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범규 의원 5분자유발언

운영총무위원회 위원장 송태종 의원입니다. 광주광역시북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광주광역시북구세조례중개정조례안, 광주광역시북구수입증지조례개정조례안, 광주광역시북구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99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4건의 조례안과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제79회 광주광역시북구의회 임시회 운영총무위원회 제1차 회의에 상정하여 심사하였습니다. 먼저 광주광역시북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은 별정직공무원으로 구와 동에 배치되어 있는 29명의 사회복지전문요원의 사기진작으로 저소득층의 기초생활보장 업무를 원활하게 추진하고 사회복지 전문요원 9명을 신규로 채용하여 미배치된 동에 1명씩 배치하고 잔여인원은 사회복지업무 급증지역에 배치하기 위하여 개정하는 것이고 개정하는 주요내용은 제2조중 지방공무원의 총수 761명을 9명이 증되어 770명으로 하며, 집행기관의 정원 742명을 751명으로 하며 부칙 제2조중 표1의 정원의 총수 817명을 826명으로 하며 집행기관의 정원 797명을 806명으로 하고, 표2의 정원의 총수 789명을 798명으로 하며 집행기관의 정원 770명을 779명으로 하고 부칙 제4조 직급별 정원에 관한 경과조치에서 “제2조 표2의 규정에 대한 정원기관별로 두는 직급별 정원은 7월 31일까지 정한다”를 “매년 6월 30일까지로 정한다”로 개정하는 것입니다. 기존배치 전문요원의 현직급 인원은 7급 27명, 8급 2명으로 되어 있으나 일반직 전환시에는 신규채용 9명을 포함하여 7급 14명, 8급 12명, 9급 12명으로 되어 사회복지전문요원의 일반직 전환시 기존 직원들의 사기저하와 반발이 예상되나 행정자치부의 사회복지전문요원 일반직전환및신규채용지침에 의하여 개정하는 것이므로 질의 토론을 거쳐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북구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행정조직 개편에 따른 동 기능전환으로 구·동간 사무조정이 되면 동사무소 존치사무는 주민생활과 밀접한 민원, 복지, 안전관리 업무만 처리하게 되므로 날로 증가하는 지방세수 규모에 적절하게 대응하기 위하여 지방행정조직의 하부조직을 활용하여 지방세 고지서를 송달함으로써 징세비용 절감과 납세자의 편익증진을 도모하기 위하여 통·반장을 통하여 고지서를 교부할 수 있는 규정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송달수수료를 지급할 수 있는 규정을 신설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북구수입증지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단체규제정비지침에 의하여 1999년 1월 29일에 수입증지에관한법률이 개정되어 불필요한 행정규제를 정비하고 업무의 효율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개정하려는 것으로 개정하려는 주요내용은 수입증지 지정제를 약정제로 변경하고 판매인 신청시 제출하던 인감계 제출제도의 폐지, 판매인 변동사항 통보기일을 사유발생 10일 전에서 5일 전으로 완화하고 일부규정을 규칙으로 위임하여 불필요한 행정규제가 정비되고 주민편의와 업무의 효율성을 도모하는 것이므로 질의토론을 거쳐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북구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과 ’99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광주광역시북구공유재산관리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은 지방재정 여건의 변화에 따라 지역경제의 회생과 활성화를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하여 1999년 4월 30일 지방재정법시행령이 개정되어 행정자치부의 개정조례 표준권고안을 근간으로 조례로 위임된 사항을 현실에 맞게 개정하고 행정의 간소화와 규제개혁 완화를 통하여 민원인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이므로 개정하려는 주요내용은 위탁관리근거를 포괄적으로 마련하였으며 수탁자가 수익을 목적으로 사용시에는 유상사용을 명확히 하고, 행정재산 사용허가시 손해보험증서를 제출하도록 한 것을 삭제하였으며, 저소득층에게 400㎡ 이하의 토지를 매각할 때 이자부담율을 8%에서 5%로 완화하여 기존의 수혜대상자와 형평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청사신축 시 경찰관서, 농촌지도소 및 보건소 등의 관서를 포함하여 청사의 종합화를 도모하였으나 앞으로는 청사주체에 따라 유관 산하기관만 적용토록 규제를 완화하여 민원인의 편의를 도모할 수 있도록 개정하려는 것이므로 질의 토론을 거쳐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99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1997년 3월 1일 과대동 분동계획에 의하여 분동된 오치2동사무소 청사를 임차하여 사용하고 있어 행정능률과 주민생활 편의를 위하여 동청사 신축부지를 취득하기 위한 것이므로 질의 토론을 거쳐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운영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조례안과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1. 광주광역시북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심사결과보고서(운영총무위원장제출)] [2. 광주광역시북구세조례중개정조례안심사결과보고서(운영총무위원장제출)] [3. 광주광역시북구수입증지조례개정조례안심사결과보고서(운영총무위원장제출)] [4. 광주광역시북구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심사결과보고서(운영총무위원장제출)] [5. 99공유재산관리계획안심사결과보고서(운영총무위원장제출)]

도시위원장 박찬식입니다. ’99년 10월 19일자로 북구의회 의장으로부터 회부되어 ’99년 10월 30일 도시위원회 제4차 회의에서 심사했던 광주광역시북구건축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년 상반기 중 건축법 관계 법령이 개정되어 광역시의 경우는 같은 생활공간임에도 자치구별로 조례를 달리하고 있어 도시전체의 미관관리에 지장을 초래하므로 개정된 법령에 의거 광주광역시 건축조례로 통일하여 ’99년 10월 1일 개정 시행함에 따른 후속조치로 우리 구 건축 조례를 폐지코자 하는 것입니다. 이에 따라 시민에게 불편을 주는 일부 규제를 폐지 또는 완화하게 되고 현행 제도의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는 효과가 있으므로 본위원회에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저희 위원회에서 질의 답변 및 토론을 거쳐 심도 있게 심사한 조례 개정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6. 광주광역시북구건축조례폐지조례안심사결과보고서(도시위원장제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박경순입니다. ’99년도 제2회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예산안은 북구청장이 제안하여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한 후 ’99년 10월 29일 저희 위원회에 회부되었고 ’99년 11월 1일부터 11월 2일까지 2일 동안 심도 있게 심사하였습니다. 먼저 ’99년도 제2회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일반회계 세입예산 규모를 보면 지방세수입 191억 9,100만원, 세외수입 242억 3,432만 5,000원, 지방교부세 17억원, 조정교부금 249억 7,749만 8,000원, 보조금 420억 4,978만 7,000원으로 기정예산액 1,001억 3,498만 7,000원의 12%가 증가된 1,121억 5,261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일반행정비 341억 2,877만 9,000원, 사회개발비 500억 3,332만 6,000원, 경제개발비 256억 3,624만원 3,000원, 민방위비 8,621만 4,000원, 지원 및 기타 경비 22억 6,804만 8,000원으로 기정 세출예산액보다 120억 1,762만 3,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은 의료보호 기금운영 특별회계가 78억 1,490만 5,000원으로 기정 예산액보다 22.3% 증가되었으며 주차장사업 특별회계는 81억 571만 8,000원으로 기정 예산액보다 2.7% 감소되었습니다. 다음은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예산을 보면 운영총무위원회에서 5,340만원이 삭감되었으며 특별회계 예산은 원안가결 되었습니다. 다음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예산 중 운영총무위원회 소관 예산에서 3,340만원을 삭감하였으며 특별회계 예산은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그리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99년도 제2회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수정안에 대하여 수정 의결하였으며 집행부의 동의를 얻어 삭감액 전액을 예비비로 편성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저희 위원회에서 심혈을 기울여 심도 있게 심사한 ’99년도 제2회 세입세출추가경정 예산안을 본 위원회에서 의결한 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99년도 제2회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7. 99년도제2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심사결과보고서(예산결산특별위원장제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박경순입니다. ’98년도 세입세출결산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98년도 세입세출결산안은 운영총무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쳐 ’99년 11월 1일 본 특별위원회에 제출되었으며 ’99년 11월 3일자로 본 위원회에 상정되어 심사한 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그 내용을 말씀드리면 ’98년도 세입세출의 결산규모는 총 세입이 1,425억 5,221만 6,000원이고 총 예산은 1,269억 259만원이며 총 세출은 1,186억 5,257만 3,000원이므로 세계잉여금은 238억 9,964만 3,000원으로 이는 ’99년도 회계로 이월되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98년도 세입세출 결산보고서와 부속서류 그리고 검사위원의 검사의견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의결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8. 98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심사결과보고서(예산결산특별위원장제출)] ○ O ’98년도세입세출결산보고서(북구청장제출) ○ O ’98년도세입세출결산서부속서류(북구청장제출) (별도보관)

운영총무위원회 위원장 송태종 의원입니다. 1999년 10월 22일 광주광역시북구의회 의장으로부터 ’99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안협의의건이 본위원회에 회부되어 제79회 광주광역시북구의회 운영총무위원회 제3차 회의에서 심사하였던 ’99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의 목적은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광주광역시북구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구정전반에 대한 감사를 실시함으로써 행정의 독주를 견제하고 구민에 대한 이익증진 및 지역발전을 도모하고 행정의 공정성, 민주성, 능률성 등을 향상시키고 주민 본위의 행정을 구현하는데 있습니다. 행정사무감사의 세부계획을 말씀드리면 11월 26일부터 12월 2일까지 7일 간 감사를 실시하고 감사실시 대상은 광주광역시 북구 전 실과소 및 동과 지방자치법 제95조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임 또는 위탁된 사무를 처리하는 법인이나 단체 등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고자 합니다. 감사반 구성은 광주광역시북구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상임위원회별로 구성하고 감사방법은 각 실과소장으로부터 감사대상 사무 및 주요사업에 대한 현황보고를 청취한 후 제출자료에 대한 질의 답변을 실시하고 필요한 경우 현장확인과 관계자의 증언 및 진술을 청취하도록 되어 있어 운영총무위원회에서는 ’99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안을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이미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시고 의원님들께서 자료제출 요구부터 시작해서 좀더 원활하고 심도 있는 행정사무감사가 될 수 있도록 다시 한 번 거듭 부탁드리면서 운영총무위원회에서 의결한 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9. 99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승인안심사결과보고서(운영총무위원장제출)] [10. 제80회정기회의사일정(안)(운영총무위원장제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