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영조 의원 발언

의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지난 27일 임시회 개회이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과 ’98회계년도 결산승인안 심사 그리고 ’99년도 제2회 추경안 심사에 노고가 많았습니다. 금년 한해 동안 집행된 구정업무 전반에 대한 객관적인 감사를 통해 개선해야 될 점과 널리 파급해야 될 점 등을 착안할 수 있는 내실있는 감사자료 준비에 많은 노력을 기울인 줄 압니다. 그리고 구민의 혈세로 집행된 결산안에 대한 승인과 추경안 심사에도 열과 성을 다해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께 거듭 노고가 많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오늘의 의사일정인 조례안 심사를 위해 회의를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8회 북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1. 부산광역시북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북구청장 제출)

기획감사실장 허태준입니다. 먼저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여러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의안번호 제483호 부산광역시 북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개정안은 저소득층의 기초생활 보장업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행정자치부의 사회복지전문요원에 대한 일반직전환 및 신규채용 지침에 의하여 현 사회복지전문요원인 별정직 정원 12명을 사회복지 일반직으로의 전환과 미배치 동등에 대한 5명의 정원을 추가증원하며 또한 행정자치부의 지방행정조직운영지침에 의거 제2단계 구조조정과 관련 연차별로 감축되는 직급별 정원의 확정일자를 조정하고자 부칙 일부조문을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본 조례의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조문 제2조중 집행기관의 정원이 5명이 증원됨에 따라 480명을 485명으로 총정원 494명을 499명으로 하고 부칙 제2조 표1 및 표2의 정원수를 각각 5명을 증원하여 조정하고 부칙 제4조중 매년 7월 31일까지 직급별 정원을 정하도록 하는 것을 매년 6월 30일까지로 조정하였습니다. 본 조례개정안은 행정자치부의 지침에 의거 법령의 범위내에서 개정코자 하려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정일 전문위원 나오셔셔 검토한 사항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정일 전문위원입니다. 부산광역시 북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내용을 보고하겠습니다. 제출사유 및 주요골자와 관련법령은 허태준 기획감사실장의 제안설명으로 갈음하고 검토한 사항을 보고하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제2단계 구조조정과 관련 감축되는 직급별 정원을 매년 상반기에 확정하기 위해 부칙조항의 일부개정과 사회복지요원의 사기진작과 저소득층의 기초생활보장업무를 원활히 추진하기 위하여 기존의 별정직 공무원을 일반직으로 전환하고 또한 사회복지직 직급별 정원이 지방자치단체별 정원으로 승인됨에 따라 우리구 공무원 정원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상위법에 위배되지 않으므로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통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십시오. 윤희오의원 질의하십시오.

본 조례안은 방금 집행부측의 제안이유와 전문위원의 검토내용을 잘 들었습니다. 잘 들었는데 지금 저소득층으로의 정부방침이, 그러니까 다음 조례에 저희들 다루겠습니다만 장학금 지급 등등 부분해서 많이 배려를 하는 것 같습니다. 이 부분도 지금 사회복지 전문요원이 별정직으로 계속 근무를 해 왔는데 이번에 행자부의 방침에 의해서 나름대로 개정조례안에 공무원 정원조례를 개정하는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큰 문제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원안대로, 질의를 종결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조금 전에 윤희오의원님께서 본 조례안은 행정자치부의 지침에 의해서 별 토론할 여지가 없다는 내용의 말씀이 있었습니다. 다음 더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강성구의원 질의하십시오.

오늘 이 조례안을 보면 사회복지 전문요원의 일반직 전환 그리고 신규채용 이러한 부분들은 조금 전에 윤희오의원께서 말씀하셨듯이 우리 저소득층, 소외계층쪽에 더 많은 배려와 관심을 가지겠다는 이러한 의지가 보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더 검토할 부분이 없는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성구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더 질의할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회의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총무과장 구상홍입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드리기 앞서서 휘장, 캐릭터제정 추진현황을 이해를 돕기 위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추진현황을 먼저 말씀을 드리면 구 휘장, 캐릭터 공모는 ’99년 3월 1일부터 4월 30일까지 2개월간 공모를 했습니다. 응모작품은 총 164점이 접수가 되었습니다. 이 중에서 구마크가 90점, 캐릭터가 74점이 접수가 됐습니다. 응모자별로는 구민이 75점, 전문가가 11점, 학생이 114점, 타구 주민이 2점이 제출됐습니다. 공모작품 전시 및 선호도 조사를 저희들이 민원인 127명과 공무원 265명을 대상으로 해서 조사를 했습니다. 그리고 전시기간은 5월 25일부터 6월 5일까지 12일간 구 민원실에 전시를 하였고 선호도 조사는 5월 25일부터 6월 2일까지 선호도 조사를 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전시작품은 총 119점이 되겠습니다. 이 중에는 구마크가 57점이고 캐릭터가 62점이었습니다. 실무진 예비심사는 우수작품 36점을 제정위원회에 선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실무위원회 심사는 5월 25일부터 6월 5일까지 우리 구 6급 담당계장급으로 해서 9명을 선출해서 실무위원 심사를 거쳤습니다. 그래서 전시회 호응도를 반영해서 심사를 한 결과 우수작품이 18점이 1단계로 선정이 됐습니다. 그리고 예비심사는 ’99년 6월 11일날 부구청장이 위원장이 돼서 구청간부회의에서 우수작품 18점을 제정위원회에 상정토록 심의를 했습니다. 제정위원 구성은 6월 30일날 위원장은 구청장이 되고 위원이 31명으로 구성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1차 회의는 ’99년 7월 8일날 우수작품 각 다섯 점 을 소위원회에서 선정을 하도록 하여 수상작을 결정하도록 하였습니다. 소위원회에서는 ’99년 7월 14일날 당선작 한 점과 가작 두 점, 장려 한 점을 선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99년 8월 10일날 2차 회의를 통해서 휘장 및 캐릭터 기본형을 최종적으로 확정을 한 바 있습니다. 구 제정위원회 개최는 ’99년 9월 2일날 제정위원회에서 선정된 작품을 기본형으로 확정을 하였습니다. 당선작 발표는 북구신문 7월호에 일단 우수작 다섯 점을 북구신문에 게재를 하고 8월에 가서 최종적으로 개별통보를 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99년 9월 2일 정례조례시에 당선작에 대한 시상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최우수 한 명에 대해서는 100만원, 우수 2명은 각 50만원, 장려 1명에 대해서는 30만원의 시상금을 지급한 바 있고 시상대상자는 휘장 부분에서는 우수상에 서울 강남구 삼성동에 있는 로고뱅크라는 양서정씨에게 우수상이 돌아가고 장려상은 구포2동에 있는 정보여자고등학교 정세창씨가 장려상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캐릭터 부분에는 최우수상에 중구 중앙동에 있는 캐릭터 신명환씨라고 캐릭터 전문업소에 근무하시는 분이 최우수상을 받았고 우수상은 구포2동 부산정보대학교 심성령씨가 우수작으로써 표창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참여자 기념품은 79명에 대해서 도서상품권을 각 3매씩 지급을 했습니다. 그리고 본 캐릭터와 마크를 위해서 저희들이 10월 16일부터 10월 25일까지 경주에서 개최한 경주캐릭터박람회에 저희들이 직접 가서 보고 여러 가지 좋은 도안이라든지 이런 견문을 넓히기 위해서 견학도 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의회에 3회에 걸쳐서 업무보고도 하고 의원총회때도 저희들이 설명을 드린 바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저희들 캐릭터를 활용할 계획은 12월까지 작업을 완료해서 9월중에 출품자 의견도 수렴을 했고 전문업체 용역도 주고 전문가의 감수도 받았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특허청에 상표로 등록을 하고 북구청 품질추천제도 시행할 때 활용을 하도록 합니다. 그래서 구체적인 활용방법을 구상하는 것은 캐릭터를 활용한 경영수익상품도 저희들 검토를 하고 우리고장 특산품 지정과 품질추천제할 때에도 도입해서 시행을 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방문자 기념품이라든지 이런 데도 적극적으로 이 캐릭터를 활용해서 사용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참고적으로 제정위원은 우리 구에 제정위원을 31명을....

의장님, 총무과장님 됐습니다. 몇 차례에 걸쳐서 의회에 보고도 하셨고 이런 것은 다음 업무보고때나 이런 기회에 다시 저희 의회에서 궁금한 부분을 질의할 때 말씀해 주시고 오늘은 조례심의하는 일정이기 때문에 개정조례안에 대한 부분만 제안설명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아마 오늘 조례개정하게 된 충분한 배경설명을 하기 위해서 그 동안의 경과과정을 설명하신 것 같은데 그 설명과정은 북구의회 의원들도 충분히 거기에 동참을 하셨고 하기 때문에 그 과정은 생략하고 조례개정안에 대해서만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부산광역시 북구 구기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이유는 현재의 우리 구기는 ’89년 12월에 제정되어 사용되어 왔으나 ’95년 3월에 사상구와 분구가 됐습니다. 그래서 민선자치단체 출범등 각종 행정여건이 많이 변화가 됐고 따라서 적합치 않다고 판단이 됐습니다. 그리고 시대적 감각에 맞는 새로운 구기를 제정함이 절실하다고 판단이 돼서 관련 조례를 개정코자 합니다. 주요골자는 구기 규격과 모양을 별표1과 같이 하고 문장 및 휘장의 규격과 모양을 별표2와 같이 하고자 합니다. 참고사항으로 관계법령은 지방자치법 제15조에 근거를 두고 예산조치는 3,000만원 정도가 소요될 것으로 판단이 돼집니다. 구기의 제작은 게양기와 가로기가 되겠고 구, 동 현판등 각종 시설물 구마크 교체도 하게 되겠습니다. 여기에 필요한 소요비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써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정일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한 사항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정일입니다. 부산광역시 북구 구기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내용을 보고하겠습니다. 제출사유 및 주요골자에 대하여는 방금 구상홍 총무과장의 상세한 제안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본 조례에 대한 검토사항을 말씀하겠습니다. 구기조례는 우리 북구를 상징하는 문장을 구기로 제정하여 구기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제정된 조례로써 이번 개정조례안은 현재의 구기가 그 동안 각종 행정여건 변화로 우리 고장의 이미지를 대표할 수 없고 또한 시대적 감각에 뒤떨어져 있어 새로운 구기의 개정 필요성에 따라 지난 3월 작품공모, 선호도 조사, 실무심사, 제정위원회 심사 등의 과정을 거쳐 새로운 휘장이 제정됨으로써 관련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북구 구기조례 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다음은 질의답변을 통한 심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이동발의원 질의하십시오.

이동발의원입니다. 이번 개정조례안은 현재 구기가 그 동안 각종 행정여건 변화나 또 새롭게 우리 고장의 이미지를 부각시키기 위해서 개정되는 것 같습니다. 또한 본 의원과 윤성만의원이 제정심사위원으로 같이 참여하여 총 36점의 구기와 캐릭터를 심사한 바가 있습니다. 조금 전에 윤희오의원께서 말씀하셨지만 몇 차례 의회에서 보고들은 바도 있기 때문에 이번 구기조례 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됨이 타당하다고 생각됩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강성구의원 질의하십시오.

우리 구기제정에 있어서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그 동안 구기제정을 위해서 많이 애를 써주신 총무과장을 비롯한 심의위원들 정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사이 여러번 이 문제에 대해서 저희들도 설명을 들었습니다만 지난 ’89년 12월에 제정되어서, 이 조례가 만일 통과되었다고 할 때 폐기되는 우리 구기에 대한 애틋한 애정이 없지는 않습니다만 많은 어려움과 시련을 지금까지 겪어왔던 구기를 잘 보존해 주시고 또 새로운 뉴밀레니엄, 새로운 새 천년을 맞이 하면서 우리는 새로운 각오로 새 구기를 정말 우리의 상징으로 잘 홍보하고 또 그 뜻에 적합하도록 우리 북구의 모든 행정이 선명하고 또 주민에게 진정한 복지행정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새로운 구기를 맞이 하면서 새 각오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강성구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그 동안 ’95년 3월에 사상구와 분구가 되고 나서 약 4년 8개월 정도 지났습니다만 다소 우리 구기가 지금 와서 제정된 데 대해서는 조금 늦은 감이 있습니다만 그 동안 우리 구기 조례를 우리 구기를 다시 제정함에 있어서 3월달부터 작품공모, 선호도 조사, 실무심사, 제정위원회 심사 등을 거쳐서 충분히 계획성있게 해 왔다고 봐집니다. 그래서 아마 의원 여러분께서 전부 동감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더 질의할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우리 의원들께서 질의답변을 했습니다만 특별히 토론이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바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그럼 부산광역시 북구 구기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해 찬성하시는 분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찬성의원 거수) 내려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출석의원 9인중 전원 찬성으로 부산광역시 북구 구기조례중 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회의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사회복지과장 강효상입니다. 오늘 제안설명할 사항은 저소득 세입자 전세자금 채무보증안과 부산광역시 북구 저소득자녀 장학금지급조례 폐지안을 일괄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99년도 저소득주민 전세자금 융자채무 추가승인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재정법 제10조와 동법시행령 제21조 및 북구 저소득주민 전세자금 융자관리규정 제8조와 관련해서 ’99년도 저소득주민의 전세자금 마련을 위해 정부의 주택기금에서 추가 배정된 융자지원금 10억 7,600만원에 대해 북구청장이 한국주택은행과의 보증채무코자 구의회 의결을 득하고자 제안을 하고 있습니다. 주요 융자대상자는 부산광역시 북구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자로서 보증금 2,500만원 이하의 전세입주자 중에서 생활보호법에 의한 생활보호대상자, 북구청장이 인정하는 저소득주민, 기타 구청장이 특별히 융자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에 한해서 융자를 해 주고 있습니다. 총 기 배정된 자금 3억 5,000만원에 대해서는 융자를 완료했고 금해 추가배정된 10억 7,600만원에 대해서 의회의 승인을 득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융자조건은 1가구당 1,000만원 이내로 해 주고 있으며 연리 3%, 기간은 2년 이내 정기상환하도록 돼 있습니다. 융자절차는 거주지 동장의 추천에 의하여 북구청장이 사회복지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후 확정, 주택은행에 통보하여 융자토록 하는 방안입니다. 상환은 전세계약 체결시에는 가옥주, 세입자, 거주지 동장 연명으로 하되 전세금 상환시 가옥주가 융자금 전액을 관할 동장에게 상환한다는 특약을 명시하도록 하고 가옥주가 보증인이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가옥주가 전세기간이 만료되거나 중도에 계약을 해지할 경우 융자금 전액을 동장에게 반환하고 동장은 취급은행 즉 한국주택은행에 즉시 상환하는 조건이 되겠습니다. 기대효과로써는 저소득주민 전세자금 융자지원 제도는 부산광역시 각 구청에서 시행하는 저소득 주민의 주거안정을 위한 복지시책으로 저소득주민의 주거 안정에 큰 도움이 되는 제도라고 생각이 돼서 제안을 드립니다. 저소득주민 융자현황을 간략하게 보고를 드리면 지금 총 104가구에 6억 3,800만원의 융자를 해 주고 있습니다. ’97년도, ’98년도, ’99년도 3개 연도 해서 지금 일부 ’97년도 분은 회수가 돼 있고 ’98년도, ’99년도 것은 지금 융자대상 기간중에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 저소득주민 전세자금 융자채무 승인안에 대해서 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부산광역시 북구 저소득주민자녀 장학금지급조례 폐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폐지사유는 학업성적이 우수한 저소득주민자녀에게 장학금을 지급함을 목적으로 설치된 동조례는 ’97년도 12월 26일 제정된 부산광역시 북구 장학회설립 및 운영조례중 구가 출연하는 각종 장학기금에 관한 조례는 본 조례와 통합을 검토할 수 있다는 11조의 규정에 의거 부산광역시 북구 장학회설립 및 운영조례와 통합운영코자 본 조례를 폐지코자 함입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부산광역시 북구 저소득주민자녀 장학금지급조례를 폐지하되 ’99년도 장학사업이 완료된 날로부터 시행한다는 부칙 제1조를 추가했으며 장학기금은 부산광역시 북구 장학회 설립운영 및 조례에 통합관리하되 ’99년도 장학사업 완료후 인계한다는 사항입니다. 다음 부산광역시 북구 장학회 설립 및 운영조례중 각종 장학기금을 통합운영할 경우에 장학생 선정은 구청장과 장학회가 협의하여 정하도록 11조를 개정함을 보고드립니다. 참고사항은 관계법령은 부산광역시 북구 장학회설립 및 운영조례, 지방자치법 제15조, 협의사항은 없고 예산조치는 해당이 없습니다. 부칙에 대해서 제1조 시행일은 「이 조례는 ’99년도 장학사업이 완료된 날부터 시행한다」는 것이 1조고 2조에 기금관리에 대한 경과조치, 「부산광역시 북구 저소득주민자녀 장학기금은 부산광역시 북구 장학회설립 및 운영조례에 통합관리하되 기금은 ’99년도 장학사업 완료후 인계한다」는 부칙사항 2조에 넣었고 제3조에 「부산광역시 북구 장학회 설립 및 운영조례 11조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는 사항입니다. 제11조 통합운영 사항입니다. 「구에서 출연하는 각종 장학기금에 관한 조례는 본 조례와 통합을 검토할 수 있다」고 제1항에 넣었고 2항을 추가로 개정해서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제1항의 규정에 의거 통합운영할 경우 이관된 기금의 이자수익분에 대한 장학생 선정은 구청장과 장학회가 협의하여 정한다」고 협약서에 대한 조례사항으로써 부칙을 추가했습니다. 그리고 각 의원님들 책상에 장학회 기금현황과 협약서 현황을 사전에 드렸습니다. 참고로 해 주시고 좋은 결과가 있기 바라며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정일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한 사항을 일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정일 전문위원입니다. ’99년 저소득주민 전세자금융자 보증채무 추가승인안과 부산광역시 북구 저소득주민자녀 장학금지급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내용을 일괄 보고하겠습니다. 이 안건에 대해서 제출근거와 주요골자 및 관련 법령관계는 금방 강효상 사회복지과장의 제안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저소득주민 전세자금융자 보증채무 추가승인안에 대하여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승인안에 대한 검토내용은 금회 추가배정된 저소득주민의 전세자금 융자지원금 10억 7,600만원에 대해 구청장의 한국주택은행과의 보증채무 승인에 대한 구의회의 의결을 득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이번 추가승인안도 저소득주민의 주거안정을 위한 복지시책으로 저소득주민의 주거안정에 도움을 주고자 하는 제도이므로 승인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어서 부산광역시 북구 저소득주민자녀 장학금 지급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검토내용을 보고하겠습니다. 본 폐지조례안은 부산광역시 북구 장학회 설립 및 운영조례 제11조 규정을 근거로 하여 동조례에 흡수 통합관리 운영코자 하는 것으로 본 안건은 지난 제74회 임시회에 상정되어 부결된 후 이번 임시회에 재상정된 안건으로써 내용을 비교검토한 결과 부칙 제1조 시행일을 종전안에서는 「공포한 날로부터」를 「’99년도 장학사업이 완료된 날부터」로 수정하였고 부칙 제2조에서 기금관리등에 대한 경과조치 사항을 종전안에서는 「장학기금을 통합관리하되 예탁기간 만료시 인계한다」를 이번 안에서는 「장학기금을 통합관리하되 ’99년 장학사업 완료 후 인계한다」로 수정하였으며 부칙 제3조 다른 조례 개정사항에 장학금 설치 및 운영조례의 제11조 제2항을 신설하여 「이관된 기금의 이자수익분에 대한 장학생 선정은 구청장과 장학회와 협의하여 정한다」로 수정하여 지난 74회 임시회 심의시 제기된 문제점을 일부 보완하였습니다. 따라서 본 폐지조례안을 의결하여 통합관리함으로써 운영의 효율성이 기대되는 측면과 통합관리함으로써 장학재단 운영문제 등 제반 문제점 또한 상존하고 있어 좀더 심도있는 심사가 요망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다음은 질의답변을 통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3항인 ’99년도 저소득주민 전세자금융자 보증채무 추가승인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십시오. 윤성만의원 질의하십시오.

윤성만의원입니다. 이번에 추가배정된 융자지원금 10억 7,600만원인데 주요골자에 들어가서 융자대상자가 1항과 2항은 인정이 되는 사항이고 3번항은 기타 구청장이 특별히 융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이런 조항은 어떤 사람이 여기 해당이 됩니까?

윤성만의원 질의에 사회복지과장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 사항은 지금 현재 한시적보호자로서 수시 발생하는 실업자, 재산이 좀 있었으나 사업을 실패했다든지 갑작스럽게 수시 발생자가 생길 수가 있습니다. 이런 분들에 대해서 사회복지심의위원회를 거쳐서 지급하는 그런 사례가 되겠습니다. 갑작스럽게 발생하는 사항이 되겠고 위에 1, 2항은 법으로써 기존돼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사회복지위원들이 구성이 돼 있는데 거기에서 면밀히 검토해서 지급대상을 결정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방금 하신 말씀처럼 융자현황에서 보면 기타 저소득자 융자신청 가구수, 그 다음에 융자를 받은 사람, 차이가 좀 있거든요. 기타 저소득에 융자신청하신 분들이 한시적생활보상자라든지 또 자기 개인 사업을 하다가 실패한 그런 사람이 해당이 아닙니까?

예.

그래서 보면 자기가 중소기업이나 가내공업을 하다보면 자기가 살고 있는 전세가옥주나 거주지 동장 그 다음에 여타 사람의 보증으로 해서 조금 융자를 해주면 자기가 하고 있는 기존의 사업체가 활성화될 수 있는데 자격기준이라는, 자기가 중소기업이라도 한다면 자기 땅의 재산을 합산을 해서 하는 것 같데요. 그래서 가정복지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원활하게 확실하게 해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요건을 완화를 해 주었으면 하는 것이 본 의원의 바램입니다.

거기에서 융자대상자는 전세금이 2,500만원 이하라는 조건이 따르게 돼 있습니다. 이하의 입주자에 한해서만 1, 2, 3항의 규정에 적용이 돼서 보증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런 문제점은 사회복지위원회에서 검토를 해서 될 수 있는 방안을 강구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융자현황에 기타 저소득의 혜택을 못 본 사람은 어떤 내용이 있습니까?

참고자료에 총 70건을 신청했는데 56건만 융자를 해줬습니다. 그것은 예를 들어서 당초에는 재산이 없다고 했는데 재무과에서 전산입력으로 확인을 해서 재무과에서 재산이 있다고 판명이 돼 오면 탈락을 시키는 그런 사항입니다. 주로 재산이 없다고 신청이 돼 왔으나 우리 재산전산조회에 의해서 탈락된 사항이 많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강동우의원 질의하십시오.

강동우의원입니다. 지금 융자대상자중에 2번, 3번 북구청장이 인정하는 저소득주민과 기타 구청장이 특별히 융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자, 이 두 사항에 대해서 융자가 나간 사항이 있습니까?

강동우의원 질의에 대해서 사회복지과장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2번 구청장이 인정하는 저소득주민과 기타 구청장이 특별히 융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이 사항에 대해서 융자대상이 나간 것이 있습니다.

몇 건 정도 됩니까?

기타 저소득에 들어가는 사람들이 이런 유형에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지금 1호를 제외하고 2호, 3호까지 융자를 해줄 수 있는 내용이 들어가 있는 부분은 우리 구민들한테 한 사람이라도 더 혜택을 주고자 하는 그런 내용이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99년도 융자배정금액이 총 14억 2,600만원인데 기 배정액이 3억 5,000만원 밖에 안 되거든요. 지금 11월달인데 ’99년도 융자배정 나머지 금액이 10억 7,600만원인데 지금 배정액을 받아서 어떻게 주민들한테 융자혜택을 줄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추가배정된 이유는 당초 건설교통부에서 전국적으로 1,500억원을 배분하여 저소득주민에게 전세자금을 융자하도록 계획수립을 한 것 같습니다. 이것이 지난 9월 17일자로 추가 배정이 됨으로써 이번 의회에 상정해서 제출하는 사항입니다. 아마 건설교통부의 전국적인 사항이라고 제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지난 1회 추경때도 그랬고 융자배정금액을 사용완료한 후에 추경에 승인이 올라오거든요. 그러니까 처음 업무보실 때 충분히 검토를 해서 지난해에도 어느 정도 융자가 나왔다는 기준이 있을 것이고 어느 정도의 금액을 맞추어서 국민주택기금의 배정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업무의 융통성을 발휘할 수 있는 것이 필요할 것 같은데 지금 다 쓰고 나서 추경에 융자금 승인이 올라오면 지금 주민들이 하루가 급해서 융자신청을 하는 분들이 있을 것이고 그런 분들이 많이 있을 것으로 아는데 지금 융자신청을 해 놓고 추경예산 승인될 때까지 주민들은 발만 동동 구르고 기다려야 된다는 결과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추가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배정이 1차로 지난 2월 9일자로 2억 5,000만원, 그 다음에 4월 12일에 1억 해서 3억 5,000만원이 배정이 돼 가지고 3억 4,000만원이 나갔습니다. 나가서 거의 소진이 됐는데 이 기금운영은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예측이 좀 어렵습니다. 왜냐 하면 건교부에서 전국적으로 주택은행을 통해서 융자가 내려오고 배정이 됨으로써 우리가 요구를 한다해서 배정이 되는 것도 아니고 전국적으로 기금운영상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우리한테 오는 것이 늦게 오는 것 같습니다. 그런 사항입니다. 우리 지방자치단체에서 직접 우리가 연초에 올릴 때는 5억 정도가 필요하겠다고 했으나 자금운영상에 배정을 이래 함으로써 아마 강동우의원님 지적한 대로 그런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런 융자배정 부분도 이런 제도가 있는 줄 알고 주민들은 찾아오고 행정에 도움을 요하는데 와서 자격이 안되는 사람은 할 수 없겠습니다만 자격이 되는 사람들 중에서도 혜택 못 볼 수 있는 사람들이 많이 생겨서는 안된다는 것입니다. 그런 부분들을 앞으로 참조하셔서 조금 더 많은 주민들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손영조의원 질의하십시오.

윤종렬의원입니다. 저소득주민 전세자금 융자현황에 보면 총괄표1에 104가구에서 6억 3,800만원, 그 중에 상환시기 미도래가 102가구 6억 3,100입니다. 미상환 두 가구가 800만원 있거든요. 한 가구에 400만원씩 있는데 이 미상환한 것은 상환기간이 지났는데 아직 상환 안한 것 아닙니까. 이런 경우에 어떤 대책, 그 다음에 지난 우리 ’99년도 2월 9일날 2억 5,000을 승인했고 4월 12일날 1억을 승인했는데 돈이 600만원 남았거든요. 지금도 돈이 600만원 남아 있는데 또 추가로 가져와서 과연 쓸 사람이 있을지, 없을. 그 다음에 홍보를 덜해서 600만원이 남아 있는 것은 아닌지, 그런 내용을 보충설명을 해 보세요.

윤종렬의원 질의에 대해서 사회복지과장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총 융자를 해준 것이 104가구에 6억 3,800만원 융자를 했는데 시기미도래는 102가구에 6억 3,000만원이 있습니다. 그런데 800만원은 두 분이 체납이 돼 있는 상태입니다. 그 사항은 이름을 밝히기는 곤란하고 구포동에 한 사람, 화명동에 한 사람, 두 사람이 있습니다. 이 분에 대해서는 지금 재산을 가압류조치를 해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체납은 한 사람은 500만원 한 사람은 300만원으로 돼 있으나 가압류조치가 일부 돼 있기 때문에 지금까지는 채권손실은 없고 그 다음에 600만원이 남아 있는 사항을 질의를 하셨는데 그 사항에 대해서는 신청을 많이 했으나 600만원이 남는 것은 이 금액이 어중간해서 못주고 있습니다. 빌려가는 사람은 750만원 다 주라하는데 600만원 밖에 안 되니까 그러면 이것만 받아 가세요 하니까 그러면 다음에 하겠다는 식으로 돼 있고 조건이 되는 사람은 600만원 홍보가 덜돼서 안 가져가는 것이 아니고 금액이 모자라서 그렇습니다. 이번 승인이 나면 합해서 지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이동발의원 질의하십시오.

주요골자 융자대상자중에 북구청장이 인정하는 저소득주민, 기타 구청장이 특별히 융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의 구분에 대해서 답변해 보십시오. 어떤 자를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내용이 비슷한 것 같은데.

이동발의원 질의에 대해서 사회복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북구청장이 인정하는 저소득주민이라는 것은 옛날 한시적생계가 생기기 이전에 일반 거택보호자와 자활보호자만 영세민으로서 시행을 했는데 IMF가 오고난 이후에 한시적생활보호대상자가 일부 생겼습니다. 그런 저소득, 이 문항은 한시적 생기기 이전에 저소득주민이라는 이 사항은 지금 한시적보호자를 지칭하는 것이고 2번 사항은, 3번 사항은 아까 윤성만의원이 질의하셨을 적에 답변한 갑작스럽게 어려움에 닥친 사람들, 예를 들어서 사업을 하다가 도산이 돼서 집을 전세 얻는다든지 이런 특별한 사항이라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내용은 좀 비슷한 것 같은데,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추가배정된 융자지원금이 IMF이후 소득이 줄어든 저소득주민들을 위해서 특별히 정부에서 많은 혜택을 주기 위해서 배정 받은 것이 맞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지금 당초 750만원에서 1,000만원으로 혜택금액이 늘어났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정부에서 어쨌든 간에 저소득주민에게 더 많은 혜택을 주기 위해서 지금 배정된 사항이라고 생각하고 옛날에 비하면 3배 정도 늘어났네요?

예, 3배 가까이 늘어났습니다.

앞으로 3배 정도가 늘어났는데 아까 윤종렬의원께서 두 세대가 융자상환을 못한 세대도 있다라고 이야기했고 답변도 그렇게 하셨습니다. 앞으로 세대가 늘어난다 하면 그러한 세대도 많이 늘어날 것이라고 보고 있는데 그 부분에서는 앞으로 어떻게 하실 생각이십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물론 주택은행과 공동으로 대처를 하겠지만 최대한 그런 일이 안 생기도록 각 심의위원회를 거친다든지 융자를 줄 적에 그러한 조건파악을 최대한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하여튼 사회복지과에서 좀더 신경을 쓰시고 더 많은 사람에게 혜택이 갈 수 있도록 이렇게 당부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강성구의원 질의하십시오.

내년에 총선이 있습니다. 선거라는 것이 좋긴 좋은 모양이죠. 평소에는 4억 내지 5억, 많이 나와 봐야 6억 안쪽인데 이번에는 14억이 배정되는 것 보니까 좋은 현상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여기서 심의하고 있는 것은 구청장이 저소득주민 전세자금 융자, 다시 말해서 저소득주민들이 전세를 얻기 위해서 빚 내겠다 하는데 우리가 보증 서 주는 것, 이 당연한 것입니다. 당연한데 그것은 두 말 할 것도 없어요. 심의할 필요도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국민주택기금에서 나오는 돈을 우리 주민들한테 보증 서 주는 것 당연히 해야죠. 그런데 문제는 거기에 있는 것이 아니고 돈을 내 쓰기, 그러니까 빚을 내기가 힘듭니다. 아까도 여러 의원들께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우선 전세계약체결할 때 가옥주, 세입자, 거주지 동장 연명이 필요하거든요. 이런 복잡한 과정이 있습니다. 이것이 실제 우리가 돈을 쓰고 싶어도 집주인이 연명으로 사인을 해 준다든지, 또 동장 역시 마찬가지로 꺼리게 됩니다. 왜냐 하면 나중에 회수를 못할 부분을 대비할 수도 있거든요. 그 예로 두 가구가 800만원이 미회수되고 있고 앞으로 이런 일이 더 발생될 소지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빚을 낼 수 있는 아주 쉬운 방법을 하루빨리 만들어 줘야지 복잡한 과정을 거쳐서는 정말 전세자금 융자하기가 힘듭니다. 그래서 좋은 방법이 혹시 없습니까?

강성구의원님 질의에 대해서 사회복지과장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 사항은 융자금 대부를 추천을 하는데 우리 구청에서는 대상자만 추천을 해주고 돈은 주택은행에서 돈을 빌려주고 있습니다. 모든 회계서류, 모든 세무서류는 주택은행에서 관리를 하고 보관을 합니다. 은행관계에서 법 적용을 받다 보니까 아까 강성구의원님 질의하신 대로 그런 문제점이 발생한다고 제가 알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로써는 이 상태를 더 개정할 수는 없는 상황이고 앞으로 계속적으로 개선하는 방법으로 검토를 하고 건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서민들이 전세자금 융자를 받는데 있어서 이 자금이 그림의 떡이 안되도록 그렇게 잘 관리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거주지 동장의 추천에 의거 사회복지위원회에서 심의를 하는데 거주지 동장이 책임이 있습니까 나중에? 전세계약체결시에도 가옥주, 세입자, 거주지 동장 연명으로 한다고 했는데 거주지 동장이 책임이 있습니까?

정인선의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구청장이 채무보증을 하기 때문에 동장이 관할동에 주민등록이 돼 있는 사람으로서 보증을 서 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구청장이 하는 것이나 동장이 하는 것이나 같은 맥락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항들이 지금 여태까지 융자현황을 보면 거택보호자나 자활보호대상자는 거의 실적이 없는 것과 마찬가집니다. 두 개 더해 봐야 다섯 건 밖에 안되는데, 관할동장이 추천을 하는데 동장의 책임이 뒤따르기 때문에 거택보호자나 자활보호대상자, 그러니까 저소득주민들한테 혜택을 줘야 될 부분을 동장들이 추천을 덜하지 않느냐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데 그런 부분을 충분히 홍보를 해서 거택보호자나 자활보호대상자나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당부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할 의원 안 계십니까?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부산광역시 북구 저소득주민자녀 장학금지급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십시오. 윤종렬의원 질의하십시오.

윤종렬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생각할 때 이 조례는 지난번에 한번 올라와서 부결된 조례가 이번에 다시 재상정된 사항인데 그 안에 보면 부칙이 있습니다. 그 내용을 쭉 보면, 지난번에는 이 부칙이 없이 왔는데 부칙 11조2제1항에 보면 「규정에 의거 통합운영할 경우 이관된 기금의 이자수익분에 대한 장학생 선정은 구청장과 장학회가 협의하여 정한다」라고 돼 있는데 지난번에 부결된 사유가 사실은 장학회에 일방적으로 넘겨주면 저소득주민자녀들이 혜택을 못 볼 것 같아 부결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부칙을 만들어 놨는데 부칙중에 구청장과 장학회가 협의하여 정한다를 본 의원이 생각할 때 협의하여 정하되 반드시 저소득주민자녀가 현재 인원정도 되도록 한다. 통과시키는 이 시점의 인원정도는 매년 혜택을 볼 수 있도록 부칙조항을 조금 바꾸어서 하면 어떻겠느냐는 지적을 해 보고 싶습니다.

윤종렬의원 질의에 대해서 사회복지과장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부칙 11조2항을 추가로 삽입을 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조금 문제점이 있을까 생각이 되어서 협약서를 만들어서 안을 이사장님과 구청장님의 사전승인을 받아서 협약서를 만들었습니다. 협약서상에 제3조에 보면 이관받은 기금을 기준으로 발생한 이자분에 대한 장학생 선정은 갑과 을이 협의하여야 한다는 이 뜻은 지금 현재 금액에 따라서 준다는 그런 뜻으로 보면 되겠고 그 다음에 제4조에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사무국 운영은 장학기금의 목표인 2/3 이상 확보된 후에 검토한다는 이 협약도 추가로 협약서에 만들었습니다. 이 안만 되면 운영하는데는 지금 현재나 아무런 변동이 없을 줄로 판단이 돼서 보고를 드립니다.

본 의원 볼 때 협약서 3조도 마찬가집니다. 아까 부칙 11조 내용이나 비슷한 이야긴데 장학생 선정은 갑과 을이 협의하여 정한다라고 돼 있지 꼭 저소득주민자녀가 반드시 들어가야 된다는 그런 조항은 없거든요. 본 의원이 생각할 때는 그 조항을 넣어서 하면 안심하고 기금을 인수인계 시켜줘도 큰 문제가 안 생기는 것 아니냐는, 협약서 내용을 조금만 수정해 달라는 것입니다. 이자수입분에 대해서 장학기금을 지급하는데 저소득주민한테 반드시 준다는 그 내용이 포함 안 됐기 때문에 본 의원이 하는 이야깁니다.

거기에 대해서 추가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협약서 내용조문을 3조 사항에 있어서 협약서를 할 적에 이자수입 부분에 있어서 현재의 저소득주민 숫자에 상당하는 숫자를 지급한다는 협약을 수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윤홍주의원 질의하십시오.

이 조례는 몇 차례 부결된 안입니다.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보다는 근본적인 것을 찾아서 풀어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북구장학회를 설립할 당시 5년동안 우리 일반회계를 연간 2억씩 해서 10억을 자금 출연을 하고 그 다음에 20억을 우리 구민 일반출연금으로 해서 합이 30억을 보유한다는 이런 취지하에서 북구장학회를 설립을 했습니다. 했는데 지금까지 그 계획이 사실 실현되고 있는지 그것부터 알고 싶습니다. 그런 문제를 지금 여기에 기금보유현황에 보면 저소득주민자녀 장학기금이 이자수입까지 5억 3,634만 8,000원이 지금 기금이 모아져 있고 북구장학회 장학기금이 지금, 이것이 2년 동안 모은 것이죠. 그것이 6억 2,765만원의 기금이 모아져 있습니다. 그런데 굳이 지금 현재 우리 북구청 사회복지과에서 잘 추진해 나가고 있는 이런 사업을 굳이 북구장학회에다가 이관을 해서 합병을 해야 될 이유가 어디 있는지 그것부터 듣고 싶습니다.

윤홍주의원 질의에 대해서 사회복지과장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처음 질의하신 구 출연금에 대해서 일반 후원금이 실적이 저조하다라는 그런 질의로 제가 받아들이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 사항은 IMF 등으로 다소 실적이 저조한 그런 사항이 있고 지난 7월 1일부터 은행장학회에서 은행지로를 만들어서 전 가정이 참여할 수 있도록 은행지로제도를 만들어서 지금 구민이 동참을 하도록 조치를 하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또 통합을 꼭 해야 된다는 그런 사항은 지금 현재 어떤 문제들이 대두돼 있느냐 하면 저소득주민을 대상으로 해서 기금을 주고 있습니다만 여기에 대해서는 일반학생들의 사기앙양도 있습니다. 왜냐 하면 내가 저소득이 돼서 장학금을 받는다는 그런 하나의 자존심 때문에 장학회 성금전달식에 참여를 안하는 사례가 왕왕 있었고 그래서 자녀들한테 수치심을 주는 그런 경우도 생겼고 그 다음에 업무의 원활을 위해서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통합운영해야 된다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업무의 효율성이라고 하면 어떤 문제가 있느냐 하면 북구장학회에서 올해 같은 경우에는 40명을 선정을 한다. 또 그와 비슷한 시기에 또 저소득주민 장학금을 준비한다 하면 이중성격이 만년화 돼 있고 그 다음에 어려운 사항은 내년부터는 장학회기금이 복지기금으로 통합이 됩니다. 그래서 올해 안으로 조례를 개정해서 내년에 복지기금으로 통합하면 우리 구 같은 경우에는 노인복지기금이 약 1억 2,000만원 있습니다. 그런 것과 저소득장학금하고 통합이 돼서 다시 조례를 만들어서 거기에 대한 사용처라든지 방법이라든지 아직 준칙이 시달이 안 됐습니다만 거기에 대해서 용도가 어떻게 될지 아직 저로서는 보고를 못드리겠습니다만 기금통합관리 개선지침이 올 12월까지 하도록 조치가 돼 있습니다. 행자부지침이 내려와 있습니다. 지금 현재 기존 장학사업하는 것은 그대로 유지를 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되며 또 통합 장학회를 이관해서 관리만 이관하는 것이지 다른 특별한, 제일 의원님들이 우려하는 것은 지금 현재 장학생들이 받는 수혜를 못 받을 것 아니냐 그런 것을 예방하기 위해서 협약서를 만든다든지 조례를 일부 개정을 하고 지금 그런 사항이라고 보고를 드립니다.

그런데 과장님 답변중에서 지금 저소득주민자녀 장학금이 있는데 북구장학회를 설립을 해서 꼭 이 어려운 시기에 우리 구에서 공무원들이 분명히 잘 할 수 있는 부분인데 넘어가야 되는 그 원인이 뭣입니까?

넘어가야 되는 원인은 통합관리해야 된다 이런 식으로 업무를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한 것이 하나 있고 두 번째는 장학금을 저소득주민이 받으면서 저소득주민이라는 타이틀에 의해서 장학금을 주니까 학생들의 자부심을 손상시키는 그런 경우도 생기고 하기 때문에 통합관리해야 된다는 것이 첫째 목적이고 둘째 목적은 양면으로 장학기금 운영을 하면서 예산의 낭비가 있지 않느냐 하는 그런 우려도 있고 그 다음에 네 번째는 기금통합법에 의해서 내년도에는 복지기금으로 우리 조례를 만들어서 해야 됩니다. 그런 경우가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의 목적대로 될는지 그것은 아직까지 제가 보고를 못드린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데 저소득주민 학생이 이때까지 잘 받아 왔잖아요. 장학금 전달식을 잘 해왔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렇게 합병을 할 계획이었다면 처음부터 북구장학회를 설립할 당시에 저소득주민 장학기금을 합해서 어떤 사업규모를 정해서 조례를 만들어야지 지금 사업을 하다 보니까 사업이 안되니까 사회복지시설 부분 예산을 거기다 넣는 그런 부분 아니겠습니까?

윤홍주의원 질문에 대해서 추가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 사항은 우리 북구장학회조례가 설치가 돼서 장학회를 운영하다가 장학조례 규정에 따라서 통합검토를 한 것은 사실 맞습니다. 그래서 의원님 말씀대로 당초부터 합해서 발족을 했으면 될 것인데 왜 중간에 가서 하느냐는 것은 이 업무를 그 당시에 챙기는데 있어서 저희들이 미숙한 점이 있었다고 제가 생각이 듭니다. 들지만 이 운영을 위해서 이중으로 안한다는 그 뜻도 하나 있고 아까 제가 이야기했듯이 직원들이 업무의 능률성, 효율성, 일관성을 기하기 위해서는 이것이 필요하다는 그런 사항이 있으면서 이 돈을 이관하는데 그것을 제일 우려하는 것이 저소득 장학생에 한해서 수혜혜택이 적어진다는 것은 절대 아니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 협약서도 쓰고 조례도 일부 개정을 하고 이렇게 완벽한 조치를 합니다. 그 다음에 각 구 의원님께서 장학회 이사로 많이 참여를 하셔서 장학회 운영을 이사회에서 결정해서 운영을 하니까 의원님들이 옳고 그름을 명확하게 밝히면서 장학대상자를 선정하면 좋은 효과도 있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의원님들이 많이 이사회에 참여를 하셔서 자율적으로 운영하는 것을 제동을 걸어 주시고 명확한 판단도 해 주시면 앞으로 북구장학회가 더 발전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장학금이라고 하면 저소득주민도 이 장학금을 탈 수가 있는 부분이고 또 성적이 우수한 학생들에게 특혜를 주는 이런 제도인데 그 부분은 현재 통합을 하게 되면 그런 부분들이 세부사항에 들어가 있겠습니다만 그래도 처음부터 이런 왈가왈부할 사항이 안되도록 조치를 했으면 안 좋겠느냐는 그런 내용입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윤희오의원 질의하십시오.

윤희오의원입니다. 방금 과장께서 답변하시기를 지금 업무가 이중적인 부분이 있기 때문에 통합의 필요성을 역설하셨고 그리고 장학금 수여식에 저소득자녀들이 수치심이나 이런 부분들도 하나의 통합의 필요성을 역설하셨습니다. 그렇다면 후자부분에 저소득자녀들이 그런 수치심을 느낀다면 장학생 선발을 잘못했다고 생각합니다. 이 장학금이 적은 금액도 아니고 몇 십만원 같으면 가계에 상당한 도움이 되고 공부를 하는데 면학을 하는데 얼마나 큰 도움이 되겠습니까. 장학생 선발이 문제점이 있었다는 것을 지적드리고 싶고 그리고 지금 이중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지금 저소득주민자녀 장학금이나 북구장학회나 지금 사회복지과 담당자들이 다 하죠 업무를?

예, 윤희오의원 질의에 대해서 사회복지과장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장학회 관계는 업무는 일부 우리 구에서 대행을 하고 있습니다만 제가 보기에는 북구장학회 주관으로 하는 사항이고 그 다음에 저소득 장학생 선발은 순수하게 사회복지과에서 선발하는 사항입니다.

솔직하게 답변하세요. 실무적인 일은 누가 합니까 장학회에?

실무적인 일은 우리 구청 공무원이 대행을 해 주고 있는 사항입니다.

앞으로도 대행할 것 아닙니까?

당분간은 사무국을 설치하기 이전까지는 우리가 대행을 해 주는 체제로 가겠습니다.

지금 이 폐지조례안 기안자가 누굽니까? 지금 부산광역시 북구청장이라고 제출자가 돼 있지만 그 다음 괄호해서 사회복지과장이 업무 주무과장이기 때문에 돼 있는데 최초의 기안자가 어느 분입니까? 어느 분이 이 폐지조례안을 기안해서,

최초로 기안한 사람의 기안의도 뭐냐는 그런 뜻으로.....,

아니 기안의도가 있는 것이 아니고, 의도는 저희들 의회에서 한번 부결시키고 난 뒤에 또 나름대로 앞으로 통합의 필요성에 대해서 의결시켜 주십사 하고 사유를 많이 첨언을 하셨습니다만 최초 폐지조례안을 제출하기까지의 과정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물론 감사원 감사의 지적사항은 하나의, 제가 볼 때는 빌미인 것 같고 외부적인 외압에, 아니면 우리 행정계통의 감사원 감사의 지적이나 등등 그런 사유로 인해서 폐지조례안을 올리게 됐습니까, 아니면 어느 분의 독특한 아이템에 의해서 폐지조례안을 올리게 됐습니까?

윤희오의원 질의에 대해서 사회복지과장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 사항은 누구의 특별한 사람에 의해서 올린 것이 아니고 첫째는 업무의 효율성도 제고를 하고 둘째는 감사원에서 일부 지적을 했습니다. 했기 때문에 그것을 해소하기 위해서 한 것이지 다른 특별한 사항은 없습니다.

그렇다면 과장께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본 의원이 한 가지 더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저소득주민자녀 장학금은 우리 북구의 재산이죠? 부산광역시 북구의 재산이죠?

예, 북구 재산입니다.

그러면 북구장학회는 어디 소속재산입니까?

재단법인 북구장학회.

북구하고 별개죠?

그렇죠. 독립 법인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왜 우리 돈을 재단법인 북구장학회에 넘기려고 합니까?

그 사항은 아까 제가 폐지안 사유를 네 가지를 들었습니다. 첫째는 업무의 효율성도 기하고 그 다음에 저소득자녀 수혜폭도 넓히고, 왜 넓히느냐 하면 저소득 장학생은 우리 규정에는 중고등학생만 돼 있습니다. 돼 있는데,

과장님 보세요. 저소득주민자녀 장학금이 중고등학생에 한정되면 지금 북구장학회는 나름대로 6억의 장학금을 갖고 대학생들에게 수혜를 주고 있지 않습니까?

예.

원 그래 운영하면 되죠.

그래서 이 저소득도 그 분야를 넓힌다는 그런 취지도 있고 그 다음에 아까 지적하신 선정이 잘못되었다는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수혜학생의 열등감을 해소하는 점도 있고 감사원에서 내부적으로 지적사항도 있고 네 가지 취지에서 통합을,

과장님 보세요. 장학금을 받는 사람이 열등감을 느낀다는 것은 처음 들어 봅니다. 오히려 자랑스럽게 생각해야죠.

그런데 학생들이 장학금 전달식에 참여를 20%도 안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장학생 선발이 잘못 됐다는 이야깁니다. 장학생으로 선발돼서 장학금을 받으러 오라는데 수치심에 의해서 안온다면 장학생 선발에 문제가 있다는 이야깁니다.

물론 윤희오의원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시겠지만 젊은 크는 애들이 우리 집이 못살아서 극빈자 장학금을 준다는 이런 자격지심을 가지기 때문에 참여를 꺼리는 그런 경향이 많이 있답니다. 그래서 그것을 보고드립니다.

그럼 말씀은 물론 이 시간 이후에는 좀 절제해 주시고 그런 말씀은 이 사회에 안 맞다는 것입니다. 돈이 없어서 어려운 형편에 처해진 그런 가정에 국가에서 아니면 지방자치단체에서 혜택을 줘서 공부 열심히 하라고 보탬을 주는데 어떤 그런 이야기가 나올 수 있습니까. 그것은 상식적으로도 안 맞습니다. 그리고 하나 물어 보겠습니다. 이게 만약에 통합이 됐을 경우에 이때까지 저소득주민자녀 장학금의 장학생 선정을 사회복지위원회에서 했죠?

예.

그런데 이것이 통합이 되면 구청장과 장학회가 협의하여 장학생을 선발한다고 폐지조례안을 올릴 때 주요골자에 올렸거든요. 그러면 구청장한테 너무 권한을 많이 주는 것 아닙니까? 물론 구청장은, 최초의 취지는 장학회를 설립하고자 할 때는 자기의 포부나 여러 가지 생각에 의해서 장학회를 설립했습니다만 아까 조금 전에 동료 윤홍주의원께서 질의를 하셨습니다만 최초 구에서 연간 2억씩 출연해서 5년간 10억 그리고 민간 출연금액이 1년에 4억씩 해서 20억, 그래서 도합 30억을 목표로 했다는 이야깁니다. 그것이 지금 지지부진해 오고 있거든요. 그러면 규모가 적어서 저소득자녀 장학금을 그쪽으로 통합시키려고 하는 것인지?

그 규모하고는 관계가 없다고 제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가 아까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그런 유형 때문에 통합관리를 하겠다는 그런 뜻으로 제가 보고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한번 물어 봅시다. 우리 돈이 재단법인 쪽에 넘어 갔을 때 문제점은 없습니까?

그래서 조례로 수정을 했고 그 다음에 협약서를 만들어서,

협약서가 뭐가 필요합니까 협약서가. 엄연하게 장학회는 민법에 저촉을 받아야 될 것 아닙니까? 지도감독청도 교육부 산하 교육청에, 어차피 북구장학회가 지도감독을 받아야 될 사항 아닙니까? 지금 어떻습니까? 담당자 어느 분입니까. 어느 분이 지금 북구장학회 일을 보고 계시는지 모르겠지만 이것이 정기적으로 지도감독 받는 것이 있죠?

예, 돼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우리 돈이 그쪽에 넘어가서 교육부에 의해서 터치를 받아야 됩니까?

교육부에 터치를 받는 것보다도 우리 북구장학회에서 운영을 하면서 구청장과 협의를 한다는 것도 협약서를 추가로 만들었고 그래서 협약서는 민법의 적용을 받습니다.

그런데 구청장 자기 본인의 철학이고 그렇지. 자기 맨 처음에 자기 정책이나 철학을 갖고 시작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 부분은 저도 압니다. 저는 시작할 때부터 반대를 해 왔습니다. 구의 재정적인 여건을 볼 때 연간 2억씩 출연해서 5억을 출연하는 것도 문제가 있고 여러 가지 재정상태로 볼 때. 지금 보세요. 우리 가용재원이 북구에 얼마입니까? 얼만데 만약에 넘어갔을 경우에 전체 금액이 장학금액이 11억이 넘습니다. 전체 플랜을 놓고 볼 때 우리 가용재원하고 등등 투자사업하고 볼 때 그러면 전체의 가용에 비교해서 장학사업이 10억 이상 넘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누가 봐도 웃을 일 아니겠습니까. 연간 투자사업은 쥐꼬리도 없어서 단위사업별로 사업을 하니 못하니, 계속사업을 하니 못하니, 이렇게 하는데 장학사업에 대해서 반대론자는 아닙니다. 지금 잘 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고 있고 앞으로 기금이 어떻게 될지도 모르고. 모르는 상황에서 왜 넘기려고 합니까. 놔두면 또 우리 북구의 자산으로 이입될지도 모르는데. 지금 우리 북구의 자산으로 돼 있지만 앞으로 이 금액이 저소득자녀 장학금이 일반회계로 전입해 올지 어떻게 압니까? 그러면 큰 도움이 되지 않겠습니까?

윤희오의원님 질의에 대해서 사회복지과장, 제 개인적인 소신을 말씀드리면 이 장학사업은 금액이 많으면 많을수록 더 좋은 사업이라고 제가 생각을 합니다. 이 많은 사업을 하면서 일관성 있게 구청에서 하든지 장학회에서 하든지 일관성 있게 장학사업을 추진해야 된다는 것이 제 생각이고,

과장님 좋습니다. 그러면 과장님 한 달 봉급이 150만원이다, 그러면 100만원을 장학사업할 용의 있습니까?

그것이 이것과 우리 구청 사업하고는 별개라고 생각합니다. 개인적으로는 내가 먹고 살아야 된다는 그런 하나의 관념이 있어서,

구청의 목적이 어디 있습니까? 구민의 복리증진에 있지 않습니까? 물론 다다익선입니다. 좋습니다. 여유가 되면 장학제도를 활성화 시키는 부분도 좋습니다. 우리 구 전체 재정여건으로 볼 때, 잘 돼 왔으면 계속 2억씩 출연해서 멈추지 않고 3년차, 4년차 하고 그리고 민간인들 출연한 부분하고 잘 어우러졌을 것 아닙니까? 전반적인 대한민국 경제도 얼어 붙었다 아닙니까. 지금 조금 녹으려고 하는 이런 마당에 아직까지 멀었다는 이야깁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우리가 장학사업을 저소득조례에 의해서 장학사업을 하고 안 있습니까. 지금 윤희오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이 자금이 기금통합관리규정에 의해서 내년도부터는 아까 제가 보고를 드렸듯이 어떤 방향으로 갈지 제가 준칙을 봐야 알겠고 모르겠지만 장학사업을 계속하고 있으니까 계속 확대를 해 간다는 것이 기본취지입니다. 그 다음에 북구장학회에서 약 10억 정도의 자본금이 확보돼서 백 2, 3십 명을 1년에 만약에 수혜를 준다면 또 장학규모도 커질 것이고 그 다음에 수혜받는 사람도 140여명이 되면 많은 규모가 될 것이고 그런 뜻에서, 올해 지금 하고 있는 이 사업을 중단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지금 북구장학회를 설립해서 우리 구에서 대학생까지 수혜범위를 넓히고 인재를 양성하고 하는 등등 부분에 대해서 찬성은 합니다. 지금 우리 구에서도 2년간 출연하고 난 뒤에 중지된 상태 아닙니까? 맨 처음 북구장학회 설립취지하고 어긋나지 않습니까?

지금 현재 재원이 작년도까지는 곤란해서 편성을 안했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일반회계에서 북구장학회로 출연할 의사가 있다는 이야깁니까?

재원이 확보되는 대로 출연해서 당초계획대로 재원이 확보가 된다면 그런 식.....,

보세요, 보세요. 1 대 2의 비율이었습니다 맨 처음에. 구청하고 민간인 하고 1 대 2 비율인데 지금은 거꾸로 역입니다 역. 2 대 1 정도 비율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현재 장학회 이사들이라든지 장학분야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여러 방향으로 확보하기 위해서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애초에 좋은 플랜을 가지고 출발을 했습니다만 출발하고 난 뒤에 문제점이 봉착됐다는 이야깁니다 이런 결과의 산물은. 맨 처음에는 좋은 안을 가지고 우리 구에서 5년간 10억 출연하고 그 다음에 민간에서 5년간 20억 출연하면 30억 같으면 진짜 북구의 인재를 양성할 수 있고 하면서 진짜 좋은 취지에서 출발했습니다. 했는데 문제는 뭐냐 하면 하면서 민간인 쪽에서의 출연이 더뎌졌다는 이야깁니다 기대만큼. 기대에 훨씬 못 미치죠. 그래 취지하고 많이 틀려졌다는 이야깁니다. 그런 마당에 다시 구에서 여유가 있으면 또 2억씩 출연하겠다는 의사를 표현한다는 것은 아주 문제가 있다는 이야깁니다. 민간합동사업하는 제3섹타 사업도 지방자치단체하고 비율로 투자를 할 때 관이 50%를 넘지 않는 것이 일반적인 상례입니다. 알고 계십니까?

지금 그 사항에 대해서는 민간인 출연이 너무 적다는 지적으로 제가 받아들이겠습니다. 그 사항은 1억 3,000 가까이 민간출연이 2년 동안 있었고 우리 구청이 4억 정도 출연이 있었고 해서 6억 3,000 정도 기금조성이 되고 있습니다. 이 사항은 당초 윤의원님이 걱정하듯이 잘 될 것이라고 계획을 수립해서 조례를 만들어서 시행을 했으나 각종 경제난이라든지 지역사정에 따라서 출연이 적어진 것은 사실입니다. 계속으로 이 사업을 하면서 출연을 더 모금해서 목표를 최대한 달성하는 방향으로 추진을 해 보겠습니다.

그런 노력을 사회복지과장이 노력을 경주해야 될 부분이 아니고 엄연하게 북구장학회에서 노력을 경주해야 될 부분이고 지금 업무를 사회복지부서에서 어느 정도 하고 있다 보니까 그런 말씀을 하시는데,

저는 장학회 간사기 때문에 그런 보고를 드립니다.

어쨌든 간에 우리 구의 돈을 재단법인 북구장학회에 왜 넘기려고 하는지?

그 사항은 제가 서두에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통합관리를 하겠다는 그 뜻입니다. 넘긴다고 하면, 물론 예산이 장학회 예산에 들어가 있지만 돈을 지금 현재,

과장님, 과장님 돈하고 그 다음에, 만약에 과장님이 A라고 했을 때 B라는 돈하고 구분 못합니까?

다 장학사업입니다. 우리 구청에서 하는 것도 장학사업이고 장학회에서 하는 것도 장학사업입니다. 그래 장학사업을 일원화 하자는 그 뜻이 있고 아까 네 가지 통합해야 되는 이유를 설명드렸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데요. 꼭 해야 될 그런 부분들이 다음에 저소득주민자녀 장학금, 이웃돕기기금, 기금의 통일성인가 정부의 지침, 그런 등등 부분도 지금 12월에 지침이 내려올 것 같기도 하고 등등 그런 말씀을 하시데요?

검토대상에 있습니다.

그 말씀은 무슨 말씀입니까?

기금이 복지기금으로 통합관리하도록 지침이 내려와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이쪽에 조례를 폐지해서 넘기려고 하는 사유가 됩니까 그것도?

그것은 사유라기 보다도 지금 현재 장학사업을 구청하고 장학회하고 이원화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일원화하자는 것으로 아까 제가 보고를 드렸고 그 다음에 기금조례가 기금관리통합지침이 시달돼서 12월중에 조례를 개정해서 기금이 우리 같은 경우에는 노인복지기금과 저소득주민자녀 장학금기금이 두 개 통합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이 돈의 집행관계는 아직까지 준칙을 못봐서 모르겠습니다만 현재는 복지기금으로 통합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현재 장학조례폐지는 또 폐지를 해야 됩니다. 어쨌든 폐지를 하고 복지기금으로 만들어지는 조례를 새로 만들어서 거기다 편입을 해서 어떻게 운영하는 것은 차후 문제고 지금 상태로써는 그런 상황으로 보고를 사전에 드렸습니다. 이것은 정확한 수치는 아닙니다만.

만약의 경우에 북구장학회가 연속적으로 계속 잘 되게 될 그런 부분이고 만약의 경우에 재단법인 북구장학회로 돈이 넘어갔을 때 저소득주민자녀 장학금 지분이 출연했을 때 출연금액이 다음 북구 자산으로 넘겨올 수 있습니까? 왔다 갔다 할 수 있느냐고요?

돈이 왔다 갔다 할 수 있느냐,

예.

그 사항은 제가 검토를 정확하게 못해 봤습니다.

아니 먼 훗날에 북구장학회가 활성화되고 잘 되었을 경우에, 활성화되고 잘 되었으니까 그쪽은 잘 되고 했으니까 우리 북구쪽에 필요한 부분이 어떤 사유로 인해서 발생될 것 아닙니까. 그때 그 당시 출연했던 그러니까 5억 3,000 부분, 앞으로 장학금 지급하고 나면 얼마 남을는지 모르겠는데 돈 부분에 대해서 다시 가져올 수 있습니까?

그것은 장학회 정관을 바꾸어서 장학회사업으로 시행을 해야만이 만약에 북구로 가져오는 것은 가능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정관에 그런 사업을 다시 추가로 해서 돈이 이관이 될 수 있는 그런 사항이고 장학회사업이 아니면 그렇게 되기는 불가능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 어렵다 아닙니까. 한번 들어가면 못 빠져 나오지 않습니까. 2/3까지 애초에 목표달성하려면 20억인데 그렇게 되려고 하면 먼 훗날이 돼야 될 것 같기도 하고 어차피 우리 사회복지과에서 일을 다 보고 있지 않습니까. 사회복지과 직원들이 실무자 아닙니까? 과장 금방 말씀하시데요. 간사라면서요. 그래 실무를 다 보고 계시지 않습니까. 일을 보면 되는 것이죠. 되는데 굳이 왜 돈을 재단법인 북구장학회에 귀속시키려고 하느냐 이런 이야깁니다.

그 사항은 제가 제일 처음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것은 업무의 일원화를 하자는 것이 첫째 목적이고 그 다음에 효율성도 기하자는 목적이고 또 수혜폭을 넓히자는 것도 목적입니다. 다음에 내부적으로 행정사무 지적사항도 해결하는 것이 목적이고 네 가지가 통합하자는 취지입니다.

그러면 사회복지과에서 장학생 선발하는데 저소득주민자녀 장학금 수혜대상자 하고 그 다음에 북구장학회 장학대상자 하고 같이 업무를 보면서 중복적으로 한 사람에게 두 번 줍니까?

두 번 주는 것이 아니고 동에 선정 의뢰를 할 적에 이번에 북구장학생 선정을 의뢰 받고 또 며칠 있다가 저소득주민 장학생 선정 받고 이런 업무의 이야기를 말씀드린 것입니다.

예, 됐습니다. 윤희오의원님, 지금 우리가 북구 저소득주민자녀 장학금 폐지를 해야 되는지 안해야 되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질의와 답변을 하고 있습니다만 질의시간이 너무 길게 하다 보니까 시간이 상당히 오래 됐습니다. 그래서 정회를 하고 난 다음에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이동발의원입니다. 지금 현재 저소득주민자녀 장학금지급조례 폐지안이 올라와서 토론을 계속하고 있는데 조례가 우선인지 민법이 우선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발의원님 질의에 대해서 사회복지과장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조례 보다는 민법이 우선입니다. 법이 우선이기 때문에 상위법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참고자료나 내지는 저소득주민자녀 장학금 이관 협약서안이 이 자리에 나와 있는데 이것이 어떤 법률적으로 특별하게 보호받을 수 있는 명분이 없다라고 보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협약서는 구청장과 장학회 이사장과의 협약이기 때문에 이것은 민법상 계약에 해당이 되는 사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효력이 있다고 제가 판단해서 협약서를 만들었습니다.

복지과장님께서 분명히 조금 전에 답변하시기를 민법이 우선이냐 조례가 우선이냐라고 물었을 때 분명히 민법이 우선이다라고 했거든요. 이관시키고 난 이후에 이러한 협약서가 무슨 법적인 권리를 얻을 수 있겠느냐라는데 의문을 가지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 부분에서 계속 법률적인 효력이 있다고 하시는데 다시 한번 상세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협약서도 일종의 구청장과 장학회와의 계약이기 때문에 만약에 이 협약을 안했을 적에 계약위반으로 구청장이 제재를 가할 수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어떤 제재를 할 수 있다는 것입니까?

이것은 이미 장학정관에 구청장한테 1년에 한번 보고를 하게 돼 있습니다. 업무계획서와 장학회 지급할 수 있는 내용을 보고를 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지도감독할 권한을 구청장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 업무협의는 될 줄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간에 재단법인으로 기금이 넘어간다라고 하면 공익법인의 설립에 관한 운영에 관한 법률 및 보육부서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정에 관한 규칙 관련규정에 따라야 되는데 만약 저쪽에서 안 따른다고 하면 어떻게 할 것입니까? 법이 우선인데.

이동발의원께서 그런 맥락으로 보면 제가 답변하기가 곤란한 사항이 됩니다. 왜냐 하면 이 문제를, 그러면 조례에서도 시행이 안 됐을 적에 어떻게 하겠느냐. 그러면 결론적으로 조례를 부정한다는 이런 사항 밖에 안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사항은 그렇게 염두 안해도 되지 않겠느냐 싶은 생각이 듭니다. 이것은 제가 검토를 해 봐야 되겠습니다.

그런 부분까지 검토도 하지 않고 이런 조례안을 올린다는 자체가 앞뒤가 맞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그래서 이번 조례개정안에 부칙 제11조2항을 추가로 조례에 명시를 했고 이 조례 명시한 사항을 더 구체화하기 위해서 협약서를 만든 그런 사항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북구장학회 장학기금중에 일반출연금이 약 2억 2,700, 거기서 우리 구 출연금이 약 4억 정도 되고 내지는 저소득주민자녀 장학기금이 5억 3,600 합하면 9억 3,600 정도가 됩니다. 약 80%가 되는데 그렇다라고 하면 장학회 통합운영시 장학회 경상적 경비라든지 운영비라든지 우리 의회가 관심을 가지지 않을 수 없는데 그 운영비는 연 얼마정도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지금 현재까지는 운영비는 각종 인쇄물 정도, 관서운영비 정도로 그렇게 많은 금액이 들어가지 않고 있습니다.

장학회가 부산 북구장학회로 이 기금이 모두 통합이 된다라고 하면 어쨌든 간에 이사회 또 내지는 운영위원회 의사결정에 따라서 운영을 할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렇다라고 하면 장학회에서 경상적경비를 많이 쓰든지 어쨌든 간에 이사장에게 판공비를 많이 주든지 간에 우리 구가 관여할 수 있습니까?

그 돈이 재단 북구장학회 이사회 결정에 따라서 운영이 됩니다. 방금 이사장의 각종 기타경비라든지 이런 것이 출혈됨으로써 예산으로 집행이 안 돼야 될 것을 집행한다는 이런 우려의 말씀을 하시는 것 같은데 그 사항은,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돈이 이관이 된다면 이사회에 우리 구 의원님들이 많이 참여를 하셔서 그런 것도 견제를 하시고 그러면 좋은 장학회가 안 되겠느냐 싶은 뜻으로 제가 보고를 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이 업무는 일을 하고자 하는 뜻으로 아주 순수한 뜻으로 제가 보고를 드리는 것이지 다른 사항은 아닙니다. 그래서 의원님들이 좀 좋은 방향으로 처리를 해주시면 더욱 일하는데 수월하지 않겠느냐라는 것을 제가 보고를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어쨌든 간에 처음에 북구장학회 설립취지하고는 지금 방향이 다른 각도로 흘러가고 있고 또 내지는 우리 구의 기금이 약 9억 3,600입니다. 그렇다라고 하면 나중에 장학회가 통합이 돼서 거기서 쓰여지는 경상적경비라든지 이런 부분을 우리 의회가 신경을 쓰지 않을 수 없는 부분이 분명히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라고 하면 우리의 자산을 북구장학회에다가 넘기는 것인데 우리 구의 자산을 넘기면서 우리가 거기에 대한 감독권이 없고 이렇게 한다라고 하면 결과적으로 거기에 경상적경비가 많이 쓰이는데도 저소득주민자녀들이 더 많은 혜택을 보아야 함에도 덜 볼 수가 있다 이 말씀이죠? 그런 부분에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현재 북구장학조례 제10조에 보면 사업계획서 밑에 예산에 대해서 구청장이 지도감독권이 있습니다. 그 예산계획서 올라올 적에라든지 사업계획이 수립될 적에 구청장한테 이 지도감독권이 있기 때문에 이 분야는 우리 구청에서 계속적으로 그런 우려하는 사항을 해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회의가 잠시 중단된 이후에 기금통합에 관한 시 지침이나 행자부 지침이라든지 이 부분에 대한 서류를 부탁드렸는데 지금 왔습니까? (관계공무원 서류제출)

이동발의원 질의 끝났습니까?

그러면, 일단 질의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동발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윤종렬의원 질의하십시오.

윤종렬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의원이면서 장학회 이사입니다. 지금까지 우리 의원들이 장학회를 걱정해 주고 경비가 많이 나갈 것을 우려하는 것은 좋은 의견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장학회 이사들도 생각이 있고 여기 보면 장학기금 목표액의 2/3 이상을 확보한 후에 운영사무국을 별도로 운영한다고 돼 있습니다. 오늘 이 찬반양론을 보면 기금법이 개정이 되면 이 기금이 어떻게 사용될는지 확실치 않은 그런 점도 있고 그 다음에 내용을 보면 조례가 폐지되더라도 저소득주민자녀들이 혜택을 보는 내용으로 조례안이 개정돼 있기 때문에 큰 문제가 없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이 장학회가 설립될 당시에 우리 의회에서 만약에 조례를 통과시켜 주었을 것이고 하니까 이 찬반양론을 가지고는 본 의원이 생각할 때는 결론이 안 나고 그때 반대하는 의원들이 있어도 결과적으로 가부표현을 해서 해결된 그런 사항이고 자꾸 시간을 끌 것이 아니고 자기 의사표시를 분명히 할만큼 했으니까 표결처리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그러면 저소득주민자녀 장학기금은 목적이 우리 북구관내에 있는 저소득자녀들한테 주는 장학금이다. 그렇다면 혹시 우려하는 부분은 만약에 북구장학회로 기금을 이관시켰을 때 목적과는 달리 혹시 재단을 운영함에 있어서는 재단이사의 어떤 결의를 통해서 정관을 따라서 운영하기 때문에 혹시 정관을 변경한다든지 해서 목적외 쓰여질 수 있지 않느냐는 우려 그런 부분, 그 다음에 협약서에 보면 갑과 을이 협의하여 정한다고 했습니다만 거기에 갑과 을이 협의하여 정한다 하는 것보다는 북구 저소득주민자녀 장학금지급조례에 준하여 지급하도록 하여야 한다는 그런 명백한 규정을 넣어서 협약서를 수정을 해줬으면 좋겠고 그 다음 또 한 가지 우려하는 부분은 당초 계획과는 달리 거의 80%가 우리 북구에서 출연한 출연금으로 장학기금이 거의 의존하고 있습니다. 그런 반면에 사무국 운영을 하다 보면 당초 장학기금으로 출연을 안 했을 경우에는 우리 북구 사회복지과에서 전부 장학생도 선발하고 했기 때문에 필요외 경비가 별 드는 것이 없습니다. 그러나 사무국을 운영함에 있어서 우리 북구에서 출연한 기금에서 많은 경비가 소요될 경우에 또 우리 지역주민들한테 장학금에 다소 차질이 나지 않겠나 그런 우려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4조에 보면 목표액의 2/3 이상 확보됐을 때 검토를 한다고 나와 있습니다만 혹시 이 협약서를 나중에 이사장과 북구청장과의 협약을 할 때 우리 북구의회에 충분한 의견을 거쳐서 승인 받고 난 다음에 협약을 할 용의는 있습니까? 과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오늘 정인선 부의장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3조 장학생 선정에 대해서 윤종렬의원께서 질의를 했기 때문에 수정해서 최대한 검토를 하겠다고 제가 보고를 드렸고 그 다음에 부의장께서 이 협약서를 일부 수정을 해서 의회에 보고를 한 후에 하는 것이 어떻겠느냐는 그것은 적극 수용을 하겠습니다. 오늘 결정을 해 주시면 다음 임시회때 사전에 보고를 한번 드리고 ‘이런 식으로 하겠습니다’ 하고 후속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것은 일단 통과가 되었을 경우에 전제를 했고, 더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이동발의원 질의하십시오.

이동발의원입니다. 부산시에서 내려온 지침내용을 보면 ‘통폐합대상 기금이 있는 부서에서 관련조례 정비 및 추진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라며 필요한 경우, 그러니까 필요한 경우에 행자부 조례 표지란을 참고하여 조례 제정 및 시행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라고 이렇게 지침이 전달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필요한 경우라고 하면 꼭 지금 현재 저소득주민자녀 장학금지급조례 폐지안을 폐지하지 않아도 된다는 이러한 이야기도 된다라고 생각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동발의원님 질문에 대해서 사회복지과장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노인복지기금, 저소득주민자녀 장학금, 장학기금, 복지장학기금, 복지기금 등 이런 분야를 통합하라는 내용입니다. 이 내용을 통합하라는데 방금 제가 열거한 이런 기금으로 존치된 것은 하나 복지기금으로, 시 본청에서는 저소득자녀 장학금, 장애인복지기금, 노인복지기금을 통합하라는 것이고 우리 구, 군청은 방금 노인복지기금, 저소득주민자녀 장학금 등을 통합하라는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알겠는데 지침내용을 보면 필요한 경우라고 나와 있거든요. 그러면 필요한 경우라고 했기 때문에 우리 구가 필요에 의해서 할 수 있고 또 필요하지 않을 경우 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이런 이야기가 되는 것 아닙니까?

그것은 행자부준칙을 제가 못 봤습니다만 그 사항은 다시 검토를 해봐야 되겠습니다.

하여튼 알겠습니다. 지금 참고로 말씀드리자면 지금 현재 자치단체별 기금내역을 보면 모두가 각 단체별로 세 개 내지 네 개의 기금을 운영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다면 우리 구가 특별히 기금이 많거나 이러지는 않은 것 같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리 많지는 않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그 동안 충분한 질의를 했다고 봅니다. 더 질의할 의원이 안 계시죠? 더 질의할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 동안 많은 질의 및 답변을 했고 또 아까 정회시간에 충분히 이야기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토론을 생략하고 안건별로 표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3항,

의장, 표결방법에 대해서 건의하고자 합니다.

예.

지금까지 쭉 공개적인 거수로 표결을 처리해 왔습니다만 부산광역시 북구 저소득주민자녀 장학금지급조례 폐지조례안에 관한 부분에서는 무기명 비밀투표를 해줄 것을 동의합니다.

강동우의원님께서 표결방법을 무기명 비밀투표를 하자는 동의가 들어 왔습니다. 회의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반갑습니다. 가정복지과장입니다. 부산광역시 북구 어린이집 관리 및 운영조례중 개정조례안을 제안하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영유아보육법 및 동법시행규칙이 개정됨에 따라 이와 맞지 아니한 보육료 조항등을 개정하고 기타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려는 것입니다. 1차 한번 상정했었는데 부결돼서 의원님들이 지적하신 점을 충분히 보완을 해서 미리 의원총회때 다 설명드린 바 있습니다. 그래서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요골자는 첫 번째로 종전의 어린이집 입소순위를 영유아보육법시행규칙 22조에 의하도록 했습니다. 두 번째로 종전의 보육시설 운영에 따른 비용 수납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 표준보육단가 범위내에서 정하도록 하였으나 이를 시·도지사가 정한 범위내에서 정하도록 영유아보육법 제24조가 개정됨에 따라 어린이집 운영에 따른 비용의 수납근거를 법령에 맞게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위탁기간중 수탁자의 나이를 종전 65세로 하던 것을 교육공무원 및 일반공무원 정년에 맞게 62세로 낮추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종전 1회에 한하여 재계약을 하도록 한 위탁운영 규정은 재계약 기간을 삭제하고 계약기간 3년 만료 1개월전까지 공개모집을 통하여 수탁자를 선정하도록 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 보시면 신구조문대비로 바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신구조문대비표를 보시면 먼저 4조에 입소순위가 과거에는 열거돼 있었습니다. 그런데 법이 개정되면서 이 순위가 바뀌고 이미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이 아주 상세하게 규정됐습니다. 따라서 조례에 재규정함은 타당하지 않다고 생각해서 그대로 조문을 언급했습니다. 그래서 「영유아보육법시행규칙 제22조에 의한다」라고 표현했습니다. 두 번째 5조에 보시면 보육료 부분인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부산광역시장으로 위임된 부분을 분명히 명시하고 1항을 보시면 「구청장은 부산광역시장이 정하는 범위안에서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자로부터 그에 소요되는 비용을 수납할 수 있다」고 명확히 규정하였습니다. 두 번째 항은 위탁할 경우를 대비해서 명확하게 규정을 하였습니다. 「비영리법인이나 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운영할 경우에는 수탁자가 제1항의 비용을 수납할 수 있다」 명시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6조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나이 부분을 수탁자 나이를 「65세」에서 「62세」로 낮추는 것이고 6조3항에 보시면 공개모집의 원칙을 분명히 명시를 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7조를 보시면 「위탁계약기간등을 과거와 달리 위탁계약기간을 3년으로 한다」 2항에 보시면 「구청장은 위탁계약만료 1월전까지 제6조3항의 절차」라 하면 공개모집 절차를 말합니다. 「절차를 거쳐서 수탁자를 선정하여야 한다」 3항에 보시면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수탁대상자에는 기존의 수탁자를 포함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13조를 보시면 휴가는 공무원의 휴가에 맞게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발언대로 나오셔서 검토한 사항을 보고해 주십시오.

전문위원 정정일입니다. 부산광역시 북구 어린이집관리 및 운영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내용을 보고하겠습니다. 제출사유 및 주요골자에 대하여는 김병기 가정복지과장의 제안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검토사항을 보고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우리 구 공립보육시설인 어린이집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율하기 위해 제정된 조례로써 지난 5월 19일자 상위법인 영육아보육법과 동법시행령 및 시행규칙이 개정된 후 제77회 임시회에 개정안이 상정되어 심사중 보육료와 수탁자 임기 등의 문제가 제기되어 부결된 내용을 수정보완하여 재상정된 안건으로 종전안과 이번 임시회에 재상정된 개정조례안 내용을 비교 검토한 결과 안 제5조 보육료를 비용의 수납으로 수정하고 종전 보육료를 부산시장이 정한 표준보육단가의 범위내에서 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구청장이 정한다를 상위법인 영유아보육법의 개정취지에 맞게 영유아 보육의 활성화와 우리지역 실정에 맞추어 탄력적인 운영을 위해 비용의 수납을 「구청장은 부산광역시장이 정하는 범위안에서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자로부터 그에 소요되는 비용을 수납할 수 있다」로 수정하였으며 안 제7조 위탁계약기간을 종전안에서는 「3년으로 하되 필요시 재계약 할 수 있다」를 이번 안에서는 「위탁계약기간을 3년으로 한다」로 하고 수탁자를 결정할 때에는 「기존의 수탁자를 포함하여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한다」로 수정하였습니다. 따라서 본 개정조례안은 상위법 개정에 따라 관련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1차적으로 제77회 임시회에 상정되어 다소의 문제점이 제기되어 부결된 후 그 미비점을 개선보완하여 이번 임시회에 재상정된 안건이고 또한 상위법에 위배되지 않으므로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통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십시오. 이동발의원 질의하십시오.

이동발의원입니다. 신구조문대비표에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22조 규정이라는 것이 간단하게 설명할 수 있으면 설명해 주세요.

이동발의원님 질문에 가정복지과장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옛날 조문에 규정된 사항을 말씀드리면 입소순위는 첫 번째로 생활보호대상자의 자녀, 두 번째로 의료부조대상자의 자녀, 세 번째로 기타 구청장이 인정하는 저소득층 가정 자녀, 네 번째로 맞벌이가정 자녀, 다섯 번째로 일반가정의 자녀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의료보호법시행규칙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말씀드린 의료부조대상자의 자녀라는 의료부조대상자라는 말이 없어지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맞게 고치고 이번에 바뀐 영유아보육법에는 뒤에 아주 상세하게 규정됐습니다. 그래서 불러드리면 첫 번째로 생활보호대상자의 자녀, 저소득층의 자녀, 그러니까 의료부조대상자의 자녀가 빠졌습니다. 그 다음 세 번째로 맞벌이가정 및 편부·모가정 기타 결손가정의 자녀, 네 번째로 기타 일반주민의 자녀 이렇게 상세하게 규정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대로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22조에 의한다고 규정했습니다.

의료부조에 관한 부분만 빠지고 나머지는 옛날 조문하고 똑같다 이 말씀이죠?

예, 굉장히 상세하게 규정돼 있습니다 법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윤희오의원 질의하십시오.

윤희오의원입니다. 질의할 의원님이 없으면 제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질의하십시오.

조금 전에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시간을 너무 많이 허비하다 보니까 말씀들이 많아서 질의하기가 어렵습니다. 질의할 의원님이 안 계시면 제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요골자에 라항에 보면 종전 1회에 한하여 재계약하도록 한 위탁운영규정은 위탁운영의 전문성 도모에 역행하므로 재계약 규정을 삭제하고 계약기간 3년 만료 1월전까지 공개모집을 통하여 수탁자를 선정하도록 함 이래 돼 있거든요. 종전 1회에 한하여 재계약하도록 하면 한 6년 정도 되는데 지금 새로 개정안이 올라온 것은 계약기간이 3년입니다. 어느 것이 전문성인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희오의원님 질문에 가정복지과장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존 조례에서는 3년이고 1회에 한한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6년 할 수 있게 됐습니다. 그러면 6년을 하게 되면 기존 수탁자는 배제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부결조례안에 필요시 재계약할 수 있다고 했는데 이번 개정조례안에서는 3년마다 공개채용이 되고 기존 수탁자가 능력이 있다면 다시 공개모집 대상자에 들어올 수 있게끔 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과연 능력이 있다면 한 번 더 함으로써 전문성이 보장되는 것이고 능력이 없다면 배제되는 것이기 때문에 투명성도 보장이 되고 전문성에서도 오히려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본 의원이 질의한 취지는 6년을 했을 경우의 전문성하고, 이것은 계약기간이 3년 아닙니까. 또 뒤에 3년이 자기가 계약된다는 보장이 안 된다 아닙니까. 안 됐을 경우하고 그러니까 6년하고 3년하고 기간을 두고 볼 때 영유아보육법에, 그러니까 어린이집 운영하는 업무가 영유아가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제대로 클 수 있도록 교육을 시키는 것 아닙니까 그죠. 그러면 전문인들이 교육을 시켜야 된다 그런 말씀 아닙니까. 그랬을 경우 어느 것이 더 전문성을 가지고 교육에 임할 수 있는지?

윤희오의원님 질문에 계속해서 가정복지과장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문제는, 우리 사회에서 저번에 교육개혁 문제와 마찬가지로 경쟁의 원리를 도입하느냐 안 하느냐의 문제 같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3년마다 공개모집을 한다면 경쟁의 원리가 도입됨으로 인해서,

아니 모든 부분은 다 좋습니다. 이 전문성 도모의 역행이라는 자구가 안 어울린다는 것입니다. 내용은 이해를 하겠습니다. 내용은 이해를 하겠는데 이 자구 말고 다른 자구를 넣을 수 없었는지. 이때까지 전문성 도모에 계속 역행해 왔다는 그런 말씀 밖에 안 되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본 의원이 볼 때는 6년을 가지고, 장기적인 플랜을 갖고 교육에 임하는 것하고 3년에 한 번씩 계약을 해야 된다는, 3년의 플랜을 갖고 교육에 임하는 것은 6년의 계획을 갖고 교육에 임하는 것이 더 전문성 있다고 보거든요. 나항으로 볼 때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 자구에 조금 맞지 않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계속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우리 가정복지과에서 이 조례를 상정하면서,

아니 그러니까 이 자구에 문제점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다른 부분은 몇 번에 걸쳐서 말씀을 들었기 때문에 이해를 충분히 하겠습니다. 이 자구 문제가,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 주요골자 라번 있죠.

제가 생각할 때 크게 문제점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교육은 백년지대계인데 교육은 삼년지대계로 바뀌어야 되겠네요?

그렇게 보실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쟁을 통해서 능력이 있는 분이, 그것이 바로 전문성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무능한 사람이 오래 한다고 해서 전문성이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전문성의 개념규정을 먼저 해 보고 싶은데요. 저는 전문성의 개념은 능력 있는 사람이, 경쟁력 있는 사람이 하는 그것이 바로 전문가가 전문적인 일을 맡는 것이 전문성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몇 가지 물어 보겠습니다. 과연 그렇다면 3년마다 계약을 했을 경우에 평교사가 응시를 할 수 있고 아니면 기존 수탁자가 응시를 할 수 있죠?

예.

그리고 난 뒤에 결과가 기존 수탁자가 다시 운영을 할 경우, 또 아니면 평교사나 여기 자격요건을 갖춘 사람이 응시하여 수탁자가 됐을 경우, 그러면 기존 수탁자는 평교사로서의 자격이 부여됩니까?

계속해서 가정복지과장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설장을 우리가 공개모집을 하게 되면 평교사가 응시할 수도 있고 타구에서도 올 수 있고 능력있는 많은 전문가들이 오게 됩니다. 오게 되면 최종적으로 한 명이 낙점이 되면 그 분은, 기존에 있던 사람이 만약에 배제가 되면 나가는 형식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일반인으로 전락하죠?

예. 그리고 우리 구에서만 위탁을 하는 것이 아니고 타구에서도 위탁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타구에서도 모집 기회가 되면 거기에 다시 응시하게 되는 줄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단 탈락을 하게 되면 탈락자가 다음 그런 기회가, 우리 구 말고 타구에서 그런 기회가 부여 됐을 때 거기에 응시해서 다시 수탁자로 선정이 되면 다행인데 그렇지 않고서는 계속 일반인으로 남게 되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 했을 경우에 과연 이 계약의 내용으로 볼 때 과연 투명성을 갖고 한다지만 전문성을 갖고 우리 북구에서 운영하는 어린이집 수탁자로서 응시를 하겠느냐, 전문성을 많이 가진 사람들이. 이런 위험성이 있는데 자기가 된다는 보장이 없는데.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재차 제가 말씀드리면 먼저 전문성에 대한 개념에 대해서 서로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 전문성의 개념은 전문가가 전문적인 일을 맡는 것이 곧 전문성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경쟁의 원리가 도입됐을 때 일반적으로 경쟁의 원리가 도입되면 우수한 전문가가 배출된다는 것은 상식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우리 가정복지과에서 이번 안을 냈고 그렇게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니 그러면 주요골자 라번에는 종전에는 수탁한 사람이 1회에 한하여 재계약 했던 이런 사람들은 전혀 3년에 비해서 전문성 도모에 역행하는 부분이네요 좀더 하면?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공개모집 절차를 거쳐서 다시 뽑을 때 기존의 수탁자가 새로 공개모집해 온 사람보다 능력이 떨어질 수도 있지만 사실은 능력이 뛰어날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그 사람이 다시 수탁자로 선정이 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과거에 1회라는 규정 때문에 그 사람이 나가고 무능력한 사람이 들어온다면 그것은 오히려 더 전문성에 역행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지나친 행정규제조항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행정규제조항은 다 풀고 완전한 경쟁의 원리에 의해서 능력있는 사람이 적재적소에 배치되는 것이 그것이 바로 전문성이라고 생각합니다.

왜 본 의원이 계속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어차피 전문성 있는 사람이 수탁자가 돼서 운영을 해 왔다는 이야깁니다. 해 왔는데 굳이 이 자구에 전문성 도모에 역행이라는 자구까지 넣을 필요성은 없었다는 이야깁니다. 아니 3년 마다 한 번씩 투명성 있게 공개채용하는 사람들도 전문성을 갖고 오지만 또 기존 했던 사람들도 전문성이 있기 때문에 보육심의위원회 회의를 거쳐서 우리 구에서 선정을 했을 것 아닙니까. 기본적인 전문성을 갖고 있다 말입니다. 그래서 굳이 이 란에 계약기간 3년을 부각시키기 위해서 종전의 조례 부분을 역행쪽으로의 자구를 표현한다는 것은 다소 무리가 있다고 그래 생각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예, 충분히 알아 듣겠습니다. 계속해서 답변드리면 이 부분은 조례안은 아니고 골자설명 부분이고 뒤에 조문에는 그런 표현이 전혀 들어가지 않았다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아니 어떻게 됐던 간에 저희 의회에 이번 조례안에 상정하면서 주요골자란에 이런, 이것이 조례안은 아니지만 설명을 함에 있어서 부연해서 올렸지 않습니까 의회에. 조례안이 맞다 안맞다 이것을 논하는 것이 아니고, 분명히 그런 말씀을 하셨고, 이 조례안에 있는 것하고 조례안에 없는 것하고 지금 설명이 달라도 된다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그렇지 않고 전문성 부분은 제 나름대로 그렇게 말씀을 드렸듯이 그렇게 개념규정을 하고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그 단어에 대해서 생각하시는 분에 따라서 달리 해석하실까 싶어서 그렇게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일단 그런 자격을 취득하고 계시는 분들은 다 전문인입니다. 그렇게 생각을 하면서 제가 관심을 가졌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부분이고 그리고 신구조문대비표에 보면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한다」라고 명시돼 있는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공개모집을 합니까?

계속해서 윤희오의원님 질문에 가정복지과장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개모집 절차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예.

뒤에 절차 및 모집 방식을 보시면 위탁계약기간 만료 1월전까지 돼 있습니다. 6조3항의 절차를 거쳐서 할 때 6조3항은 공개모집 절차를 말합니다. 그래서 이 조례에 따라서 새로운 수탁자를 선정하게 되면 일종의 위탁계약이라는 방식에 의하기 때문에 계약의 방식을 취하게 됩니다. 그러면 1개월전에,

알겠습니다. 그러면 6조3항의 내용이 많으면 간략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6조3항의 절차를 거쳐서 수탁자를 선정한다 아닙니까.

6조3항이라는 것은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하며 줄 그어놓은 그 부분을 말합니다. 조문을 작성할 때는 반복되는 표현을 하지 않기 때문에 바로 6조3항이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공개모집이, 말로만 공개모집 하면, ‘공개모집’ 이라면 공개모집 선정해서 이래 합니까?

아닙니다.

그 내용을 말씀해 달라는 것입니다.

공개모집을 하게 되면 아까 뒤에 말씀드렸듯이 만료 1월전까지 북구신문이라든지 여러 가지 방식을 거쳐서 공개모집 대상자를 먼저 선정하게 됩니다. 그러면 거기 오는 사람에 대해서 우리 나름대로 채점표를 두고 거기에 따라서 점수를 주게 됩니다. 그래서 최종 한 명을 선정하게 되는 그런 절차를 거치게 됩니다. 그리고 1월전까지 선정된 사람에 대해서 계약을 체결하게 되는 것을 말합니다.

아니 원칙이 없다 아닙니까. 북구신문 등을 통해서 이래 하는데 일간지나 어떻게 어떻게 한다는 원칙이 공개모집 원칙 아닙니까? 규정에 얽매이는 것이 공개모집 아닙니까?

계속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한 세부적인 절차에 대해서는, 조례라는 것은 원래 주민의 영향을 미치는 사항에 대해서, 중앙 같으면 국회에서 그리고 지방 같으면 의회에서 제정하는 것이고 그렇게 세부적인 사항은 원래 규칙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 규칙 제정권은 집행부가 가지고 있고 조례 제정권은, 제정이든 개정이든 의회에서 가지고 있기 때문에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상충되는 부분이 좀 있습니다. 조례의 제·개정은 의회의 권한이고 규칙의 제정은 집행부입니다. 어떻게 보면 상충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런데 이것이 잘 어우러져야 되거든.

계속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법률이라는 것은 헌법, 법률부터 해서 일정한 단계를 거치게 돼 있기 때문에 지방자치단체장이 정하는 규칙은 조례를 위배할 수 없게 돼 있습니다. 따라서 여기서 정하는 조례의 원칙, 공개모집의 원칙의 범위내에서 규칙이 정해지기 때문에 크게 상충되는 부분은 없으리라고 생각됩니다.

자꾸 질의하려니까 동료의원들한테 미안한 부분도 있고 한데 말씀을 바로 못 알아 들으시는 것 같은데 본 의원이 질의하는 골자가 뭐냐 하면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한다 이래 명시를 해 놨으면 그러면 공개모집의 원칙이 뭐냐 이래 물었다 아닙니까. 그러면 우리가 입찰을 볼 때 아니면 경영수익사업에 대한, 하나의 예를 들면 낙동강 골재채취 부분에 대해서는 일간지에 몇 cm 이래 규정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런 것을 제가 물었던 부분이고, 본 의원의 질의내용을 바로 파악하셔서 간단하게만 말씀해 주시면 바로 이해를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윤희오의원님 질의 의도를 제가 생각하기에는 정확하게 답변했다고 생각되는데 조례에서 공개모집의 원칙이 지금 정해질 수도 있고 반대되는 개념으로 수의계약의 원칙이 정해질 수도 있습니다. 그래 그 부분에 대해서 의원님들이 큰 방향을 정해 주시면 거기에 따라서 우리가 공개모집 절차라는 것은 누구나 다 참여할 수 있는 절차라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누구나 다 참여할 수 있는 절차를 거쳐서 일정한 점수에 이르는 사람을 선정하게 되면 거기에 대한 공개모집에 대한 원칙에 벗어나지 않았다고 생각됩니다.

이상입니다.

윤희오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보충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지금 윤희오의원님께서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한다니까, 혹시 우려되는 부분은 3년 단위로 계약이 끝남으로 인해서 공개모집을 하기 때문에 공개모집으로 인해서 들어간 시설장은 3년으로 일단 끝이 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자리에 대한 어떤 위기감이라고 할까 그런 것을 느끼기 때문에 교육에 전념할 수 없고 그렇다고 보면 관계기관이나 집행부의 눈치를 보게 되고 교육하는데 다소 문제점이 있지 않나 이래서 공개원칙으로 한다는 것이 불합리한 점도 있지 않나 이런 우려 때문에 말씀을 하시는 것 같은데 그런 부분은 잘 보완을 해서 그런 부분이 없도록 예를 들어서 당초 3년마다 재계약 하는 것도 공개모집 한 가지입니다. 다시 그 사람이 이때까지 잘못했으면 도저히 더 해서는 안 되겠다 싶으면 재계약을 안하면 되는데 굳이 공개모집, 공개모집하니까 거기에 대한 어떤 새로 들어오는 사람들이 위기감을 느낄 수 있다,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운영을 충분히 해보고 만약에 그런 부분이 도리어 교육에 저해되는 요소가 된다면 다음에 개정을 하는 방향으로 하더라도 그런 부분은 신중하게 생각해서 투명성 있게, 즉 외부의 압력에 의해서 투명성 있게 한다지만 외부의 압력에 의해서 자리를 비켜줘야 되고 다른 사람 들어와야 되고 하는 그런 부분도 있을 수 있다는 이야깁니다. 그런 우려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강동우의원 질의하십시오.

강동우의원입니다. 지금 위탁관리하고 있는 어린이집이 화명어린이집하고 만덕어린이집 두 군데죠?

예, 강동우의원님 질의에 가정복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렇습니다.

본 의원이 참고로 하고 싶어서 그러는데 만덕어린이집 계약만료 시기가 언제쯤 됩니까?

만덕어린이집 같은 경우에는 내년 1월 정도가 되고 화명어린이집 같은 경우는 내년 6월 정도가 됩니다.

그러면 지금 화명어린이집 같은 경우는 2000년 1월이 만기가 되는데 지금 1개월 전에 재계약 여부를 서면통지해야 되지 않습니까.

예.

다 됐네요?

예, 그렇습니다.

지금까지 가만히 있다가 계약만료 한두 달 남겨두고 조례를 개정하겠다는 이유가 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강동우의원님 질의에 가정복지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99년 8월 1일자로 가정복지과에 왔습니다. 그래서 이 업무를 인수인계를 받았었는데 전임과장으로부터 사실은 올 초부터 개정을 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었다고 이야기 들었습니다. 그런데 여러 가지 일정상 맞지 않아서 저한데 넘어오게 되었고 제가 오자마자 바로 저번 9월초에 올렸습니다만 부결되었고 다시 의회일정상 이렇게 촉박하게 밀리게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생각할 때 이 어린이집을 위탁관리할 의사가 있는 분들이 상당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화명어린이집이 재계약자가 지금 하고 있는 분이 아니고 제삼자가 관리하게 되면 별 문제가 안 되겠습니다만 지금 하고 있는 분이 재계약 되었을 경우에 다른 많은 사람들이 특혜나 그런 의구심을 가질 수 있는 소지가 충분히 있을 것 같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 특별한 대안이 있습니까?

계속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도 공개모집 절차에 대해서 말씀하셨지만 우리 규칙으로 아마 상세하게 원칙에 따라서 뽑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 조례안과는 상관없이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만덕과 화명어린이집 시설장들이 아주 유능하시고 능력이 있습니다. 여태까지 어려운 일이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잘 헤쳐 나왔습니다. 그런 점을 인정한다 하더라도 이 조례라는 것은 하나의 법이고 원리기 때문에 일단 공개의 원칙에 따라서 그렇게 하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고무줄 잣대와 같이 사람에 따라서 뽑는 기준이 달라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 자체 규칙에 의해서, 규칙원리에 의해서 그렇게 뽑게 될 것입니다.

하여튼 시민이나 구민들이 쳐다보는 집행부나 각 공무원들에게 시선이 곱게, 따뜻하게 보는 눈빛보다는 따가운 눈총으로 보는 눈빛이 많기 때문에 조금이라도 그런 부분에 의구심이 가지 않도록 염두를 하셔서 잘해 주시라고 본 의원이 당부의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답변 안하셔도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손영조의원 질의하십시오.

윤성만의원입니다. 주요골자에 어린이집 입소우선순위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2차 추경에 2억이 증액 되었죠. 그래서 액수가 저소득가정자녀들이 늘어나서, 그것을 저한테 자료를 준다고 했는데 주지도 않았고 그런데 제가 자료요청을 하겠습니다. 지금 국·시비, 구비를 보조를 받아서 운영하는 어린이집이,

열다섯 개입니다.

열다섯 개 어린이집 현황과 운영실태, 그 다음에 ’97, ’98, ’99 입소한 원생들 있죠. 그 다음에 졸업생, 그때 그 당시 출석부 사본, 입소순위에 해당하는 1항 생활보호대상자 자녀 숫자, 2항 저소득층의 자녀 숫자, 맞벌이가정 편부·모가정, 기타 결손가정의 자녀 숫자, 4항 기타 일반주민의 자녀, 여기까지 총괄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서면으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더 질의할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어떻게 할까요. 바로 표결할까요? 가정복지과장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협의한 바대로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부산광역시 북구 어린이집 관리 및 운영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해 찬성하시는 분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찬성의원 거수) 내려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출석의원 8인중 전원 찬성으로 부산광역시 북구 어린이집 관리 및 운영조례중 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조례안 심사에 수고가 많았습니다. 오늘 의사일정은 이것으로 마치고 3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1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