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정민 의원 발언

의사담당주사 보고드리겠습니다. 제78회 광주군의회 임시회는 1999년 10월 27일 성기선 의원 외 6인으로부터 지방자치법 제39조제2항 규정에 의거 집회 요구되어 동법 동조 제3항 규정에 따라 1999년 10월 29일 집회 공고하여 오늘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으로는 제1항 제78회 광주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제2항 제78회 광주군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제3항 9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 제4항 98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제5항 98년도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 제6항 광주군여비조례개정조례안, 제7항 광주군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 제8항 2000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동의안, 제9항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제10항 부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제11항 휴회결정의 건이 상정되어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성기선 의원입니다. 먼저 9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심사를 위하여 애써오신 동료위원 여러분과 결산심사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9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에 대하여는 광주군 결산검사위원 5명이 99년 6월 25일부터 7월 14일까지 20일간에 걸쳐 결산검사를 실시하였으며, 지방자치법 제125조제1항 규정에 의거 지방의회의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난 10월 18일 제77회 광주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일곱 분의 위원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였습니다. 10월 18일부터 10월 21일까지 4일간에 걸쳐서 심사를 실시하였습니다. 먼저 9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심사에 대한 총괄적인 사항을 보고드립니다. 세입 결산액은 총 2,798억 6,770만 90원이며, 세출 결산액은 1,963억 766만 4,950원으로 불용액이 243억 944만 9,37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세계잉여금이 835억 6,003만 5,140원이 발생되어 세입 총 결산액의 29.9%의 비중을 차지하였으며, 이월사업비는 697억 3,237만 3,490원으로 세입 결산액의 25%가 이월되었습니다. 이를 내역별로 살펴보겠습니다. 명시이월사업이 남한산성 성곽정비 등 135건에 339억 2,403만 7,930원이며, 사고이월사업이 합병정화조 교체사업 등 21건에 108억 3,252만 9,720원이 이월되었습니다. 98년도 말 우리 군에서 보유하고 있는 재산으로는 총 842억 8,502만 3,000원으로 97년도보다 20억 2,084만 5,000원이 증가하였으며, 기금은 경영수익사업투자기금 외 7개 기금이 27억 3,531만 3,826원으로 97년도보다 6억 4,149만 4,796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채권·채무의 결산에 있어서 채권은 17억 4,523만 5,240원으로 97년도 대비 1,831만 5,150원이 상환 소멸되었으며, 채무는 97년도 대비 211억 1,321만 2,000원이 증가한 823억 9,188만 8,000원이 되었습니다. 기타 세부적인 사항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심사과정에서 도출된 문제점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분야를 보면, 예산회계법 제18조 규정에 의거 회계연도의 모든 수입을 예산에 계상하여야 함에도 과년도 미수납액 중 보통세 417만 4,000원, 임시세외수입 153만 5,000원 등 총 570만 9,000원을 누락하고 징수 가능액만 판단하여 세입예산에 반영하여 재원확보 노력이 결여되어 있으며, 세금 징수과정에서 98년도 수납액 2,808억 4,968만 7,620원 중 과오납반환액 9억 8,198만 7,530원이 발생하여 97년도보다 55% 감소하였으나 민원발생 등 주민불편사항 해소를 위하여 세원의 정확한 판단 및 징수 관리가 요구됩니다. 다음은 세출분야를 보면 당해 연도에 지출이 불가하거나 계획이 변경되었을 경우 추경예산에 삭감 조치하고 다른 사업에 투자하여야 함에도 문화재관리 시설부대비 등 15건에 1억 160만 2,000원을 전액 불용 처리하였으며, 민원실 운영 시설장비유지비 등 7건에 1억 5,743만 6,000원을 50% 이상 불용 처리하였습니다. 또한 남한산성하수종말처리시설 건설공사와 환경사업소 자동화시스템 설치공사 등 2건의 시설부대비 866만 2,000원을 97년도에 공기부족 등을 이유로 명시이월하고 98년도에는 이를 사용하지 않고 전액 불용처리로 예산을 사장시켰습니다. 사업추진 부서에서는 사업의 추진상황, 공사기간 등을 신중하게 검토하여 명시이월하여야 함에도 98년도 12월 29일 98년도 명시이월사업으로 의회의 승인을 받은 사업 중 광주군 CIP제작용역사업비 등 3건 21억 5,872만 6,000원에 대하여 98년도 당초예산에서 9억 8,100만 2,000원을 기 집행하여 98년도 결산서상 1억 953만 1,000원의 예산부족 현상을 초래하였습니다. 투자사업 예산 수립시 사전에 충분한 조사와 검토를 통하여 예산에 반영하여야 하며, 당해 연도 예산에 계상된 사업에 대하여는 적극적인 추진으로 당해 연도에 마무리하여야 함에도 97년도에 태전∼담안간 도로 확·포장공사 등 17건에 106억 1,500만원을 명시이월시키고 98년도에 집행하지 못하고 전액 사고이월시켜 사업계획 및 추진이 미진하였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집행부에서는 광주군 결산검사위원님들께서 지적한 문제점과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지적한 문제점을 지속적으로 시정 조치하시기 바라며, 동일한 내용이 다음해에 또다시 지적되는 사례가 발생치 않도록 하여 건전한 지방재정 운영으로 다함께 잘사는 복지광주 건설에 노력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9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심사 결과에 대하여는 의원님들께 기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98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편성 이후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의 지출 또는 예산 초과지출 사유가 발생하여 초월면 용수리 취락마을 옹벽공사 등 3건에 2,962만 2,000원을 예비비에서 지출하였습니다. 98년도 예비비 지출 내역을 살펴보면, 98년 6월 12일 용수리 취락마을 옹벽공사 시공 중 기존 옹벽을 철거하는 과정에서 옹벽 위 도로와 주택의 붕괴위험이 발생하여 추가사업비 2,000만원을 지출하였고, 98년 8월 1일 초월면 환경미화원 고 박윤식 씨가 업무 중 순직하여 영결식에 소요되는 제반경비 188만 2,000원을 지출하였으며, 또한 98년 8월 관내에 내린 집중호우로 인하여 수해피해가 발생하여 응급복구에 참여한 주민, 군인, 경찰에 대한 급양비로 774만원을 예비비에서 지출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본 예비비 지출의 건은 지방재정법 제34조 규정에 의하여 합당하다고 보여지나 용수리 취락마을 옹벽공사의 경우 충분한 현장확인과 철저한 분석을 통하여 당초 설계시 계상할 수 있었다고 보여지므로 모든 공사에 대하여는 설계에서부터 준공에 이르기까지 철저한 분석과 세심한 감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또한 매년 발생하는 수해로 인하여 응급복구 인력이 동원되므로 당초 예산에 급양비를 계상하여 수해 발생시 응급복구자에 대한 조속한 급식이 제공될 수 있도록 철저를 기하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98년도 예비비 지출 심사결과에 대하여는 의원님들께 기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98년도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심사 결과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결산총괄에 대하여 보고드리면, 98년도 세입예산 결산은 638억 6,934만 4,534원이며, 전기이월금과 미수금을 포함한 세출 총 결산액은 347억 865만 1,570원으로써 이 중 250억 6,936만 4,764원이 이월되어 27.7%만이 지출되었습니다. 이월된 내역을 살펴보면, 계속비 이월액 236억 1만 320원이며, 집행잔액 등 순세계잉여금이 14억 120만 9,444원입니다. 이는 97년도 이월금인 25억 738만 5,394원으로 44% 감소한 금액입니다. 다음은 심사과정에서 나타난 주요 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상수도 총 생산량은 97년도 639만 5,254톤에서 98년도는 3.5% 감소한 617만 3,660톤이며, 재정상태는 6,894만 7,623원의 당기순이익을 보았습니다. 유수율은 74.9%로 전년도와 같으나 의회에서 요구한 85%까지는 미치지 못하였습니다. 수익적 지출 총 예산 35억 891만 7,770원 중 21%인 7억 4,069만 3,230원이 불용 처리되었으며, 이 중 인건비가 2,514만 8,930원이 불용 처리되었으며 인건비를 정확하게 계상하여 주민을 위한 사업비에 사용되도록 하여야 하겠습니다. 상수도사업특별회계는 공기업특별회계로 지방공기업법에 의하여 공인회계사 임성빈사무소에서 결산검사를 실시하여 99년 4월 8일 감사의견을 제출하였습니다. 감사내용 중 재고자산 관리시 저장품 카드를 비치하여 저장품의 구입과 출고 및 재고관리에 철저를 요구하였고 예산액과 집행액의 차이는 분석되고 있으나 보다 구체적인 원인규명을 요구하였습니다. 자금 및 미수금관리에서 자금수급계획은 수립되어 있으나 세입과 세출에 대한 월별 수지계획에 의한 상세한 계획의 필요성을 지적하였고, 채무관리에서는 고정부채 중 99회계연도 중에 상환이 도래하는 금액은 11억 5,230만 9,000원으로 급수수익이 18억 2,036만 8,920원으로 자체자금으로 상환이 불가능하므로 일반회계의 지원의 필요성을 지적하였습니다. 위와 같은 지적사항은 매년 결산 때마다 지적된 사항으로 철저한 분석을 통하여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2만 광주군민의 식수원을 책임지고 있는 상수도사업소 직원들의 노고에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더욱 내실있는 운영으로 군민의 건강을 생각하여 맑은 물 공급에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기타 자세한 결산검사 보고는 배부해 드린 검사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98년도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을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영길입니다. 광주군여비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는 131로 되어 있고, 제안이유는 종래 국내여비규정과 국외여비규정으로 분리되어 있던 공무원여비에관한규정이 공무원여비규정으로 통합·제정됨에 따라서 광주군여비조례를 이에 부합되게 개정함으로써 업무 추진에 효율과 적정성을 기하고자 하는데 목적이 있다 하겠습니다. 주요골자로는 조례 제명을 "광주군여비조례"에서 "광주군지방공무원여비조례"로 하고 지방공무원 여비지급구분을 공무원여비규정을 적용토록 함에 있고, 공무원의 여비지급에 관하여 조례에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공무원여비규정을 준용하도록 함에 있습니다. 다음은 광주군여비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광주군여비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광주군지방공무원여비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광주군 소속 지방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이 공무로 국내 또는 국외여행을 할 때에 지급하는 여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상시출장공무원의 여비) ①상시출장을 요하는 공무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상시출장여비(이하 "월액여비"라 한다)를 일괄 지급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경우에 출장일수가 월 15일 이상인 때에는 월액여비의 전액을 지급하고, 출장일수가 월 15일 미만인 때에는 월액여비를 15로 나눈 금액에 출장일수를 곱하여 산정한 금액을 지급한다. 이 경우의 출장일수에 관할구역 외에 출장한 일수와 본 업무 외의 용무로 출장한 일수는 통산하지 아니한다. ③월액여비의 지급대상, 월지급한도액 등 기타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는 군수가 따로 정한다. 제3조(여비의 지급구분) ①군수는 공무원여비규정(대통령령)별표1 제2호를 적용한다. ②제1항 이외의 공무원에 대하여는 계급별로 공무원여비규정 별표1의 각호를 적용한다. 제4조(공무원의 여비규정의 준용) 공무원의 여비지급에 관하여 조례에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공무원여비규정을 준용하되, 공무원여비규정을 준용함에 있어서는 다음 각호에 의한다. 1. 제17조·제22조·제26조·제28조 및 제29조 중 "소속장관"은 각각 "군수"로 본다. 2. 제17조제1항 단서 중 "행정자치부장관과의 협의하여"는 없는 것으로 본다. 3. 제18조제1항 단서 중 "관용차량관리규정 제4조"는 "지방자치단체관용차량관리규칙 제3조"로, "동규정 [별표1]"은 "동규칙 [별표1]"로 본다. 4. 제24조제5항 중 "국가공무원법 제71조제2항"은 지방공무원법 제63조제2항으로 본다. 5. 제27조의 규정은 준용하지 아니한다. 6. 제29조제1항 중 "행정자치부장관 및 예산청장과의 협의하여" 및 동조 제2항 중 "행정자치부장관 및 예산청장의 의견을 들어"는 없는 것으로 보며, 동조 제3항은 준용하지 아니한다. 7. [별표1] 제1호의 해당공무원란 1 중 "연구직및지도직공무원임용등에관한규정"은 "지방연구직및지도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규정"으로, 동호 해당공무원란 4 중 "공무원보수규정"은 "지방공무원보수규정"으로, 동표 제3호의 해당공무원란 1 중 "계약직공무원규정"은 "지방계약직공무원규정"으로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주택과장 최기용입니다. 광주군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올리겠습니다. 개정구분은 부분개정이 되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정부의 규제개혁 정책에 따라 건축분야의 규제를 대폭 완화하는 내용으로 건축법령이 99년 2월 8일 개정 공포되어 건축조례에 새로이 반영하여야 할 사항과 폐지 및 개정이 필요한 사항을 정비하여 건축행정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고자 건축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를 설명드리면 첫째, 건축위원회 심의대상을 개정하였습니다. 종전의 승인 및 허가에 관한 사항과 유관기관의 건축물의 건축허가에 관한 사항을 삭제하고 다중이용 건축물 중 구조안전, 피난 및 소방에 관한 사항만을 심의토록 심의대상을 축소 조정하였습니다. 둘째, 적용의 완화를 할 수 있는 범위의 규정을 정비하였습니다. 수면 위에 건축하는 건축물 등 대지 범위 설정기준이 곤란한 경우 통신시설, 31층 이상인 건축물 등에서 아파트는 제외하도록 하였습니다. 셋째, 가설건축물의 규모를 3층에서 2층으로 제한하고 건축연면적 300㎡ 제한을 폐지하였습니다. 넷째, 식재 등 조경기준 삭제입니다. 관목과 교목의 식재 밀도 및 비율 등을 폐지하였습니다. 다섯째, 현장조사·검사 및 확인업무의 대행변경이 되겠습니다. 업무대행자는 당해공사의 설계자 및 공사감리자가 아닌 건축사로 하여금 대행토록 하고, 대행절차에 관한 세부사항은 규칙으로 정하도록 하였습니다. 여섯째, 이해관계인의 동의를 얻지 아니하고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도로로 지정할 수 있는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복개된 하천, 제방, 공원내 도로, 소규모의 골목길,허가 또는 신고된 사실이 있거나 건축물이 건축된 경우, 5호 이상의 주민이 장기간 이용하고 있는 사실상의 도로에 대하여 도로 지정 설치를 신설하도록 하였습니다.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일곱 번째, 건축종합민원실의 설치, 종합민원실 설치를 규칙으로 정하도록 하였습니다. 여덟 번째, 대지와 도로와의 관계는 건축법시행령으로 지정토록 바뀌어 삭제토록 하였습니다. 아홉 번째, 도로 안의 건축제한도 역시 삭제토록 하였습니다. 열 번째, 건축물의 용도별 종류가 축소 통합됨에 따라 지역 안에서 건축물의 건축 금지 및 제한 등 건축물의 용도에 관한 사항은 시행령에서 위임된 범위 내에서 정비하고 주거지역, 준주거지역, 상업지역 및 생산녹지지역 안에서 대형사고의 우려가 있는 액화석유가스 충전소와 고압가스 충전·저장소를 시내버스 차고지 내에 설치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금지토록 하였으며, 비교적 대형 사고 위험이 적은 보존녹지지역, 자연녹지지역에서는 건축이 가능토록 하고 종교집회장에 설치하는 납골당을 일반주거지역, 준주거지역, 상업지역, 일반공업지역, 준공업지역, 자연녹지지역에서 건축할 수 없도록 하였으며, 공공용 시설의 건축은 일반주거지역, 준주거지역 및 상업지역과 공업지역에서 허용토록 조정하였습니다. 열한 번째, 풍치지구 안에서의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의 용도별 종류가 축소·통합됨에 따라 건축할 수 있는 허용범위를 확대하였습니다. 열두 번째, 풍치지구 안에서 대지면적의 최소한도내 관련법 폐지로 인하여 삭제하였습니다. 열세 번째, 대지 안의 공지규정은 관련법 폐지로 삭제하였습니다. 열네 번째, 미관지구 안에서 건축물의 심의규정을 삭제하였습니다. 미관지구 내 건축물의 심의절차를 폐지하고, 건축물의 용도별 분류가 32종에서 21종으로 축소·통합됨에 따라 건축물의 용도에 관한 사항을 정비하여 대지면적의 최소한도, 건축면적, 부설건축물의 범위, 건축물의 모양 등 규제사항을 폐지하고, 동 규정이 삭제되어 2000년 5월부터 폐지됨을 부칙으로 명시하였습니다. 열다섯 번째, 시설보호구역 안의 건축물 제한규정도 역시 삭제하였습니다.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열여섯 번째, 재해위험구역 안의 건축물 중 건폐율 등의 완화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100분의 120까지 건폐율 등을 완화토록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열일곱 번째, 일반주거지역 내 용적률 강화입니다. 종전 400%에서 300%로 강화토록 하였습니다. 열여덟 번째, 대지 면적의 최소한도를 삭제하고 대지분할 제한의 최소대지 면적을 신설하였습니다. 주거지역에서는 70㎡ 이하, 상업지역 및 공업지역에서는 150㎡ 이하, 녹지지역에서는 200㎡ 이하, 기타지역에서는 60㎡ 이하로 조정하였습니다. 열아홉 번째, 건축선으로부터 띄어야 할 거리 및 인접 대지경계선으로부터 띄어야 할 거리 규정이 관련법 폐지로 삭제되었습니다. 스무 번째, 둘 이상의 도로가 있는 경우 건축물의 높이제한규정을 조정하였습니다. 둘 이상의 도로에 접속하는 경우 전면도로 너비 중 가장 넓은 도로의 너비 적용, 광장·하천·시설·시설녹지 등 건축이 금지된 공지의 중심선을 전면도로로 적용토록 조정하였습니다. 스물한 번째, 건축물의 높이제한 완화구역은 관련법 폐지로 삭제했습니다. 스물두 번째, 일조권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제한 변경은 높이만을 각각 4m, 8m 이상으로 조정토록 하고, 종전의 층수 규정은 삭제하였습니다. 스물세 번째, 도시설계 작성방법에서 변경과 재정비를 포함토록 조정하였습니다. 스물네 번째, 이행강제금 부과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기타 건축법 등 위반 건축물에 대하여 이행강제금을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3 이하에 해당하는 금액을 부과토록 신설하였습니다. 동 조례안에 대한 사전예고 결과는 99년 6월 29일부터 20일간 2차에 걸쳐 입법예고하였으나 의견은 없었습니다. 기타 참고사항으로 99년도 9월 8일 건축위원회 심의를 거쳤습니다. 광주군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과 신·구조문대비표는 내용이 많기 때문에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광주군건축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회계과장 유지호입니다. 의안번호 130, 2000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공유재산관리조례 제37조 규정에 의거 2000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취득을 동의받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관리계획의 주요골자는 토지의 기부채납 사항으로서 내용을 말씀드리면 소재지는 경기도 광주군 광주읍 탄벌리 산96-13번지 외 18필지가 되겠습니다. 면적은 4만 7,431㎡이며 기부자는 대동산업개발주식회사 안종오 외 1인이 되겠습니다. 취득가액은 4억 9,800만원이고 취득방법은 좀전에 말씀드린 사항으로 기부채납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의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안은 유인물로 갈음드리겠습니다. 이상 공유재산관리계획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양승균 의원입니다. 광주군 지역발전과 12만 군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노력하시는 박종진 군수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부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광주군 행정사무 처리상황 전반에 대한 질문과 답변을 통해서 군정을 평가하고 주민의 의견을 군정에 반영하고자 지방자치법 제37조 및 광주군의회회의규칙 제66조 규정에 의하여 부군수 및 관계공무원을 본회의에 출석 요구하는 사항으로 출석요구일자는 99년 11월 16일과 11월 17일 2일간이며 출석요구 대상 공무원은 부군수 및 실과소장 전원의 출석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군정 추진과 관련하여 집행부에 대한 질문답변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부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