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규 의원 발언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용인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거 내무위원회 소관 99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우선 감사를 실시하기에 앞서서 시정활동에 바쁘신 중에도 감사자료를 제출하는 등 수감준비에 고생하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용인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거 용인시의 행정사무 전반에 관하여 그 상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의회활동과 예산심사를 위해 필요한 자료 및 정보를 획득하며 행정에 잘못된 부분을 지적, 시정 요구할 수 있게 하여 행정이 효율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위원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께서는 관련 규정을 정확히 숙지하시어 성실하고 책임있는 감사가 될 수 있도록 상호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위원 여러분께서는 본 감사가 의정활동에 밑거름이 될 수 있도록 신중하고 엄정한 자세로 감사에 임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아울러 본 감사가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한다거나 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13조 주의의무 즉, 수감대상기관의 기밀을 누설시켜 무리를 일으키는 일이 없도록 각별히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감사진행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증인선서는 각 국을 대표하여 국장과 소장, 담당관 및 사업소장이 실시하고 보고 및 질의에 대한 답변은 해당과장과 사업소장으로부터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감사일정에 따라 감사담당관실과 행정지원국 소관 사무에 대해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감사담당관실 소관사무에 대해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는 9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피수감자로서 성실한 증언 및 감사에 임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것으로 위증의 경우에는 고발될 수 있으며, 정당한 사유없이 증언을 거부할 때는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감사담당관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1. 감사담당관실

선서. 본인은 용인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시행령 제16조 제1항 및 용인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하는 199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7조 제4항 및 제5항과 용인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그대로 말하고 만일 위증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1999년 11월 29일 감사담당관 박관택.

감사담당관은 소관 사항에 대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 박관택입니다. 고르지 못한 날씨에도 행정사무감사 및 기대에 찬 2000년도의 예산심의 등 중요한 정기회 의사일정을 차질없이 수행하고 계신 박경호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께 먼저 경의의 말씀을 올립니다. 풍요롭고 쾌적한 시민생활을 위해 애쓰시는 위원님들의 노고가 그대로 시민들에게 전달되어 긍정적인 평가를 받을 수 있으시길 진심으로 기원 드리면서 99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감사담당관실 소관 사무보고를 요구하신 자료를 토대로 하여 상세히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인물 5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98년도 행정사무감사시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한 처리결과부터 보고 드리겠습니다. 감사담당관실 소관 지적사항은 1건으로서 세무분야 감사에 중점을 두어 징수누락을 최소화하라는 사항입니다. 이에 따른 조치결과는 금년도 이동면 등 5개 기관의 자체 종합감사시에, 지적해 주신 세무분야를 중점적으로 감사하여 취득세 등 총 8,953만원을 추징하게 되는 성과를 올렸습니다. 좋은 지적을 해주시어 세무행정을 다시 한번 더 관심있게 챙기게 해 주신 박경호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이 자리를 빌어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밖에 향후 징수누락을 최소화하기 위해 본청 세무1, 2과 및 모든 읍·면·동에 자체감사 지적사례 뿐만 아니라 타시군 감사지적 사례까지도 18회에 걸쳐 전파하여 의원님들의 우려말씀을 해소할 수 있도록 조치하였음을 보고 드립니다.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다음 6쪽의 금년도에 추진한 특수시책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금년도에 감사담당관실 자체목표관리제의 전략목표로 설정하여 추진한 기관. 부서별 부패지수 측정공표 시책부터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선 이 시책을 전략목표로 설정하여 추진하게 된 배경 및 경위부터 간략히 보고 드리면 공직비리에 대한 국민적 시각이 우려할 만큼 부정적이고 공직사회의 부패추방이 건강한 국가건설의 선결요건이라 판단하여 개인 또는 부서별로 부조리 사례를 종합 관리함으로써 공무원 각각의 자기관리를 충실히 해 나갈 수 있도록 함에 있습니다. 주요 추진내용으로는 시 산하 모든 기관 부서의 전 공무원을 대상으로 기강감사, 기동감찰, 전화민원, 불친절 사례 등으로 인한 징계 등 문책받은 결과에 지수를 부여하여 체계적으로 기록 유지하여 매년 말에 측정, 공표하는 시책이 되겠습니다. 그리하여 측정결과 우수부서에 대해서는 표창 등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부진부서는 청렴성실 공무원 선발에서 제외시킴은 물론 복무감찰 등 특별관리 해 나갈 방침입니다. 금년도 결과는 지금 마무리 작업 중에 있어 12월중에 공표할 계획으로 있으며 이에 따른 기대효과로는 부서 상호간의 선의의 경쟁유발로 자체적으로 부조리 척결인식을 촉진시켜 자정수준 향상을 통한 깨끗한 공직분위기로 일신하는데 기여하리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다음 7쪽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특수시책으로서 역시 감사담당관실 목표관리제의 전략목표의 하나인 민원부조리 리콜제 시책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 시책의 추진 배경 및 경위를 간략히 보고 드리면 사회전반의 구조개혁과 의식 선진화 운동이 다양하게 전개되어 공직사회도 변해야 산다는 인식이 확산되고 있으나, 아직 일부 공직자의 비위행위가 완전히 근절되지 않고 있어, 그간 실추된 공직명예를 회복하고, 시민들로부터 다시금 신뢰를 회복하는 자정의 계기를 마련하고자 추진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도시, 건축, 환경, 위생, 농지, 산림 등 대민행정 6대 취약분야의 민원처리과정에서 부당한 금품이나 향응요구, 무사안일, 부당 지연, 불친절 사례 등 민원처리 전반에서의 부조리를 왕복용 엽서에 무기명으로 기재하여 역신고받아 잔존부조리를 완전히 척결코자 하는 시책입니다. 실시결과 지금까지 총 1,451건의 신고 안내문을 발송하였으며 그중 15건의 신고가 접수되었습니다. 접수내용은 금품이나 향응요구 등 사례는 없었으나 시정요구사항이 3건, 비교적 친절하게 해 주어서 고맙다는 내용이 12건 등 대체로 긍정적인 결과가 있었음을 보고 드립니다. 앞으로도 본 제도를 계속 발전시켜 명실공히 시민을 위한 행정서비스 마인드 확립에 일조할 생각입니다. 다음 8쪽이 되겠습니다. 감사담당관실소관 위원회는 공직자윤리위원회 하나를 운영하고 있으며 그 기능은 잘 아시다시피 의원님 및 해당 공직자의 재산등록업무를 관장하고 있습니다. 위원 수는 총 다섯분으로서 위원장은 전 초등학교 교장인 김영헌씨이고, 부위원장은 여기 계신 김용규위원님이십니다. 기타 위원명단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0쪽에 금년도 상급기관 및 자체감사 지적사항 처리현황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99년 3월 24일부터 4월 7일까지 12일간 실시한 우리시 도시과에 대한 감사원 부분감사에서 지적된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적사항은 도시계획구역내에 있어서 토지형질변경허가를 경사도가 30%이상일시는 불허가 하도록 규정한 우리시 자체규정에 위반하여 부당하게 처리했다는 내용으로서 고기리 산18-4번지 임야 980㎡외 4건이 경사도가 33.3%∼44.1%에 이름에도 이를 30%미만인 것으로 측량업자가 부당하게 작성한 현황실측도만을 기준으로 하여 잘못 처리했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이에 따라 99년 8월 21일 관련공무원 1명이 징계처분을 받았으며 현황실측도를 잘못 작성 제출한 2개 업체에 대해서는 현재 건교부에서 행정처분 이행 중에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11쪽 우리시 자체종합감사 지적사항 처리현황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자체종합감사는 98년 9월 14일 이후 99년 10월 8일까지 기흥읍 등 7개 읍·면에 대해 실시하였으며 주요지적사항을 보고 드리면 먼저 기흥읍 소관사항으로서 농업인 자녀 장학금 지급대상자를 규정에 어긋나게 선정하여 비적격자에게 171만7천원을 부당 지급하였고, 또한 비농가가 최초 농지취득시는 1,000㎡이상일시에만 가능토록 되어 있으나 그 이하인 취득자에게 농지취득자격증명을 잘못 발급한 사실 등이 지적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99년 10월 15일 부당지급한 장학금 171만7천원은 회수 완료하였고, 98년 11월 28일 담당실무자를 감봉 1월에 처한 사실이 있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 구성면 지적사항으로 기흥읍과 마찬가지로 농업인 자녀 장학금 144만2천원을 부당하게 지급하여 98년 12월 8일 전액 회수 완료하였고, 98년 11월 28일 담당실무자를 견책 조치하였습니다. 다음 12쪽의 세 번째로 포곡면 지적사항입니다. 포곡면에서는 공사를 계약하면서 설계 당시보다 대한건설업협회에서 발표한 시중 노임이 평균 6.2% 하락하였는데도 설계서의 노임계상부분을 변경치 않고 그대로 계약 처리함으로써 총 공사비 395만6천원을 과다 지급한 사실이 적발되어 98년 11월 10일 전액 회수 조치하였습니다. 이 사항은 IMF시대가 도래돼서 시중 노임이 단가하락한 결과가 되겠습니다. 다음 네 번째 역시 포곡면으로서 주민숙원사업을 함에 있어 과다설계 또는 일부공사구간 미시공 등 공사금액 감액 요인이 있는데도 이를 감액치 않고 준공처리하여 428만4천원을 과다 지급한 사실이 적발되어 98년 12월 17일 전액 회수 조치한 바 있으며, 또한 다섯 번째는 유인물과 같이 농지전용신고수리 및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을 소홀히 한 사실이 3건 적발되어 담당실무자가 감봉 1월의 처분을 받은 바 있습니다. 다음은 13쪽 여섯 번째 이동면 지적사항이 되겠습니다. 이동면에서도 세번째 포곡면 지적사례와 같이 시중 노임단가가 하락하였는데도 이를 변경치 않고 그대로 계약처리하여 공사비 217만2천원을 과다 집행한 사실이 적발되어 99년 8월 18일 전액 회수 조치하였으며 14쪽 일곱 번째 역시 이동면 사항으로서 건설공사 제경비 산정을 부적정하게 하여 지적된 것으로 건설업 표준안전관리비 계산 및 사용기준에 의하면 총 공사비 4천만원 미만의 공사는 안전관리비를 계상하지 아니하여야 함에도 묘봉 4리 마을안길 포장공사 외 20건에 대한 공사비중 안전관리비등 제경비 827만6천원을 부당하게 계상하여 집행한 사실이 적발되어 이중 14건 617만8천원을 회수 완료하였고, 7건 209만8천원은 회수중에 있습니다. 유인물에는 회수액이 다르게 나와있습니다만, 자료제출이후 추가로 회수조치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여덟 번째 역시 이동면으로서 주민숙원사업 4건의 공사감독을 소홀히하여 공사비 273만9천원이 과다 집행된 사실이 적발되어 그중 3건 162만9천원은 회수 완료하였고, 1건 111만원은 회수 중에 있습니다. 본 건 역시 자료제출 후에 추가로 회수한 부분을 포함하였기 때문에 유인물과 보고 드린 내용이 다소 차이가 있음을 말씀 올립니다. 다음 아홉 번째는 양지면 지적사례로서 주민숙원사업 공사감독을 함에 있어 설계상 단가 및 제잡비율 적용의 착오 등으로 공사비 393만3천원을 과다 집행한 사실이 적발되어 99년 8월 30일 전액 회수 조치하였습니다. 다음 15쪽 열 번째로 역시 양지면 지적사항입니다. 여기도 역시 설계당시보다 시중 노임단가가 6.2% 하락하였는데도 이를 변경치 않고 집행하여 공사비 116만원을 과다 집행한 사실이 적발되어 99년 7월 7일 전액 회수조치 하였고 11번은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함에 있어 실무자가 상급자의 결재없이 미비된 서류를 그대로 발급한 후 나중에 하자를 발견, 이를 철회함으로써 행정의 신뢰를 실추시킨 사실이 적발되어 담당실무자가 99년 5월 27일 견책 조치된 바 있습니다. 다음 열두 번째는 모현면 지적사항으로 9번 양지면과 마찬가지로 주민숙원사업 공사감독을 소홀히 하여 공사비 392만4천원을 과다 집행한 사실이 적발되어 그중 254만5천원은 회수 조치하였고, 나머지 137만9천원은 회수 중에 있습니다. 다음 16쪽 열세 번째 원삼면 지적사항으로 역시 하락된 시중 노임단가를 하향 조정치 않고 당초 설계대로 집행하여 공사비 577만4천원을 과다 집행한 사항으로 유인물에는 기간 미도래로 회수된 금액이 없는 것으로 되어있으나, 금일 현재 6건에 334만5천을 회수하고 나머지 2건 242만9천원은 현재 회수중에 있음을 보고 드립니다. 다음 16쪽 14번은 4천만원미만 공사는 공사안전관리비 및 산재보험료를 적용하지 않아야 함에도 이를 적용한 설계 검토를 소홀히 하여 공사비 227만2천원을 과다하게 집행한 사실이 적발되어 현재 1건 25만원은 회수 완료하였고 나머지 3건 202만2천원은 회수중에 있습니다. 다음 17쪽의 부분감사결과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번 농업기술센터 지적사항으로 4-H조직기반 조성사업보조금 1천만원에 대하여 사업이 중단되었을 시는 즉시 회수 조치하여야 했으나 이를 소홀히 한 경우가 지적되어 99년 9월 10일 전액 회수 완료하였으며 다음 두 번째 복지과 지적사항으로 세광정신요양원 종사자 인건비를 지급함에 있어 인건비와 호봉을 착오 적용하여 266만9천원을 부당하게 지급한 사실이 적발되어 99년 8월 28일 전액 회수조치 완료하였고 끝으로 18쪽 3번 역시 복지과 지적사항으로서 남사 선한사마리아원의 경우 종사원 인건비를 지급함에 있어 지침에 위배하여 인건비 860만6천원을 부당지급한 사실이 적발되었는 바 현재 회수조치 중에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으로 감사담당관실 소관 99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사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박경호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대단히 감사합니다.

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규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승학위원입니다. 감사담당관실은 공직기강확립 감찰을 통해서 공직내부의 신뢰도를 제고하고 바른 행정으로 끌고 나가는데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는 부서로 알고 있습니다. 공직에 대한 시민의식의 전환으로 대시민의 신뢰도를 향상하는데 큰 목적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특수시책 및 특색사업 추진현황에 보면 대시민 신뢰도 향상이라는 기대효과를 노리고 있는데 감사담당관실에서 감찰하고 첩보사항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어떠한 여론을 듣고 하는 것인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찰을 할 때 첩보사항이나 진정, 투서 같은 경우에는 저희한테 구두든, 전화든, 문서든 들어온 것을 망라해서 해야 될 필요성이 있는 것은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외에 전화나 진정하고 투서에 의하지 않더라도 여론이 비등한 사례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그때 그때 사안에 따라서 조사를 할 것은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본위원이 알기로는 감사담당관께서 사고의 전환이나 이러한데 적극적인 사고를 갖고 계신 것은 알고 있습니다마는 일부 시민이나 의원들 쪽에서 용인시가 그전에 안고 있던 시장님이 한동안 안 계시고 선거를 통해서 공직기강이 그래도 많이 잡혀있지만 연말을 통해서 공직기강이 해이해졌다는 얘기가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인데 민원담당자 경각심고취를 위해서 부조리 사전예방방지 및 친철 행정서비스를 하는데 각 읍·면·동의 민원담당자가 있지요.

예.

읍·면·동에 민원담당자의 총책임자가 읍·면·동장이겠지요?

그렇습니다.

요새 항간에 들리는 얘기를 들으셨는지 모르지만 여기 자료에 나와 있는 것은 아니지만 감사담당관실에서 가장 중점적으로 해야될 것이 대민 신뢰도라든가 행정의 고급서비스를 제공하는데 있어서 공무원의 품위에 손상이 되는 이러한 부분이 많이 나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한 것이 접보가 됐을 때 감사담당관실에서 어떠한 조치를 취하고 계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위원님이 우려하시는 내용을 저희들이 대략적으로 잘 알고 있습니다. 또한 저희들이 현실적으로 업무를 수행하면서 업무외적인 품위에 관한 사항이라든지 그러한 사항이 현재 미진하고 위원님께서는 마음속 깊이 지적해 주신 사례를 잘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12월달부터는 연말 1달동안 연말 기동감찰이 실시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노출과 비노출을 병행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때 참고해서 모든 것을 해결할 생각으로 있고 또한 지금 말씀하신 읍·면·동에 대한 친절문제에 대해서는 저희가 본청 시민과에서 친절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전반기 1차는 끝났고 2차가 12월달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1차에 계획이 끝난 다음에 감사담당관실에서 자체로 전화 친절도평가를 표본추출해서 조사를 해본 결과가 있습니다. 언론에도 보도가 됐습니다마는 조사를 해본 결과 저희가 현재 생각나는 대로 말씀을 드리면 읍·면·동하고 지원부서는 대체적으로 친절도가 낫습니다. 그 다음에 사업부서, 인허가 부서는 친절도가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기 때문에 저희가 액면그대로 한 것을 언론에 보도를 했습니다. 그 결과 저희가 12월달에 친절교육을 할 때 그 과목을 보다 더 강화해서 교육을 시킬 계획으로 있고 지속적으로 교육이 끝나면 체킹을 해서 저희들이 관리해 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아울러서 민원담당공무원 하위직공무원의 불친절보다 하위직 공무원에 대한 문제점이 많이 노출되고 거기에 대한 견책이라든가 이러한 것이 많이 있습니다마는 거기에 대한 불친절사례로 해서 민원담당자 보다는 공무원 연조가 있고 고위직 공무원들에 대한 제재부분이 강하게 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자료를 보면서 느낀 것이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희이 제출해 드린 자료에 보면 밑에 직원들이 있는데 밑에 직원들이 아니고 실상은 계장급 이상들이 처벌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일반 실무자들은 처벌할 때 한번 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앞으로도 상위직들이 관리책임이 있기 때문에 더 많이 처벌대상에 오른다. 현재 상급기관 추세도 상위직으로 옮겨가고 있습니다. 맥락을 맞춰서 하위직보다는 계장, 과장들이 앞으로도 처벌을 받게 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오늘 설명은 잘해 주셨습니다마는 본위원이 느끼기에는 아까도 전자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공직기강이 해이하고 담당관님께서는 공직에 같이 있으면서 감사담당관실이 좋은 일보다는 지적, 시민의 참행정서비스를 위해서 악역을 맡고 있는 부분이 있는 것으로 본위원도 알고 있고 동료위원도 알고 있습니다. 그러한 중대사안이 있을 때 좀더 강하게 잘한 사람에 대해서는 상을 줘야 되겠습니다마는 시민이나 의회나 여론이 도저히 납득지 못할 사람에 대해서는 강력한 조치를 취해 주신다면 거기에 따른 어려움이 있다면 의회에서도 힘을 쥐어 드릴테니까 강하게 해주실 부분은 강하게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아울러 15쪽에 보면 농지자격증명발급 부적정해서 견책사항이 나와있는데 담당자가 누구인지 밝힐 수 없는 사항이겠습니다마는 내용을 읽어보니까 의도적으로 한 부분이 많이 있는데 같은데 이것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지요.

이 사항은 우려해 주신데로 의도적으로 된 사항은 아닙니다. 감사를 하면서 저희가 직접 조치한 사항이기 때문에 내용을 상세히 잘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담당실무자가 업무가 바뀐지 3일밖에 되지 않을 당시였는데 그 사람이 행정직이었는데 그 업무자체를 모르는 상태에서 민원사항이 들어왔는데 절차나 내용을 검토를 못하고 민원인이 계속해서 독촉을 하다보니까 호적등초본이나 일반적인 확인서 같이 해줘도 되는 것인지 알고 발급을 해줬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문제가 돼서 철회를 했습니다. 해준 것을 그렇게 하다보니까 문제가 더 커져서 징계를 하고 시정을 시킨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업무바뀐지 3일밖에 안됐기 때문에 업무파악이 안된 상태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하여튼 공직자 기강해이라든가 불친절부분에 대해서 강력한 조치를 취하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저도 말씀하신대로 인식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우려해 주신 것을 참고해서 하겠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양충석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충석위원입니다. 감사지적사항 처리현황에 보면 감사원에서 부분감사한 도시계획구역내 토지형질변경 부당허가건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김용규위원께서도 질의를 하신 바 있습니다마는 감사원에서 이 감사를 할 당시에 공사가 어느 정도까지 진척이 되어있었던 사항입니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당시에 공사가 산림이 훼손돼서 임목이 벌채돼서 포크레인 작업이 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임상이 현황을 판단할 수 없게 까지 된 상태입니다.

여기에 보면 감사원에서 감사를 했고 용인시에서는 별도로 감사를 한 적이 없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저희 용인시에서 자체적으로 감사를 한 적은 없었습니다.

보면 신분상 조치라고 해서 담당계장과 업자가 고의로 등고선을 누락해서 제재를 받는 것은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본위원이 보기로는 현장 조치결과도 같이 감사에 조치결과로 나왔어야 되는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수지 고기리 지역같은 경우는 몇 년 전에도 수해로 상당히 피해를 본 지역입니다. 경사도다 44%에 이르는 토지라고 한다면 거의 상상도 할 수 없는 경사도인데 여기에다 집을 지었다고 생각할 때 수해가 나면 주민들의 피해는 불을 보듯 뻔하게 주민들한테 피해가 오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에 임목벌채하고 토공사가 약간 이루어졌다고 한다면 보조조치로서 경사도를 충분히 확보해서 공사가 시공이 되도록 이러한 조치결과까지도 확보를 했어야 되는데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셨는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수지 고기리 도시지역구역내 토지형질변경건에 대해서는 감사원에서 1차적으로 2주간 특별감사를 나왔습니다. 그 다음에 2주간 특별감사를 해서 기간을 연장해서 1주 더해서 3주동안 감사를 계속했었습니다. 그 결과가 감사원 올라가서도 이것이 행정적으로 잘못이 있는가, 없는가 왜냐하면 지금 말씀하신대로 등고선 관계가 있기 때문에 상당히 심의를 오랫동안 해서 처분지시가 내려온 사항입니다. 처분지시가 내려와서 징계가 3명이 내려왔습니다. 담당계장, 과장이 다 내려와서 계장이 징계받고 과장이 문책받은 사항입니다. 후속조치사항을 감사원에서 처분당시에 실부서에 처분지시가 됐기 때문에 저희로서는 여기에서 보고를 드리지 않았습니다.

앞으로도 감사를 하실 때는 신분상조치도 좋지만 현장조치도 같이 지시를 하시는 것이 상당히 주민들한테는 좋다고 본위원은 판단이 돼서 앞으로 감사를 하실 때 그러한 부분을 충분히 감안을 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성욱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성욱위원입니다. 공직에 대한 시민의 인식전환하고 또한 대시민의 신뢰도 향상 그리고 각종 부조리에 대한 척결내지는 공직사회에 있어서 밝고 깨끗한 공직사회조성에 있어서 감사담당관실에서 많은 역할을 하고 있고 또한 공직자에 대한 위상정립 및 고급행정서비스제공을 하는데 있어서 많은 역할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감사지적사항을 보면 사업위주의 감사지적처리현황이 상당히 많은 것으로 되어있습니다. 현재 가장 중요한 것은 주민복지차원에서 주민위주, 민원위주에 대한 감사를 강화되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처리하고 계신지 답변바랍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제출한 자료를 보시고 말씀을 하신 것은 타당한 지적을 해주셨다고 봅니다. 자료를 요구하신 부분에 대해서만 자료를 제출했기 때문에 민원부분에 대한 것은 포함이 되지 않습니다. 저희가 주로 민원분야에 대한 감사는 기동감찰을 통해서 하고 있습니다. 기동감찰에 대한 부분은 여기에 포함되지 않았는데 우선 말씀을 해주셨기 때문에 그 분야에 조치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기동감찰을 6번을 실시를 했는데 본 감사보다도 처벌을 많이 했습니다. 거기에서 감봉 4명, 견책 5명해서 징계를 9명했고 그밖에 훈계 19명해서 총 28명을 문책을 했습니다. 이것은 그것 외에 작년 11월 이후에는 음주운전 이 적발되면 적발된 1회 적발될때부터 강화해서 징계에 들어가고 있습니다. 음주운전 공무원이 현저하게 줄어들었습니다. 여태까지 음주운전으로 통보가 와 가지고 징계받은 사람이 3명이 있어서 총 36명 정도가 넘게 기동감찰에서 처벌을 받았습니다. 그러한 사항은 기동감찰 부분에서 해 가지고 처벌을 했습니다.

전년도에 특수시책 및 특색사업의 하나로서 주민 민원신고센터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시행을 중단하고 있는데 중단하게 된 이유하고 작년도 감사지적이후에 자료가 있을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내역에 대해서 아시는 대로 답변 바랍니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시민불편사항신고는 지금도 중단된 것이 아니고 지금도 계속해서 신고전화가 저희한테 설치되어있어서 시행중에 있습니다. 다만 신고전화에 접수되는 민원이 일반적인 여론보다는 적습니다. 작년도에는 3건이 접수돼서 저희가 처리를 했는데 접수된 3건이 경미한 사항만 접수가 됐습니다. 주로 읍·면·동사무소에서 처리할 수 있는 간단한 사항이 접수됐기 때문에 행정사무감사에 자료로 제출하기에는 모한 사항이라 제출하지 않았는데 지금도 전화는 상설로 가설이 돼서 접수를 받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접수되는 사항이 있어서 저희들이 중요성을 부여해서 조치할 생각으로 있습니다.

현재 행정이 팀별로 구조조정으로 인해서 또한 기구조정으로 인해서 시행되고 있습니다마는 주민위주 내지는 복지를 위해서 앞으로는 친절교육의 강화 및 사전예방을 위한 교육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감사담당관실에서 앞으로 이러한 것에 대한 계획은 어떻게 갖고 계신지 답변바랍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시민과에서 1차 친절교육을 완료했고 11월 달에 2차 교육은 12월중에 있게 됩니다. 1차 교육후에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어느 정도 친절도가 향상됐는가 해서 각 4명이 서로 엇갈리게 읍·면·동과 본청 사업소에 대해서 클로스 체킹을 했습니다. 본청과 읍·면·동 전체 38개 부서를 서열화시켜서 해본 결과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읍·면·동과 일부 지원부서에서는 괜찮게 나왔는데 평균이 79점 정도나왔는데 80점이상나와서 괜찮다 싶었는데 사업부서 특히 인허가부서에서 친절도가 떨어졌기 때문에 그 분야를 중점적으로 해서 12월 계획되는 교육을 강화해서 시킬 생각으로 있습니다. 또한 칠절교육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기 때문에 앞으로도 이 분야에 대해서 업무자체가 감사담당관실에서 해야 될 업무는 원칙적으로 되지 않겠습니다마 그러나 이것이 민원이 유발되는 문제가 여기에 있기 때문에 민원이 유발되지 않게 하는 차원에서 저희들이 손을 대봤습니다. 앞으로는 관심을 갖고 지속적으로 위원이 말씀하신 사항은 참고로 해서 관리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지홍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읍·면·동 감사다니시느라 수고하셨는데 감사를 담당하셨으니까 감사는 잘 하셨다고 인정을 하고 시민의 민원이나 같은건데 감사를 하실 때 읍·면·동 감사를 다니실 때 식사는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식사는 읍·면·동에서 제공하는 식사를 하지 않습니다. 다만 저희가 식사를 할 때 읍·면장님이나 일부 계장 1명정도 끼게 되면 같이 하되 전부 더치패이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먹는 것은 저희가 결산을 해 주고 나오고 있습니다.

민원이 얘기를 어떻게 하냐면 자체감사지만 형식적이라도 너무하지 않느냐 감사를 하러오신 분들이 읍·면·동 직원들과 식사를 같이 하면서 무슨 감사가 되겠느냐 하는 이러한 민원이 원래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부탁하고 싶은 것은 자체감사지만 읍·면·동에 가서 감사를 하실 때 시민들한테 이러한 것은 보여주지 않았으면 하는 것이 바람입니다.

좋으신 말씀이십니다. 저희들이 읍·면·동 감사나 감사뿐이 아닙니다. 조사점검을 나가도 절대로 식사를 제공받는 일은 절대로 없었습니다. 식사를 같이 하기는 하는데 읍·면·동에서 먹은 것은 저희가 내주지 않으면 자기들이 내고 저희가 먹은 것은 반드시 저희들이 계산을 하고 나옵니다. 고맙습니다.

됐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용규위원 계속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성욱위원입니다. 행정지원과장님 설명하시느냐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작년도에도 특수시책 및 특색사업으로 해서 으뜸공무원 선발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감사이후에 작년도에도 12월말로부터 으뜸공무원 선발하신다고 자료에 되어있습니다. 올해 역시 12월중 실시예정으로 있습니다. 작년도 실시한 내용이 빠져 있는 것 같습니다. 작년에도 역시 공무원들의 사기진작 및 공무원 업무추진에 있어서 능동적으로 위상을 높이는 차원에서 특색사업 및 특수시책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이 지금 분야별로 대민친절분야, 사회봉사분야, 화합단결분야 3개 분야로 되어있는데 이것을 보다 세분화해서 과별로라든지 아니면 특수시책 시책에 맞게끔 넓히면 어떠냐 생각이 됩니다. 앞으로 세부적으로 추진할 계획을 갖고 계신지?

조성욱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으뜸공무원 선발은 3개 분야별로 1명씩 선발해서 하는 것이고 그것을 분야를 넓히고 세부적으로 하는 것이 어떠냐 하는 말씀에 대해서는 저희가 분기별로는 월별로 각종 모범이 되는 공무원 시민에게 칭송을 받는 공무원이라든가 기타 분야별로 모범 우수공무원에 대해서는 시장 외에 지사 그 외에 품격이 높은 분야별로 받고 있습니다. 특히 상하반기 연말에는 연말표창이 있고 하기 때문에 저희가 3개 분야로 나누면 거의 다 포함돼서 폭넓거나 세부적으로 안해도 내용적으로 수시로 월례조회나 상반기, 하반기에도 연말표창이 있고 업무분야별로 모범 우수공무원에 대한 표창이 주기적으로 시기별로 있기 때문에 저희 나름대로 판단했을 때 더는 넓고 세부적으로 하지 않아도 되지 않나 해서 3개 분야만 확정해서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기구조정을 2회에 걸쳐서 했습니다마는 주요내용이 성과를 높이고자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팀별 성과급제도가 시행이 되고 있습니다마는 먼저 계별로 했던 것하고 팀별로 했던 것하고 차이가 있습니까? 업무실적 평가라든지 효과라든가 이러한 것에 대해서 지금 행정지원과에서 갖고 계신 자료가 있으신지?

지금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평가해서 성과급지급에 대한 것은 보류가 되어있기 때문에 진행이 안되고 지금 성과급지급은 보류가 되어있어서 금년에는 안하는 것으로 되어있습니다.

위원장님! 제가 상세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

지금 조위원님께서 질문하신 팀별 성과급제도는 기획예산과에서 추진하던 것입니다만 저희 국 소관이기 때문에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당초에 중앙시책이 금년도부터 5급이상 중앙에는 4급으로 되어있습니다. 저희 시는 자체로 5급까지 해서 4급 공무원들은 전략목표로 해서 40가지를 선정을 했고 5급 과장, 읍·면·동장급으로 해서 전략목표로 90건인가 해서 추진을 해 와서 상반기 1회 평정을 했습니다마는 금년연말까지 그것을 해서 내년도에는 성과급을 지급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마는 정부계획이 늦춰졌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기반구축을 하고 조기에 정착을 시키기 위해서 추진하는 일은 그대로 추진을 하되 성과급은 내년도에는 지급이 되지 않습니다. 다만 인사평정, 근무평정을 할 때 참고로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역시 특수시책 및 특색사업의 일환으로서 컴퓨터 합격증취득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현재 6급 이하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여기에 보면 9급, 7급, 8급만 대상이 되고 있는데 6급이라고 해놓고 6급 이하인데 6급이 빠진 이유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6급은 빠진게 아니고 아까 보고에서 말씀드린 바와 12월중에 실시할 계획으로 되어있습니다. 7급 이하 9급하고 기능직을 했고, 그다음에 8급하고 기능직, 7급하고 기능직을 했고 마지막에 6급하고 미합격자 미응시자를 12월중에 실시할 계획으로 진행중에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전자결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느 정도 추진이 되고 있고 어떻게 활용이 되고 있는지 앞으로 효과라든지 문제점은 없는지 답변바랍니다.

그것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전자결재에 대한 것은 5급이상 공무원도 2회에 걸쳐서 전산실에서 실지로 했고 그 이하 직도 한꺼번에 다수 인원이 못하기 때문에 날짜별로 시차별로 둬서 실지로 교육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과별로 쉬운 일반적인 청내라든가 내부결재 이러한 것 등 예를 들면 근무상황부라든가 이러한 것은 약간에 실시하고 금년도에도 계속 추가적으로 교육을 실시해서 내년 초부터는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근무상황부라든가, 청내문서, 인허가가 아닌 간단한 것부터 시행할 계획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리고 자료에 보면 사회단체 예산지원현황이 있습니다. 용인에는 많은 사회단체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현실에 맞게 잘 운영이 되고있는가 하면 그렇지 못한 단체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바르게살기운동 용인시협의회가 있는데 어떻게 운영이 되고 있는지 대략적으로 답변바랍니다.

그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바르게살기운동 용인시협의회는 정액보조단체입니다. 그리고 저희 행정지원과에 관련된 사회단체만 관장을 하기 때문에 정액보조단체로서 분기별로 1년에 4번씩 분기에 995만원씩 하게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시협의회는 4백만원, 읍·면·동 협의회는 595만원 그래서 읍·면·동별로는 42만5천원을 분기별로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사업내용별로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내용은 자료에도 있습니다마는 운영비로 1/4분기에 285만원, 사업비로 현수막, 화재의연금, 읍·면·동에서도 현수막, 어깨띠 결의대회할때 사용된 내역입니다. 그래서 본 시협의회에서 사업비 115만원과 운영비 285만원, 읍·면·동에서는 595만원을 현수막 390만원과 어깨띠 98만원, 결의대회시 107만원을 지급했고 2/4분기에도 시에서는 운영비로 285만원, 사업비 115만원 이중 현수막, 어깨띠, 모자 이렇게 제작해서 사업에서 활용을 했으면 읍·면·동 사업비는 역시 595만원가지고 기초질서캠페인, 현수막, 환경보호캠페인 기타 제비용으로 사용한바 있습니다.

여기에 자료에 보면 1/4분기때 읍·면·동 사업이 있습니다. 그런데 비용 중에서 현수막하고 어깨띠하고 결의대회를 읍·면·동 사업비로 되어있는 거지요?

예.

지금 인쇄가 잘못된거지요.

읍·면·동 사업비에....

읍·면·동 사업비에 현수막하고 어깨띠하고 결의대회가 포함이 된거지요. 인쇄가 잘못된거지요.

그 안에 있는 겁니다.

결의대회는 주제가 무엇이었습니까?

결의대회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1/4분기때.....

1/4분기때는 질서캠페인, 환경보호활동, 국민운동 전개, 기타 몇가지가 있는데 현재는 농산물직거래로서 김장 등 이러한 것도 같이 하고 있습니다. 1/4분기에는 한 것이 불우이웃돕기하고 제2의건국 국민화합과 그 외에 기초질서캠페인을 한바 있습니다.

제2의건국도 바르게살기운동협의회에서 했습니까. 제2의 건국은 제2의건국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요?

제2의건국은 제2의건국추진위원회에서 했는데 단체별로 화합차원에서 했습니다.

결의대회를 했다고 자료에 되어있는데 여기에서 세 가지를 불우이웃돕기하고, 제2의건국하고 기초질서를 한꺼번에 한 내용입니까?

이것은 읍·면·동별로 조금씩 내용이 다릅니다. 한꺼번에 14개 읍·면·동이 한 것이 아니고 읍·면·동별로 나름대로 읍·면·동에 맞게 했기 때문에 그중에는 제2의건국 실천과제 중에 기초질서분야가 있기 때문에 기초질서 분야를 한 것입니다.

세 가지 한도내에서 읍·면·동에서 했다고 그러는데 각 읍·면·동에서 한가지씩은 한 것 아니에요. 맞습니까?

똑같은 것을 제2의건국에서 기초질서를 했다 그러면 예를 들면 기흥읍에서도 할 수 있고 동부동에서 할 수 있고 면이면 포곡면에서도 기초질서에 대한 내용을 한것입니다.

같이 했지요. 그러면 보통 세가지 사업중에서 그 내용을 토대로 해서 사업을 시행했을 것 아니에요.

예.

그런데 여기에서 현수막이 각 읍·면·동에 7개 가까이 4만원 정도로 칠 경우에는 결의대회때 7개 정도가 들어갔단 말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전체적으로 2/4분기하고 4/4분기는 빼놓고 3/4분기에는 현수막 자체가 전혀 없었어요. 어떤 때는 현수막이 7개가 가까이 들어가고 어떤 때는 전혀 안 들어가고 내용도 2/4분기, 3/4분기에는 기초질서하고 환경보호캠페인이 들어가 있는데 4/4분기에도 사업내용이 전혀 안되어 있습니다.

4/4분기는 정산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 내용이 없는 것이고.

지원일자가 10월 19일로 됐는데 지원이 안됐습니까?

지원은 됐는데 여기 내용은 사업계획이 들어온 것 가지고 한거고 정산이 또 들어옵니다. 분기말에......

사업비는 들어간 것 아닙니까?

사업은 들어가지요. 분기 초에 지급을 하니까. 정액보조단체입니다. 임의풀보조로 하는 것이 아니고.

해서 이 내용자체가......

말씀하신 것이 어느 때는 현수막이 있고, 없느냐 했는데 그것은 그 시기별로 안하면 현수막이 없는 것이고 또 그러한 유형의 사업을 하면 현수막을 제작해서 하는 겁니다.

어떤 것은 한번할 때 7개씩 현수막이 들어가고 어떤 때는 안 들어가는 그러한 유형의 사업을 하는 것이 일반적이고 대외홍보내지는 주민하고 화합할 수 있는 차원에서도 차이가 있지 않느냐 예를 들어서 높은 상급기관에서 온다든지 지역에서 정책적으로 지원할 때는 상당히 많이 해주고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홍보도 안하고 있지 않느냐 생각돼고 또 한가지는 중요한게 바르게살기운동 행사내역 중에서 주민동원이 있습니다. 주민중에서 부녀회장, 통장, 아니면 일반주민들을 상대로 해서 하기 때문에 이것이 억지춘향으로 오기 때문에 강제적으로 그 전날, 아니면 그날 아침에 전화해서....... 체계적이고 계획성있게 해주어야 되지 않느냐 하는 부분하고 남을 의식한 환경캠페인, 기초질서 캠페인을 주민의사를 무시한 형식적인 것이 상당히 많지 않느냐 생각이 됩니다. 금학천변 같은 경우에는 삼군사령부에서 내려올 때는 동네마다 10명씩 전화를 하고 여러 가지 방법으로 별안간에 동원을 하고 가서보면 별것도 아니고 주민이 자발적으로 하는 것도 아니고 어쩔 수 없이 바쁜데도 불구하고 어쩔 수 없이 나가고 대신 나가고 하는 불미스러운 일까지도 생기는 경우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은 예산을 지원해 주고 행사할 때 보다 더 계획성있게 해줘야 되지않느냐 이렇게 생각됩니다.

그것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바르게살기운동 시협의회에서 한 것도 있지만 그 외에는 사업분야가 다른데 다만, 바르게살기협의회도 사회단체로 돼서 동원이 된 것이지 물론 자체적으로 한 것은 있습니다. 그러나 시를 전체주관해서 한 것은 바르게살기단체에서 한 것이지 시민이라든가 다른 단체가 동원돼서 급조를 해서 한 것은 없습니다.

이것이 행사가 잘 진행이 안되다 보니까 동네에서 아니면 면에서, 읍에서, 직원을 시켜서 동네 유지분들을 통해서 부녀회장을 통해서 전화를 합니다. 나오시라고 바르게살기 자체에서 하는 것이 거의 없고 읍·면·동에서 행정적으로 거의 강압성을 띠면서 하지 않느냐 그래서 주민의 불만의 소리가 상당히 대두되고 있는 부분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현실적으로 용인도 4개동이 있지만 동에서 전화를 하고 통보를 해줘서 나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말씀하신 내용이 어느 분야에서 무슨 행사를 할 때 그랬는지 바르게살기운동 시협의회에 대해서 질문하시다가 그런 말씀을 해서 어느 분야 어느 사업을 할 때 그랬는지 이해가 잘 안 갑니다.

기초질서라든지, 환경캠페인 이것이 거의 경안천, 금학천 내지는 각 읍·면에 소재한 하천에서 이 행사가 벌어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럴 때는 공무원들이 도와주는 차원은 되겠지만 자체협의회에서 하는 것 보다 공무원들이 많은 주민을 동원 참여시키고 행사에 참여하게 끔 하는 것이 낫지 않느냐......

그 내용은 앞으로 시에서 전체적으로 주관하는데 바르게살기도 한 분야로서 사회단체로서 참석을 하는 겁니다. 지금 말씀하신 공무원이 급히 동원을 시키고 전한화를 해서 당일 다른 계획이 있는데 나오게 하고 지장이 많았다는 것은 공무원이나 일반 사회단체가 전체 용인시를 전체를 대상으로 해서 기초질서 외에 환경캠페인이라든가 산불 등등할 때 앞으로는 이러한 것을 사전에 예고라든가 사전에 인지시켜서 동원이 되든지 솔선해서 참석하든지 하는 쪽으로 많이 시정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계속해서 양승학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승학위원입니다. 성실하게 감사보고를 해 주시는 행정지원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아까 조성욱 동료 위원님께서 바르게살기운동협의회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는데 별안간 거기에서 제2건국이라는 얘기가 나왔는데 다시 한번 설명 좀 해주실래요. 제가 관심을 갖고 있어서 그러는데....

양승학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바르게살기운동에서 제2건국이 나왔느냐 하는데 제2의 건국 추진과제 중에 보면 기초질서, 의식개혁, 각종 규제개혁이라든가 등등 여러 가지를 추진운동의 과제로 삼았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기초질서를 추진하고자 할 때 제2의 건국 추진위원회에서만 할 수 없기 때문에 저희 관공서나 일반 사회단체 각종 조직을 통해서 기초질서가 캠페인도 하고 홍보도 해서 전 시민이 같이 이루어져야 되기 때문에 바르게살기협의회도 같이 참석을 해서 이러한 참석을 하기 위하여 사업비로 집행을 한 것입니다.

제2의건국이 태동될 때 많은 사람과 본 위원도 관심이 많은 사항인데 우리 나라의 전체적인 문제가 의식개혁, 기초질서를 중요시 하셨는데 용인뿐이 아니고 제2의건국 활동이 미약하고 체계적이지 못하다는 얘기가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다.

12월중에 총회도 있습니다마는 그때 결산이 될 것이고 금년도 결산도 겸해서 하기 때문에 자체적으로 평가라든지 자체적으로 금년도 1년 동안 추진한 성과에 대해서 자체적으로 분석평가가 있을 것입니다.

과장님 제2의 건국이 활동하면서 본위원이 듣고 있는 상식으로는 위에 많은 아이디어를 제공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지역의 문제점을..... 하고 있는데 제2의 건국이라는 큰 틀을 하는데 있어서 여러 가지 문제부분에 대해서 맡고 있는 과장님으로서 현실을 파악해서 위에 똑 바른 조언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아울러 동료위원 조성욱 위원께서 특수시책, 특색사업 현황중에서 컴퓨터합격증 취득제운영이라고 하셨는데 6급 이상은 올 12월에 다시 교육을 시킬 것이라고 말씀을 하셨지요?

12월중에 시험을 실시하겠다는 겁니다.

시험은 어디서 출제를 하고 교육은 어떻게 시키는 것인지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그래서 교육도 행정지원과 전산실에서 교육을 시키고 자체적으로 컴퓨터 1인 1대가 있기 때문에 자체적으로 숙달을 합니다. 그래서 무엇을 시험을 볼것이냐 하는 것은 기존에 시험과목에 무엇무엇을 하겠다는 것을 청내문서로 시달해서 그에 따른 것을 자체적으로 또 잘 모를 때는 전산실에 와서 교육을 받은 다음에 그 내용을 가지고 시험취득제 시험을 시행하게 됩니다.

시험의 상하라든가 기준이 어디에 맞춰지고 있습니까?

그래서 시험과목은 문서작성하는 것 인터넷 검색, 이메일 전송 이러한 것을 전체적으로 지금 말씀드린 4가지 사항을 과목으로 해서 실기시험을 위주로 하는 것입니다.

타 실국도 다 중요하고 그렇습니다마는 특히 행정지원국에 행정지원과가 시 행정의 핵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매년 보면 감사때 보면 특수시책사업이 행정지원과에 다 우수한 공무원이겠습니다마는 본 위원이 느끼기로는 행정지원과에 근무하는 직원들이 진취적이고 사고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매년 올 때마다 특색사업이 부분이 새로운 아이디어라든가 새로운 팍 튀는 이러한 쪽의 특색사업이 나오지 않은 것이 아쉽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희도 그러한 것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금년도나 전년도에 하지 않은 다른 것도 하는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많은 기대가 되는 부서인데 관심을 가져 주시고 마지막으로 친절서비스교육을 실시를 했다고 년 2회 전 직원을 상대로 해서 기본예절, 전화인사, 민원응대 등 되어있습니다. 삼성에버랜드에서 했다고 나와 있는데 참석이 전직원이면 읍·면·동까지 다 들어가 있는 거지요.?

참석대상이요? 예.

그런데 불참자는 없습니까?

불참자는 있는데 각 과나 민원부서에 남아서 업무를 처리해야 될 사람들은 남아서 하고 그 대신 오전에 못 받은 사람은 오후에 받는 일과 끝날 때 받도록 2교대로 나누어서 하고 있습니다.

교육필증도 주고 있습니까?

교육필증은 안주고 저희가 참석자 싸인을 받습니다.

전체인원의 몇% 정도가 불참을 했습니까?

불참은 저희가 보면 85%, 87% 많을 때는 92%까지 참석을 했는데 먼저 말씀드린 바와 같이 민원부서라든가 업무가 꼭 있어야 될 필수요원 이러한 사람들은 빠지다 보니까 비율이 100%나 99%씩은 안되고 85%에서 92%선됩니다. 나중에 저희가 오전에 한번하고 오후에 하고 또 저희가 복사를 해서 읍·면·동으로 돌려서 하는 것으로 내년에는 그렇게 추진을 하고 영상교육을 추진하려고 예산을 2000년도 예산에 계상을 한바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러한 교육을 통해서 많이 행정서비스라든가 대민 친절이 잘됐다고 얘기들은 하는데 여기에 보면 불참자라든가 몇몇% 속에서 불친절행위가 있다는 얘기도 많이 있으니까 교육의 내실화 하고 참석의 범위를 확실히 관리해서 대민 홍보라든가, 예절이라든가 잘 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적극적으로 힘써서 그러한 분야에 지적을 안 받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추가로 답변을 드릴 것이 있는데 양위원님이 말씀하신 교육중에 여러 가지 교육이 있는데 월례조회때 근무시간에 강사를 초빙할 때는 민원부서라든지 읍·면에서는 많이 빠져서 교대를 하게 하고 영어교육이라든가, 일어교육이라든지 희망자만 하게 되고 경기포럼은 오전 8시에 참석을 못한 사람은 오후 일과가 끝나고 읍·면·동 직원까지 참석을 하도록 되어 있고 전체 시민과에서 1박2일에 일용부터 시장님까지 전체교육은 국장이건, 재료비기타까지 운전기사까지 다 들어가서 1박 2일을 12월달에 3기가 끝나고 의회준비 때문에 중단을 했고 다음주부터 3기가 입교가 되기 때문에 그때는 한사람도 빠지지 않는 전체교육이 되고 있습니다. 교육부분에 따라서 참석도가 조금씩 차이가 납니다.

계속해서 김용규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각종 위원회구성 및 운영현황에서 용인시21세기발전위원회운영을 보면 분과가 5개분과가 있지요?

예, 그렇습니다.

어디어디 입니까?

문화관광분과위원회, 지방행정분과위원회, 복지환경분과위원회, 사회경제분과위원회, 건설교통분과위원회 이렇게 5개 분과가 있습니다.

여기에 보니까 연구과제물 납품완료를 99년 10월말까지 하기로 하는 것으로 되어있지요?

저희가 전체회의에서 2개의 연구과제를 선정해서 하나의 과제는 문화관광분과위원회, 또 하나의 과제는 건설분과위원회에 배정해서 연구토록 구성을 하였습니다.

나머지 분과를 활동이 없는 겁니까?

나머지 분과위원회는 저희가 연구과제를 부여치 못했습니다.

그러면 21세기발전위원회라는 것이 문화분과와 건설교통분과만 갖고 21세기발전위원회의 모터가 되는 것이 아니고 거기에는 지방행정, 복지, 산업경제가 같이 포함된 전체적인 모델이 나와야지 바람직한 연구과제가 될 수 있지 않느냐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렇습니다. 특별히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21세기발전위원회 해당분과위원회 연구과제로 부여해서 연구를 하도록 하고 결과를 토대로 시정을 개선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 얘기자체가 21세기발전위원회라는 미래지향적이고 관심이 있는 사항이고 과연 어떤 것이 나올 것인가에 대해서 위원들이든 시민들이든 관심의 대상이 되는데 명단이 몇 명으로 되어있지요. 위원수가요?

5개 분과위원회 45명으로 되어있습니다.

명단에는 45명이 안 되는 것 같은데 명단에는 34명으로 되어있는 것은데 자료에는.....

1개 분과당 9명씩 5개 분과해서 45명입니다.

그러면 명단이 누락된 것입니까? 그러면...... 용인이 자립도가 타시군보다 높고 그런데 삶의 질이나 관광이든, 교통문제든 이러한 문제가 인근 인접 열악한 시군보다는 교통부분이 어렵다는 측면에서 21세기를 준비하는 발전위원회라고 했는데 과연 과장님이 설명하시는 것을 볼 때 형식에 그치고 학술적인 부분에만 국한이 되면 안되지 않느냐 현장 위주이고 지역정서위주의 발전위원회이 되어야 되는데.... 하나 더 묻겠습니다. 이것이 5개 분과를 했을 경우에 연구위원들이 아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김용규위원님도 거기에 들어가 계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느 분과에 누구누구인지 설명해 주실 수 있어요. 어느 분인지?

그것은 제가 자료를 갖고 나오지 못했습니다. 명단은 드리겠습니다.

제가 봐도 아는 분이 계십니다마는 과연 21세기를 발전시키는 이러한 모델속에서 훌륭하신 분도 많이 있는데 과연 어떤 분이 들어갔을까 하는 의심이 가는 부분이 있어요. 인원만 채워놓기 위한 형식적이지 않느냐 좋은 것을 말의 좋은 것보다는 내용상의 연구과제 납품도 2개 분과만 하고 실지로 어느 분이 여기에 들어가 있는데 박명주씨 같은 분은 문화예술을 하는 분인 것으로 알고 있고 박상호씨는 시청 분이신가 본데 허종씨 성낙원씨 공무원출신이 많이 계신데 행정이라든가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구자혁씨도 계시고 쭉 여러 명이 계신데 제가 짧은 머리로도 어디다 집어넣기 만만치 않은 것 같고, 큰 틀을 짜가는데 심사숙고하게 연구를 해서 선발도 하고 어차피 하는 것 같으면 5개 분과를 다 해서 종합적인 모텔이 나와야 되는데 아쉬운 감이 있습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99년도에 저희가 2개 연구과제를 선정해서 부여를 했습니다마는 저희가 처음 시도를 해봤습니다. 위원들이 한 사무실에서 상주 근무를 하는 것도 아니고 각자의 직장에서 하다보니까 사실상 어려움이 많습니다. 어떠한 용역비를 줘서 연구토록 하는 것이 아니고 무보수 용역을 하다보니까 애로사항도 많은데 앞으로는 저희 나름대로 집행부에서 시정을 펴나가는데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심도있는 연구가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해당 분과에 연구과제를 줘서 좀더 나은 결과를 얻도록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사항입니다마는 2개 분과라고 했는데 지방행정이든, 복지환경이든, 산업경제든 다 연계성이 있다고 보지 않으십니까?

그렇습니다. 연계성은 있습니다. 분과가 다르다고해서 연계성이 없는 것이 아니고 연계성이 다 있습니다.

나머지 분과위원들은 과제를 내지 않습니까? 분과별로 있을 것 아니에요.

분과별로 해당분과에 맞도록 연구과제를 부여한 것입니다.

그러면 9명씩 해서 5개 분과인데 명단에는 몇 명이 빠졌는데 보셨어요. 명단하고....

45명이 맞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금방 나오는데 자료하고는 틀린데..... 34명인데 11명이 빠졌는데 11명은 이러한 부분에 관심이 많은 사람을 빼놓은 것인지?

실지로는 45명으로 구성이 되어있는데 저희가 회의를 하다보니까 상시 불출석 한 위원이 있습니다. 그 위원님도 같이 포함을 시켜야 되는데 그 사람들 명단이 누락이 됐습니다.

그러면 분과별로 9명씩은 배정을 시킨 거지요.

배정은 되어있습니다.

나중에 배정된 자료를 주시고 나머지 3개 분과는 활동사항이 하나도 없었다는 얘기네요.

뚜렷한 활동사항은 없습니다.

그러면 3개 분과는 있으나 마나지 21세기를 준비하는 과정속에서......

제가 잠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98년도에 21세기발전위원회를 해서 종합적인 발전계획은 나왔고 금년도에는 전체회의에서 그 중에서 용인시에서 제일 문제가 되고 있는 교통문제하고, 2000년 한국방문 해, 2001년 ASEM, 2002년 월드컵 이러한 것으로 해서 용인에 관광 문화자원이 많으니까 이것을 대비해서 하나, 그래서 전체회의에서 두가지 주제를 정해서 관련되는 분과위원회에다 과제를 줬기 때문에 2개 분과만 사실상 금년에 과제물을 발표를 예산에 용역비를 세워서 한 것이 아니고 2개 분과만 하게 된 것입니다. 5개 분과는 작년도에 해서 내년도에 다른 필요한 과제가 있을 때에는 해당되는 분과위원회에서 과제를 제출을 하게 되고 그러한 식으로 되어있습니다.

좋은 제도인데 98년도에 처음 했다고 그러는데 용인같은 경우에는 1년이 다르게 변하는 추세에서 두가지가 되고 있는데 회의개최를 5월 18일날 하고 이것은 다른 분과인데 5월 19일 쭉 했습니다. 지금 현재 건설교통분과가 3회를 했고 문화관광이 2번을 했는데 회의록이라든가 이러한 것이 준비가 되어있습니까? 어떠한 구체적인 얘기가 나왔는지 한번 위원들이 검토할 사항이 있을 것 같아서 중요한 사항이기 때문에.....

감사자료에서 나온대로 5월 11일 3차 전체회의에서는 그 당시에 위원이 결원이 됐기 때문에 신규위원에 대한 위촉을 했고 그 당시 2개 연구과제를 선정을 해 가지고 용인시서북부지역의 환경친화적 도시개발방안이라는 연구과제는 건설분과위원회에 주고 2000년부터 2002년 관광객유치 및 서비스향상을 위한 연구과제는 문화관광 분과위원회로 배정을 했습니다. 연구일정, 연구범위, 연구결과에 대한 위원들의 의견수렴을 위한 분과위원회가 되겠습니다.

분과위원회에 명단하고 어느 분과에 어느 분이 들어가 있고, 직업이 뭐고, 경력사항이 들어가 있을테고 5회에 걸쳐 회의한 내용에 대한 자료를 보여 주시기를 부탁을 드릴게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양충석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충석위원입니다. 31쪽에 '99특수시책 및 특색사업추진현황이 나와 있습니다. 초등학교 시정참여교실 운영해 가지고 관내에 있는 학생들을 우리 용인시청, 의회, 환경사업소, 환경센터 등을 견학을 시킨 것 같습니다. 상당히 좋은 사업을 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추진실적에 보면 교제제작에 2,500부 소요예산액이 550만원 교제비 및 간식비가 되는 것 같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학생들이 의회를 방문했을 때 그냥 보고 가는 현장 견학도 상당히 좋습니다. 좋으나 현장견학만으로 끝나지 말고 가능하면 온 학생들에게 우리 회의가 열릴 때 오지 못합니다. 그러기 때문에 책자나 비디오등을 통해서 학생들이 어려서부터 회의진행법을 배울 수 있는 기회를 주기 위해서 교제제작비에 비디오 테이프라든가 각종 요즘은 회의진행법이 만화책으로 많이 나옵니다. 그러한 것을 추가로 더 해서 아이들이 어려서부터 토론문화에 능숙하게 대처를 해줄 수 있는 것이 어떤가 해서 여기에 대한 질의를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저희가 99년도에 초등학교 시정참여교실은 아이들의 학과에 지장이 없도록 오후로 했습니다. 교제는 유인물 책자를 배포해서 교육을 실시를 했는데 저희가 이 시책을 다 끝을 내고 설문조사를 해보니까 상당히 호응이 좋았고 거기에서 건의사항이 들어온 것이 무엇이냐면 시청각 교제를 통해서 교육을 했으면 좋겠다고 해서 내년도에는 학생들이 덜 피로하고 효과를 올릴 수 있도록 시청각 교제를 개발제작해서 이용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33쪽에 보니까 교육관련경비 보조실적이 있습니다. 각 학교별로 5개교가 보조를 받은 것 같은데 여기에 보면 98년도에 수지고등학교, 백암종합고등학교, 신갈고등학교, 용인정보산업고등학교는 교육비를 보조를 받았고 태성고등학교는 교육비를 받지 못했습니다. 99년도에 보면 태성고등학교는 교육비를 1억3,200만원을 받았고 다른 학교는 받지 않았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고요. 또한 시비지원금액이 수지고등학교같은 경우는 5천만원, 백암 종합고등학교는 1억5천만원인데 용인정보산업고등학교는 1억6,800만원으로 차등지원을 해준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저희가 99년도 고등학교 급식시설에 따른 시비를 지원해 주기 위해서 학교에서 도에 승인요청을 하기 위해서 자료를 받아 보니까 수지고등학교 같은데는 당초에는 급식소, 급식기구 구입을 하기 위해서 당초에 요구액이 얼마냐면 시비지원을 1억6,800만원을 요구를 했습니다. 용인농생명고등학교는 1억, 용인고등학교는 1억6,800만원, 나머지 4개교는 6억1,700만원해서 10억5,300만원을 했는데 저희가 도에 보조승인을 받고 각급 학교에 보조금을 교부하기 전에 현지를 확인을 해 봤습니다. 수지고등학교는 이미 급식소 부분에 대해서는 교육비 지원을 받아서 시설을 신축 중에 있었습니다. 그 부분은 제외를 하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만 지원하게 된 것입니다. 그 시설을 제외하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만 감액을 해서 소요예산만 지원을 해줬고 용인농생명산업고등학교는 1억을 당초에 지원을 해 달라고 요구를 했는데 현지에 나가보니까 전액을 교육비로 충당해서 신축계획에 있었고 해서 전체를 감액했고 용인고등학교에 나가 보니까 부지가 확보가 안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업포기서를 냈습니다. 그래서 전액을 감액했고 나머지 당초 계획했던 7개 고등학교 중에서 3개 고등학교는 감액결정을 하고 나머지 4개 고등학교만 당초계획대로 진행중에 있기 때문에 당초계획대로 교부금을 결정해서 했습니다. 그러한 차액입니다.

태성고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교육비 보조요청을 안 했습니까?

98년도에는 초등학교만 했고 99년도에는 7개 고등학교 한해서 지원을 했습니다.

초등학교가 아니고 여기 자료에 보면 수지고등학교를 비롯해서 4개 고등학교는 98년도에 교육비를 지원해 줬는데 태성고등학교만 98년도에 지원이 안 됐습니다. 그러면 학교에서 보조금 요청을 하지 않은 것인지

별도로 교육비 지원을 받은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하고 무관합니다.

여기에 보면 수지고등학교 98년도 기 교육비가 2억9,300만원, 백암고등학교 3억2,400만원, 용인정보고등학교 2억7,900만원, 신갈고등학교 2억2,400만원, 그리고 태성고등학교는 없단 말입니다.

이것은 해당학교에서 직접 도교육청과 연계해서 자기들이 지원을 받아왔기 때문에 저희 시에서는 그 사항은 알 수가 없습니다.

교육청에 받은 자료다 이거지요?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성욱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님 설명하시느라 고생이 많으십니다. 현재 규제개혁위원회가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 아니면 앞으로 어떻게 운영할 것인지에 대해서 답변자료가 있나요?

여기 감사자료에 포함이 안됐기 때문에 자료를 가져오지 못했습니다마는 규제개혁위원회는 저희가 규제를 완화하는 쪽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규제개혁위원회는 규제를 새로 있는 규제를 강화한다든지 규제를 새로이 신설을 한다든지 그럴 때 의견을 듣기 위해서 설치한 위원회입니다. 이러한 사항이 없기 때문에 개최계획은 없습니다.

현재 311건에 대해서 규제 건수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저희가 조례나 법령에 정해진 규제가 저희가 다루고 있는 규제가 목록을 만들어 보니까 311건의 규제가 있었습니다. 그 중에서 꼭 존치를 해야 될 규제가 146건이고 나머지 165건이 규제 정비대상이었습니다. 그 정비대상은 규제를 폐지하거나 완화하는 쪽으로 추진을 해왔던 사항입니다. 165건중에서 161건을 완료를 하고 현재 4건을 조치 중에 있습니다.

그러면 규제개혁위원회가 현재 있는데 규제개혁위원회의 역할이 전혀 없다는 얘기로 보면 되나요?

규제라는게 주민들한테 불편 부담을 준다는 의미가 되는데 규제를 신설한다든지, 규제를 강화한다든지 주민들한테 불편이나 부담을 주는 경우에 의견을 듣기 위해서 사실 필요합니다. 우리가 신설을 강화한다든지 새로 신설한다든지 하는 사항은 없었습니다.

지금 311건의 규제 중에서 161건을 완료했는데 이러한 것은 규제개혁위원회를 열어서 의견청취도 필요하지 않았느냐 생각이 되는데 ......

완화나 폐지를 굳이 들을 필요가 없다고 봅니다. 주민편익 쪽으로 가기 위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주민복지라든지 대민교육 사항에 대해서 보충적으로 참고할 자료내지는 필요성이 있지 않느냐 해서 규제개혁위원회가 유명무실한 활동으로 ......

그래서 규제개혁위원회는 앞으로 규제를 신설한다든지 강화할 경우에 그때는 규제개혁위원회를 소집해서 의견을 들어서 처리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현재 이 자료에는 없습니다마는 98년도 이후 감사기간 이후라고 생각됩니다. 11월 이후에 계류중이던 소송 쟁송사건이 26건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이후에도 어느 정도가 쟁송사건으로 되어있고 완료가 되어있고, 조치된 사항인지 현황에 대해서 답변 바랍니다.

소송사건에 대해서는 자료를 갖고 나오지 못했습니다마는 소송자료는 그렇습니다 과거에 소송이 제기돼서 계속 추진되는 것이 있고, 종결이 된 것이 있고, 그 중에 소송이 새로이 제기된 것이 있고 해서 소송업무는 계속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 자료를 제출해 주실 수 있습니까?

별도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자료가 오기 전에 원고가 시가 된 경우도 있습니까, 아니면 시장이 된 경우가 있겠습니까?

행정소송에서는 원고가 시장이 되는 경우가 없습니다.

구상결과 내용이 있는데 구상된 경우도 있습니까?

구상권 발동된 것은 아직 없습니다.

그리고 자료에는 없습니다마는 지방채발행계획안에 대해서 안이 있다면 무엇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 소관 계획안 맞습니까? 자료제출을 요구합니다.

지방채 어떤 것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앞으로 발행계획안에 대해서 ......

발행계획안이요.

예.

발행계획은 저희가 발행계획을 수립을 하면 도를 거쳐서 행자부 승인을 얻은 다음 도의 의결을 거쳐서 지방채를 발행하게 됩니다. 그런데 현 시점에서 별도로 지방채를 발행할 안이 나와 있는 것은 없습니다. 어차피 지방채를 발행하기 위해서 지방의회의 의결을 득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신갈에 하수종말처리장 같은 경우도 발행계획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필요한 안에 대해서 보충자료가 되지 않을까 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현재 발행을 하고자 확정을 지어놓은 계획안은 없습니다.

계획이 있으면 예산심의때 다 받아야 되기 때문에...... 그때 다 받아야 됩니다.

지방의회의 의결을 거치도록 되어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지방채 발행은 반드시 지방의회의 의결을 거치도록 되어있습니다. 의결을 받아서 발행하고 있습니다.

내년 본예산까지 예산이 확정되고 내년도 중장기계획도 확정이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아직 안이 없다면 없는 것으로 표현된다고 생각합니까?

현재로서는 있다, 없다 확정지어서 말씀드리기는 어렵고 그때 그때 수혜에 따라서 판단해서 계획을 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용규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충석위원입니다. 문화공보과장님 설명하시느냐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사회단체예산지원현황에서 보면 향토사료조사수집 보조사업해 가지고 2월 19일날 지원액이 나갔는데 지금현재까지 사업추진중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 밑에 보면 향토유적순례도 역시 사업추진중이고 역사문화편찬 기흥읍지도를 역시 사업추진중인 것으로 되어있습니다. 이것이 언제까지 완료가 될것인지 여기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 드리겠습니다.

지금 양충석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지금 조사는 다 됐는데 원고를 해서 책자발간 이러한 것을 해야 되기 때문이 12월달에 책자발간이 되면서 완료되는 작업입니다. 사업조사는 다 됐습니다.

예총지원사업으로서 문화의거리 시설물제작 등 4건해서 문화의 거리 시설물제작 합동공연을 실시했습니다. 문화의거리 시설물이라는 것이 어떤 종료를 어떻게 하실건지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세요.

수지 간이무대제작입니다. 간이무대제작으로 이동식 무대하고 음향 및 조명기구입니다.

그런데 그 시설물이 말입니다. 지금 예총에서 관리를 하고 있지요.

예, 그렇습니다.

예총에서 관리를 하고 있는데 예총에서 용인시에 필요로 해서 빌려쓰는 단체에 대여료를 받고 있다는 소문이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 알고 계십니까? 그것을 다른데 빌려주면서 돈을 받는다는 얘기가 있는데.....

저는 금시초문입니다.

그 부분을 확인하셔서 추후로 서류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문화공보과에서 사회단체에서 예산을 지원하는 단체가 여러 군데가 있는데 정액보조나 풀보조나 지원을 해줄 때 결산때는 결산서를 받지요?

정산보고서를 받습니다.

영수증 같은 것을 투명하게 다 받습니까?

영수증 관계는 거기에서 보관을 하고 저희한테는 공문으로만.....

이러한 것이 저희 시비로 지원이 됐을 때 지원금액만 액수만 맞춰서 시에 보고한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사업의 투명성을 가져줬으면 좋지 않겠나 생각이 되는데 여기에 답변을 부탁 드리겠습니다.

앞으로는 저희가 정산보고만 받지 않고 현지에 가서 장부조사도 하고 검열을 해서 이러한 일이 없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원을 해주실때 우리 각 사회단체가 자생력을 가질 수 있도록 전액 시에 보조금만 의존하지 않고 자생력을 갖춰서 자기들이 자부담이 30%가 됐든, 50%가 됐든 갖추어 놓고 나머지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만 요청을 해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실 용인예총이 발족된지 얼마가 안돼서 자생능력이 없다고 판단이 됩니다. 앞으로는 독지가가 나선다든가 그러한 것도 유도를 하도록 해 보겠습니다.

제가 추가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양충석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이 사실상 저희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그렇게 가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용인예총에도 예총 회원들이 반발을 하는 것이 그것은 1천만원의 예산이 필요해서 요구를 하면 우리는 그것을 다 해주는 것이 아니고 꼭 필요한 부분 최하 1백만원에서 몇백만원에서 밖에 안해 주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연극협회는 시장공문까지 찢어버리고 그러한 지부도 있는데 사실상 여기에 나열한 것은 들어온 것에 일부분만 지원을 해 준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단체에서 회비도 징수해서 하고, 공연료를 차라리 2, 3천원씩이라도 받든지 이렇게 해서 자기들이 자생력을 갖춰야지 전체를 시에서 지원해 준다는 것은 시민들도 좋아하지 않을 것이고 관계 공무원들도 바람직하게 생각을 안하기 때문에 그래서 예총지부 회원들하고 마찰이 생기는 것이고 지난 번에 의원님들하고 간담회 하던 날도 연극협회에서 1건 하는데 1천만원씩 드는데 11편 하는 것으로 1억1천만원을 지원해 달라고 의원님들한테도 건의를 하고 그랬는데 그래서 그날 질의 답변은 물론 다 해주면 좋지만 용인시 재정으로 전체 요구하는 것을 해줄 수는 없고 제 입장은 그렇습니다. 향후로도 자생력을 갖추어 나가도록 촉구를 하고 꼭 필요한 기본적인 것도 안 해주면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저희도 금년수준으로 해서 조금씩 규모도 확대해서 단체에서 해달라는데로 전체를 해 줄 수는 없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먼저도 종합적으로 의원님들하고 간담회때도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여기에 나열한 것은 1백만원, 2백만원, 3백만원은 일부 기본적으로 부분만 해준 것이 되겠습니다. 저희도 그렇게 해서 위원님이 지금 말씀하신대로 자생력을 갖추는 방향으로 유도를 하고 지원을 하겠습니다.

각종 사업의 투명성을 지켜주시기를 바라고 돈이 없어서 우리 용인시에 예술문화가 침체되어서는 더더욱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집행부에서 심사숙고해서 용인시의 문화예술부분이 타시군의 이상되면 예술의 활성화가 이루어지기를 기원하면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용규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충석위원입니다. 회계과장님 설명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하자발생조치현황에서 보면 시의회청사신축 98년도 1월 16일날 준공이 돼서 99년 7월에 하자가 발생된 것으로 되어있습니다. 그 밑에 보면 시청옥상, 상하수도과 옥상방수 해 가지고 98년 10월 12일날 준공이 됐는데 하자발생일자가 1년도 안된 99년 7월에 발생이 됐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왜 준공본지 얼마 되지 않았는데 여기에 대한 하자가 발생됐나 여기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양충석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상하수도과는 2층이 붙여졌기 때문에 그 틈새로 하자가 발생이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보수조치를 했습니다.

시의회 청사가 누수되는 부분을 찾을 수가 없다고 했는데 어떻게 찾았습니까? 상당히 여러 번 얘기가 나왔던 사항인데.

창문 코킹불량으로 해서 창문에 하자가 발생이 된 겁니다. 비가 안 오면 알 수가 없고, 비가 오면 새고 그랬기 때문에 찾지 못한 것 같습니다. 그것은 찾아서 누수발생된 곳을 보수를 했습니다.

작년 행정사무감사에서 유림동사무소 신축공사시에 암반이 지반조사를 정확히 하지 못한 관계로 암반이 증가돼서 공사비가 4억8,991만8천원이 증액된 부분에 대해서 차후에는 이러한 일이 없겠다고 조치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러나 공사를 감독함에 있어서 이렇게 책임질 수 있는 사람이 없다고 한다는 것은 큰 문제라고 생각되는데 여기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청사증축을 하면 감리를 두고 있습니다. 그런데 기본실시설계조사를 할 때 잘못 조사가 된 것 같습니다. 이러한 일은 없도록 다음부터 조심을 하겠습니다.

물품구입현황에서 보게되면 행정지원과, 도서관에서 컴퓨터를 구입하게 된 것 같습니다. 구입하는 경위가 조달청에서 구입을 하신 겁니까, 아니면 수의계약에 의해서 구입을 하시는 겁니까?

행정지원과에 컴퓨터 현승코리아라고 한 것은 입찰을 봐서 했습니다. 그리고 맨 밑에 비디오프로젝트는 견적입찰를 봤습니다. 그리고 시립도서관은 견적입찰을 봤습니다. 그리고 회계과는 조달청에서 구입을 하고 분뇨차만 현대자동차에서 구입을 했습니다.

견적입찰을 할 수도 있는 겁니까?

예, 가능합니다. 비디오프로젝트는 전산용은 3천만원 미만이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본 위원이 지금까지 몇 가지 질문을 드렸는데 공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청사를 짓는데도 불구하고 하자발생이 많이 나고 설계가 제대로 되지 않고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일반 개인이 짓는 것이 아니고 공공기관이 짓는데 이러한 부분이 나온다는 것은 상당히 문제점이 많다고 생각이 됩니다. 앞으로 용인시 관내 각종 공공청사를 지으실 때는 감리를 철저히 하셔서 공사비가 대단위로 증액된다거나 하자가 발생되는 일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양승학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승학위원입니다. 양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과 중복되는 내용이 있습니다마는 방향이 달라서 질의를 드릴께요. 하자조치발생 조치현황에 보면 하자보수기간이 얼마입니까, 몇 년입니까?

하자보수가 다 다릅니다마는 2년내지 5년 되겠습니다.

그런데 하자보증금이 있는데 우리가 살고있는 아파트도 계속 주민들이 관리를 해서 문제점을 많이 찾아내서 법적으로 법을 보호받기 위해서 찾아내고 하자를 요청하고 해서 기간을 2년 이후에도 하자가 발생할 수도 있는데 기간이 그렇다고 하더라도 2년이 지나면 돈을 찾아가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하자기간이 지나가면 찾아갑니다.

그런데 일반 시의회 청사를 신축하는데 청사는 5년인가, 하자보수기간이 몇 년이에요?

김수용 통상 7년까지 할 수 있습니다.

하자부분은 공공건물이라고 하더라도 공직자께서 확인을 해서 하자보수기간이 도래됐을 때 그 기간만 넘겨서 정산처리하지 말고 문제가 된 것은 전에 건축시공한 사람한테 책임을 질 수 있도록 조치가 필요한 것 같아요.

저희들이 1년에 두 번씩 하자검사를 합니다. 그래서 하자가 있을 때는 하자보수를 시키고 있습니다.

업무량이 많아서 그렇지만 하자가 발생되는기간이 겨울이라든가 여름에 많이 발생을 하거든요. 실 예를 들어서 도서관이라든가 노동복지회관은 관리감독을 잘못해서 정산처리 끝나고 났을 때 문제가 예를 봤으니까 업무가 과다하더라도 지속적으로 관리해서 또 다시 하자가 생기면 시비가 다시 들어가야 되니까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기울여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용규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공자가 성일개발 아니예요?

시공자는 성일개발입니다.

전에도 우리가 그 회사에서 하도급인지 위탁을 줬는지 그 얘기를 잠시 들은 바가 있어요.

김수용 제가 답변을 해도 되겠습니까?

그래요. 김계장님이 한번.....

김수용 저희가 건축설계는 전부 제일건축에 이동신씨한테 줬는데 이것에 대한 지질검사비가 150만원인가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이것을 제일건축에서 안양에 있는 지질업자한테 줬는데 이게 높은 산이 있고 그러니까 도저히 올라갈 수가 없으니까 무슨 방법을 썼냐면 실제로는 보링을 해야 되는데 보링을 못하고 전자파로 검색을 했습니다. 실제적으로 보통 일반 평지같이 올라갈 수 있는 산이었다면 어떻게 든 해봤을 텐데 그러면 산을 깎아줬어야 된단 말이에요. 산을 도저히 깎아 줄 수가 없으니까 전자파에 의한 조사를 했었는데 결과적으로 전자파가 정확하다고 그 사람들이 해왔지만 실제적으로 저희가 공사를 해보니까 그렇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실제적인 책임은 우리가 주 계약자가 제일건축이기 때문에 제일건축에 있는 것이고 그 사람들은 하도급업자니까 저희가 이 사람한테 얘기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 당시에 암반에 의해서 설계가 들어갔는데 암반 설계를 하다보니까 실질적으로 강암이 나왔단 말입니다. 강암이기 때문에 다시 설계변경해서 4억8,900만원 추가로 더 설계변경을 한 것입니다. 왜 그렇게 됐냐 그랬더니 산이 비탈져서 기계를 못 끌고 갔다고 현장 확인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공사를 하다보니까 강암이 나왔다 그 명목 하나로 설계변경이 실질적으로 들어갔다고 했던 것 아닙니까?

김수용 예, 그렇습니다. 시험은 경기도도로관리사업소에 시험해 주는 부서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의뢰해서 그때 받은 결과에 의해서 한거거든요. 문제는 충분히 여건이 안 좋았는데 너무 적은 비용에 하다보니까 실제적으로 산을 까고 올라갈 수 있는 비용을 줘서 올라가서 했으면 되는데 실질적으로 그렇게 못한 것이 그 당시에 저희로서는 책임이 있기는 있습니다.

그래서 4억8,900만원이 공사수량에 대한 변경분하고 텃파기수량에 대한 누락분 보존으로해서 4억8,900만원이 들어간 거잖아요.

김수용 결과적으로는 그렇게 됐습니다. 맨 처음에는 이 암이 연암이겠다 아니면 표피부분은 일반 토사하고 들어가면서 점점 수량자체가 틀려진 거지요. 결과적으로 일반 풍암같은 것으로 생각했었지만 해보니까 풍암이 아니고......

그러한 부분은 감사때 들은 얘기고 거기에 대한 지적사항 처리결과를 하는데 제일건축에 통보나 이러한 것은 한 적이 있느냐 이거지요?

김수용 저희가 문서로 하지 않고 내부적으로 이러한 문제가 있고 우리 시에서 수의계약이나 그러한 것을 할 때 여기에 제안을 해서 계약을 주지 않고 있거든요.

검토를 해 봐가지고 여기에 대한 정확도를 감사기간중에 알려주세요.

김수용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김지홍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님 수고하십니다. 다른게 아니고 남사면 청사부지 94년도에 매입을 했다고 그랬지요?

예.

매입된 금액이 그때 당시 얼마에 된겁니까?

그것은 서면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기억이 안납니다.

그리고 과장님도 잘 아시지만 남사지역에 가면 먼저도 그런 얘기가 있었지만 6차선 외곽도로로 이전을 하는 계획이 어떠냐는 질문을 받은 적이 있을 겁니다. 그러한 문제가 이미 저지러놓은 거니까 변경할 수는 없겠지만 앞으로 타면의 청사부지를 질 때 부지를 매입하는 과정에서 지역주민들하고 공청회라든가 이러한 것을 하지 않습니까?

읍·면에 지역개발위원회라든지, 각 통장협의회라든지 읍·면에서 계신 분들의 공청회를 거쳐서 부지를 선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포곡이라든지, 동부동이라든지 이러한 부지를 마련할 때는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있습니다.

우리 남사는 그때 당시에 그러한 제도를 이행하지 않고 임의적인 책임자들이 시행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까지도 계속 논란이 오는데 앞으로는 그러한 일이 있을 때는 지역주민의 여론을 조사해서 우리가 막대한 돈을 들여서 면청사를 지어줄 때는 지역주민들의 이용이라든가 편의를 생각해서 그 위치에 지어야 되는데 땅 매입관계 때문에 지역주민들이 전혀 모르는 얼마에 매입을 했는지, 몇평을 했는지 전혀 모르는 상황이거든요. 앞으로는 정확성 있게 주민들의 충분한 이해를 구해서 시행을 했으면 합니다.

예.

그리고 그 자료를 서면으로 보내 주세요.

조성욱위원 계속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인시에는 상당히 많은 대규모공사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말한 유림동 사무소가 문제가 발생된 요인중의 한가지가 제한경쟁활동으로 해서 조건을 줘서 했기 때문에 이러한 문제가 발생하지 않았나 생각됩니다. 해서 지금 현재 공사추진현황에서 대규모 계약중에서 제한경쟁입찰한 경우가 몇 건이 있는지 답변이 되겠습니까? 제한경쟁은 별로 많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한 것은 충분히 답변이 되지 않겠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3천만원 미만짜리는 수의계약을 합니다. 5천만원까지는 용인시로 제한을 합니다. 1억이 넘는 공사는 경기도로 제한을 합니다.

그 범위를 말씀드리한 것이 아니고 유림동 같은 조건을 주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도시기본계획이라든지 어떠한 사항에 대해서는 자체적으로 요건을 만들어서 경쟁을 준다든지 제한을 둬서 입찰을 보게 시에서 하고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예를 들어서 면허가진업체 토목공사다 그러면 토목공사 이렇게 제한을 두는 거지.

지역적인 경쟁을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니고 그 업체에 대한 특혜라기 보다도 어떠한 조건을 줘서 입찰을 할 수 있게 끔 그러한 경우를 얘기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서류검토)

저희들이 면허를 가지고 하는 것이지 제한을 두지 않습니다. 금액에 제한을 두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설계상에 토목공사업을 하는 사람이 공사를 할 수 있으면 토목공사업 면허를 가진 사람한테....

지금 현재 점수제가 포함된 입찰경쟁이라든지 수의계약으로 변경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 용역 중에서 어떠한 예를 들어 도시기본계획이라든지 그러한 것은 어떤 어떤 자격이 있어야만이 입찰할 수 있다 과장님이 얘기한 토목, 상하수도 이것 이외에 조건을 붙여서 입찰을 하는 방법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답변을 드리겠는데요. 그렇게 물으시면 전체공사를 지역제한도 있고 면허자격제한도 있기 때문에 그것을 답변을 드리기가 어렵고 지금 말씀하신대로 어디에 무슨 공사는 무슨제한으로 해서 어떻게 했느냐 이렇게 질의를 하시면 자료로 바로 드리는데 지금 식으로 질의를 하시면 여기에서 어떻게 전체를 하려면 며칠 작업을 해야 되고 거의 지역제한이나, 면허제한으로 해서 거의 제한경쟁으로 하고 있다고 얘기합니다. 자격제한이든....

면허는 자격제한입니다. 아무나 하는 것이 아니고......

유림동 사무소 같은 경우에 어떠한 제한경쟁을 둔 것이지요?

일반건설업 중 건축분야로 입찰을 본 겁니다.

현재 공사계약현황이 보면 상당히 엄청나게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수의계약은 3천만원이하로 알고 있었는데.... 참고로 용인관내에 업체가 몇 개나 되겠습니까?

등록된 업체가 전문은 180개 업체가 됩니다. 저희한테 실지 등록된 것은 164개가 그렇고 180개 업체가 있습니다.

계약을 하는데 있어서 먼저 작년도까지만 해도 5천만까지로 되어있다가 조례를 올해 3천만원으로....

법에는 7천만원으로 상향 조정이 됐습니다. 저희가 7천만원으로 상향조정이 됐는데.....

조례로 된 것으로....

조례가 아니고 관내업체만 3천만원부터 7천만원까지 관내업체로 하는 것으로 되어있습니다.

관내업체가 자격이라든지 면허에 대한 제한경쟁사유를 너무 구분에 대해서는 기준이라든가 경쟁을 하는데 어떠한 조건으로 해서 주고 있는지?

예를 들어서 전기공업이다 그러면 전기면허 가진 사람한테만.....

그래서 그 부분이 용인시 관내하고 경기도 이외에 벗어날 공사일 경우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제가 아까 말씀을 드렸듯이 3천만원부터 7천만원까지는 관내 그리고 1억 이상 되는 것은 관외 경기도로 보고 있습니다. 자격증을 다 똑같다는 얘기입니다. 금액에 따라서 도로 보느냐, 관내로 보느냐, 수의계약을 하느냐

지역제한으로 보시면 돼요.

전체가 지역제한으로 볼 수가 있겠네요?

그렇습니다. 전국적으로 보는 것이 있고 도, 관내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설계할 때도 저희 관내업체가 설계하는데는 보성, 영동 거기가 면허가 있고 이번에 새로 된 것이 동림, 정용, 우일 여기밖에 설계할 수 있는 업체가 없습니다. 1천만원미만 짜리는 측량업을 하는 사람도 가능합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기술자가 있어야 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양승학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시간 답변하시느라 고생이 많으셨는데요. 아까도 우리 위원장님께서 유림동사무소 부지에 대한 집행부에 대한 그러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저도 똑같은 생각입니다마는 이것은 과장님 분야가 아닙니다마는 용인시에 건축사자격증이 있는 직원이 있습니까?

박경일이라고 건축사 2급을 가지고 있는 직원이 있습니다.

건축사 2급이면 어디에 해당이 되는 겁니까. 왜 그러냐면 큰 문예회관을 진다고 했을 때 거기에 합당한지 판단을 할 수 있는 자격이 있는가를 알고 싶어서 그래요. 왜 그러냐면 지금 일반 공사는 큰 문제가 없습니다마는 과장님도 그 전에 경리계장을 하셨는데 문예회관도 설계변경해서 많이 돈이 들어가고 시립도서관도 설계변경해서 많이 들어가고 또 노동복지회관도 마찬가지고 유림동도 마찬가지란 말입니다. 농촌지도소는 어떤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시에서 하는 대단위 공사의 문제가 추후에 설계변경이 들어가서 많은 돈이 필요한 것이 전문인력의 부족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희는 전문 감리를 두고 있습니다.

과장님도 알고 계시지요. 큰 대단위 사업이 설계변경해서 돈이 많이 들어간 것은 알고 계신거지요. 시의 대단위공사에 대해서 관심을 기울이셔서 후에 돈이 더 빠져나가지 않도록 부탁을 드릴게요.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행정지원국 소관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것으로 금일 감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일차 행정사무감사는 11월 30일 10시에 개회되어 시민생활국 소관 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금일 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