000년도에도 2회에 걸쳐서 1,000명에게 각종 사업장과 시설 견학을 관람토록 하겠습니다. 9페이지입니다. 배움의 기회를 놓친 시민들에게 학습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검정고시반 운영입니다. 지도교사 전원이 자원봉사 함으로써 비예산 사업임을 말씀드리면서, 고등학교 입학자격 검정고시반을 '99년 6월부터 2000년 5월까지 1년 과정으로 15명에게 자원봉사자 8명의 교사가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금후계획은 2000년도에는 고등학교 입학 자격반과 졸업자격 검정고시반, 즉 2개반을 편성 교육하도록 하겠습니다. 중학과정 입학자격반은 1년과정, 고등학교 졸업자격반 1년 3개월 과정으로 30명 정도에게 교육할 계획입니다. 문제점은 지도교사를 계속해서 자원봉사 확보하는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지속적인 홍보를 통하여 자원봉사자 모집을 하겠으나 교통비 정도라도 지원이 불가피한 실정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0페이지, 일반사업입니다. 평생교육 차원에서 수료후에도 관리하여 전문인 육성과 사회참여 기회를 확대하기 위한 교육 수료생에 대한 사후관리입니다. 추진상황은 취업과 부업이 39명, 한식조리 기능사 자격증을 취득한 16명을 계속 구인, 구직 연결을 하고 있습니다. 취미 교양교육 수강생에게 전국 예술대전에 출전토록 해서 4명이 특선, 7명이 입선을 한바 있습니다. 수강생의 봉사활동으로 제빵반은 소망의문을 위문하고, 다도반은 지난 단군성제와 흥부제시 헌작에 참여를 했습니다. 도배반은 저소득층 5세대에 무료로 도배를 해드린바 있습니다. 금후에도 이러한 사후관리를 철저히 해서 평생교육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1페이지, 수강생 작품 전시 및 발표회를 12월 중에 300여명을 참여시켜서 200여점을 출품토록 해서 작품전시 발표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시후에는 우수작품과 우수 수강생 모범반을 시상하여 격려토록 하겠습니다. 2000년도에도 12월 중에 400명 정도를 참여해서 전시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12페이지, 실직 여성가장돕기를 위한 바자회입니다. 지난 5월 3일부터 5월 9일까지 춘향제시 요천둔치에서 생활한복외 2가지를 가지고 바자회를 해서 20세대 실직 여성가장에게 백미 20㎏을 전달한바 있습니다. 이후에도 11월 중순경에 구 여성교육문화원 강당에서 생활한복 외 홈패션, 의류, 농 특산물과 같이 바자회를 해서 어려운 가정을 돕도록 하겠습니다. 13페이지입니다. 여성교육문화원의 활용율을 높이기 위해서 여성 사랑의 한마음 경연 및 경기대회를 개최할 계획입니다. 방향은 수강생 중심의 자율적인 경기대회로 사랑의 한마당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11월 중에 400여명을 참여토록 해서 레크레이션 및 장기자랑을 하도록 하고, 각 부문별 우수자에게 시상토록 하겠습니다. 14페이지, 유휴 여성인력을 활용해서 이웃사랑 실천으로 아름다운 사회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서 여성자원활동센터를 운영합니다. 9조로 212명이 편성되어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추진상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앞으로 11월에 불우노인 경로잔치를 400명에게 할 계획입니다. 불우노인세대 김장 담가주기도 1회 100세대에게 할 계획입니다. 2000년도에는 연 200회, 연 인원 1,500명 정도에게 봉사활동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다양한 수요처를 발굴해서 확대 봉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모범자원 봉사자 표창을 해서 사기도 진작토록 하겠습니다. 16페이지, 2000년 시책사업입니다. 저희는 6가지를 선정했습니다. 17페이지, 신청사이며 여성들이 주로 이용하는 곳에 알맞는 환경을 조성코자 사계절 꽃피는 여성교육문화원을 만들고자 합니다. 여성교육문화원 진입로와 담장에 약 400m 정도에 넝쿨장미와 계절별로 우리의 꽃을 심어서 여성교육문화원 수강생이 자체적으로 가꿀 수 있도록 이끌어 가겠습니다. 추진계획은 생략하겠습니다. 18페이지, 여성대학 운영입니다. 새로운 천년을 맞이하여 종합적인 여성지도자 과정으로 교육후에 교육원 보조강사와 자원봉사, 관광가이드 등으로 할용하기 위한 여성대학을 서남대학교에 위탁해서 약 20명 정도 교육을 하고자 합니다. 이들에게 등록금 50%를 시비로 보조를 해서 교육을 하도록 해보겠습니다. 이에 교육되는 과목은 15개과목 정도입니다. 19페이지입니다. 소외되기 쉬운 노인을 대상으로 건전한 노래부르기를 통해서 즐겁고 명랑한 분위기를 조성코자 늘 푸른합창단을 구성해서 운영토록 할 계획입니다. 60세 이상 노인 30명 내지 50명을 선정해서 주2회, 1회 2시간씩 가곡과 가요, 민요, 대중가요 등을 보급토록 하겠습니다. 노인들의 사기진작과 성취감을 드리기 위해서 발표회를 정기적으로 수강생 작품 전시회 발표를 하고, 기타 수시로 지역 경로잔치와 회갑연 등에 출연토록 해서 즐겁고 보람된 생활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20페이지입니다. 직장 여성을 위한 야간반 교육 프로를 개설해서 운영코자 합니다. 시 관내 직장여성 100명에게 3과목 정도로 해서 2개월 과정으로 오후 6시30분에서 8시30분까지 건강스포츠, 한지공예, 다도생활예절 등을 교육하고자 합니다. 21페이지, 가정요리 전통음식 계승발전입니다. 우리지역의 식품으로 잊혀져가는 전통음식을 계승발전 시키고자 합니다. 관내 전통음식 기능 보유자, 또는 요리연구가를 위촉해서 우리 시에 많은 여성들에게 보급하되, 보급하고자 하는 음식은 흥부고을로 박심기를 권유하고 있음으로 박을 이용한 음식을 개발 발전 보전시키고, 장아찌, 고추장, 된장, 청국장 등을 만드는 법, 또한 이들을 이용한 음식만드는 법을 익히도록 해서 편리함과 간편함, 외국음식의 선호도로 인해서 사라져가는 전통음식을 계승 발전하고자 합니다. 마지막으로 수강생 솜씨 제공입니다. 수강생이 교육 기간 중 습득한 솜씨를 어려운 계층에게 제공, 더불어 사는 화합의장을 마련코자 합니다. 기별 교육 중에 노인, 모자세대, 소년 소녀가정 등 어려운 가정을 선정해서 생활요리, 서양요리, 제빵, 사물놀이, 머리손질 등 배운 솜씨를 일부는 여성교육문화원에 초청해서 하고, 노인들이 생활하는 소망의문, 정신요양원 등의 노인들을 직접 현지를 찾아가서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곁들여서 애로사항과 상담 등을 들어서 위로 격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간단하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성교육문화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석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먼저, 새로운 청사로 이전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는데, 사용하시면서 불편하신 점이나 개선해야 점이 있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신청사 이전후 교육 1개월 정도가 되어 각 수강생들과 애로사항, 좋은 점, 저희에게 요구할 사항들을 차를 마시면서 들어봤습니다. 그 결과 단 불편한 점은 예측을 했지만 지역적으로 먼거리에 있기 때문에 불편하나 셔틀버스를 이용한 관계로 잘 활용하면 괜찮다고 하고, 다소 저희가 시설 집기를 아직 구입을 못해서 교육을 하지 못하는 과목이 있습니다. 그리고, 사소한 것은 앞으로 준비를 하면 되겠고, 저희가 시민편익시설로 해서 예식장을 가을에 운영할 계획이었으나 예산상 예식실 준비를 아직 하지 못해서 저소득층에게 예식할 수 있는 공간을 제공하지 못한 점이 좀 어려웠고, 기타 지금 현재 도예대학으로 인해 저희 일부 강의실을 도예실에 제공하다 보니까 도배반이 시설공사하고 있는 동안 그 교육이 중단되어 앞으로 시험을 대비한 계기에 어려움을 준 점이 불편하고, 특별하게 불편하거나 그런 점은 없습니다. 그러나, 이미 문제시 되고 있는 농촌에 가까이 있는 들녘에 있기 때문에 방충망이 꼭 필요한데 시설이 안되어 있어서 파리, 모기 해충들이 많이 날아오고 있습니다. 지금 대책을 강구하고 있으니까 머지않아 되면 크게 어려운점은 없을 걸로 봅니다.

먼저 물어본 점은, 의원님들도 다 걱정하시고 상당히 염려를 하고 있지만, 지난번 저희가 일차 돌아봤을때, 각자 시각이 다르지만 느낀점이 많았고, 우선 방충망은 아직 안되어 있죠?

네.

시급한게 그거고, 어린아이 안전장치에 대한 것이 중요하고, 그 다음에 예식장 활용에 문제점이 뭡니까?

예식을 할 수 있는 모든 집기가 아직 구비가 안되어 있습니다.

건물을 보기 흉하게 앞을 가로막고 지어있지만은 다용도 장소이면서도 예식장으로 쓸려고 한거 아니예요?

네.

그것이 다목적 공간을 이용하기 위한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 안에서 공연도 할 수 있습니까?

네. 간단한 공연은 할 수 있습니다.

하더라도 신부대기실이나 신랑대기실, 물론 어떻게든지 만들면 되겠죠? 다용도 건물인데 기본적 설계가 본 위원이 가서 살펴봤을때는 그렇게 되고, 예식장 그 위에 강연장 있잖아요?

무대가 있습니다.

소공연이나 장기자랑, 레크레이션이나 여러가지 최대한 활용할 걸로 보는데, 거기에 바로 뒤에 양쪽에 어디든지 출입을 하거나 대기실이나 어떤 곳이 있어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그것이 없더라고요.

준비실이 좀.....

아니예요. 제가 보기에는 근본적 설계상이에요. 그런 것들을 우리 원장님은 지금 누구를 탓하거나 그게 아니고 여성교육문화원으로서 막대한 예산을 들여 시시비비가 많았던, 우여곡절이 많았던 문화원인데, 여기에 원장님으로서 최대한 여성교육문화원으로서 사용할 수 있는 건물구조로서, 또 현재 기본적으로 고쳐야할 것, 또는 보완, 그리고 준비해야할 것, 이런 것들을 구체적으로 조사를 해서 문건화해서, 업무받거나 누가 자료를 보면 타당성하고 어떤 당위성이 있도록 만드세요. 그래야 한다고 보고, 지금 이것은 예상은 못했던 겁니까? 도배라든지 이걸 원래 계획속에 들어 여성들이 생활전선에 빨리 들어가고, 실생활에 빨리 전목할 수 있는 그런 기능이잖아요? 그게 도예강의실 때문에 현재 지장을 많이 받고 있는 걸로 보고를 하시는데 역시 마찬가지에요. 그날 들어가보니까 도예공간은 넓은데, 이쪽 도배실을 가니까 눈을 못 뜨겠더라고요. 도배지에서 나오는 화학약품 냄새 때문에. 그래서 제가 "환풍기 틀어놓고 하십시오." 그리고 하시는 분들과 몇 가지 얘기를 하고 나온 기억이 있는데, 바로 그것이 중지 상태에 있습니까?

6일부터는 거기에서 강의를 할 수 있습니다.

사전 예비없이, 계획없이 시에서 요구했던 것도 잘못이고, 도예는 어디 소관이죠?

문화체육과입니다.

점검없이 자리를 달란 것도 그렇고, 원장님으로써 그 곳의 목적과 동기에 벗어난 내용을 누가 원하더라도 이건 됩니다, 안됩니다 해서 차질이 없도록 하는 것이 하나의 책임자로서 그건 기본이라고 봐요. 그런 것들도 상당히 신경을 많이 써주셔야 되겠어요. 조금전 교통문제는 우리가 이미 염려했던 것이고, 필요한 집기라든지, 예식장이라든지 총체적으로 예산 뽑아 본거 있습니까?

네. 예산요구를 해놓은바 있습니다.

차후에 말씀하시기로 하고, 원래 도비 4억으로 시작할려고 했던 건물이 30억이 다되는 막대한 시 가용재산이 투여되어, 시비가 되어 했던 이 여성교육문화원이 명실공히 모든 분들이 염려했고, 지탄의 대상이 됐고, 많은 것들이 기우에 지나지 않았다 이렇게 할 정도로 많은 걸 세심한 연구들을 하시고 주어진 환경속이나 여건속에서 최대한 활용을 해서 여성교육문화원이 명실공히 남원시 여성들에 정신적, 그리고 외적인 질적 모든 소양면에서도 향상하고 어떤 규범이나 모델이 될 수 있는 남원시에 여성들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소대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보충질문 하나 하겠습니다. 예식장 얘기가 나왔는데, 예식장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운영계획을 세워봤습니까?

네. 단, 일반인들은 사용을 안하도록 하고, 저소득층에게만 장소를 제공할 계획입니다.

하면 안됩니까?

시내 일반 예식장들이 영업이 안된다고 하는데.....

예상된다?

네. 그래서 저소득층에게만 무료로 제공할 계획입니다.

, 시내 예식장에서 반발을 할 소지가 충분히 있지만, 지금 우리 시민들은 시내 예식장하고 식당에게 엄청난 손해를 보고 있거든요. 시내 예식장에서 반발한다고 해서... 예식을 전부다 수용하는 건 아니거든요? 극히 일부 수용하니까 개방을 해서 결혼문화를 바로 잡아나가야 하지 않는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밥 한상에 5만 몇 천원? 우리가 개인적으로 시내 음식점에 가면 2만원 짜리도 못되는 것을 그렇게 받고 있어요. 우리 여성교육문화원에서 운영을 하면은 도시락도 제공할 수도 있을 거고.... 어려운 사항인데 한번 연구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형병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12페이지, 실직 여성가장돕기 바자회 추진상황을 보면, 144만원 가량을 집행했는데, 추진계획 11월 중순경을 보면 256만원 가량을 소요예산이라 했는데, 경비를 말씀하십니까?

이것은 수강생들에게 재료비를 지원해주어서 완제품을 만들어서 판매하기 때문에 재료비와 홍보비, 참여자에 대한 약간의 보상비 정도입니다.

경비라고 봐야 겠네요? 256만원을 들여 완제품을 만들어 팔면은 순 이익금을 얼마정도 생각하십니까?

이익금은 최소한 500만원 이상은 나와야 한다고 봅니다.

, 250만원 투자비는 나오겠네요?

네.

, 여러가지 여성교육문화원에서 기술과목이나, 취미과목, 건강과목 등 교육을 많이 하시는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여러가지 교육도 중요하다고 보지만, 어떻게 보면 21세기를 이끌어갈 의식개혁이 더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이런 부분을 유능한 강사를 초빙해서 우리 여성들이 21세기를 같이 동참해서 이끌어갈 획기적인 사고방식이 개혁이 될 수 있는 정신교육이 유능한 강사를 초빙해서 추진을 해주었으면 하는 본 위원의 주문입니다.

그런 방향으로 의식교육을 많이 하도록 계획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마지막으로 김성범 위원입니다. 한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여성교육문화원에 기술교육, 건강교육, 취미교육이 있는데, 주로 우리 원장께서는 어느 부분에 더 치중하신다고 보십니까?

기술교육에 많은 비중을 두고 있습니다.

그래야 합니다. 왜냐면, 저소득층이라든지 농촌여성이라든지 참여를 못하고 실직자분들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치중을 하고 계시고 그렇게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반면에 건강교육, 취미교육 같은 것은 여가선용하기 위해서, 또 여러가지 측면에서 하고있습니다만, 반면에 그 보다 더 중요한 것은 교육 중에서 예절교육이라고 생각합니다. 엊그저께도 인천에서 호프집 방화도 났는데, 지금 예절이 없기 때문에 청소년들이 방황하고 있고, 전통문화 확립의 얼이 없습니다. 지금 동양문화와 서양문화가 교류되어 자기 문화의 소재가 없어요. 이것은 바로 예절이 안되었기 때문에 그렇지 않느냐 싶어서.... 예절문제, 정신교육문제가 현재 가장 중요한 사항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교양과목에 보면 컴퓨터교육이라든지 한글교육이 있는데, 그중에서 예절교육 과목이 현재 없습니다.

저희가 기술, 건강, 취미교육 중에 소양교육으로 해서 정신적인 교육도 첨가해서 하고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바로 소양교육 그 부분이 중요해요. 물질문명이 팽배하면 모든 인간적인 가치관이 물질화하기 때문에 부모도 모르고, 자식도 모르기 때문에 나온 것이에요. 예절 중 충효사상이 가장 중요한 사상이 되기 때문에 제가 이런 것을 물어봅니다. 앞으로 그런 방향으로 치중을 해주셨으면 하는 뜻에서 물어봅니다. 지금 직장 여성을 위한 야간반을 운영한다고 했는데, 운영이 되겠습니까?

이러한 내용을 저희에게 희망한 주부나 미스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행정서비스 차원에서 직장인을 위한 반을, 저희 직원들의 어려움을 무릅쓰고 반영을 했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그 분들도 가정을 가지고 있습니다. 가정이라면 옛날 같으면 베짜고, 모든 빨래, 설겆이를 다한 것이 주 목적인, 그것도 못하고 아침에 직장에서 하루내 근무하다 또다시 밤에 12시나 10시까지 이런 것을 할 수 있는가, 실현성이 있는가 싶어서 물어보는 거예요. 희망자가 있기 때문에 이런 말을 넣어 놓았다 이런 말씀이시죠?

열성적인 주부라면 1인 몇 역을 하면서도 하니까요.

좋습니다. 여하튼 지켜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여성교육문화원 소관 업무보고 청취 및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46회 남원시의회 임시회 제4차 자치행정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고 제5차 회의는 내일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진행에 협조하여 주신 위원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