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삼용 의원 발언

사무과직원 백삼종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특별위원회구성 및 회의진행 관련사항입니다. 어제 제1차본회의에서 의장님을 제외한 열 두분의 위원님께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되어 현재 열 두분의 위원님께서 출석하시어 하동군의회 회의규칙 제55조의 규정에 의한 정족수에 달하고 있으므로 하동군의회 위원회조례 제8조의 규정에 의거 위원장 선임을 위한 회의를 최연장 위원이신 임정수위원님께서 주재하시겠습니다. 다음은 의안회부 사항입니다. 99년10월22일 하동군수로부터 제출된 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11월3일 의장님으로부터 당 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회부되어 왔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1회 하동군의회 임시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합니다. 1. 위원장선임의건(연장위원제의)

하유시위원입니다. 당 위원회 위원장에 김신태위원을 추천합니다.

그러면 위원여러분께서 협의해 주신대로 김신태위원을 위원장으로 선임코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김신태위원이 당 위원회 위원장에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으로 선임되신 김신태위원님 나오셔서 회의를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본 위원을 위원장을 선임하여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 위원여러분들의 뜻을 받들어 당 위원회가 원만하게 운영이 되도록 최선을 다할 것을 말씀드리면서 회의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2. 간사선임의건(위원장제의)

간사에는 우리 하태오위원을 추천합니다.

그러면 당 위원회 간사로 하태오위원을 선임코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하태오위원께서 당 위원회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1999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군수제출)

전문위원 김석입니다. 1999년도제2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예산안은 99년10월22일 하동군수님으로부터 제출되어 동년 11월3일 당 위원회에 회부되어 금일 상정된 것으로 제81회 임시회 제1차본회의에서 제2회추가 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군수님으로부터 제안설명이 있었고 잠시후 담당 실장으로부터 충분한 설명이 있겠기에 예산총칙, 세입세출예산 총괄사항에 대하여는 생략하고 금회 제출된 추경예산안에 대한 기본적인 내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그 내용은 제77회 하동군의회 임시회 제2차본회의에서 의결된 제1차추가경정예산을 운용하여 오던중 지방교부세와 국도비 보조사업의 변경교부에 따른 조정과 지난 7월24일부터 8월4일 사이의 집중호우와 태풍피해에 따른 복구비가 내시되는 등 추가 예산요인이 발생되어 절감가능한 모든 경상경비를 재검토하여 추경예산에 반영하는 등 재난극복과 활력넘치는 군정수행을 위하여 군재정 운용상 불가피하게 99년도 제2회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하게 된 것입니다. 이와 같은 제2회추가경정예산안의 내용을 검토한 바 일반회계 세입은 당초예산보다 21.3%가 증가된 202억4,6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이중 자체수입은 3억1,100만원이 감액된 반면 의존수입이 205억5,800만원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세입에 따른 세출예산은 공무원 인건비 등 경상경비 25억2,600만원을 감액하고 지방세와 공공예금 이자수입을 비롯한 증액 가능한 세외수입 등으로 자체예산을 조정하여 수해복구 등 국도비 보조사업의 군비부담 지시액중 이미 부담하고 군재정상 부담하지 못한 미부담액은 사업의 중요성을 감안, 꼭 부담하여야 할 사업에 대해 19억2,300만원의 군비를 부담하였고 재해극복과 농어업인의 경쟁력 향상을 위한 사업예산에 210억원이 증액 편성된 것입니다. 특별회계는 상수도 사업특별회계의 맑은물 공급사업에 4억원을 편성하는 등 9개특별회계에 총 1억3,700만원을 증액 편성한 것입니다. 종합적으로 검토한 바 금회 추경예산안은 수해복구사업을 우선적으로 하여 주안점을 두고 편성된 것이므로 심의 의결하여 집행기관의 정책수행에 박차를 가하여야 될 것으로 사료되오며 각종 사업이 조속히 이루어져 주민복지에 기여가 될 수 있도록 처리함이 바람직스럽다고 여겨집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가. 총괄 및 세입

다음은 총괄 및 세입부분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총괄과 세입부분에 대해 핵심내용만 간략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황영상입니다. 1999년도 제2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1페이지 보고드릴 순서는 세입세출 예산총괄과 일반회계 세입예산과 특별회계 세입예산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 예산총칙입니다. 제1조 1999년도 세입세출 예산총액 및 회계별로 일시차입할 수 있는 최고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총 예산액은 131,177,531천원에서 일시차입 한도액은 3,935,322천원입니다. 회계별로는 생략을 하고 제2조 세입세출 예산의 명세는 별첨 세입세출예산과 같습니다. 제4조 1999년도 지방채 발행한도액은 3,624백만원으로 한다. 다음은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입세출 예산총괄표입니다. 총 예산액은 131,177,531천원인데 이번에 20,384,206천원이 증이 되었습니다. 여기에 대한 내용은 뒤에 나오기 때문에 생략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 총괄표입니다. 이것도 생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 총괄표입니다. 기정예산액 15,654,568천원에서 137,303천원이 증된 15,791,871천원입니다. 여기에 대한 세입세출은 생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총괄입니다. 기정예산 95,138,757천원에서 20,246,903천원이 증된 115,385,660천원입니다. 먼저 지방세는 64억8천만원에서 11억원이 증된 75억8천만원입니다. 다음은 세외수입입니다. 160억79,411천원에서 14억112만원이 감된 146억68,291천원입니다. 여기에 대한 내용은 뒤에 나오기 때문에 생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5페이지 일반회계 세출 총괄표입니다. 여기는 장별로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9페이지 먼저 지방세입니다. 지방세의 보통세가 61억1,500만원에서 10억4천만원이 증된 71억5,500만원입니다. 세목별로 보고를 드리면 주민세가 11억에서 8억6천만원이 증된 19억6천만원입니다. 재산세는 당초 4억에서 8천만원이 증된 4억8천만원, 자동차세는 당초 14억에서 1억이 증된 15억, 목적세는 사업소세에 있어서 기정예산 2억원에서 6천만원이 증된 2억6천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0페이지의 사업장 생산수입이 되겠습니다. 당초 23억2,100만원에서 22억262만원이 감된1억1,838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징수교부금입니다. 먼저 시도징수교부금이 기정10억1,100만원에서 5억이 증된 15억1,100만원이 되겠습니다. 사용료 징수교부금이 기정 4억84,665천원에서 2억9,750만원이 감된 1억87,165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공공요금 이자수입입니다. 기정 19억89,605천원에서 5억이 증된 24억89,605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재산매각수입에 있어서 국유재산 매입에 있어서 기정 1,800만원에서 2,500만원이 증된 4,3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잡수입으로써 기타 잡수입에 기정 62,347천원에서 1억5천만원이 증된 2억12,347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방교부세에 있어서 증액 교부금이 5억6,200만원이 증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23페이지 국고보조금 관계입니다. 당초 160억56,314천원에서 142억62,438천원이 증된 303억18,752천원이 되겠습니다. 내용별로 보고를 드리면 중요한 사항에 대해서만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에 저소득층 특별취로사업 예산성립전 사용이 9,588만원, 자활보호자동절기 특별생계비가 2억4,874만원, 경로연금이 1억33,055천원이 감되었습니다. 다음은 2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수산과에 있어서 후기 병충해 공동방제에 56,625천원, 수리시설 개보수에 4억원, 태풍피해 하우스복구에 56,092천원, 다음은 25페이지입니다. 축산분뇨사업에 19,432천원, 수산시설 피해복구에 7억14,328천원, 태풍피해 5건에 97,536천원, 호우피해 수산물 입식에 5,863만원입니다. 다음은 산림과가 되겠습니다. 가로변 쉼터조성에 1억원, 다음 지역경제과에 농산물 물류표준화사업에 예산성립전사용으로 6,415만원이 되겠습니다. 제3단계 공공근로사업에 국비지원에 5,700만원이 감되고 건설과 소관으로써 객길지구 재해위험지 정비에 예산성립전 사용으로 7억5,500만원, 지하수 개발사업에 예산성립전 사용으로 6천만원, 객길지구 수해복구 성립전 사용에 7억91,778천원, 소규모시설 수해복구 44개소에 3억62,747천원, 방조제 호우피해복구에 3억32,365천원, 다음 밭기반 정비사업이 1억2,480만원, 호우피해 수리시설복구 52개소에 13억67,998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27페이지입니다. 농어촌도로 피해복구 11개소에 7억63,657천원, 지방2급하천 피해복구 30개소에 24억96,050천원, 자동우량 경보시설에 17억13,237천원, 다음은 도시관광과가 되겠습니다. 다음 재해주택 보수에 1억7,300만원, 호우피해 문화재복구 73,739천원, 상수도 수해복구에 1억원이 되겠습니다. 보건소 소관으로써 모자보건 거점사업에 5,800만원, 다음 농업기술센터에 공공근로사업 29,792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시도비 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기정에 31억3,300만원인데 206억6,700만원이 되겠습니다. 먼저 시군 지역 밀레니엄사업에 1억6,500만원, 자치행정과에 주민등록증 일제갱신에 1,300만원, 재무과에 지방세정평가 시상금 1,500만원이 되겠습니다. 경로연금에 1,700만원이 감되고 31페이지 농수산과에 후기 벼병해충 공동방제에 16,961천원, 태풍피해 하우스복구에 900만원, 수산시설 피해복구에 7,200만원, 수산시설 태풍피해복구 1,300만원 다음은 3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조사료생산 기반확충에 3천만원, 지역경제과에 옥종 공용주차장 설치에 3억원, 건설과 소관으로 지하수개발에 1,800만원, 객길지구 수해복구 44,841천원, 소규모시설 피해복구 44개소에 1억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소하천 수해복구에 1억6,600만원, 진교 상평-중학교간 도로확포장에 성립전 예산으로 5억원, 삼성궁 진입로 확포장에 1억원, 계성-고절간 도로개설에 2억원, 동산지구 배수개선사업에 6천만원, 소송소류지 개보수에 5천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재해주택복구에 1천만원, 최참판댁 건립에 2억원, 화개장터복원에 4억원,하수종말처리장에 2억7,800만원이며 보건소 소관에 치과 유니트 교체가 1천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총괄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총괄 및 세입부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삼용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예산편성하는 과정에서 어려움이 많이 있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만 오늘 추경 올라온 자료를 보면서 우리 집행부의 예산편성하는 척도가 이것뿐이 안되는가 하는 것을 느낍니다. 앞에 최삼용위원님께서 충분한 말씀이 계셨는데 골재채취 경영수입사업에 대해서는 논란이 많았습니다. 또 그 당시 건설과장님이나 실장님이 의회에서 자신있는 답변을 해 놓고 현재에 와서 이런 결과가 초래되는데 이 사업이 실행되지 못하였기 때문에 이상이 왔는데 이 사업을 실행하기 위해서 상급부서나 아니면 관련 지방자치단체와 어떤 협의를 하였는지 근거자료가 있으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자료를 보면서 이 건 다시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갑재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환경영향평가를 위한 정기총회가 사실상 상반기중에 이루어질 것이라고 건설과에서 나름대로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만

건설과나 집행부에서 백방으로 노력을 했겠습니다만 근거자료가 있어야 될 게 아닙니까? 상급부서에 건의안을 냈으면 건의안이 있다든지 협의서를 요청했으면 협의서가 있을건데 그 자료를 먼저 내놓으세요. 추진하기 위한 실적이 무엇인지

실장님 거기에 대한 자료가 있습니까?

예,

자료가 올 동안에 다른 분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예, 강성진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진위원입니다. 지난번 당초예산 편성때 사업장 생산수입이 22억2,620만원인데 골재채취가 안되기 때문에 골재채취 징수교부금 25억이 지금 감이 됐습니다. 앞에 실장님이 답변하시면서 2000년도에 가면 된다고 했는데 이게 안됩니다. 가공예산을 계획해서 가공세출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연말에 와서 인건비나 모든 것을 감해 가지고 주민복지 예산에 가야하는데 여기에 전부 메꾸어져 버렸습니다. 실장님께서 내년도에 사업장 생산수입을 하여 예산을 계상한다고 했는데 내년에 확실하게 할 수 있는 것인지 구체적으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진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 예산이라는 것은 25억이 있기 때문에 세입을 보고 국도보조에 따른 군비부담도 했고 이 돈을 가지고 결국 자체수입을 한 것입니다. 그리고 인건비를 절감을 해서 여기에 대한 세입과 세출을 맞추었습니다만 우리가 이러한 사항에 당초예산에 세입부분으로 계상이 안되었다면 청내 실과에 예산이 계상이 돼 있는 예산액을 절감을 시키고 또 올해 꼭 예산을 집행을 안해야 될 것은 안하도록 해 가지고 연말에 가서 인건비의 예산사용 잔액이라든지 예산집행의 보류를 해서 연말이나 제2회추경때 국도비보조에 따른 군비부담도 해 주고 또 25억원이 없었다면 여기에 대해 못한 것을 사업을 하고 이런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25억원이 계상이 됐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불가항력에 의해서 국도비 보조에 따른 군비부담과 자체사업을 하게 된 것입니다. 이 25억의 자체세입을 어디 다른데 집행한 사항은 아닙니다. 그래서 실제 예산을 다루는 부서에서는 세입이 없으면 예산을 계상하는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주무과에서 세입이 들어왔기 때문에 어떻게 하든지 예산을 다루는 부서에서는 그 세입이 들어 올 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 실장님 잘 알겠습니다. 그럼 예산지침서에 가공예산을 계상할 수 있는 법적근거가 있습니까? 법적근거가 있으면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 저는 가공수입을 예산서에 계상할 수 없다고 확실히 알고 있습니다.

그건 강성진위원님 말씀하신 바와 같이 주무과인 건설과로부터 재무과를 통해서 세외수입에 사업장 생산수입이 금년도에 된다는 자료가 왔고 그 당시 건설과장도 금년도에 사업장 생산수입을 올리겠다는 보고를 했기 때문에 예산을 다루는 부서에서는 어떻게 하든지 그 세입이 되도록 채찍질을 하고 또 이 예산이라는 것은 세출에 있어서 불용액이 나와서 순세계잉여금이 남듯이 세입도 우리가 세입을 잡았다가 가감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당초예산에 잘못되면 1회추경이나 2회추경시에 경정을 하는 것입니다. 조금전 강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바와 같이 돈이 많은 부분이 세입에서 감이 됐습니다만 예산을 다루는 부서의 심정도 알아주셔야 됩니다.

내년도 예산을 올 연말에 저희들이 심의를 할 건데 내년도 예산에는 금년도 예산처럼 가공수입이 예산에 계상이 안되도록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약 올해와 같은 가공수입이 계상되었을 때는 과감하게 감을 시킬 생각입니다. 그 점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최삼용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갑재위원입니다. 실장님께서 휴식년제, 휴식년제 자꾸 말씀을 하시는데 시행은 99년도부터 들어갑니다만 발표는 98 상반기에 언론상 보도가 다 되었던 내용입니다. 그 발표를 보시면서도 이런 예산편성 했다는 자체에 대해서 어떤 책임감을 못 느끼십니까? 앞으로 집행부에서도 변해야 합니다. 순간을 모면하기 위해서 계획발표를 하고 뒤에 와서 꼬리를 감추고 이런 발상은 빨리 지워야 합니다. 지금 이 사업을 하기 위해서 추진한 실적의 자료요청을 했는데도 제출하지 못하는 이유가 뭡니까? 기 수입이 감해 짐으로 인해서 군정에 막대한 문제점이 초래될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집행부에서는 각종 업무추진비를 비롯한 소모성예산은 계속증액이 됩니다. 사업장 생산수입 감된 만큼 전액 반납할 용의는 없습니까?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앞에서도 보고를 드렸듯이 이 예산은 자체수입으로써 우리가 국도비 군비부담도 했는데 이 25억을 가지고 경상경비에 사용을 했다든지 다른데 유용을 한 건 아닙니다. 우리가 이렇게 했기 때문에 미흡한 점도 있지만 사업의 조기발주라든지 또 여러 가지 사업의 타당성에 있어서 좋은 점도 있다고 보는데 이갑재위원님께서는 한 것도 없다고 이리 말씀을 하십니다. 실제 2000년도 채취계획으로 돼 있는데 골재채취 예정지 때문에 환경성 현황검토로 이런 상태인데 제 나름대로는 세입에 계상이 돼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세입이 들어오도록 건설과에 누차 독촉도 하고 추진사항도 제가 검토를 했습니다. 이위원님께서 경상경비가 증액이 되어 간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우리 청내의 모담당주사는 예산을 집행 못하라 한다 해서 저를 만나도 인사를 안할 정도입니다. 지금 무엇인가 하나라도 절약하기 위해서 아침에 출근을 하면 일일이 다 보고를 받고 검토를 하여 경상경비가 계상이 되어도 삭감을 하기 위해서 예산부서에는 온갖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임정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정수위원입니다. 지금 논란의 대상이 모래를 채취해서 23억의 자체세입을 하겠다 그래서 99년도예산에 편성이 됐는데 모래채취를 못해서 사업장 생산수입이 전무한 상태인데 요, 당초 위원들의 질타를 들어가면서 사업장 생산수입을 23억을 예산편성 당시에 올리면 안되는 피치 못할 사정이 있었을 건데 지금 위원들한테 설명이 안되고 있습니다. 세수라는 것이 정확한 세수액면이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추경이 있는 게 아닙니까? 정확한 세수액면은 재산세 밖엔 없을 것입니다. 저는 견해를 우리 위원들과 달리하는지 모르지만 99년도는 모래수입이 없지만 96년, 97년도의 모래수입은 있었을 것입니다. 있었기 때문에 금년에도 모래를 파면 세수를 할 수 있는데 왜 가공수입에 대한 대답을 못합니까? 옛날에 모래를 파서 수입한 게 있기 때문에 올해도 그게 팔 수 있으면 파 가지고 세수를 잡으면 되는 것 아닙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거기에 대한 답변이 정확하지 않은 것입니다.

다음은 하태오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하태오위원입니다. 예산은 예기치 못한 산술기초로써 세입이 가능할 수 있는 사업장은 생산수입으로 예산세입에 편성할 수 있다고 보죠?

예.

그러면 따라서 사업장이 운영이 잘못되어 가지고 불가할 시는 추경을 통해서 삭감할 수 있는데 지난 12월 예산심의시에 골재채취 생산수입 25억이 가상수입이 아니냐고 강성진위원님께서 제의를 하셨는데 자신이 있다고 답변을 하셨습니다. 작년도 섬진강 휴식년제가 합의된 게 몇 월입니까? 12월에 예산심의할 적에 사업성 성과를 올리겠다고 내놓은 자료가 잘못된 게 아닙니까? 결국 거기에서 착오가 난 것입니다. 기획실에서는 앞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할 수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사업성 검토가 잘못됐다는 것입니다. 8월에 협의를 해서 모래채취를 안하겠다 했는데 12월에 가서 모래채취를 하겠다해서 되겠어요?

하태오위원님께서 작년에 예산심의할 때는 건설과에서 틀림없이 금년도 모래채취허가를 받을 것으로 실무자들과도 협의가 됐고 또 도하고도 이야기가 되었습니다. 금년 1월8일에 국토관리청에서 공문이 왔는데 여기에 보면 골재채취 예정 협의요청에 대한 회신이 와 가지고 작년에 위원님들 예산심의할 때는 도에서나 국토관리청에서 된다 했는데 어떤 식으로 됐냐 하면 도 취수과에서 국토관리청에 공문회시한 게 있습니다. 골재채취 지정승인을 올리니까 기 도에서 골재채취 예정지를 위하여 협의요청하신 하동군 고전면 신월 외 1지구는 94년도 실시한 섬진강 하상변동 조사결과에 의하면 하천골재 채취로 인한 하상저하 및 교량 등 하천시설물의 유지관리에 지장이 있을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하천 휴식년제 도입이 필요한 지역에 해당되며 98년에 하동, 광양, 곡성군 등 지역관련 협의회에서 자연생태보전을 위해 99년도부터 2002년까지 4년간 섬진강 일대의 골재채취를 하지 않는 휴식년제를 협의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협의 요청하신 지구에 골재채취는 않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언제 내려 왔습니까?

금년 1월6일에 내려 왔습니다.

98년8월에 광양하고 협의된 사항은 뭡니까?

98년도 10월경에 하동, 광양, 구례, 곡성군 등 경남과 전남지역 광역협의회에서 자연생태계보호를 위한 4년간 섬진강 휴식년제가 있으니까 이걸 좀 보류를 해야겠다

작년 8월 휴식년제로 섬진강 모래채취가 불가하게 된 사항을 그계획서를 올려서 세입을 올리겠다고 생각한 자체가 잘못된 게 아닙니까? 앞에 제가 말씀드린 대로 예산은 예기치 못한 산술적인 기초로 해서 세입을 수립했다가 부득이한 사정으로 못할 전에는 추경을 통해서 조정할 수 있는 사항이니까 예산지침상 그럴 수 있는 건데요, 때문에 그건 이해가 갑니다. 앞으로는 충분히 예상할 수 있는 사업장에 대해서 세입을 잡아서 예산편성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19페이지 사업소세 6천만원은 뭡니까?

한전화력 3, 4호기 건물준공 및 차량건축물 사업소득세에서 6천만원이 올라왔습니다.

금년도 담배소비세 세입계획은 얼마입니까? 그리고 그건 어느 세목에 들어갑니까?

세입은 26억원이 예상돼 있고 보통세에 들어갑니다.

현재까지 실적은 얼마입니까?

현재 들어온 것은 20억1천만원입니다.

그럼 당초 계획된 26억원이 가능하다고 봅니까?

예.

제가 진주 전매소에 자료를 받아 대충 알고 있습니다만 우리 세법분야에 조금 신경을 써줄 것이 진주 전매소의 경우 세법을 가지고 자기들이 모자라는 부분이 있으면 나누어서 분배하는 식이었습니다. 그런 것도 우리가 사전에 정보를 입수해 가져올 수 있으면 로비를 해서 좀더 가지고 오는 방법도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사진행과 협의와 휴식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47페이지 기획감사실 세출예산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업무추진비에 주요업무 협력관련 업무추진비 300만원이 계상이 돼 있으며 도민생활의식수준 조사비 748천원이 도비로 계상이 돼 있습니다. 다음은 48페이지에 시설비입니다. 시군지역 밀레니엄사업인데 화개장터 만남의 광장 설치에 도비 1억6,500만원과 군비1억6,500만원 해서 3억3천만원이 감됐고 기타직 보수에 5천만원이 감됐습니다. 49페이지 지방재정확충 업무추진비 200만원, 군정주요시책 업무추진비 500만원이 계상이 됐습니다. 50페이지 공설운동장 관정 수중모터 교체에 150만원이 계상됐고 실내체육관 건립 추진여비 예산성립전 사용이 500만원 계상이 됐습니다. 그 다음 시설비에 실내체육관 건립에 예산성립전 사용으로 9억9천만원이 계상되었으며 시설부대비에 5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52페이지 일반회계 예비비에 3억16,704천원이 증이 돼서 예비비가 15억78,503천원이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갑재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갑재위원입니다. 48페이지 시군지역 밀레니엄사업 화개장터만남의 광장설치에 있어서 질의하겠습니다. 제가 아는 바에 의하면 2000년 맞이 기획사업으로 제2건국위원회에서 특별예산10억원을 편성하여 전남 5억과 경남 5억해서 만남의 광장설치가 계획이 돼 있는 것으로 아는데 이 건이 왜 삭감이 되었으며 군비부담을 해야 되는 경위에 대해서 답변을 바랍니다.

이 건은 2000년 기념사업으로써 시군당 1건씩 되어 있고 시군 공히 군비 반, 도비 반을 부담하도록 돼있습니다. 우리군의 경우 화합대교 옆에 순환도로가 생기면 그 옆에 내년도에 하게 돼 있는데 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전남 5억원과 경남 5억원은 제가 내용을 잘 모르겠습니다만 이건 시군 공히 2000년 기념사업으로써 작년도에 화합대교 옆에 밀레니엄사업과 최참판댁사업 2건을 올렸는데 화개 화합의 다리 만남의 광장 하나만 내려 왔습니다.

다시 질의하겠습니다. 당시 화개면에 면장님이셨던 현재의 재무과장님이 자료를 갖고 계시는 것으로 압니다. 그 10억이 2000년맞이 기획사업단 건국위원회에서 화개장터 만남의 광장을 설치한다 라고 전액 국비로 예산 10억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이 분야를 경남에서는 경남대로, 전남에서는 전남대로 유치경쟁을 벌이는 과정에서 양 지역에 공히 하나씩 만들겠다, 5억원씩 분배하겠다 라고 돼 있습니다. 그렇게 돼 있고 그 예산은 분명히 살아 있습니다. 중복성이지 않습니까? 그 내용을 기획실장께서 전혀 모르고 있습니까?

이건 중복이 아닙니다. 중복이 아니고 우리는 순환도로 옆에다가

그러니까 화개장터 만남의 광장을 설치하는데 있어서 기 10억 예산편성돼 있는 게 있어서 이게 발표된 내용입니다. 양 지역에 5억씩 분배해서 하겠다는 것까지 나와 있습니다.

이건 지난번 전남 광양의 김과장님 이야기에 의하면 예산상 우리한테 계상된 게 아니고 만일 그 사업이 우리군에 온다면 이거하고 같이 뭔가 사업이 원만하게 추진되도록 하겠습니다.

그 분야에 예산이 내시된 게 없다고 하는데 관계기관에 알아보시면 10억원의 예산이 편성돼있습니다. 이 분야를 잘 챙겨가지고 조속히 2000년 밀레니엄사업으로 시행이 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50페이지 실내체육관 추진여비해서 500만원이 되어 있고 51페이지 뒤에 보면 실내체육관 건립에 있어서 부대경비 500만원이 있습니다. 이게 어찌보면 동일항목과도 같은데 1천만원이란 돈이 구체적으로 어디에 사용될 것인지 상세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부대비 관계는 조경사업이라든지 기타 설계용역에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여비관계는 타 시군의 실내체육관도 견학을 하고 조경하는데도

실내체육관을 건립하는데 있어서 조경물이라든가 기타 부착물 설치하는 것은 기 설계에 다 포함이 돼있습니다. 포함이 다 되어 있는데 500만원 가지고 어디에 보태겠다는 것입니까?

500만원 부대비 관계는 어디까지나 조경이라든지 기타시설하는데

조경자체는 실내체육관 환경에 맞게 설계에 다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총괄설계는 되어 있어도 그것 가지고는 안됩니다. 실내체육관은 우리가 앞을 내다보고

실장님! 조경하는데 그것가지고 안된다고 하면 기 설계승인을 누가 했습니까? 되도록 설계승인을 해야 되는 게 아닙니까? 설계가 잘못됐다고 스스로 시인을 하고 들어 갑니다.

모든 설계는 계속공사를 추진해 나가는데 있어서 설계가 승인이 났다 하더라도 그 이후에 검토를 한번 해 보면 보완을 해야 되고 또 재설계를 해야 되고 설계는 어디까지나 계획입니다. 도로공사는 하는데도 굴절부분이나 성토부분이 있으면 설계변경을 해야 되고 추가 보완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실장님! 그렇다면 3대 의회가 구성되고 나서 실내체육관이나 문화예술회관 추진경위에 대해서 "계획은 이런데 추진과정에서 어려운 점이 있다" 이런 보고를 의회에 한번이라도 한 적이 있습니까? 다들 감춰놓고 있다가 돈만 필요하면 계속 말씀을 하십니다.

실내체육관 10억원과 문화예술회관 20억원에 대해서는 군수님께서 다방면으로 노력을 하셔서 교부금을 가지고 실내체육관은 내년도 연도 폐쇄기까지 문화회관은 내년도상반기 까지 마치려고 온갖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최삼용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태오위원입니다. 실내체육관 관계인데 9억9천만원 이것만 있으면 금년도 완공을 할 수 있습니까?

사업비는 이것으로 충분하고 내년 4월15일 군민의 날에 맞춰서 3월까지는 마치려고 합니다.

설계서는 누가 가지고 있습니까? 당초 설계서에 조경시설이 안되어 있습니까?

설계가 일부 되어 있는데 제가 검토를 해 보니까 그거가지고는 안되겠고 보완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앞에 이갑재위원님께서 지적한 바가 있습니다만 예산이 부족하여 추경까지 올려서 사업을 추진하는데 필요없이 다른 방법으로 예산을 더 사용하려고 하니까 문제입니다. 왜 실내체육관 건립에 따른 조경화와 같이 부대시설을 해서 함께 시설비에 넣어버리면 될텐데 시설부대비에 넣어서 나오니까 다 의심을 합니다. 안에 본건물하고 조경이 병행해서 설계가 끝났으면 이런 지적을 받지 않을 게 아닙니까? 나머지는 9억9천만원 가지고 다하겠다 해 놓고 나서 시설부대비를 계상했는데 결과적으로 시설부대비는 뭡니까? 시설부대비는 용역을 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거기는 용역도 하고 일반 경상경비도 사용을 하고

경상경비를 사용하기 위한 하나의 방법이 아닙니까? 자꾸 지적을 해서 안됐습니다만 앞으로는 예산을 규모있게 사용해 주시고 앞에 최삼용위원께서 지적을 한 사항인데 경상적경비가 기획실에는 업무추진비가 1천만원, 자치행정과에는 2천만원, 없는 과는 하나도 없습니다. 물론 다른 과는 연말이 돼서 업무추진비가 필요가 없어서 계상을 안했는지 모르지만 얼마라도 균형적으로 배분을 하면 직원들끼리 위화감도 조성이 안될 것입니다. 이런 것도 고려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삼용위원께서도 예산관계를 말씀하셨는데 2000년도예산은 인원비율로 해서 여비라든지 운영비를 배분을 합니다. 이것은 또 실과별로 불가항력에 의해서 필요로 하는 게 있고 만일에 하위원 말씀과 같이 실과별 꼭 필요한 예산이 있다면 내년 당초예산에 편성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실의 업무추진비는 4,750만원입니다. 엄청난 숫자입니다.

기획감사실 같은 경우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여비가 기획실에 7,465만원입니다.

여비관계는 풀로 해서 실과에 전부 배분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이갑재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갑재위원입니다. 47페이지, 49페이지인데 47페이지에도 시책업무추진비 해서 300만원이 있고 49페이지에도 500만원이 있습니다. 본예산에 다 편성을 해 드렸는데 추경에 또 올라옵니다. 뒤에 운동장 건이 500만원, 500만원도 유사한 내용인데 상세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별장이 돼 있는데는 사실상 알다시피 지방재정 확충을 위해서 실제로 필요로 하는 것이고 기획업무를 다루는 과정에 필요로 합니다. 그래서 기획감사실에 기획계와 예산계에 계상을 해 놓은 것입니다. 기획감사실이라는데는 또 불가항력에 의해서 타 실과에서 경비를 충당하지 못할 그런 사항이 수시 발생하면 이런데 기획감사실에서 충당을 해 주고 운영의 묘를 기하기 위해서 이렇게 예산을 편성해 놓은 것입니다.

다음은 강성진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진위원입니다. 48페이지 화개장터 만남의 광장에 대해서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추경예산서를 보면 지역경제과의 옥종 주차장시설에 예산이 계상이 됐는데 상당히 잘된 것 같습니다. 화개장터 만남의 광장이 들어서면 거기가 도로변이라서 상당히 교통이 복잡할 것인데 여기 에도 주차시설이 마련되어 교통난이 해소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기획감사실소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종합민원실 소관사항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 종합민원실 소관

종합민원실장 정청수입니다. 저희 민원실에서는 농어촌 가로등 설치비 500만원과 56페이지 국공유재산 측량 및 감정수수료가 119만원이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종합민원실 소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과 소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라. 자치행정과 소관

자치행정과장 김영관입니다. 59페이지 업무추진비에 군정현안시책추진, 범군민친절운동추진, 지역동향관리에 2천만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밑에 민간실비보상금은 2천만원을 감을 했습니다. 다음 60페이지에 민간 및 단체경상보조금으로 법무부 범죄예방위원회 하동지구회 보조에 500만원과 행정동우회 보조에 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일반수용비로는 주민등록 화상입력과 관련해서 지문채취기, 주민등록갱신 소모품구입비, 종사자 급량비해서 7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6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주민등록증과 관련한 주민등록증 갱신여비 도비 600만원을 받아서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 인건비로는 일용인부임 퇴직금을 1,1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연금부담금인데 퇴직공무원 수당이 부족한데 1억1천만원을 연금관리공단으로 불입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62페이지입니다. 국고대여 장학금 부담금은 예상보다 남아서 1억2,500만원 삭감을 하고 연금지급금에 공무원 사망조의금을 지급하게 되어 있는데 2,963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민간자본적인 보조로 향토방위작전 장비구입비로 도비 2,117천원 받은 것을 이번에 예산에 계상을 했는데 예산성립전 사용입니다. 자산물품 취득비로 긴급 업무용 팩스기에 450만원입니다. 64페이지 기타 보상금으로 의용소방대 소방활동 보상비로 100만원 계상을 했고 민방위교육훈련 강사수당에 군비 126천원을 삭감을 하고 도비 126천원이 증액이된 사항입니다. 65페이지 다음은 민간실비보상금입니다. 지역마을단위 훈련보상에 300만원을 과목을 변경을 했습니다. 보상금 300만원을 밑에 보면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이 지역 마을단위 훈련보상금은 취약지구, 하동 같으면 1개대의 자율민방위대가 설치되어 있는데 화개 의신마을은 계곡이기 때문에 거기에 민방위대를 편성해서 집중적으로 재난예방활동을 할 수 있도록 도에서 시군별로 1개 지역에 장비를 보급할 계획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갑재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59페이지 시책업무추진비해서 항목은 이렇게 분리를 해 놓았습니다마는 추진비가 2천만원인데 군정현안시책추진이 무엇이며 범군민친절운동이 무엇인지 좀 상세하게 설명을 해 주십시오.

자치행정과장 김영관입니다. 이갑재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자치행정과의 업무추진비는 군수님, 부군수님, 저희실과에서 사용하는 것입니다. 거의 대부분이 군수님이 활동하시는 사업비로 중앙이나 도에 가셔서 국도비 보조금을 가져오는데 노력을 하셔서 어느 시군보다도 많이 가져오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사항과 그리고 연말이 다가와 미진했던 사항이 많이 있어서 그러한 사업을 할 수 있는 것과 또 우수지방자치평가사업, 이런데는 시상금이 많기 때문에 이런데 활동하는 사항, 다음으로 내년도 예산확보를 위한 활동 등등이 있습니다. 이런 걸 일일이 나열을 못해서 죄송합니다.

다음은 임정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정수위원입니다. 민간단체 경상적보조금에 법무부 범죄예방 위원회 이것은 옛날의 청소년선도위원회입니까?

유사합니다. 읍면에 청소년선도위원회는 경찰서 소관으로 되어 있습니다. 범죄예방위원회는 법무부에 준하는 단체입니다. 정확히는 잘 모르지만 전국에서 우리 하동군 범죄위원회가 금년에 우수상을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방활동이 그렇게 우수하다고 하는데 이 단체가 하동군의 각 읍면에 있는 자율활동방범대보다 더 잘 한다는 그런 이야기입니까?

이 단체는 읍면까지는 확산이 안되어 있는 것으로 압니다.

그런데 제가 왜 이런 이야기를 하냐하면 1차추경때 분명히 예산을 편성하겠다 했는데 자율방범대가 각 읍면에 조직이 되어서 대원들이 자기 일을 마치고 밤에 방범활동을 합니다. 상당히 그 지역에서 필요를 느끼고 있습니다. 여기에 간식대는 놔두고 1년동안 계속 사용하는 전화비라도 지원하는 측면에서 100만원 정도 예산을 편성해 주었으면 좋겠다고 하니까 편성해 주겠다고 약속을 하고 생소한 범죄예방위원회는 500만원을 하면서 여기는 왜 안합니까?

그건 올해도 다 지나갔고 내년도 당초예산에 100만원씩 하겠습니다.

내년도는 내년도이고 금년도 추경해서 돈 100만원 주면 안됩니까? 13개 읍면에 자율방범대가 다 조직이 되어 있으니까 1개 읍면에 100만원씩 13개읍면에 1,300만원 지원할 여유가 없습니까? 각 읍면에 준다고 약속이 다 되어 있습니다. 다른데 삭감해서 주면 안됩니까?

올해는 좀 어렵겠습니다.

임정수위원입니다. 60페이지에 행정동우회 200만원이 되어 있는데 행정동우회는 회원이 몇 명입니까?

66명입니다.

이 66명이 공직에서 떠난 사람들로 이루어진 단체 아닙니까? 그 분들이 지역발전에 위배되는 행동을 하는 단체는 아니지 않습니까? 그 단체에는 예산 200만원 지원을 하는데 범죄예방위원회 인원은 몇 명입니까?

행정동우회에서도 하는 일이 많습니다. 제가 행정동우회 회원이라서 하는 이야기는 아니고 여기는 역사도 오래고 회원도 66명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도 나가면 결국 행정동우회 회원이 됩니다. 여기는 200만원 주고 새로 생긴 단체에는 500만원을 지원하는데 예산편성에 문제가 좀 있지 않습니까?

다음 강성진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60페이지 민간이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물론 앞에 임정수위원님이나 하태오위원님께서 말씀이 계셨습니다만 행정동우회는 당초예산에 편성이 되어 있는 것으로 압니다. 요즘 구조조정으로 퇴직하는 공무원들이 많으니까 예산이 부족해서 계상했는지 모르지만 다른 단체에서 이 예산을 보시면 소외감을 느끼실지도 모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답변을 해 주시고 62페이지 국고대여 장학금부담금이 1억2,500만원이 감된 이유, 그리고 실무담당주사의 이야기에 의하면 2000년 Y2K에 대비해서 2천만원 정도 예비비라도 사용을 해야 한다는데 이건 왜 계상을 안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Y2K문제는 저희들이 2차에 걸쳐 검토하고 조사한 바에 의하면 별 문제가 없는 것으로 압니다. 금년 12월31일의 문제와 내년 1월1일의 문제는 저희들이 비상근무계획을 수립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Y2K문제 해결을 위한 예산 2천만원은 내년도 당초예산에 계상을 해 놓고 있습니다. 국고대여 장학금문제는 정년퇴직자나 명예퇴직자들이 일시에 대여금을 불입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 군비부담이 그만큼 없어졌기 때문에 1억2,500만원을 감을 하게 되었습니다. 행정동우회는 지금부터 할 수 있는 사업이 산불방지나 자기들 홍보물제작, 깃발제작하는데 200만원 계상을 한 것입니다. 범죄활동은 특히 겨울 방학때나 학년말, 학기말 수능시험후 우리 청소년선도를 위해서 많은 도움을 주십니다.

범죄예방하는 회원들이 어디에서 주로 활동을 하십니까? 하동읍에만 국한되어 있습니까?

읍면에도 분포가 되어 있는 것으로 압니다.

제가 생각하는 것은 하동읍, 옥종, 진교, 금남고등학교옆에 범죄위원들을 몇 사람 배치를 해서 청소년들을 선도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하동읍, 옥종, 진교는 제가 안봐서 모르겠습니다만 금남고등학교 주변은 학생들이 수능시험을 치르고 나면 우범지역이 되어 버립니다. 이런 지역에 신경을 많이 써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회와 협의를 하여 하동읍에만 국한하지 않고 타지역에도 적극적으로 선도활동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과장님 범죄예방위원회 명단이 알고 싶은데 그 명단을 위원님들게 각 1부씩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하태오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태오위원입니다. 범죄예방위원회는 청소년선도위원회와 중복이 되는 게 아닙니까?

중복된 것은 아닙니다.

하동에 민주청년회가 군수 업무추진비, 판공비를 공개하라는 이야기가 있었는데 조금전 과장님 설명하시면서 추진비 2천만원은 군수, 부군수 몫이라고 하셨는데 뭔가 마음에 걸리는 게 없습니까?

민주청년회에 98년도 업무추진비중 개괄적이고 포괄적인 사항은 공개를 했습니다. 99년도 요구분은 자기들이 철회를 했습니다. 전부 공개를 하면 개인신상과 관련이 되기 때문에 할 수 없음을 설득시켰습니다. 타 시군과 비교했을 때도 우리군이 추진비가 많은 것이 아니고 평균치는 됩니다. 그리고 하동을 대표해서 연말에 내년도 예산확보를 위한 활동도 해야 되기 때문에

당초 예산에 업무추진비가 2억1,670만원인데 2회 추경에 업무추진비가 또 계상이 됐는데 과장님 많다고 생각 안하십니까?

정원가산금이라든지 정액이 다 포함된 것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자치행정과 소관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의사진행 협의와 중식을 위하여 13시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재무과장 경귀모입니다. 재무과 소관 추경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69페이지입니다. 체납세와 세무조사 여비 1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그 밑에 일반운영비에 세무공무원 연찬회비2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뒷페이지에 보면 임차료까지 해서 7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세정업무 전산시설이 제일 잘 되어 있는 전국구 시범군인 양평군에 우리군내 세무 공무원이 가서 선진지 견학을 할 계획으로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70페이지입니다. 세원확충 및 세무조사 여비를 390만원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는 읍면 체납세 징수여비를 280만원 해 놓았습니다. 그 밑에 일반운영비에 상수도 관리용 차량유지 관리비를 2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71페이지입니다. 자산물품 취득비에 상수도 관리 기동차량 구입비 포터 소형화물 1톤 짜리 구입비 1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보조사업 여비에 국내여비에 체납세 징수 관외여비로 예산 성립전 사용으로 560만원이 되어 있습니다. 그 밑에 또 국내여비 세외수입 확충 여비로200만원 계상이 되었습니다. 뒷 페이지 72페이지에 하동 하수도 설치차입금 상환금 부족되는 분 254천원이 되겠습니다. 사실 저희과에서는 여비를 주로 편성했습니다마는 이것은 '98년도에 도세무 업무 최우수군으로 평가를 받아서 거기에서 포상금으로 1,500만원 받은 걸 여비로 편성했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갑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한 가지만 여쭤 보겠습니다. 71페이지입니다. 거기 제일 위에 보면 상수도 관리 기동차량구입을 1대 한다고 되어 있는데 물론 상수도 업무가 일원화됨으로 인해서 장비도 필요하겠습니다마는 여러가지 운영비도 뒤따르게 되고 또 차량을 보유하다 보면 기사라든가 여러 가지 분야가 수반될 걸로보는데 있는 차량 가지고 상수도 업무를 좀 원활하게 추진하는데는 애로 사항이 많습니까?

사실 지금 군청에 5대가 있는데 각자 고유업무가 있기 때문에 이것은 전용으로 사업 부서에서 요구가 들어 와서 편성이 되었습니다.

물론 필요하니까 이렇게 계획을 세우셨겠습니다마는 가능하면 있는 차량을 가지고 운영할 수 있도록 검토해 보는 것도 바람직하다고 생각됩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강성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진 위원입니다. 예산서에는 없습니다마는 과장님께 하나 건의 내지 물어 보겠습니다. 지난번 기획감사실장님께 제가 예산을 요구했던 사항인데 군청 앞 마당에 주차를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주차선을 예산을 확보해 가지고 그으면 약 5∼60대 정도 더 댈 수 있지 않겠는가 제가 예산 요청을 했는데 이것이 예산에 누락 되었습니다. 과장님께서는 현 실정에서 주차에 애로를 느끼는지 아니면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또 기 추경에 안 올려졌으니까 내년 당초 예산에 해 가지고 주차시설을 갖춰서 정비할 수 있는 계획은 서 있는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답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강성진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도 지금 주차시설로써 라인이 안 그어 짐으로 해서 복잡하다는 걸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항에 대해서 저희들이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내년 당초 예산에 편성을 해서 그을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바른 지적해 주셨습니다.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재무과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사항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바. 사회복지과 소관

사회복지과장 전정남입니다. 제2회 추가 경정예산안 사회복지과 소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75페이지 사회진흥계 소관입니다. 먼저 경상적 경비로 300만원이 감액된 1억92,584천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이 부분은 수용비와 교육보상금을 최대한 군비사용을 억제하여서 절감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보조사업으로서 민간실비 보상금의 도비 보조금인 교육 보상금이 93,000원이 증액되어 군비 93,000원이 감된 부분입니다. 다음은 7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간단체 경상보조금이 160만원이 증액된 1,16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이것은 자원봉사 조직활성화 지원에서 도비보조금이 70만원 증액되었고 군비 70만원이감액 되었습니다. 다음은 '99년도 자원봉사 센터 운영비 도비912천원이 지원되어 군비 부담분 43%인 688천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7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체사업으로써 옥종복지회관은 먼저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고 계시지만 1차 공사에 하자 부분이 많은 부분이 생겼습니다. 정말 대단히 죄송합니다. 2차 공사를 지난 10월28일에 태경종합건설과 계약해서 금년중으로 건실한 복지 회관이 될 수 있도록 시공과 공사 감독에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금번에 반영한 자산 및 물품 취득비는 이 시설이 준공되고 나면 주민 이용에 집기라든지 예식장으로 활용할 수 있는 주례대, 의자 등 집기 구입비가 계상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집기 구입을 가지고 1천만원을 지원해서 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청소년 수련마을의 일시사역 인부임은 200만원이 절감된 375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이는 예산절감 차원에서 일시 인부 사역을 가능한 한 억제를 하고 우리 직원들이 좀 노력을 기울인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민간실비 보상금의 청소년 지도위원부모교육 예산이 도비 부담 삭감으로 인해서 군비 50만원이 계상된 부분입니다. 78페이지입니다. 사회보장계 소관이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 700만원이 감액되어 28,388천원으로 편성된 부분입니다. 이 내용은 장애인 편익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이 시행됨에 따라서 저희들 맹인용 점력업무 책자구입 가격을 저희들이 시범적으로 읍면에 운영을 해 보고 2000년도에 필요한 부분이 있다고 하면 할 계획으로 예산을 절감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사회보장적 수혜금의 한시적 저소득층 자녀 학비가 일반 생계보호자 저소득층 학비로 통합되어 가지고 10,337천원이 삭감되었고 자활보호자 동절기특별생계비 2억4,874만원이 증액되어 총2억38,403천원이 증액된 44억 1,777만원으로 계상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과장님! 잠깐만요. 설명을 간단 명료하게 해 주십시오.

예, 7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재해보상금인 보상비가 2,849천원이 편성된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 시설비로써 저소득층 특별 취로 사업비가 9,588천원이 계상되었고 장애인편의시설 설치비가 500만원이 계상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 8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간자본 보조사업으로서 거택 보호자 주거환경 개선 사업비가 400만원, 중증장애인 주거환경 개선비가 1천만원이 계상된부분입니다. 다음은 시설비의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사업비로써 79페이지의 보조사업의 도비지원으로 변경 편성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가정복지계 소관이 되겠습니다. 일반수용비가 예산 절감되어 2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81페이지입니다. 민간실비 보상금에서 400만원의 예산절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경로연금 지급이 1억90,079천원이 감액된 8억59,669천원으로 편성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경로연금 지급대상자가 변경된 부분이 됩니다. 다음은 민간단체 경상보조금으로써 보육시설에 지원된 보조금이 3,512만원이 감액된 3억38,907천원으로 계상된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 8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산 및 물품 취득비입니다. 지금 저희들이 장례용품 구입비로써 840만원이 계상 되었는데 이 부분은 읍면의 면민들이 장례가 되어도 용품이 없어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부분이라서 구입을 해 가지고 읍면에 배부해서 면민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83페이지 여성복지계 소관이 되겠습니다. 일반수용비로써 도민 취미생활 교실운영과여성상담 전화 해 가지고 228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재료비에 있어서 여성노인 활동비 해 가지고 292만원이 증액된 372만원으로 계상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84페이지입니다. 저희들 모, 부자 세대 및 아동건전 육성지원금이 30,488천원이 감액된 98,106천원이 계상 되었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들이 모, 부자 세대나 생활보호 대상자로 책정되어서 이중 지원이 불가한 부분적인 항목별 전체 삭감액이 되겠습니다. 계속해서 저희들 특별회계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203페이지입니다. 먼저 205페이지 시도비 보조금이 되겠습니다. 의료보호비로써 1억5,587만원이 계상 되었습니다. 다음 의료보호 대불금으로써 100만원이 계상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 206페이지에 의료 및 구료비입니다. 저희들 당초에 예산 편성된 의료사업비가 저희군에 많이 부담이 2억74,463천원이 감액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의료보호 대불금으로써 도비 100만원이 증액됐고 군비가 100만원이 삭감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저소득 주민 생활안정 기금이 되겠습니다. 211페이지입니다. 기금수입으로써 생활보호기금 해지에 따른 기금수입이 11,766천원이 계상된 부분입니다. 다음은 그에 따라서 212페이지에 그 수익금을 저소득주민 생활안정기금 융자금으로 다시 계상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사회복지과 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강성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강성진 위원입니다. 제가 생각할 때 예산편성에 좀 누락된 게 있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각 마을에 면 소재지 내지 경로당에 유류대금이 올랐기 때문에 연료비가 상당히 부족한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2회 추경 예산에 반영이 안되었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답을 좀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저희들 현재까지 등록된 경로당에 대해서는 '99년도당초 예산하고 해 가지고 저희들이 편성을 해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원기준이 월 45,000원, 1년에 60만원 정도로 지침이 그래 가지고 '99년 현재까지 등록된 부분에 대해서는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2000년도에 계속 마을 회관하고 경로당으로 다목적으로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2000년도 예산으로 증액된 부분은 계상해서 편성요구를 했습니다.

내년 당초 예산에 편성해 가지고 지금 45,000원 같으면 기름 반드럼도 못 넣어서 상당히 애로를 느끼고 있는 것 같습니다. 다른 예산을 좀 줄이더라도 이 부분은 확실하게 지원해서 노령층에 혜택이 갈 수 있도록 당초 예산에 좀 계상을 해 줬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 주십시오. 예, 임정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82페이지 장례용품을 왜 이렇게 자꾸 많이 구입합니까?

저희들이 현재 군에 2조를 가지고 천막하고 운영을 하다 보니까 사실 읍면에서 주민들의 욕구가 대단했습니다. 그래서 이걸 구입해서 읍면사무소에 비치해 두고 면민들이 다목적으로 활용을 하면 좋지않을까 싶어서 저희들이 계상을 해 놓은 사항입니다.

현재 비치되어 있는 장례용품도 있잖아요?

지금 군청에 천막2조만 되어 있습니다.

또 조등도 있잖아요?

조등은 읍면에 되어 있고 현재 저희들이 천막을 현대식으로 조립이 가능한 걸로 계상을 해 놓았습니다.

현재 되어 있는 조등은 읍면에서 만든 겁니까?

군 120 기동대에서 해 가지고 읍면에 배부를 해 주고 있고 그와 덧붙여서 조등하고는 안되어서 천막을

조등도 14조 있잖아요? 현재 조등이 몇 개 되어 있어요?

120에서 읍면에 했는데 그게 고장이 나고 그런 현상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럼 병풍 천막을 14조씩, 조등도 14조를 사 가지고 읍면에 배부를 해 주겠다는 말입니까?

예, 저희들이 그럴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것은 군에서 가져오고 하니까 상당히 이동이 불편해서 읍면으로 줄 생각입니다.

사실상 지금 마을에 이런 걸 해 줘서 나쁠 게 있겠습니까? 옛날보다 잘 사니까 마을에 자체 천막도 있고 또 농협에서 해 주는 장례용품도 있고 한데 그렇게 큰 돈은 아닙니다마는 군청에서 장례용품을 이렇게 많이 구입해 가지고 이것은 소모품이기 때문에 1년이나 2년 쓰고 나면 또 새로 구입해야 될 형편입니다. 이렇게 많이 만들어야 할 필요성이 있을까 생각됩니다. 천막같은 것은 잘 보관을 하고 해야 되는데 마을에 있는 천막만 해도 2∼3개는 있어요. 물론 없는 마을도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소모적인 예산을 자꾸 써야 될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예,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 주십시오.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사회복지과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위생과 소관 사항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 환경위생과 소관

환경위생과장 정환원입니다. 환경위생과 소관에 대해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과에서는 재료비가 3천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이것은 올해 특수시책으로 복토재를 일단 발전소 회를 일부 활용했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약 3천만원 정도 절감될 수 있기 때문에 감 되었습니다. 그 다음 일시사역 인부임이 2천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이것은 자연발생 유원지 관리 인부사역 기간이 화개, 청암계곡에 작년에는 62일을 잡았는데 그게 좀 단축이 돼 가지고 62일에서 42일로 되고 인원도 21명에서 13명으로 조정이 되어 가지고 그 부분에서 좀 절감이 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환경위생과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 보건소 소관

보건소장 서상홍입니다. 보건소 소관 2회 추경 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93페이지입니다. 일반운영비에 운영수당 증 입니다. 공보의가 20명에서 한의사까지 21명으로 인해서 120만원이 증 되었습니다. 다음 월액여비 감 입니다. 보건지소에 있던 일부 보건 요원들이 읍면으로 넘어 감으로 해서 거기에 따른 감액분을 감 시켰습니다. 다음은 시책추진비가 300만원이 증 되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현재 우리 보건소 직원이 93명입니다. 그래서 운영을 하고 보건업무를 추진하는데 상당히 애로가 있어서 이번에 편의를 봐 준것 같습니다. 다음은 일반운영비가 되겠습니다. 일반수용비 공보의 20명에서 21명에 따른 진료활동 수당이 증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민간보상금은 국비 보조금 사업변경으로 인해서 감을 시켰습니다. 다음은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보건지소에 치과 유니트가 있는데 당초에 지원받은 사항에서 금년에 우선 도비 1천만원을 지원받고 군비 천만원을 보탰는데 내년에도 계속해서 현재 낡은 치과 유니트를 교체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민간이전이 되겠습니다. 의료비 및 구료비 예산 절감입니다. 전염병 예방접종 사업 인원 변경으로 인해서 사업비를 약 2천만원 감을 시켰습니다. 다음 일반운영비가 되겠습니다. 일반수용비는 예산 성립전 사용입니다. 이것은 전국에 보건소가 243개인데 그 중에서 23개가 거점 보건소로 선정을 받았습니다. 거기에 따른 국도비 지원사업이 되고 그 지침이 정책사업이기 때문에 그 지침에 의해서 성립전 사용으로 사전 집행하고 이번예산에 요구를 했습니다. 거점 보건사업에 운영수당, 위탁 교육비 등이 되고 실지 위탁 교육비 관계는 착실히 해 나갈 계획입니다. 그 다음 국내여비도 모자 보건사업의 정부지침에 의해서 중앙에 가서 교육을 받아오고 그런 사항에 대해서 여비를 얹었습니다. 그 다음 재료비에 있어서 유방암 자가검진모형도가 되겠으며 그 다음 건강 정보함, 그 다음에 학술용역비를 인제대하고 계약을 했습니다. 다음 사회 보장적 수혜금에서 장년기 여성검진비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골다공증 검진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임산부 건강검진, 또 노인 응급의료비에 대해서 계상을 했고 그 다음 민간실비보상에는 모자 보건교육 관계 등 모두 예산 성립전 사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98페이지 의료비 및 구료비입니다. 이것도 성립전 예산으로써 모자 보건 거점사업을 추진하는데 정부 지침에 의해서 얹었습니다. 그 다음에 99페이지 일반수용비에 대해서 예산절감 차원에서 약 300만원 정도 절감을 해도 될 것 같아서 감을 시켰습니다. 그 다음에 방역 평가 우수 읍면에 포상을 하기 위해 60만원을 요구했습니다마는 금년에 우리 보건소가 도내 수상권에 들어 간 후에 만약에 된다면 내년에 예산을 얹어서 집행을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해서 감을 시켰습니다. 그 다음 자산취득비도 예산절감 차원에서 약 1,300만원 정도 절감을 시켰습니다. 이것은 왜냐 하면 자율 방역반에 일부주민이 신청한 것이 없기 때문에 내년에 있으면 쓰도록 하고 일단 연말에 감을 시켜서 절감을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예,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보건소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농수산과 소관사항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사항을 말씀 드립니다. 하동군의회 회의규칙 제47조에 의거 발언한 의원과 공무원은 발언의 취지를 변경하지 않는 한 회의록의 정정을 요구할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절차는 전문위원과 사무과 의사담당 직원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자. 농수산과 소관

농수산과장 김수복입니다. 농수산과 소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05페이지입니다. 농업정책부문에서 일반수용비가 농업진흥지역 고시도면 사본 제작과 농업진흥지역상세 도면 제작이 3,650만원이 계상 되었습니다. 고시도면은 5부를 하고 진흥지역 상세도는 7부를 했습니다. 그래서 고시도면은 민원실, 도시관광과, 그리고 우리과에 배부를 하고 7부를 하는 것은 읍면에다가 분철을 해서 줄 수 있도록 그래서 최소 부수를 줄여서 계상을 했습니다. 그 다음 시설비입니다. 농림사업 실적가산금 지원사업입니다. 10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수리시설 개보수사업 18개소에 국비 4억, 군비부담이 1억7천만원해서 5억7천만원이 계상 되었습니다. 다음은 시책추진 업무추진비입니다. 농산 시책추진 업무추진비 1,200만원이 계상 되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특별히 배려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병해충 공동방제 지원사업 예산 성립전 사용입니다. 73,586천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다음 107페이지 자운영 종자공급입니다. 940만원이 증된 2,46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종자대 가격이 좀 상승 했습니다마는 지금 농림부에 확인을 해 보니까 또 가격이 변동이 있다고 합니다. 1차 지시된 안대로 저희들이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7월29일부터 8월4일까지 호우 및 태풍피해 하우스 복구비입니다. 74,789천원이 되겠습니다. 횡천 상남 수출농단 조성 사업비입니다. 2,350만원이 증된 7,050만원이 계상 되었습니다. 다음은 일반수용비입니다. PSS 유전인자 진단 시범사업인데 이것은 목 변경 사업입니다. 재료비로 인해서 쓰지 못해서 애로가 있어서 이번 기회에 일반수용비로 바꿔서 쓰려고 목 변경을 했습니다. 다음 108페이지입니다. 민간자본보조입니다. 7월29일부터 8월4일까지 호우 및 태풍피해축산시설 복구 사업비로써 13,719천원이 계상되어졌으며 축산분뇨 처리사업으로써 19,432천원이 증된 1억98,432천원이 계상 되었습니다. 다음은 조사료 생산기반 확충사업으로써 장비 구입비가 20대, 그래서 42,819천원이며 싸이로 설치 2기해서 300만원이 계상되어 졌습니다. 다음은 109페이지입니다. 차량 선박비에서 저희과에서 운용하고 있는 지도선 유류비를 4,472천원이 감된 21,895천원으로 계상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국비절감과 아울러 군비부담도 줄이고 또 실질적인 운영으로 실시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수산시설 피해복구비입니다. 중평항 외 모두 7개소에 국비가 7억 14,328천원이며 도비가 72,682천원, 군비가 6,612만원이 되겠습니다. 그에 따른 수산시설 피해복구 부대비가 656만원으로 계상이 되어졌습니다. 다음 110페이지 민간자본 보조입니다. 호우피해 바지락종묘 입식 사업비가 예산성립전 사용으로 7,219천원입니다. 그리고 태풍피해 수산시설 복구비 5건해서 1억24,202천원입니다. 호우피해 수산생물 입식이 70,926천원으로 계상이 되어졌습니다. 이상으로 농수산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하태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태오 위원입니다. 107페이지 일반수용비 PSS 유전인자 진단시범 목 변경을 했으면 절감된 목은 안나옵니까?

예, 이 업무가 기술 센터 업무이기 때문에

센터 업무가 넘어왔어요?

예, 기술센터에서 저희과로 넘어 왔습니다.

그럼 기술센터에서 과목이 삭감됩니까?

예.

예, 알겠습니다.

예, 다음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농수산과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산림과 소관사항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 산림과 소관

산림과장 김행포입니다. 제2회 추경 산림과 소관 예산안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1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희과에서는 1억60,686천원이 증된 38억84,643천원이 되겠습니다. 그 내용은 가로변 쉼터조성에 국비 1억, 군비 3천만원해서 1억3천만원이 계상 되었습니다. 그 다음 사방지 추비하는데 451천원이 증되고 사방댐에 1,395천원이 감 되었습니다. 다음 114페이지 야계사방하는데 5,706천원이 증되고 호우피해 산사태 복구에 1,005만원이 계상 되었습니다. 그 밑에 태풍피해 가로수 응급복구비가 200만원 계상 되었습니다. 맨 밑에 태풍피해 표고재배사 복구에 13,874천원인데 국비가 10,406천원, 도비가 1,734천원, 군비가 1,734천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갑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113페이지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가로변 쉼터조성 해 가지고 1억3천만원이 예산에 편성되어 있는데 이 위치가 악양지구입니까?

여기 위치는 하동읍 목도리인데 국도 19호선 선형개량 하는데 그옆에 있는 장소입니다.

그러면 제2 송림공원 조성하겠다는데 거기입니까?

예.

그럼 이게 묘목비입니까?

아닙니다. 올해 할 것은 산책로 1,810㎡, 주차장 1,276㎡, 콘크리트 포장 1,290㎡ 그래서 이런 시설을 하는 것입니다.

거기 부지가 군유지입니까? 아니면 사유지입니까?

거기 부지는 총 23,025㎡인데 그 중에 개인 사유지가 16,513㎡이고 나머지는 군유지입니다.

그러면 사유지 매입은 완료했습니까?

지금 건설과에서 추진중에 있습니다.

제가 듣는 바에 의하면 그게 언론지상에 보도된 이후에 군에서 구상하는 안과 그 부지 매입을 하는데 있어서 많은 차이가 올 걸로 듣고 했는데 지금 그 부지 매입도 하지 않은 상태에서 이 사업에 예산 투입을 해야 됩니까?

지금 부지 매입비가 1억5,200만원 정도 책정이 되었는데 건설과에서 일부 토지 소유자에게는 보상을 하고 일부는 지금 매입 절충중에 있기 때문에 지난번 신문에 난 것은 이것이 아니고 악양

아닙니다. 제2 송림공원을 조성하겠다고 났습니다.

그것은 지금 건설과에서 큰 애로사항을 느끼지 않고 구입할 겁니다.

이것은 제가 생각할 때 제2의 고소성 복원사업과 유사한 사례가 될걸로 예상되기 때문에 이 분야에 있어서는 부지 매입 완료후에 이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했으면 해서 이 예산을 삭감했으면 좋겠는데 과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이갑재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부분이 개인 부지가 해결 안되면 사업을 못합니다. 그래서 부지 해결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해서

그러니까 추경에 이 예산을 반영시키지 말고 부지 확보를 한 이후에, 계획대로 마무리를 지어놓은 이후에 부지부터 사놓고 사업을 해야 될텐데 악양고소성이 지금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그 산 헐값에 살 수 있었을 텐데 사업부터 추진해 놓고 지금 산주에게 군이 얼마나 곤욕을 치르고 있습니까? 이 사업은 부지 확보 이후에 사업추진 될 수 있도록 전액 예산 삭감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하태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태오 위원입니다. 이 가로변 쉼터조성 이미 착공했습니까?

착공 안 했습니다.

물론 국비 보조사업이라 해서 부담되는 군비인 줄 아는데 물론 이갑재 위원님께서 지적했습니다마는 사실상발주를 하고 나면 부지 해결하기가 상당히 어렵다는 것은 알고 계시지요?

예.

그러니까 그걸 부지 확보하고 나서 착공하는 것이 예산이야 성립해 놓았다가 이월시키면 되니까 부지부터 먼저 확보한 후에 사업 착공할 수 있도록 조치를 기해 줄 수 있지요?

예.

예, 알겠습니다.

다음 강성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14페이지 호우피해 산사태복구 2.2㏊인데 이것은 어느 지역입니까?

이것은 적량면 동리, 화개면 용강, 고전면 성천, 옥종면 안계, 양보면 우복 등입니다.

옥종면 안계는 상수도

그것은 아닙니다.

위원들이 지난번에도 나가가지고 수차 군비가 안 들어도 수해 산사태복구를 할 수 있다는 취지 아래 위에 국, 도비를 가지고 그걸 원상회복을 할 수 있도록 또 물에 피해도 안주고 이래 가지고 누차 지적한 사항이 있습니다. 그런데도 현재 연말이 다 되어 가는데 이게계상이 안되어 있고 실과소간에 서로 의견 조율이 안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이런 부분이 잘 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우리 하동의 재정이 열악한데 다만 5∼6천만원 이라도 아낄 수 있는 방법으로 해 주시면 좋겠는데 계상이 안된 것은 상당히 유감스럽습니다.

그 부분은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원래 자연히 발생된 산사태가 아니고 도시관광과에서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물론 누가 건드렸든지 원인행위를 하다 보니까 그럼 임도 닦는데 원인행위 제공자가 다 합니까? 그걸 몰라서 묻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좀 관심을 써 가지고 할 수 있도록 해 주십사 하는 것을 제가 부탁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는 관계 없습니다마는 저 위에 섬진강 악양 앞에 잔디 식재 다 했습니까?

지금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 잔디는 어디에서 구입했습니까?

진교면 구 고속도로 변에 거기에서 구입했습니다.

거기 파지도 않았던데 과장님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돼요. 어제도 제가 봤습니다. 채취한 흔적이 있는지 없는지 확인을 했습니다. 지금 군에서 재정수익 사업으로 해 가지고 만들어 놓았는데 물론 우리가 직접 관리는 안하고 임대를 내줬지만 그 부분을 사용하면 다만 얼마라도 우리군 수입에 올라올 게 아닌가 싶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데 그게 안되어 있기 때문에 뭔가 추경예산에 올라온 사항들이 좀 불부합한 게 많아서 제가 말씀드립니다. 좀 관심을 써 가지고 일을 좀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산림과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 소관사항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카. 지역경제과 소관

지역경제과장 김영빈입니다. '99년도 2회 추가경정 예산안 지역경제과 소관에 대해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1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산물 물류 표준화 사업이 예산성립전 사용으로 6,41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관광상품 개발 용역비에 8개 품목에 3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하동사랑 상품권 발행에 1,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11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97년도 농산물 포상센터 집행잔액 반납이 되겠습니다. 1억8,966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농산물 간이집하장 보조금 반납이 5,472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공공근로사업 예산으로 호적 전산화 일반수용비에 500만원을 계상했고 그리고 실업대책 야근자 급식비에 지금 실지로 야근을 많이 하고 있는데 저희들 급식비도 없고 해서 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공공근로 사업비 임차료 철도변 정비사업에 예산을 2천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재료비가 되겠습니다. 3단계 공공근로사업 재료비가 되겠습니다. 꽃길이라든지 농로 정비사업에 2천만원을 계상했고 또 4단계에도 역시 같은 명목으로 2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공공근로 사업비 인건비 증액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1차 때만 국비 지원이 되고 그 다음부터는 추가로 지원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3단계하고 4단계 때 약 8억하고 7억1,100만원 정도가 증이 되어서 저희들 인건비가 11억68,008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12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고용촉진 훈련비가 저희들이 도 전체적으로 고용촉진 훈련 인원이 적고 또 시군별로 인원에 따라 조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6,625만원이 감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공공근로 특색사업이 되겠습니다. 악양 가로변 휴식공원과 형제봉 공원에 3억7,500만원 사업비를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실업대책반에 실지로 PC가 1대 있지만 신청, 접수라든지 구직등록 이런 관계로 해서 1대로는 부족해서 PC 구입비에 약 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벽지 교통량 조사 8개소에 인건비 약748천원을 성립전 사용을 했습니다. 다음은 옥종 공용주차장 설치 예산 성립전 사용이 되겠습니다. 옥종 공용 주차장에 약 3억원이 내려 왔습니다. 그래서 시설비에 2억96,375천원이고 부대비가 3,625천원이 되겠습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가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하유시 위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유시 위원입니다. 위원장님!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십시오.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몇 가지 좀 이해가 안가서 그런데 117페이지 농산물 물류 표준화 사업하고 관광상품 개발 용역비 이것부터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 관광상품개발 용역비, 그리고 물가 표준화사업, 하동 상품권 개발이라든지 농산물 포장센터집행잔액 반납이라든지 보조금 반납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제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농산물 물류 표준화사업은 보조가 50%이고 융자가 30%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자담이 20%가 되겠습니다. 횡천농협에 지게차 한대에 약 1천만원이 보조되었고 또 금남 원예농업 영농조합에 광폭차량 한대에 1,250만원이 보조되었습니다. 그리고 진교농협에 광폭차량 한대에 역시 1,250만원이 되고 진교 단감영농조합에 파레트 310개에 465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그리고 옥종농협에 파레트 500개에 650만원이 지원되었으며 또 양보농협에 지게차 1대와 파레트 647개에 보조금 1,700만원 합산해 가지고 6,415만원이되겠습니다. 저희들 예산이 먼저 내려와 가지고

예, 알겠습니다. 과장님! 농민들도 도와줘야 될텐데 옥종농협 같은 데 꼭 가야 합니까? 농민들에게 홍보, 지도가 잘못된 것 아닌가 싶은데

물류 표준화 사업같은 경우는 지금 저희들이 광폭차량이나 지게차, 그리고 파레트 관계로 인해서 규모가 있고 그 물량을 소화해 낼 수 있는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혹시 이런 것이 실질적으로 농민들이 어려움이 있는데 그 어려움을 덜어줄 수 있는 곳도 있는데 꼭 농협에 지원하느냐 그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관광상품 말씀해 주십시오.

관광상품은 저희들이 실지로 하동군을 찾아와서도 뚜렷하게 살만한 관광상품이 없어서 저희들이 고민을 하다가 하동에 오시는 분들한테 정말 하동을 찾는 관광상품을 개발해야 되겠다 싶어서 저희들이 토지의 서희와 길상, 그리고 최참판댁이라든지 그리고 칠불사의 칠왕자라든지 청학동의 청학동자 내지는 청학스님, 그리고 화개장터의 보부상이나 쌍계사의 최치원상 등 약 8개 품목의 관광품을 개발하는데 용역비가 약 3천만원 정도 들 것 같아서 저희들이 3천만원 정도를 계상했습니다.

예, 우리 과장님 고생한 게많습니다. 이 어려운 경제를 활성화 하려면 고생이 많습니다마는 사천공항에 가면 관광안내팜플렛이 있는데 하동이 가장 빈약하고 없어요. 사천공항에 내려서 그래도 이 지역을 찾고자 하는 사람들이 그래도 그런 걸 보고싶은 사람들이 있을 텐데 하동은 아무 것도 없어요. 한번 가 보세요. 그래서 이걸 이론적으로 말로만 하지 말고 하나라도 실지로 알맹이 있는 걸 찾아야 되지 않느냐 싶습니다. 그 다음에 포상센터도 보면 집행 잔액이 있는데 이게 농가들이 요구를 안 해 그런 겁니까? 118페이지입니다.

집행잔액은 그렇습니다. 지금 '97년도 농산물 포장센터 사업비 집행잔액 반납은 사업 연도가 '97년도 이월 사업이었는데 '98년도 9월에 사업을 완료했습니다. 이월된 이유는 국, 도비 보조금이 교부가 지원되는 바람에 이월이 되었습니다. 보조사업장은 횡천농협 청암지소가 되겠습니다. 그 중에서 집행잔액이 발생한 사유는 선별기 외 3종이 있는데 포장기, 세척기, 콘베어 사업비 집행에 차액이 약 1억4,786만원이 됩니다.

과장님! 이해가 갑니다. 이걸 왜 제가 묻느냐 하면 어떻게 해서 예산이 남아 돌아가느냐 이것 때문에 묻고 다소 문제가 있고 제대로 해결을 못할 사항으로 이해가 갑니다. 어쨌든 우리 과장님께서 아까 제가 지적했다시피 여러 마리의 토끼를 잡으려 하지 말고 한 마리라도 잡도록 해서 수출농업도 어려운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어제 제가 진교에 가 보니까 과연 행정만 질책하는 쪽으로 잣대를 대 봤습니다마는 우리 농가부터 더 열심히 노력해야 되겠다고 절실히 느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분야에 하동에 보면 실지로 농산산업이 지원된 것이 모르겠습니다. 10%는 잘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90%는 망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걸 확실한 진단을 해서 요즘은 벤처산업도 부도가 난다고 하지만 다 어렵지요. 그러나 좀 계속해서 관심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하태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태오 위원입니다. 117페이지 관광상품 개발 용역비 8개 품목을 개발하기 위해서는 시험 연구비, 결과적으로 용역비라는 말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무엇을 어떻게 용역한다는 말입니까? 8개 품목을 이미 지정했는데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사진촬영하고 팜플렛 만들어 가지고 내면 되지 또 무엇을 개발할 겁니까? 무슨 상품을 개발할 겁니까?

관광상품은 실제로 저희들이 용역비하고 그리고 상품을 만들고 하는데 들어가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관광상품 개발용역비 8개 품목이라면 하동에서는 청학선원, 화개 쌍계사 이런 걸 새로 만들 겁니까?

예.

무엇을 만든다는 말입니까?

여기에 관련된 청학동자라든지 이런 걸 다른 시군에서도 관광상품이 개발돼 있고 한데 저희군에서도 특이하게 청학동이라든지 청학동자라든지 이런 걸 실제로 캐릭터 상품을 만들어 가지고

어떻게 만든다는 겁니까? 용역을 준다는데 용역을 주기 위해서는 어떤 상품이 관광상품으로 유리한 것인가를 하기 위해서 용역 주는 것 아닙니까?

그것은 아닙니다. 저희들 상품을 만드는데 소요되는 경비가 약 3천만원

그러니까 상품을 만들면 되지 왜 또 용역을 주느냐 하는 겁니까? 시험연구를 한다면서요? 모델을 만들려고 하는 것 아닙니까?

사업비 상으로 시험연구지만 실제로 이걸 저희들이 관광상품을 만들려면 어떤 형태로 만들어야 될 것인가 또 앞으로 상품을 만들어 가지고 판매 관계라든지 이런 걸 전체적으로 할 때 들어가는 비용이기 때문에

아니 이게 지금 용역비라 하니까 차라리 안되면 재료비라든지 수용비라도 넣어서 만들어 줘야 될텐데 용역비라고 하면 어떤 시험기관에다가 의뢰할 것 아닙니까? 8개 품목에 대해서는 이미 지정된 사항을 또 뭘 용역을 준다는 겁니까? 어떤 상품을 개발하면 좋겠느냐 이걸 용역을 주는 겁니까?

그것은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보부상이면 보부상 자체 형상을 만든다는 의미입니다.

형상을 만들어서 어디에 내놓을 겁니까?

관광지라든지 그렇지 않으면 하동 직판장 같은데 전시할 예정입니다.

전시하기 위해서 모델을 만들겠다는 말입니까?

아닙니다.

그럼 뭡니까?

판매로 활용을 할건데

그러면 하동 쌍계사 구조물을 만들어서 전시해 놓을 겁니까? 아니면 청학선원을 집을 만들어 가지고 진열을 시켜요?

토지의 서희라든지 길상이라든지 동자상이라든지 이런 걸 직접 만들어 가지고 캐릭터를 만들어서

캐릭터를 만들면 만드는 제작비만 있으면 되지 왜 용역비가 들어 가느냐는 말입니다. 8개 품목은 이미 확정된 상태에서 또 무엇을 용역을 가지고 만드느냐 하는 겁니다. 캐릭터를 만들면 만든 상태에서 재료비라든지 제작비만 들어가면 되지

그 제작비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럼 제작비라고 해야 되지 왜 용역비라고 하느냐 말입니다.

전체적으로 그걸 만들기 위해서는 색상이라든지 어떤 모형으로 만들지 지금 대상은 선정됐지만 어떤 색상을 가지고 어떤 모형으로 만들지 그것은 아직까지

그러니까 어떤 모형을 내면 좋겠느냐 거기에 돈을 3천만원 낸다는 말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럼 화개 쌍계사, 청학선원이런 등등 8가지 품목을 만드는데 청학선원이야 뭘 만들 겁니까? 그냥 집 아닙니까? 청학선원 그 모형대로 할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청학 동자하고 청학 선인입니다. 사람 형상이라든지 우리 하동 고유의 관광지를 상품화 하는 게 되겠습니다.

이것은 목 선정을 잘못한 것 같아요. 나중에 하기로 하고 예 알겠습니다. 다음에 하동사랑 상품권 발행은 발행처가 어디입니까?

배부는 저희들이 총괄적으로는 농협이나 그렇지 않으면 은행에서 책임을 지고

그러니까 상품권은 1,300만원 어치를 구입해 가지고 그 말 아닙니까? 상품권을 발행한다고 하면 우리 예산을 집행하니까 그걸 누구를 주느냐 말입니다. 하동을 찾는 사람에게 줍니까?

아닙니다. 지역사랑 상품권은 관내에 실제로 돈이 외부로 나가는 것을 막기 위해서 상품권을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상품권은 우선적으로 저희들 첫단계로서는 공직자의 자의에 의해서 공무원부터 실시해 가지고 유관 기관단체 그리고 다른 군민한테 전파를 통해서 상품권을 발급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 상품권을 팔아 가지고 그걸 가지고 이용할 수 있도록 한다는 말 아닙니까?

예.

그럼 결과적으로 세입도 1,300만원 들어와야 되겠네요?

일부 산청이나 그런데서는 투자 경비를 안 받고 있습니다.

아니 하동을 방문하는 관광객한테 그냥 주겠다고 하면 소비지요. 그러나 농협이라든지 창구를 이용해서 내줘 가지고 판다고 하면 세를 받아야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최소한 투자 졍비가 1,300만원 정도 소요될 걸로 생각됩니다. 그래서 투자 경비 회수를 위해서 최소한의 판매 수수료 1% 정도를 받으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1,300만원 어치를 파는데 1% 정도만 세입을 올리겠다

아니 1,300만원이 아니고 실제로 상품권을 개발하는데 있어서 용역비라든지 상품권 자체에 비용이 드는 게1,3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되면 그 상품권을 가지고 농협 군지부에 위탁을 하면 거기에서 상품권을 판매를 하면 그 상품권을 가진 주민이나 다른 사람이 실지로 그 가게에 가서 물건을 사면 물건을 산 가게에서 상품권과 농협군지부에서 교환을 할 때 거기서 다른 데서도 살 수 있는데 우리 하동군에서 상품권을 가지고 샀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수수료를 산 업체에서 1%를 농협에 내고 거기에 대한 대금은 저희군에 한달에 한 번내지 두 번 정도 정산하는 걸로

아니 그렇게 상품권만 나가면 그 소비자한테는 하등의 득도 없지 않습니까? 농협에서는 농협 상품권이 나가거든요? 만원짜리, 5만원짜리 그렇게 나가는데 그 상품권을 가지고 가면 물건을 다 준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이것은 뭐 하는 겁니까?

저희들도 똑같습니다.

이걸 누구한테 주느냐 말입니다. 만들어 가지고 공짜로 준다는 말입니까?

아닙니다. 그것을 저희들이 우선적으로는 홍보라든지 그런 부분을 많이 같이 진행을 해야 되겠지만 공무원들이 먼저 자기 봉급의 1% 정도로 의무적으로 사 가지고 실제로 기름을 넣기 위해서도 바깥으로 가서 기름을 넣고 그러는데 그 상품권을 가지고 가서 주유소에 가서 기름을 넣게 되면 우리 관내에서 유통이 되기 때문에 돈의 흐름이 외부로 새지 않기 때문에 상품권의 지역적인 경제 효과라든지 군민의 참여 유도라든지 애향심이라든지 이런 것을 기를 수 있는 겁니다.

도저히 이해가 안 가는데 돈이 1,300만원 투자했으면 나가는 구멍이 있을 건데 구멍이 안 보인다는 말입니다. 그걸 나중에 상세히 설명해 주시고 또 118페이지 반환금에 '97년도 농산물 포장센터 집행잔액 반납하고 밑에 농산물 간이 집하장 보조금 반납 이것은 몇 연도 사업입니까?

제가 알기로 '94년도 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국도비 사업비는 연말에 정산 안 합니까? 국도비는 12월에 정산하고 나면 반납은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하위원님 말씀과 같이 (청취불능) 이번에 감사에 지적이 돼 가지고 결국도 지시에 의해서 결국은 반납을 시켰습니다.

그럼 국, 도비 사업비 정산할 때는 어떻게 합니까? 집행을 다 했다고 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제가 보조금 반납 경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묻는 것만 얘기를 해 주세요. 국도비가 지원된 사업에 대해서는 연말에 정산서를 낼 때에 총체적인 사업비에 사업물량에 맞춰서 집행하고 남는 것은 반납하고 그렇지 않은 것은 100% 집행 다 했다는 것아닙니까?

농산물 간이 집하장 보조금 사업관계는 집행을 했습니다. 그런데 방금 기획감사실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감사원 추진사항 점검결과에 의해서 지적이 돼 가지고 그래서 저희들이 국비2,736만원하고 도비 2,736만원을 반납하는 게되겠습니다.

그러니까 '97년도 회계 결산검사 서류에 보면 집행 다 됐다고 나와 있을 거거든요? 다 집행됐다고 정산 결산 보고 해 줬는데 지금 반납한다고 하면 회계 결산검사는 하태오가 했는데 나는 뭐 했느냐 이 말입니다. 국도비 정산서 자료 한번 내 주시고 그게 국, 도비 사업은 연말에 정산된다는 게 기정 사실인데도 집행 다 된 사항을 오늘 새로 반납하겠다, 물론 감사원 지적사항이니까 사업을 100% 안 해놓고 100% 한 것처럼 해 놓으니까 그런 문제가 생겨버렸는데 이런 게 문제 아닙니까? 오늘 예산심의할 때 나와서 내 놓을게 아니고 사전에 털어놓고 이야기하고 설득을 구했으면 이런 말이 안 나올 것 아닙니까? 심지어 '94년도 농산물 집하장 반납한게 지금 나와서 됩니까? 몇 년 됐어요? 예산 보존 연도가 언제입니까? 서류도 보존연한이 5년이지요?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강성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진 위원입니다. 121페이지 시설 부대비에 옥종의 공용주차장 이게 장기적인 안목으로 봐서 상당히 좋은 사업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하동읍하고 진교 같은데 상당히 더복잡하거든요? 그런데 왜 하필 옥종에 지정이 됐는가 이것도 좀 의문스럽고 왜냐 하면 지역경제과소관은 아니겠습니다마는 읍민관을 뜯어 버리고 주차시설을 만들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것도 현재 그렇게 되어 있고 진교라든지 현재 주차시설 문제가 솔직하게말씀드리면 하동만큼 이렇게 엉망인데가 없습니다. 이것은 사람 사는 곳이 아닙니다. 우리 군민들도 각성해야 되지만 제 마음대로 아무데나 주차해 놓고 공간을 만들어서 철저한 단속을 해야 됩니다. 앞으로 이렇게 안하면 안됩니다. 물론 시장관계 지금 채소 파는게 남 부끄럽습니다. 이런 관계에 대해서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이게 어떠한 경우라도 빨리 해소가 돼야지 거리에 차를 가지고 바로 갈 수 없는 이런 하동읍의 시내거리, 진교도 마찬가지, 옥종도 마찬가지입니다. 아까 제가 화개 건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마는 이런 부분에 하나하나 해결을 해 나가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위에 도비를 받았으니까 내년에도 많이 받아가지고 하동읍하고 진교하고 해결짓는 방법이 있습니까? 과장님 답변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답변 들어가기 전에제가 곁들여서 한 가지 물어 보겠습니다. 지금 공용 주차장이라는 게 버스 터미널입니까? 아니면 일반 승용차 대는 주차장입니까?

일반승용차 대는 주차장입니다.

승용차 세워 놓는 주차장입니까?

옥종에는 지금 도로변에 차량이라든지 이런 게 많이 들어 섰기 때문에

예, 그건 알겠는데 버스터미널이 아니지요?

예.

그래서 이 부분에 과장님 견해를 좀 말씀해 주시고 또 곁들여서 IMF 시대에 하우스 재배하는 사람 유류대 지원이 많이 됐는데 올해는 그것도 하나도 없어요. 그런 것을 지속적으로 해 줘야 되는데 이런 부분이 하나도 없고 그냥 예산이 모래 때문에 다른 데 다 깎여버려 놓으니까 이런 걸 하나도 내다볼 시간이 없는 겁니다. 이런 부분에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내년에는 예산이 반영될 수 있는 건지 답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강성진 위원님말씀 잘 들었습니다. 실제로 하동군의 주차 문제는 어느 누가 봐도 당연히 그렇게 생각할 문제이고 또 저도 거기에 대해서 고민도 많이 하고 있는데 지금 당장은 군유지나 다른 도시 계획을 당장 짜 가지고 주차장을 확보한다는 문제가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군유지라도 좀 있거나 하면 주차용도로 변경한다든지 그런 것이 있을 텐데 이것은 제가 생각할 때 그렇습니다. 위원님들도 잘 아시고 계시겠지만 전체적으로 도시계획을 짤 때 그 관계가 검토가 돼 가지고 연차적으로 해야지 실지로 옥종 공용주차장 같은 경우는 양일석 도 의원님께서 직접 도에 해 가지고 받아온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들도 진교하고 하동읍분야라든지 이런 쪽에 검토를 하고 있고 또 일부 의장님께서도 상당히 거기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가지고 계신 줄 알고 있습니다. 물론 다른 위원님들도 그러실 텐데 저희들이 같이 한번 노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각 읍면의 소재지마다 이러한 시설이 앞으로는 장기적으로 다 돼 줘야 합니다. 그 점을 유념하시고 유류대 관계는 거기서 답을 할 부분이 아닙니까?

예, 유류대 관계는 저희과 소관이 아니고

예, 알겠습니다.

예, 최규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아까 하태오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118페이지 농산물 간이집하장 보조금을 '94년도에 반납을 했다고 하는데 국비나 도비 반납을 재무과 세외 수입계에서 연도말에 정산하라고 요청공문을 각 실과로발송을 안 합니까?

예, 그렇게 합니다.

그러면 국도비 관계를 남은 잔여물이라든지 모든 것은 반납을 해야 되는데 '94년도 분이 지금까지 남아 있었다면 문제 아닙니까?

사업은 '94년도에 실시가 돼 가지고 실지로 보조금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게 장소가 어디입니까?

청암 농협이 되겠습니다. 평촌 간이 집하장과 묵계 간이 집하장, 그리고 회신 간이 집하장인데 실지로 간이 집하장은 A동하고 B동이 있습니다. 그에 따른 원래는 A동을 3개의 집하장에서 짓기로 했었는데 청암 농협지소에서 B형을 지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98년도 9월21일하고 10월1일 사이에 있는 감사원 감사에 지적돼 가지고 저희들이 보조금을

몇 연도에 감사에 지적됐어요?

'98년도 9월21일에서 10월1일

'98년도 도 감사입니까? 어디 감사입니까?

감사원 감사입니다. 그래서 보조금을 '99년도 3월27일에 회수를 해 가지고 하동군 세외수입계좌에 예치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94년도에 한 사업을 지금이 '99년도 아닙니까? 왜 이런 걸 방치를 해 놓았다가 지금 나옵니까? 그리고 제가 알기로는 국도비나 잔여분은 그 해에 분명히 재무과에서 실과로 제가 알기로는 반납 요청을 하라는 공문을 시달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 당시에 잘못됐으면 그때 반납을 해야 될 텐데 오늘이 11월 아닙니까? 왜 지금까지 방치해 놓았느냐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게 감사에 걸리고 하지요? 진작 처리를 했으면 감사에 걸리지 않을 것아닙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청암 농협을 도와 주기 위해서 한 겁니까?

최규병 위원님 말씀대로 그 전에 저희들이 결산처리가 됐어야 되는데 그 관계가

물론 우리 과장님께서는 거기에 대한 걸 상세히 잘 모르기 때문에 답변을 제대로 못하시는 것 같은데 그럼 실장님 답변을 해 보십시오.

저것이 간이 집하장 관계를 당초에 사업비를 내려 줄 때 A형으로 사업비를 내려 줬는데 사실상 지역경제과에서 검사를 할 때 A형이든 B형이든여기에서 정산서를 내주니까 그냥 A형이 맞다고 도에다가 보고를 한 겁니다. 그런데 작년 감사원에서 감사를 해 가지고 현지에 가서 건물을 측정해 보니까 A형이 아니고 B형이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차액나는 것은 총 사업비 중에서 국비, 도비, 자부담 해 가지고 그 A형과 B형의 차이나는 걸 국비를 반납을 해라 해 가지고

예, 알겠습니다. 그럼 이 돈이 청암 농협에서 내 놓은 돈입니까? 국비 전액을 A형을 지었든, B형을 지었든청암 농협에다가 집행을 했는데 이 돈이 어디서 나왔습니까?

청암 농협에서

이게 환수한 겁니까? 확실합니까?

예.

예, 알겠습니다.

예, 다음 이갑재 위원님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환수를 시켰다고 하고 하면 그 당시 사업 추진도 안했는데 그럼 한 걸로 공무원들은 승인해 줘 버렸습니까?

그것은 아닙니다. 간이 집하장이 A형하고 B형이 있는데 조금전에 감사실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원래 당시에는 A형으로 만들려고 했었는데 저희들이

그럼 그 당시 이 돈을 지원해 주면서 계획대로 A형을 짓는지, B형을 짓는지 그 자체 평가도 못하고 있었습니까? 그 당시 사업 계획이 있었을 것 아닙니까? 어떤 형으로 몇 평으로 짓겠다, 그 자체도 모르고 그러면 예를 들어서 50평을 짓겠다 했는데 20평 지었는데 그냥 승인해 가지고 돈 내줘 버렸습니까? 그래서 뒤에 감사에 지적사항이 되어서 현장에 가 보니까 잘못 되어서 환수조치시킨 겁니까?

실지로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들이

아니, 과장님! 이걸 자료요구를 했으니까 다 나올 겁니다마는 빙빙 돌리지 말고 터 놓고 이야기 하세요. 굉장히 문제가 있는데요?

실제로 제가 알기로는 A형, B형 평수에서 차이나는 게 아니고 높낮이에서 차이가 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어디에서 났든 간에 환수조치할 때는 그동안 사업이 잘못 추진 됐으니까 이자까지 계산해서 환수조치 시켰습니까?

환수를 했어요?

예, 환수가 되어 있습니다.

현재 이 돈은 잡수입으로 세입을 넣어 가지고 이 돈을 반환금으로 넣어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A형을 지어야 될걸 B명으로 지었는데 돈을 다 줘 버렸다, 그러면 눈감고 장사한 겁니다. 그래 가지고 돈 집행 다 하니까, 그럼 감사지적 안 받았으면 5,470만원 고스란히 공짜로 주는 거네요? 그러니까 하동군 예산을 제 마음대로 제 돈처럼 인심쓰고 그랬네요?

일단 이 건에 대해서 준공을 누가 해 줬습니까?

이위원님! 그 관계는 다음 사무감사 때 업무적으로 지적하고 그렇게 하십시다. 그 건수를 그때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지금 위원님들 께서 말씀하신 자료는 충분히 확보하셔서 위원님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지역경제과 소관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사진행 협의와 휴식을 위하여 약 10분간정회를 선포합니다.

건설과 소관은 건설과장이 교육중에 있기 때문에 기획감사실장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25페이지입니다. 먼저 시설비 및 부대비에 있어서 시설비입니다. 6억76,118천원이 증 되었는데 이것은 소규모 시설 피해복구 44개소, 그 다음에 도서종합 개발사업비에 도비가 1천만원이 감되었습니다. 다음은 시설비에 있어서 소규모시설 피해복구 부대비 7,496천원입니다. 다음은 시설비에 1억5천만원이 증되었습니다. 이것은 당초 예산에 군수님 포괄 사업비가 5억원이던 것이 1억5천만원이 증이 되어서 시,군 공히 1억5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1천만원은 민간인 자본적 보조에 대한 도계마을 지붕도색에 1천만원입니다. 다음은 127페이지입니다. 3억9,722만원이 시설비에 증 되었는데 지방관리 방조제 보수에 10만원이 도비가 증 되었고 호우피해 방조제 대치1, 2 복구비에 3억9,712만원이 증 되었습니다. 다음은 128페이지 본 사업에 대한 시설부대비 288만원이 증 되었습니다. 다음은 시설비에 있어서 1억3,420만원이 증 되었습니다. 이것은 밭기반 정비사업비 국비 1억 2,480만원과 도비 94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129페이지 시설비입니다. 7천만원이 감 되었는데 이것은 정주권 개발사업 402-1로 목 변경한 사업입니다. 01의 민간자본적보조 정주권 개발사업비 401-01에서 목 변경 되었습니다. 다음은 130페이지 시설비에 18억 60,793천원이 증 되었는데 이것은 지하수개발사업 6개소에 예산 성립전 사용으로 1억2천만원입니다. 그 다음에 동산지구 배수개선사업 예산성립전 사용으로 도비 6천만원, 소송 소류지보수사업에 예산 성립전 사용으로 도비 5천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호우피해 수리시설 복구 52개소에 16억30,793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민간인에 대한 자본적보조 호우피해농경지 복구에 1,238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31페이지에 자산 및 물품 취득비에 공사감독, 설계팀 장비구입에 압축 강도 시험기 외 6종에 1,029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재료비입니다. 132페이지에 405-01로 목 변경해서 이게 64만원이고 도로시설물 정비 및 위험 간판 제작 이것도 401-01로 목 변경 해 가지고 3천만원이 감 되었습니다. 다음은 전산개발비에 600만원을 405-1로 목 변경했습니다. 다음은 시설비에 도로 원표설치 화산 삼거리에 1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교통관리 전용 PC구입 207-02에서 목 변경 되어서 6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3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01의 시설비입니다. 27억18,951천원이 증 되었는데 이것은 진교상평-중학교간 도로 확포장 공사에 5억이 도비로써 예산 성립전 사용이고 삼성궁 진입로 확포장 공사이것도 예산 성립전 예산으로서 도비 1억, 계성-고절간 도로확포장 공사에 예산 성립전 예산으로 도비2억, 군도 호우피해 복구 11개소에 9억77,483천원, 농어촌 도로 호우피해 11개소에 9억11,486천원입니다. 다음은 134페이지 군도 정비사업 206-01에서 목 변경되어 왔습니다. 앞에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3천만원입니다. 다음은 시설부대비 군도 호우피해 복구 부대비와 농어촌도로 피해복구 부대비 해 가지고 15,542천원이 증 되었습니다. 다음 건설과의 시책추진 업무추진비 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135페이지에 시설비 및 부대비에 있어서 먼저 시설비입니다. 71억12,187천원이 증이 되었는데 먼저 객길지구 재해위험지 정비 예산 성립전 예산으로 국비 7억4,900만원, 객길지구 수해복구 예산성립전 예산으로 8억7,500만원, 지방2급 하천피해복구 31개소에 30억63,306천원, 소하천피해복구 37개소에 7억1천만원, 자동 우량경보시설에 17억1,2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36페이지에 부대비는 객길지구재해위험지, 그 다음에 객길지구 수해복구 지방2급 하천 피해복구, 소하천 피해복구, 자동우량 경보시설 부대비 해 가지고 여기에는 3,407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재난관리 전용 팩스구입이 1대에 968천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하태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태오 위원입니다. 129페이지 정주권 개발사업 좀 봐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이 안 나와서 실장님 상황을 잘 모르실 것 같은데 당초에 정주권 개발사업이 예산확보가 모자라서 추경예산에 반영을 안했는지 모르겠지만 당초에 사업이 확정되고 나서 현장에 와서 측량도 해 갔는데도 불구하고 사업비가 턱없이 부족하거든요? 사업시행이 안되는 것 같은데 그 담당자한테 물으니까 추경에 예산이 확보되어야 하겠다고 했는데 다른 데는 다 되는데 추경에 예산 확보 안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사업하겠다고 약속 다 해 놓고 현장 측량 다 해 가지고 설계 다 된 상태에서 연말에 와서 못하겠다.

하태오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을 하셨는데 실지로 국도비 보조에 따른 군비 부담금을 많이 못했는데 지금 또 소관과와 협의를 해 가지고 긴요한 사항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군비 확보를 했습니다마는 이 관계는 건설과와 충분히 협의를 해서 정주권 개발을 시행하고 있는 면에 대해서 정리 추경때 라도 미리 설계를 하든지 해 가지고 착오가 없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좀 해 주십시오. 이것은 당초 주민들이 알고 있는데 담당자이야기는 전체적인 군비부담 3억원이 확보 안됐다고 해서 집행을 못하고 있고 전체 11건중에서 7건 들어오고 4건을 시행을 못하고 있거든요? 토목담당 왔지요? 결산추경 때 실장님한테 해 가지고 본 사업은 집행이 될 수 있도록 조치를 좀 해 주세요.

하태오 위원님께서도 좋은 말씀을 하시는데 지난번에 우리가 부진 및 미발주 사업의 조서를 내놓으라 하니까 두번이나 반려를 시켰는데 예산은 지금 세입은 일반세입이나 세출에서 결국 세입의 재원이 되는데 이걸 예를 들어서 금년도 사업을 가지고 국, 도비에 따른 군비를 미부담을 했으면 이걸 꼭 이번 추경에 확보를 해 가지고 하위원님말씀과 같이 설계가 돼있고 주민과 약속된 상황이기 때문에 이번에 이걸 좀 확보를 해 주십사 하면 만일에 이게 금년도에 안되더라도 내년도 당초예산에라도 넣어 달라, 안되면 안된다, 물의가 있다, 나중에 보조금 정산할 때 만일에 국비가 현재 얼마 지원이 됐는데 군비가 부담이 안됐을 때 국비도 반납하란다 저도 건설과 농지계장을 해서 그 내용을 잘 압니다. 그런 사항을 하면 우리가 세입이 많이 있다면 전체 군비부담을 다 해 줘버리면 우리 자체사업 하나도 할 것 없습니다. 그래서 완급을 가려서 하는데 그런 것이 좀제 자신도 못 챙기고 그렇게 됐는데 그런 식으로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정주권 개발사업은 국, 도비 보조사업하면서 부담한다고 했는데 군비가 확보 안돼 가지고 나중에 정산은 어떻게 할 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결산추경 때좀 반영을 시켜 주시고 133페이지 삼성궁진입로 확포장 공사 한번 봐 주시겠습니까? 1억인데 도비로 나오는 것 같습니다. 삼성궁 관계는 지금 거의 문제점이 돼 가지고 사업 전체를 지금 시행을 못하고 있는 시점에 진입로 확포장 공사가 합당한 사업인지 한번 설명해 보십시오.

이것은 지금 김영교 위원님 계십니다마는 삼성궁으로 가는 게 아니고 여기에서 청학동으로 가고 삼성궁으로 가는 길에 가서 지난번에 지사님 협의를 받아서 하고 강대주 집으로 가는 데 잔여사업이 남아 있는데 지난번에 지사님 오실 때 건의를 했습니다. 잔여 구간이 남았는데 제가 앞에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청학동으로 가고 삼성궁으로 가는 삼거리에서 해 가지고 확장을 해 가지고 포장을 해 놓았는데 거기 중간지점에 가면 강대주 집까지 가는데 잔여사업이 있습니다. 이것을 군수님께서 지사님에게 마무리를 지어줘야 되겠다고 하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종전에 삼성궁으로 걸어 올라가고 좌측으로 가는 게 아니고 강대주 집으로 들어가고 삼성궁으로 차를 가지고 들어가는데 거기에 못가서 잔여구간이 있습니다. 그것을 마무리를 지어 달라고 지난번에 지사님 오셨을 때 군수님이 건의를 드려 가지고 도비 1억이 온 겁니다.

그럼 이게 부기에 삼성궁 진입로라는 게 안 맞네요? 이게 마을 진입로입니까?

보통 거기 가면 삼성궁 진입로라 해 놓으니까

예,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최규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의문이 나서 하나질의를 하겠습니다. 실장님이 잘 아실는지 모르겠는데 아까 실장님이 총괄에 설명할 때 보면 객길지구에 대해서 한번 물어 보겠습니다. 26페이지 객길지구 재해위험지 정비 예산 성립전 사용 7억5,500만원 또 밑에 보면 객길지구 수해복구 성립전 사용 7억91,778천원, 그 다음에 33페이지에 보면 객길지구 수해복구 성립전 사용 44,841천원, 이게무엇이 안맞는 것 같아요. 이상한데요? 그 다음에 135페이지에 보면 또 있어요.

앞에 제가 보고한 것은 국비, 도비할 때 세입 보고입니다. 객길지구 재해 위험지 정비 예산 성립전예산하고 또 객길지구 수해복구가 왔을 때 아까 제가 세입부분에서 국비관계와 도비관계를 두 분야에 대해서 설명을 했는데 이사항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갑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몇 가지 묻겠습니다. 자료 12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도계마을 지붕도색 되어 있는데 마을 위치는 어디입니까?

이것은 광원부락이라고 지금 전라도와 경계 부락이 있는데 섬진교 옆에 있습니다.

그럼 하동주유소 뒤편 마을입니까?

예, 그 마을입니다.

그게 매년 해 왔던 사업입니까? 아니면 올해 신규사업입니까?

이 사업은 지금 실지로 거기가 도계 경계라 해서 너무 지저분하고 빈촌 부락이 되어서 다른 데 전라도 같은 데 가면 도 경계에 지원을 해 주는데 실지로 모든 지원을 못해 줘 가지고 이번에 돈 천만원 신규로 지원을 해 줬습니다. 이장님이 여기 읍에 와 가지고 읍의 담당자보고 사정을 하고 그래서 읍에서 공문이 들어 와서 했습니다.

예, 실장님! 연계해서 예산에는 편성이 안됐습니다마는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문화예술회관 옆에 홍수통제소 앞에 가면 실지로 거기가 하동의 가장 오지마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화개에서 오다보면 하동 입구인데 사고다발지역 신호등 뒤편 그 마을입니다. 군에서 거기를 어떻게 매립을 해 가지고 정비할 수 있는 있는 것도 연계해서 계획을 수립해 주시면 하동 입구가 깨끗해지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연계해서 그 사업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자료 135페이지입니다. 지난해 우리군의 막대한 수해로 인해서 많은 재산과 인명 피해가 있었습니다. 그로 인해서 자동우량 경보시설을 중앙정부에 건의하셔 가지고 17억이라는 많은 예산을 확보해 오셨는데 이게 설치가 중요한 게 아니고 앞으로 관리 운영을 군에서 합니까? 아니면 국립공원 관리공단에서 합니까?

이것은 군에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저는 그것이 문제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화개, 청암계곡에 17억을 투자한 만큼 효과가 얼마나 나올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이 자동경보 시스템을 운영하는데 관리운영비가 2, 3년이 지나면 엄청나게 소요된다고 이야기를 하던데 앞으로 관리운영에 대한 연구는 해 보셨습니까?

그 관계는 앞으로 한번 계획을 세워 가지고 의원님 간담회 때보고를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노력을 하셔 가지고 예산을 확보하신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이후에 설치되었을 때 사실 효과도 미지수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2, 3년 지나면 관리운영비가 엄청나게 든다고 국립공원 관리 공단에서 이야기를 하대요? 과연 우리군 실정에 이 사업이 타당한지 이 사업을 추진하기 전에 되어 있는 지역에 많은 자료를 확보하셔 가지고 면밀히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강성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진 위원입니다. 수해복구 예산이 많습니다. 물론 복구는 빨리 해야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작년에 수해복구로 인해서 공사를 했는데 떨어져 나간 그걸 다시 수해복구합니까? 실장님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습니다.

현재 강성진위원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우리 하동군은 여러 가지로 발전이 부진되고 있기 때문에 수해복구가 대상이 아닌 것도 확인할 때 넣어 가지고 개발이 되도록 하고 또 실지로 작년에 완벽히 시공을 했더라도

예, 실장님 알겠습니다. 제가 묻는 취지는 공사에 하자 보수기간이 있지 않습니까? 물론 비가 많이 와서 전부 다 떠내려 가 버렸을 경우에는 수해복구에 넣어줘야 합니다. 업주가 그걸 다 못하기 때문에 하는데 실질적으로 보면 공사를 올 봄에 예를 들어서 경지정리지구 아무데나 석축을 쌓아가지고 하자 보수 금액이 예치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비 오기 전에 벌써 무너져 버렸는데 다시 수해복구 자금으로 올라가 있다고요. 아마 여기 계시는 위원님들이 다 알고 계실겁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은 공사업주한테 하자 보수시킬 것은 시키고 또 수해복구 자금을 넣어줄 것은 넣어주고 완급을 가려서 그렇지 않으면 확실히 진위를 파악해 가지고 예산을 편성해 줘야 하는데 그게 좀 미흡한 것처럼 보여집니다. 위원장님! 다음에 또 제가 자료를 요청하면 그렇고 제가 자료 요청을 하나 하겠습니다. 각종 공사 현장별 하자 보수 예치금액 내용이걸 장소별로 하나 요청하겠습니다. 왜냐 하면 하자 보수 예치금액은 이것은 다시 수해복구를 넣어주면 그 금액은 군에 우리 세수로 입금을 시켜야 되지 않겠느냐 제 개인적인 생각은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런 것도 한 가지 업체한테 경종을 울려야 될 것 아닌가 생각됩니다. 실장님! 이걸 확실히 진위여부를 파악해 가지고 공사를 진행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실장님! 현장별 하자보수 예치 내용 금액을 사업장별로 명세서를 만들어 가지고 위원님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이갑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자료를 보면서 어디에 있는 뒤에 도시관광과를 봐도 없어서 여쭙겠는데 금번 저희들 수해피해로 해 가지고 건설과에서 횡천강 하류에 제2 송림공원 조성하겠다고 올린 구간이 항목이 어디에 들어 있습니까? 그 예산을 확보한 걸로 알고 있는데요? 사실은 수해피해가 아닌데 수해피해라고 상부에 올려 가지고 예산확보를 약 20억 정도 했다고 듣고 있는데 그 항목이 어디에 잡혀 있습니까?

이갑재 위원님께서 이야기하신 돌개들은 다 마쳤기 때문에 제2 송림공원에 2억142만원 예산이 '98 피해복구 추가 소요액에 변경이 되어서 내려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산에 안 올라 온 겁니까?

예.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설과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관광과 소관 사항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광과장이 연가중에 있기 때문에 제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들어가기 전에 연가결재해 준 근무상황부 한번 보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도시관광과는 다음으로 넘어가고 농업기술센터 소관사항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파. 농업기술센터 소관

기술보급과장 김승규입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51페이지입니다. 월액여비 1,400만원 반납하는 것은 당초 상담소장 월액여비가 계상되어 있었는데 지난 구조조정에 의해서 올 3월에 본소로 다들어 오기 때문에 남는 것 반납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 일시사역 인부임은 공공근로사업 국비가 확보가 돼 가지고 계상된 예산입니다. 그 다음 152페이지 자산 및 물품 취득비입니다. 11월에 저희들 청사를 이전하게 되는데 그때 식탁이라든지 조리실, 또 농업 교육용 각종 자재, 이런 것이 현재 있는 것이 낡아서 확보된 예산입니다. 그 다음 153페이지입니다. 재료비 PSS 유전인자 이것은 이번에 업무조정에 의해서 농수산과로 이관되어진 예산입니다. 다음 민간단체 경상보조금은 벼보급종 차액지원금이 486천원 남아서 반납하는 예산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갑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152페이지에 한 가지 묻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준공이 목전에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계획대로 공사에는 차질이없습니까?

공사에 차질없이 저희들 생각은 11월17일에 청사이전 행사를 하려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럼 여기 집기 구입비가 조금 편성되어 있는데 이에 준한 집기 구입만 된다면 신축건물에 따라서 센터를 운영하는데 별 어려움은 없습니까?

어려움이 좀 있긴있습니다마는 지금 책걸상 같은 것은 현재쓰던 걸 갖다 쓰고 이외에 추가로 확보하려고 하는 것은 거의다 '82년도에 구입한 것들이 되어서 낡아서 다시 구입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 외의 것은 현재 있는 물품을 최대한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 김영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알기로는 농업기술센터 신축건물에 대해서 예산이 없어서 커텐 또 블라인드를 할 수 없다는 이야기가 들리는데 그것은 과장님 이번에 다 됩니까?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 그 예산은 확보되어 있지 않습니다. 사무실만 되어져 있고 거기에 필요한 긴급한 것만 확보하고 그것은 다음에 예산을 확보해서 추진하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다음 최규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번에 제가 기술센터 신축건물에 조사를 나가 보니까 지하에 보니까 물이 많이 고여 있던데 현재는 물이 안 샙니까?

물이 새는 게 아니고 물을 다 뺐습니다.

그럼 지금은 물이 안 새요?

물 새지 않습니다.

그래요? 제가 가 보고 그 부분에 대해서 과연 방수가 제대로 될 것이냐 하고 상당히 걱정을 하고 있는 부분인데 물이 샌다고 하면 문제가 있겠더라고요. 과장님께서 그 부분에 업자한테 단단히 해 가지고 물이 안 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해야될 줄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적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관광과 소관사항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 도시관광과 소관

실장님! 도시관광과 보고에 들어가기 전에 어제 도시관광과장님이 본회의장에 분명히 나오셨는데 오늘 하루연가를 가셨습니다. 물론 사람이 살다보면 불요불급한 일이 있을 수는 있습니다. 가사정리로 수원을 다녀오신다고 되어 있는데 오늘 엄연히 도시관광과의 예산을 승인 받아야 되는 중요한 절차가 남아있음에도 연가 승인을 해 주실 수 있습니까?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아마 도시관광과장이 현재 35살 먹는 큰아들이 아직까지 결혼도 못하고 여러가지 오늘 날짜가 우연히 그런 사연이 잡혀 가지고 선을 보는 것 같습니다. 위원님들이 자식을 키워보면 불가항력이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해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날짜를 자꾸 바꾸지 못하고 그러니까 또 거기 자녀들이 몇이 있는데 아직까지 하나도 결혼을 못 시키고 있는 처지입니다.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물론 부득이한 경우가 발생했기 때문에 연가를 가신 걸로 생각은 됩니다마는 생각에 따라서는 굉장히 불쾌하게도 보일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가 앞으로는 더 이상 발생하지 않도록 실장님 연가를 내 주실 때 심도있게다뤄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해 주십시오.

먼저 139페이지의 시책업무추진비가 150만원 계상되었고 그 다음에 시설비에 있어서 19억92,424천원을 했는데 이것은 군민문화회관에 18억8천만원,다음 장으로 넘어 가겠습니다. 이것은 지난번에 위원님들 간담회 때 보고드린 바와 같이 국비 5억하고 교부세가 13억8천만원이 되겠습니다. 감리비가 1억1,200만원이고 시설부대비 750만원, 그 다음에 자치단체 대행사업비 하동 도서관 자료 구입비에 1,367만원인데 국비, 군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도서구입비 군민도서관 장서 구입비에 4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민간 및 단체 경상적 보조에 하동고등학교 악대부 육성 지원금이 300만원이 되고 그 다음에 일시사역 인부임에 문화재 보존관리 공공근로사업 예산 성립전 사용으로 국비 1,828만원이 계상 되었습니다. 다음은 01의 시설비로써 88,744천원이 되었는데 이것은 경천묘 보수에 1,900만원하고 그 다음 142페이지에 하동 향교 보수비에 6,550만원, 다음은 143페이지에 7월29일부터 8월4일까지 상수도 수해복구에 1억20,204천원, 부대비에 95만원하고 시설비에 하수종말 처리 설치공사에 2,566만원하고 다음은 144페이지에 감리비 2억5,234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일반수용비에 402만원이 되었는데 간이오수 처리시설 수질검사 시험 수수료 132만원 외 2건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45페이지에 재해보상금 수해주택 보상금 11동에 이것은 성립전 예산으로 3,240만원 국비, 도비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민간인 자본적 보조금으로 1억7,300만원이 되었는데 이것은 국비로써 '99 주택 개보수 사업 예산 성립전 예산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146페이지에 시책추진 업무추진비 관광홍보 시책추진비 150만원 그 다음에 일반수용비에 894천원이 되었는데 관광자원 기초조사 수용비에 국비가 예산 성립전 예산입니다. 다음 147페이지에 일시사역 인부임입니다. 이것은 국비로써 예산 성립전 예산으로 9,306천원, 관광자원 기초조사 인부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시설비로써 2억2천만원이 계상되었는데 이것은 소설 토지의 최참판댁 건립비에 도비로써 지원이 된 겁니다. 이것은 민간인 자본적 보조로써 화개장터 복원사업에 4억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강성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강성진 위원입니다. 143페이지 보조사업비인데 시설비 해 가지고 하수종말 처리장 설치공사에 감리비가 지금 뒷장에 보면 2억5,234만원 입니다. 지난번에 의원들의 현장점검에 의하면 시내구간 하수구관거 CCTV 촬영결과 공사가 엉망이었는데 이게 과연 감리사가 계속 주재하면서 감리가 되어 가지고 그 결과가 그렇게 나왔는가 이 부분에 감리를 안했다면 이 감리비를 절감할 수 있는 건지 실장님 답을 좀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강성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하수 관거사업이고 이것은 하수종말 처리장입니다.

그러면 뒤에 담당주사님! 하수 관거사업에 대해서 이번에는 감리비 계상이 안됐는데 이것은 어떻게 하실 계획입니까?

지금 하수종말 처리에 따른 하수관거 사업이 있는데 그것은 감리를 안하고 하수종말처리만 감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 공사는 감리사가 없습니까?

예, 거기는 없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예, 이갑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제가 자꾸 발언하게 되어서 미안한 감이 있습니다마는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지금 도시관광과 예산편성을 보면 경천묘 보수라든가 하동향교 보수 등 예산들이 편성되어 있는데 물론 우리 지방자치 단체에서 문화재나 아니면 유물같은 것을 관리, 보수함이 저는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제가 좀 아쉬운 점이 있다면 송림에 가면 하상정이 있습니다. 생활체육으로써 매년 궁도인이 증가하고 있는데 지난번 군민 씨름대회할 때 가 보니까 하상정 건물이 굉장히 낡아서 비가 새고 있고 기와가 곧 떨어질 지경이었습니다. 제가 꼭 말씀드린다고 했는데 한번 둘러 보시고 보수를 해 줘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하시면 더 문제가 있기 전에 예산편성을 하셔 가지고 보수가 될 수 있도록 신경써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답변은 필요 없지요?

예.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관광과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읍면소관 사항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5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예, 설명 들어가기 전에 읍면예산은 인건비, 일반운영비, 여비, 업무추진비, 복리후생비, 가계안정비 등이 계상된 것이기 때문에 계수조정으로 회의를진행하는 것이 효율적이라 생각하는데 위원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님들 생각대로 따르겠습니다.

하태오 위원입니다. 오늘 아침 10시부터 4시30분까지 6시간 반동안 제2회 추경예산안 심의하시느라 대단히 고생하셨습니다. '9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정회시간 동안 위원님들 간에 심도있게 논의하여 협의한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번 제출된 예산안은 행정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한 지방행정조직의 제2차 구조조정과 지난 7월29일부터 8월4일 기간 중 집중호우와 태풍의 피해복구에 따른 지방교부세와 국, 도비 보조 사업비가 내시되는 등 추경예산 요인이 발생하여 불가피하게 편성된 것입니다. 정회시간 동안 실과소별 부분 심사과정에서 정책질의를 통해 나타난 여러 의견을 중심으로 하동군수가 제출한 '99년도 제2회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는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기로 하고 '9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중 일반회계 세출 예산 산림과 소관 경제개발비, 국토자원보존개발비, 산림개발, 산림행정 보조사업 시설비 및 부대비의 가로변 쉼터조성 사업 2.3㏊는 계획된 부지 확보를 확실히 한 후 사업 추진토록 조건부 승인한 것입니다. 이상으로 정회시간 동안 협의한 내용을 보고드리오니 보고한 내용대로 가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다음은 방금 간사께서 말씀하신 내용은 위원 여러분과 심도있게 협의를 거친 사항으로 간사께서 보고한 내용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9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간사께서 보고한 내용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지금까지 추경예산안을 심사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방금 위원 여러분께서 의결해 주신 사항은 본회의에서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81회 하동군의회 임시회 제1차예산결산 특별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