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형규 의원 발언

그럼 더 이상 추천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용현 위원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이용현 위원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이 제가 앉은자리에서 바로 위원장이 되었기에 참 송구스럽습니다. 이 자리에 저보다도 더 학식과 덕망이 많으신 여러 위원님도 많으신데, 미력한 본 위원을 예산결산특별위원장으로 선출하여 주신 점에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는 바입니다. 아무쪼록 여러 위원님께서 보다 열심히 의정활동을 수행하라는 채찍으로 알고 열심히 노력하겠으며, 아울러 여러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성원을 당부 드리면서 인사를 가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선출의 건

그럼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회계과장님 보고를 계속해서 하는 것보다도 사전에 심의한 임형규 의원님께서 보고를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은데 양해를 구하면 어떻습니까? 임형규 위원님 나오셔 가지고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 위원님이 이것을 이야기 해주셔야 할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것을 유인물로 대체하고.

그것을 좀 이야기 해주세요 특별회계.

몇 페이지 해 가지고요.

특별회계가 아니라 이 문안에 특별히 좀 이야기 할 것 있으시면 이야기를 해주시면 어떨까 해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유인물로 대처하시고, 의문나는 점은 내일 또 이야기하는 방향으로 하고, 특별회계는 오늘 좀 들어볼까요, 어떻게 할까요?

당초 11월 4일날로 해 가지고 저희는 상관이 없구요....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98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남해룡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남해룡입니다. 1998 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결산 승인안 및 1998 회계연도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 결산 승인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998 회계연도 일반 및 상수도공기업 특별회계를 포함한 결산 총괄을 말씀 드리면 세입은 총 세입 예산현액 2,200억45,846천원에서 2,210억16,099천원을 징수 결정하여 2,184억8,776천원이 실제 수납되었고, 결손처분액 13,886천원을 제외한 실제 미수납액 즉 이월액은 25억93,447천원입니다. 세출은 총 예산현액 2,200억45,846천원에서 1,962억45,300천원을 지출 원인행위하여 1,768억34,936천원을 지출하고, 320억22,337천원을 다음 연도로 이월하였으며, 110억88,573천원이 불용처리 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입세출 결산상 잉여금 처리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와 상수도공기업 특별회계를 포함한 잉여금 처리사항은 세입 결산액 2,184억8,776천원, 세출 결산액 1,768억34,936천원으로 잉여금은 415억73,840천원이 되겠습니다. 잉여금 내력을 말씀드리면 명시이월이 120억93,699천원, 사고이월이 199억28,638천원, 보조금사용잔액이 3억21,155천원, 순세계잉여금이 92억30,348천원입니다. 다음은 관련 법규입니다. 관련 법규는 지방자치법 제35조 제1항 3호, 지방자치법 제125조 제1항, 지방재정법시행령 제38조, 김제시의회회의규칙 제71조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검토 의견입니다. 의원님들께서 결정 심사하여야 할 방향은 세입결산에 있어서는 예산액과 수납액을 대비하여 세입예산과 과소편성 여부, 세입결산서와 시군구의 ’98년도 총수입 및 지출액증명서와 일치여부, 각 회계별 과목별 미수납액의 원인과 징수노력 여부, 의존수입의 전액수납 및 적기수납 여부도 집중적으로 검토해야 하겠습니다. 세출 결산에 있어서는 전년도 결산 검사시 지적된 사항에 대한 시정노력과 개선결과와 그 내용, 연례적인 이전용사례 여부와 그 사유, 연례적반복적 경비의 예비비 지출사례가 있는지 등도 중점 검토되어야 하겠고, 불용액이 과다발생한 사업에 대한 원인분석은 물론 사고이월, 명시이월 등 이월 사업에 대해서는 당해 연도 사업을 완료하지 못한 사유, 아울러 경상경비 등 소모성 경비의 예산절약 실천과 성과분석, 국도비 보조사업에 대해서는 보조목적의 달성여부 및 집행잔액 발생에 따른 반납액의 적정여부, 각종 기금에 있어서는 기금의 수입지출 등 활용의 적정성 여부와 기타 각 과목별로 예산집행의 적정성 여부에 대해서도 심도있는 심사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검토결과 요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의 경우 미수납액 26억7,323천원 중 일반회계가 81%인 21억15,107천원이고, 이중 지방세가 52.6%인 11억12,664천원으로 체납액이 주를 이루고 있는 바 지방재정의 안정운영과 시민의 자진납세 의식 확립을 위한 다각적인 홍보활동과 함께 미납자에 대한 소재수정 및 전산에 의한 재산조회 등을 통하여 지방세징수에 최대의 노력이 경주되어야 할 것입니다. 특히 납세의무자의 재산도피 및 은익, 탈루재산의 추적중단, 시효중단조치 불이행 등 공무원의 채권관리 소홀로 인하여 불납결손처리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함은 물론 과년도 수입과 각종 과태료 수입의 체납액 징수에도 특단의 대책이 강구되어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부분입니다. 111억88,573천원이 불용처리되고, 320억22,337천원이 이월되는 등 해마다 되풀이 되는 불용액과 이월액의 과다발생은 사업의 적기추진과 세출예산의 정확한 판단 계상이 요청되며, 장기성의 계속사업은 지방재정법 제33조에 의한 계속비사업으로 책정 집행토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종합의견입니다. 의회의 결산승인은 의회에서 승인해준 예산에 대하여 집행부에서 한 회계연도동안 예산운용 집행사항이 적법하고 타당성 있게 집행되었는가를 주민의 대표기관인 의회가 사후검증하고, 사업성과를 평가하는 한 회계연도의 정책평가라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의미에서 의원님들의 심도있는 결산검사는 향후 재정운영 발전에 크게 기여하리라 판단됩니다. 아울러 ’98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결산 승인안에 대해서는 지난 7월 11일부터 7월 31일까지 20일간 3인으로 구성된 결산검사위원의 검사가 실시된 바 있으며,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 역시 이대갑 공인회계사로부터 결산검사가 실시된 바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기 배부해 드린 결산검사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개괄적인 검토 의견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사후 확인적 의미를 지니고 있는 ’98 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과 ’98 회계연도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은 원안대로 승인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98 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나세훈 회계과장 나오셔서 ’98년도 김제시 세입세출 결산검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나세훈입니다. ’98 결산검사 지적사항 조치 결과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1번입니다. 실과소 공통사항으로 제목 ’98년도 세출 등 일부사업비 예산잔액 불용입니다. 내용을 전부다 읽어야 할까요? 그렇지 않으면 조치결과를 보고를 해야 할는지 일부 의원님들께서는 그 제목하고 조치결과를....

예.

예, 10월말까지 한다고 그랬는데, 제가 확인을 못해보았습니다. 바로 확인을 해 가지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면 끝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시간에 쫓기다 보니까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양해해 주시고 혹 의문나는 점이 있으면 개별적으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집행부측 공무원께서는 잠시 자리를 비워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지요. 토론 없습니까?

예.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 다음 회의는 17시 30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