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관악구의회 발언
박화석 의원 발언
박요한의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 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8회 관악구의회(임시회) 제5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순엽
홍순엽의회사무국장
의회사무국장 홍순엽입니다. 오늘 제78회 관악구의회(임시회) 제5차 본회의와 관련하여 주요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로부터 서울특별시관악구의회표창규정중개정규정안에 대한 심사보고서가 10월 27일 제출되어 동일자로 본회의에 부의하였으며, 또한 1999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승인의건이 각 상임위원회로부터 10월 27일과 30일에 각각 제출되어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총무보사위원회로부터 서울특별시관악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관악구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가 10월 29일에 각각 제출되어 동일자로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재무건설위원회로부터는 2000년관악구공유재산관리계획안, 서울특별시관악구도로점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가 10월 29일 각각 제출되어 동일자로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그리고 제77회 임시회에 제출되어 총무보사위원회 제5차 회의에서 심사중 보류되어 계류중이던 서울특별시관악구폐기물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은 관악구청장으로부터 제78회 임시회에 개정조례안에 대한 철회의건이 제출되어 총무보사위원회 제2차 회의에서 의결되어 철회되었습니다. 예산과 관련된 사항으로는 1999년도 제12회 일반회계 간주처리가 11월 2일 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의원님들께 배부하여 드렸습니다. 서면질문사항으로는 김장환 의원님의 서면질문에 대한 답변서가 관악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의원님께 송부하였으며, 임현주 의원님의 서면질문서는 관악구청으로 이송하여 현재 처리중에 있습니다. 오늘 제5차 본회의에서는 서울특별시관악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등 안건을 심의·의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요한의장
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의석에 배부하여 드린 각 상임위원회의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관악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총무보사위원회 위원이신 유정희 의원 나오셔서 심사경과 및 결과를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유정희위원
안녕하십니까? 총무보사위원회 소속 유정희 의원입니다. 서울특별시관악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경과 및 결과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99년 10월 25일 구청장이 제출한 것으로 그 주요내용을 보면, 기초생활 보장업무를 담당할 사회복지전문요원의 확충을 위하여 지방공무원 정원 10명을 증원하는 것이 주 내용으로 제2조 정원의 총수 1,295명을 1,305명으로, 집행기관의 정원 1,268명을 1,278명으로 하고, 이에 따른 부칙 제2조 별표1 및 별표2 중 정원의 총수, 집행기관의 정원을 각각 10명씩 증원 조정하며, 부칙 제4조 중 "매년 7월 31일"까지 정하도록 하던 정원기관별로 두는 직급별 정원을 "매년 6월 30일"까지 정하도록 개정하는 것으로, '99년 10월 29일 제2차 총무보사위원회에 상정하여 총무과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에 이어 질의과정에서 구조조정으로 공무원 정원을 감축한 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이번에 정원을 늘리는 사유는 무엇인지? 사회복지직에 대한 선발은 어떤 방법으로 하게되는지? 등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고 참석위원 전원찬성으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이 안건을 당 위원회에서 의결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이상으로 심사경과 및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울특별시관악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부록 참조
박요한의장
유정희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신청하신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재석위원 23명) 다음은 표결을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관악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관악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관악구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총무보사위원회 위원이신 박화석 의원 나오셔서 심사경과 및 결과를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박화석위원
안녕하십니까? 총무보사위원회 소속 박화석 의원입니다. 서울특별시관악구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경과 및 결과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법률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인 제20조제4항 및 별표4는 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법률 시행령에서 과태료 부과기준을 규정하고 있어 이를 삭제하고, 그리고 분뇨 관련 영업 대행기준인 별표1 중 "분뇨수집·운반업"에 축산폐수를 추가하여 "분뇨등 수집·운반업"으로 하고, 종전의 분뇨관련 대행업 허가기준 중 "법인인 경우 자본금 5,000만원 이상, 개인인 경우 재산 평가액 1억원 이상"으로 하던 자본금 기준사항을 삭제하며, 사무실 확보기준은 종전 "전용면적 15㎡ 이상"으로 하던 것을 "필요면적"으로 개정하고, 또한 "오수정화시설", "합병정화조"를 "오수처리시설"로 용어를 정비하고, 그 외 개정된 법령의 인용조문과 미비된 사항을 보완 정비하는 내용으로, 이 안건은 '99년 10월 25일 구청장이 제출하여 '99년 10월 29일 제2차 총무보사위원회에 상정하여 청소환경과장의 제안설명을 듣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에 이어 질의·답변과정에서 조례에 규정되어 있던 과태료 부과기준을 대통령령으로 규정하게 된 것은 특별한 사유가 있는지? 분뇨관련 영업대행 허가기준 중 차고지와 사무실확보기준을 개정하게된 사유는 무엇인지? 차고지 확보는 공용주차장을 활용하는 것도 허용하는지? 등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고 참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본 안건을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심사경과및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울특별시관악구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부록 참조 의장 박요한 박화석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신청하신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재석위원 23명) 다음은 표결을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관악구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관악구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박요한의장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00년관악구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재무건설위원회 위원이신 박대웅 의원 나오셔서 심사경과 및 결과를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박대웅의원
안녕하십니까? 재무건설위원회 소속 박대웅 의원입니다. 2000년관악구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심사경과 및 결과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00년에 우리 구가 확충할 어린이집 2곳과 경로당 1곳에 소요되는 비용을 새해 예산에 편성하기 위하여 지방재정법 제77조 및 동법 시행령 제84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전에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9월 22일 구청장이 제출한 것입니다. 이에 10월 29일 제78회 임시회 제2차 재무건설위원회에 상정, 제안설명과 검토보고에 이어 질의·답변과정을 거친 다음 출석위원 전원의 찬성으로 의결하여 오늘 본회의에 상정한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어린이집은 봉천3동 관내 8억 중 구비 1억6,000만원과 봉천4동 6억 중 구비 1억2,000만원이며, 경로당은 신림1동 1581-6호, 198㎡로 구비 3억3,410만원입니다. 모두 17억3,410만원 중 구비 6억1,410만원을 내년 예산에 각각 반영코자 하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심사과정에서는 지방재정법령에서 규정한 중요재산의 범위와 취득에 대한 논의가 있었는데 건물의 신축이나 증축을 취득의 범위에 포함시킬 경우 행정의 복잡성과 번거로운 절차 등의 문제점에 대한 지적이 있었음을 말씀드립니다. 이상 말씀드린바와 같이 근래 노인인구의 증가와 맞벌이부부가 늘어남으로써, 이에 대한 복지시설의 수요가 증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우리 구도 이러한 행정 수요에 충분한 대비가 있어야 하겠으며 그 일환으로 내년에 3곳의 복지시설을 확충코자 하는 것이오니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이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00년관악구공유재산관리계획안 부록 참조
박요한의장
박대웅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신청하신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재석위원 24명) 다음은 표결을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2000년관악구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00년관악구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관악구도로점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재무건설위원회 위원이신 임현주 의원 나오셔서 심사경과 및 결과를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임현주의원
안녕하십니까? 서울특별시관악구도로점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경과 및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99년 2월 8일 도로법이 개정되고 9월 2일 동법 시행령과 규칙이 각각 개정됨에 따라 변경된 내용을 본 조례에 반영 정리하고 또한 현행 조례의 그간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 개선하고자 10월 25일 구청장이 제출한 것입니다. 이에 10월 29일 제78회 임시회 제2차 재무건설위원회에 상정, 제안설명과 검토보고에 이어 질의·답변과정을 거친 다음 수정안이 제출되어 출석위원 전원의 찬성으로 의결하여 오늘 본회의에 상정한 것입니다. 다음은 주요내용과 수정내용을 차례로 말씀 드리겠습니다. 첫째, 조례명을 개정된 내용에 맞추어 「서울특별시관악구도로점용허가및점용료등징수조례」로 바꾸고, 도로점용허가대상은 법령에서 규정한 시설물 외에 광고탑, 광고판, 가로판매대, 버스카드판매대 등으로 하였습니다. 둘째, 도로점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도로를 점용한 자에게는 종전에는 부당이득금을 부과 하였으나 개정안은 변상금을 부과토록 하였고, 점용료 산정기준을 일부 변경하여 점용물 종류에 변압탑, 무선전화기지국, 종합유선방송단자함, 교통량검지기, 주차메타기, 우체통, 소화전 등을 신설하였습니다. 셋째, 점용료 및 변상금을 분할하여 납부 할 수 있게 대상범위를 확대 하였고, 징수한 점용료 및 변상금의 과오납이 발생한 경우 연 8%의 이자를 지급토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세입구분은 현행은 노폭 20m를 기준하여 시·구수입을 구분하였으나 개정안은 서울시장이 노선인정 공고한 도로는 시수입으로 하고 그외는 구수입으로 하였습니다. 그리고 수정내용은 개정안 제7조 중 점용료 증가율 적용에서 시행령에 따랐으나 이는 현행 조례의 내용과 동일한 것으로 개정할 필요성이 없는 사항인 바 현행대로 존치키로 하였습니다. 이상 말씀드린 바와 같이 본 개정안은 현행조례의 상위 법령이 개정됨에 따라 그 내용에 맞추어 본 조례를 정비, 정리하는 것이 주된 내용이며, 그 외 현행조례의 시행상 나타난 일부 문제점을 개선코자 하는 것이오니 당 위원회가 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울특별시관악구도로점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부록 참조
박요한의장
임현주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신청하신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재석위원 25명) 다음은 표결을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관악구도로점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그 외 다른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관악구도로점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그 외 다른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서울특별시관악구의회표창규정중개정규정안을 상정합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이신 이만의 의원 나오셔서 심사경과 및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만의의원
안녕하십니까? 의회운영위원회 소속 이만의 의원입니다. 서울특별시관악구의회표창규정중개정규정안에 대한 심사경과 및 결과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 안건은 '99년 10월 24일 본의원 외 5인의 의원이 발의한 것으로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그 동안 이 규정을 운영해 본 결과 표창대상 인원의 선정과 표창 대상자의 추천 기한이 명시되지 아니하여 운영에 어려움이 있어 이를 보완하고자 제10조제3항에 상장 및 감사장의 대상은 "구 단위 단체 등에서 행하는 행사당 3인이내" 제11조제3항에 표창대상자의 추천은 "표창수여일 10일 이전"에 추천하도록 하는 내용을 추가하고자 하는 것이 개정안의 주 내용으로 '99년 10월 27일 당 위원회에 상정하여 본의원의 제안설명 후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회의시작 전에 충분한 논의가 있었으므로 질의·답변 없이 참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이 안건은 표창 수여에 있어서 관내의 여러 단체의 행사중 구 단위 행사에 한하여 표창 수여 대상인원을 3인 이내로 하도록 하여 질적인 내실을 기하고자 하였으며, 또한 표창대상자의 추천기한을 명시한 것은 표창준비에 따른 예비심사등 사무처리에 필요한 준비기간을 두어 좀더 신중한 처리를 기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니 본 안건을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심사경과 및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을특별시관악구의회표창규정중개정규정안 부록 참조
박요한의장
이만의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신청하신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재석의원 24명) 다음은 표결을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관악구의회표창규정중개정규정안을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관악구의회표창규정중개정규정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1999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승인의건(3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금번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행정사무감사의 실시시기 및 기간이 11월 26일부터 12월 2일까지 7일간으로 결정됨에 따라 각 상임위원회별로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안을 작성하여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한 후 의결하여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7조 2의 규정에 의하여 본회의의 승인을 요청한 것입니다. 그러면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각 상임위원회의 감사계획서안을 협의한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께서 일괄 제안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이신 이성심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성심
이성심의원
안녕하십니까? 의회운영위원장 이성심 의원입니다. 53만 주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하여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께 경의를 표하면서, 1999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승인의건(3건)에 대하여 각 상임위원회를 총괄하여 일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매년 정기회에서 실시하고 있는 행정사무감사는 집행부의 행정사무 전반에 관한 운영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앞으로의 의정활동과 예산 및 결산 심사를 위하여 필요한 자료 및 정보를 획득하며, 행정의 잘못된 부분을 적발·시정요구는 물론 발전적인 정책대안을 제시함으로써 행정이 합리적이고 효율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행정사무감사계획서는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하여 작성, 각 상임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본회의의 승인을 받은 후 감사계획서에 의해 상임위원회 별로 감사활동을 하는 것으로,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 시행령 제16조, 서울특별시관악구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2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행정사무감사 실시기간은 제79회 정기회중인 1999년 11월 26일에서 12월 2일까지 7일간으로 하고, 감사대상 기관은 관악구 본청 및 직속기관인 보건소, 하부 행정기관인 27개 동사무소와 관악구의회사무국으로 하고, 감사대상 사무는 지방자치법 제9조에 규정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인 지방자치단체 관할구역 내의 조직 및 행정관리에 관한 사무, 주민의 복지증진에 관한 사무, 지역개발 및 주민의 생활환경 시설의 설치·관리에 관한 사무 등과 보조금등을 국가로부터 지원받아 사무를 처리하는 지방자치법 제93조에 규정하고 있는 국가위임사무로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본 안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이미 배부해 드린 행정사무감사계획서(안)을 참고하여 주시고, 각 상임위원회에서 작성·의결한 대로 1999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를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999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안 부록 참조
박요한의장
이성심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신청하신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재석의원 24명) 다음은 표결을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각 상임위원회 1999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승인의건(3건)을 제안설명한 바와 같이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999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승인의건(3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지난 10월 27일부터 오늘까지 9일간의 임시회기 동안 안건처리와 정기회 준비 등 모든 일정에 열성적으로 임하여 좋은 대안을 제시하시고 협조해 주신 동료의원님들과 구청장님을 비롯한 모든 공무원들께 이 자리를 빌어서 그 동안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78회 관악구의회(임시회) 제5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재석의원 24명)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0시3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