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학규 의원 발언

의석을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4회 의령군의회 임시회중 산업건설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99제2회추가경정예산안예비심사(군수제출)

지역개발과장 문재화입니다. 지역개발과 소관 '9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79페이지 되겠습니다. 문화예술 및 보조사업에 벽계관광지 조성사업에 2,699만 1,000원 증액 편성 했습니다. 이 사항은 벽계관광지 조성 실시설계 비를 감액해서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지역사회개발 인건비에 초과근무수단 부족분 178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직급보조비 부족분을 169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이 사항은 직원정원에 따른 연차적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폐이지 되겠습니다. 사업예산에 2억 4,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보조사업에 2억 7,9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세부 내역별로는 부림 공설운동장 도시계획시설 결정 및 지적고시 용역에 1,200만원, 가례 봉두 하수구정비에 4,000만원, 대의 곡소 안길포장에 3,000만원, 부림 중동∼우회도로간 도로개설사업 실시설계비에서 도비를 1,030만 6,000원 감액하고 군비를 1,030만 6,000원 증액하였으며, 도비가 1,164만 1000원이 편성된 것은 실시설계비 도비 1,036만 6,000원을 감액하고, 뒷장에 보시면 부림 중동 ∼우회도로간 도로개설 시설부대비를 133만 5,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 사항을 군바 부족분에 대한 것을 당초예산에 편성 안했기 때문에 이번에 편성하고 도비를 사업비에 편성하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신호대 사거리에서 충익사광장 간 가로등 설치는 35만원 편성하였습니다만, 뒷장에 보시면 그 사항도 당초에 자체사업으로 되어 있는 것을 감액조치 편성하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부림공설운동장 조성사업 시설비는 1,200만원 감액해서 제일 위에 보시면 지적공사 용역비 1,200만원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폐이지 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 보조사업에 8,700만원 증액 편성했습니다. 이 사항은 도비 1억 4,3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이것은 이율 변경으로 감액처리 되겠습니다. 그리고 주차장에서 동동오거리 노후관교체는 도비가 늦게 내려와서 성립전 편성을 해서 집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음 의령읍 무하마을 하수구복개사업에 3,958만원 편성했습니다. 그다음 주택사업 보조사업에 9,505만원 편성했습니다. 이것은 '99주택개보수 사업비를 9,100만원 편성했습니다. 그리고 7월 29일부터 8월 4일까지 호우 및 태풍피해 주택복구비가 405만원 편성되었습니다. 이상 지역개발과 소관 제2회추가경정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였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지역개발과 소관에 대하여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쪽 가를 충익사에서 사거리 밑으로 공사를 실시하고 있는데 군청 공무원들이나 일반인들이 보면 상당히 불편하다고 느껴지지 않습니까? 그 공사는 안전시설 장치도 하나도 안되어 있고 누구라도 보면 우리 주민들이 이렇게 해서 의령군 한복판에 공사를 하면서 당초 안전시설은 하나도 없고 그래서 주민들로부터 지탄을 받고 있는데 이러한 점에 대해서는 관심을 가지고 공사 안전지도에. 만약에 사고가 났다면 책임은 누구 책임입니까? 내가 알기로는 개발과장께서는 수일동안 우리 지역에 안계신줄 알고 있는데 회의가 마치는 대로 현장에 가보고 안전 조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나가서 조치를 하겠습니다.

무하마을 하수구 복개사업 도비 2,000원에 대한 것은 지급했죠?

무하마을 하수구 복게사업은 집행을 아직 안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이 당초 1회 추경때 군비부담분을 따로 계상하다가 일반예산 편성이 안되었습니다. 그래서 집행을 못하고 있는.

군비부담은 읍으로 했을 때 무슨 이유였죠? 도비보조금 2,000원으로소 무하마을 하수구복개가 충분하니까 그것이 전제였죠? 그래서 의무적으로 부담해야 될 군비부담은 읍으로 주어서 읍에서 알아서 처리하도록.

예산편성 과정은 저희 부서에서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당시 제안설명 할 때 도비 2,000만원만 하면 충분하디고 했습니다. 여기에도 군비2,000만원인데 보태면 이 군비는 어떻게 쓸 작정입니까? 이 사업에서 벗어날 수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렇습니다.

쓸거예요?

이 사업은 하수구 복개사업은 도비가 내려오면 군비를 부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편상했습니다만,

되어 있는데 분명히 같이 붙어야 할 것을 도비는 지역개발 과에서 편성하고, 군비는 의령읍에다 편성을 했다는 얘기입니다. 같은 건으로서. 이유를 물으니까 무하마을 하수구 복개사업은 도비 2,000원만 하면 충분하다, 다른 쪽으로 활용하기 위해서 읍에다 붙였다, 그렇게 답변을 했습니다. 과연 그렇게 해도 가능하냐 말이에요?

, 지난 추경때 그당시 내역을 한번 내보라고요.

지금 자료가 없는데요.

필요없어요. 이것은

과장님 설명할 때 그런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때 예산 통과 못시켜 주었거든요. 이 사업에 대해서 논란이 많이 있었습니다.

하수구 복개사업을 하는데 도비가 내려오면 군비를 부담해야 되는데 도비에 따라서 정산하야 되는 부분인데 이 사업은 집행하면 남은 부분 집행은 다시 반납할 수 있도록 처리를 하겠습니다.

정답이예요. 다른 건으로서는 사용할수 없는 사항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80폐이지 부림 공설운동장 도시계획시설 경정 및 지적 고시용역 1,200만원은 군비입니까? 보조금입니까?

당초 저희들이 8억원이 확보되었는데 교부세가 7억원 내려오고 1억원은 군비로 확보되었습니다. 교부세 7억원하고 군비 1억 그렇습니다.

소리 하고 있어요! 특별교부세 7억, 도비 1억 그렇게 8억이예요

그 사업비 내에서 조정되는 사업입니다.

특별교부세가 금고에 입금이 되면 일반 자체 개정으로 되는 사항입니까? 특별교부세는 그런 성질이 아니잖아ㅇ요.

특별교부세라도 그 목적의 범위를 벗어나지 못해도 재원 자체는 제가 알기로 그렇게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수종말처리장 건설 기채이자 당초 보면 1억 4,300만원이 삭감해야 될 이유는 이율, 금리인하로 인해서 입니까?

예.

김순곤 위원님께서 하수종말처리장 말씀이 계셨기 때문에 예산 제안설명과 관계없는 사항입니다. 이번 84회 마지막 임시회인데 환경기초 시설 민간위탁 동의안이 의회에 제출했다가 철회를 했는데 그 내용에 대해서 과장님 좀 알고 계세요?

아직까지 과장님께 보고를 못드렸습니다. 아침에 오셨기 때문에.

제가 아는 사항은 민간위탁조례를 당초에는 저희들이 해가지고 만들어서 환경위생과로 넘기려 했습니다만, 그것이 내무과에서 민간위탁에 관한 사항들을 전부 만들어 놓은 것이 있습니다. 그 범위를 벗어나지 못하기 때문에 이 중으로 만들 필요가 없다 해서 철회를 했습니다.

이유를 그렇게 알고 있어요?

예,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담당계장님이 보고를 못드려다 하니까 정확한 보고를 드리세요.

중동 우회도로는 지방도입니까? 군도입니까?

도시계획도로 입니다.

계장, 잘 모르고 있었죠? 부림 공설운동장 관계.

그것은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도비 1억원에 특별교부세 7억원이 내려와서 8억을 추경에 편성했는데 계장님은 내용을 예산서에 특별교부세 표시를 못하고 군으로 표시하니까 군비로 생각했습니다.

담당계장님이 그것도 모른다는 것이 말이 돼요? 담당계장이 그럼 것도 모르고 말이야.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신 것 같습니다. 지역개발과장 수고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농림과장 남기등입니다. 63폐이지 되겠습니다. 저희 농림과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농정관리 분야 경상적경비에 부서운영 기본업무 추진여비 120만원 감된 것은 우리 축산계 직원들의 여비로서 감되었습니다. 다음 두 번째 보조사업으로서 농특산물판매장 설치사업 이 분야에 있어서는 저희 올해 99년도 농림사업 실적자산금으로 한 사업으로서 이해를 돕기 위해 서 자료를 1부씩 나누어 드리겠습니다. 그 자료에 의해서 우선 설명을 한번 드리겠습니다. 올해 경남이 전국에서 최우수 도로서 가산금 32억을 수령했습니다. 저희 의령군은 장려상으로서 가산금 3억원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 시상시기는 12월중입니다. 우선 예산을 편성해야 되기 때문에 추가경정예산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실적자산금 지원사업으로는 지원근거는 농림부 훈령으로서 지원조건은 3억원에 군비 30% 1억 2,900만원을 부담해야 됩니다. 그래서 총 가산금은 4억 2,9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가산금으로서 생산이나 유통시설 등에 국한되고, 두 번째로 수리시설 개보수사업 등에 사용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참고로 작년에 최우수해서 5억원, 군비 5억원해서 10억원을 전부 수리 시설 개보수사업 등에 전액 사용했습니다. 그래서 올해 지원사업 계획은 그밑에 우리군 가산금 지원사업 계획이 쭉 나와 있습니다. 그것이 국비와 군비 1억 2,900만원 포함해서 4억 2,900만원이 소요될 사업입니다. 나중에 예산서에 의해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다음 폐이지 되겠습니다. 이번에 사업의 목적이나 필요성 대부분이 소규모 저수지에 내구연한이 도래되어 있기 때문에 주로 노후되고 누수가 많기 때문에 항상 재해의 위험이 상존해 있기 때문에 용수량이 절대부족다 해서 수리시설 개보수에 그 사업을 하도록 되어 있는 것을 참고해 주시고, 그다음에 작년에 사업을 한 내용이 3번 항목에 10원억이 쭉 나와 있습니다. 주로 면별로 소류지별로 나와 있습니다. 참고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본 예산서에 의해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농특산물 판매장 설치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주로 3개 지역에 저희들이 계획하고 있는 곳은 대의 다사고개, 그다음 자굴산 입구, 궁유, 벽계 이 3개소에다가 개소당 10내지 15평 규모로서 하되 주로 농특산물을 진열해서 판매행위와 우리군 홍보관으로서 활용하는 목적이 있다 하겠습니다. 주로 우리 농산물의 우수성을 홍보하고 의령군 이미지를 제고하는데 큰 목적을 두고 이 사업을 시행하고자 합니다. 다음 그밑에 있는 농특산물 판매장 설치 시설부대비는 농특산물 판매장 설치에 따른 시설부대비로서 0.72%에 107만원 요구했습니다. 다음 수출농단 예냉시설사업은 화정면 화양리에 수출농단이 있습니다. 이곳에 조립식 콘테이너 박스로서 이것이 10평짜리가 있습니다. 이것이 2,400만원인데 1개소를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 페이지 되겠습니다. 다음 근권난방시설 해가지고 난방비 절약형으로서 우리가 쉽게 말하면 방에 있는 보일러를 생각하면 이해가 빠릅니다. 하우스내 땅바닥에다 열선을 묻어서 따뜻한 물이 순환함으로써 지온을 올려 주는 작용을 하는 시설입니다. 그것이 3,600만원 그다음 밑에 중형선별기 및 결속기 구입비 지원입니다. 이것은 의령 선진영농법인회에 들어갈 사업으로서 3,000만원으로서 방울토마토 등 중형선별기와 박스를 묶는 결속기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순전히 수출하는 농가에 이때까지 개인적으로 해서 실패를 많이 하고 또는 다른 지역에서 구입해서 실패를 함으로 해서 100평정도 만들어서 공동으로 육묘장을 설치, 운영하는 사업입니다. 그밑에 수출농단 열풍기 교체사업 이것도 봉수지역에 들어가는 것으로서 이 사업은 '94년도부터 수출에 기여하는 농가에서 거의 4년대지 5년정도 이용했기 때문에 대부분이 교체해야 될 문제가 있습니다. 이것이 2,800만원이 소요가 됩니다. 그밑에 저온저장고 설치사업 이것은 1억 4,900만원 소요되는 사업으로서 주로 의령 단감법인회와 부림 감암 양상추 작목반에서 저장고를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주로 단감은 과수중에서 약 360ha를 재배함으로서 거의 법인으로서 175농가와 조합을 형성하고 있고, 그다음 양상추는 부림, 정곡 낙서 3개면이 대부분인데 지금 현재 20ha54 농가가 참여하고 있습니다. 주로수출은 거의 작년까지 약 1억 4,000만원정도 수출실적을 보이고 있습니다. 다음은 농산분야 보조사업으로서 주로 농작물 피해복구비가 되겠습니다. 우선 7월 1일부터 7월 2일까지 호우 피해 농작물 복구비지원 성립전예산으로서 요구한 것입니다. 농약대가 586만 9,000원 , 대파대는 아직가지 집행되지 않고 해당되는 농가에 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7월 29일부터 8월 4일 까지 호우 및 태풍피해 농작물 복구비 지원 성립전예산이 1,505만 3,000원으로서 거의 수침지구의 농약대가 되겠습니다. 7월 29일부터 8월 4일까지 호우 및 태풍피해농가 학자금 지원은 고등학생 1명이 있어서 국비로서 지원됩니다. 다음 폐이지 7월 29일부터 8월 4일 까지 호우 및 태풍피해 비닐하우스 복구비 지원이 되겠습니다. 937만원으로서 국비 803만 8,000원, 도비 134만원으로서 되어 있습니다. 그밑에 마을농공 농기계 보관창고 설치지원은 이 창고는 7개소가 되었는데 3개소가 줄어들어서 3,873만원 감되었습니다. 밑에 쌀전업농 농기계구입 지원은 당시에 34농가에 1억 5,980만원 책정되었습니다만, 5농가가 더 추가로 늘어나서 2,350만원을 더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그밑에 곡물건조기 구입비 지원은 당초에 읍면별 1대씩 13대를 한 것인데 대당 평균 20만원이 인상되어서 그중에서 50%만 지원해 주기 때문에 1대당 10만원씩 해서 1,300만원 순수한 군비로서 지원 합니다. 다음 67폐이지 읍시가지 도로변 설치용 화분구입은 여태까지 의령읍 사가지에 있는 대형화분으로서 색이 퇴색되고 아주 오래되었기 때문에 이것은 꽃과 우선 사가지가 조화가 이루어지는 않는다는 측면에서 여름이나 봄되면 하루내지 이틀 정도에 믈을 주어야 되는 어려움이 있고 해서 10만원 정도 하는 것이 있습니다. 이것을 100개정도 구입해서 활용하고 헌 것은 또 재활용 할 것입니다. 제일 마지막 폐이지 되겠습니다. 지난번에 태풍때 자굴산에 감시초조가 거의 반파가 되어서 완전히 철거를 하고 그 위치도 헬기장 조금 위쪽으로 설치할 계획인데 당초에 200만원을 확보했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견적을 보니까 약육강형으로서 FRP 자재로서 특수강으로서 반영구적인 시설인데 이것은 570만원 정도 소요가 되기 때문에 부족한 금액 370만원 순수한 군비로서 요구했습니다. 그래서 이번 농림과에는 당초예산이 총 36억 1,200만원이었습니다. 추가로 4억 4,500만원 증가해서 총 40억 5,700만원으로서 책정이 되겠습니다. 이상 간단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농림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농림과 소관에 대하여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춘원 위원님.

과장님, 읍시가지 도로변 설치용 화분구입 해놓았는데 제가 생각하기로 지금 현재 의령읍에만 화분이 있습니다. 의령군 12개 읍면을 포함하면 의령읍만 기존 화분을 설치해서 과거에 것은 노후되어서 교환한다고 했습니다. 이번 기회에 만약에 할 것 같으면 의령읍만 화분을 놓고 시가지 조화를 이루라는 법은 없다 아닙니까. 면에도 면사무소 옆에 화분을 설치해서 제가 알기로는 용덕면에는 보니까 있습니다. 상당히 미관상 보기가 좋은데 의령읍만 해야 되는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이것을 구입하면 구화분 하고 하면.

생각하기로는 의령읍만 설치하지 말고 13개 읍면 전체적으로 화분을 설치해서 조화를 이루게끔 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판매장 설치를 꼭 해야 됩니까? 과장님, 우리가 다녀보지만 신문지상이나 봐도 아는 것인데 한군데면 모르지만, 세군데 이것을 꼭 해야 됩니까?

제가 설명을 약간 드리겠습니다. 사실상 이 사업이 우선 시설물을 설치하고 계획을 수립하는데까지는 상당히 애로가 없습니다만, 저희들도 걱정이 운영면에 있어서 애로가 있습니다. 첫째 우리가 버스터미널 옆에 있는 후계자 직판장도 문제가 되고 있는데 사실상 또 이런 것을 새로 한다는 것은 저희들도 심적인 고통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한편으로는 지금 내년도 업무계획에 특수시책으로서 약간 언급을 했습니다만, 홍보판이 1개 4,000만원 내지 5,000만원 하는 광고탑 홍보탑 이런 사업계획도 있는데 거기에 앞서서 이것은 특별히 저희들이 우리 농특산물 중에서 1년내내 계속 판매할 수 있는 물량이 없기 때문에 제일 애로이고. 두 번째로는 우리 직원이 거가가서 직영을 한다거나 면직원이 앉아서 직영을 한다는 것이 상당히 어렵고 점을 위에 어른께도 설명을 드리고 해보았더니 도에서도 어려운 점을 알면서도 각 지역에 자치단체에서 앞으로 살아갈 수 있는 것은 너희들 지역에 나오는 농산물을 너희들이 옳은 값을 받고 파는 것만이 경정에서 이기는 길이다. 이런 차원에서 저희들이 한번 구상을 했고, 또 우리들이 할 수 있는 일은 이것을 사업을 해보면 애로점이 나오면 어떤 변화도 나올 수 잇고 이왕 상사업비를 받는 것이니까 어려움이 있지만. 그래도 한번해서 단감이나 특수한 농산물을 우선 군정을 홍보하는 홍보관으로서 거기에 초점을 한번 맞추어 보았습니다. 저희들이 나름대로 실제 애로가 있습니다.

농특산물 판매장 설치 장소는 어디입니까?

대의 다사고개, 궁유 벽계하고 칠곡 내조쪽에 자굴산을 향해서 등산객들이 많기 때문에 거기에 다 하면 좋지 않겠냐 해서 3개소를 정했는데 우선당초에는 대의 다사고개에 40평 내지 45평짜리 하나만 설치해서 만들어서 해보자는 안을 만들었는데 말이 45평 이지, 40평 45평 만들어서 과연 넓은 공간을 어떤 농산물을 가지고 와서 조화를 이룰 것이며 누가 관리를 할 것인지 그래서 15평 되는 것을 서너곳에 하다보면 성공을 하는 것도 있을 것이고 그래서 서너곳을 분산해서 해보는 것도.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그래서 이것만 되면 1차적으로 농협에 위탁을 시켜볼 계획을 하고 있고, 만약에 농협에서 못하겠다고 하면 작목반을 들미는데 작목반이 될 것인가, 그리고 제일 마지막에는 저희들이 직영하는 세가지밖에 없습니다.

그 과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이 결과가 9월달인가 내려왔습니다. 내려옴과 동시에 지시가 어떤 사업을 할 것인지 지원사업의 항목에서 지역특화사업이냐 수리시설 개보수냐 거기에 도에 승인을 받습니다. 승인을 요청합니다. 올린 대로 지난 10월 18일날 승인이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요청한 그대로가 자료준 그 내용입니다. 왜 그런 것을 선택했느냐고 말씀을 드리면 작년하고 연계를 안 시킬 수 없는 것이 작년에는 수리시설 10억원을 투입했는데 올해는 지역특화사업에 투자를 해보자 해서 조정위원회에서 회의를 열였습니다. 그래서 결정이 된 것입니다.

이 사업은 상사업입니다. 상사업이면 다양한 여러 가지 시책추진 을 고생해서 했다면 읍면의 사기앙양 도 해주어야 되고 그렇다면 계획이 있다면 여기에 수리시설 이런 일들은 중장기 계획이 되어 있는 사업들입니다. 우리가 중장계획을 수립한다는 것은 우리가 필요한 순위를 결정해 놓은 것이기 때문에 순위를 결정해서 사업을 선정하는 것인지 아니면 일방적으로 생각하는 가 아니면 상사업을 골고루 8,000만원 9,000만원 면장이나 숙원사업이 어떤 것이 있는 가 해서 이런사업을 준다든가 하는 일관성이 하나도 없는 것 같습니다.

김위원님 말씀은 맞는 말씀인데 제가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저희들도 처음에 작년같은 경우에 의논을 하니까 그와같은 말씀이 나왔습니다. 읍면에 얼마씩 하는 것 하고 가장 작목원이 많은 수도작이나 식량작물에 투자를 해보려고 하니까 실제 농가당 얼마 돌아가는 것 보다는 수출이나 생산이 나 유통시설에서 하는 것이 안 낫겠나 해서 올해는 책정이 되었고 지난번에 그런 말씀 끝에 그런 것을 연구하다 보니까 수리시설 개보수 하는 사업에 올해도 그렇게 들어가버리면 연계도 되고 좋은 점도 있습니다. 만약에 내년이라도 이런 상사업비가 있다면 여기에 넣어주는데 실무전에서 애로사항입니다. 그래서 한번은 수리시설 개보수사업에 투자를 했으니까 이번에는 생산시설이나 유통시설에 투자를 해보는 것도 우리 농민의 직접적인 수혜사항이 되지 않겠느냐 해서 이 사업을 당초에 승인요구를 한 사항입니다.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저온저장고 설치사업 2고 했는데 장소를 정했습니까?

이것이 우선 작목만 단감하고 양상추 하고만 되어 있지, 아직까지 장소는 안정해 있습니다. 장소는 작목반에서 그분들 자체 경비로서 물색해야 합니다. 시설비만 저희들이 지원합니다.

시설하면 공동으로 사용하는 쪽입니까? 개인 투자입니까?

예, 공동입니다.

의령군의 작목반 창고 저장고를 만든 사람들이 이름은 공동으로 작목반 넣고 안넣고 전부 개인이 실제로 다 하고 있다 아닙니까?

그러면 그사람이 농사가 얼마나 많은지 모르지만, 그 큰 창고에 자기혼자 양상추나 넣으려고 하면.

20%인가 따르기 때문에 말이 작목반이지.

과장님은 그런 식으로 말씀하셔도 실제적으로 파고 들어가서 보면 받을 때는 작목반 이름으로 받고 그중에 한 사림이 개인적으로 받으니까 우리가 농업의 구조형태가 개인적으로 흘러가지.

실제 그런 문제가 많습니다. 창고 뿐만이 아니고.

예를 들어서 영농법인 만들어도 기계 하나도 이 사람은 콤바인 가져가고 이 사람은 트렉터 가져가고.

실제 내부적으로는 다 그렇습니다.

그런 점은 참고로 해서 과장님 신경을 써서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신 것 같습니다. 그럼 짐시 10분간 정회한후 속개하고 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그럼 11시 0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환경위생과장 성규근입니다. 회의에 앞서서 우리 해당 계장들이 함꼐 동석을 해야 되는데 교육과 당직관계로 참석못한 것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 소관 세출예산이 18억 7,265만원에서 1,585만원이 늘어나게 되겠습니다. 이중에 사업개요 및 경비내역을 말씀드리면 일반수용비 중에서 분뇨수거위탁 수수료는 8,000만원 1,000만원 증가됩니다만, 지금 7,000만원 중에서 당초예산에서 이미 절감에 묶여서 저희들이 쓸 수 없는 돈이 있습니다. 그래서 7,000만원 중에서 쓸 수 있는 돈은 6,520만원이기 때문에 지난해 98년도 수수료의 경우를 보면 7,100만원이고 금년에도 5,325만원이 소요되었기 때문에 7,000만원 현재 초과된 상태입니다. 여기에서 돈이 되더라해도 1,000만원 올라도 저희들이 쓸 수 있는 돈은 7,25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다음 공중화장실 가꾸기사업 환경미화용품 구입은 최근에 우리도는 마찬가지고 전국적으로 공중화장실 가꾸기가 종점사업으로 특히 도에서는 F-3 관계되고 2000년도에 월드컵경기에 대비해서 화장실 가꾸기 사업을 하고 있고, 그래서 군내에서도 이미 80개 화장실이 있습니다. 이중에서 기존 큰 화장실 14군데는 여기에 나와 있는 액자, 인조꽃 화분, 방향제 여기에 보면 액자가 5,000원 더 큰 것이 5,500원 15개소에 165만원해서 60개정도 되는데 90만원이 되겠습니다. 화분은 6개 5만원짜리, 방향제는 냄새를 좋게 하는 것입니다. 1만원씩 해서 130개입니다. 표지판은 남녀 표지가 되고 장애표지판이 되겠습니다. 다음 폐이지 60폐이지 저희들 환경정비를 보면 재활용 및 국토대청결 유공자 시상금이 확보되어 있습니다만, 특히 재활용품을 잘 모으고 있는 단체에 시상을 하기에 부족해서 장려 차원에서도 시상이 필요하다 해서 50만원 책정되어 있습니다. 밑에 보면 축산폐수 및 분뇨처리단가 산정 용역비가 있습니다. 이 사업은 이미 위원님들께서도 많이 걱정해 주시고 계십니다만, 축산폐수처리 시설을 위탁산정에 따른 용역비가 다른 곳에 보면 1,500내지 2,000만원 입니다만, 1,000만원정도 해야 안되겠나 해서 축산폐수처리시설 사업비를 1,000만원 깍아서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였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환경위생과 소관에 대하여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공중화장실 가꾸기 사업 나와 있는데 본위원이 알기로는 지금 현재 환경미화를 우선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청소가 안된 상태에서 옆에 인조꽃을 꽃으면 뭐할 것입니까? 본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의령군 관내에는 공중화장실 청결정도를 보면 전국적으로 다 똑같은 현상인데 제가 어저께인가 가보니까 롤온박스를 해서 인조꽃을 꽃아 놓았는데 여기가 아니고 지역인데 거기가 마산시 지역인데 밑에 쓰레기는 수북한데 인조꽃을 꽃아놓고 이것은 형평에 안맞습니다. 사업자체는 예산이 많이 들어가고 안들어가고는 문제가 아니고 어떻게 보면 사업은 참좋은데 화장실 청소가 깨끗이 된 상태에서 꽃을 꽃아 놓으면 보기도 좋을 것인데 밑에는 쓰레기, 오물이 꽉찬 상태에서 인조꽃을 꽃아 놓으면 사용가치가 없고 그 목적에 어긋나는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지금 저희들 꽃을 꽃고 있는 것은 전체 화장실에 안꽃고 중요한 14개소에 해당됩니다.

14개소의 대표적인 예를 들면 운동장옆에 공중화장실 안 있습니다. 그런 것도 사실상 보면 청소가 미흡하거든요. 청소가 깨끗이 된 상태에서 꽃을 꽃이 있어야 보기 좋은데 그게 안된 상태에서는 꽃을 꽃아 놓아도 유명무실 하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꽃을 꽃고도 욕을 합니다. 사람들이.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과장님께서 공중화장실이라고 제나름대로 시설을 갖추어 놓고 시설을 해놓았으면 청소는 깨끗이 해서 미화사업을 해야 안되겠나 하는 제생각입니다.

알겠습니다. 지난 10월달에 화장실을 점검하고 14개 화장실은 제가 볼 때 청소는 잘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꽃을 꽃고 하는 화장실은 충익사만, 충익사 주차장 화장실. 의령시장내 화장실, 의령 공설운동장 구내화장실, 남산 체육공원 화장실, 의령 시외버스터미널, 군청 1층 민원실, 가례 자굴산 휴게소 대의 신태고개, 용덕 진등재휴게소 부림, 신반시장 궁유 벽계관광지는 이미 꽃을 꽃고 있습니다. 청소도 충익사광장 주차장에 있는 것은 용역을 주어서 하고 점검을 해보니까 예를 들어 가례 자굴산 휴게소에는 관리자를 지정하도록 했고, 현재 그외는 청소의 필요성을 느끼고 깨끗이 운영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분뇨처리장 실제 준공날짜가 언제입니까? 준공 예정 날짜가.

내년 3월달입니다.

하고 하수종말 처리장 하고 병합처리 계획 아닙니까? 병합처리를르 하는 것으로 해서 지금 하고 있지 않습니까? 앞서 잠시 말씀도 있었습니다만, 이번임시회기에 지역개발과 하수종말처리장저것이 현재 시험가동 중이고, 1월 1일부터 본격 가동을 할 계획인데 1차 구조정이나 2차 구조조정에 의해서 가급적 민간인에게 줄 수 있는 사항은 민간위탁 쪽으로 유도를 하고 그런 차원에서 군방침도 민간위탁 쪽으로 방침이 결정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번 회기에 필요한 사항이 민간위탁관리에 대한 동의를 받아야 되는데 안이 접수되었다가 여러 가지 미비된 부분이 있어서 다시 철회를 했습니다. 이 병합처리가 아닌 것 같으면 문제가 다른데 병합처리를 하기 때문에 관리자가 돌이킬 수 없는 사항 아닙니까? 민간위탁을 주었을 경우에. 그렇다고 하수종말처리장은 이미 앞서서 준공이 된 상태이고 축산폐수는 4월 경이라고 했죠? 차이는 있습니다만, 하수종말처리 사업부서 지역개발과에서 환경위생과에 협조를 요청한 사실이 있었습니다만, 민간위탁에 대한 의회 동의안을 제출하기전에 협조를 요구한 사항이 있었습니까? 그런 사항은 주로 어떤 사항입니까? 협조를 요구한 사항은?

지금 현재 문제는 발주가 되어 있지만 관리는 한꺼번에 해야 된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는 우리가 현재 여러 가지 위탁관리가 필요하다는 내용입니다.

용역비도 필수적인 자료이거든요. 지금 현재 하수종말 처리장 같은 경우는 당초 선정자체가 안된 상태를 지금 승인하고 나면 용역을 주었을 경우 실질적으로 얼마나 소요가 됩니까?

최소한 한달정도 소요가 될 것으로......

환경위생과 하고 지역개발과 하고 협조해야 될 사항들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조금 환경위생과 사업자체가 좀 차이가 있으니까 그런 것이 있습니다. 가급적이면 같이 협조하도록 해서 지금 지역개발과로서는 아주 난감한 입장에 있다는 것을 다시한번 말씀드립니다. 협조를 잘 하십시오.

축산페수 및 분뇨처리 단가산정 용역비를 다 포함시켜서 예산계상을 했는데 축산폐수처리시설 설치사업비를 깎아서 하면 다음번에 사업하는 데는 지장은 없습니까?

예, 그것은 세부적으로 말씀드리면 우리가 지금 계속사업으로 되어 있고 전체적으로 약간 번동이 있기 때문에 있기 때문에 국비 포함된 예산에서 조금은 여유가 있습니다. 1,000만원정도는.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는 것 같습니다. 환경위생과장님 수고하였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99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은 이상으로 종결하고 예산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계수조정을 위하여 11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