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장희 의원 발언

의석 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2회 임시회 제3차 산업건설위원회 개의하겠습니다. 1. 건축허가및사용승인부당에관한 청원 의건

전문위원 장순화입니다. 건축허가 및 사용승인 부당에 관한 청원 의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청원 의 요지는 신장도 325-59번지의 유난영씨가 신장동 324-95번지와 신장동 324-106번지에 지하 1층, 지상 5층 규모의 숙박시설을 건축하기 위하여 건축허가를 신청한 바, 대지면적이 허가 미만임에도 부당하게 건축허가 처리되었고 건축공사에 하자가 많고 건축주가 사용검사 신청을 하지 않았음에도 인장을 도용하여 사용승인 한 것은 부당하며 이와 관련된 공무원에 대한 처벌이 미흡하므로 시의회에서 재조사하여 주기를 요구하는 청원 입니다. 본 청원 을 검토한 바, 건축주와 청원 인은 동일인이며, 건축주가 94년10월10일 구송탄 시장에게 일반상업지역인 신장동 324-95번지와 신장동 324-106번지 대지면적 109㎡ 지상에 지하 1층, 지상 5층 콘크리트조 건축면적 70.89㎡ 연면적 389.98㎡ 규모의 숙박시설용도로 건축허가를 신청하였으며, 이 건축허가 신청에 대하여 구송탄 시장은 94년10월17일 건축 관련 제반 법규규정에 적합하다고 건축하거 처리하였습니다. 본 건 건축허가와 관련된 법규를 검토한 바, 건축법 시행령 제8조 및 구 구송탄시 건축조례 제58조에 의하면 일반상업지역에서 건축허가에 필요한 최소면적은 150㎡이상이어야 하므로 신청부지면적은 109㎡로서 허가기준에 미달되었습니다. 다만, 건축법 제5조와 건축법 시행령 제6조 적용의 특례규정에 따라 도시계획시설 등으로 대지면적 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대지에 대하여는 기준을 완화하여 허가 할 수 있는 조항이 있으므로 관계서류 검토와 관련 공무원의 경위 설명을 들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인접토지와의 이격거리에 대하여는 건축법 및 구송탄시의 건축조례 제60조에 의하면 주거 녹지지역 등은 0.5m 이상 띄우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일반상업지역에서는 띄어야 할 거리를 규정하고 있지 않으며, 이 경우 민법 제242조 경계선부근의 건축 제1항 규정을 준수하여 특별한 관습이 없으면 경계로부터 0.5m 이상을 띄어야 할 것이나, 이격거리 없이 허가한 경위를 알아보아야 할 것입니다. 동 건축물에 대한 사용승인 신청에 대하여 청원 인은 건축주가 사용검사 신청을 하지 않았음에도 인장이 도용되어 사용승인 신청되었다고 주장한 바, 95년8월1일 송탄출장소에 접수된 사용검사 신청서에는 신청인 난에 건축주의 도장이 날인 돼있으며 도용여부는 서류검토만으로는 확인할 수 없는 사항으로 사료됩니다. 사용승인 신청서를 처리함에 있어 본 건축물은 지상 5층이므로 관련규정에 따라 담당고무원이 현장확인하여 사용승인 처리하여야 하나, 건축사 업무대행으로 처리하였으므로 사용승인 처리과정에서 공무원이 업무를 소홀히 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처벌에 대하여는 평택시에서 자체감사를 통하여 훈계처리 하였으나, 이에 대하여 청원 인은 미흡하다고 주장한 바, 건축허가일은 94년10월17일이고 사용검사 신청 처리일은 95년8월4일므로 지방공무원법 제73조의 2에 의거 징계사유의 시효기간인 2년을 경과하였으므로 징계 의결 하지 못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본 청원 에 대하여는 관련된 자료검토와 공무원의 경위 설명을 듣고 검사하신 후에 평택시의회 청원 심사 규칙 에 따라 본회의 에 부의할 것인지를 결정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송탄출장소 건축녹지과장 나오셔서 허가 및 준공처리 과정에 대한 경위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녹지과장 이상일입니다. 먼저 청원 에 관련된 건축허가 현황을 우선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건축 허가일자는 94년10월17일 날 허가 처리 되었습니다. 위치는 신장동 324-95, 324-106번지 두 필지가 되겠습니다. 신청당시 대지면적은 109㎡, 건축면적 70.89㎡, 연면적 389.98㎡ 용도는 숙박시설용도로서 여관이 되겠습니다. 용도지역은 일반상업지역이 되겠습니다. 규모는 지하 1층, 지상 5층으로 돼있고 사용검사는 95년8월4일자로 사용검사 되었습니다. 우선 설명 드리기에 앞서 민원발생 경위를 잠깐 말씀드리면 건축주 유난영이가 되겠습니다마는 건축주와 시공자간 4인간의 계약에 의하여 본 건물을 신축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공사 마무리단계에서 건축물의 하자 및 공사비 잔금 정산과 관련해서 당사자간에 이견이 발생하여 쌍방간에 민사소송을 통하여 건축주 유난영이 패소하였고 그로 인하여 건축물이 경매 처분되자 건축허가 및 사용승인에 대한 부당함을 제기하며 현재까지 약 17회에 걸쳐서 감사원 등이나, 사직당국에 민원을 제기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청원 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전문위원 님께서 말씀드렸지마는 청원 용지는 먼저 평택시 신장동 현재 건축번지 상에 지하 1층, 지상 5층 규모의 숙박시설을 건축허가가 부당처리 되었다는 내용과 다음에 동 건축물이 지상 4,5층을 철근 콘크리트조에서 조적조로 임의 구조 변경된 내용, 다음에 건물의 하자 및 인근 토지 침범, 인장도용 등 부당 건축물이 준공된 사항에 대하여 재조사를 요구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청원 내용 중에서 불법허가에 대한 사항부터 간단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청원 내용 중에서 불법허가에 대한 사항부터 먼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청원 내용 불법허가에 대한 사항 1번에 신장1동 324-95, 324-106번지는 도합 33평인데 사방 50㎝를 띄면 27평으로 잔급 지하 1층, 지상 5층의 여관허가가 나올 수 없는데도 건축허가 나온 사유가 무엇이며 담당공무원은 누구인지에 대해서 물은 내용입니다. 그에 대한 답변을 드리면 동 건축물은 대지면적은 109㎡이나, 도시계획도로에 8m가 편입되는 도시계획시설 설치로 인해 가지고 미달된 대지일 경우에는 특례규정을 적용해서 당해 대지면적에 최소한도 3분의 1이상일 경우에는 건축허가가 가능하게끔 그렇게 돼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이것을 해서 건축허가 처리된 사항이고 그때 당시에 허가담당 공무원 직원은 안형묵, 계장은 김민철, 과장은 이상일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로 남의 토지까지 불법 침범하여 허가된 사항에 대하여 물은 사항에 대해서는 침범되었다는 사항에 대해서 99년도 금년도 8월11일 대한지적공사 경기지사 평택 제2출장소에서 건축물 현환측량을 실시해 봤습니다마는 동 건축물은 청원 인의 토지에 침범되지 않았음이 확인되었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 항으로써 불법준공에 대한 사항을 물은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청원 1,2,3건에 대해서 묶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거기에 대한 청원 요지는 불법허가 되고 인장을 도용해서 준공 신청한 사항이 준공된 경위가 어떻고 누가 준공시킨 것인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거기에 대한 답변을 드리면 동 건은 적법하게 건축 허가된 사항이며, 다음에 건축사용승인 신청은 신청인이 직접 민원실에 접수하여 민원담당이 신청서류를 관련부서에 통보해서 신청인 난에는 건축주 유난영의 도장이 날인 되어 있었으며, 건축주가 아닌 다른 사람이 신청서에 인장을 도용할 만한 개연성은 없는 것으로 사료되며, 단지 유난영이 인장도용이라고 주장하는 사항은 본인이 건축물을 신축하기 위하여 시공자와 공사계약을 하면서 허가와 관련된 모든 것을 시공자에게 일임하여 처리하였기에 민원이 발생된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그때 당시에 사용승인 담당자는 지방건축주사보 김정섭, 담당계장은 한상엽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청원 사유에 대해서 청원 내용은 동 건축물이 인근 토지에 침범되었으나 준공된 경위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거기에 대한 것은 아까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금년도 8월11일 대한지적공사 경기지사 평택 제2출장소에서 건축물 현황측량을 실시해 본 바 침범한 사실이 없습니다. 청원 5에 대해서 청원 내용은 건축물이 짓다말고 준공된 경위가 무엇이냐에 대해서 물은 내용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건축법 18조 규정에 의한 사용승인은 건축물의 사용이 가능한 경우 승인을 받은 것으로 내부 마감공사 일부가 완료되지 않았다하여 사용승인이 불가한 것은 아닙니다. 참고적으로 분쟁관계로 인해가지고 약 2년 동안 방치하므로 인해가지고 설계공사가 동파 등으로 인해 그 이후에 하자가 발생하지 않았나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다음은 청원 6번에 대한 내용은 건축허가 및 사용승인 신청서 조작해서 불법 준공된 사유가 무엇이냐고 물었습니다. 그에 대한 답변은 동 건의 건축허가는 적법 허가처리 후에 건축주 날인 신청에 의거해서 95년8월4일자로 사용승인 처리되었습니다. 사용승인 신청사항은 좀 전에 설명 드린 청원 1,2,3에 대한 답변과 같습니다. 다음은 청원 7에 대한 시청에 있는 도면이 가짜 도면이다, 하고 의문을 제기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거기에 대한 것은 당초 청원 인이 제출한 건축허가 신청 원본을 현재까지 보관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다음은 청원 8에 대한 건축물 부설주차장이 허가기준에 맞지 않는데 허가 및 준공된 사유가 무엇이냐고 물으셨습니다. 거기에 대한 것은 현재까지 법정 주차 대수가 2.75대 해가지고 반올림해서 주차대수가 총 3대로 돼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일정 주차장과 창고 70.89㎡가 허가서대로 완료가 됐습니다. 다음은 청원 9에 대한 부실건축물을 허가하고 준공시킨 공무원은 누구인지에 대하 것을 답변 올리면 건축물 사용승인은 건축주 신청에 의하여 처리된 사항이며, 건축허가 담당공무원은 직원 안형묵, 계장 김민철, 과장 이상일이고 사용승인 담당자 김정석, 계장 한상엽이 되겠습니다. 청원 10과 11에 대하여는 좀 전 설명서에 포함이 돼있기 때문에 갈음을 하고 그 뒤에 별지 청원 내용과 중복되지 때문에 좀 전에 설명 드린 내용으로 설명을 갈음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네. 건축녹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기획감사담당관 나오셔서 관계공무원에 대한 조사 경위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정인용입니다. 먼저 저희 감사과에서 조사한 처리사항을 먼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맨 먼저 1차 98년3월9일부터 진정서 가 감사원으로 진정이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감사원에 4획 감사원에서 도로 이첩을 해서 시에 지시가 됐고 행자부에 1회, 행자부에서도 도에, 도에서 저희한테 이첩이 됐습니다. 도에서 자체 1회를 했는데 도에서 1회도 저희시에 지시가 됐고 또 마지막에 도 1회는 직접 조사한 바 있고 다음에 시에서 저희한테 진성서 들어온 것이 9건 해서 총 17건이 되겠습니다. 그 중에는 시장 직접 면담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저희 공무원 처리사항을 설명을 드리면 98년도 3월9일자 중간검사 및 사용검사 승인을 태만히 한 관련 공무원 한영섭, 김정섭, 안형묵에 대한 관련 공무원을 훈계 조치를 했습니다. 다음에 감리사를 행정처분 하도록 해서 98년 6월6일부터 8월4일까지 2개월간 행정처분이 됐고 2차는 98년도 4월24일자로 해서 도에서 시로 이첩이 된 것인데 1차 민원내용과 똑같은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3차는 98년도 5월22일자 시에 직접 진정민원을 낸 것인데 1,2차 내용과 같습니다. 그래서 기위 회신한 내용과 같음을 회신해 준바 있습니다. 그리고 금년도 1월14일 공무원범죄 처분결과 통보를 수원지방검찰청 평택지청에서 저희한테 협의 없다는 내용을 받았습니다. 또 금년도 2월6일자에는 감사원에서 도를 거쳐 시로 내려온 사항인데 그동안에 진정내용과 동일한 민원임을 명시해서 보내드렸고 다음에 공무원 관련된 사항도 내용을 같이해서 보내드린바 있습니다. 다음에 금년도 5월21일자는 5차 진정민원 처리사항으로써 문책조치사항을 상세히 통보해 달라고 해서 보내드린 사항이 되겠습니다. 6차 민원은 진정민원이 회신을 받지 못했다는 내용이 왔기 때문에 다시 재회신 공문을 보내준 바 있습니다. 다음에 금년도 6월10일자 7차 민원은 공문을 보내줄 때 문서담당과 업무책임에 대한 날인 을 요구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직인을 찍어서 보냈기 때문에 적법하게 보냈다는 내용을 보내드린바 있습니다. 다음에 8차 진정민원은 금년도 6월18일자로 해서 훈계와 문책의 용어를 감사법 및 행정법에서 해석 요청이 와서 훈계는 문책해야 된다는 내용을 보내드린 바 있습니다. 다음에 같은 6월18일자 저희시 직접 처리사항은 본인 여관의 건축허가부터 준공시까지의 직원명단, 아까 이상일 과장이 말씀드린 것과 똑같은 사항으로 직원명단과 직책, 담당업무 내용을 문서로 요청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회신을 해드렸습니다. 10차 진성서는 훈계했다는데 어떻게 하겠다는 것인지에 대한 답변을 요구해서 관련법 공무원 경고등 처분에 관한 규정을 첨부해서 보내드렸습니다. 11차 진정서 7월5일자는 감사원을 거쳐 도, 시에 온 것인데 내부종결 처리됐다고 다시 통보를 해드리고 12차도 감사원에 다시 냈는데 도를 거쳐서 시에 온 것인데 내부종결 됐다고 다시 보내드렸습니다. 13차에도 진정내용을 다시 보내드렸는데 내부종결 처리된 것을 보내드렸습니다. 다음에 14차는 진정한 내용에 대해서 재조사를 다시 요망을 했습니다. 그래서 재조사했는데 특이 사항이 없어서 내부종결 처리했다고 보내드렸고 15차에는 시장면담을 했는데 그 동안에 진정내용에 대해서 재조사를 다시 요청을 한 바 있습니다. 다음에 16차에는 행자부를 거쳐서 저희시까지 온 것인데 내부종결 됐다고 하는 것을 통보해 드린바 있고 17차에 마지막에 금년도 8월20일자로 도에 직접 다시 요구를 해서 도에서 재조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건축사의 허위설계도서로 인해서 건축법 완화규정에 대한 조문검토를 소홀히 한 관련 공무원에 대해서는 다시 주의 조치하라고 해서 주의조치를 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사법기관에 열 한번 진정을 했는데 96년8월29일 날 평택경찰서를 거쳐서 수원지방검찰청 혐의가 없다고 내려온 바 있고 97년도 5월10알자로 사기관련 고소해서 이것도 평택경찰서 수원지방검찰청에서 각하가 됐습니다. 수원지방법원 민사소송을 제기했는데 97년6월23일자로 유난영씨가 패소가 됐고 사기 사무서 위조, 위조, 사무서 행사관련 고소해서 각하가 됐습니다. 수원지방검찰청 평택지청에서 다음에 서울 고등법원 항소를 97년도 9월29일자로 했는데 유난영씨가 패소했습니다. 직무 유기등 관련 고소가 됐는데 저희 경찰서 지청에서는 협의 없다고 통보를 98년도 12월30일자로 받았습니다. 다음에 금년도 1월14일자로 직무 유기등 관련 고소, 다시 수원지방검찰청 평택지청에서 협의 없음으로 왔습니다. 다음에 대법원에 상고를 했는데 유난영씨가 패소를 했습니다. 그동안에 저희 공무원들에 대한 문책에 대한 것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진정민원 관련 조사결과 문책사항은 1차 민원조사를 해서 98년도 3월10일자 송출건축녹지과에 안형묵 건축7급, 김정섭 건축 7급, 한상엽 건축6급에 대해서 훈계를 한 바 있습니다. 징계시효 2년이 지났기 때문에 공무원 경고 처분등 처분에 관한 규정에 의거해서 훈계를 조치한 바 있습니다. 참고로 감리건축사에 대해서는 영업정지 2개월을 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에 17차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드린 도에서 조사를 해가지고 안형묵, 김민철에 대한 건축사의 허위설계도 서류로 인하여 건축법 완화규정에 대한 조문검토 소홀에 대해서는 주의 조치가 지시됐기 때문에 저희가 주의 조치한 바 있습니다. 이상 공무원 문책 조치사항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네. 기획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청원 에 대해 위원님들께서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 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의상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대행을 거기에서 하고 있습니다.

네.

네. 다음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공명구 위원님 질의 해 주십시오.

과장님이 행정적으로만 먼저 설명을 하셨는데 지금 업주대 시공자대 설계사 그 세 사람 중에 문제가 있어서 공무원이 다치는거 아니예요?

그 분쟁으로 인해서...

다시 설명을 할 께요. 어떻게 준공까지는 내주면서... 준공은 설계사에서 하는 거예요? 시공자가 해주는 거예요? 업주가 준공을 내러 다니는 거예요? 그 서류를 준공까지 낸 것을 유난영씨가 몇 가지 과정을 밟는데 그러면 우리 행정에서는 이 업주가 반대함에도 불구하고 허가를 내 준거 아니예요? 설명해 보세요?

시하고 건축주, 시공자...

시하고 지금 건축주하고 공무원이 지금 얘기는 설계사무실에서 준공을 해준거는 업주가 반대하는데도 해 줬느냐, 아니면 설계하고 시공자하고 싸우면서 있다가 준공이 되고 나니까 문제가 돼서 발전이 된거냐, 그동안에 이것을 지었을 때 준공까지 생각이 날거 아니예요? 그러면 준공서류를 누가 가지고 다닌거예요?

그것은 잠깐 허가하고 준공까지의 경위를 잠깐 설명 드려야 될 거 같습니다. 저희들이 일반적으로 건축허가 할 때 건축사가 건축사자격이 있는 사람이 아니면 설계를 할 수 없기 때문에 건축사가 설계도면을 작성하고 하게 되면 건축주는 거기에 대한 일임을 합니다. 일임을 하고 신청을 하게 되면 저희들이 건축허가 시에 현지조사만 해서 건축허가서가 교부가 되면 그다음부터는 그때 당시 95년, 현재는 없어졌지만 그 때 당시에 95년도 법으로는 기초철근 배근시, 다음에 옥상철근 배근시 두 번만 담당공무원이 현지출장을 해서 중간검사를 하게 됩니다. 그 과정에서 이루어지는 것은 물론 시공자가 시공을 하고 거기에 따른 공사 감리자가 배치가 됩니다. 공사 감리자가 건축사로서 감리를 해와 가지고 다음에 시공자가 공사완료가 되면 공사 감리자가 공사 전반에 대해서 검토를 해서 이상이 없을 경우에 건축주의 날인 를 받아가지고 저희 행정기관에 준공검사 신청을 하게 되는 겁니다.

지금 그 얘기를 물어 보는게 아니라, 그것은 전례로 행정부에서 시공, 건축설계 해서 준공까지 하는 경위고 이 문제는 무슨 얘기냐 하면 지금업주가 왜 준공을 해줬느냐, 이거 아니예요? 지금 준공만 안 해줬으면 이런 일이 없는거 아니예요?

유난영, 지금 청원 하신 분은 왜, 나는 준공신청을 안했는데 내줬느냐고 이야기 하는 것인데요...

그것을 물어보는 거는 어떻게 해서 그렇게 된거냐, 지금 시공자가 이것을 가지고, 대개 유난영씨가 시공까지, 설계까지 유난영씨 만나서 얘기를 들어보면 알겠지마는 문제는 유난영씨가 건물을 지었을 때 시공이나, 감리나, 설계사한테 다 맡겼느냐, 시공한테 맡겼느냐 해서 문제가 나온 것이냐, 그러면 한번 행정적으로 설명해 달라는 것이 아니라 이 사건이 유난영씨가 어떻게 해가지고.... 그러면 준공을 내주지 말라고 했는데 내준 것이냐, 그 절차를 말씀해 보세요.

그래서 저희들은 예를 들어서 관여할 수 도 없지마는 누구하고 어떤 방법으로 용역업자와 계약이 이루어졌는지, 시공자가 어떻게 해서 선택이 됐는지 그것은 저희들이 적극 관여할 수 도 없고..

아는 대로 얘기해 봐요. 유난영씨 만나면 그게 제일 문제인데, 그게 나와야 공무원들이 거기에 대해서 위법조치가 나와야 될거 아니예요. 그것은 유난영씨 만나서 물어볼거지마는 이왕 행정적으로 다루고 있는 부서에서 아는데 까지만 얘기해 봐요. 그동안에 유난영씨가 건물을 지을 동안에 과연 업무를 시공자가 한거냐, 설계사무실에서 한거냐, 아는 대로만 대답해 보세요.

물론 시공은 시공자가 따로 정해져 있는데 계약관계는 저희들이 내용파악을 못했습니다. 내용파악을 할 수도 없고, 그래서 준공신청된 것은 저희들이 예를 들어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마는 도장을 도용해가지고 할 아무런 개연성도 없고 저희들은 신청주에 의해서 그 건축이 완료됐다고 해서 민원실에 접수 신청이 됐기 때문에 저희들은 거기에 의해서 민원 처리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것을 도용을 했는지, 안했는지 그런 내용은 사법기관에 아까 담당관님께서도 보고를 드렸지마는 그 내용은 별도로 사법기관에 위조다, 사기다, 고발한 내용에 사법기관에서 조사한 것을 보면 그것이 별 혐의가 없다, 이렇게 통보가 온 것이기 때문에 저희 행정기관에서 그것까지는 조사를 안하고 그 내용을 믿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서류를 생각하지 말고 지금 기억나는 거 한 가지만 대답해 봐요. 이 업주가 시공자 감리한테 부탁을 해 놓고 준공했을 때까지 지금 유난영씨가 어떻게 생각하고 있느냐, 그것만 한번 얘기해 보라 이거예요. 그러면 준공을 유난영씨가 반대한 것이냐, 유난영씨가 준공서를 넣은 것이냐...

지금 유난영이는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그것은 시공자, 건축주, 설계자간에 건축관계자들끼리 쌍방에 민사나, 거기에 따른 위조가 됐다면 형사건으로 처리할 문제지, 저희 행정적으로 처리할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저희들이 개입할 수 없기 때문에 그 사항은 파악을 못했습니다.

지금 행정적으로 물어보는 것이 아니라, 이런 사건이 지금 평택시에 한두 개가 아니잖아요. 그러면 유난영씨가 준공할 때까지 무슨 마음을 먹고 준공처리를 할려고 했었느냐, 준공을 반대했는데 해준거냐, 그것만 대답하란 말이예요. 아는것 만큼만 얘기해 보라구요.

그것은 저희들이 알 수가 없습니다. 저희들이 준공되는 것을 예를 들어서 저희 허가 난 건수가 많은데 일일이 준공이 어떻게 해서 들어오는 건지, 저희들이 일반적인 생각으로는 건물이 완공됐으니까 당연히 들어왔을 것이다.

시공자 감리하고 민원도 모르고 준공서류 들어왔으니까 내줬다, 그렇게 답변하는거 아니예요?

그때 당시에는 저희들도 나중에 2년 후에 민원이 접수되고 난 사항이 이런 내용이 있다는 것을 확인을 했는데 그전에 내용은 이런 내용이 없었습니다. 그런 일이 있었으며...

준공때 실물담당자들이 이런 내용에 대해서 민원이 있는 줄 알면서도 준공을 내준 것이냐...

그때 당시에는 그런 내용이 없었습니다. 그런 내용이 있었으면 그 때 당시에 이런 내용이 아마 조사가 되고 이루어졌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러면 이런 큰 건물에 유난영씨하고 행정부하고 상담 이런 것도 안하고 있었어요? 이런 큰 건물을 지으면서?

건물을 지으면서는 저희들하고 별도로 상담할 일은.... 그것은 건축사가 신청하게 되면 저희들은 문서로써 보완사항이 있다고 할 경우에는 문서로써 보완 통보하고 별도로 직접 와가지고 전문가들한테 의뢰한 사항이기 때문에 별도로 건축주가 와 가지고 문의한다거나, 이런 내용은 사실상 별도로 없습니다.

그렇게 얘기하면 유난영씨가 준공하면서 손해보고 이렇게 할 만한거지요. 지금 대답처럼 하면 그렇게 억울하게 공사나 모든 문제가 준공도 안됐는데 준공처리를 해주면 지금 이 사람이 의당히 할 일을 하는거 아니에요? 그런데 제 얘기는 지금 서부에도 이런게 여간 많아요? 업주가 준공하러 다 해달라고 쫓아다닌 것이냐, 아니면 업주는 모든 문제에 준공필도 안 돼있는데 시에서 내준 것이냐, 그것이 제일 큰 문제 아니예요? 그 문제가 나온 다음에 공무원 문제가 나오고 뭐가 나오는 거지, 그럼 지금 얘기대로 이 업주는 공사가 어떻게 된건지도 모르고 위법이나 이런 것도 모르고 시에서 해줬으니까 지금 나왔다, 이렇게 되는거 아닙니까?

상식적으로 예를 들어서 건축주 유난영이가 자기 건물을 지을 때 자기 재산을 나중에 전부 정산을 해야 될 사항인데 자기 돈으로 짓는거 아닙니까? 근데 상식적으로 건축주가 자기 집을 지으면서 시공자가 시공을 어떻게 하는지, 준공을 어떻게 신청이 되는지 그것을 몰랐다 하는 자체도 저희들은 그 자체가 이해가 안됩니다. 저희들도 이해가 안되는게 저희들이 준공이 안된 것을 준공을 만들어가지고 해줄 아무런 이유도 없구요. 다음에 그 사람이 와가지고 자기가 신청을 안했다고 하니까 저희들도 사실은 상식적으로 있을 수 없는 이야기를 하니까...

그 얘기를 해 보자는 겁니다. 이 문제는 시효도 지났고 떠들면 뭐해요. 공문도 다 끝났고, 그렇지마는 이런게 여러 건이 있다. 이거예요. 우리 의원 입장에서 그러면 이 업무가 유난영이가 이런 큰일을 가지고 준공했을 때 본인이 가서 준공을 낼려고 한겁니까? 아니면 시공자나, 설계사가 넣어서 한거냐, 이게 제일 중요한거 아니예요? 그것을 행정적으로 떠나서 그때 생각을 해서 과연 유난영씨가 그때는 준공보고서를 나중에 문제가 있으니까 이게 문제가 되는 거지, 준공 낼 때는 그나마 유난영씨 뜻에 의해서 준공처리를 본인이 한거냐, 그러면 시공자나, 설계사에 의해서 준공을 서둘러 한거냐, 이것을 아는 대로 답변해 주세요.

그것이 파악이 안되는게 그 때 당시는 일괄 준공신청을 했는데 지금 본인 자신이 나는 준공신청을 했다고 해도 본인한테만 확인할 수 밖에 없는거 아닙니까? 건축주 유난영이가 지금 나는 건축 준공 신청한 사실이 없다고 이야기하는 거니까 지금 확인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실정입니다.

그것이 제일 큰 문제 아니예요? 이런게 많아요. 유난영씨 만나서 얘기 들어보면 알겠지마는 대개 지을 때는 시공자나, 설계사한테 위임을 하고 준공까지 위임을 맡긴거냐, 물어보면 알겠지마는 지금 행정부에서 지금 공무원들하고 문제는 제일 큰 것이 그거 아니예요? 건물주가 준공을 어떻게 생각도 안했는데 준공을 해줬느냐가 제일 큰 문제 아니예요? 그동안에 그럼...

그것은 저희들이 볼 때 상식적으로 있을 수 없는 이야기고 건축주가 자기 건물을 자기 돈을 들여가면서 준공을 하는데 준공이 되는지, 안되는지 모른다는게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되고 저희들이 시에서 준공처리 한다는 것은 그 건축주에 대한 이익을 주는 행정이지, 불이익을 주는 행정이 아니거든요. 저희들 행정기관에서 준공해주는 자체가 민원인에 대한 불이익을 주는 행정이었다, 그렇다고 하면 뭔가 이해가 되겠지마는 준공자체가 그 사람한테 이익을 주는 행위거든요. 그런 사항이고 건축주가 자기 건물을 지으면서 자기 재산을 투자해 가면서 준공 신청한 사실도 모른다, 이런 경우에는 저희들도 도저히 납득이 안가는 사항입니다.

글쎄 그 얘기를 물어보는 거예요. 지금 막말로 본인이 준공을 하고 딴소리를 하는 것이냐, 또 아니면 제가 지금 물어본 대로 아예 이것을 지었을 때 유난영씨가 시공자나, 설계사한테 준공까지 맡겨달라고 해서 나는 모른다 한거냐, 이 두 가지가 우선 풀어져야 앞으로 해결될 문제가 우리가 할 것이 있고 이런 얘기가 나오는 것입니다.

저희들이 관계자들한테 다시 한번 확인을 해가지고 조사되는 대로 다시...

행정적으로 대답하지 말고 거기에 대해서 아는 것 만큼만, 준공했을 때 유난영씨가 설계사나, 시공자한테 위임을 해서 준공을 낸거냐, 아니면 본인이 준공을 낸거냐, 이게 제일 중요한거 아니예요? 본인이 냈으면 지금 딴소리 하는 것이고 아니면, 유난영씨 건물이나, 모든게 잘못됐기 때문에 내주지 말라는 것을 준공을 내줬으면 징계를 맞아야 원칙이고 그런거 아니예요?

그 관계는 그때 당시에 건축 종사자들 하고 확인되는 대로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아는 것만 대답해 주세요. 알아서라도..

네. 알겠습니다.

김현승 위원님 질의 해 주세요.

유난영씨가 영업을 한거 아니예요? 영업 안했어요?

제가 볼 때는 영업을 못하고 시공한 사람한테 들은 바로는 시공한 사람이 공사비를 안주니까 거기에 대한 공사비가 있다는 채권 판결을 받아서 건물에 대한 것을 경매신청을 해가지고 지금 현재 살고 있는 사람이 제삼자가 경락을 받아가지고 살고 있는 형편입니다.

제가 판단할 때는... 그럼 경매 신청한 것은 언제쯤 한거예요? 그때 당시에 짓자마자 바로 한거예요?

지금 정확한 날짜는 모르는데 완공되고 약 2년 동안 건물을 사용 안했다니까 2년여...

그때 당시에 바로 공사비를 안주니까 업자가 공사비 달라고 했을거 아니예요? 유난영씨가 안주거 아니냐, 이거예요. 준공을 내며서 문제가 생긴게 뭐냐하면 준공이 안됐으면 법적으로 압류라든지, 어려운데 준공이 났으니까 압류를 밭여가지고 경매신청을 한거 아닙니까? 그래서 억울하게 유난영씨는 준공 안 내줄 것을 내주므로 해서 재산상의 피해를 봤다는 얘기라구요. 그런 내용인 것 같은데 자게 판단할 때는 물론 유난영씨도 공사비를 다 안줬기 때문에 압류를 붙인 것이고 근데 업자는 어떻게 보면 돈을 받기 위해서 유난영씨가 내주지 말라고 했어도 업자가 설계사무실을 통해가지고 준공을 받아야 또 채권확보를 하니까 유난영씨가 그것을 못하게끔 했을 상황도 있을 것이다. 그런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일이 있었는지, 없었는지 여부는 사실 가려진 것은 없는거예요?

내용은 자기 도장을 도용해서 신청을 했다고 하는데 도용관계는 사직당국에서 조사를 했는데 제가 볼 때는 만약에 준공이 되므로 인해가지고 불이익을 당할 것을 예상이 됐다하더라도 지금 이정도까지 반응을 유추해 볼 때 아마, 유난영씨가 건축과정에 있을 때 그런 문제가 발생될 것을 예상했다면 그 때 당시에 저희 행정관청에 와서 이것은 준공을 해줘서는 안된다,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았나,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그러면 지금 확실하게 경매붙인 증거 자료가 없어요? 여기에 가지고 있는거 없어요?

경매하고 이런 것은 저희들한테 통보 오는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지금 현재 저희들이 확인한 사항은 없습니다.

유난영씨 내용은 그거 아니예요? 그것을 안해줬으면 채권확보를 못해서 공사비를 못 찾아 갈 수도 있는 것인데 찾아가게끔 공무원이 중간에 껴서 뭔가를 해줬다는 얘기거든요. 자기가 요구하지도 않은 사항을 해주므로써 경매를 당하게 하여 그런 불이익을 당했다는 얘기거든요. 그런 사항이 짓고 2년 후에 나타난거냐, 아니면 그 때 당시에 바로 법적조치를 한 것이냐, 그런 것을 알아보려는 얘깁니다.

그 내용은 파악을 해서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공무원한테 설계사무실 가서 문제가 있으니 하지 말라고 했으면 해주지 말아야 되는데 왜 해줬느냐, 그런 내용이라구요. 그럼 2년 동안 있다가 업자하고 유난영씨하고 봐 달라든지, 마땅한 얘기가 있을 것이고 안주니까 공사업자는 받을라고 했을 테고 그런 내용이 있을 거예요. 그것을 파악을 해보세요.

네. 별도 파악해서 파악되는 대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규천 위원님 질의 해 주세요.

이규천 위원입니다. 이것은 보니까 허가과정하고 준공과정, 두 가지를 가지고 지금 문제를 제기하는 거지요?

네. 그렇습니다.

허가 과정하고 준공과정 조금 전에 우리 김현승 위원께서 말씀하셨는데 그것이 핵심인거 같애요. 예를 들어서 이 사람이 여기 지금 진정내용에 보면 15억 정도 재산이 되는 것을 자기는 재산도 잃고 건강도 잃었다, 이제는 장애인이 됐다, 그러니까 억울하다, 그 억울한 이유는 예를 들어서 건축주 하고 유난영씨하고 시공자하고의 문제였는데, 그렇지요?

네.

이것을 예를 들어서 하자 투성이였다, 이거예요. 준공이 도저히 날 수 없는 하자 투성이였는데 준공이 났기 때문에 자기 건물이 넘어갔다는 거거든요. 그러면 준공과정에서 공무원들과 건축한 사람, 시공자하고의 어떤 유착관계에 있었지 않느냐, 여기에서부터 문제가 되는 거예요. 지금 현재 문제는. 그래서 건축허가 할 때에 유난영이가 허가 신청을 했어요? 누가 했어요? 그것은 없나요? 신청을 누가 했나요?

유난영이로 돼있습니다.

본인이 직접했다, 이거예요?

본인이 직접와서 신청을 했는지 모르지만 허가신청을 본인이 했으면 내가 불법된 것을 자기가 해놓고 내가 불법된 것을 신청했다, 이렇게 할 사람은 없다 하는 말씀이예요.

허가신청을 누가했느냐 이것을 알 수 있으면 되는데 규명을 해보세요. 설계사무실에 의뢰를 해버린건지, 아니면 본인이 한건지, 이것이 핵심이라구요. 지금 현재 유난영씨는 자기가 헌가신청 했으면 왜 내가 허가조건도 안됐는데 허가 내줬느냐, 이런 말 할 자격이 없는거예요. 자기가 신청해 놓고 불법인지 알면서 신청 했을거 아니냐, 이거예요?

그런데 신청은 누가 했는지 모르겠지만 우선 설계 의뢰한다는 자체는 건축허가 신청을 해야되겠다는 그런 전제로 봐도 무방하지 않을 까 생각을 합니다. 우선 건축설계사무실을 찾아가지고 내 땅에 여관을 지어야 되겠다 하고 업자하고 계약을 하는 과정은 건축허가 신청이 전제가 되고 준공이 전제가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것은 직접 와가지고 건축허가를 신청을 했든, 안했든 그것은 크게 문제가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것은 유난영씨한테 물어보겠나마는 당신이 왜 허가신청을 해놓고 불법이라고 하느냐, 그것은 따져보겠지마는 그것이 문제가 있다는 거지요. 누가 신청을 했느냐, 이것이 문제가 있고, 다음에 타 토지를 침범했는데 그것을 합법화시키기 위해서 무슨 서류를 첨부했다고 했는데 무슨 서류를 첨부한 것입니까?

그것은 상업지역 민법 242조 규정에 보면 토지경계선에서 반m 거리를 띄어야 된다, 일반 간섭이 없을 경우에는, 그런 규정이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 옆에 인접 토지소유주가 붙여 지어도 좋다, 침범은 안되지마는 붙여지어도 좋다고 동의 를 했을 경우에는 50㎝라는 것을 이격을 하지 않아도 붙여 지을 수 있습니다. 민법상에. 그때 당시에 유난영씨가 신청한 건축부지하고 그 옆에 부지가 또 유난영씨 본인소유의 토지였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저희들은 그것을 만약에 다른 타인 소유일 경우에 붙여지을라면 그 사람에 대한 인접 동의 서를 저희가 받아오라고 보완요구를 해야 하니까 그 토지소유자가 누구인지를 보니까 그게 본인소유로 돼있기 때문에 그것은 붙여지어도 민법상에 그것은 본인소유끼리는 괜찮다, 합의가 되면 괜찮다, 그래서 허가처리를 했습니다. 했는데 침범되었다고 이야기 하는데 금년도에 지적공사 측량확인을 해보면 침범된 사실이 없습니다.

여기 청원 내용에 보면 본인은 해준 일이 없다, 동의 해준 일이 없는데 합법적으로 지금 처리가 됐다, 그런 내용이거든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토지소유주가 동일인이면 관계없어요? 동의 를 안받아도 돼요?

네. 그렇습니다.

다음에 준공문제에 있어서 본인은 준공신청 사실이 없다, 이것을 지금 끈질기게 주장한단 말이예요. 결국 뭐냐하면 준공을 해주지 말라는 뜻하고 같은거거든요. 나는 준공 신청한 사실이 없다, 내 도장 준 일도 없고 다음에 거기에 관련된 구비서류를 나는 갖춘적도 없고, 그런데 준공이 났다, 그런데 어떻게 준공이 나옵니까? 본인하고 아무관계가 없는데 준공 나올 수 있습니까? 예를 들어서 소유자 이 사람이 자기는 거기에 관련된 서류라든지, 아니면 그 때 당시에 송탄시지요? 송탄시 때지요?

허가는 구 송탄시에서 나갔구요. 준공은 통합시에서 나가고 그랬습니다.

그 사람은 준공에 대한 어떤 액션도 안 취했는데 준공이 됐다, 이런 뜻이거든요. 어떻게 해서 나오나, 저는 그것이 좀 이상하다 이거예요. 건물주인이 준공을 원하지 않았는데 어떻게 그것이 나왔느냐는 거지요? 우선 준공을 건물주는 원하지 않았는데 준공이 됐다, 이거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건물주는 나는 신청도 하지 않았는데 거기에 도장도 찍은 바도 없고 다음에 준공할 수 있는 그때 당시 상황도 안됐다는 거예요. 건물에 하자도 많았고 불법으로 된 부분도 있었고 다음에 설계도면 대로 안됐고 등등 이렇게 많은 하자 투성이였는데 설명 드리면 건축주가 하지 않았더라도 이것은 준공 날 수 없다는 뜻이거든요. 만약에 건축주가자기가 신청을 하지 않았더라도 제삼자가 예를 들어서 시공자가 신청을 했더라도 누가 봐도 이것은 준공할 수 없는 상황이었는데 왜 준공이 됐느냐, 요지는 그거란 말이예요. 그러면 이 사람은 그때 당시에 시공자하고 관련 담당공무원과의 유착관계가 있었던 것이 아니냐, 핵심은 그거 같애요.

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준공신청 당시에 그런 내용은 제가 별도로 파악을 못했는데 그때 저는 본청에 있었기 때문에 준공검사 자체는 제가 안 해가지고 지금 준공검사 신청한 신청난에 이것을 자기가 안 찍었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준공검사 사용검사 신청시에 이렇게 신청해 가지고 접수가 되면 이게 본인이 찍은 걸로 행정처리는 이루어지는 것 같거든요. 이때 날인 된 사항이 어떻게 해서 이루어진 것은 별도로 그때 당시 상황을 저희들이 파악을 해가지고 별도로 그것은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청서 어디에 날인 을...

사용검사 신청시에 본인이 날인 하도록 돼있습니다.

이의상 위원님 질의 해 주십시오.

네.

또 질의 하실 위원님? 이규천 위원님?

방금 이의상 위원님 질의 한 내용 중에서 말이지요. 동 청원 관련 그동안 진정민원 조사처리 현황이 사법기관에서 11회 한 중에서 다 유난영씨가 패소 내지는 혐의 없음으로 돼있단 말이예요. 그런데 이 사람이 김범식씨를 상대로 또 고소를 했어요. 언제 했느냐 하면 작년 10월19일 날 했어요. 10월19일 날 해서 송치일자가 99년1월13일 금년, 기소중지 송치, 다시 말해서 이제까지 판결이 잘못됐다는 것이 지금 현재 이렇게 나왔다구요. 김범식이를 상대로 고소를 했다구요. 이 사람이 그러면 이제까지 유난영이가 패소한 것이 잘못된 것으로 지금 역전이 돼있다구요. 이걸로 봐서는 고소인이 지금 기소를 해놨단 말이예요. 담당검사가 김성준 검사가 담당하고 있는 것인데....

이게 경찰서에서도 아마 조사를 하는 것 같습니다. 경찰서에도 서류가 상당히 많은데 경찰서에서 조사를 하는데 지금 일단 여기저기 낸 것은 저희가 결과는...

그러니까 지금 현재 청원 인이 이제까지 사법기관에 11회나 이렇게 해서 패소하고 무혐의 이렇게 나오니까 이제까지 앞에 있는 이런 진정을 했을 때에 경미한 처리가 됐다, 이런 주장이예요. 그러면 이제와서 자기가 하니까 사법부에서도 판단이 잘못됐다 해가지고 자기가 이제는 승소한다 이거예요. 이게 앞에 있는 민원은 사법처리가 이렇게 됐기 때문에 사실 그렇잖아요. 법원판결이 무혐의라고 했는데 우리가 진정을 무혐의에 맞는 진정처리를 해줘야지, 그렇지 않아요? 그런데 이제는 상황이 달라졌지 않느냐, 그런 뜻이다라구요. 이제까지 진정처리를 경미하게 다룬 것은 사법부 판결가지고 그렇게 했는데 다시 해야 될 거 아니냐, 그런 뜻 아니예요? 사법부 판결이 이렇게 나왔으니까...

글쎄 그것은 결과가 안나왔으니까 내용은 제가 모르겠는데요.

그것은 진정인이 복사를 해서 보냈더라구요. 보니까 자기는 이제 억울하니까 이제까지 각 여론에 호소해서 별거아니다, 무혐의다, 당신이 잘못한 것이다, 이렇게 하니까 이제와서 진실이 밝혀져야 한다, 이거예요. 이제는 사법부 자체에서도 당신이 잘못이 없다 이렇게 됐다는 거예요.

그것이 판결 받은 것이 있습니까?

판결은 아닌데 자기가 담당검사의 확인서를 받아온 겁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우리가여기서 확정할 수는 없는데 그런 뜻이야..

그것은 다뤄봐야지요.

또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준공당시 공무원 누가 이 문제에 대해서 많이 파악을 하고 계세요?

한 장희 위원님 질의 해 주십시오.

그 역할을 건축사가 하는 거예요?

그때 당시에 이거 낼 때도?

네.

더 질의 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동 청원 에 대하여 위원님들께서 상호 의견교환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그러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