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일성기획감사실장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면서 2회 추경예산 수정분으로 제출해놓은 내용 중에서 간략하게 요약해서 몇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3페이지 예산총칙은 일반회계 예비비는 7억7,621만6,000원으로 한다 해서 이 분야만 우선 설명을 드리면서 뒷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앞쪽에 전체 표가 수정예산이 됨에따라서 예산액 금액이 조금 변동이 됩니다만 거기는 별다른 설명을 안드리고 26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지방교부세입니다. 지방교부세는 특별교부세로 해서 삼가농촌폐기물 종합처리시설로 5억을 저희들이 계상을 합니다. 이 분야는 당초에 해인사 유물전시관분으로 내려온 5억의 돈입니다. 그 돈을 해인사유물전시관 관계는 결산이입액으로 일단 가능하기 때문에 이 재원은 변경해서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스러울 것으로 봐져서 저희들이 행정자치부에다가 해인사유물전시관 부분으로 내려온 것을 비도변경 요청을 했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비도변경이 결정되었기 때문에 이것은 삼가농촌폐기물 종합처리시설로 일단 5억을 계상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국고보조금란에 있는 것은 태풍 "바트" 및 지난번에 홍수로 인해서 내려왔던 추가 보조사업이 전반적으로 실려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항관계는 세입란에서 생략하고 세출란에 넘어가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37페이지 예비비관계는 앞에서 말씀드렸기 때문에 우선 넘어가고 자치행정과 소관으로 41페이지로 가겠습니다. 시설비및부대비란에 시설비에 도군간영상통신망구축으로 되어있는 것을 일단 저희들이 과목경정을 해서 PC구입비로 과목경정을 하고자 수정예산을 제안합니다. 도군간 영상통신망구축 관계는 당초에 전국적으로 영상망을 구축해서 하는 것으로 했습니다만 근간에 상당히 과학이 발전되다 보니까 컴퓨터 쪽에서도 엄청나게 기술이 향상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심지어 인공위성과 직접적으로 연결되는 분야까지 발전되어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하고자 하는 기기를 가지고 도군간 영상통신망을 구축 해놓고 나면 1〜2년 안에 아마 이 기계가 상당히 성능이 부족해서 문제가 발생할 소지가 있는 것으로 행정자치부에서 판단을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개발이 거의 완료단계에 있는 화질이 아주 선명하고 가격도 상당히 떨어질 소지가 있기 때문에 이것은 미루어서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스럽다 이래서 이것은 2001년도쯤 가면 현재 금액보다 적게 들면서 화질은 아주 양호하고 이런 분야가 가능하기 때문에 현재 설치하는 것이 바람직스럽지 않다는 공문 지시를 하나 며칠전에 저희들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도 영상통신망을 현재 일부 시군에서 설치해 놓은 것을 보면 화면이 중간에 스톱이 되어 정지되는 화면들이 가끔 나오고 화질이 맑지 못한 그런 분야가 있는데 이것이 완전히 커버되는 영상기기 내지 통신망 시설들이 종합적으로 거의 개발완료 단계에 있는 것 같습니다. 그것이 완료될 적에 하는 것이 바람직스럽다! 그래서 PC로 구입하는 것으로 저희들이 대체요구를 합니다. 현재 저희들이 PC관계에 대해서 참고로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종합적으로 저희들이 총 보유하고 있는 PC 대수는 467대입니다. 그 중에서 586급 364대를 가지고 있고 486급이 103대를 가지고 있습니다. 인터넷망까지 연결해서 사용할 수 있는 컴퓨터는 486을 저희들이 업그레이드해서 쓰는 방향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봤는데 486으로 인터넷 정도를 업그레이드해서 사용하려면 금액이 현재 약 70여만원정도의 업그레이드 비용이 필요합니다. 기기들을 전반적으로 갈아야 되기 때문에. 여기에 요구한 PC는 개당에 120만원정도면 충분히 조달청을 통해서 구입이 가능하기 때문에 486을 업그레이드한 것보다는 팬티엄 3급에 해당되는 586구입하더라도 120만원정도만 하면 가능하다, 그래서 업그레이드를 하더라도 종합적으로 팬티엄 3급에는 해당이 되지 않기 때문에 70만원이라는 고액의 금액을 들이는 것보다는 신규로 구입하는 것이 바람직스럽지 않느냐! 지금 기기 자체를 전반적으로 9,600만원정도 계상을 하면 약 80대의 팬티엄 3급을 구입할 수 있다, 이렇게 봐서 일단 저희들이 PC로 변경하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586, 364대 이 중에서 부분적으로 업그레이드가 필요한 부분도 있습니다만 팬티엄 1, 2, 3 이렇게 나와있는데 여기도 1급이 상당히 많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3급은 근간에 나와서 용량도 많아지고 상당히 성능도 우수하게 팬티엄 3급이 나와있습니다만 364대의 이 대수가 어떻게 보면 많은 것 같습니다만 이 속에는 각 읍면에서 보유하고 있는 주민관리, 즉 주민등록 일종의 관리용이 됩니다. 17대를 비롯해서 호적전산화하고있는데 20대정도가 나가 있습니다. 세무용으로 약 20대정도 나가 있습니다. 다음에 위원님들께서 전산교육장에 가보셨을겁니다. 그 안에 30대정도의 586급이 비치가 되어있고 특수업무로 예산이나 이런 부분에서 관리되는 것을 다 포함하면 약 100여대는 특수목적에 의해서 나가 있기 때문에 이것은 일반용으로 다양하게 사용할 수 없는 용도기 때문에 실지 일반용으로 사용할 수 있는 PC는 약 250여대 선이 약간 윗도는 그런 정도의 수준밖에 안된다, 이래서 80여대정도를 추가구입하는 것이 불가피하지 않겠느냐 그렇게 봐서 이것은 과목경정을 저희들이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겠습니다만 어차피 지금은 컴퓨터 시대니까 PC라는 것은 개인이 가지고 사용할 수 있는 컴퓨터기 때문에 이것은 점진적으로 늘어가는 것은 필수불가결한 사항이라고 보고 어차피 영상통신망에 원래 돈이 계상되어있던 부분이니까 금년에 당겨서 사는 것이 바람직스럽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에서 저희들이 변경요구를 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45페이지부터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종합적으로 대부분 실려있는 것이 태풍 "바트" 및 그 이후에 온 홍수피해관계 때문에 예산이 시달된 내용을 종합적으로 싣은 겁니다만 참고적으로 해서 말씀을 드리지 않더라도 여기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혹시 자료를 건설과쪽에서 한 부 드렸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주택침수를 비롯해서 농작물 대파대, 수리시설 개보수, 수해 피해로 인한 생계지원, 다음 사방사업, 임도, 도로, 교량, 하천, 소규모시설, 농어촌도로, 학자금 면제, 문화재 부분, 상수도 1개소 파손에 이르기까지 종합적으로 금액들이 포함되어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것은 내용들을 참고로 해 주시면 제가 하나 하나 말씀드리지 않더라도 아마 충분히 이해가 가실 것으로 보고 49페이지 하나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타업무추진비가 있는데 공공시설사업소에 현재까지 예산이 약간 잘못 계상되어서 7급 한명에 대한 직급보조비와 청원경찰 2명에 대한 직급보조비가 예산에서 누락되어 있는 것이 근간에 발견이 되어서 이 분야에 추가계상이 불가피한 실정이라서 추가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55페이지 앞에 세입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만 삼가농촌폐기물 종합처리시설 공사 부족분해서 일단 5억을 교부세에서 비도변경을 해서 5억을 계상을 하구요, 뒷부분에 있는 것은 태풍피해 관계기 때문에 그것은 말씀을 드리지 않겠습니다. 아울러 계속해서 전반적으로 계상되는 것은 태풍과 홍수피해와 관련되는 부분들입니다. 단지 69페이지에 보시면 자치단체부담금해서 국비보조해서 태풍 이렇게 되어 있는데 산사태 복구관계는 사방분야에 해당되기 때문에 이것은 산림환경연구원에서 직접 시공하게 됩니다. 그래서 국비와 도비는 산림환경연구원으로 바로 가고 군비를 부담해야 하는 403만4,000원만 계상을 해서 저희들 부담금으로 해서 산림환경연구원에 불입해 주는 예산이기 때문에 자치단체부담금으로 되어있다는 말씀을 참고로 드리겠습니다. 그 외의 사항들은 태풍 및 홍수피해에 따른 예산계상이기 때문에 간략하게 수정분 예산안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올렸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