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병영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6회 남원시의회 임시회 제4차 산업건설 위원회를 개의 하겠습니다. 1.업무보고청취의건 맨위로

교통행정과장 이광우입니다. 업무 보고에 앞서 교통행정과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김초곤 교통기획담당입니다. 박문용 교통관리담당입니다. 장희주 차량등록담당입니다. 이어서 금년도 주요 업무 추진 현황 및 내년도 주요 시책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 현황, '99년도 주요 업무 추진 상황, 2000년도 주요 시책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 일반 현황입니다. 일반 현황은 지난번 보고와 큰 변동이 없기 때문에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3페이지 '99 결산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주요 성과로서는 친절 대중 교통 문화 정착을 위해서 운수 종사자 대표 간담회 및 실천 결의 대회와 운전자 제복 착용 및 실명제를 실시했고 운수 종사자들에 대한 친절 순회 교육 실시, 농어촌 버스 색상 개선 및 노후 버스 교체등 친절 대중 교통 문화 정착 기반 조성을 해서 시민을 위한 서비스 향상을 추진했습니다. 아직 완벽한 정착은 못되었지만 상당히 개선된 것으로 자체 평가를 합니다. 두번째로 버스 승강장 설치 및 시설 개선입니다. 버스 승강장 신설 15개소, 승강장내의 의자 설치 20개소, 택시 승강장 1개소를 설치해서 대중 교통 이용자에 대한 시민 편익 증진을 기했습니다. 그 다음에 택시와 자가용을 활용한 남원 이미지 홍보를 위해서 심볼·로고 스티커를 제작해서 부착해 남원 이미지 홍보에 기했다고 봅니다. 그 다음에 주차난 해소를 위해서 면 지역에 5개소, 동 지역에 4개소의 주차 시설 확충 사업을 추진해서 주차난 해소에 기했습니다. 다음 교통 사고 예방 및 시민 불편 사항을 적극 대처하기 위해서 교통 안전 시설 위험 지역에 대한 시설 설치와 교통 관련 소규모 민원에 대해서 신속한 조치로 사고 예방에 기했습니다. 다음 시민 편익 자동차 등록 업무 개선을 위해서 자동차 폐차를 간단하게 할 수 있도록 개선을 하고 정기 검사를 사전 안내문 발송을 실시했습니다. 다음 각종 자동차 등록 관리 업무는 전산망을 새롭게 정비해서 신속한 민원 처리가 되도록 구축을 했습니다. 4페이지 대중 교통 서비스 향상입니다. 금년도 주요 추진 사항은 관련 대표자 간담회를 거쳐서 친절 대중 교통 운수 종사자 실천 결의 대회를 실시한 바 있고 농어촌 버스 및 택시 운전자에 대한 순회 교육을 실시했습니다. 그 다음에 운전자 제복 착용 및 실명제를 전 운전자에 대해서 실시했고 상반기 평가를 6월달에 실시한 바 있습니다. 상반기 평가 당시에는 비교적 기본 시설은 갖춰져 있는데 아직도 친절 인사 부분이랄지 조금 미흡한 부분이 있어서 지속적인 교육이 필요하다고 평가가 되었고 하반기 평가는 이달중에 도 주간으로 시·군 교환 평가가 있게 되겠습니다. 대중 교통 불편 신고 센터를 운영해서 전 차량에 불편 엽서를 비치토록 해가지고 신고가 되면 거기에 따른 조치를 했고 농어촌 버스 시설 개선을 위해서 노후 버스 9대에 대해서 대폐차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농어촌 버스 색상 개선이 물론 도 계획에 의해서 했습니다만 26대가 도색을 완료했습니다. 나머지는 내년말까지 대폐차가 되면서 색상이 개선되도록 추진할 계획입니다. 농어촌 버스 운행 시간을 동절기와 하절기에 맞춰서 3월과 11월달에 조정을 해서 운행중에 있습니다. 그 다음에 오지 노선의 주민 편의를 위해서 벽지 손실 노선을 지원해주어가지고 오지 노선도 결행없이 운행토록 조치를 했습니다. 대중 교통 이용 시민 편의와 친절 서비스 정착이 되도록 내년에도 지속적으로 이 업무를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6페이지 택시 및 버스 승강장 설치 사항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년도에 버스 승강장 신규 설치를 12개소 설치했고 설치 모형을 종전에 벽돌로 하던 것을 새로운 농촌 승강장 모형을 개선해가지고 설치를 한 바 있습니다. 버스 승강장내 시내에 부적절한 지역에 3개소를 이전 설치했고 의자 설치를 20개소 설치해서 시민 편익 제공을 했습니다. 금후에도 지난번 태풍 피해로 3개소가 승강장이 파손 되었는데 새로운 모델로 11월중에 완료할 계획입니다.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차량 활용 남원 이미지 상징 심볼·로보 홍보는 앞에서 보고드린대로 택시와 승용차에 대해서 남원을 상징할 수 있는 스티커를 제작해서 첨부하므로써 상당히 남원 이미지 홍보에 기했다고 봅니다. 8페이지 주차장 시설 확충 계획입니다. 금년에 추진 사항으로서는 주차장 설치 대상지를 일제히 조사해가지고 연차별 계획을 수립한 바 있습니다. 시내권은 단기 대책으로 국·공유지내지 사유지중 유휴 토지를 우선 임시 주차장화하는 사업을 추진하고 장기적으로는 취약지별 공영 주차장 설치를 할 계획을 세웠고 면 단위는 농촌형 다목적 주차장을 매년 5-6개소씩 추진을 해가지고 읍·면 단위에도 주차난 해소내지 다목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금년의 계획으로 면 단위 5개소를 설치 추진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4개소가 완료되고 1개소는 지금 추진중에 있습니다. 시내권은 4개소 계획으로 1개소가 완료되었고 현재 구시청 부지는 재무과에서 별도로 추진하고 사유지 2개소를 임시 주차장화 해서 11월중에 완공할 것으로 추진중에 있습니다. 9페이지 교통 안전 시설 확충입니다. 금년에 교통 안전 신호등 및 기타 표지판에 4억 7,900만원을 투자했고 소규모 민원 처리로 해서 4,000만원을 확보해가지고 그때 그때 신속하게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서는 시내권 간선 도로 차선 도색을 춘향제에 맞춰서 했고 이면 도로 차선 도색을 10월말까지 주차선을 일제히 정비한 바 있습니다. 소규모 민원 처리를 읍·면·동에서 사고 위험 지역이라든지 들어온 것이 33건을 처리했습니다. 10페이지 주차 질서 확립입니다. 주차 질서 확립을 위해서 주·정차 안내 시설물 정비를 실시한 바 있고 교통 질서 시민 자율 참여를 위해서 교통 사고 줄이기 캠페인을 6회 실시했고 교통 질서 지키기 홍보 안내문 배포등 시민 자율 참여 홍보에 추진을 해왔습니다. 그리고 그동안 주야간 주·정차 계도 및 단속을 실시해서 현재까지 약 4,000건 정도를 단속한 바 있습니다. 주·정차 질서 문제는 현실적으로 주차 공간이 부족하고 또 시민들이 자기 편의주의 주차 의식에 의해서 이것이 개선이 안되고 있는 것이 아쉬움이 있습니다만 금후에도 지속적인 시민들이 자율 참여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운동의 전개가 필요하고 객관성있는 계도 단속을 해야 할 것으로 해서 주·정차 절대 금지 구역에 대해서는 강력한 단속을 하고 기타 지역은 교통 소통에 크게 지장이 없는 범위내에서 계도 위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11페이지 자동차 정비 업체 관리입니다. 저희가 종합 정비업이 7개소, 소형 3개소, 부분 60개소해서 70개 업체가 있습니다. 그래서 업체 지도 점검을 분기별로 실시하고 있고 미등록 업체에 대해서 등록 권유를 해서 5개 업체를 등록시킨 바 있습니다. 또 점검 결과 위반 업체 29건에 대해서 행정 처분을 한 바 있습니다. 정비 업체가 수적인 증가와 작업 범위 위반등 상당히 관리에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지속적인 점검을 해서 불법 행위가 없도록 관리를 해나가겠습니다. 12페이지 무단 방치 차량 신속 처리입니다. 문단 방치 차량이 상당히 증가 추세에 있고 방치 차량으로 인해서 시민 불편 또 도시 미관 저해, 어린이 사고, 범죄 이용등 상당히 문제가 있기 때문에 신경을 써서 수시로 점검을 해서 조치를 합니다만 금년에 주민이 주변에서 발견되면 신고할 수 있도록 4회 홍보를 한 바 있고 10월달에 무단 방치 차량 일제 정비 기간을 설정해서 추진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33건을 적발해가지고 29건을 처리하고 지금 4건은 처리중에 있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점검으로 무단 방치 차량이 발생되면 신속한 처리를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민 편익 자동차 등록 업무 개선 운영입니다. 자동차 폐차 절차가 상당히 복잡한 것을 간소화시켜서 전화만 하면 폐차 업소에서 대행하는 제도를 실시했고 자동차 정기 검사일을 사전에 예고제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이용할 수 있도록 시민 홍보를 했습니다. 그래서 자동차 말소 처리 대행을 230건 한 바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정기 검사 사전 예고를 9회에 9,600건 정도를 하므로써 시민들에게 시간적 절약과 시기적으로 놓쳐서 과태료 부과하는등 상당히 도움을 주었다고 봅니다. 다음 14페이지입니다. 자동차 민원 행정 종합 전산망 구축입니다. 지금 자체 전산기를 5종에 대해서 완전히 교체를 했습니다. 당초에 DOS 방식을 WINDOWS 방식으로 교체를 해서 신속한 온라인 처리가 될 수 있도록 교체를 했고 또 이륜 자동차를 전산화할 수 있도록 일제 정비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 또 초기 자료 전산 입력이랄지 초고속 통신망 전용 회선 청약이 완료 되어가지고 온라인 대민 서비스 업무를 6월달부터 일반 자동차에 대해서는 지금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동차에 관련된 민원이 신속하게 처리되고 있고 앞으로 건설 기계와 이륜 자동차도 정보망 연결이 될 수 있도록 지금 추진중에 있습니다. 15페이지 이륜 자동차 일제 정리는 앞서 보고드렸기 때문에 사실상 작년말로 약 1만여대가 서류 대장상 등록이 되어 있었는데 그때 당시에는 면 단위에서 수기로 이것을 관리하기 때문에 제대로 관리가 안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건교부 방침에 의해서 1월달에서 2월달에 일제 정비를 해가지고 지금 전산화 작업을 추진중에 있습니다. 16페이지입니다. 2000년 업무 추진 방향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교통 관련 분야를 현실태나 전망을 보면 자동차가 생활 필수품이 되면서 등록 대수가 저희가 2만 800대입니다. 그래서 계속 증가 추세에 있고 이에 따른 주차난 문제, 교통 질서, 대중 교통 활성화, 안전 사고 예방등 상당히 집중적인 투자내지 개선이 필요한 부분이 발생되고 자동차 관련 민원과 교통 안전 관련 민원이 대폭 증가되고 있는 추세입니다. 참고로 저희 차량 등록을 민원실에서 처리한 것이 1일 182건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 방향으로는 대중 교통 이미지 쇄신 및 획기적인 서비스 향상을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교통 안전 시설 확충으로 시민 안전과 예방에 만전을 기하고 적극적인 주차장 시설 확충으로 주차난 해소와 현실있는 시내권 교통 체계 개선으로 원활한 시내권 교통 소통이 될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입니다. 또한 자동차 관련 업무를 종합 전산망을 구축해서 신속하고 정확한 민원 행정이 수립되도록 하고 21세기 살기좋은 남원 건설과 관광 도시에 걸맞는 시내권 교통 여건 개선, 대중 교통 서비스 개선 노력과 시민 교통 생활 안전과 편익 제공등 저희과 직원 모두 혼연의 일체로 열과 성의를 다할 것을 다짐합니다. 1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내년도 시책이라고 했습니다만 저희 업무는 계속 연속되는 업무이기 때문에 앞서 보고드린 사항을 지속적으로 발전 개선해서 추진하면서 내년도에 현실성있는 시내권 교통 체계 개선을 역점을 두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시내권 교통 체계를 전문 기관에 의뢰해가지고 정밀 진단을 실시해서 장단기 계획을 수립 추진할 계획입니다. 지금 도로교통안전관리공단에 진단 의뢰를 해가지고 시내권 현지 조사를 끝내고 지금 실태 분석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늦어도 12월중까지는 분석이나 개선 계획을 세워서 한번 공청회를 거쳐서 장단기 계획을 수립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장단기 계획이 되면 내년부터 그 계획에 의해서 비예산 사업을 우선적으로 추진하면서 연차별 사업 계획에 의해서 시내권 교통 체계를 개선할 수 있도록 추진을 해나갈 계획입니다. 18페이지입니다. 앞서도 보고드렸습니다만 다목적 마을 공동 주차장이 면 단위에도 주차난 또는 마을 단위 차량이 상당히 증가되기 때문에 마을의 숙원 사업으로 대두되고 있는 그런 실정이어서 내년에도 계속적으로 이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100대 과제로 이 사업을 책정해가지고 5개년 계획으로 추진중에 있는데 내년에도 약 5-6개소정도 추진할 것으로 계획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약 8개소 정도를 계획해서 읍·면 지역 약 6개소, 시내권 2개소 정도를 계획해가지고 추진을 하는데 면 단위는 우선 이용도가 높고 마을 단위로 부지가 확보된데를 우선적으로 선정해서 내년에도 추진을 할까 하는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19페이지입니다. 버스 승강장 일제 정비입니다. 그동안 설치된 승강장이 약 219개소가 되는데 기 설치된 버스 승강장 실태를 보면 상당히 노후와 퇴색되고 시민들이 이용하기에 불결한 승강장이 상당히 있는 것으로 분석이 되어서 이것을 일제히 정비하는 것으로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 방침으로서는 기본 자재 정도를 확보해가지고 공공근로 인력을 이용해서 페인트 도색이랄지 주변 정비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지금 계획은 157개소를 추진할 계획인데 당초에는 금년도 사업으로 추진할까 하다가 사업비가 부족해서 내년으로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런데 금년도 공공근로 사업이 엊그제 추가로 확보가 되어가지고 내년 계획으로 했습니다만 11월중에 추진해볼 계획입니다. 20페이지입니다. 운전자 친절 가이드 책자 발간입니다. 앞서 대중 교통 친절 서비스와 연계와 되는데 운전자들이 승객들에게 특히 외부에서 오는 관광객들에게 친절한 안내 또 남원 지역의 관광 안내를 할 수 있도록 교육을 합니다만 운전자 친절 가이드 책자를 만들어서 거기에 시정 소개라든지 운전원의 친절 서비스 자세, 교통 행정 안내, 문화 유적 안내등을 수록한 책자를 발간해서 버스내지 택시 기사들에게 배부해가지고 소양을 높혀서 남원을 안내내지 홍보할 수 있는 소양을 갖출 수 있도록 제공을 하고자 합니다. 21페이지입니다. 자동차 관련 민원 안내 책자 발간입니다. 운수 사업과 자동차 관련 민원의 종류와 적용 기준이 다양하게 많습니다. 그래서 실무 직접 직원이 아니면 타 직원도 관련 규정을 적용한다든지 상당히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파악이 되어서 자동차와 관련된 모든 민원 처리를 편람 책자를 제작해가지고 담당 공무원, 실·과·소, 읍·면·동 민원실에도 배치하고 관련 업체에도 배부를 해서 자동차 관련 민원이 사전에 알고 신속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추진을 할 계획입니다. 기타 연속된 사업은 미흡했던 부분을 개선해가지고 내년도에는 더욱 발전적으로 추진을 해나가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왕병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물론 시내의 교통의 흐름이 잘되는데도 있고 복잡한데도 있습니다만 지금 광한루 서문에서 축협앞 골목을 자주 다니다 보면 평상시에 단속도 못할 뿐만 아니라 양쪽에 양방으로 차량을 주차해놓기 때문에 항상 거니는 교통 흐름이 저해가 됩니다. 거기에 어떤 대책은 없습니까? 지금 의회 앞을 단속하는 것처럼 홀수, 짝수를 정해가지고 주차를 해놓는다든지 아니면 전면적으로 일방 통행을 해놓는다든지 그런 방법이 강구가 되어야지 거기가 상당히 불편한데 그것을 과장께서 한번 생각을 해보셨습니까?

위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저희도 그것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면도로 차선을 일제히 정비를 그런 차원에서 했고 아까 보고드린대로 시내권 예를 든다면 일방 통행이라든지 그런 부분들을 전반적으로 도로교통안전관리공단에 의뢰를 해가지고 진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에 의해서 아까 지적하신대로 그런 부분이 개선될 수 있도록 연구를 하겠습니다.

그 골목이 평상시에도 양쪽에 차량을 주차해놓고 무단 방치하기 때문에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그것을 한번 살펴서 원활하게 소통될 수 있도록 해주시고 지금 인도에 보면 용남 시장이나 공설 시장앞 노면의 노점상이 있는데 그 단속을 교통행정과에서 하고 있습니까?

상당히 문제가 있는데 그 노점상 자체는 사실은 건설행정과하고 합동으로 합니다. 그래서 노점상은 건설행정과 소관으로 되어 있고 문제는 차를 이용해가지고 이동식으로 하는 것이 상당히 문제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생계와 관련된 문제가 되어서 단속하는데 상당히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래서 요원들하고 마찰도 심하고 저희도 어려움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건설행정과하고 합동으로 또 경찰의 지원을 받아서 할 것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노점상들이 난립하다 보니까 인도교를 막다 보니까 결국 사람들이 도로로 내려오고 또 그러다 보니까 도로에 차가 막히는 경향이 상당히 많이 있는데 장날은 말할 것도 없고 저도 아침에 공설시장 앞으로 왔습니다만 거기에서 약 10분정도 지체를 하고 제가 왔습니다. 거기를 보니까 노점상들 때문에 인도교가 막혀가지고 밖으로 나오고 또 방금 과장이 말씀하신대로 차량으로 장사를 하는 사람들이 길을 막아서 결국 저해 요인이 됩니다. 지금 광한루 서문 있는 곳부터 공설시장 쪽으로 돌아가다 보면 도로에다 이면 표시를 해놨지요?

네.

거기는 자동차 도로까지 해놨지요?

네.

설치되어 있지요?

네.

노점상들은 물론 우리 남원의 경제적인 여건으로 본다면 그 사람들이 장사를 해서 한두푼 모은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남원시민 경제의 증진도 될 수가 있습니다만 너무 길을 막아서 아예 자전거 도로가 전혀 의미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이 일반 시민들이 지나가면 들어오지를 못하게 만들어버립니다. 그래서 제가 한번 여쭈어 보았습니다. 당신들 허가를 내고 있습니까하고 제가 여쭈어 보았습니다. 왜 사람들도 못올라오게 당신들이 길을 막고 있느냐. 사람들 다닐 자리는 만들어놔야 할 것 아니냐하고 제가 물어본 일이 있었는데 거기를 단속할 수가 없습니까? 물론 외부 사람들이 와서 주로 많이 이용한데 한쪽으로 어떻게 그 사람들만 모아서 팔 수 있게끔 만들어 준다든지 장소를 제공해준다든지 해야 되는데 막대한 예산을 들여가지고 자전거 도로까지 만들어가지고 그 길을 막아버린다는 것은 무엇이 잘못되지 않는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거기에 한번 가보신 일이 있습니까?

네. 가보았습니다. 그 문제는 아까 보고드린대로 지금 저희 방침은 그렇습니다. 인도나 자전거 도로에 차량이 올라가서 주차한다든지 한 것은 앞으로는 계도를 하면 그때나 뺐다가 다시 올라가는 그런 현상이 반복되기 때문에 자전거 도로, 버스 승강장내 또는 교차로, 횡단보도에서 절대 금지 지역에서 주차해서는 안될 지역은 계도없이 즉시 단속하는 방침을 세워서 11월달부터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인도나 자전거 위에 있는 적치물이랄지 노점상 관계는 건설행정과에서 별도 계획을 세워서 추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주차장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금년부터는 이동식으로 주차장을 만들어가지고 상당히 편리하고 이용하기가 용의한데 그 주차장 시설이 약간 적은 것 같습니다. 앞면이 거기서 약 30Cm에서 50Cm만 빠져 나갔으면 하는 생각이 들고 대부분 시민들이 그런 얘기를 합니다. 비가 올때 안에 앉아 있으면 비가 전체적으로 다 맞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종전에 고정식으로 한 것보다는 처마가 짧지요?

그렇습니다. 폭이 조금 좁습니다.

다음에 시설하실때는 처마가 조금 빠져나게끔 할 수가 없습니까?

그 문제를 그렇지 않아도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을 해주셔서 검토를 하고 있는데 문제는 벽체가 유리로 되다 보니까 그것을 키웠을때 유리 폭이 커져야 합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술적으로 더 검토를 해가지고 내년도에 할때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그것이 가능할 것인가 하는 것을 최대한으로 가능한 범위내에서 폭을 잡았습니다.

주차장 관리는 누가 하고 있습니까?

지금 승강장을 말씀하십니까?

네.

저희가 총괄적인 관리는 하고 사실상 승강장은 면 단위내지 마을에서 관리를 해야 맞습니다. 설치해주면 마을에서 이용하기 때문에 주변을 청소한다든지 또 불법 광고물을 붙인다든지 하는 것을 마을에서 같이 노력이 없어서는 숫자가 면 단위로 각 마을에 산재되어 있는데 시에서 총괄 관리가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현재에도 그렇게 하고 하도록 되어 있는데 잘 이행이 안되고 있어서 저희가 별도로 관리 지침을 만들어가지고 설치를 시에서 해주고 사후 관리로 경미한 사항은 마을에서 관리할 수 있도록 ...... (녹음불가)

문제가 되더라고요. 지금 관리자가 없기 때문에 학생들이나 젊은 사람들이 와서 거기에다 낙서라든지 지저분하게 오물도 버리고 어느 곳에 가보면 의자를 나무로 해놨는데 나무도 들어내 던져버리는 경향이 많이 있는데 그 관리를 면사무소에서 한다든지 또 면에서 지시를 부락으로 해가지고 부락에서 관리할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네. 조치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왕병석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한경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십니다. 한경선 위원입니다. 승강장에 대해서 보충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승강장은 교통행정과 소관이지요?

그렇습니다.

제조를 어느 곳에서 했습니까?

승강장 설치 말씀이십니까?

말씀하셨던 유리로 처리된 이동식 승강장 제조를 어느 곳에서 합니까?

그것은 설계를 해가지고 재무과에서 계약을 해서 남원 관내에 있는 업체에서 설치를 했습니다.

관내가 아닌 것으로 알고 있는데 남원에서 분명히 ......

남원에서 했습니다. 남원 업체 3군데에서 했습니다.

했다면 다행입니다만 저는 남원에서 안한 것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자료 요구를 합니다. 그리고 한가지 더 묻겠습니다. 교통 체계 개선으로 노력을 하시는데 승사교가 지금 정체되어 있는 사실을 잘아시지요?

네. 알고 있습니다.

다리도 상당히 문제점이 나타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개선하실 의향은 없으십니까? 문제는 소형 우회전 차량이라도 원활하게 빠져나갈 수 있도록 구 다리 절반 정도를 소형 차량이 통과할 수 있도록 허용할 수 있는 그런 계획은 없으십니까?

그 문제가 올해부터 거론이 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여러가지 관련 부서와 구 다리를 우선 우회전 차량만 통행하는 방법도 협의해본 바 있는데 ......

구 다리를 전체적으로 우회전 차량 통과를 허용해버리면 다리 자체에도 문제가 있고 제가 외지에 나가봤을때 통과 높이를 제한해서 들어갈 수 있도록 해놓은 곳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거기도 소형 차량만 통과할 수 있도록 택시나 1톤미만 차량을 우회전으로 빠지고 또 직진과 우회전이 같이 복합되어서 정체가 되어버리니까 이쪽에서 저쪽 끝까지 어느때는 신호등을 2번이상 받을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검토를 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문제는 승용차 통과 문제를 관련 부서하고 협의를 했는데 기술적으로 거기가 통행을 해서는 안된다는 진단이 나와서 그것은 불가능한 것으로 봤고 그 다음에 승사교 건너와서 광한루 옆을 어떻게 하면 소통이 원활하게 될 수 있는가. 예를 든다면 로터리 검토랄지 그런 부분을 저희가 도로교통안전관리공단에다 의뢰를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기술적으로 진단을 해서 어떤 개선 사항을 마련하도록 지금 추진중에 있습니다.

작년에 몇 사람들을 시켜가지고 거기의 차량 통행 정체 현상을 조사해보았는데 지금 신호 체계도 사실상은 잘못된 것이고 문제점이 많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도로교통안전관리공단에다 요구를 하셨다니까 좋은 확답이 있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경선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없으십니까?

위원장!

한경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남원 지역 도로나 교량의 안전 대비를 위해서 방대한 업무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지금 교량의 안전 점검을 계속하고 계신다고 하셨지요?

네. 그렇습니다.

승사교에 차량이 통과하고 있는 교량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안전하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승사교가 과거에는 그런 것을 몰랐는데 광한루 앞에다 신호기를 설치하는 바람에 교량에서 차량들이 쉬고 또 출발하는 상황 때문에 전체적으로 진동이 있다고 민원이 자꾸 들어오고 있습니다.

'89년 8월 20일 준공해서 10년정도 되었는데 현재 보면 비전문가들이 한번 조사를 해보았습니다. 좌우 양측으로 해서 크랙이 나타난 곳이 70군데 됩니다. 우리 눈으로 봤을때 양쪽 난간대에 있는 쪽의 크랙이 상판 바닥에는 아스콘을 덧씌웠기 때문에 나타나지 않고 교량 양측의 노출된 곳의 크랙이 양쪽으로 약 70군데 되고 상당히 우리 눈으로 봤을때도 이대로 안전한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점차적으로 필요 현상이라는 것이 있지요. 사람이나 공업이나 모든 철재 구조물에도 계속된 흔들림 상태의 피로 현상이라고 하는데 상당히 많이 나타나 있습니다. 그러면 상판의 하부 밑바닥 쪽에서도 같이 크랙이 나가는 쪽이 있습니다. 그것을 아직 확인해보지 못하셨지요?

제가 배를 타고 몇 차례 가보았습니다.

최근에 몇 차례 배를 타고 조사를 해보았습니다. 저희가 비전문가이기 때문에 눈으로 나타는 것만 확인을 한 것입니다. 그런데 하부 쪽에도 크랙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교각이 10개가 있는데 교자 밑에 보가 있지요. 보가 양쪽으로 크랙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교각 10개중에 7개가 다 크랙이 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보가 이쪽만 크랙이 간 것이 아니고 이쪽이 크랙이 갔으면 반대 쪽에도 크랙이 가 있습니다. 그것이 7개가 나타나 있습니다. 지금 현재 막연한 대책이 없이 계속 차량은 정체되고 있는데 과장께서는 거기에 대해서 심사 숙고를 많이 하시지만 제가 말씀드린다고 해서 1-2년내에 빨리 대책이 세워질 수 있으면 좋은데 그렇지 않다고 하면 이것이 누적된 피로 현상으로 어떤 현상이 다시 추가가 될지 걱정입니다.

지금 그 교량이 150m인데 80m, 70m 두견간으로 되어 있습니다. 연속보로 되어 있어가지고 교량이 어떻게 보면 차량이 가면 전체적으로 울리도록 또 오히려 안울리면 그것이 비정상입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정밀 안전 진단을 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예산을 약 5,000만원 요구를 해놨습니다. 그것이 예산에서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교량은 신규로 놓을려면 정밀 안전 진단 결과에 의해서 놓아야 되기 때문에 내년에 정밀 안전 진단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저희들이 조사할때 보면 철근이 노출된데도 나타났습니다. 계속 관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한경선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위원석에서"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건축과장 박용문입니다. 건축과 소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리기 전에 저희 건축과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양병구 건축담당입니다. 양중섭 주택담당입니다. 허영탁 건축지원담당입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 현황과 '99 결산, 주요 업무 추진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 일반 현황이 되겠습니다. 저희 건축과는 3계 담당으로 정원 13명, 현원 13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주택 현황은 현재 저희 남원시가 주택 보급율이 95%가 되겠습니다. '99년도 건축 허가 처리 사항은 9월 31일 현재 건축 허가가 72건이고 건축 신고가 473건이 처리 되었습니다. 그래서 작년대비 허가는 7%가 감소되고 신고는 4%가 감소된 사항입니다. 2페이지 '99 결산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10월 1일날 건축지원계가 설치되어가지고 '99년도에 483건을 처리해서 시민에게 시간적, 경제적 혜택을 주었습니다. 또한 마을 하수도 정비 사업 3개 마을과 주거 환경 개선 지구 12개 마을, 농촌 주택 개량 190동을 개량해서 쾌적한 주거 환경 개선에 조성을 했습니다. 또한 서민 주거 생활 안정 도모를 위해서 245세대에 대한 도시 저소득 전세 자금을 지원하였습니다.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건축 지원반 운영 사항은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10월 1일부터 603건을 처리했고 금년에는 483건을 처리했습니다. 금후 계획으로는 건축법이 개정되어가지고 건축 신고 범위가 대폭 확대되어 있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홍보를 해서 많은 시민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행정 지원을 하겠습니다.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희 건축과에서 사랑의 남원 도시 특성화 사업을 100대 사업으로 지정을 해가지고 추진을 했습니다만 예산이 확보되지 못해서 비예산 사업으로 그동안 남원 관광 도시 이미지를 살리려고 했습니다만 사유재산 구속이라든지 경제적 비용이 가중되기 때문에 가시적으로 실적이 없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저희 건축과에서 옥외 광고물 사항이 넘어왔기 때문에 우선 도통 택지 개발 지구를 정점으로 해서 좋은 건축물이 지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5페이지 농촌 주거 환경 개선 사업입니다. 저희가 그동안 마을 하수도 정비 사업는 3개 지구를 해서 100% 완료했고 농촌 주택 개량은 190동이 확정 되어가지고 현재 공정 92%로 완공이 161동이고 공사중인 것이 29동이 되겠습니다. 농촌 빈집 정비 사업은 현재 54%의 농정입니다만 그동안 농번기가 있기 때문에 지금부터로 철거를 할 수 있도록 행정 지도를 하겠습니다. 또한 지구 지정은 12개 마을을 완료 했습니다. 그래서 금후 계획으로 2000년도에는 마을 하수도 정비 사업을 7개 마을이 도에서 내시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추진을 하겠습니다. 농촌 주택 개량 사업은 140동, 농촌 빈집 정비는 160동이 내시가 되었습니다. 그것은 앞으로 확정을 해서 내년 사업을 시행하겠습니다. 다음 6페이지 도시 저소득 세입자 전세자금 지원입니다. 그동안 저희가 250세대분이 배정 되었습니다만 그동안 위원님들의 협조를 얻어서 6월, 7월, 9월에 승인을 얻어서 245세대분을 남원 주택은행과 협약 체결을 해서 현재 165세대가 지원이 되었습니다. 나머지는 신용 불량이라든가 보증 행위가 이루어지지 않는 사항으로 전 세대가 아직 혜택을 보지 못하고 있습니다만 가능한 자를 많이 지원이 되어서 받지 못하는 사람은 교체를 해가지고 250세대분이 다 혜택을 볼 수 있게끔 앞으로 조치를 하겠습니다. 다음 7페이지 노후 주택 개·보수 지원 사업입니다. 20년이상 단독 주택에 대해서 100만원씩 지원되는 사업으로 하반기에 그동안 저희가 142세대를 확정했습니다만 농번기로 인해서 사업 완료된 것은 17동입니다. 현재 추진중에 있습니다만 농번기가 끝났기 때문에 바로 지원이 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다음 8페이지 '99 수해 주택 복구 추진 사업입니다. 그동안 저희가 이번 올가 피해로 23동이 확정 되었습니다. 그래서 전파 3동, 반파가 20동이 되었습니다만 7동이 포기를 하고 16동을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완공된 것이 7동이고 공사중인 것이 9동이 되겠습니다. 동절기 이전에 입주할 수 있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다음 9페이지 국민주택 융자금 관리입니다. 저희가 그동안 '77년도부터 '87년도까지 국민주택 지원을 한 사항이 총 145동인데 그동안 57동이 상환 완료 되었고 86동이 남았습니다. 아직 시기 미도래인 상태도 있습니다만 현재 연체가 9명에 720만원이 연체되었습니다. 이 사항은 집중 독려를 해가지고 연체가 없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다음 10페이지 건축 행정 건실화 추진입니다. 그동안 저희가 상반기에 건축사 업무 대행 건축물을 6월달에 점검을 해가지고 105건의 건축 허가중에서 무작위로 30건을 선별해서 점검한 결과 2건이 문제가 있습니다만 시정 완료를 했습니다. 또한 건축물 부설 주차장을 상반기에 점검한 결과 7개소가 적발이 되어가지고 6월 18일까지 시정 완료 조치를 했습니다. 이 사항은 하반기인 11월중에 저희가 또 한번 점검할 계획입니다. 또한 불법 건축물 단속 결과 10건이 지적 되었습니다만 시정 완료가 3건이 되고 현재 조치중이 7건이 되겠습니다. 앞으로 시정 조치가 빨리 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또한 건축법 시행령 개정으로 10월 8일날 건축 조례를 개정해서 공포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사전 계도로 준법 질서가 확립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다음 11페이지 2000년도 공동 주택 건설 공급입니다. 그동안 저희가 9월 30일자로 1차 686세대 2차 10월 19일자로 410세대를 해가지고 도통3 택지 개발 지구에 1,086세대가 사업 계획 승인이 났습니다. 앞으로 견실 시공이 될 수 있도록 행정 지도 단속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1,086세대가 지어지게 되면 저희 주택 보급율이 약 3%가 증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 마을 공동 주차장 설치 사업입니다. 저희가 그동안에 없었던 사업인데 도에서 저희 남원시에 2개 마을이 내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5,000만원 범위내에서 2개 마을 1억원 예산을 확보해서 도비 40%, 시비 60%를 확보해가지고 마을당 400평 규모의 간이 주차장을 설치하도록 내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100세대 이상의 마을을 선정해가지고 주차난을 해소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이상 간단하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건축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