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용문 의원 발언

제77회 함안군의회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1999년 10월 30일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위원장에 윤상철 위원, 간사에 김병도 위원을 선임하여 함안군농지관리위원회운영및임차료상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외 4건을 심의 의결하였습니다. 1999년 11월 1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위원장에 조수제 위원, 간사에 강호명 위원을 선임하여 99년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심의 의결하였습니다. 1999년 10월 25일 함안군수로부터 가야· 삼칠상수도시설확충사업비지방채발행계획안이 제출되었습니다. 이상 보고사항을 마치겠습니다. 1. 함안군농지관리위원회임차료상한에관한조례안(군수제출) 2. 함안군수입증지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3. 함안군도로점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4. 함안군수박연구위원회설치·운영조례안(군수제출)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윤상철입니다. 당 위원회에서 상정 심의 의결한 함안군농지관리위원회운영및임차료상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외 4건의 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당위원회에서 의결한 5건의 조례안은 1999년 10월 25일 함안군수로부터 제출되어 1999년 10월 30일 당위원회에 회부되어 온 것으로서 당일 상정 심의 의결하였습니다. 먼저 함안군농지관리위원회운영및임차료상한에관한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행정규제완화를 위해 상위법인 농지법이 99년 3월 31일자로 개정됨에 따라 농지의 임대차 기간 및 임차료 상한에 관한 조례규정을 삭제, 개정코자 하는 것으로서 그 주요골자는 조례명칭을 함안군농지관리위원회운영조례로 변경하고 제정목적중 농지임차료 상한부분과 위원회 기능중 임차료상한에 관한 심의기능을 삭제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심사결과는 행정규정에 대한 완화조치로 상위법 개정에 따라 조례를 개정하는 것이 타당하므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함안군수입증지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행정편의 위주의 수입증지 판매인 지정제를 당사자간의 대등한 계약관계로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그 주요골자는 수입증지 도안은 함안군을 상징하는 문양으로 변경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판매인 지정제를 계약제로 변경하며 지정취소규정과 신고사항 삭제, 판매계약이 해지되었을 경우 보관중인 증지를 환매 청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는 것입니다. 심사결과는 행정규제 완화 차원에서 수입증지 판매인 지정제를 당사자간의 대등한 계약관계로 하고 민원 편의위주로 그 규정을 변경함이 타당하므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환경기초시설(하수종말, 축산폐수, 분뇨처리시설)의위탁운영에관한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환경기초시설의 효율적인 관리와 운영의 전문성 확보를 위해 하수도법 제7조 및 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법률 제52조3항의 규정에 의하여 환경기초시설을 일괄 수탁운영이 가능한 자에게 위탁할 수 있는 법적근거를 마련하여 자율적인 행정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행정능률의 향상을 도모코자 하는 것으로서 그 주요골자는 조례의 목적,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 적용범위의 규정 및 위탁관리운영에 관한 전반적인 사항을 조례로 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심사결과는 군에서 직접 관리, 운영하는 것과 민간위탁 운영하는 장단점을 장기적으로 타지방자치단체와 비교 분석하여 보다 더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환경기초시설이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좀 더 시간을 두고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하므로 본 조례안은 부결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함안군도로점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함안군도로점용료징수조례중 불합리한 내용을 보완하고 무허가 도로점용자에 대한 변상금 규정을 명문화하여 현실에 맞게 조례를 정비코자 하는 것으로서 그 주요골자는 주택에 출입하기 위하여 통행로로 사용하는 경우로서 영리목적이 아닌 경우 점용료를 면제하고 무허가 도로 점용자에 대하여는 그 점용기간의 점용료 120/100에 해당하는 금액을 변상금으로 징수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심사결과는 본 조례의 불합리한 점을 보완, 정비하고 도로상의 질서유지를 위하여 무단점용자에 대한 변상금을 강화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함안군수박연구회설치운영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함안군은 수박소득이 전체 농업소득의 38%를 차지하고 있어 지역특화 작목으로서 명품화 정착이 필요하므로 수박재배 신기술의 체계적 확립과 신속한 농가 보급을 통한 수출전략 품목으로 육성하기 위하여 운영위원회를 설치, 운영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그 주요골자는 위원장, 부위원장을 포함한 15인 이내의 위원회를 구성하여 수박재배의 시험, 연구, 사업계획의 심의 및 선정, 문제점 조사, 진단, 포장시험 및 연구사업의 시험, 연구사업의 평가, 분석, 수박에 관한 정보수집, 관리, 시장개척등 유통에 관한 연구, 저장·가공·이용에 관한 연구, 기타 소비비중이 큰 지역특화 작목의 육성에 관한 연구를 할 수 있도록 하며 군은 위원회의 운영과 연구활동에 필요한 경비를 보조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심사결과는 함안군 전체 농업소득의 38%를 차지하는 함안군 수박재배의 육성, 발전을 위하여 시험, 연구활동에 전문적인 기술 인력과 예산을 투자하는 것은 당연한 조치이며 다만, 제2조의 위원회 구성에 있어 지역주민을 대표하는 군의회 의원 1인을 추가 삽입하고 수박관련업무 담당과장을 소관관련업무 담당과장으로 수정하며 제10조2항의 간사는 농업기술센터 수박관련 업무 담당지도사를 소관관련 업무 담당지도사로 수정하였으며 기타 부분은 함안군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이상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조수제입니다. 당위원회에서 심의 의결한 1999년도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심사결과를 말씀드리면 본 안건은 1999년 10월 25일 함안군수로부터 제출되어 1999년 11월1일 제1차 회의, 11월 2일 제2차회의, 11월 3일 제3차회의에 상정, 심의 의결하였습니다. 심사결과를 말씀드리면 일반회계 92억6919만9천원 증액과 특별회계 13억8123만5천원을 감액하여 합계 78억8796만4천원을 추경 재원으로 하였으며 총예산규모는 일반회계 940억7488만8천원, 특별회계 169억3825만5천원, 총 1110억1314만3천원으로 확정하였습니다. 예산심의에 있어서 일반회계 92억6900만원의 증액중 태풍피해 및 수해복구 사업비 68억, 대형사업장 마무리와 주민숙원사업비 22억, 기타 경상경비 2억6900만원으로 소모성경비는 최대한 억제하고 지역개발을 위한 투자적경비로 편성하였다고 봅니다. 세출분야 일반회계 예산중 불요불급하다고 인정되는 시책추진 업무추진비중 자치행정과 1600만원, 기획감사실 2백만원, 사회복지과 1백만원, 도시과 1백만원을 삭감하고 환경보호과 쓰레기 전용도로 낙석방지 설치사업비 5500만원, 함안공설운동장 앞 제방 조경사업비 5백만원을 삭감하여 총 8천만원을 예비비에 증액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해주시고 아무쪼록 당위원회에서 심의한 내용대로 의결해주시기를 바라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시과장 이순근입니다. 가야·삼칠지구지방상수도 확장사업 추진에 따른 환특융자금 차입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를 말씀드리면 우리군은 인접한 마산, 창원시의 팽창에 따른 인구유입과 각종 산업시설 증가등의 영향으로 물 소요량이 급증하고 있으나 지역적인 여건으로 상수원 확장에 어려움이 많아 우리군 발전을 저해하고 있어 해소책으로 기이 시행중인 군북 상수도 확충과 현 칠서정수장, 그리고 환경부에서 통보된 강변여과수 개발사업과 연계한 정수장의 정수를 가야, 삼칠지구에 확대공급하는데 필요한 재원확보입니다. 사업내용은 가압장 1개소 증설과 배수관로 50km를 매설하는 것으로 사업기간은 99년말∼2000년까지이며 소요사업비는 총 120억원으로서 그 중 환특융자금이 60억원인데 그 중 10억원을 금회에 차입코저 하는 것입니다. 융자조건은 연리 3%에 5년거치 10년 균등상환입니다. 상환재원은 사업수입 및 시설부담금, 일반회계 전입으로 충당하겠습니다. 본 상수도 사업이 우리군 발전에 비례한 중차대한 사업임을 감안, 재원확보의 원활을 위하여 의원여러분께서 본 융자금 차입건을 승인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