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성익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55회 제주도의회 임시회 환경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바쁘신 가운데도 우리 한국토지공사 권재욱 제주지사장을 비롯한 관계되시는 분들, 회의에 참석하시느라고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특히 우리 위원회 위원님들께서는 11월 2일부터 11월 4일까지 2박 3일동안 짧은 일정을 갖고 우리 국내선 항공요금 인상 철회건의 등, 또한 제주도개발특별법 정기국회내 개정 건의 촉구를 하기 위해서 우리 전 위원님들께서 상경해서 한시도 쉴 틈 없이 노력을 해 주신데 대해서 위원장으로서 깊은 감사를 드려 마지않습니다. 이번 회기에는 한국공항주식회사 지하수 이용허가 동의안과 보존자원 도외 반출허가 동의안, 절대·상대보전지역 변경동의안을 심사하고, 또한 연동택지개발지구내 주차장 문제와 관련해서는 지난 회기에 이어서 다시한번 더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연동 택지개발지구내 주차장 확보문제와 관련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1. 당면현안사항보고의건

환경건설국장 진성택입니다. 지금부터 연동 택지개발 사업승인 현황에 대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연동 택지개발사업은 제주시 연동, 노형동 일원에 약 28만6,976평을 가지고 92년 12월 30일부터 내년도 3월 21일까지 한국토지공사가 시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수용될 인구는 약 1만8,000명이 되겠습니다. 토지이용계획은 주택건설 용지가 41.2%, 상업용지가 8.8%, 도로, 공원, 주차장 등 공공 시설용지가 50%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추진 경위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 올리겠습니다. 지난 89년 6월 10일 26만5,900평에 대해서 예정지구로 지정된 바 있고, 96년 12월 28일 택지개발 사업실시 계획 승인 및 상세 계획 결정을 한 바가 있습니다. 이때 상세 계획 수립 지침상 건축물 부설 주차장은 교통영향평가의 결정에 따르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그 후에 97년 4월 11일 부지 공사가, 조성공사가 착공됐고, 97년 12월 22일과 99년 9월 30일에 사업계획 변경 결정을 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99년 10월 27일 택지개발 사업 부지조성 공사가 준공된 바가 있습니다. 앞으로 내년 2월까지 제주시와 토지공사간에 합동 점검 및 시설 인수인계가 끝나고 택지개발 사업 중에 각 필지별 번지가 부여되고, 그렇게 되면 내년 3월 31일까지는 사업이 전부 준공될 것으로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참고로 택지개발 예정지구 지정 절차에 대해서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택지개발은 먼저 지구지정이 되고, 다음 계획 승인이 되고, 나중에 실시계획이 승인되면 사업을 착수하게 되겠습니다. 먼저 택지개발 예정지구의 지정은 시장·군수나 아니면 사업시행자나 아니면 건설교통부장관이 사전조사, 또는 위치 선정, 지구의 결정, 이렇게 사업시행자가 택지개발 예정지구 지정을 제안하고, 관계기관에 협의합니다. 이것은 건설교통부장관이 사업부처와 시장·군수의 의견을 듣게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주택정책심의회의 심의를 거쳐서 예정지가 지정되겠습니다. 다음에 택지개발계획 승인절차입니다. 이것은 택지예정지구 지정후에 시행자가 조사설계하고, 이때는 기본계획을 만들게 되겠습니다. 개발계획안이 작성되고, 관계기간 협의가 끝나고 다음에 개발계획 최종안 수립 및 승인 신청을 하게 되면 건설부장관이 개발계획을 검토해서 관계기관 협의를 얻은 다음에 개발계획안을 조정해서 개발계획을 승인하게 되겠습니다. 다음 택지개발 실시계획 승인은 사업시행자가 실시계획을 수립하고, 관계기관과 협의, 그리고 실시계획 승인을 신청하게 되면 시·도지사는 실시계획을 검토해서 관계기관 협의가 끝나고, 승인하게 되면 사업은 시행하게 되겠습니다. 참고로 상세계획 수립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상세 계획은 도시계획법 제20조 3의 규정에 의해서 지정하는 것으로, 상세 계획이란 도시내 일정 구역을 합리화하고, 도시 기능, 미관 및 환경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도시계획 내용을 구체화시키는 내용으로서, 이것은 도시계획으로 결정한 사항이므로 변경 또는 결정된 내용은 도시계획 결정으로 보게 되겠습니다. 이 내용에는 지역 지구의 지정이라든지 가구 및 획지의 규모라든지 건축물의 배치 등 여러 가지 내용이 포함되게 되겠습니다. 상세 계획을 수립하는 데는 건설교통부의 지침에 의해서 작성하고 있습니다. 내용 작성의 기본 방향은 도시기관 시설의 적정 운영 유지라든지 건축물에 관한 사항은 건축물의 용도제한, 건폐율, 용적률, 높이에 관한 계획 등이 포함되고, 건축물 부설 주차장인 경우는 교통영향평가 결정에 따르도록 되어있습니다. 마지막 페이지에 붙여있는 상세 계획 수립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간단히 사업승인 현황에 대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연동택지개발사업승인현황은 끝에 실음)

환경건설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마는, 지금 이 자리는 한국토지공사 제주지사장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이 참석하고 있습니다. 연동택지 개발지구내 주차장 확보문제와 관련하여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는 환경건설국장, 관광문화국장, 한국토지공사 제주지사장을 상대로 해서 질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성익위원 발언신청) 예, 먼저 현성익위원님.

10월 7일 지시내린 것은 건설교통부의 질의 결과를 가지고 시에다 지시 내린 거 아닙니까?

현위원님께서는 총괄적인 질문을 하는 것인데 사실 이 문제를 도에서 따질 것은 교통영향평가가 어떻게 되느냐 하는 것인데, 지금 이 일이 어떻게 벌어졌느냐 하면 교통영향평가에 의한 주차장 확보를 하지 않았다는데 문제가 있는데 거기에 대한 건축허가 승인은 시에서 했기 때문에 그 문제는 시에서 다뤄야 될 것 같고, 또 우리 도에서 굳이 다룬다면 교통영향평가에 관한 것을 다뤄야 될 것 같습니다.

현위원님 이 부분 제가 보충질의 합시다.

지사장님! 이 교통영향평가서가 한국토지공사에서 작성한 거죠?

저희들이 전문적으로 작성하는 게 아니고 용역기관에 의뢰해서,

여기 74페이지 보면 2004년까지 공동주택 원단입법에 의한 주차수요를 예정했습니다. 잘 나왔어요. 그런데 84페이지에 보면 사업지 주차 규모해서 법정 주차규모, 평방미터당 5,646대, 계획 주차규모 1만8,000대. 나와 있습니다. 이렇게 교통영향평가가 나왔습니다. 토지공사에서 교통영향평가가 나왔는데, 2004년까지 주차대수를 증가 예측까지 다 했습니다. 이렇게 했는데, 토지공사에서 뻔히 아시면서 그 교통영향평가서대로 하지 못한 이유를 좀 말씀해 주세요.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공동주택지 부설주차장은 공동주택 사업시행자가 반드시 이행해야 되고, 그것을 저희들 계약서에 못을 박았습니다. 다만 그것을 공동주택 사업시행자가 제대로 이행하기 위해서는 주택건설사업 계획 승인을 받을 때 그 내용을 사업승인권자로부터 받아서 사업을 시행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 문제에서는, 도에서는 예측된 주차대수를 확보하는 것으로 승인한 반면에 시에서는 법정 주차대수 기준으로 사업승인이 나감으로써 민간건설업체라는 것이 근본적으로 가능 한한 조금이라도 자기들한테 득이 되는 쪽으로 사업을 추진하려고 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게 아닌가 저희들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아니, 우리 한국토지공사는 토지개발이라든지 주택이라든지, 우리 나라에서 제일의 회사입니다. 교통영향평가서 작성에 의해서 어떻게 해야 되고 하는 노하우를 가지고 있는 토지공사입니다. 그리고 자기들이 만든 교통영향평가서 대로 의당히 해야 될 게 의무 아닙니까? 그런데 한국토지공사가 이제까지 하던 모든 것을 모른척해서 제주시에서 승인한 절차에 의해서 한다는 게 옳다고 하는 모양인데, 그게 말이 됩니까? 교통영향평가서에 그렇게 나왔지만, 물론 약간의 문제는 있습니다. 제주도 교통영향평가 심의위원회에서 교통영향평가를 심의할 때 이 부분이 빠진 것은 약간 보이긴 합니다. 이 부분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84페이지를 보면 한편 공동주택 용지에 대해서도 적절한 주차 수를 예측하여 향후 상세 설계시 지침으로 삼도록 해야 한다. 이게 지금 어디서 나온 겁니까? 이게 제주도 교통영향평가 심의에서 나온 겁니까? 아니면 토지공사에서 나온 결론입니까?

영향평가기관에서 그렇게 제시한 겁니다.

맨 처음 토지공사에서 교통영향평가서 나온 그 사항입니까?

잘 했네요. 이것 보십시오. 예측하여 향후 상세 설계시 지침으로 삼도록 해야 한다. 아주 강제규정입니다.

그런데 도 지침은 제가 볼 때는 토지공사가 지침으로 삼아야 된다는 그 말뜻 보다 주택사업시행자가 지침으로 삼아야 한다는 의미도 포함되고, 또 사업승인권자도 승인할 때 그 지침에 따라서 승인해야 된다. 그런 포괄적인 지침의 의미가 있지 않느냐? 저는 일단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니, 지사장님! 그런 표현이 어디 있습니까?

그럼 선택적인 것은 어떤 경우를 말하는 겁니까? 지사장님께서 선택적으로도 반영할 게 있다는 데 어떤 경우를 말합니까? 이게 어떻게 선택적이 되겠습니까?

도시계획법 제20조 제3항에서 지정한 항목에 따라 작성하되 다음에 열거한 것과 같이 필수적인 사항과 선택적인 사항으로 나눠 적용하도록 한다. 이렇게 상세계획에 되어 있고, 상세계획 필수 선택사항 구분 여하 이렇게 해서 표가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자전거도로하고, 도 교통처리 기획과 관련해서는 토지이용 및 생활권 계획에 따른 교통량이라든가 교통량 배분, 도로별 서비스 수준 분석을 통한 도로망 계획, 보행자 전용도로 계획, 자전거 도로 계획, 입체시설 계획 등 작성은 필수적 사항입니다. 그런데 그 밑에 기타사항으로 해서 대지내 공공보행 통로, 차량출입 전용구간, 보행중 출입구간, 건축물 부설주차장 확보기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선택적 사항으로 되어 있다고 표가 나와 있습니다.

저는 아직 그 조문은 못 읽었습니다마는, 그럼 이 경우가 아까 그 조문에 나온 선택적 사항에 속한다는 말씀입니까?

그렇게 봐서 안 넣었는데, 다만 제가 말씀드릴 것은 여기서 안 넣었다고 해서 반드시 안 지켜야 된다는 뜻은 아닙니다. 그것하고는 별개입니다. 상세계획에 왜 고의적으로 빠뜨렸느냐 하는 질의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린 것이고요.

여기도 나왔습니다마는, 96년 12월 28일 실시 계획 승인이 제주도에서 내려갔단 말입니다. 여기에 교통영향평가 결과에 따르도록 승인할 때 이렇게 됐습니다. 그런데 아까 지사장님이 얘기하시는 것을 보면 영향평가가 어떤 탄력적으로 자의대로 운영할 수 있는 것처럼 제 귀에는 들립니다. 그 이유는 뭐냐? 평가기준을 마련하고, 심의위원회에서 대수면 대수, 몇 평에 대수가 얼마, 어떠 어떠한 데는 주차장을 하고, 어떤 데는 말아야 된다는 것을 정하는 것이 교통영향평가란 말입니다. 그러면 토지공사에서는 이것을 사업시행자에게 분양할 때 이 조건을 걸도록 되어 있어요, 법에도. 그런데 이 조건을 승인하지 않으면 분양을 하지 말았어야 됩니다. 어째서 제대로 안되고, 대수도 정하지 않은 것을 사업시행자에게 분양을 해 줬느냐 이겁니다.

아닙니다. 저희들은 그런 조건을 걸어서 분양을 했습니다.

그럼 당연히 시행자들이 시행해야죠. 안 하니까 지금 문제가 되는 거 아닙니까?

위원님, 제가 조금만 설명드리겠습니다. 분명히 조건을 제시했는데, 문제는 조건을 어떻게 제시했느냐? 그 방법의 문제입니다. 예를 들면 영향평가서가 책은 한 권이고, 실시계획은 서류가 이만큼 됩니다. 그 내용을 다 계약서에 첨부해서 도장을 찍을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것을 다 조항별로 일일이 세목별로 찍으라는 얘기가 아니라 조항이 100개든, 1,000개든 이것대로 해라. 그래서 그것대로 시행하면 거기에 꼭 단서를 안 넣어도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것을 안 한 것을 분양해 버렸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희들이 분양할 때 교통영향평가서 내용을 숙지하고, 꼭 반영하는 조건으로 분양합니다.

글쎄, 분양했는데 아까 지사장님 말씀은 어떤 부분은 선택적이다, 이런 것은 이런 식으로 해서 시하고 어떻게 해서 이렇게 될 것이다,

아닙니다.

그렇지 않으면 왜 이런 문제가 나옵니까? 분양할 때 조건대로 하면 이런 문제가 왜 생기겠습니까? 그 책임이 어디 있습니까? 분양할 때 선제해 버려야 돼요.

만약 그렇지 않으면 토지공사에서 당연히 분양 책임이 있습니다.

옳습니다.

그렇죠?

예. 그렇지 않고, 숙지할 것을 요구하지 않고 분양했는데 나중에 추가로 확보하는 문제가 생긴다면 저희들한테 책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잠깐만요. 가급적 회의를 원만하게 진행하기 위해서는 위원별 한분 한분 질문하시고, 답변을 확실히 받은 다음에 또 다른 분이 질문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산업 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도 보면 제39조 제1항에는 개별법이 시설 등에 관한 분양 계획서 작성, 이게 바로 상세 계획서죠? 다음 제2항에는 계약서에 따라 분양을 해야 된다.이 말은 계획대로 저기서 안 해 줄 경우는 분양을 하지 말아야 된다는 것과 같은 얘기입니다, 맥락이. 그런데 아까 얘기한 것을 보면 저기는 선택식으로 한다든가 아니면 이런 것은 이렇게 해도 좋다. 이렇게 하면 아까 우리 관광문화국장님 얘기대로 평가서라는 것이 아무 의미가 없게 되면, 이것을 자기 마음대로 운영할 수 있다 이렇게 되면 안되거든요. 그리고 또 한가지 제40조에는 학교 시설 이주 국민주택 용지 임대주택 용지별 분양가격은 조성 원가 또는 그 이하로도 할 수 있다 그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것은 이 자리에서 논할 필요가 없고, 우선 현재 문제가 되는 교통영향평가 문제에서 차질이 생긴 부분은 어떻든 이행을 안 했으니까 이것은 분양을 안해야 된다는 결론입니다. 그런데 분양은 어떻게 해 놓고 거기서 이행을 안 하면 어디서 책임이 있습니까? 그럼 임대한 사람, 도민, 들어간 사람만 피해를 보라는 결과가 될 게 아닙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방금 위원님 말씀하신 내용 중에서 앞부분의 산업 입지 관련 법률은 공단에 관한 법규이기 때문에 과연 지금 현재 저희 택지개발사업에도 그게 적용할 수 있는지 그것은 저희들이 검토해 봐야 될 사항이고요, 그 외에 교통영향평가 내용 준수와 관련해서는 그 내용이 그대로 준수되어야 된다하는 것은 어느 누구도 이의를 제기할 사람이 없을 것으로 압니다. 다만 이 문제가 발생된 것은 교통영향평가서 내용을 해석 적용함에 있어서 제주시가 그것은 교통개선 대책으로 확정된 내용이 아니고, 단순한 예측치일 뿐이니까 개별법적인 규제를 초과한 규제를 하려면 보다 명확한 개선대책이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봐서 법적 주차대수만 확보하면 승인해 준 것으로, 그렇게 해서 차이가 난 것이지, 지금 현재 위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교통영향평가서를 지켜야 되느냐, 또는 선택적으로 안 지켜도 되느냐 하는 것은 절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반드시 지켜야 됩니다.

잠깐만요, 만약 지사장 얘기대로라면 몇 조문, 몇 조문 다 기입할 수 없다. 그러나 기입했든 안 했든 그것을 첨부했으면 법상 끼어있는 거란 말입니다. 그러면 그 다음에 사업자한테 분양돼서 이 사람이 시행하는 과정에 아까 말씀대로 이것은 자의적으로, 선택적으로 할 수 있다 이런 것은 우리는 모른다. 그럼 이런 게 나오지 않습니까? 만약 분양 받을 당시 조건대로 사업시행자가 못할 경우는 상치되는 부분이 있으면 당연히 도에 와서 의논해서 이것을 협의해서 새로운 데이터가 나오고 결정이 돼서 일을 시작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 문제가 시에서 도에,

아니, 이것은 도에서 승인해서 내려간 거란 말입니다. 시에서는 집을 어떻게 지을 거니까 지으시오. 이렇게만 한 것이고, 여기 영향평가나 이런 저런 조건은, 상세 계획서 나온 것은 어디냐 하면 도에서 승인해 주고, 그 승인에 의해서 분양을 해 준 거란 말입니다. 그런데 그런 것을 제대로 못 지켰을 때는 당연히 도 당국이든 승인 처에 와서 지사장님한테라도 당연히 협의해서 만약 안 되면 여기서는 못 한다. 이런 것이 당연히 있고 시행을 해야 된다 말입니다.

저희들이 택지개발 사업을 하는 게 분양되고 난 후의 건축행위에 대해서는 승인권자의 조치에 따라서 이뤄져야지, 그것을 근본적으로 토지공사가,

아까 말씀대로라면 아무 필요도 없겠네요? 법률상으로는 그렇게 된다 하더라도. 예를 들어 내가 어떤 조건으로 사업을 받겠습니다. 그 조건대로 우리가 하겠습니다. 그래서 시행자한테 넘어왔으니까 이런 것은 적당히 해도 좋다,

그렇지 않습니다. 영향평가서대로 준수하는 조건으로,

지금 안 해서 문제가 되는 거란 말입니다, 결론은. 안 해서 문제가 된 거란 말입니다. 그것을 어떻게 설명하시겠어요? 당연히 분양자한테 일부 책임이 있다 말이에요.

그렇다면 이런 식으로 물어보겠습니다. 자꾸 말이 왔다 갔다 하시는데, 아까 동료위원의 질의에 지사장님께서 그렇게 대답했습니다. 토지공사에서 지난 수십년간 수백 건에 달하는 택지개발사업, 택지분양사업, 쭉 해 오셨죠?

예, 그렇습니다.

그때마다 교통영향평가에 따른 주차장 확보를 했습니까? 아니면 개발사업자에 해당하는 주차장법 등 개별법에 의해서 하셨습니까?

그것은 양쪽 다 있습니다.

물론 주차장법에 따라 하는 게 있고 다 있는데, 하지만 그에 따라서 교통영향평가에 따라서 해야 할 것은 교통영향평가서에 따라 시행해 오셨죠?

교통영향평가서에 교통영향평가 지침에 보면 교통수요를 예측하도록 하는 지침이 나와 있습니다. 그게 예측되면 그 예측된 것을 어떻게 교통개선대책에 반영할 것인가에 대해서 심의기관에서 심의해서 결정하게 되는데, 때로는 심의된 수요 주차보다 조금 더 확보하라고 결정되는 수도 있고, 심의된 내용대로 결정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 말씀을 할 게 아니고 교통영향평가에 따른 주차장 확보를 해야 될 것은 그렇게 해 왔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번에 연동 택지, 조금 전에도 말씀했습니다만, 토지매각시 교통영향평가 심의 내용 준수의 조건을 부여했다고 했습니다마는, 아까 말씀하셨습니다. 제일 중요한 단위 블럭별 적정 주차대수의 확보에 대해서는 조건이 제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영향평가서에 되어 않습니다까?

영향평가서에는 단위 블록별 적정 주차대수가 되어 있습니다.

아, 85페이지에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왜 그대로 시행하지 않았습니까? 거기서 만든 교통영향평가서 아닙니까?

제가 말씀드린 선택적이라는 것에 오해를 하시는데요, 그것은 그대로 적용해도 된다, 안 된다 선택사항이 아니고요, 상세 계획에 그것을 왜 다시 반영 안 했느냐 하는 말씀에 대해서 제가 영향평가에 있으면 그대로 이행하면 되는 것이지 꼭 상세 계획에 그대로 의무적으로 반영해야 되는 것은 아니다, 그런 뜻으로 말씀드린 것이지,

좋습니다. 그렇게 법정 주차대수가 나와 있고, 적정 주차 수요가 딱 나와 있습니다. 4,206대에 5,657대가 나와 있는데 왜 교통영향평가서에 나온 대로 안 하셨느냐 이겁니다.

저희들은 그 내용뿐만 아니라 교통영향평가서에 있는 여러 가지 내용을 다 준수하도록 요구하면서 분양했다는 말씀을 드린 겁니다.

분양할 때 이 사실을 알렸습니까?

교통영향평가서를 열람시키죠. 그 부분만은 꼭 집어서 할 수는 없는 것이,

지사장님께서는 그런 하기 좋지만 사실 분양 받는 서민들이 어떻게, 교통영향평가서를 보면서 하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 근거내용에 분명히 알려줘야죠. 법상으로 열람하면 되기는 합니다.

위원님! 주택건설사업자가 이런 것을 처음하는 업체면 저희들이 교통영향평가서 첫 페이지부터 설명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은 어떤 면에서는 이 부분에서 저희들보다 더 전문가들입니다.

그럼 또 한 가지 이렇게 물어보겠습니다. 교통영향평가서 84페이지에 나와 있습니다. 공동주택 단지에 블록별 적정 주차대수가 산정됐습니다. 5,641대가 되어 있는데 향후 상세 설계, 즉 건축설계입니다. 그때 어떻게 하겠다고 했습니까? 활용하겠다고 하셨죠?

한 번만 더 말씀해 주십시오.

지금 교통영향평가서 84페이지에 나와 있는데 블록별 공동주택단지 블록별 적정 주차대수를 산정 했잖습니까? 그런데 아까 그런 말도 나왔습니다마는, 건축설계시에 그것을 기점으로 해서 이것을 활용하겠다고 하셨죠?

84페이지 공동주택 용지에 대해서도 적절한 주차 수요를 예측하여 향후 상세 설계 시 지침으로 삼도록 해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하겠다는 것과 마찬가지죠? 이것은 강제적으로 이행해야 할 부분입니다. 그렇게 해놓고 이행하지 않았다는 말입니다.

위원님! 제가 잠깐만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교통영향평가서 내용은 반드시 이행해야 되는데, 그것을 꼭 누가 이행해야 되느냐 하는 부분에서는 조금씩 내용에 따라서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바로 앞부분에, 84페이지 방금 제가 말씀 올린 그 윗부분에 보면 노외 주차장에 관한 내용이 나오는데요. 거기에 보면 본 사업지구에 법정 주차규모는 주차장법 시행령 제4조에 의하여 사업부지 면적의 0.6%를 확보토록 하고 있으며, 계획주차규모는 10,883㎡로 적정 주차규모의 약 194%를 공공주차장 용지로 확보하였으며, 주차장은 상업업무 시설 용지 내에 6개소, 단독주택 범위내 6개소, 총 12개소를 배치하도록 하였다 표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토지공사가 그렇게 하고 있다는 뜻을 분명히 말씀드리는 사항입니다.

잠깐만요. 우리 위원님들의 질의와 또 지사장께서 답변 내용이 조금 헷갈리는 부분이 있고, 내지는 우리 위원님들간에 질의 내용이 조금씩 다르기 때문에 일단 시간이 많이 흘렀기 때문에 정회를 해야 되겠습니다. 16시 30분까지 일단 정회를 한 다음에 다시 속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회하기 전에 제가 한 마디 하겠습니다. 지사장님 바쁜 시간에 우리 동료위원들 질문에 성심껏 답변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지금 주차장 문제에 시중의 제주시민 뿐만이 아니고 도민들도 관심을 갖고 지켜보고 있습니다. 특히 공공주택 사업을 토개공에서 쭉 영업으로 추구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말입니다. 물론 객관적인 입장에서 많은 노하우를 갖고 있기 때문에 이런 행정적, 사업적 차질이 없으리라고 저는 믿습니다. 또 공공주택을 분양하시면서, 또 분양하기에 앞서 사업승인을 받기 위해서는 도시교통정비촉진법에 의해서 영향평가를 받게끔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교통영향평가를 받아서, 그 조건을 분양받을 분, 즉 건설업자에게 분양해 주는 절차를 밟게 되는 것인데, 분양에 앞서 교통영향평가를 받고 그 기준에 의해서 분양조건을 제시하는 겁니다. 그렇죠?

예.

그런 절차를 밟게 되어 있는데 유독 도에서 허가한 주공아파트 단지는 교통영향평가를 준수했고, 유독 토개공에서 분양한 공동택지에 대해서는 교통영향평가를 적용치 않았다는 것, 이런 토개공의 본업이 주택 사업인데, 이런 본업의 노하우를 갖고 있는 토개공 위치에서 과연 이것을 몰랐다, 또는 은폐한다는 얘기는 이 자리에서 성립이 안 된다는 말씀입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교통영향평가에서 최대 확보 면수가 몇 대다라고 한다면 그 기준이 하한선입니까, 상한선입니까? 교통영향평가에 나온 기준 대수가 하한선을 기준으로 해서 교통영향평가에 나오는 겁니까? 아니면 상한선을 둬서 교통영향평가 심의 자료에 나오는 겁니까? 상한선이냐, 하한선이냐 하는 얘기입니다. 어느 게 맞는 얘기입니까? 그 기준을 어디 둡니까?

승인권자가 판단할 사항이라고 생각되는데, 이것은 토지공사 입장에서, 제 개인적인 입장에서 볼 때는 하한선으로 보여집니다. 최소한도 그 이상으로는 해야 된다.

하한선을 기준으로 해서 그 이상의 면수를 확보해야 된다는 교통영향평가 심의 결정 내용이다 그 내용입니까?

예,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타 시·도에서도 이런 사업들을 많이 하고 계실 줄 압니다. 제주도 토개공에서는 3개 단지만 개발하면서 유독 연동택지 개발사업에 대해서 주차장 문제가 제기되고 있는데 타 시·도 토개공 지사에서도 이런 사업들을 본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그런 사례들을 종합적으로 분석·검토 또는 충분한 검증도 하시리라고 믿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이 사업을 추진하는데 문제는 토개공에 있는 게 아니냐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가 말씀 올려도 되겠습니까? 저희 토지공사가 아까 처음에 말씀 올렸습니다마는. 이유여하를 불문하고 저희 사업지구에서 이런 일이 있었다는 것은 저희들이 송구스럽게 생각하고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물론 저희들이 법적인 책임이 없다고 하더라도 보다 모든 예상되는 작은 문제조차도 예방하기 위해서 충분한 노력을 기울였다면 아예 이런 문제도 안 생길 수도 있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을 해 보면서 그 점에 대해서는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그런 차원에서의 질책으로 저희들이 받아들이고 싶고요, 아까 주택공사하고 그런 문제에 있어서는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주택공사에도 똑같은 계약에 의해서 저희 공사로부터 부지를 받아서 승인을 받은 겁니다. 그리고 민건설업체도 똑같은 조건으로 토지공사로부터 분양받아서 한 겁니다.

분양조건은 똑같이 제시됐을 겁니다. 그것도 주공에서 건축 허가받은 날짜가 6월 10일인데 타 발주업체도, 허가업체도 불과 2·3개월의 상당기간을 둬서 허가를 받은 겁니다. 받았다고 한다면 이 기간 내 이런 사업을 펴시면서 주택공사에서 사업을 발주한 부분에 대한 내용은 충분히 알고 계실 것이라고 나는 믿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져버리고 토개공에서 모른다는 얘기는 앞뒤가 안 맞는 얘기가 아니냐 이 말이죠.

무슨 말씀인지 제가 알겠습니다.

잠깐만요. 16시 40분까지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질의 전에 저희 도에서 지사장한테 하나 확인할 기회를 주시면 하나만 확인할 게 있습니다.

위원님들의 양해가 있으시면 환경건설국장께서 지금 지사장한테 확인을 할 게 있답니다. 예, 하십시오.

지난 10월 11일 경에 제민일보의 보도내용을 보면 환경영향평가가 끝난 다음에 도청에 상세 계획을 제출할 때 주차장 대수를 1,400대가 부족하게 제출해도 도에서 승인이 됐다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때 주차장 대수 1,400대가 부족되게 신청된 게 사실인지 아닌지 그 부분만 확인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제가 중간에 확인 하나만 하겠습니다. 지금 지사장께서는 교통영향평가서대로 해야 되는 게 원칙이지만 그렇지 못해서, 개별법에 의해서 한 문제라든지 아니면 교통영향평가에서 해야 될 사항에 대해서 책임질 주체가 다르다, 따로 있다고 말씀하시는데, 지금 이 사항에서 한국토지공사에서 만들어낸 이 교통영향평가에 의해서 한 일인데, 그럼 이것마저 책임이 없단 말씀입니까?

아닙니다. 이 평가서 내용대로 사업계획 승인을 받고 반영해서 받아라 했는데, 민간업체에서 그렇게 안 했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만일 시에서 허가 낸 게 분명히 잘못됐다고 최종 확정되면 민간업체도 상응한 책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교통영향평가서를 작성한 토지공사에도 책임이 있지만 사실은 사업시행을 승인 신청한 개별 사업 신청자에게도 일말의 책임이 있다 이 말이군요?

저희들은 이 평가서 내용대로 해라. 그리고 이 내용을 열람해라, 봐라. 그렇게 분명히 했습니다.

제가 말씀하는 것을 들으세요. 지금 토지공사에서 작성한 교통영향평가서대로 해야될 토지공사의 책임이 있는데, 물론 승인 신청이야 개별사업 시행자가 했지만, 이 교통영향평가서를 작성한 토지공사에도 책임이 있습니다. 하지만 승인신청을 낸 개별사업 시행자에게도 책임이 있다 이렇게 답변한 게 아닙니까?

아닙니다. 일단 저희들은 법적으로는 이 부분에서 책임이 없다고 주장하고 싶습니다.

그럼 이 교통영향평가서 어디서 만들었습니까?

저희들이 만들었지만, 제가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토지공사에서 책임지고 해야 될 부분을 안 했다면 그것은 전적으로 토지공사에 책임이 있습니다. 그런데 민간건설업체가 해야 될 의무조항에 대해서까지 토지공사가 법적인 책임을 다 지라는 말씀은 너무 가혹하시다는 말씀입니다.

다 지라는 게 아니고, 토지공사에서 만든 교통영향평가서에 의당히 따라야 할 건데, 아까 그랬죠? 원칙이라고. 따라야 할 건데, 다만 사업신청을 한 개별사업자에도 일말의 책임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렇다고 제가 공동책임을 지라는 말씀이 아니고, 원칙적으로는 책임이 있다는 겁니다.

제가 말하는 책임은 어떤 사업자로서의 윤리적인 책임을 말씀하는 겁니다.

아니, 자기가 만든 영향평가서대로 안 하는 게 무슨 윤리적인 책임입니까? 직접적인 책임이지.

지사장님, 한 가지 확인 받겠습니다. 토지공사에서 분양하는 택지에 대해서는 분양받은 자가 건축을 하고자 할 때, 건축허가 신청을 내고자 할 때 토개공에 동의를 받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공사가 준공되기 전에 사용할 때는,

건축허가를 받고자 할 때 토개공에 경유 내지는 동의를 받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준공돼서 준공검사를 받고자 할 때도 토개공에 절차를 밟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동주택 사업주가, 건축사업주가 그 단지에 건축하고자 할 때, 또 건축허가 신청을 내고자 할 때 지사의 동의를 받는다든지, 어떤 경유절차를 밟는다든지 그런 소정의 절차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관련 서류를 검토할 수 있는 기회가 부여되어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런 절차에 토개공에서 과연 이 문제가 거론이 됐겠느냐, 안 됐겠느냐 하는 문제가 야기될 수 있는 문제다, 나는 그렇게 생각돼서 건축허가 받을 때는 어떤 절차를 밟고 하고 있습니까? 확실히 공동주택 사업주가 분양받은 토지를 대금이 완납됐을 때는 동의 절차를 밟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지금 공동주택은 분할 상환이라든지, 어떤 조건을 주어서 분양해 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건축허가는 건축사업주가 나름대로 제주시장에게 건축허가를 낼 수가 없다고 나는 생각이 됩니다. 그렇게 알면서 이를 묵인한다고, 또 토개공의 책임이 아니다라고 하는 얘기는 어떤 행정의 미숙을 왜곡해서 합리적으로 이것을 합법화시키려는 의도가 아니냐 그렇게 생각해 보는데 지사장께서는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십니까?

참, 토지공사로서는 위원님들께서 자꾸 그렇게 질책하시면 저희들은,

그럼 제가 이렇게 물어보겠습니다. 쉬운 답변으로 대답해 주십시오. 아주 쉬운 답변입니다. 지금 법정 주차대수로 면적을 확보하는 것하고, 주차장 수요, 적정 주차수요, 이대로 못한단 말입니다. 거기에 대한 이득은 어디서 봅니까? 토지공사에서 보는 겁니까? 아니면 개발사업 시행자가 보는 겁니까? 그 답변만 해 주십시오.

제가 볼 때는 민간주택 사업자가 본다고 생각합니다.

아니, 땅을 사서 판 토지공사에 이득이 없고요?

저희들은 똑같은 조건으로 분양하기 때문에,

벌써 분양면적이 틀리잖아요? 차이가 있지 않습니까? 아니, 그럼 이득은 어디서 보는 겁니까? 토지공사에서 보는 겁니까? 아니면 개발사업 시행자가 보는 겁니까?

민간주택업자가 같은 가격에 사서, 토지공사로 하여금 분양받아서 설계 반영해서 받을 때,

아니, 간단한 거 아닙니까? 땅의 면적이 많은 데, 그 많은 면적의 땅을 판 토지공사에서 이득을 보는 거 아닙니까? 간단하지, 뭐 어려운 게 있어요.

대림이라든가, 분양가격은 저희들이 감정가격을 해서 실세를 분양한 게 아니고, 조성 원가의 80% 수준에서 공급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저희들이 주차면적에 관계없이 가격은 이미 사전에 가격 체계가 정해져 있는 것입니다.

법정 주차대수로 환산한 면적하고 평가서 내용에 나온 적정 수준 면적하고는 차이가 있지 않습니까? 그럼 그 면적을 많이 줘야 되는데 적게 준 거 아닙니까? 그렇다면 토지공사에서 당연히 이득을 보는 거 아닙니까?

저희들이 이득을 보려면 주차장을 작게 확보하는 대신 가격을 더 높게 받는다든가 그런 게 있어야 이득이 될 것 같은데 제 소견으로는 가격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어떻든 총괄적으로 본다면 결국은 토지공사에서 이득을 보는 거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토지공사에 원칙적인 책임이 있다 이겁니다. 그렇게 결말을 봅시다. 자꾸 아니라고 하면 어떻게 합니까?

지사장님! 우리 위원님들의 질의에 조금 난색을 표명하는데, 아무튼 어떤 선의의 피해자가 생기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해 주셔야 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환경건설국장, 관광문화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한국토지공사 제주지사장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연동 택지개발 지구내 주차장 확보 문제에 대해여는 우리 위원님들의 좋은 의견과 제안들을 받아들여서 연동 택지개발 사업이 주차장 확보문제로 인하여 개발이 늦어지는 일이 없도록 각별 유념하여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문화국장을 제외하고는 먼저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관광문화국장님께서도 가셔도 되는데 오늘 제민일보에 영종도 국제공항관계로 신문을 봐서 조금 걱정이 되는데, 1면에, 그 기사내용 보셨습니까?

예.

2001년초에 개항 예정으로 되어 있는 영종도 신공항을 일본 나리따 공항처럼 국내선이 연결되지 않는, 국제선만 전용공항으로 운영하는 체제고 갖추는 계획을 가지고 추진한다는데, 실제로 제주를 찾는 외국인 관광객은 지난 해 약 22만5,000여명. 올해도 약 25만명 이상 이렇게 추정하고 있는데 이에 대해서 어떤 대응책이라든가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올리겠습니다. 상당히 도민 전체가 고민스러운 부분이고, 걱정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현재도 영종도의 국제공항이 어떻게 운영된다 하는 방침이 확정된 것은 아닙니다. 그런 방침이 아직 결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저희는 바로 아까 지적하신대로 제주하고도 연결될 수 있는 요소는 취해달라는 것은 계속 중앙하고 절충 중에 있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이해해 주시면 좋겠고요. 이런 것은 우리 제주도, 도뿐만이 아니고 위원님들께서도 어제도 많은 힘을 실어주셨습니다마는, 앞으로도 그런 힘을 실어주신다면 가능하지 않겠느냐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직 확정된 것은 아니란 말씀이죠?

확정된 것은 아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지금 추진하고 있다?

예.

그럼 도에서도 사전에, 확정되기 전에 어떤 대응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에서 묻습니다.

그 사이 저희들 여러 번 중앙에도 건의하고 있고, 지사님께서도 올라갈 때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제주도의 생명과 다름없는 것이기 때문에 계속 추진하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도 지대한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예.

현재 여야위원 226명의 서명을 받아서 이번 정기국회에 상정된 제주도개발특별법안이 있습니다. 우리도 그것 때문에 서울에도 갔다 왔습니다마는, 제46조 제2항에는 외국인 출입이 빈번한 국제공항과 국제여객선터미널에 4종 미만의, 슬롯머신이라고 합니다. 카지노게임기를 설치할 내용이 담겨져 있는데, 이와 관련해서 강원도에서도 내국인 출입 카지노, 즉 오픈카지노를 허용토록 하는 내용으로 오인해서 폐광지역주민들이 생존권 사수를 위해서 지역이기주의에 편승한 제주도개발특별법 제정 저지운동을 범도민적으로 하고 있는데, 상당히 확산되고 있는가 봅니다, 어제오늘에. 우리가 갔다 온 어제하고도 상황이 달라지는 모양인데, 이에 대해서 도의 확고한 대책이 있는가 그것을 물어보고 싶습니다.

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번에도 제가 문제 제기를 했을 때 우리 국장께서는 대수롭지 않게 보는 시각이던데, 지금 그런 시각이 아닙니다.

그런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당시 제가 답변한 것도 대수롭지 않은 것이라기 보다는 이게 과연 도가 면전에 나가서 대응해야 될 것인가, 아니면 민간단체가 나가서 대응해야 될 것인가 하는 것에 대해서 제가 행정당국 관계자로서 고민하고 있다는 뜻으로 답변을 올렸습니다. 오해가 있었으면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현재 상황은 아까 양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대로 상당히 강원도 도민들의 반응이 예사롭지 않습니다. 오늘 저희 지사께서 이런 상황을 제주의 위기로 봐서 특별기자회견까지 자청해서 기자실에서 기자회견까지 했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옛날에는 제주도가 조그만 섬이라서 외지 사람들이, 다른 시·도 사람들이 제주 하나가 특별법을 만들어서 해 봤자 우리에게 어떤 영향이 올 것이냐 하는 안이함 때문에 처음 제주도개발특별법을 만들 때도 별반 반응이 없었습니다. 어쩌면 동정 내지는 힘을 실어줬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지방자치시대가 되고, 저마다 경쟁사회가 되다 보니까 남을 죽이지 않으면 내가 죽는다는 논리에 절박하게 와 있습니다. 그것은 무슨 말이냐 하면 다른 지방자치단체 역시 누군가 하나를 눌러야 내가 산다는 논리의 성립이 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는 강원도 역시 누군가 내 적은 없어야 된다는 논리에서 제주도 오픈카지노를 들고 지금 범도민적으로 제주카지노 불허 내지는 제주특별법 반대운동을 전개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사께서도 오늘 마지막으로 그런 말씀을 했습니다. 우리가 제주도개발특별법을 범도민적으로 통과시키지 않는다면 제주도는 끝이다. 파멸이다라는 말씀을 했습니다. 지금 이 시점에서 우리 도민들이 이런 상황에 지방자치단체마다 제각기 자기 이익과 자기 이기주의적 측면에서 모든 역량을 결집해서 도민들이 한 몸 한 뜻이 돼서 결집해 나가는데 우리 도민들도 이런 차원에서 단결되고, 한 목소리가 되지 않으면 안 되겠다는 뜻에서 제 답변을 이것으로 갈음하고자 합니다.

잘 알았습니다. 오늘 안건에 상정도 안된 사항인데, 오늘 갑자기 신문을 접하다 보니까 몇 가지 질문을 해 봤습니다.

부연해서 한 말씀 올리겠습니다. 제가 현장에는 못 가봤습니다. 이것과 관련해서 엊그제 제주 3개 단지 20개 지구 개발사업자의 모임이 제주관광개발협의회에서 성명을 발표했고, 오늘 또 관광협회 주최로 이것과 관련해서 성명을 발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모름지기 각 사회단체들이 일어서는 그런 분위기가 아닌가? 이것은 행정이 이래라 저래라 하기 전에 도민 모두가 공감대 형성을 갖고 있다는 그런 것을 느끼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강국장님 말에 일리가 있습니다마는, 사회단체에 그런 데만 너무 맡길 게 아니고 도에서 적극적으로 좋은 정책을 펴나가 주시기 바랍니다.

지사께서 오늘 공식적으로 제주도 4종미만의 소규모 카지노는, 공항내 카지노는 강원도가 우려하는 오픈카지노는 전혀 아닌데, 그 내용도 모르면서 도민들이 이상한 반응을 보인다는 것은 심히 유감이라는 지사의 공식적인 말씀이 계셨습니다. 그것으로 제 답변을 갈음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