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방옥 의원 발언

사회복지과장 고동숙입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세출예산 사항별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3폐이지 경상적 경비 일반수용비가 120만원으로 F-3경기대회장내 우리군 홍보관 설치로 시군 공히 홍보관 설치에 120만원으로 군비로 설치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보조사업은 공공요금 및 제세가 480만원이 증액이 되고 이것은 대의 행정마을 당초 6,000원으로 530만원이 감되었습니다. 그것은 체육진흥에 경상적 경비 일반 수용비가 120만원으로 F-3경기대회장내 우리군 홍보관 설치로 시군 공히 홍보관 설치에 120만원으로 군비로 설치가 되겠습니다. 그것은 공공요금 대체농지 조성비와 시설부대비 이런 것은 예산과목을 변경해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정 공설운동장 휀스설치에 당초에 1억원인데 89만원이 감이 되었습니다. 대의 행정마을 게이트볼장 설치 시설 부대비가 5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폐이지 지정 공설운동장 휀스설치시설부대비가 앞서 설명드린 대로 89만원이 시설부대비로 증이 된 것입니다. 일반 사회복지에 호우 및 태풍피해 이재민 구호비가 성립된 예산으로 국도비 보조 사업이 되겠습니다. 37만 3,000원이 증액이 되겠습니다. 생활보호에 보조사업으로 저소득층 자녀학비가 당초에 1억 534만 2,000원인데 766만 8,000원이 감이 되어 9,767 4,000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국도비 변경시내로 인해서 변경이 되었습니다. 다dma 폐이지 부랑인 보호에 보조사업으로 시설보호비가 이것도 국도비 변경시내로 인해서 12만 5,000원으로 국비 10만 1,000원 도비 7,000원, 군비 1만 7,000원으로 이것도 국도비 보조 변경내시에 의해서 증액이 되었습니다. 가정복지에 보조사업으로 봉수 서암경로당 신축에 과목경정으로 5,719만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도비 3,000만원, 군비 2,719만원이 되겠습니다. 봉수 서암경로당 신축 실시설계비는 23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경로당 신축 과목변경으로 당초에 1억 1,000원인데 6,000만원이 감되어 5,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앞서 설명드린 대로 봉수 서암경로당이 과목경정으로 신축이 5,700원으로 실시설계비 230만원, 시설부대비 51만원 해가지고 6,000만원을 감 시킨 과목 경정으로 당초에 민간에 대한 자본보존 인데 시설비로 과목을 변경한 것입니다. 자체사업으로 유곡마장 경로당 신축에 2,500원이며, 부녀복지에 보조사업으로 공공요금 및 제세에 여성 1366전화 운영비는 국비 30만원, 군비 15만원으로 45만원이 증이 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봉수 서암경로당입니다.

봉수서암경로당에 5,700원인데

5,719만원하고 실시설계비가 있어야 되는데 230만원하고, 시설부대비가 51만원 해가지고 6,000원이 되겠습니다.

6,000원인데 거기에 6,000만원 주고 5,000원이 남는데 그 5,000원을 어디에 줍니까?

칠곡 도산에 5,000만원을 줍니다.

칠곡 도산을 이야기 하는 것입니까?

그렇습니다. 순수한 도비입니다. 그것은 사업을 착수해서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위원입니다. 과장님 53폐이지 지정 공설운동장 휀스설치에 기정예산이 1억원인데 89만원이 감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보면 지정공설운동장 휀스설치 시설부대비비가 89 다 집어 넣으면 실제적으로 투입되는 금액이 1억원인데 감을 시켰다가 다시 다른데 올려서 차라리 원칙대로 하면 그대로 하면 될 것인데 항목을 바꿔서 다운을 시켜가지고 그 돈을 다시 갖다 넣어 1억원을 가지고 89만원을 감을 시켰으면 이해가 가는데 감을 시켰다가 다시 올렸는데 계수상으로 해야 될지 모르지만 저희 위원들이 볼 때는 조금 걱정스러움이 있습니다. 제 개인적 생각으로는

이 공사를 할려면 시설부대비가 당초부터 이렇게 예산을 편성을 해야 되는데 저희들이 당초에 할 때 그냥 그돈을 한꺼번에 1억 1,000원을 넣어났기 때문에 이 사업을 할려고 하다 보니까 필요상 과목을

계약할 때 공사비가 얼마다 해서 해야지 다시 다운을 시켜가지고 1억원이라는 돈이 지출되는 것은 똑같은 것 아닙니까?

지출은 똑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사업을 할려고 하면 시설부대비로 필요하고, 시설부대비가 필요로 하기 때문에 사업추진상 과목이 그렇게 된 것입니다.

위원입니다. 유곡 마장에 경로당 신축이 2년전에 거론이 되고 있는데 아닙니까?

그것은 옥동앞에 공설운동장에

아니고 마장입니다.

우리 사회복지 분야에서 한 것은 없습니다.

부지도 아래담과 위담을 실랑이를 하고 있던데 사회복지과 소관은 아닙니까?

아닙니다. 오지개발 사업으로 하는 것은 따로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조금전에 질의했던 유곡 마장경로당 신축관계에 2,500만원이 잡혀있는데 이것으로 신축이 됩니까?

유곡면에서 요구가 일단 올라왔습니다.

정도 됩니까?

부지는 자기들이 기히 조성이 되어 있습니다.

부지가 되어 있더라도 2,500만원 가지고 증축은 몰라도 신축은 어려움이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몇평한다는 그런 것은 없습니까?

그런 사업계획은 아직 없습니다. 예산이 먼저 편성이 되어야 합니다.

요구를 말합니까?

자기들이 요구하는 금액입니다

작게 들면 좋은 것인데 그 돈으로 경로당 신축은 어렵지 않나 생각합니다. 잘알았습니다.

재무과장 한우상입니다. 제2회추가경정예산안 재무과 소관 추경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경상적 경비에서 일반 세출부분입니다. 세입부분은 참고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경상적 경비 일반수용비에서 당초예산회계결산서 인쇄는 이미 '98년도 예산결산서를 만들었습니다. 당초예산은 420만원인데 210만원을 증액 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재산관리에 경상적 경비에서 본청 대형버스 엠프시설 설치에 엠프시설과 비디오 포함해서 600만원을 요구를 말했습니다. 다음 사업예산 자체예산 중에서 본청 및 읍면청사 소방시설 개보수에 3,000만원을 요구했습니다. 지적사항으로서 본청과 지도소, 보건소 12개의 읍면의 소방시설 경비가 3,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폐이지 본청 변압기 보수입니다. 의회 옥상 수전실 전기 변압기입니다. 전기안전공사에서 점검을 해 가지고 필히 보수를 하라는 통보를 받았기 때문에 800만원이 소요됩니다. 본청 주차장 신규설치 및 부지내 건물 철거입니다. 이부분은 동동리 가야마을입니다. 1462-3번지 102평입니다. 블록 스레트 김하진씨 집으로 이것은 이미 감정의뢰를 해 가지고 합의가 된 상태입니다. 그리고 1385-5번지 502평입니다. 목조 스레트 김명준씨외 5명의 소유로 예산을 확보가 됐지만 아직까지 지주와 합의가 안된 상태로 계속 합의중에 있습니다. 만약 이것이 합의가 된다면 부지내 건물 철거비가 2,000만원이 소요되기 때문에 요구를 했습니다. 다음 본경 구내식당 취사용 솥구입입니다. 270만원이 소요되는 것으로 판단되어 요구를 했습니다. 이상 재무과 소관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입니다. 대형버스 앰프시설 설치에 600만원인데 꼭 군청에 있는 버스에 해야 될 이유가 있습니까?

답변드리겠습니다.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담당계장님하고 의논을 한 바도 있습니다. 일장일단이 있겠습니다만, 만약에 단점을 말씀드리면 본청에 있는 버스에 오디오, 비디오 엠프시설을 하게 되면 관광버스와 같은 그런 시설이 되는데 현재 저희들이 버스 때문에 제일 신경을 많이 쓰고 고민을 많이하는 업무가 버스업무 인데 여타에서 버스관광시즌이 되면 개인 영업용 버스가 상당히 비쌉니다. 군청에 있는 버스를 이용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는데 이것을 배제하기가 어렵습니다. 더구나 이런 시설을 하게 되면 더 빌려달라고 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도 되고 또 혹시 의원님들이나 본청의 직원들이 버스를 단체로 쓸 경우가 많이 있는데 단거리인 경우에는 모르겠지만 장거리를 갈 때는 너무 지루하고 냉랭하게 얼굴만 보고 가기도 뭣하고, 이것이 비디오나 노래정도가 나오는 오디오가 있으면 분위기가 사는 장점도 있습니다. 제 생각은 비디오를 말하자면 속된말로 뽕짝이나 그런 음악을 틀어놓고 가면 저속한 그런 것도 있고 의령군청의 마크가 있는 그런 버스를 차량의 왕래가 많은 곳에서 서서 춤을 춘다든지 한다는 것은 뭣하지 않나 싶어서 비디오 정도는 선진문화에 따른 좋은 비디오가 있다면 틀어놓고 볼 수도 있고, 앰프 시설은 앞에서 주관이 되는 분이 이야기 하는 것을 또록또록하게 들을 수도 하니까 오디오 시설은 앰프시설은 설치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하는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500만원 정도면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입니다. 구내식당 솥구입에 270만원인데 솥이 몇 개인데 이렇게 됩니까?

대형솥인데 큰 솥에 다 밥을 할려면 약 100명분의 밥을 하는 데 두께가 2중으로 돼가지고 특수한 솥인 것 같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더 물어보겠습니다. 본청주차장 신규설치 및 부지내 건물 철거에 아까 2,000만원이라고 설명을 하셨는데 102평과 502평인데 현재까지 매입을 안한 상태인데 절충을 하고 있는데 절충이 끝나고 나면 매입을 할 때는 다시 철거비가 소요될 것 아닙니까?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동동리 1462-3번지 집은 계약이 되어 있고, 동동리 1385-5번지 502평은 목조건물로 되어 있는 이 건물은 예산은 확보되어 있는데 감정가격이 1억 1,540만원이 감정가격으로 나와 있는데 자기들은 2,000만원을 달라고 하고 있습니다. 요즘에는 여자분들도 상속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것이 김명진 외 형제 5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벌써 해결이 될 것인데 형제간들 끼리 안맞아서 군에서 사려고 하니까 2,200만원을 주라고 하면 450만원정도 차이가 나는데 버티라고 하고 있습니다. 저도 두 번 만나서 절충을 하고 있는 데 지금 본인은 살고 있는 김명준씨는 그것이라도 받을려는 마음이 있는데 형제들이 버티라고 그런 상황에 있습니다. 이것은 제가 11월 중순 늦어도 11월말까지는 합의를 완료하고 우리가 지금 감정을 할려면 다시 1년이 지나고 난 후에 감정을 해야 하고, 감정가격 이상은 절대로 줄 수 없다는 것을 인식시키고 철거가 된다면 12월 말까지도 철거를 해야 할 입장이기 때문에 예산을 요구한 것입니다.

질의하는 것은 기히 2,000만원이 올라온 것이 전체 다를 철거를 하는데 2,000만원이냐 102평만 하는데 2,000만원이냐하는 것입니다.

전부다 2,000만원입니다. 김하진씨하고 김명준씨하고 다해서 2,000만원입니다.

알겠습니다.

아직까지 그것은 의문점이 남고 있는데 이 건물이 2개가 철거 되고 나면 그위 올라가 있는 집이 3집이 있습니다. 중간에 있는 집은 가야마을 새마을 지도자 집인데 저하고 얘기를 해 보니까 지금 집을 짓고 있는 중이라 군에서 감정가격대로만 팔겠다고 했습니다. 내년초에 예산이 확보된다면 새집으로 올라갈 것으로 보고 그러면 우선 민원인 주차장, 의원님 주차장 정도는 해소가 되는데 대형버스를 주차하는 문제는 아직까지 생각을 못해 봤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현장에 가서보고 가레면사무소에 보관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빨리 처리를 그렇게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