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양일 의원 발언

자리를 바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8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제5차 행정경제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계속되는 의사일정에 위원님들 노고가 많으십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98년도 성남시 세입.세출결산승인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시게 되겠습니다. 세입.세출결산승인안 예비심사 우리 위원회 소관은 공보담당관실, 감사담당관실, 행정국 소관 사항이며, 심사의결 요령은 먼저 직제순에 따라 공보담당관, 감사담당관, 행정국의 결산안에 대한 설명을 듣고 위원 질의에 대하여 담당과장이 답변하는 방법으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회의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결산과 관련 없는 내용은 가급적 질의를 자제해 주시기 바랍니다. 1. 공보담당관실소관98년도성남시세입.세출결산승인안예비심사

공보담당관 이동선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행정경제위원회 이완구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공보담당관 소관 98년도 세입.세출결산승인안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공보담당관실 총예산액은 1억 5,219만 7,000원이고 내역을 보면 기타 및 보수가 8,131만 5,000원, 일용임부임 2,088만 2,000원, 시설비 5,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지출내역으로서는 총 1억 179만 4,000원, 기타직 보수로는 3,775만 2,000원, 일용임부임은 2,007만 5,000원, 시설비 4,396만 7,000원이 되겠습니다. 불용액 내용으로는 총 5,040만 3,000원, 기타직 보수로서는 4,356만 3,000원, 일용직임부임 87만원, 시설비 603만 3,000원이 되겠습니다. 불용사유로는 기타직 보수는 편집 주관 및 편집원 퇴직에 따른 집행잔액이고, 일용임부 80만 7,000원의 잔액입니다. 시설비 또한 603만 3,000원이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자료)

공보담당관 수고 많으셨습니다. 공보담당관 소관 98년도세입.세출결산안 예비심사에 대하여 질의 토론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현 위원님 말씀하세요.

담당관님! 기타직 보수가 편집 주관 잔액이라고 그랬습니까?

퇴직에 따른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당초에 8,130만원을 세웠는데 퇴직금으로 전액을 다 세운건가요?

월 보수인데요. 편집위원이 중간에 그만 뒀습니다.

몇 명이 그만 뒀습니까?

5급하고 7급 두 명이 그만 뒀습니다.

그러면 4,300만원이면 너무 많지 않나요?

아닙니다. 편집 주간 5급은 98년 1월 31날 퇴직했습니다. 그래서 98년 7월 20일날 재임용되었습니다. 그러니까 6개월 동안 보수 지급이 안 되어 있죠. 그리고 편집7급은 98년 6월 21날 그만 뒀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임용이 안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공백이 4개월간 있는 것이죠.

그러면 6개월하고 4개월 하고,

그러니까 한 사람만 1년 동안 계속 한 것이죠.

완전히 나간 것은 한 사람이다.

예.

민원실 운영비 주로 어떤 형식의 지출이 되었나요?

민원실 운영은 공익근무요원 인건비가 있습니다. 금년 9월달부터 공익근무요원이 저희한테로 넘어왔습니다. 행정종합정보센터 상담요원은 시민봉사과에서 하고 있는데,

감사담당관에서 근무해야 할 사람이 시민봉사과에 근무한다구요?

아닙니다. 행정종합센터 상담요원인데 이 사람이 매주 나와서 거기에 대한 보상을 집행하고 있습니다.

한 번 나오면 얼마씩 줍니까?

3만원씩 주고 있습니다.

금년 9월부터요?

그것은 종전부터 하고 있었습니다.

아까 9월달부터 한다는 것은 뭡니까?

민원실 운영인데요. 이것은 시정과에서 했었는데 금년 9월달에 감사실로 이관이 되었습니다. 업무가 이렇게 분산되었습니다.

276만 6,000원은 어디로 갔습니까? 민원실 운영만. 순세계잉여금으로 쓰고 다시 넘어와버렸죠?

그 내용을 보고드리면 공익근무요원 인건비 18만 9,000원에서 18만 2,000원이 집행되어서 7,000원이 남았고, 공익근무요원 보상금이 678만 6,00 0원에서 462만 9,000원을 집행해서 215만 7,0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보고드린 바와 같이 행정종합정보센터 상담원 급식보상비하고 서현역사 생활민원상담원 급식보상비가 185만원에서 124만 8,000원을 집행해서 잔액이 60만 2,0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된 사유가 되겠습니다.

생활민원상담원은 역사에 나가서 일을 합니까?

예.

얼마씩 줍니까?

3만원씩 줍니다.

김상현 위원님 말씀하세요.

조금 전에도 말씀하시던 공익근무요원 보상금 678만 6,000원 중에서 불용액 넘어온 것이 215만 7,000원인데 이것이 과다 책정을 한 거예요, 아니면 절감이에요? 집행잔액이 어떻게 된 거예요?

성남시 전체 공익근무요원 체력단련행사를 했는데, 예산 절감한 겁니다.

절감치고는 너무 많습니다. 30%정도 남았는데, 670만원 중에서 215만원 남았으면 당초에 책정을 많이 해놨던 부분 아니예요?

올해는 얼마나 올렸습니까?

예. 올렸습니다. 작년도에 경상경비 30% 절감계획에 맞춰서 절감하느라고 그런 것입니다.

질의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감사담당관실 소관 98년도 세입.세출결산승인안 예비심사의 건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행정국장 이상철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도 불구하고 지역사회와 시정발전을 위해 노력하시는 이완구 행정경제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행정국 소관 98년도 세입.세출결산승인안에 대해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별도 배부해 드린 요약서에 의거 해서 총괄내용에 대해서는 제가 설명드리도록 하고 세부내용에 대해서는 각 과장들이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 배부해 드린 98년도 세입.세출결산승인안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고자료)

이상철 행정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행정국 소관 98년도 세입.세출승인안 예비심사의 건에 대하여 질의 토론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부원 위원님 말씀하세요.

예비비 지출내역 중에서 제2단계 공공근로사업 추진 일반운영비에는 불용액이 하나도 없네요?

그것은 공공근로사업비가 예비비 책정이 되어있었습니다. 기획예산과에서는 자치법규집 정리 관계로 전산요원을 썼었거든요. 그래서 107만 7,000원이 인건비로 든 내역이 있어서 그렇게 나타난 것입니다. 예비비에서 지출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김상현 위원님 말씀하세요.

60페이지에서 61페이지로 넘어오면서 불용액이 1억 3,800만원이 남아있습니다. 그런데 당초에 예산 세울 때 1억 9,800만원인데 1억 3,800만원이면 6,000여만원밖에 안 썼는데, 61페이지 밑에 보면 자치단체대행업비해서 8,400만원 예산을 세웠다가 전액을 불용액으로 남겼어요. 이것이 먼데 이렇게 남겨야 했는지, 실질적으로 예산집행은 5,973만 6,510원이다보니까 1억 3,800만원이나 불용액 발생을 했는데 왜 이렇게 불용액이 남도록 중간에 추경을 통해서 불용액을 줄이지 않고 그냥 놔뒀습니까?

그것은 다시 한 번 알아보겠습니다.

특별회계에 경영수익사업으로 2억 1,188만 5,000원이 세입으로 되어 있는데 세입결산에 가면 그대로 불용액이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경영수입사업은 당초 예산에서 세입 세울 때 시설관리공단에 소요되는 지출은 본청에서 전부 세웠는지 아니면 거기서 별도 지출을 하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경기도 당초에 특색사업으로 경영수익사업 투자기금 특별회계를 만들어라 하고 91년도에 시달이 되어서 저희가 운영조례도 만들고 해서 91년도에 1억원을 경영사업특별회계에 기금을 넣어놨었습니다. 그것이 이자가 늘어나서 금년 7월달까지는 2억 3,400만원이 되어서 경영사업특별회계를 없애려고 그랬는데 없애면 안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계속 존치해서 이자수입이 계속 넘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경영사업특별회계 세입으로 계속 존치하고 있는 것입니다.

특별회계로 이자 발생하게끔 놔둬야 할 이유가 있습니까? 일반회계로 해서 세입.세출,

솔직히 말씀드려서 금년에도 저희가 특별회계를 없애려고 하다보니까 앞으로 경영수익사업을 해야 될 곳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공무원들이 적극적이지 못해서 못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2억 3,400만원이라는 이자에 대해서는 경영사업특별회계 세입으로 잡아놓고 다시, 예를들어서 500이든 600이든 세입으로 잡아서 경영사업특별회계로 운영하고자 하는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계남 위원님 말씀하세요.

경영수익사업에 대해서 김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이 97년도 회계 검사할 때에 경영수익사업으로 그동안에 존치되어서 쭉 온 것이 이자만으로도 한 사업을 할 수 있다면서요. 이것은 일반회계로 편입하도록 조치가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대로 넘어왔네요? 없애지 말아야 하는 이유가 뭐예요? 누가 그래요? 계속 그대로 넘어와서, 돈은 써야 되지 않느냐고 지적을 한 것입니다. 존치해야 된다고 하는 부서가 어디냐 이거예요?

경영사업계가 있습니다. 거기서 현재 시설관리공단을 운영하고 있는데요, 앞으로 할 계획이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금년에도 죽이지 않고 다시 그 금액만큼 존치가 되겠습니다.

알았습니다.

전준민 위원님 말씀하세요.

6페이지에 안전대책위원회 수당이 50만원, 돈은 얼마 안 되는데 이것을 하나도 사용을 안 했단 말입니다. 문제는 거기에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대책위원회는 한 번도 개최를 안 했다는 얘기거든요. 그런데 문제가 우리 나라는 사계절이 뚜렷하고 특히 여름철이나 이럴 때보면 폭우나 이런 것에 대비해서 장마철에 대비해서 미리 침수지역이나 이런 데의 배수로가 잘 되어 있는지 잘 안 되어 있는지 당연히 집고 넘어가야 될 문제인데도 불구하고 안전불감증에 의해서 비가 많이 오면 당연히 침수되겠지 하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런 것이 전혀 안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앞으로는 사람이 현명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계절별로 매년 찾아오는 일이니까 이런 것을 꼭 미리 회의를 개최를 하셔가지고 우리 시에서 어느 정도 정비를 하고 있으며 준비를 하고 있는가 이런 준비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신경을 써주시기 바라겠고, 또 하나는 시장님께서 열린 시정, 편안한 시민 해서 했는데 열린 시정을 하려면 큰 것에서부터 하는 것이 아니고 작은 것부터 해야 됩니다. 특히 민원봉사실에 손님이 왔을 때 도서 하나 별거 아닌 것 같지만 그런 공간을 매달 정보를 습득하기 위해서 준비를 해가지고 오시는 분들에게 하찮은 것이지만 서비스를 해줄 수 있는 부분인데도 불구하고 전혀 사용을 안 했습니다. 48만원인데 돈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이런 정성을 보여줌으로서 시가 발전이 되어가고 변해 간다는 것을 보여줘야 되는데 전혀 안 하신 부분에 대해서 다음에는 좀 시정를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나름대로 위원님 말씀대로 앞으로 적극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이 하찮은 것이지만 상당히 큰 서비스 행정이 될 수 있습니다. 민원실에 오셔서 보면 공중전화할 때 동전이 떨어지거든요. 전화카드를 준비하셔서 행정서비스를 할 수 있는 필요하신 분들한테는 그냥 전화카드를 제공해 줄 수 있는 부분도 실시하시는 것이 중요하지 않겠느냐,

알겠습니다. 해당 부서하고 협의해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홍경표 위원님 말씀하세요.

6페이지에 예전에 시정과에서 한 것인데, 장학금심의위원 수당 160만원에서 지출액은 90만원이고 불용액이 70만원인데, 불용액이 왜 발생했습니까?

160만원 예산을 세워놓으면 그것을 다 쓰는 것은 아닙니다. 결석하는 분도 있고 또 회의일정을 10회를 해서 예산을 세워놓아도 열 번을 다 안 합니다. 일곱 번 하는 경우도 있고 해서 집행잔액이 과다하게 발생했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았습니다.

표진형 위원님 말씀하세요.

1페이지에서 한 마디만 묻겠습니다. 예산액이 6,867억, 세입결산액이 8,845만 1,000만원이고 세출결산액이 5,949억이잖아요. 세계잉여금이 2,896억이고, 예를 들어서 예산액이 7,000억이고 세출이 6,000억이란 말이에요. 세입하고 세액결산액하고 세계잉여금을 보면 9,000억하고 3,000억 정도된단 말이에요. 33%의 차이가 나는데 그러면 성남의 예산은 많은데 잘 안 하는 것 같아요. 쓸 데가 없습니까?

그것이 아니고요 97년도 예산인데 이 당시만 해도 솔직히 말씀드려서 분당 개발해 가지고 세입이 많이 들어왔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2,896억이라는 많은 금액이 사고이월이나 기타 명시이월이나 세계잉여금으로 이월되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적극적으로 사업을 추진을 하지 않지 않았느냐 하는 질책에 대해서는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산이 없어서 태평4동 터널도 못 한다면서요? 그러면 지금 충혼탑 이전 부지 다 매입했습니까?

못 했습니다.

시장님이 어저께 본회의장에서 말씀하신 것을 수첩에다 매모해 뒀는데, 약속을 지키시겠다고 해서 중동 하대원간 터널도 뚫려나오기 때문에 내년쯤 착공하지 않을까 생각을 했는데, 어려울까요?

현재 재정 형편이 이 당시만 해도 7,000억원이라는 많은 돈이 있었는데 지금은 6,000억원에 불과하기 때문에 다소 어려움이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예산을 세우는 것도 중요하지만 쓰는 것도 중요하잖아요. 물론 다른 데도 많이 관심이 있어야 되겠지만 충혼탑 같은 경우도 지난번에 계획이 섰던 것인데 착공을 안 하니까 충혼탑에 관계된 것도 상당히 관심이 많더라구요. 지난번에 이매동 부지매입비 섰다가 안 사고 있는 것으로 아는데 이런 것을 잘 해주셔야죠. 충혼탑도 빨리 터널을 해야 될 거예요.

예. 잘 알겠습니다.

홍양일 위원님 말씀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