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운구 의원 5분자유발언

본격적인 지방자치 실시와 더불어 중앙정부와 지방자치간의 수직적 상하관계가 수평적 협력관계로 전환되면서, 지방정부의 권한과 책임이 강화되는 동시에 자율적 존재영역이 넓어지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지방자치단체 는 독자적&middot자율적 노력을 통해 지방문제를 스스로 해결하고, 그 결과에 대해서도 스스로 책임을 지는 상황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과거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관계가 일방적이기는 했으나, 중앙정부가 지방정부를 지원하는데, 인색하지 않았으며, 이제는 중앙정부도 또 다른 의미에서 지방정부와 경쟁하는 크나큰 관계에 놓이고 있습니다.

그동안 후원자적 동반자적 입장을 견지하던 중앙정부가 가면 갈수록 인색한 행태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제 각 자치단체는 주민의 선택과 책임 아래 각자의 개성과 주체성을 발휘하면서, 경제적&middot문화적 잠재력을 충분히 활용하여 자주적이고 자율적으로 지역경영전략을 수립 추진하여 중앙정부에 의존하던 틀에서 깨어나 지역의 잠재적 가용재원을 최대한 동원하는데 역점을 둘 시점에 와 있습니다.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키는 일이라면 밤낮을 가리지 않고 경쟁하고 있으며, 세계 어느 곳이라도 우량기업을 유치하기 위해 발빠른 움직임들을 보이고 있습니다.

자주적 추가재원 확보를 못하는 자치단체는 경쟁에서 낙오할 수밖에 없을 것이고, 중앙에 교부세, 양여금, 보조금에 의존하던 구시대적인 발상은 다시금 이 시대에 오지 않을 것입니다. 현재 지방세 수입으로 인건비도 충당할 수 없는 자치단체가 135개로서 전체 56%에 달하고 있고, 지방세와 세외수입을 포함한 자체수입으로 인건비조차 해결할 수 없는 자치단체가 60개에 이르니 말이 지방자치지 지방자치의 내실을 기하지 못하고, 자주적 재원조달과 재정운영의 효율화를 이루지 못한다면, 우리 춘천시도 타자치단체와 다를 것이 없다고 감히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춘천시민과 공직자 여러분!

오늘날 정부개혁은 세계 공통어가 돼가고 있습니다. 선진국, 후진국 할 것 없이 모든 나라에서 정부부문에 대한 일대 혁신을 도모하는 것이 새로운 천년을 대비한 국가경쟁력 제고와 21세기 생존전략으로 삼고 과감함 정부혁신을 바탕으로 민간의 활력과 생산성에 주안점을 두고 개혁하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 시는 국민의 정부출범과 함께 공공부문 개혁과제로 추진될 제1단계 구조조정 작업과 이번에 이뤄진 2단계 구조조정 작업은 IMF체제의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고비용 구조의 혁신에 중점을 두고 이뤄진 어쩔 수 없는 조직개편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 지방자치단체 제2단계 구조조정 추진지침」5대 기본방향은 이 자리에서 설명을 안해도 중점적으로 추진해야 될 기능에 대해 과연 우리 춘천시가 원칙과 지침과 방향을 제대로 설정했는지 묻고 싶습니다. 2차 구조조정으로 1,400여명에 달하는 모든 공직자에게 만족할 만한 인사를 하기엔 역부족인 것만은 사실일 것입니다.

하지만 표준 정원내에서 정원확보를 적정화하고 운영의 합리화를 도모하면서 탄력성을 유지하고, 기능을 최대한 살릴 수 있도록 노력하여 시민에 대한 행정서비스의 질을 향상시킨다면 더욱더 바람직 할 것입니다. 내 사람 니 사람, 이 학교 저 학교, 이 지방 저 지방, 이과 저과를 따질 것이 아니라 정부방침 대로 능력과 기능을 우선시 하는 인사정책으로 고효율을 높여 작지만 강한 자치단체로 춘천시를 만들어 나가야겠습니다. 그것만이 21C를 대비한 경쟁력 갖춘 춘천시를 만들 것이고, 지식정보화 산업의 중심도시로 만드는데, 한발 앞서 갈 것입니다.

오케스트라의 연주를 혼자 할 수 없듯이 지휘는 시장이 하되 연주는 각 실과소 직원들이 자발적으로 할 수 있도록 문을 활짝 열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춘천시 모든 공무원들이 시장을 중심으로 일치 단합하여 공무원은 천직으로 삼을 수 있도록 꿈과 희망과 미래를 그들에게 주시기를 거듭 부탁드리며 마치겠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시장님이 이 시간에 안계시기 때문에 이 4분발언 요지서를 꼭 시장님에게 전달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Ο