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영락 의원 발언

자치행정과장 황병구입니다. 고성군 행정기구설치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간성·거진 하수종말처리 시설추진, 거진취수장 설치 등 상·하수도 사업의 과중 업무로 신속한 업무 추진이 곤란하고, 향후 하수도료 징수신설 및 대진·화진포지구 하수처리장 건설예정등 상·하수도 분야의 업무량이 현재보다도 더욱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당해 업무처리 기능의 효율화 방안을 강구함으로서 탄력적인 조직운영 체계를 구축하고자 고성군 행정기구설치조례를 개정코자 합니다. 주요골자는, 환경보호과 수도팀에서 관리하던 상·하수도 업무를 환경보호과에서는 하수관리의 업무만 전담하고, 상수관리 업무는 건설도시과에서 전담토록 하는 내용과 건설도시과 도시팀과 개발팀이 분리되어 처리하던 업무를 건설도시과 도시개발팀으로 통합해서 관리하도록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참고사항은 관계법령 발췌 및 상·하수도 분야 조직기능 효율화 방안은 생략하겠습니다. 고성군 행정기구설치조례중 개정조례안입니다. 고성군 행정기구설치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7호 및 제8호중 “상·하수도”를 각각 “하수도”로 한다. 제12조중 제11호를 제12호로 하고, 동조에 제11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동조제12호(종전의 제11호)중 “기반조성”을 “기반조성, 상수도”로 한다. 11. 상수도 시설설치 및 관리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음장에 있는 신구조문 대비표를 참고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8조입니다. 현행 제8조는 환경보호과 업무가 되겠습니다. 7호중에 상·하수도를 하수도로 하고, 8호중에 상·하수도를 하수도로 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제12조입니다. 제12조는 건설도시과 업무가 되겠습니다. 기존에 11호를 12호로 하는데 기반조성 업무 다음에 상수도 업무를 삽입을 하고 신설되는 11호에는 상수도 시설 설치 및 관리를 명시를 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번에 상정된 개정조례안은 우리군의 당면한 현안사항을 원활하게 추진할수 있도록 업무기능을 조정한 사안인 만큼 원안대로 가결될수 있도록 처리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남기주입니다. 고성군 행정기구설치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1999년 11월 1일 고성군수로부터 제출된 의안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황병구 자치행정과장님의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을 하고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15조의 규정에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안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수 있고 지방자치법 제35조제1항1호의 규정에 의거 조례의 제정 및 개폐는 의회의결 사항이 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조례 제1662호로 1999년 1월 12일 전문 개정하여 시행중인 조례로서 제8조 7호에 환경보호과에서 상·하수도 설치 및 관리의 사무를 분장하게 규정되어 있으나 현재 환경보호과에서 상수도, 하수도, 오수정화사업 전반을 취급하게 되므로서 향후 대규모 상·하수도 사업과 오수정화 시설사업의 증가추세로 보아 행정직 과장인 환경보호과에서 업무를 추진하기에는 기술적인 지도감독에 한계가 있어 하수분야는 오폐수배출 시설 및 환경보호와 연계되므로 환경보호과에 그대로 존치하고 상수도 업무를 건설도시과로 이관하면서 읍·면상수도 사무와 연계성을 유지하도록 하는 한편 건설도시과의 사무분장을 조정하는 것으로서 행정자치부 소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등에 관한 규정 제4조제1항 “기구의 설치시 고려사항”을 참작하였으므로 조례개정에 따른 문제는 없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강덕 의원입니다. 간담회에서도 말씀을 했는데요. 우리 전문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그러면 상수도 관계는 기술직이어야지 하고, 하수도 관계는 기술직이 아니어도 할수있는지 답변을 듣고싶습니다. 다른 뜻이 아니고 우리가 하수도 관리가 상당히 앞으로 크게 늘어나기 때문에 하수도 관리체제를 일원화하는 정도는 이해가 가는데 지금 우리가 얘기했듯이 상수도 관리하는 것은 기술적인 측면을 가지고 있는 팀이 맡아야한다는 얘기거든요. 지금 얘기들이, 그리고 하수도는 쉽게 얘기해서 환경보호과에다 놔두고, 상수도는 건설도시과로 옮겨온단 말이예요. 차라리 놔두고 팀을 만들던가 이런뜻이아니고 사람을 지원한다든가 이런뜻이아니고 이게 건설도시과로 굳이 와야되는 이유가 뭔지, 첫번서부터 상수도, 하수도할때는 주먹구구식으로해서 아무데고 집어넣기로해서 그냥 넣었다가 나중에 안되니까 상수도, 하수도 떼어가지고 한쪽에다 이쪽에다 떼어 넘겼다가 나중에 업무가 크게 되면 또다시 어떤 변동이 없는건지, 여기에 대해서 상세히 답변바랍니다.

의장!

송태겸 의원입니다. 우리가 구조조정에 의해가지고 행정기구 설치를 한지 10여개월동안 운영하다 보니까 이런 문제점이 있어가지고 다시 또 조례개정안이 상정이 됐는데, 지금 제가 판단하기로는 비단 환경보호과에 있는 상·하수도 뿐만아니라 전체적으로 구조조정을 하다보니까 예를 들어서 농정산림과 같은 경우도 굉장히 농정에 종사할수 있는 직이 별로 없기 때문에 애로를 많이 겪고 있는데 제 생각같아서는 이런 기회에 다시한번 모든 기구를 재검토를 해가지고 행정기구 개편을 할 때 아주 대폭적으로 단행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냐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이번에 이거 해놓고 내년에 가서 또 다시 어떤과에 문제가 있다면 또 행정기구 설치조례안을 상정해서 또해야되는 문제가 있는걸로 저는 생각하기 때문에 전체적인 각실과에 문제가 있지않나 하는 생각을 해서 제가 질의를 드린겁니다. 앞으로 또 행정기구 조례 개편안이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황병구입니다. 이강덕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상수도 업무는 기술직이하고 하수도업무는 기술직이 아니라도 되느냐 하는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내용중에 그런 의견이 나왔습니다만 상수도 업무나 하수도 업무나 꼭 기술직이어야 한다는 그런전제는 아닙니다. 다만, 우리 군이 타시군에 비교할 필요도 있겠지만 타시군과 다른 사항은 우리군의 당면한 현안사항에 지금 상수도 업무보다는 하수도쪽에 하수종말처리시설이라든가 이런데 현안사항으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환경보호과 수도팀에서 당면한 현안사항을 처리하기에는 우리 고성군 전체 조직에 문제가 있다라고 판단이 됐기 때문에 조직전체에 대한 업무를 적절하게 배분을 해서 우리 고성군 전체 업무가 원활히 추진하기 위해서 그래서 업무를 이원화하는 거지 기술직이기 때문에 이건 해야되고 기술직이 아니기 때문에 해야된다는 그런 전제는 아니라는 것을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송태겸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 사실 구조조정에 들어가서 기구를 통·폐합하고 업무를 다시 배분하고 그런 것이 반복되는것만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잘 아시겠지만 그동안 구조조정을 통해서 기구인력이 많이 감축되고 업무는 그대로 유지를 해야되고 이렇게 하다보니까 사실 적정하게 배분이 못되고 있는것만은 사실입니다. 실제 업무를 추진하다 보니까 그런 사안이 발생됐기 때문에 그것을 대처하기 위해서 그때그때 기구를 조정을 합니다. 그래서 모든 기구에 대해서 재검토할 필요성이 있지 않느냐 하는 문제제기를 해주신 것은 상당히 적절한 지적을 해주셨다고 생각됩니다. 저희군에서도 예를 들것같으면 농사업무관계도 지금 그런 문제를 안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른 문제는 저희가 별도로 검토를 하고 있어가지고 거기에 따른 조직이라던가 인원배분은 다시 검토하는걸로 그렇게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상·하수도 업무라든가 당면한 사항은 시기적으로 적절하게 배치가 되야될 사항이기 때문에 검토를 하고 전반적인 것은 농사업무만 조금 되면 다른 부분은 거의 안정적인 업무처리가 되는걸로 그렇게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재무과장 이춘우입니다. ‘99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3차분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는, 고성군 공유재산관리조례 제37조의 규정에 의거 고성군 농어촌 폐기물 종합처리시설 설치부지와 송죽 수산물 폐수처리장 시설부지를 취득하고 실경작농경지 매각등 ‘99년도 공유재산 변경관리계획을 수립하여 군유재산의 취득, 처분에 적정을 기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주요골자는, 회계는 일반회계가 되겠구요. 관리계획 변경계획 내역은 취득이 2건에 83,504m², 이 내용은 고성군 농어촌 폐기물 종합처리시설 부지 취득이 1건 71,702m², 송죽 수산물 폐수처리장 시설부지 기부채납 받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1건에 11,802m², 처분은 7건에 16,749.6m², 농업진흥구역내 실경작 농경지를 매각코자 하는 것입니다. 위치도면은 별첨 첨부해 드렸구요. 기타 참고사항으로 관계법령을 발췌해서 첨부하였습니다. 3페이지를 보시면은 금번에 공유재산관리계획 총괄계획이 되겠습니다. 변경란에 보시면은 취득이 2건에 83,504m², 금액은 공시지가로 4,859만 5천원, 그래서 매입이 1건에 71,702m² 금액은 3,089만 2천원, 기타 취득은 기부채납 사항이 되겠습니다. 1건에 11,802m², 금액은 1,770만 3천원, 처분은 매각 7건에 16,749.6m²금액은 9,923만 1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4페이지를 보시면은 금년도에 취득대상이 이번에 반영된 재산내역이 되겠습니다. 1번에 임야 고성군 죽왕면 향목리 산74번지 69,421m², 그다음에 향목리 225번지에 1,851m², 그다음에 향목리 226번지에 430m² 이사항은 농어촌 폐기물 종합처리시설 부지로 저희들이 취득하고자 하는것입니다. 그리고 송죽리 산11번지 11,802m²는 수산물 폐수처리장 시설부지로서 기부채납을 받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5페이지를 보시면은 매각대상 재산목록이 되겠습니다. 1번에 원당리 439번지 2,913m²는 지금현재 어세진씨가 경작을 하고 있고, 원당리 440번지에 2,771m²는 윤창남씨가 경작을 하고 있습니다. 거진읍 원당리 445번지에 1,046m²는 정래순씨가 경작을 하고 있구요. 원당리 467번지에 1,047m²는 최봉열씨가 경작을 하고 있습니다. 원당리 468번지 3,709.6m²는 최지춘씨가 경작을 하고, 명파리 230-17번지는 2,803m²인데 이게 목축으로 3분의 1은 하천에 편입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면적에 대해서 매각을 하고자 하는데 명파리 황귀성씨가 경작을 하고 있습니다. 7번에 향목리 302-5번지 1,955m² 이것은 함상옥씨가 일부 복토를 해가지고 깨를 경작을 하고 있고, 일부는 삼환기업에서 현장사무실 부지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고성군 죽왕면 향목리 302-6번지 503m²는 현재 정미소 진입도로에 편입된 지금현재 도로로 사용되고 있는 그런 부지가 되겠습니다. 위치도면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남기주입니다. 1999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의결안은 1999년 10월 22일 고성군수로부터 제출된 의안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이춘우 재무과장께서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을 하고, 다음 ‘99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총괄현황은 참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의결안은 지방재정법 제77조와 고성군 공유재산관리조례 제37조의 규정에 따라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것으로서 지방자치법 제35조제1항6호의 규정에 의거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84조제2항 1호의 “1건당 예정가격이 취득, 처분의 경우에는 1억원이상”과, 같은조 제2항2호의 규정에 의한 “토지에 있어서 취득, 처분의 경우에는 1건당 1,000m² 이상” 규모의 중요재산에 해당하므로 중요재산의 취득, 처분은 의회의결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번 상정된 의안은 기존 공유재산관리계획 취득재산 토지 28건, 건물1건에 818,012.2m²로서 22억 665만 4천원이고, 처분재산은 토지 16건에 1,775,090m²로서 17억 4,347만 6천원이였으나 이번에 농어촌 폐기물 종합처리시설과 송죽리 수산물 폐수처리장 시설을 위한 부지를 합한 4필지에 83,504m²의 취득과 농업진흥지역내의 농지 7필지 16,749.6m²를 실경작자에게 처분하는 것으로서 총규모의 취득재산은 토지 30건, 건물1건에 901,516.2m²로서 22억 5,524만 9천원이고, 처분재산은 토지 23건에 1,791,839.6m²로서 18억 4,270만 7천원으로하는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으로, 첫째, 취득재산으로 농어촌 폐기물 종합처리시설은 폐기물의 장기적, 안정적 종합처리를 위한 대단위 시설 설치로 다량폐기물 적기처리 및 오염방지 시설로 현재 추진중에 있는 사업이며, 특히 수산물 폐수처리 시설부지는 기부채납에 의한 취득재산으로서 위생적인 공동 할복장 설치로 산발적인 간이 할복장의 정비와 폐수를 사전에 정화, 오염 예방을 위하여 현재 추진하고 있는 사업으로 모두 필요한 부지로서 취득하여야 사업이 원만히 추진될수 있다고 사료되며, 둘째, 처분재산으로는 1999년도 매각대상 재산목록 7-4의 처분대상 재산은 거진읍 원당리 439번지를 포함한 7필지 16,749.6m²이고, 공시지가는 9,923만 1천원이며, 농업진흥지역의 농지로서 각 필지마다 10,000m²이하에 해당하며, 실경작자에게 매각하는 것으로서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95조 제2항2호와 고성군 공유재산관리조례 제39조의 2 제1항의 규정에 적합하므로 처분에 따르는 문제는 없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최흥기 의원입니다. 재무과장님께서는 앞으로 공유재산관리계획에 따라서 농업진흥구역내 실경작 농지인데 농지인들이 요구할때에는 농업진흥지역구역내에서는 앞으로 매각할 그런 계획이 있는지, 왜 이것을 농업진흥지역에 대해 팔게된 경위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강근우 의원입니다. 최흥기 의원님 질의에 반복될지는 모르겠으나 지금 우리 고성군에서 농업진흥지역내에 있는 농지가 실경작자가 과연 몇 명이나 되며, 필지수가 몇필지가 되는지, 꼭 이것만이 매각해야 옳다고 생각하는 방향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이춘우입니다. 최흥기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진흥지역에 대해서 이 토지만 매각을 하게됐느냐 이사항에 대해서는 현재 진흥지역구역내 저희들이 국공유지를 일제히 조사를 완료단계에 있습니다. 조사를 하게되면은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매각안내를 해서 매각할 계획입니다. 그런데 이번에 이사항은 본인들이 우선 희망을 했고, 저희들이 검토해봤을 때 진흥지역안에 있기 때문에 경지정리 지구내입니다. 그리고 향목리 지구는 안했드라도 실지 타용도로 사용되고 있어서 매각 의사를 표시해왔기 때문에 이번에 매각하는 것이고, 이외에 지금 상당히 많은 국공유지가 있는데 이 사항은 저희들이 실태조사가 끝나는데로 적극적으로 매각을 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강근우 의원님께서 질의해주신 현황에 대해서는 저희가 자료를 별도로 제출을 해드리겠습니다.

제가 질의한 내용에 대해서 잘 이해를 못하셨는데, 우선 농지를 가지고 실경작자들이 요구를 해서 이분들만 했다하는데 이 일곱분들은 어떤 매체를 통해서 매각을 해줄수 있다로 판단되서 와서 매각신청을 했으며, 지금까지 홍보매체를 통하지 않고 군보나 다른 홍보를 하지 않고 매각을 했기 때문에 실경작자가 모르고 신청을 안했다 이겁니다. 이런 과정이 있다 이겁니다. 그러면은 어떻게 몇사람으로 인한 매각을 했냐 이말입니다.

경지정리지구 된데 대해서 국공유지 환지 처분을 했는데 그 환지한 이후에 계약을 안하고 무단으로 경작을 해온 사항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일제히 실태조사를 해보니까 계약이 안된부분이 상당히 많이 나타나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변상금 작업도 해야되고 1년에 행정절차를 다 거친다음에 매각을 해야됩니다. 그래서 실태조사를 하고 있는 사항은 언제서부터 실제로 경작을 해왔느냐 누가 경작을 하고 있느냐 이 사항을 전부다 조사를 해서 변상금 부과 내지는 임대계약을 한다음에 그다음에 매각을 해야되기 때문에 그 조사가 끝나야 되는데 이분들은 개별적으로라도 매각을 희망을 하는 사항은 본인들이 국공유지라는 것을 알고 이것을 자기네들이 사야될 그런 사항이다 이런 사항을 스스로 알고 신청한겁니다. 특정하게 알려서 저희들이 매각하겠다이런 사항이 아닙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십시요.

의장!

그러면 앞으로 이런 농업진흥지역내에 국공유지를 실경작자가 필요하다면 파시겠다고 그랬는데 그거는 형평성에 맞는 그런 계획서를 수립해 주시구요. 문제는 지방자치시대에 이런 문제가 나왔으니까 얘긴데, 재경원땅이나 또는 건설부 땅이나, 도유지나 이런 부분들을 빨리 승인을 받아가지고 실지 주민들이 필요한 사항에 권유를 해서 이걸 빨리 지방자치 재산으로 이관할 그런 계획은 없는지 묻고싶습니다.

그게 지금 추진중에 있습니다. 저희들이 국공유지를 일제 실태조사를 완료단계에 있기 때문에 군유지 뿐만아니고, 도유지, 국유지를 전부 조사를 했습니다. 이번에, 그래서 행정절차를 밟아가면서....

우리 군유지를 매각하는게 중요한게 아니구요. 물론 이런 부분들이 농업진흥지역내 농지로서의 가치밖에 없는 상태에서는 빨리 재산권을 주민들한테 주는거는 바람직한 일이고, 몇십년씩 이렇게 임대해가지고 사실 불안한 상태에서 재산권 확보도 못한 상태에서 이런 개발지역외에 이런 진흥지역건은 빨리 주민들한테 재산권 확보를 해주는게 바람직한데 이게 중요한게 아니고 지금 거듭 말씀드리겠습니다만 도유지나, 국유지나 재경원땅 이런 부분들을 빨리 지방화 쪽으로 이관시켜서 우리가 매각해서 우리가 재산권을 임대자에게 필요한자에게 재산권 확보를 해주는게 이게 우리 지방자치로서는 바람직하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희도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 사항에 대해서는 자료를 데이터를 별도로 만들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장!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재산 매각을 하는거는 굉장히 쉽게 이루어지리라고 보고 있는데 매입부분에 대해서 어떤 공시지가라든지 평균 금액에 의해가지고 이렇게 결정이 났다고 하는데 만약에 소유자가 가격을 더받겠다고 굳이 우긴다면은 어떠한 방법으로 매입을 하실려는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번에 취득대상 재산은 폐기물 종합처리시설 부지에 포함돼 있는 사유지 2필지가 있습니다. 그 사항은 협의가 되서 본인이 승낙을 했기 때문에 별 문제는 없구요. 그다음에 기부채납 송죽 수산물 폐수처리장 이 시설 부지는 애당초부터 기부채납서를 저희들이 받아놓은 상태입니다. 취득하는데는 별 문제가 없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매입 과정에서 저희들이 필요로 하는 재산에 대해서 협의가 안된다면은 실제적으로는 어렵습니다. 다만, 저희들이 꼭 필요한 부지라면은 협의를 통해서 성사시키는 수밖에 없다. 그리고 도로라든가 공공용지로 들어가는 부지에 대해서는 강제 수용하는 수밖에 없는 그런 협의가 안되면은 그렇게라도 수용을 하는쪽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