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국희 의원 발언

법적으로는 생활보호자라든지 거택보호자든지 물론이지만 생활보호자 그런 사람이 법적으로 생활이 곤란한 자로 지정이 되는거고 그외에도 특히 작년도 같은 경우는 IMF때문에 집이 전세금이 3,000만원, 5,000만원 있다손치더라도 정말로 학비를 내지못하는 그러한 생활이 곤란한 자는 동장이 사실조사를 해가지고 생활곤란한 자로 인정해서 추천하는 그러한...

그보다 더 곤란한 자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있겠죠.

부분은 누가 가장 잘 찾을 수 있을까요? 동장이죠. 그런데 기준에서 올라온 것을 보니까 거의 학교장의 권한이 상당히 많이 반영이 되어 있더라구요. 그래서 이 학교장의 권한이 반영되어 있다보니까 그러한 부분이 배제되어 있었어요. 그리고 또한 우리 구에 가장 어려운 실정을 알고 있는 사람이 부분적으로 제가 알기로는 지역의 대표성을 띤 의원들이 가장 잘 알고 있다고 보는데 이번 장학금 조례를 할때는 우리 위원들이 전혀 몰랐어요. 자기 동에 정말 어려운 사람이 있는데도 그사람을 추천할 수 있는 기회부여가 전혀 없었기때문에 그런 사람들이 학교장의 권한으로 밀려나서 빠진거예요. 그래서 제가 부탁을 드리고싶은 것은 동장이나 지역을 대표하는 지역구 의원에게 사전적으로 이러이러한 정말 줘야 될 사람이 있는가라는 것을 한번 좀더 파악을 해서 올라온 것이 바람직하지않나 하는 이런 생각이니까, 과장님 그런 점을 참조를 해주시고, 그다음에 여기에서 지금 성적 백분율로 나와 있거든요. 그런데 성적백분율이라는 것은 우리가 사람을 평가하는데 있어서는 평가기준에 있어서 상대평가와 절대평가가 있습니다. 상대평가의 기준은 이러한 성적 백분율로 나가는 것이고 절대평가는 개인의 영역으로 나가는 것인데 우리는 계속적인 이러한 상대적인 평가에서 그 아이가 몇등을 하느냐 여기에 따라서 우리 사회가 멍들고 있습니다. 지금 서울대학이 세계의 700대 대학에 들어가지 못하는 것이 성적성적 하지만 700대 서울대학이 세계적인 대학에 들어가지못하는 것은 이러한 것이 상대평가가 너무 깊게 반영되어 있는 우리 교육 현실을 우리 구에서라도 좀 타파를 해가지고 굳이 성적이 100분의 50 그 석차 평균이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는 재적 학년 정원의 100분의 50이라 함은 이게 등수이거든요. 그런데 여기서는 석차 백분율 평균이 100분의 50이라 하면 과목별 평균이라고요. 거기에서 100분의 50으로 해가지고 간다 이런 얘기인 것 같은데 저는 성적을 될 수 있는한 무시해 줬으면 좋겠다. 왜냐하면 우리 구에서라도 이러한 부분을 좀 타파해 가지고 우리 교육이 가지고 있는 인성 교육 부분으로 좀 가줬으면 하는 생각으로서 굳이 100분의 50이라는 성적을 두어 가지고 올해에 전교 1% 범위 안에 드는 아이가 성적 장학 선발 대상 기준에 과장님, 왔어요 안 왔어요? 교장선생님이 추천해 갖고 전교 1% 범위 안에 드는 아이가 장학금 선발 대상 기준에 올라왔었죠? 그죠? 기억하시죠?

예.

못하는 아이는 영원히 못하라라는 거고 그러한 법리로 간다 이 말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은 성적 1% 내에 드는 아이는 학교에서 줄 수 있는 장학금 제도도 많아요. 그리고 또 학교에서의 제도라는 것은 아주 극빈 장학 아이들에게도 줄 수 있는 기회도 많은데 저는 이런 부분을 우리 구에서는 좀 타파를 해가지고 아이들이 꼴지라도 품행이 방정하고 정말 솔선수범하고 가정에서 선행을 하는 이런 아이라면 줘야 된다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꼴찌에게도 희망을 주어 가지고 이 아이가 다시 또 아, 나도 이런 것을 받을 수 있다라는 것으로서 희망을 가지고 공부를 더 잘 할 수 있는 기회 부여를 주는 것이 장학금의 본질이라고 생각하지 우리가 일반적인 장학금 하면 성적 백분율로 이걸 계산한다는 것은 사람을 수치의 개념으로 평가를 한다는 것뿐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 구에서는 될 수 있는 한 이러한 것은 좀 타파를 해가지고 될 수 있는 한 어느 부분이든지 간에 성적 백분율에 있어서는 좀 타파를 해서 그 아이가 가지고 있는 정말 특기 예를 들어서 체육 특기다 뭘 잘 한다 하여튼 그 아이가 가지고 있는 잘하는 부분에 있어서도 우리가 장학금을 줘가지고 그 아이에게 다시 좋은 기회를 가질 수 있는 그런 어떤 혜택을 좀 줬으면 좋겠는데 과장님, 그 부분에 있어서 동의 하십니까?

전적으로 동의하고 이 조례 개정안이 이위원님이 생각하시는 안하고 그 취지에 맞게끔 고치려고 학교장이 추천하는 사람도 성적이 좀 좋지 않더라도 100분의 50에 안 들더라도 그 사람을 넣어주자 하는 그런 뜻에서 개정안이 제출된 것입니다.

여기에 지금 수치로 꼭 100분의 50 이렇게 해서 넣지 말자 이런 얘기지요. 왜냐하면 이것을 넣으면 사람을 상대적인 평가로 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한 사항도 있고 조금 전에 이위원님께 말씀하신 사회에 모범적으로 모범 학생에게도 학교장이 추천하면 성적이 100분의 50에 안 들더라도 장학생을 줄 수 있다 하는 개정안을 지금 내놓는 겁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이국희 위원님이 체험을 담은 좋은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면 아까 손석기 위원님과 이국희 위원님이 새마을장학금 및 통반장 장학금과 일반장학금에 대한 조례에 균형을 검토해야 된다. 또 이국희 위원님이 말씀하신 일반 장학금이라 하더라도 꼭 100분의 50을 우리가 꼭 조례에 삽입해야 할 필요가 있겠느냐 라는 이의를 제기해 오셨습니다. 그러면 이 이의를 제기 하셨기 때문에 본 안건을 미료로 두자는 것으로 받아들이면 되겠습니까?

미료를 주장하는 바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 장학금이라고 하는 것은 거의 납부금, 금액적으로는 다 똑 같습니다. 대상을 어떻게 선정하느냐 하는 문제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대상의 선정 문제인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 강동구 관내에 거주하는 학생들에게 지급되는 기준이 다 다르기 때문에 이것은 반드시 일관성을 가져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것이 전부다 행정관리국 소관 조례고 그래서 향후에 세 가지 조례에 대한 비교 검토를 다 거쳐가지고 세 가지가 누가 봐도 일관성 있는 그런 조례를 제출하는 것이 옳다고 보기 때문에 미료를 제안하는 바입니다.

본 안건을 미료로 두자는 손석기 위원의 동의가 있었습니다. 이 동의에 재청 있습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