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완구 의원 발언

공보담당관 이동선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행정경제위원회 이완구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공보담당관 소관 98년도 세입.세출결산승인안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공보담당관실 총예산액은 1억 5,219만 7,000원이고 내역을 보면 기타 및 보수가 8,131만 5,000원, 일용임부임 2,088만 2,000원, 시설비 5,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지출내역으로서는 총 1억 179만 4,000원, 기타직 보수로는 3,775만 2,000원, 일용임부임은 2,007만 5,000원, 시설비 4,396만 7,000원이 되겠습니다. 불용액 내용으로는 총 5,040만 3,000원, 기타직 보수로서는 4,356만 3,000원, 일용직임부임 87만원, 시설비 603만 3,000원이 되겠습니다. 불용사유로는 기타직 보수는 편집 주관 및 편집원 퇴직에 따른 집행잔액이고, 일용임부 80만 7,000원의 잔액입니다. 시설비 또한 603만 3,000원이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자료)

담당관님! 기타직 보수가 편집 주관 잔액이라고 그랬습니까?

퇴직에 따른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당초에 8,130만원을 세웠는데 퇴직금으로 전액을 다 세운건가요?

월 보수인데요. 편집위원이 중간에 그만 뒀습니다.

몇 명이 그만 뒀습니까?

5급하고 7급 두 명이 그만 뒀습니다.

그러면 4,300만원이면 너무 많지 않나요?

아닙니다. 편집 주간 5급은 98년 1월 31날 퇴직했습니다. 그래서 98년 7월 20일날 재임용되었습니다. 그러니까 6개월 동안 보수 지급이 안 되어 있죠. 그리고 편집7급은 98년 6월 21날 그만 뒀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임용이 안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공백이 4개월간 있는 것이죠.

그러면 6개월하고 4개월 하고,

그러니까 한 사람만 1년 동안 계속 한 것이죠.

완전히 나간 것은 한 사람이다.

예.

편집위원이 전원 몇 명이에요?

세 명 이었습니다. 5급, 6급, 7급이 있습니다. 5급은 98년 1월 31일자로 퇴직을 했습니다. 그래서 98년 7월 20일날 다른 사람이 임용이 되었습니다.

5급, 6급, 7급이 다 편집위원이에요. 그 중에 한 사람 빼놓고 두 사람은 나가고 새로 들어오고 그렇다는 거예요?

5급은 6개월 동안 공백이 되어 있었고, 6급은 계속 유지되어 있었고, 7급은 98년 9월 21일 그만 두고 재임용이 안 되었습니다. 현재까지 공석입니다.

편집위원 7급은 구하기가 힘들어서 임용 안 했을리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대체로 봐서 필요 없는 인원이다 이거예요. 다음에 예산 올라오는데 몇 명으로 해서 올렸습니까?

두 명으로 올렸습니다.

그렇게 얘기하면 이런 질문 안 나가잖아요. 필요 없어서 두 명으로 운영하고 있다. 알았습니다.

감사담당관 김형대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도 불구하고 우리 시 발전을 위해 노력해 주시는 이완구 행정경제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담당관실 소관 98년도 세입.세출결산승인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자료)

민원실 운영비 주로 어떤 형식의 지출이 되었나요?

민원실 운영은 공익근무요원 인건비가 있습니다. 금년 9월달부터 공익근무요원이 저희한테로 넘어왔습니다. 행정종합정보센터 상담요원은 시민봉사과에서 하고 있는데,

감사담당관에서 근무해야 할 사람이 시민봉사과에 근무한다구요?

아닙니다. 행정종합센터 상담요원인데 이 사람이 매주 나와서 거기에 대한 보상을 집행하고 있습니다.

한 번 나오면 얼마씩 줍니까?

3만원씩 주고 있습니다.

금년 9월부터요?

그것은 종전부터 하고 있었습니다.

아까 9월달부터 한다는 것은 뭡니까?

민원실 운영인데요. 이것은 시정과에서 했었는데 금년 9월달에 감사실로 이관이 되었습니다. 업무가 이렇게 분산되었습니다.

276만 6,000원은 어디로 갔습니까? 민원실 운영만. 순세계잉여금으로 쓰고 다시 넘어와버렸죠?

그 내용을 보고드리면 공익근무요원 인건비 18만 9,000원에서 18만 2,000원이 집행되어서 7,000원이 남았고, 공익근무요원 보상금이 678만 6,00 0원에서 462만 9,000원을 집행해서 215만 7,0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보고드린 바와 같이 행정종합정보센터 상담원 급식보상비하고 서현역사 생활민원상담원 급식보상비가 185만원에서 124만 8,000원을 집행해서 잔액이 60만 2,0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된 사유가 되겠습니다.

생활민원상담원은 역사에 나가서 일을 합니까?

예.

얼마씩 줍니까?

3만원씩 줍니다.

조금 전에도 말씀하시던 공익근무요원 보상금 678만 6,000원 중에서 불용액 넘어온 것이 215만 7,000원인데 이것이 과다 책정을 한 거예요, 아니면 절감이에요? 집행잔액이 어떻게 된 거예요?

성남시 전체 공익근무요원 체력단련행사를 했는데, 예산 절감한 겁니다.

절감치고는 너무 많습니다. 30%정도 남았는데, 670만원 중에서 215만원 남았으면 당초에 책정을 많이 해놨던 부분 아니예요?

올해는 얼마나 올렸습니까?

예. 올렸습니다. 작년도에 경상경비 30% 절감계획에 맞춰서 절감하느라고 그런 것입니다.

행정국장 이상철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도 불구하고 지역사회와 시정발전을 위해 노력하시는 이완구 행정경제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행정국 소관 98년도 세입.세출결산승인안에 대해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별도 배부해 드린 요약서에 의거 해서 총괄내용에 대해서는 제가 설명드리도록 하고 세부내용에 대해서는 각 과장들이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 배부해 드린 98년도 세입.세출결산승인안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고자료)

예비비 지출내역 중에서 제2단계 공공근로사업 추진 일반운영비에는 불용액이 하나도 없네요?

그것은 공공근로사업비가 예비비 책정이 되어있었습니다. 기획예산과에서는 자치법규집 정리 관계로 전산요원을 썼었거든요. 그래서 107만 7,000원이 인건비로 든 내역이 있어서 그렇게 나타난 것입니다. 예비비에서 지출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60페이지에서 61페이지로 넘어오면서 불용액이 1억 3,800만원이 남아있습니다. 그런데 당초에 예산 세울 때 1억 9,800만원인데 1억 3,800만원이면 6,000여만원밖에 안 썼는데, 61페이지 밑에 보면 자치단체대행업비해서 8,400만원 예산을 세웠다가 전액을 불용액으로 남겼어요. 이것이 먼데 이렇게 남겨야 했는지, 실질적으로 예산집행은 5,973만 6,510원이다보니까 1억 3,800만원이나 불용액 발생을 했는데 왜 이렇게 불용액이 남도록 중간에 추경을 통해서 불용액을 줄이지 않고 그냥 놔뒀습니까?

그것은 다시 한 번 알아보겠습니다.

특별회계에 경영수익사업으로 2억 1,188만 5,000원이 세입으로 되어 있는데 세입결산에 가면 그대로 불용액이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경영수입사업은 당초 예산에서 세입 세울 때 시설관리공단에 소요되는 지출은 본청에서 전부 세웠는지 아니면 거기서 별도 지출을 하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경기도 당초에 특색사업으로 경영수익사업 투자기금 특별회계를 만들어라 하고 91년도에 시달이 되어서 저희가 운영조례도 만들고 해서 91년도에 1억원을 경영사업특별회계에 기금을 넣어놨었습니다. 그것이 이자가 늘어나서 금년 7월달까지는 2억 3,400만원이 되어서 경영사업특별회계를 없애려고 그랬는데 없애면 안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계속 존치해서 이자수입이 계속 넘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경영사업특별회계 세입으로 계속 존치하고 있는 것입니다.

특별회계로 이자 발생하게끔 놔둬야 할 이유가 있습니까? 일반회계로 해서 세입.세출,

솔직히 말씀드려서 금년에도 저희가 특별회계를 없애려고 하다보니까 앞으로 경영수익사업을 해야 될 곳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공무원들이 적극적이지 못해서 못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2억 3,400만원이라는 이자에 대해서는 경영사업특별회계 세입으로 잡아놓고 다시, 예를들어서 500이든 600이든 세입으로 잡아서 경영사업특별회계로 운영하고자 하는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경영수익사업에 대해서 김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이 97년도 회계 검사할 때에 경영수익사업으로 그동안에 존치되어서 쭉 온 것이 이자만으로도 한 사업을 할 수 있다면서요. 이것은 일반회계로 편입하도록 조치가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대로 넘어왔네요? 없애지 말아야 하는 이유가 뭐예요? 누가 그래요? 계속 그대로 넘어와서, 돈은 써야 되지 않느냐고 지적을 한 것입니다. 존치해야 된다고 하는 부서가 어디냐 이거예요?

경영사업계가 있습니다. 거기서 현재 시설관리공단을 운영하고 있는데요, 앞으로 할 계획이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금년에도 죽이지 않고 다시 그 금액만큼 존치가 되겠습니다.

알았습니다.

6페이지에 안전대책위원회 수당이 50만원, 돈은 얼마 안 되는데 이것을 하나도 사용을 안 했단 말입니다. 문제는 거기에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대책위원회는 한 번도 개최를 안 했다는 얘기거든요. 그런데 문제가 우리 나라는 사계절이 뚜렷하고 특히 여름철이나 이럴 때보면 폭우나 이런 것에 대비해서 장마철에 대비해서 미리 침수지역이나 이런 데의 배수로가 잘 되어 있는지 잘 안 되어 있는지 당연히 집고 넘어가야 될 문제인데도 불구하고 안전불감증에 의해서 비가 많이 오면 당연히 침수되겠지 하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런 것이 전혀 안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앞으로는 사람이 현명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계절별로 매년 찾아오는 일이니까 이런 것을 꼭 미리 회의를 개최를 하셔가지고 우리 시에서 어느 정도 정비를 하고 있으며 준비를 하고 있는가 이런 준비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신경을 써주시기 바라겠고, 또 하나는 시장님께서 열린 시정, 편안한 시민 해서 했는데 열린 시정을 하려면 큰 것에서부터 하는 것이 아니고 작은 것부터 해야 됩니다. 특히 민원봉사실에 손님이 왔을 때 도서 하나 별거 아닌 것 같지만 그런 공간을 매달 정보를 습득하기 위해서 준비를 해가지고 오시는 분들에게 하찮은 것이지만 서비스를 해줄 수 있는 부분인데도 불구하고 전혀 사용을 안 했습니다. 48만원인데 돈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이런 정성을 보여줌으로서 시가 발전이 되어가고 변해 간다는 것을 보여줘야 되는데 전혀 안 하신 부분에 대해서 다음에는 좀 시정를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나름대로 위원님 말씀대로 앞으로 적극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이 하찮은 것이지만 상당히 큰 서비스 행정이 될 수 있습니다. 민원실에 오셔서 보면 공중전화할 때 동전이 떨어지거든요. 전화카드를 준비하셔서 행정서비스를 할 수 있는 필요하신 분들한테는 그냥 전화카드를 제공해 줄 수 있는 부분도 실시하시는 것이 중요하지 않겠느냐,

알겠습니다. 해당 부서하고 협의해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6페이지에 예전에 시정과에서 한 것인데, 장학금심의위원 수당 160만원에서 지출액은 90만원이고 불용액이 70만원인데, 불용액이 왜 발생했습니까?

160만원 예산을 세워놓으면 그것을 다 쓰는 것은 아닙니다. 결석하는 분도 있고 또 회의일정을 10회를 해서 예산을 세워놓아도 열 번을 다 안 합니다. 일곱 번 하는 경우도 있고 해서 집행잔액이 과다하게 발생했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았습니다.

1페이지에서 한 마디만 묻겠습니다. 예산액이 6,867억, 세입결산액이 8,845만 1,000만원이고 세출결산액이 5,949억이잖아요. 세계잉여금이 2,896억이고, 예를 들어서 예산액이 7,000억이고 세출이 6,000억이란 말이에요. 세입하고 세액결산액하고 세계잉여금을 보면 9,000억하고 3,000억 정도된단 말이에요. 33%의 차이가 나는데 그러면 성남의 예산은 많은데 잘 안 하는 것 같아요. 쓸 데가 없습니까?

그것이 아니고요 97년도 예산인데 이 당시만 해도 솔직히 말씀드려서 분당 개발해 가지고 세입이 많이 들어왔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2,896억이라는 많은 금액이 사고이월이나 기타 명시이월이나 세계잉여금으로 이월되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적극적으로 사업을 추진을 하지 않지 않았느냐 하는 질책에 대해서는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산이 없어서 태평4동 터널도 못 한다면서요? 그러면 지금 충혼탑 이전 부지 다 매입했습니까?

못 했습니다.

시장님이 어저께 본회의장에서 말씀하신 것을 수첩에다 매모해 뒀는데, 약속을 지키시겠다고 해서 중동 하대원간 터널도 뚫려나오기 때문에 내년쯤 착공하지 않을까 생각을 했는데, 어려울까요?

현재 재정 형편이 이 당시만 해도 7,000억원이라는 많은 돈이 있었는데 지금은 6,000억원에 불과하기 때문에 다소 어려움이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예산을 세우는 것도 중요하지만 쓰는 것도 중요하잖아요. 물론 다른 데도 많이 관심이 있어야 되겠지만 충혼탑 같은 경우도 지난번에 계획이 섰던 것인데 착공을 안 하니까 충혼탑에 관계된 것도 상당히 관심이 많더라구요. 지난번에 이매동 부지매입비 섰다가 안 사고 있는 것으로 아는데 이런 것을 잘 해주셔야죠. 충혼탑도 빨리 터널을 해야 될 거예요.

예. 잘 알겠습니다.

개괄적인 질문을 하겠습니다. 98년도 세입결산액이 예산액과 이렇게 많은 차이가 난 원인이 어디에 있습니까? 당초 예산이 근 2,000억 가까이 되는데.

당초예산 97년도 예산규모가 컸었습니다.

예산액에 예측을 못할 금액이 2,000억 가까이 었었다는 것 아닙니까. 예산액과 세입결산액의 차이가 있는 부분은 기획을 담당한 시 공무원들이 예측이 잘못됐다는 얘기하고 똑 같다고 생각해도 상관이 없습니까?

예.

그 예측불허의 금액이 2,000억 가까이 발생이 된 원인이 어디에 있었느냐, 왜냐하면 1억, 2억, 10억이라도 질문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런데 큰 건이 있으니까 뭔가가 갑자기 터진 것이 아니냐 하는 것입니다.

내용을 다 아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97년도에 분당개발이득금이 근 1,000억 이상 있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솔직히 말씀드려서 작년에 김병량 시장님이 민선으로 취임하시면서 1,200억이라는 예산 삭감도 한 사례도 있고, 홍 위원님 얘기했듯이,

분당개발부담금 부분은 98년도 세입에 이미 예측되었던 부분입니다. 김병량 현 시장이 당선되고 나서의 삭감 부분은 대법원 판결에 의한 문제이었었고 지금 질의하는 것은 세입 예상액이 예산액보다 2,000억이 큰데 어떤 것을 예측을 못 했으니까 2,000억에 대한 예산을 세웠을 것 아닙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왜냐하면 예산을 짤 때에 추경까지 전부 다 포함한 액수죠?

예.

그런데 세입이 2,000억이 늘어났어요. 그 원인이 뭐가 있길래 이런 일이 일어나느냐 이겁니다.

순세계잉여금 2,896억을 사고이월이나 명시이월로 그 다음 해로 넘겼거든요.

세계잉여금 얘기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97년도 순세계잉여금이 얼마예요?

지금 기억이,

세입.세출결산승인을 받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97년도말 잉여액은 아셔야죠. 예산액이라고 여기 나와있는 67억이라는 금액은 본예산, 추경 포함한 98년도 총예산액이죠?

예.

이 속에는 97년도 잉여금도 들어가 있죠?

예.

세입결산액은 무슨 얘기하는 겁니까? 돈이 들어온 총액을 얘기하는 거예요. 8,845억이에요. 그러면 2,000억 차액이 납니다. 이 2,000억이 어디서 날라온 금액이냐 이겁니다. 성남시청에서 가장 머리가 좋다는 분들이 기획예산을 다루고 있는데, 2,000억이 날라들어왔어요. 예측 못하는 부분이 분명히 존재할 것이다. 그것이 무엇이었느냐 하는 것입니다. 김 과장이 잘못한 부분은 아니지만 설명은 들어야죠.

세입.세출예산액과 세입결산액과의 2,074억이 차이난 내역에 대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당초에 97년도 예산의 순세계잉여금은 659억만 있었습니다. 그래서 97년도에 명시이월이 840억, 사고이월이 421억, 계속비 이월이 147억, 보조금 집행잔액이 7억 3,000만원 이렇게 해서 순세계잉여금 658억까지 합치면 2,074억이 잉여금 총액이 되어서 97년도에서 98년도로 넘어가면서 그런 차액이 있었다는 것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김 과장님! 이해를 잘 못 하시는데, 6,867억이 예산액인데 예산액에 전년도 이월액이 포함되었느냐 했더니 포함되었습니다. 얼마나 되었느냐, 잘 모른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전년도 이월액을 뺀 금액이 예산이라고 그러면 누가 수긍을 하겠느냐 이겁니다.

이월사업비는 전년도 예산에다,

김 과장의 답변은 전년도 본예산 6,867억에다 전년도 97년도 이월액 658억만 더해서 한 것이 6,867억이다 그런 답변이죠. 그러면 1,400억 가까이가 결국에 예산액에 포함되지 않았다라는 얘기죠?

다음 연도로 넘어가기 때문에,

다음 연도로 다 넘어가죠. 우선 예산을 다루시는 분이니까, 이월액이라고 하는 뜻이 뭡니까? 익년도 예산에 포함되어서 행해질 부분이 이월액이죠? 이월액 중에 명시이월도 있는데 그런 부분을 예산액 중에서 누락시킬 수는 없을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6,867억이 본예산이라는 얘기가,

제가 아는 내용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질의한 내용을 잘 알고 답변하시면 되요. 98년도 예산액이 6,867억이라고 나와있습니다. 세입결산액이 8,845억이라고 나와있어요. 거기에 2,000억의 갭이 나죠. 그랬는데 예산액이라 함은 본예산 플러스 추경을 합한 것이 예산액이죠. 그 본예산 플러스 추경액이라고 그러는 것은 결국에 명시이월, 사고이월, 전체 이월을 포함한 예산에 포함되어야죠?

예.

예산액에는 이월금액이 잉여금을 얘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잉여금 플러스 이월액이겠죠. 세계잉여금이라 하는 것은 이월액을 포함한 금액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형태든지간에 예산을 제일 처음 본예산이건 추경예산이건간에 잉여금 속에는 명시이월도 들어가 있기 때문에 예산액에 포함시켜야 옳죠?

예산편성할 때 예산액이라함은 각종 사고이월, 명시이월, 계속비 이월, 또는 예산액 포함 안 시키고 다만 예산현액으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예산현액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 결산을 하기 위한 과목의 일부분이고, 우리가 다루는 예산액이라함은 명시이월도 포함해서 예산을 다루지 않습니까. 의회의 승인을 받는 부분은 명시이월된 부분을 포함한 잉여금까지 다시 예산 승인을 받죠?

예.

그러는데 예산액에 포함 안 되었을 수는 없잖아요?

각종 이월사업비는 현액자금으로 별도로 관리하기 때문에 예산액에는 포함을 안 시켰습니다.

그러면 전년도 이월액이 2,074억인데 그 중에서 명시이월된 부분을 뺀 나머지 잉여금은 얼마입니까?

사고이월, 계속비까지 제외한 순세계잉여금이 628억입니다.

이것은 6,867억에 포함시켰다는 것이죠?

예.

그러면 나머지는 1,400밖에 없다, 그렇다면 8,845억에서 2,000억의 갭이 났는데 나머지 600 몇 십억의 세입증가액은 뭡니까? 잘 답변하세요. 그 외에 이월액이 또 있어요.

세입결산 총괄에 세외수입에 임시적 수입, 거기에서 늘었는데 늘어난 대목이 순세계잉여금 때문에 657억하고 나머지 1,400억을 합쳐서 세입결산을,

그것이 아니예요. 전년도 이월총액은 2,287억이에요. 2,074억이 아니라. (장내소란)

계산 좀 해보니까,

일반회계만 가지고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것은 1,400억이 안되는데,

2,074억은 전부 포함한 이월액입니다.

아닙니다. 97년도 일반회계만 입니다.

그럼 잉여금은 얼마예요?

.....,

전년도 이월액이 2,287억인데 일반회계는 1,408억, 특별회계는 878억이 계상이 되어 있고, 이것을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순세계잉여금 659억은 98년도 예산에 포함이 되어 있고 나머지 1,408억은 명시이월, 사고이월, 계속비 이월은 예산현액으로 별도 관리를 하고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그것은 충분히 이해가 가는데, 2,074억 때문에 발생한 부분이 아까 얘기했던 이월 부분은 예산에 포함 안 시키고 예산현액에 포함시킨다고 그랬습니다. 예산현액은 결국 예산액 플러스 이월금액이란 얘기죠?

예.

그렇다면 예산현액은 총세입결산액의 관계가 어떻게 틀립니까?

다음 연도로 넘어가기 때문에 여기하고는 결부가 안 되어 있습니다.

98년도분을 가지고 얘기하는 겁니다.

2월 28일까지 명시이월이나 사고이월 확정을, 그 다음 회계연도에 당초의 예산하고는 별개고, 사고이월, 명시이월은,

지금 무슨 소리예요? 98년도의 이월액은 98년도 예산을 포함시키는 것 아닙니까? 당신네들이 예산액에 포함 안 시킨다고 그래도 예산현액에는 포함시켰잖습니까? 그 얘기는 결국 98년도 예산에는 포함시켰다는 얘기예요. 아니면 말도 안되죠. 그렇죠? 그런데 예산현액하고 세입결산액하고의 차액은 어떻게 해서 발생하느냐 하는 겁니다.

차액 나는 것은 임시적수입에서 명시, 사고이월을 세입으로 잡기 때문에, (난상토론)

김 과장님! 이 자체에 대한 문제가 아니예요. 아까 얘기한 내역이, 나는 2,287억의 이월액이 있다는 것에는 증명이 되었잖아요. 당초 질의의 내역은 세입결산액과 예산액의 차이가 2,000억 가까이 되는데 그 내역이 뭐냐 하는 겁니다. 이월금액은 삭제해서 예산에 안 넣었다, 안 넣은 금액이 2,287억이라는 얘기예요. 그런데 세입결산액과 예산액의 차액은 2,287억이 아니예요.

2,074억.

2,074억도 아니예요. 1,900 몇 십억이에요. 숫자가 어디가 맞어야 될 것 아니냐 이거예요? 하나도 안 맞아요. 뭐가 어떻게 되었는지 충분히 이해가 가지만 숫자는 맞아야 될 것 아니예요?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입결산 총괄에서 예산액에 전년도 이월액이 예산총액이 됩니다. 9,154억이 있는데, 질문하신 내용은 예산총액보다 징수결정액이 많은 이유가 뭐냐고 그러셨는데, 징수결정액이 9,393억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산현액 9,154억을 빼면 239억 차이가 납니다. 이것은 당초에 세입추계를 적게 잡아서 실제 예산현액보다 239억을 과다 징수 결정하게 되었습니다. 다음부터는 세입추계를 좀더 정확히 분석해서 예산 부분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