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광역시의회 발언
이상범 의원 발언
규대
조규대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회 울산광역시의회 임시회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어제에 이어 계속해서 '98회계연도울산광역시일반·특별회계결산승인의건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오늘 심사는 공기업특별회계의 회계별 결산에 대하여 먼저 심사를 하고 계속해서 일반·기타특별회계 결산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1.'98년도울산광역시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계속) 가.공기업특별회계(기획관리실, 환경국, 상수도사업본부, 종합건설본부) 나.종합건설본부소관 다.소방본부소관 라.문화예술회관소관 마.여성회관소관 바.농업기술센터소관 사.여천위생처리장소관 아.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소관 자.근로청소년복지회관소관 차.차량등록사업소소관 카.환경미화시설관리소소관 타.의회사무처소관
의사일정 제1항 '98년도 울산광역시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을 계속 상정합니다. 그러면 공기업특별회계의 회계별 결산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지역개발기금, 하수도, 상수도, 공영개발 등 4개 공기업특별회계에 대한 결산심사는 일괄설명, 결산감사보고, 질의, 답변 순으로 회의 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회계별 결산에 대한 설명은 지역개발기금, 하수도, 상수도, 공영개발사업특별 회계 순으로 소관 실·국장과 본부장께서는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광
배종광기획관리실장
기획관리실장 배종광입니다. 평소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활동하고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조규대 위원장님과 위원님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기획관리실에서 운영하고 있는 지역개발기금특별회계의 '98년도세입·세출결산에 대하여 설명올리겠습니다. ('98회계연도지역개발기금특별회계결산승인의건 제안설명)
상술
권상술상수도사업본부장
상수도사업본부장 권상술입니다. 평소 상수도 행정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신 조규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98년도 상수도사업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98회계연도상수도사업특별회계결산승인의건 제안설명)
민원
구민원종합건설본부장
종합건설본부장 구민원입니다. 존경하는 조규대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 님, 평소 저희 종합건설본부에 깊은 관심과 애정어린 지도를 해주신데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98회계연도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결산승인의건 제안설명)
창규
하창규환경국장
환경국장 하창규입니다.
규대
조규대위원장
배종광 기획관리실장, 하창규 환경국장, 권상술 상수도사업본부장,구민원 종합건설본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공인회계사 결산검사 결과 보고를 할 차례입니다만 지난 10월28일 동구청 보궐선거에서 당선된 이영순 구청장께서 당의회 의장님이하 의원님들에게 인사차 방문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5분간 정회를 하고 난 뒤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5분 회의중지
11시03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울산광역시결산검사위원선임및운영에관한조례 제8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기업특별회계의 결산검사는 공인회계사의 회계감사로 갈음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회계별 검사위원을 말씀을 드리면 지역개발기금은 김정석 공인회계사, 하수도사업특별회계는 김지영 공인회계사, 상수도사업 특별회계는 김석로 공인회계사, 공영개발 사업특별회계는 김동필 공인회계사께서 결산검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지역개발기금, 하수도, 상수도, 공영개발 사업특별회계 순으로 결산검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석
김정석공인회계사
'98회계연도 지역개발기금을 감사한 김정석 회계사입니다. 감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98회계연도지역개발기금감사결과보고)
지영
김지영공인회계사
'98회계연도 울산광역시하수도사업특별회계를 감사한 공인회계사 김지영입니다. ('98회계연도하수도사업특별회계감사결과보고)
석로
김석로공인회계사
'98회계연도 상수도사업특별회계 감사를 맡은 공인회계사 김석로입니다. ('98회계연도상수도사업특별회계감사결과보고)
동필
김동필공인회계사
'98울산광역시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를 감사한 공인회계사 김동필입니다. ('98회계연도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감사결과보고)
규대
조규대위원장
김정석 공인회계사, 김지영 공인회계사, 김석로 공인회계사, 김동필공인회계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석구위원
의사진행발언입니다. 기금별로 질의합니까, 통틀어 일괄적으로 합니까?
규대
조규대위원장
상수도사업본부장께서 시청출입기자하고 시정 브리핑 약속이 2주전부터 되어 있는 모양입니다. 그래서 상수도사업본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먼저 질의해 주시고, 다음에 하나하나 따로 하겠습니다. 상수도사업본부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국
송인국위원
현재 상수도사업특별회계 부채가 얼마나 됩니까?
상술
권상술상수도사업본부장
이 결산서에 의하면 750억원입니다.
인국
송인국위원
12월말에는 얼마쯤 됩니까?
상술
권상술상수도사업본부장
현 시점에서 1,138억원입니다.
인국
송인국위원
근본적으로는 원수대 인상 요인분이 있고, 두번째로는 현재 물값이 원수와 물을 제조해서 판매단가보다 싸게 공급하기 때문에 적자폭이 생기죠?
상술
권상술상수도사업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인국
송인국위원
1년차에 400억원정도가 부채가 늘어나고 있죠?
상술
권상술상수도사업본부장
750억원에 대해서는 원금으로서 부채액이 되겠습니다. 이자증식분이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이자증식분 만큼은 제외되고 원금은…….
인국
송인국위원
'97년말 부채는 얼마이였습니까?
석로
김석로공인회계사
3페이지 고정부채 753억원하고 95억원해서 약 850억원 가까이 되는데 '98년 말에는 758억원입니다. 55억원 감소되었습니다.
인국
송인국위원
'99년도에는…….
석로
김석로공인회계사
새로 차익금이…….
시상
송시상위원
신규 투자해서 생긴 요인입니까?
석로
김석로공인회계사
예.
인국
송인국위원
현재 원수를 공급받아서 물을 제조해서 가정집까지 공급하는 과정의 단가하고 시민들이 물값 내는 것하고 1년의 차액이 얼마나 됩니까?
상술
권상술상수도사업본부장
정수장에서 물을 원수대를 구입해서 정수장에 물을 넣어서 약품처리해서 모든 생산원가가 t당에 505원이고 그래서 우리 시민들에게 공급하는 공급단가는 t당에 368원입니다. 그러면 그 t당에 137원이 결손이 됩니다. 1년 연간 결손액이 99억4,800만원입니다.
인국
송인국위원
그 외 늘어나는 부분은 신규투자를 해서 맑은 물 공급을 위해서 차액금액하고 그 다음 전체 부채에 대한 이자하고 해서 계속 늘어나지 않습니까?
상술
권상술상수도사업본부장
그렇습니다.
인국
송인국위원
현재 상수도사업특별회계 부채가 1,100억원정도 되는데 1,100억원 하는 것 같으면 일반시민들이 놀랍니다. 그러면 실제 물에 의한 1년에 여기에 대한 손실은 100억원 밖에 안되는데 이 100억원을 제조과정에서 충분하게 절감할 수 있는 방안이 있다고 본위원은 생각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술
권상술상수도사업본부장
원가 절감방안은 예산을 작년부터 각종 예를 들면 가정수도계량기를 구입할 때 각 구청별로 지역사업소가 있습니다. 계량기를 1년에 2,000개 정도가 사용되는 것 같으면 구입할 때 과거에는 각 사업소별로 수의계약을 했는데 이것을 상수도사업본부가 총괄해서 공개경쟁입찰을 해서 단가 결정을 해서 1년 분을 각 사업소별로 구입하도록 배정해 주고 하면서 예산절감이 되고 있습니다.
인국
송인국위원
좋은 아이디어입니다. 그 전에는 각 사업소마다 따로 계약을 했는데 총괄적으로 본부에서 일괄 입찰을 봤기 때문에 그 만큼 싸기 때문에…….
상술
권상술상수도사업본부장
그렇습니다. 전체 단가도 통일되고 단가자체가 경쟁입찰이니까 좀더 싸게 다운되니까 그 만큼 예산절감이 되는 것입니다.
인국
송인국위원
당초예산에 지적된 사항인데 현재 물을 제조하는 과정에서 약품이라든가 부속품이라든가 기계라든가 현재 특별회계나 일반회계에 보는 것 같으면 발주하는게 비슷한 것이 많습니다. 약품단가라든가 조합성단가 외에 각 사업소마다 구매하는 과정에서 단가 차이가 많이 나는데 이러한 부분을 절약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서 일괄 시에서 거기에 대한 마인드를 수립해서 할 수 있는 방안이 없느냐 본위원이 물었는데 그러한 부분도 포함되는데 그 외에 본위원 생각할 때는 현재 100억원정도 손실부분은 사업소장이 직원을 비롯한 모든 부분을 잘하고 계시지만 더 좋은 방안을 강구해서 물을 공급받는 것은 정책적으로 울산광역시 시의원을 비롯한 국회의원, 울산광역시장을 비롯한 각 단체에서 강력하게 정부에 요구해서 물을 싸게 공급할 수 방안을 강구하고 현재 물이 낙동강 물인데 타광역시에는 물값이 우리만큼 안비싸죠?
상술
권상술상수도사업본부장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시가 6개 광역시 중에서는 물값이 소비자에게 공급하는 단가는 네번째로 되어 있고…….
인국
송인국위원
공급받는 단가는…….
상술
권상술상수도사업본부장
공급받는 단가는 부산시가 제일 비싸고, 두번째는 울산입니다.
인국
송인국위원
이것도 잘못되었습니다. 현재 부산보다는 그런데, 현재 타광역단체비교해서 강력하게 대책을 강구해서 다운할 수 있는 방안이 없습니까?
종광
배종광기획관리실장
물의 원수가격이 차이가 생기는 것은 수자원공사에서 관로공사를 얼마나 멀리까지 했느냐 물이 얼마나 멀리해서 들어가느냐 하는데에 따라서 생기는 차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엄격한 계산을 해서 가깝게 받는데는 싸고 부산이 멀리 받으니까 비싸고 그렇습니다.
상술
권상술상수도사업본부장
제가 한가지 보충설명 올리겠습니다.
인국
송인국위원
강원도하고 비교해 보세요. 상수도사업본부장 권상술 두번째 비싼 원인은 부산은 낙동강원수를 93% 의존도가 있고 울산은 평균강수량일 때 낙동강원수를 65% 의존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광역시에는 낙동강원수대를 별도로 투입을 안하고 하기 때문에 사실상 원가 코스트(cost)가 싸게 먹히고 우리는 낙동강원수대가 t당 115원32전, 이것을 별도로 더 추가로 부담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원수대 자체가 돈주고 사오기 때문에 그 만큼 코스트가 비싸게 됩니다.
안비싸게 미치게끔 방안을 강구해 보십시오.
상술
권상술상수도사업본부장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인국
송인국위원
전국 광역단체, 각 지역에 원수공급 받는 단가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두번째로 약품이나 각종 기계나 이러한 부분을 조달청단가 외에 울산광역시 차원에서 입찰을 볼 때는 현재 특별회계라 손치더라도 기획관리실장이 계시니까 협의해서 전체 각종 약품, 기기 이런 것을 저렴하게 입찰볼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서 예산을 절감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술
권상술상수도사업본부장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인국
송인국위원
그 외 동력가동시간이라든가 현재 동력을 가동하지 않고 예를 들어서 회야정수장에서 울산 전지역에 펌핑하는데 압력 몇 키로 갑니까?
상술
권상술상수도사업본부장
우리가 6.8정도로…….
시상
송시상위원
약 68m 치고 올라간다는 결론이 나는데 그러면 주간과 야간 다음에 아침시간, 저녁시간 그때 많이 걸릴 겁니다. 그 외 시간은 밤중에는 부화를 적게 걸어서 동력을 다운시켜서…….
상술
권상술상수도사업본부장
계속 동력하고 있습니다. 전부 오토매틱화가 되어서…….
인국
송인국위원
초대의원 때인데 관리를 잘못해서 회야정수장에 물이 차서 엄청난 예산낭비를 초래한 적 있죠?
상술
권상술상수도사업본부장
회야정수장은 전국적으로 설비면에서는 현재는 소모성이 없습니다.
인국
송인국위원
그때도 손실이 없다 했는데 불의의 사고로 엄청난 손실을 많이 봤는데 그때 위원들이 행정조사를 했는데 그러한 부분을 최대한 없애서 동력이라든가 모든 부분을 운영을 잘하셔서 주민들한테 물값만 상승시켜서 돈을 맞출려고 하지말고 다른 방안을 강구해서 맑은 물을 공급할 수 있으면서도 물값을 싸게 할 수 있는 방안을 계속 강구해야 됩니다. 그리고 부채는 실장께서 싼 돈을 교체할 수 있으면 교체해서 이자손실이 적도록 해서 상수도 부채에 대해서 방안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광
배종광기획관리실장
위원님께서 물값 관계를 말씀하셨는데 저는 부탁을 올리고 싶은 것은 2000년도에 물값 제조원가에 최소 90% 수준이 될 수 있도록 물값을 인상해야 하는 점을 이해해 주시고, 또 지금 현재 부채가 늘어나고 있는 것은 천상정수장을 건립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드는 비용이 1,450억원 그런 시설을 하기 위해서 부채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일반 시민들께서는 천상정수장을 짓는데 1,400억원이 든다고 하는 것은 시민들이 잘 모르실 겁니다.
시상
송시상위원
그런 부분은 현재 물값을 인상해서 전체 열심히 일하고 있는 공무원, 의정활동을 하고 있는 시의원, 이런 사람들이 매도가 되어서는 안된다는 취지에서 그러한 부분을 따로 따로해서 홍보를 할 수 있는 방안도 강구를 해야 됩니다. 현재 실제 물에 대한 적자는 99억원정도밖에 안된다 이러한 부분은 시에서 상수도사업본부를 비롯한 공무원이 살림을 잘살고 물값을 절감할 수 있는 방안이 얼마든지 있다, 그 외 맑은 물 공급을 위해서 부채가 늘어난다고 해야 시민들이 이해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상술
권상술상수도사업본부장
알겠습니다.
현철
차현철위원
부채가 다소 줄고 있는데 부채감소요인이 물값을 30원 올렸기 때문에 부채가 다소 감소되고 있는 요인입니까?
상술
권상술상수도사업본부장
그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지금 상수도 요금인상을 금년에도 15%로 했습니다만 낙동강 원수대가 더 앞질러가서 인상되었기 때문에 15% 올렸지만 금년 경우에는 0.8% 인상 효과밖에 못봅니다. 낙동강원수대가 14.2% 인상을 먼저 앞질러 해 버렸기 때문에 그러니까 항상 지방단위에서 물가 안정적인 관리를위해서 20% 인상을 했지만 결국 최종적으로 본회의에서 15%로 의결되었습니다. 그래서 상수도 요금인상 효과를 사실 못보고 있습니다.
현철
차현철위원
부채를 경감시키고 질을 높이기 위해서 노력은 합니다만 거기에 따라서 눈치를 보고 원수를 공급하는 쪽에서 상대적으로 물값을 올려서 욕을 보이는 상술적인 그런 면은 안보입니까?
상술
권상술상수도사업본부장
한국수자원공사에서 1년마다 21% 원수대를 올립니다. 이 관계를 환경부에 강력히 건의를 하고 있고, 전국적으로 이것을 하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해서 정책적으로 해결되지 않으면 이것은 풀어 나갈 길이 없는 상태입니다.
현철
차현철위원
시민들이 물을 절약하고 있는데 절약에 대한 홍보를 더 해주실 용의는 없습니까?
상술
권상술상수도사업본부장
그 문제는 절수시기를 전국에서 가장 주도적으로 보급 계획을 수립하겠습니다. 공공근로사업을 병행해서 전액 국비를 18억원을 투입해서 31만2,000 전 가구당 절수기 두개씩을 해서 62만8,800개를 내년 말까지 보급할 계획을 하고 금년에 7만 세대에 14만개를 보급할 계획을 하고 현재 실적은 2만6,000개를 보급을 설치했습니다.
현철
차현철위원
고정자산에 폐기손실이 약 5억원 정도 발생했는데 내용은 어떻습니까?
상술
권상술상수도사업본부장
공인회계사로하여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철
차현철위원
그러면 됐습니다. 감가상각비 4억원의 중요한 내용은 뭡니까?
석로
김석로공인회계사
고정자산 폐기손실은 정수장을 안쓰는데 기계를 뜯어낸 겁니다. 폐기된 것인데 남산하고 우정, 덕신, 염포 정수장 폐쇄에 따라서 거기에 있는 설비자산을 폐기용도 쓸모가 없어서 그 자산가액을 폐기한 것입니다.
현철
차현철위원
감가상각비가 44억원 많이 발생하고…….
석로
감석로공인회계사
감가상각비는 고정자산 가동설비자산에서 연수에 따라서 비용을 하는 것인데 지금 가동설비자산이 많이 증가되었습니다. 상수도가 워낙 시설규모가 막대하기 때문에…….
현철
차현철위원
계상을 넉넉하게 잡아준 것 아닙니까?
석로
김석로공인회계사
아닙니다. 계산방법에 따라서 매년 동일한 방법에 의하고 있고 원인은 자산이 많이 늘어났습니다. 작년에 완성된 공사가 있어서…….
현철
차현철위원
회야정수장에 물고기라든가 조류가 많이 서식하고 있습니다. 특히 철새들이 많이 오는데 조류배설물에 의해서 정수비에 영향을 많이 미칠 것 같은데 증가에 따라서 정수비가 어떻게 나타나고 있습니까?
상술
권상술상수도사업본부장
조류에 의한 부유물질 이런 것이 영향을 미친다고는 미미한 부분이기 때문에 그렇게는 저희들이 생각하지 않고 있고, 단 상류지역의 하천지역에서 강수량이 집중호우 때는 많이 떠내려 옵니다. 공공근로 인력을 매일같이 50명 이상 투입해서 금년 봄부터 계속해서 수거작업을 하고 부유물질이라든지 주변 환경개선에 계속해서 공공근로인력을 병행해서 투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시점에서는 회야정수장 회야댐주변 상류지역을 주로 해서 아주 깨끗하게 환경정비가 되어 있습니다.
현철
차현철위원
비가 많이 올 때는 밑에 하수구멍을 한번씩 방류를 하는 것으로 아는데…….
상술
권상술상수도사업본부장
드레인 작업을 해서 방류를 해 가지고 밑에 누적되어 있는 부분을 전부 드레인 작업을 해 가지고 깨끗하게 하류로 흘려 보냅니다.
현철
차현철위원
방류를 하면 하류는 어떻게 된다는 영향평가 나왔습니까?
상술
권상술상수도사업본부장
그런 작업은 없습니다.
현철
차현철위원
영향이 있을 것으로 압니까, 없을 것으로 압니까?
상술
권상술상수도사업본부장
저희들이 볼 때는 폐수라든지 이러한 오염원이 축적되어 있는 것은 아니거든요.
현철
차현철위원
작년도에 비가 한참 많이 올 때 시커먼 부유물이 진하까지 내려온 적 있습니다.
상술
권상술상수도사업본부장
그 부유물은 그 댐 하단부분에 하천 거기에 회야정수장에서 나오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오염이 되는 물질이 아니고 그것은 전혀 오염이 안되는 처리수입니다.
현철
차현철위원
처리수가 어떤 겁니까?
상술
권상술상수도사업본부장
급수시설과장으로 하여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철
차현철위원
나중에 별도로 저희에게 면 담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대
조규대위원장
위원 여러분, 서두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권상술 상수도사업본부장은 예약이 되어 있는 관계로 퇴장시키고 상수도사업본부에 대한 질의는 공인회계사 또는 송호군 시설부장께서 나와 계시니까 대신 답변토록 하면 어떻겠습니까? 상수도사업본부장 퇴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위원 여러분께 거듭 말씀드리겠습니다. 물론 정책적인 질의를 못하는 것은 아닙니다만 가능하면 결산에 관한 사항만 질의를 해 주시고, 정책적인 질의는 연말 정기회때 예산하면서 심도있게 다루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양해해 주십시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상수도사업본부장 퇴장
강석구위원
4페이지 고정자산 폐기손실이 내용을 상임위원회에서 자료제출요구했는데 자료제출 안되었습니다. 감사때 하실렵니까?
호군
송호군시설운영부장
자료제출했는데 한 번 챙겨 보겠습니다. 교육사회전문위원실에 제출했습니다.
강석구위원
전기에 없던 고정자산폐기를 당기에 5억원 정도를 폐기처리 했습니다. 이 기계에 대한 구입연도와 사진을 찍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을 고철처리할 것인지 매각할 것인지 자산관리를 철저히 해야 됩니다.
호군
송호군시설운영부장
알겠습니다.
강석구위원
수자원공사에서 공급받는 원수대금이 해마다 인상되고 있습니다. 올해에 t당 115원32전이면 울산광역시에서 1년에 15%, 20% 상수도요금을 올린다는 것은 한계가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전반적인 분석이 필요하고 수자원공사의 공기업에 대해서 감사원에서도 감사를 하고 있습니다만 앞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과연 물장사를 낙동강에서 끌어오는 관로공사를 함으로 인해서 t당 115원을 받아야 되는 것인지. 이 부분에 대해서도 상수도사업본부에서도 윈수대금에 대해서 원가분석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관리실장께서 수도요금을 내년도에는 90%까지 현실화하겠다는 말씀을 꺼내셨는데 시민에게 요금인상분을 증가하기 전에 시에서도 수자원공사 또는 의회와 원가절감 노력이 선행되어야 되겠습니다.
상범
이상범위원
보충질의입니다. 상수도사업본부장님께서 상수도요금을 올리더라도 원수구입비가 같이 상승됨으로 인해서 인상효과를 못 누린다고 하는데 본위원은 상식적으로 판단해 봤을 때 원수구입비가 수돗물생산 비용에 차지하는 비율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것이 그대로 증가되는 것은 아니잖습니까? 원수구입비가 14% 올렸다 하더라도 14%가 상수도요금을 바로 증가되는 것은 아니잖느냐. 원수구입비가 총 원가에서 차지하는 비율만큼 계산해야 되지 않습니까?
규대
조규대위원장
아까 상수도사업본부장이대답 잘 못했습니다. 15% 수돗물을 인상했는데 원수대가 14.2% 올랐기 때문에 0.8% 밖에 인상요인이 없다 그것은 말이 잘못되었습니다.
호군
송호군시설운영부장
그것은 맞습니다.
상범
이상범위원
원수구입비가 수돗물 생산원가에 가령 3분의 2를 차지한다면 원수구입비 14% 인상되었더라도 14%의 3분의1만큼만 상수도요금에 인상요인이 발생하는 것 아니냐, 그렇지 않습니까?
호군
송호군시설운영부장
평년으로 봐서 저희 낙동강원수 유입비용이 65%정도 됩니다. 그래서 원수대의 인상이 14.2%의 요인이 발생함으로 인해서 아까 본부장이 하신 말씀, '상수도요금이 15% 인상을 시키더라도 0.8% 정도의 혜택밖에 없다' 그것은 맞다고 보고, 왜 맞냐하면 상세히 계산하면 조금 차이는 있을 수 있습니다만 전적으로 원수의 기준율이 100% 같으면 되는데 사실 65% 정도되니까 35% 정도만큼은 갭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그에 따른 차이는 생길 수 있다고 봅니다.
상범
이상범위원
원래 묻고 싶었던 것은 회계에 대해서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잘못 이해할 수 있습니다만 대차대조표나 손익계산서 설명을 들었을 때 '97년도에 대해서 '98년도가 상당히 호전되었습니다. 또 '98년도만 봤을 때는 총괄 원가계산서에 원수구입비가 절반이하로 줄었습니다. 그렇게 봤을 때 뒤에 원가계산서 결론적으로 나온게 인상요인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37%이상의 인상요인이 나타난다고 하니까 그것을 이해를 돕기 위한 질의를 하려고 했었던 것인데 원수구입비가 인상되었다고 생각합시다. 수자원 생산원가에 차지하는 원수구입비가 수자원 생산원가의 100%는 아니잖습니까? 생산원가가 100이라고 했을 때 원수구입비가 예를 들어 30% 차지할 수도 있고 그렇죠?
석로
김석로공인회계사
위원님 말씀 맞습니다. 의회 보고할 때 많이 나오는 얘기인데 총괄 원가계산 방법, 재무령에 의해서 방법이 손익계산서와 조금 다릅니다. 손익계산서는 이익이 9억원정도 납니다. 그런데 총괄원가는 그렇게 계상하는 것이 아니라 상수도사업에 총 투입된 자산에 대해서 이자를 한번 구해 봅니다. 9%를, 그것을 원가에 만약 빚으로 갖고 왔을 때의 가정하에 원가를 다시 산입합니다. 이것은 전국 공통적으로 산입하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가끔제기가 됩니다. 그리고 원수구입비는 줄었는데 왜 원가가 오르느냐 말씀은 아까 말씀대로 설비자산에 대한 이자, 몇 천원 드는 막대한 시설투자가 되기 때문에 거기에는 이자가 많이 발생합니다. 그런 원인에 의해서 차이가 발생합니다. 경영성과는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계속 좋아지고 있는 것은 사실인데 그런 원수구입비가 워낙 많이 차지하다 보니까 인상요인 그것은 원가에 곧바로 반영됩니다. 그런 원인입니다.
상범
이상범위원
본위원 기억으로 '97년도에 비해서 '98년도 원수구입비가 줄어든 것은 t당 단가는 인상되었지만 비가 많이 온다든가 해서 낙동강 원수구입량이 줄일 수 있지 않느냐, 그런 것이 더 큰 요인으로 더 작용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들고, 회계사님 설명해 주신 것처럼 상수도 요금인상요인이 37%가 발생했다 하더라도 상수도사업본부가 일반기업에서 하는 것처럼 전적으로 돈을 빌려다가 하는 그러한 상태라고 하면 그대로 인정되지만 지금 공기업 차원에서 하는 것이라면 액면 그대로 사기업에서 하는 것과는 다르지 않습니까?
석로
김석로공인회계사
공기업이니까 그런 면은 있습니다.
강석구위원
상수도사업본부가 1년에 100억원씩 적자를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2000년도 일반회계에서 전입금을 얼마정도 계획하고 계시는지 기획관리실장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광
배종광기획관리실장
상수도사업본부와같은 공기업을 하고 있는 사업소에는 원칙적으로 상수도사업본부에서 들어오는 수입금을 가지고 운영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어렵기 때문에 일반회계에서 100억원에서 150억원 정도 투입을 했는데 광역시로 승격되고 난 이후에 세입의 감소 또는 세출의 증대 이런 것이 됨으로 해서 일반회계에서 자금을 지방채를 발행해서 상수도사업본부에다가 돈을 지원하는 그런 결과를 갖고 오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지역개발기금에서 89억원 그리고 앞으로 지방채 상수도사업본부에서 필요한 사업을 하기 위해서 재특자금이나 공자기금에서 50억원 정도 차입을 하고 순수 일반회계는 50억원 정도를 지금 현재 투입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강석구위원
광역상수도시설은 광역시민에게 최소한의 기반시설입니다. 지금 우리시에서 총사업 예산이 '99년도 경우 700억원 정도되는데 일반회계 당초에서 경상비용을 제외한 순수사업 예산말입니다.
종광
배종광기획관리실장
가용재원 말씀입니까?
강석구위원
가용사업재원만…….
종광
배종광기획관리실장
금년 시의원님들 께 예산에 대한 개략적인 것이 예산서는 11일 의회에 제출이 되겠습니다만 제출되기 전에 8일날 본회의가 끝나고 나서 의원님들께 금년도 예산을 편성한 방향 등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세입액하고는 전체적으로 숫자를 암기를 못합니다마는 법정의무적경비라든지 인건비, 경상비를 제외한 순수가용자원이 약 1,240억원에서 50억원 정도 될 것입니다.
강석구위원
당초예산에 그렇습니까?
종광
배종광기획관리실장
예, 그렇습니다.
강석구위원
'99년도는…….
종광
배종광기획관리실장
'99년도는 당초예산에 가용재원은 880억원정도…….
강석구위원
그 중에 월드컵관련 시설비 가 400억원 들어가죠?
종광
배종광기획관리실장
예, 그렇습니다.
강석구위원
나머지 400억원 가지고 어떻게 도시기반시설을 하겠습니까? 상수도사업본부에도 도시기반시설을 위해서 1년에 100억원정도는 일반회계 세수에서 지원해줘야지. 지역개발기금이나 지방채를 발행해서 지원을 한다면 울산시 빚이 계속 늘어나지 않습니까? 지방세수의 일부를 일반회계에서 상수도 특별회계에 지원해서 상수도시설확장을 해야지. 지방채를 발행해서 지원한다는 것은 울산시에 채무가 계속 늘어나지 않습니까?
종광
배종광기획관리실장
일반회계에서 지방채를 발행해서 상수도사업본부에 자금을 지원하는 것보다는 공기업회계를 하고 있는 상수도사업본부에 필요한 재원은 가급적이면 자체적으로 지방채를 발행하고 정 그렇게 해도 모자라는 부분은 일반회계에서 보전해 주는 그런 형태로 앞으로 가야 한다…….
강석구위원
광역상수도시설이 다 투자가 되고 난 후에 기본적으로 운영할 때만 상수도운영을 자체내에서 하도록 해야지, 계속시설비는 들어가는데 천상정수장이 언제 완료되겠습니까?
종광
배종광기획관리실장
천상정수장은 대곡댐이 완공되는 시점에 완공될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천상정수장을 건립한다는 자체는 공기업회계를 하고 있는 상수도사업본부에 고정자산이 되는 겁니다. 그 고정자산에다가 일반회계에서 여유가 있어서 지어주면 바람직합니다만 지금 현재는 사정이 어렵기 때문에 그 자산은 채무를 빌려서라도 조성하고 그것을 앞으로 사용하면서 계속 갚아나가는 그런 형태가 맞지 않느냐 봅니다.
강석구위원
올해 시의 가용재원이 800억원 중에 400억원을 월드컵에 사용하고 내년부터 전국체전을 대비해서 전국체전 시설비로 한다면 사업예산 60%이상이 체육시설에 투자 안되겠습니까? 그렇게 해서 어떻게 광역시의 삶의 질을 높일 수 있겠습니까?
종광
배종광기획관리실장
월드컵에 투자되는 부분을 말씀을 주시는데 2002년 월드컵을 유치해서 구장을 짓는다고 하는 것은 100만 시민의 염원에 의해서 결정된 사항입니다. 이것을 시기를 늦추거나 그렇게 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니기 때문에 지금 현재 집중적으로 예산이 투입되는데 제가 볼 때는 내년에는…….
강석구위원
월드컵문제는 수용합니다. 2004년부터 전국체전을 한다고 또 투자를한다는 것은 본위원이 절대 무리라는 것은 말씀드리고 다음에 지역별 상수도 원수구입현황을 보면 대전경우는 t당 구입가격이 7원입니다. 광주, 울산이 115원이고 수자원공사가 국민을 상대로 혹시 사업을 하는 것은 아닌지, 본위원은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규대
조규대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제가 한 말씀한 드리겠습니다. 상수도사업특별회계 당기순이익이 8억9,600만원이고 전기순손실이 24억9,000만원 맞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석로
김석로공인회계사
맞습니다.
규대
조규대위원장
대차대조표만 보고 이야기한다면 이것이 기업이라면 적자에서 흑자로 전환되었다, 적자에서 흑자로 전환되었기 때문에 시민들이 표만 보고 이야기할 때에는 상수도요금을 올릴 필요가, 인상요인이 도대체 무슨 말인지 모르겠다. 흑자되었는데 왜 물값을 올려야 되느냐 이렇게 생각 안하겠습니까, 깊이는 안들어가서 잘모르겠습니다만 그리고 작년에 24억9,000만원이 적자로 있다가 흑자로 돌아선 요인이 무엇입니까?
석로
김석로공인회계사
'97년도에는 가뭄이 굉장히 심해서 물값을 낙동강원수 취수값하고 정수비하고 굉장히 많이 들었고 작년에는 비가 많이 와서 20억원 정도의 감소요인이 발생했습니다. 가장 큰 원인은 비가 많이 와서 우리는 65%가 낙동강원수에 의존하고 꼭 원수값만 아니라도 낙동강 원수가 들어오면 정수비용하고 처리비용이 훨씬 많이 듭니다. 따라서 가장 큰 원인은 비가 많이 온 기상탓을 큰 원인으로 보고 나머지 비용은 거의 동일합니다. 적자에서 흑자로의 가장 큰 원인이 그것입니다. 작년에 워낙 비가 많이 왔던 요인으로 기억나고 일반적으로 흑자상태로 돌아섰다고 얘기는 할 수가 없습니다. 비가 안오면 다시 옛날처럼 적자로 돌아가는 형편이고 또 가장 큰 문제는 흑자가 바닥났지만 저희가 상수도공기업이란 거대한 시설투자 이것은 사기업으로 해결을 못하기 때문에 국가에서 국비를 몇 천억원을 들여서 건설하겠다는 것이지 만약에 사기업이라면 물값을 더 올려 받을 겁니다. 일반사기업은 몇 천억원 들여서는 요금이 굉장히 비싸기 때문에 국가에서 일부, 지방자치단체 일부 부담하고 대신 요금을 싸게 하는 대신에 정부, 지방자치단체에 보수하겠다 는 이런 요인입니다. 따라서 사기업같이 완전히 흑자를 추구하는 것도 시민의 세금으로 부담이 되어야 되는데 흑자로 돌릴 방법은 간단합니다. 원가이상으로 더 받고 일반사기업은 시설투자비까지 다 받고 있습니다. 매년 계획해서 그것을 원가에다가 요금에 증가시킨다면, 저희는 우선 채무는 채무대로 갚고 267억원을 얻어서 원금하고 이자상환하는데 150억원이 소요됩니다. 반정도는 원금하고 이자상환해 주는데 거의 다 소요하고 인건비하면 거의 모자라는 형편입니다. 일반회계에서 약 100억원정도 지원해 주니까 그나마 수지가 거의 맞다고 보고 있고, 나머지 투자자금 1,500억원이 올해부터 소요됩니다. 전부 차입하는 상황으로 되고 있습니다.
규대
조규대위원장
잘 알았습니다. 울산 물값은 하늘에 달렸다 이렇게 해석…….
김헌득위원
지금 경영개선과 원가절감으로 이뤄지는 것은 어느 정도 한정되어 있고 지금 물값을 올려서 몇 년도로 해서 제로베이스로 만들면 된다는 의견이, 지금 그것이 안됩니다 타광역시와의 물값도 비교분석해 가면서 단체장이 해나가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그것은 안되고, 앞으로 우리가 원수라든지 투자하고 있는 1,100억원을 계속 투자해야 되는데 지방채를 끌어와서 하지만 과연 이것을 공인회계사님께서 이것을 하시면서 앞으로 울산광역시가 상수도사업이 어떤 방향으로 진행되었으면 하는 것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로
김석로공인회계사
가장 구조적인 큰 문제는 부채가 많다는 것입니다. 부채가 많아서 원금상환하고 이자상환이 연간 150억원에서 200억원 나니까 앞으로 당분간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계속적으로 투입이 되고 이자부담이 막대합니다. 가장 큰 원인은 막대한 시설투자에 따른 이자비용하고 원금상환인데 이것은 260억원해서 인건비 주고 난 현실적으로 투입할 재정상태는 안 나온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대곡댐 건설이 완료되고 그러면 더 이상 막대한 소요자금은 대곡댐하고 천상정수장이 완성되면 이렇게 많이 고정자산 투자비는 필요치 않을 것 같습니다. 그때까지가 이자비용이 워낙 막대합니다. 앞으로 계속사업비가 확장됨에 따라 이자수입도 더욱 더 줄여야 되기 때문에 적자폭이 더 커질 것으로 생각됩니다. 지금 상수도사업본부에서는 작년에 공기업평가에서도 전국에서 최우선 성적을 받은 바와 같이 경영개선에 상당히 노력을 기울여 왔다고 봅니다. 그러나 가장 주목할 것은 워낙 투자자가 많고 시에서도 계속 줄이고 있는 형편입니다. 따라서 상수도 자체사업으로 투자된 몇 천억원을 감당하기는 불가능하다고 생각하고, 그 이자도 계속 늘어나고 사업투자비로서 계속 자금이 남아서 1년에 4,5백억원씩 남아서 이자가 4,5십억원씩 들어옵니다. 그런데 지금 사업이 계속 진척됨에 따라 계속비 여유자금도 계속 줄어들고 있습니다. 앞으로 가면 오히려 더 적자폭이 더 확대되고 낙동강 부담금문제하고 수자원에서 계속 올리고 하면 적자폭은 이것보다 내년에 더 커지리 라고 생각합니다. 내용적으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인건비 이런 것은 내부적으로 많은 노력을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김헌득위원
여기에 따라서 기획관리실장님, 아까도 지방채를 발행해서 민원을 해소시키면서 어차피 이 방법은 일반회계에서 어느 정도 지원해서 특별회계를 제로베이스로 가는 수밖에 없는데 실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광
배종광기획관리실장
공인회계사께서 행정을 전혀 고려하지 않는 측면에서 말씀하신 것으로 받아들이겠습니다. 결국 상수도사업본부의 문제는 바로 울산시장의 문제입니다. 그리고 또 시민들에게 절대적으로 없어서는 안될 사항입니다. 광역시로 승격되면 재정은 엄청나게 늘어나는 것으로 얘기가 되었을 겁니다. 그러나 실질적으로 늘어나는 것은 시비 50% 약 1,000억원 가까이 됩니다. 그러나 '97년12월에 IMF가 오면서 우리가 예상했던 지방세가 1,000억원정도 감소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98년도에 저희가 지방채발행을 많이 했고, 또 '99년도도 그렇고, 앞으로도 저희가 볼 때 2000년, 2001년까지는 다소 지방채를 발행해야만 지금 이 재정이 회복됩니다. 그렇게 되었을 때 상수도사업본부가 채무때문에 생겨야 된다면 일반회계에서 어떤 방법을 강구해서라도 조치를 해야죠. 그러나 지금 현재는 상수도사업본부는 공기업이기 때문에 자산을 형성하는 문제는 상수도사업본부 자금으로 해야 된다는게 저희들 원칙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천상정수장 1,400억원 하는 것이 각 정수장 시설비가 정확한지는 모르지만 3년전까지는 국가에서 다 해줬지요.
호군
송호군시설운영부장
그것은 지방비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광역 상수도사업 중에서 치수원개발은 국비에서 하고, 거기에 따른 정수시설 은 지방자치단체의 비용으로 전액 부담하도록 법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종광
배종광기획관리실장
그래서 그게 광역상수도에 정수시설 금액이 엄청납니다. 전국 자치단체가 이 비용을 국가에서 해 줘야 한다, 지금 정부에서 댐을 조성하면 그 댐에서 생산되는 물을 수자원개발공사로 하여금 그 지역내 자치단체에 팔도록 하고 있습니다. 대곡댐이 앞으로 조성되면 거기의 물을 울산시가 그냥 갖다 먹는게 아니고 돈을 주고 사와야 됩니다. 그렇게 하는 것과 같이 원수를 100% 1급수를 그대로 준다면 정수 자체가 필요없는 것 아니냐, 원수가 2급수, 3급수 되었을때 이것을 정수하는 비용이 엄청나게 들어가기 때문에 이것도 국가에서 해줘야 된다라고 강력히 건의하고 있고, 국회에서 국회위원들도 많이 동조해서 앞으로 이 문제는 되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김헌득위원
본위원이 질의하는 내용은 지금 상수도사업특별회계가 부채가 늘어날 수 밖에 없는 입장인데 지금 예산을 하는 기획관리실장님이 과연 부채가 감소되는 시점, 그 대책에 대해서 좀 간략히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광
배종광기획관리실장
제가 지금 구체적으로 그 문제를 검토하지 않았는데 우선 상수도 물 제조원가의 90% 정도는 인상이 앞으로 되어야 된다, 하수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게 되고, 지금보다 일반회계 재원이 좀더 여유가 있으면 재작년까지는 150억원정도를 일반회계에서 지원을 했습니다. 앞으로 일반회계에 지원비율을 늘려서 점차적으로 줄여나가는 방안으로 강구를 하겠습니다.
규대
조규대위원장
위원 여러분, 앞으로 회의 진행을 어떻게 해야 될지 의논해야 되겠습니다. 남은 특별회계가 3개가 있습니다. 상수도사업본부처럼 이렇게 한 특별회계, 한 특별회계 한다면 제가 볼 때는 시간이약 3시간 정도 소요될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대충 넘어가자는 뜻은 아니고, 그래도 좀 빨리 진행을 할려고 하면 3개를 같이 중요한 부분 한두가지씩만 질의하시면 회의진행이 원활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위원 여러분 어떻습니까? 한꺼번에 3개 중에서 어느 것을 질의해도 좋겠습니다. 그렇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점심식사를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18분 회의중지
13시31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서 상수도사업특별회계를 제외한 3개 특별회계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석구위원
강석구위원입니다. 지역개발기금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감사보고서 8페이지에 전기대비해서 지급이자가 당기에 3억4,100만원 증가되었는데 그 부분과 또한 전기대비 당기순이익이 14억1,500만원 증가된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석
김정석공인회계사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급이자가 증가한 이유는 지방채발행금액이 계속 늘어나고 있는 이유에 기인합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는 18페이지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급이자는 장기미지급 이자가 대부분입니다. 이 비용은 현재 현금이 지급되지 않 았지만 5년뒤에 원금과 이자가 일시 상환되기 때문에 발생추이에 따라서 손이익을 인식하는 기업회계 기준에 따라서 해당분만큼 아직 현금이 지출되지 않지만 계속해서 미지급이자로 잡아주기 때문입니다. 당기순이익이 증가한 이유는 기금융자금 이자가 지금 지방채발행해서 계속 지방공기업 등에 자금을 제공해 주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제공에 따른 대여금이자 발생금액이 큰데에 기인합니다.
강석구위원
알겠습니다. 20페이지 보면 공기업 결산에 있어서 복식부기에 의한 지방공기업회계제도를 운영해야겠고, 월별 시삼표, 정산표 및 총개정원장을 기록, 유지함으로써 체계적인 공기업 회계결산이 이루어지도록 해야 되겠다 하는 사항에 대해서 기획관리실장께서 내년에 꼭 이렇게 시행되겠습니까?
종광
배종광기획관리실장
공기업 결산을 함에 있어서 공기업 결산에 복식부기에 의한 지방공기업 회계제도를 운영하는데 일반분계정표를 추가로 작성해서 월별 시삼표와 정산표 또 총개정원장을 기록 유지하는 문제는 내년도에 조치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강석구위원
내년도에 결산승인할 때 똑같은 지적이 나오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두번째, 회계직 공무원 전문공무원 교육에 있어서 공기업에 근무하고 있는 공무원들에게 정기적으로 외부 전문가를 초청해서 교육을 해서 회계를 파악을 잘 해야 되겠다는 부분에 있어서는 내년도 당초예산에 회계직이나 전문직 공무원 교육을 위해서 예산편성이 되어 있습니까?
종광
배종광기획관리실장
지금 전문공무원 양성을 위해서 매년 공기업 담당자를 1년에 2회에 걸쳐 위탁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두번에 걸친 위탁교육 자체가 부족하다면 좀더 앞으로 교육기회를 늘려서라도 전문공무원을 양성하는데 최대한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강석구위원
또한 24페이지 보면 총개정원장 일반분계장 입·출금전표 이런 부분 들이 제대로 안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을 복식기장과 같이 해서 경영성과와 재정상태의 결산을 위해서 앞으로 착오없이 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그 다음에 37페이지 보면 매출액 순이익률이 전기 2,988%에서 단기 129%로 되어 있는데 급속하게 매출액 순이익률이 낮아지게 된 원인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석
김정석공인회계사
이 내용은 지금 기금융자금지방채발행을 시작해서 융자한 날짜가 전기 12월말입니다. 그래서 이틀분에 융자금 수입이자가 발생했습니다. 당기는 1월부터 12월까지 12개월분에 융자금 수입이자가 발생했기 때문에 매출액 부분이 상당히 많이 증가했고, 또 융자금 이자수익이 많이 증가해서 그렇습니다. 융자금대여를 실시한 날짜가 작년 '97회계연도 같은 경우에는 12월30일에 최초로 대여가 시작되었는데 이틀분에 융자금 수입이자를 매출액에 계상했습니다. 작년도 같은 경우에는 매출액이 대여가 작년도 부분은 1월1일부터 계속적으로 대여된 것으로 잡히고, 계속해서 대여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런 융자금수입이자부분 에 매출액이 상당히 늘어나서 그렇습니다.
강석구위원
알겠습니다. 하수도사업특별회계에 대해서 한가지 질의하겠습니다. 하수도사업특별회계에 원인자부담금 203억원 중에 양산지역에 체납이 86억7,000만원, 남구지역 옥동 3지구, 삼산본동지구, 월평 신협, 주원산업, 대한부동산신탁해서 46억8,800만원, 중구지역에 7억8,300만원, 북구지역에 1억4,800만원 이렇게 원인자부담금 체납현황이 우리 관할지역이 아닌 양산지역 이외에도 남구, 중구, 북구에 많은데 징수대책이 없습니까?
창규
하창규환경국장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양산지역에 회야하수처리장증설사업에 따른 원인자부담금은 총 177억1,500만원 계획했습니다. 그 중에 토지공사에서 부담할 94억원은 완납되었고, 4개 구획정리조합에 원인자부담금 부과시킨게 82억원에 대해서 부과는 98년6월에 했지만 원인자부담금 부과에 대해서 조합에서 불복을 해서 우리 시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해서 오랫동안 소송제기한 결과 금년 10월20일에 우리 시가 부과한 액수의 90%정도를 승소를 했습니다. 10% 승소 못한 부분은 회야하수처리장의 경우 처리수를 처리해서 일반하수처리장은 그냥 방류를 하면 되지만 회야하수처리장의 경우에 처리수를 회야댐 하류로 방류하는 배기관로를 별도로 해야 되는데 이 부분은 양산에 구획정리조합에서 부담할 이유가 없다 이렇게 판단해서 법원에서 그렇게 되어서 저희들이 금명간에 저쪽에서 항소가 있으면 지금 현재까지는 우리 시가 그렇게 승소를 해서 거기에 따라서 구획정리조합의 체비지가 아직 확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구획정리조합의 조합장, 이사 등의 재산에 대해서 압류가처분신청을 울산지법에 한 가처분신청은 우리가 기각되었습니다. 그래서 부산고법에 항소해서 진행중에 있습니다만 상당히 받는데 애로가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조치할 것이고, 우리 관내 원인자부담금이 미납된 것도 대부분이 구획정리조합 등 그런 사업자들인데 이게 사업자의 부도된 경우, 또 구획정리조합에 체비지가 안팔린 경우 여러 가지 경우가 있어서 저희들이 이것을 받을 수 있도록 부과를 위임한 구, 군에 촉구를 하고 있습니다. 준공전에는 납부가 될 수 있도록 위원님께서 항상 지적하신 바와 같이 관련부서와 협조해서 그렇게 받는데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강석구위원
부과액이 96년10월에 부과했으면 3년이 되도록 납부하지 않고 있는데 기간이 초과하면 과징금이 붙습니까?
창규
하창규환경국장
과태료가 붙습니다.
강석구위원
구획정리조합의 연기허가는 어디서 합니까?
창규
하창규환경국장
그것은 도시개발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강석구위원
시장님 명의로 징수를 하는데 연기는 타부서지만 연기허가도 시장 명의로 나갈게 아닙니까?
창규
하창규환경국장
그런 부분을 서로 협조를 해서 원인자부담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지만 이게 체납되었다고 해서 연기를안해줄 수는 없는 그런 어려움도 좀 있습니다.
강석구위원
그러니까 1년 연기하는데 20%씩 납부를 하든지 아니면 현물을 넣어놓든지…….
창규
하창규환경국장
체납되지 않도록 저희들이 실무부서와 협조하고 구, 군에 납부하는 방법도 체납된 부분을 징수하는데 계속해서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강석구위원
또한 삼산본동지구에 24억원입니다. 이렇게 큰 금액들을 몇 년동안 내지 않고 있으면 납부할 금액으로 다른 사업을 하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우리 행정이 강력하게 조치를 안취하니까 계속 납부하지 않고 있지요. 3년을 납부하지 않는데 매년 연기해 줍니까? 하여튼 도시국에 부서간 업무공문을 보내든지 해서 반드시 연기와 연계해서 납부를 부분적으로 받도록 조치를 바랍니다.
창규
하창규환경국장
노력하겠습니다.
인국
송인국위원
송인국위원입니다. 하수도사업특별회계 결산보고서 10페이지입니다. 국장님, 하수도사업에 대해서 방어진하수종말처리장 이 부분에 대해서 몇 가지 물어 보겠습니다. 지금 현재 중기재정계획에 의하면 방어진하수종말처리장은 '96년7월24일부터 2000년2월6일에 완공해서 현재 동구지역 전체, 북구를 연관해서 그 지역에 청정해역을 만 드는게 주 목적입니다. 그리고 동구전역과 북구전역, 북구에 강동권을 제외한 북구전역이지요. 강동권을 제 외한 북구전역, 이 부분에 있어서 당초에 이런 식으로 사업계획할 때도 소리가 많았습니다. 왜냐하면 오수는 동천강으로 잘라서 그 당시에는 중구로 왔습니다. 중구지역 사람들이 오수를 내보내고 처리는 동구지역 사람들이 한다고 상당히 논란이 많았습니다. 데모도 하고 기타 등등 많았을 겁니다. 어렵게 해서 한 것 같으면 청정해역보존을 위해서는 2002년2월6일까지인데 꼭 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데 '98년도 결산에 보면 사업비가 현재 18억8,000만원 정도 됩니다. 이게 양여금 사업이지요?
창규
하창규환경국장
방어진하수처리장의 경우는 양여금이 10%, 환특융자금 50%, 우리 시비부담 40%해서 사실상 90%가 시비부담이 됩니다.
인국
송인국위원
90%가 시비부담이지요. 지금 이게 회계법이 언제 바뀌었는지 모르지만 전자에는 울산이 그 당시 경남도 관할일 때 예산회계법에는 기초자치단체 예산이 얼마 없이도 할 수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는 20, 30, 50 이렇게 되었을 겁니다. 그 당시 울산시 예산을 얼마 들이지않고도 할 수 있는 방안이 있었습니다. 이게 '91년부터 방어진하수종말처리장이 필요하다는 필요성을 계속 강구했는데 늦게나마 착공을 하게 되어서 다행스럽게 생각하는데 빨리 추진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야 됩니다. 여기에 대한 현재 실적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규
하창규환경국장
참고로 말씀드리면 늦어서 죄송하지만 그 동안에 자금확보하는 문제에 여러 가지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금년 들어와서 환특융자금 차입하는 것까지 의회에서 의결해 주셨기 때문에 그 이후에 바로 9월6일에 입찰공고해서 10월19일에 입찰을 봤습니다. 지금 입찰에 응한 사람 중에 선순위에 따라서 심사를 하고 있습니다.
인국
송인국위원
착공은 언제부터 합니까?
창규
하창규환경국장
낙찰자가 결정되면 착공할 것입니다.
인국
송인국위원
입찰에 참여한 업체는…….
창규
하창규환경국장
지방업체와 그룹을 이루어서 하는데 그룹은 10개 그룹입니다. 총 참여 업체는 50개 업체가 참여합니다.
인국
송인국위원
중기재정계획에 의하면 전체 사업비가 1,650억원 되는데 이번에 입찰은 얼마에 봤습니까, 이것은 토지매입비까지 포함된 금액이지요?
창규
하창규환경국장
이게 실시설계비, 토지매입비, 공사감리비까지 다 포함해서 참고로 말씀드리면 방어진하수처리장시설에 총소요되는 경비는 1,825억8,600만원입니다. 그 중에 우리가 이번에 입찰한 설계가격은 960억원입니다. 그런데 지금 심사하고 있지만 670억원 정도에 응찰을 한 경우가 선순위이고 해서 심사하고 있습니다. 예상액은 설계가는 960억원인데 많이 다운되었습니다.
인국
송인국위원
실장님께 묻겠습니다. 지금 현재 지방비가 90%가 투자되어야 되는데 향후 방안에 대해서 간략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현재 이게 공사기간이 2002년2월6일에 완공하게 되어 있는데 지금 2002년2월6일까지 완공할 수 있는 사업비가 투자되겠습니까?
창규
하창규환경국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것은 특별회계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양여금 10% 받고, 나머지 90%가 지방비로 해야 되는데 그 중에서 50%는 5년거치 10년 상환하는 환특융자금을 매년 해 나갈 것이고, 하다 보면 지방비 부담해야 될 부분이 하수도특별회계 사정이 별로 좋지 않기 때문에 좀 어려움을 겪지 않나 예상됩니다. 그래서 당초 중기계획에 2002년까지 한 것은 저희들 욕심이었고, 1, 2년은 연장되지 않겠나 해서 공기가 단축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인국
송인국위원
실장께서도 재원을 확충하는데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강석구위원
공영개발사업에 대해서 질의 하겠습니다. 결산명세서에 대형사업비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3억8,250만원이 전부 불용처리 되었는데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
구민원종합건설본부장
대형사업비는 수자원공사에서 시행해야 할 공업용수관로이설과 한전에서 시행할 전주이설 이런 사업들입니다. 이런 사업들이 좀 지연됨으로써 집행이 늦어졌습니다.
강석구위원
알겠습니다. 16페이지에 기업경영분석자료에 보면 수지비율이 총 수지비율, 경상수지비율이 다 139.61%, 17.21% 전기, 당기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 보충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필
김동필공인회계사
이 부분은 결산감사보고서 7페이지 손익계산서에 내용이 나와있습니다. 정상적으로는 총 수지비율에서 계산되는 것은 총수익이고, 경상수지비율에서는 경상수익과 영업수익, 영업외수익이 비율계산에참고가 됩니다. 그러나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에서는 영업외수익외에는 별다른 수입이 없었기 때문에 계산구조가 같은 숫자가 들어가기 때문에 결론은 같은 답이 나옵니다. 그리고 이 비율이 급격히 증가하게 된 이유는 단기에 비해서 영업외수익이 손익계산서를 보시면 전기에는 1,000만원에서 당기에는 1억800만원 정도로 증가되었습니다. 증가된 이유는 고금리예금을 통한 이자수입이 늘어난 부분이 있고, 기타영업외수익으로 나와 있는 부분들은 선수금에 대한 연체부분을 회수하면서 연체수입이 증가 한데서 기인합니다.
강석구위원
알겠습니다. 17페이지 보면 수지비율에서 공급단가와공급원가 계산을 왜 하지 않았습니까?
동필
김동필공인회계사
현재 이 부분은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는 사업이 진행 중이기 때문에 현재 매출이 확정되어 있지 않았고 원가도 100% 투입된게 아니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계산이 불가합니다.
강석구위원
우리시에서 공영개발하는 사업이 몇 군데입니까?
민원
구민원종합건설본부장
여천지구공장용지조성사업과 용연지구공장용지조성사업 2개 지구입니다.
강석구위원
2개 사업이 끝나지 않았습니까, '98년 당시는 끝나지 않았네요.
민원
구민원종합건설본부장
그렇습니다. 지금 여천지구에도 3공구, 4공구, 4-1공구 이렇게 있고, 용연지구는 용연 4공구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강석구위원
여천지구에 공장용지분양할 때 약 65만원선이었지요. 그래서 65만원이면 외동이나 양산지역에 비해서 3배 정도 되지요. 그 부지를 매입할 때 매입원가는 얼마입니까?
민원
구민원종합건설본부장
대부분의 토지는 이전적지였습니다. 사유지가 일부 편입되기도 했지만 단가는 제가 기억을 못하겠습니다. 여천지구는 우리가 외동지구나 그런 곳에 비교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현재 국가산업단지내이면서 주변에 대기업들이 많이 배치되어 있고, 공장입지로서는 여천지구가 최적지입니다. 각종 교통수단이나 연관산업 연결부분은 여천지구가, 지금 외곽의 공단과는 비교되지 않습니다.
강석구위원
매입가격이 약 35만원에서 40만원 아닙니까?
민원
구민원종합건설본부장
토지매입가격은약 30만원 정도 됩니다.
강석구위원
매입가격을 30만원 정도 잡고, 분양가격을 약 60만원 잡으면 평당조성비가 30만원입니다. 이 부분이 문제있다는 겁니다.
민원
구민원종합건설본부장
비용이 높이 들어가는 것은 거기에도 도로율이 있고, 그 다음에 다른 일반녹지비율이 들어가 있어서 거기에 따른 증가요인이 되겠습니다.
강석구위원
하여튼 울산시에 있는 중소기업이 자꾸 외지로 옮겨가고 있습니다. 세수와 관계되고 또한 시민들의 고용기회도 없어지니까 공업도시 공장용지로서 기반이 경쟁력을 가질 수 있도록 당부드립니다.
민원
구민원종합건설본부장
앞으로 저희 시가 개발하는 외국인전용단지라든지 중소기업단지 지금 매곡에 추진하는 부분은 경주 외동못지 않게 저희들도 저렴한 가격으로 공장용지를 공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강석구위원
그 다음에 27페이지 보면 계속비 예산편성인데 여천지구에 878억원, 용연지구에 380억원해서 1,258억원이 이월사업으로 되어 있는데 지금 시점에서는 다 마무리 되었습니까?
민원
구민원종합건설본부장
계속비 예산편성문제에 대해서는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자금이 있는 예산집행 잔액은 연말 결산추경시에 예산을 삭감조치하든지 또는 익년도 결산시에 불용처리 되어야 되지만 '91년부터 이게 계속 누적되어 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금년 '99년 예산에 대해서는 금년 연말 결산추경때 정리하도록 하고, 그 이전 부분에 대해서는 '99년도 결산시에 모두 불용처리해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석구위원
공영개발뿐만 아니라 기획관리실장님 계시니까 전 특별회계에 대해서 계속사업비가 많이 누적되어서 예산의 효율성이 떨어지지 않도록 당부드립니다. 그 다음에 결산검사의견서에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중앙발전협의회, 새마을지구 이런 부분에 시비보조하는 사업에 대해서 정산을 분명히 해서 똑같은 지적이 나오지 않도록 당부를 드립니다. 그 다음에 39페이지 보면 재무구조개선 에 보면서 본위원이 너무 우리시의 채무에 대해서 지적을 많이 하는 감도 있지만 정말 해마다 엄청나게 채무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중소기업의 건전재정도 마찬가지로 2005년 정도 되면 시에서도 굉장히 문제시 될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충분히 감안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헌득위원
바쁘신데도 불구하고 참석해 주신 공인회계사님께 몇가지 개선사항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작년 개선사항을 비교해 보셨겠지요. 이런 사항은 꼭 개선되어야 된다는 점이 있으면 이 기회에 말씀해 주시고, 감사보고 서 27페이지를 겸해서 우리 시에 남기고 싶은 말씀이 있으시면 대표공인회계사님께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필
김동필공인회계사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에서는 대부분이 우리 일반기업체로 분양된 토지에 대해서 대금을 받아서 공사를 수행하고 분양해 주는게 기본적인 업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에서 가장 중요한 점은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저렴한 원가로 토지를 분양하고 정산을 정확히 하는 과정입니다. 이 부분은 '99년에 끝나는 사업, 2000년에 끝나는 사업을 통해서 정산이 될 것으로 판단이 되고,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에서 문제점은 지적하신 대로 계속비가 과다하게 있다는 겁니다. 이 부분은 본부장님 답변하신 대로 올해 나 내년을 통해서 정리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입니다.
김헌득위원
알겠습니다.
현철
차현철위원
지역개발기금에 김정석 공인회계사님, 예금수익 7억원이 발생했는데 '98년도는 고금리, 변동금리 적용시절이었습니다. 거기에 대한 대처가 어떠했다고 봅니까?
정석
김정석공인회계사
'97년 같은 경우는 최초로 대여되기 시작한 경우가 '97년말이기때문에 중간에 고금리예금 등의 예치가 가능했습니다. '98년도에는 계속해서 대여가 일어나기 때문에 다소 이자수입이 떨어졌지만 가용한 범위내에서는 고금리예금에 예치하기에는 자금을 맞추기가 어려운 면이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현철
차현철위원
왜 그렇습니까?
정석
김정석공인회계사
그것은 계속적으로 대여가 일어나기 때문에 발행하고 그게 지방공기업자금이 제공되고…….
현철
차현철위원
그것은 자연스러운 것이고, 변동금리시절이었거든요. 거기에 대한 대처가 적절했더냐, 빨리 빨리 대처했더냐, 그렇지 않으면 묵힌 일이 있었나 하는 겁니다.
정석
김정석공인회계사
그것은 제가 자세히보지는 못했습니다.
현철
차현철위원
왜 그것을 자세히 못봅니까. 자세히 해줘야 여러분들을 믿고 일을 하죠. 어떻게 합니까? 전년도는 20일에 한번씩은 변동금리적용을 해서 수시로 점검되어서 결손이 없도록 해나가야 되는데 그것을 못봤다고 하면 안되지요. 어떻게 여러분들에게 맡기겠습니까, '적당히 봐주십시오' 라고 했습니까, 시간이 없어서 못봤습니까, 그런 대답은 하면 안됩니다.
정석
김정석공인회계사
이자수입부분은 증가 시킬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현철
차현철위원
하수도부분에 손익계산서상 영업외수입이 전기에 비해서 약 700만원이 상승했는데 그 부분의 내용이 주로 어떤 내용이었습니까?
지영
김지영공인회계사
하수도사업특별회계에서 이 부분은 전기는 '97년7월15일부터 울산시에서 울산광역시로 넘어오면서 새로편성되었기 때문에 전기는 6개월분입니다. 분기는 1년분입니다. 그러나 전기 6개월분을 감안하더라도 당기에 와서 '98회계연도에 이자율이 급격히 상승했었기 때문에 29억원 정도 늘어났습니다. 실질적으로 하수도사업특별회계에서는 자금의 집행과 순위가 가능한한 만기예금이자를 찾을 수 있도록 적절히 했습니다. 그러니까 미리 싼 이자로 하기 위한, 만기되면 이자를 풀로 다 받는데 만기되기 전에 해약해서 처음 편성해서 자금을 집행하는 식의 농협쪽에 (청취불능) 주기 위한 그런 작업은 아닌 것 같고, 실질적으로 자금운용이 상당히 수익이자를 극대화시키는 쪽으로 집행된 것으로 판단됩니다.
현철
차현철위원
본위원의 물음에 대한 답이좀 미진한데 영업외 수입이 낮는데 내용이주로 어떤 곳에서 낮냐는 겁니다.
지영
김지영공인회계사
하수도사업특별회계에서 영업외수입은 대부분이 이자수입입니다.
현철
차현철위원
그것이 적절했습니까?
지영
김지영공인회계사
통상적으로 높은 예금수입을 올리기 위해서 가능하다면 자금집행을 만기자금이 해약되지 않게끔 조정해서 자금이 집행되었습니다.
현철
차현철위원
틀림없지요?
지영
김지영공인회계사
예.
현철
차현철위원
그런 것 같으면 하수도관리에 이자수입관리에 특별히 애써 주신 여러분들께 고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환경국에 건물환경분담금내지 대형식당에 환경분담금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상당한 기금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이 받아지면 우리 기금에 들어옵니까, 아니면 다른 곳으로 갑니까?
창규
하창규환경국장
저희들이 환경분야에 여러 가지 부담금들이 있습니다. 전부 중앙의 환경개선특별회계 자금으로 들어갑니다. 들어가서 지방자치단체에 징수교부금이 10% 내려옵니다. 그것을 징수하는 구, 군에 9%를 주고, 우리시 수입은 1%로 하고 있습니다.
현철
차현철위원
역시 운용되고 있네요?
창규
하창규환경국장
예, 운용되고 있습니다.
현철
차현철위원
운용 잘 해 주시고, 지금 시민들 쪽에서는 이런 것을 받아서 어디에 쓰는지 궁금해 하고 있습니다. 이해를 시키는데도 노력해 주시고, 맑게 하는데도 힘써 주십시오. 고맙습니다.
상범
이상범위원
이상범위원입니다.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하수도사업특별회계인데 손익계산서보면 조금 전에 회계사님 답변하실 때에 '97년 전기는 6개월이라고 하셨지요. 그렇게 봤을 때 손익계산서 한번 보십시오. 3쪽에 있는데 전기는 6개월치인데 영업수익이 약 55억원인 것 같고, 그 다음에 당기는 1년치인데 96억원이면 전기가 6개월치인 것을 감안하면 줄어든 것 아닙니까? 줄었다고 볼 수 있지요. 그것에 대해서 환경국장님께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규
하창규환경국장
이것은 고지기준과 징수기준차이에서 나오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55억원이고 56억원이니까 110억원이 되어야 되는데, 그런 얘기입니까?
상범
이상범위원
아닙니다. 하수도 사용료 수입이 전기에는 6개월분에 55억원이고, '98년에는 1년분인데 96억원에 불과하니까 줄어든 셈이거든요. 수입이 줄었는데 그냥 자연증가만 하더라도 늘어나야 되는 특수한 상황이 있었는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규
하창규환경국장
그게…….
지영
김지영공인회계사
10페이지 총괄원가계산에 보시면 연간조정량이 15만t이고, 1년치가 작년에는 6개월치가 85만t해서 조정량 자체가 하수도 사용량 자체가 좀 줄어든 효과가 있고, 두번째는 t당 단가가 한번 조정하면서 하수도 사용요금 체계가 '97년과 '98년 묶음 자체가 약간 변동되었습니다. 그것은 반영된 것 같습니다.
상범
이상범위원
그래도 이해가 잘 되지 않는 게…….
지영
김지영공인회계사
이게 '97년7월15일부터 12월31일 하는데 6개월치인데 7월분에 대한 사용료를 고지하는 과정에서 울산시에서 광역시로 넘어오는 과정에서 6개월치만 고지를 못했기 때문에 그 6개월치분이조금 전기부분에 플러스된 부분도 있었습니다.
상범
이상범위원
광역시가 된게 7월15일부터 이니까…….
지영
김지영공인회계사
한달 전에 고지가 나갔습니다.
상범
이상범위원
사실상 7개월치라는 말씀이죠?
지영
김지영공인회계사
반달치정도가 전기에는 더 업되어 있는 겁니다.
상범
이상범위원
그것은 일단 수익이 줄어든게 회계사님 말씀처럼 부과산식이 좀 변경되었다든지 예컨데 누진율 적용을 달리해서 줄일 수 있겠는데 밑에 연간 조정량이라는게 사실 하수배출량이라고 볼 수 있지요. 그렇게 봤을 때 우리 시민들이 하수배출이 줄어든다는 것은 이해가 가지 않고 오히려 늘어나야 상식적으로 맞지 않느냐 또 하수배출량은 정확히 산출하기 어렵기때문에 상수도 사용량에 연동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그것과 연동되었을 때 같이 맞아야 되지요. 상수도도 역시 사용이 줄었다고, 그게 확인되었습니까?
지영
김지영공인회계사
예.
상범
이상범위원
알겠습니다. 아무래도 석연치 않은 것 같아서 상식적으로는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규대
조규대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없으면 위원장인 제가 한가지 당부말씀 드리겠습니다. 지역개발기금특별회계 당기순이익이 15억9,300만원, 하수도 18억8,300만원, 상수도 8억9,600만원, 공영개발 3,060만원 등 4개 공기업이 공히 순이익을 낸 부분에 대해서는 높이 평가를 합니다. 물론 일반기업과는 다르다 손치더라도 우리나라 굴지의 대기업인 대우가 작년까지만 하더라도 총매출액이 재계 2, 3위를 다투었습니다. 그것은 재무분석이 정확하게 파악되었다하더라도 대외 신임도 등 외부적으로 발표하는 내용과 실제는 달랐을 것이라고 판단됩니다. 저희 공기업특별회계는 경영분석내용과 실제가 틀리지 않기를 바라고, 아까도 지적 을 했다시피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이익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인상을 해야 한다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시민들이 납득할 수 있는 그런 내용도 보고서에 나와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도 듭니다. 그리고 운용에 관한 부분에 대해서는 회계사분들이 지식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이부분에 대해서 계속적인 지도를 해서 더 많은 이익이 날 수 있도록 지도 편달을 부탁드리면서 저의 당부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배종광 기획관리실장, 하창규 환경국장, 구민원 종합건설본부장, 김정석 공인회계사, 김지영 공인회계사, 김동필 공인회계사, 수고하셨습니다. 구민원 종합건설본부장을 제외하고는 퇴장하셔도 되겠습니다.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18분 회의중지
14시38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종합건설본부장께서 종합건설본부소관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결산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
구민원종합건설본부장
종합건설본부장구민원입니다. 제안설명을 드리기 전에 먼저 저희 본부간부공무원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시설부장 강현치, 개발과장 강의식, 도로관리과장 윤영우, 건축1과장 이정희, 업무과장과 건축2과장은 현재 교육 중에 있기 때문에 참석을 못했습니다. 지금부터 '98회계연도 종합건설본부소관 일반회계와 3개 기타특별회계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98결산승인의건 제안설명)
규대
조규대위원장
구민원 종합건설본부장 수고하셨습니다. 종합건설본부소관 결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강석구위원
철도이설사업부분에 760페이지 자치단체대행사업비 5억원 중에 지출원인행위액이 3억6,000만원, 불용액이 1억3,990만원 불용처리 되었습니다. 이 부분은 어디에 자치단체대행을 해서 남게 되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
구민원종합건설본부장
이 부분은 철도 이설공사를 할 때 철도청 직원들이 여기에와서 쓰는 각종 여비 등 공사감독에 따른 비용을 철도청에서 4억9,000만원 정도를 요구를 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구체적으로 검토를 해서 꼭 지원해야 될 부분을 정산하다 보니까 3억6,000만원 정도로 정산하고 나머지 부분은 불용처리된 금액입니다.
강석구위원
폐선부지가 매각안되고 있는 부지가 몇 %나 됩니까?
민원
구민원종합건설본부장
폐선부지가 매각안되는 부분이 40% 정도됩니다만 전체 면적이 5만1,000㎡ 정도 됩니다. 이 부분이 지금 매각이 안되고 있습니다.
김헌득위원
결산보다도 이번 철도이설사업특별회계나 환경오염이주사업특별회계는 되도록이면 빨리 땅을 매각해 가지고 빨리 종결 처리해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거기에 대해서 대책을 세워야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내년초쯤에는 빨리 대책을 세워서 이자부분이 열평, 스무평씩 날라가고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 조속한 처리를 촉구해 봅니다.
민원
구민원종합건설본부장
김헌득위원님께서 채무상환에 대해서 염려를 해주셨습니다. 공단환경오염지구 이주지원사업 채무가 현재 980억원정도 되어 있고 철도이설사업특별회계에서는 채무가 413억원 정도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많은 채무를 지고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채무상환을 위해서 현재 환경오염지구 이주지원사업의 경우에는 이전적지가 거의 120만평 정도있습니다. 환가를 하면 1,200억원 정도되는데 문제는 이것을 빨리 매각을 해가지고 채무를 상환해야 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저희들이 매각을 위해서 여러가지 홍보활동을 하고 있습니다만 토지경기가 침체되어서 현재까지 별다른 효과를 못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저희들이 특별대책을 강구해서 울산시내에서 영업을 하고 있는 공인중개사들과 협의해서 이 분들로 하여금 매각을 중개를 하도록, 그래서 우리가 수수료를 지급하더라도 중개를 해주도록 몇 차례 협의를 해서 지금 현재 공인중개사들이 이런 자료를 가지고 가서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분들의 결과보고서가 나오면 최우선적으로 매각이 가능한 부분부터 저희들이 협약을 체결해서 매각활동을 하도록 이전적지도 마찬가지이고 철도폐선부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게 해서 적극적인 매각활동을 전개하겠습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상환재원이 그런데서 마련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헌득위원
철도폐선부지는 남아 있는 것이 총 몇평입니까?
민원
구민원종합건설본부장
철도폐선부지는 총 138필지에 1만5,000평 정도됩니다.
김헌득위원
환경오염이주단지사업특별회계 같은 경우는 땅이 남아서 조금 플러스되는 요인이 있는데 철도이설사업특별회계는 본위원이 볼 때 조금 모자랄것 같은데 어떻게 감정되어 있습니까?
민원
구민원종합건설본부장
저희들이 아까 보고 드린대로 미상환액이 423억원 정도되는데 폐선부지 남은 것이 환가를 해보면163억원 정도로 환가는 됩니다만 그 중에서도 매각이 어려운 부분도 있고 해서 충분히 상환액이 충당할 수 없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일반회계나 타 회계에서 보전을 받아야 될 것입니다.
김헌득위원
빠른 대책이 나왔으면 합니다.
상범
이상범위원
주택사업특별회계는 세입에미수납액이 8억여원이 있는데 이것이 99년도로 이월을 하게 되면 '99회계연도는 어느 수입목으로 잡힙니까?
민원
구민원종합건설본부장
이 부분은 익년도에서는 과년도 수입예산에 들어갑니다.
상범
이상범위원
그럼 정확하게 파악이 안될지 모르겠는데 98년도에서 미수납되어 가지고 '99회계연도로 넘어온 것이 대략 수납이 완료되었나요?
민원
구민원종합건설본부장
체납액이 8억558만2,000원인데 저희들이 정리를 하기 위해서 우리 직원들이 징수책임제를 실시해 가지고 100만원이상 고액체납자는 개인별로징수목표액을 할당하고 대상자들에게 각각 인원을 배당해 가지고 체납목표액달성을 하기 위해서 각고의 노력을 했습니다. 그런 결과로 지금 정리된 금액이 4억500만원 정도는 징수를 했습니다. 그래서 아직 4억원 정도가 남았습니다만 이 부분도 계속해서 징수를 하도록 노력 하겠습니다.
상범
이상범위원
결산서 720페이지에 보면 과년도 수입해 가지고 5억3,000여만원이 잡혀 있는데 이것이 97년도에 결산하면서 역시 미수납으로 넘어온 것으로 이해하면 되겠죠?
민원
구민원종합건설본부장
예.
상범
이상범위원
이것이 98년도에 수납이 어느 정도 이루어지고 또는 여기서 남은 것과 98년도에 미수납된 것이 합친 것이 8억여원이죠?
민원
구민원종합건설본부장
예.
규대
조규대위원장
본 위원장이 마지막으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결산검사의견서 42페이지에서도 언급되어 있습니다. 개선되어야 할 사항이라고, 체육공원편입부지등기수수료, 감정수수료, 분할측량수수료 등은 실시설계비, 시설부대비로예산편성되어야 함에도 일반수용비로 예산 편성된 사실이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되어도 집행됩니까, 아무런 문제 없습니까?
민원
구민원종합건설본부장
저희들이 예산 과목집행을 잘못 적용해 가지고 이렇게 된것 같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규대
조규대위원장
편성을 잘못해도 집행하는데 아무런 문제없습니까, 만약에 지적이안되었더라면 어떻습니까, 그 뿐이죠?
민원
구민원종합건설본부장
과목 적용이 부적당하다는 문제는 나옵니다만 결국 지출될 돈이기 때문에 지출하는데는 문제가 없었는데 과목적용이 부당하니까 시정되어야 할 일입니다.
규대
조규대위원장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세밀하게 편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
구민원종합건설본부장
주의하겠습니다.
규대
조규대위원장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현호
강현호소방본부장
소방본부장 강현호입니다. '98회계연도 결산승인에 대한 제안설명에앞서 간부 소방공무원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소방본부 방호구조과 추칠실 과장, 중부소방서장 김태용서장, 남부소방서 김성준서장입니다. 동부소방서는 98년도는 신설이 안된 사항이기 때문에 참석을 안했습니다. ('98결산승인의건 제안설명)
규대
조규대위원장
강현호 소방본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소방본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석구위원
98년말 기준해서 중부소방서에서는 172명 중에 6명과 남부소방서는 176명 중에 11명 결원에 대해서는 충원이다 완료되었습니까?
현호
강현호소방본부장
지난 번에 올해 저희들이 결원분에 대해서 특채를 했습니다. 응급구조사하고 통신요원과 전산요원을 특채해서 결원이 충원되었습니다.
강석구위원
동부소방서도 결원이 없습니까?
현호
강현호소방본부장
현재 이번에 2차 구조조정에서 저희들이 119 상황실 설치에 따른 정원이 8명이 보강이 되었습니다. 현재 그 분야는 결원이 남아 있습니다.
강석구위원
신설 파출소 2개소에 대해서 정원과 파견 개소일 예정일이 언제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호
강현호소방본부장
농소파출소는 지금 11월20일 준공예정으로 현재 공사가 정상으로 추진되고 있고 온양파출소는 2000년2월 준공예정으로 현재 정상 추진되고 있습니다. 단 인원관계가 문제가 있습니다. 인원은 아시겠지만 구조조정에 의한 정원승인이 안되기 때문에 현재 농소파출소는 기 파견되어 있는 인력을 배치할 예정으로 있고 온양파출소도 현재 온양파견소에 배치되어 있는 인력으로 기동 배치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다만 내년도 저희 시에서 민간수탁사무로 인해서 발생되는 인원을 부족 소방인원으로 보충하는 방법을 적극 추진 중에 있다고 보고드리겠습니다.
강석구위원
432페이지 보면 의용소방대지원경비가 401만원에서 176만1,600원이 남았거든요. 의용소방대에 별도로 지원되는 부분도 없는데 이렇게 남아도 됩니까, 다 지급해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현호
강현호소방본부장
실제로 의용소방대의 경비가 부족한 실정인데 저희들이 170여만원 불용된 사항은 의용소방대 일제 점검 시상비 반납사항이 되겠습니다. 98년11월20일부터 실시할 계획으로 있었으나 일부 점검을 하지 못한 사유로 인해 가지고 시설비가 불용되었습니다. 또한 기술경연대회 시상비도 실제 경연대회를 열려면 경연대회 개최운영비가 산정이 되어 있어야 되는데 시상비가 있었기 때문에 일부 미미한 부분에 대해서 집행을 못한 사항입니다. 올해는 시상비가 일부 조금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주 토요일 태화강둔치에서 경연대회를 개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강석구위원
최근 인천 호프집 화재와 관련해서 울산에서는 절대 이런 엄청난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화재예방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인국
송인국위원
불용액이 전체예산의 0.53% 가 불용되었는데 타 예산에 비해서 적정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래도 꼭 필요한 사업은 불용을 하지 않고 해야 된다고 사료되는데 소방공무원 위탁교육에 1,260여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했는데 당초에 예산을 편성할 때는 이 사업이 필요해서 편성했을 것이라고요 그런데 왜 잔액으로 남았습니까?
현호
강현호소방본부장
실질적으로 운영상 저희들이 판단을 해서 예산활용에 운영의묘를 기해야 되는데 그 부분에 저희들이 소홀한 점을 저희들은 인정을 합니다. 당초 편성은 전문대의 중앙소방학교 행정자치부 교육기회가 있어가지고 과정이 25일이상 과정이 있습니다. 그런 과정을 독려하겠다 해서 예산을 편성했었는데 중간에 98년에는 사회적으로 IMF 이후 어렵기 때문에 교육과정을 변경했습니다. 그 변경에 맞춰가지고 저희들도 당초예산확보되었음에도 추경에 반납조치해 가지고 활용을 했어야 되는데 그것을 못함으로 해서 불용금액이 과다가 되었습니다.
인국
송인국위원
그러한 부분은 당초예산편성에는 편성했다고 하는데 향후 이러한 부분은 추경때 감액예산으로 해가지고 의회에서 삭감처리를 하도록 조치를 해주시고 전하파출소 부지 임차료가 240여만원인데 전하파출소 부지 소유주가 누구입니까?
현호
강현호소방본부장
산림청이 되겠습니다.
인국
송인국위원
그러면 임대료를 산림청에 …….
현호
강현호소방본부장
임대료를 전하하고 염포에 매년 3,700만원을 주고 있습니다. 그에 대한 집행잔액입니다.
인국
송인국위원
이 부분은 임대계약을 매년 합니까?
현호
강현호소방본부장
저희들이 이것을 매입하기 위해서 실제 예산을 상임위까지 올라가고 해서 거기서 깎이고 했는데 이것은 어차피 산림청땅입니다. 우리가 매입을 하는 것보다는 임차료를 주는 것이 시의 입장에서는 이익이 아니냐하는 차원에서 내년에도 하고자 예산요구를 해놓고 있습니다.
인국
송인국위원
그러면 매입할려면 예산의 과다책정으로 해서 거기에 대한 수입과 지출 임차가 효과가 있는 것 같으면 임차가 필요한데 이 부분을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방안은 없습니까?
현호
강현호소방본부장
무상 사용이 곤란하다 계속 전에 부터 임차료를 주던 사항이기 때문에 중간에 무상으로 쓰겠다 하면 저쪽에서 분명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인국
송인국위원
이 부분을 고민을 한번 해 보세요. 당초에 파출소를 건립할 때는 산림청의 대지 사용승락을 받아서 건립했을 것입니다. 그 때의 약정서가 있죠?
현호
강현호소방본부장
오래된 사항이라서 한번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인국
송인국위원
광역시가 승격되었으니까 예산절감차원에서 임차료가 안나갈 수 있는 방안도 강구해보고 중앙부서와 협의해서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든지 안그러면 울산시유지가 있어요. 울산시유지하고 산림청부지하고 교환할 수 있으면 협의를 해 가지고 이런 부분들이 절감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시고 예산이 꼭 매입할 필요가 있는 것 같으면 예산을 편성할 부분도 심사숙고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호
강현호소방본부장
산림청에서 울산광역시 땅을 사용하고 있는 곳이 있는지 서로 교환조건이 되는지를 파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규대
조규대위원장
의용소방대가 하는 일이뭡니까?
현호
강현호소방본부장
의용소방대는 법적근거는 소방법에 의해 가지고 소방서장의 업무를 보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의용소방대는 우리가 일반조직으로서는 우리나라 건국이래 제일 오래되었습니다. 일제시대 경방당으로부터 출발해서 조직이 되어 있다가 지금은 관설소방, 즉 직업소방이 설치됨으로 해서 업무활동이 좀 미비합니다. 현재 활동하는 것은 시내지역에는 소방홍보에 주력하고 있고 농촌지역은 실제 소방활동에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인원이 많이 부족한 상태에서 그런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혜택은 의용소방대에 대한 충분하지 못한 출동수당, 자녀장학금이 일부 지원이 되고 있고, 피복비가 2, 3년에 한번씩 지급하고 있습니다.
규대
조규대위원장
의용소방대의 역할에 대해서는 저는 회의적으로 생각합니다. 옛날에 소방장비가 아주 형편없을 때는 의용소방대의 역할이 대단했습니다. 그러나 요즘 시내에 만약 어느 건물에 불이 났다고 가정할 때 누가 감히 불을 끌 수 있습니까? 옛날에는 바가지를 들고 보조를 많이 했습니다. 지금은 제가 생각할 때는 전혀 필요없다고 생각하고 울산만 의용소방대를 없애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래도 금액이 많지는 않습니다만 본부에서는 400만원, 중부에 7,700만원, 남부에 6,100만원 정도로 의용소방대 지원경비가 편성되어 있는데 그것도 중부는 불용액이 한 푼도 없고 남부는 2만7,420원만 잔액이 남아 있고 본부에는 강석구위원도 지적했습니다만 170여만원이 불용으로 남아 있습니다. 의용소방대 자녀학비지원까지 우리가 해줘야 되느냐 그 분들이 하는 역할이 정말자녀들 학비까지 받을 만큼 하고 있느냐…….
현호
강현호소방본부장
저희들이 새마을이다, 바르게살기협의회다, 자유총연맹이다, 여러가지 조직이 관변단체라 해가지고 중앙 정부부터 문제된 사항이 있습니다만 그런 맥락에서 보는 것밖에 없습니다. 저희들도 여러 가지 필요성은 대두가 되어 있기 때문에 중앙정부에서도 검토를 했는데 그 검토과정에서 전국적인 조직으로 되어 있고…….
규대
조규대위원장
기득권세력들을 없애 나가야 됩니다. 새마을 없앨 수 있어요 바르게살기 못 없앱니다. 똑같은 맥락입니다. 실제 하는 역할이 미미하다 이것입니다.
현호
강현호소방본부장
그래서 중앙정부에서 정리하기로 우리도 같은 입장입니다만 도시지역은 홍보활동에…….
규대
조규대위원장
홍보활동을 하는데 자녀장학금을 줘야 됩니까, 이해가 안가요 깊이 있게 말을 하면 내가 얼마만큼 공격을 당할지는 모르겠는데 하는 역할하고 시비 나가는 것하고 비례하지 않습니다. 이 부분은 본부장께서도 연구해 보십시오.
현호
강현호소방본부장
저희도 그 업무에 대해서는 동의를 합니다. 실제적으로 활동에 비해서 그 조직의 입장에서는 활동을 저희가 타조직과 비교하고 있습니다. 바르게살기다, 자유총연맹이다, 새마을은 시비가 상당히 지원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것이 뭐냐 상당히 저희 입장에서는 상대적으로 그러한 요구도 받고 있는 입장입니다. 국가적으로 볼때 전국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만약에 울산에서 조그만 운동이 전국으로 확산되어서 그것이 이용이 된다면 보람이 되겠습니다만 현실적으로는 울산에서 그렇게 분석해서 판단할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규대
조규대위원장
산불도 관계없잖아요. 의용소방대는…….
현호
강현호소방본부장
의용소방대가 활동은 많습니다. 지금 산불도 끄고 수해나면 수해 에도 동원되고…….
규대
조규대위원장
산불이 났는데 의용소방대가 동원이 됩니까?
현호
강현호소방본부장
동원이 다 됩니다.
규대
조규대위원장
의용소방대가 아니라도 산불을 끄러 갑니다.
현호
강현호소방본부장
그러면 산불감시요원을 시,군,구에서는 일당을 주고 활동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 것도 어떻게 보면 하나의 행정지원 측면에서 필요에 의해서…….
규대
조규대위원장
예산이 이렇게 나가면 활동을 해주십사 하는 것입니다. 산불예방도 좋고, 보통 일반 불 나는데는 의용소방대의 역할이 미미한데 홍보를 하는데만 활용할것이 아니고 이 부분에 예산이 나가면 예산나가는 만큼 뭘 해야죠?
현호
강현호소방본부장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위원장님께…….
규대
조규대위원장
제가 비판할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예산이 있으니까 예산에 부응하는 활동을 해주십사 하는 부탁입니다.
상범
이상범위원
중부소방서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448쪽에 보니까 특수활동비하고 시책추진특수활동비하고 두개에 대한 집행잔액이많이 남은 것 같습니다. 제가 전체적으로 봤을 때 소방본부에 사업비나 경상적예산에 대한 집행잔액이나 불용액이 굉장히 낮아요 아마 실, 국별이나 사업소별로 따져 봤을 때 예산편성하면서 가장 알뜰하게 집행한 곳이 소방본부가 아니냐 싶을 정도인데 이 두가지에 대해서는 예산이 남았는데 질의드리는 취지는 이런 것입니다. 의원들은 특수활동비목이나 시책추진특수활동비목 이런 것은 일반적으로 판공비성예산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의원들이 많이 깎을려고 합니다. 그리고 집행부서에서는 가능한 많이 확보할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보니까 소방본부에 다른 본부뿐만 아니라 남부소방서 거의다 집행잔액없이 집행을 했는데 중부소방서만 이금액을 남겼습니다. 이것은 의원들의 입장에서 이런 예산을 알뜰하게 써서 남긴 것은 예산절감차원에서 좋게 느낍니다만 어떤 이유가 있으신지, 이렇게 남기면 다른 소방서나 본부에서는 눈총을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닌가 싶어가지고…….
태용
김태용중부소방서장
98년도에 특수시책비는 어느 선까지 쓰다가 쓰고 있는 데에서 예산 절감 몇 % 해라 했을 때 집행을 다 완료한데는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고 아껴 놨다가 쓸려고 하다가 반납된 것입니다.
상범
이상범위원
특수활동비도 마찬가지입니까?
태용
김태용중부소방서장
그것도 마찬가지 입니다.
상범
이상범위원
본부장님께서 이런 것은 고려를 해 주셔야 안되겠습니까?
현호
강현호소방본부장
서장이 자기 서에서 시책에 필요해서 쓰는 사항을 분기별로 판단이 서서 정산을 해가면서 쓰면 이런 예가 없었을 것인데 연말에 중부서장으로서는 연말에 사용할 계획을 가지고 있다가 98년 IMF로 하반기에 판공비성 예산은 사용 중단하라는 지시에 의해서 남은 것 같습니다.
규대
조규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없습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강현호 소방본부장을 비롯한 소방본부 관계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39분 회의중지
15시40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예술회관장, 여성회관장, 농업기술센터소장께서는 소관 결산에 대하여 차례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환
황성환문화예술회관장
평소 문화예술회관에 관심을 기울여 주시는 조규대 위원장 님과 위원님들을 모시고 '98회계연도결산에 따른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에 앞서 회관 간부를 소개하겠습니다. (간부공무원소개 및 '98결산승인의건 제안설명)
도자
최도자여성회관장
여성회관장 최도자입니다. 여성회관소관 '98회계연도 결산에 따른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98결산승인의건 제안설명)
이경
김이경농업기술센터소장
농업기술센터 소장 김이경입니다. 저희 과장 세분은 교육에 참석해서 참석하지 못했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98결산승인의건 제안설명)
규대
조규대위원장
황성환 문화예술회관장, 최도자 여성회관장, 김이경 농업기술센터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국
송인국위원
송인국위원입니다. 먼저 시민들의 문화창달, 여성들의 복지, 농민들의 기술 향상을 위해서 많은 애를 쓰시는데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농업기술센터에 국비보조사업이 불용되는 부분이 많은데 이러한 부분은 향후에는 당초에 알찬 사업계획을 수립해서 불용이 안되고 농어민들에게 혜택이 갈 수 있는 계획을 잘 세워주시라는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문화예술회관장님께 물어보겠습니다. 일반보상금에서 1,000만원이 송년음악회를 개최하면서 집행을 하려 했으나 남게 되었는데 이 부분은 국고지원금이 당초에는 내려 올줄 예상을 못했습니까?
성환
황성환문화예술회관장
예, 당초에는 계획이 없었습니다. 연말에 계획되었습니다.
인국
송인국위원
결산추경 전에 내려 왔습니까?
성환
황성환문화예술회관장
결산추경이 끝나고, 그것도 진흥기금에서 자기들이 각 시, 도에 배부한 금액입니다.
인국
송인국위원
문화예술회관, 여성회관 마찬가지인데 불용된 집행잔액이나 불용되는 부분이, 이러한 송년음악회 1,000만원 이것은 결산추경 이후에 내려왔기 때문에 그런데 그 외 사업은 불용이나 집행잔액으로 남기 전에 남는다고 예상되는 것 같으면 결산추경때 감액예산을 편성해서 삭감하면 살림을 알뜰하게 살 수 있다고 봅니다.
도자
최도자여성회관장
예, 알겠습니다.
강석구위원
강석구위원입니다. 문화예술회관에 498페이지 임차료가 1,960만원에서 785만원 쓰고 약 30% 불용이 생겼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환
황성환문화예술회관장
이것은 악기임차, 버스임차 이런 부분의 임차료입니다. 서울에서 교향악대축제를 할 때 구청의 버스를 지원받거나 이렇게 했고, 악기임차는 금년도에는 최대한 악기임차를 줄이고 저희들이 보유하고 있는 악기 중에서 활용한, 예산절감차원의 운영으로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강석구위원
결산검사의견서에 보면 예술단의 출연료가 수입이 누락되었다 해서 울산광역시예술단이 '98년도에 운영유지비로 약 19억원이 지출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중에 13회의 방문공연을 해서 4회에 1,755만9,000원의 출연료를 수령했으나 기타수입으로 세입조치를 안하셨죠?
성환
황성환문화예술회관장
그 부분은 가장 주된 요인이 합창대회, 합창제, 교향악축제할 때의 출연료, 이것이 주류를 이룹니다만 '98년도 경우에 예산 자체가 부족하고 사실상 많은 인원이 일을 하면서 그 부분을 출연료로서 사용을 했습니다. 엄밀히 따지면 그것이 세입이 되어서 세출에 편성되어야 합니다만 그 당시에 예산 자체가 편성안된 상태에서 출연료 일부를 쓰고 '99년도에는 감사지적 이후에는 100% 세입조치를 했습니다.
강석구위원
이 부분이 지방재정법 규정에 위배된다고 지적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를 당부드립니다. 여성회관에 질의하겠습니다. 548페이지에 일반운영비 1억800만원 중에 9,800만원을 사용하고 1,000만원이 남았습니다. 이 부분이 예산절약하는 차원도 좋겠지만 노인복지회관 운영경비는 복지예산 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복지 부분의 예산은 남지 않고 다 베풀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에 국고보조사업이 1억6,246만4,000원 중에서 전년도 이월액이 1억2,000만원하고 해서 2억8,200만원 중에서 1억5,400만원을 집행하고 1억2,800만원이라는 약 전체예산의 40%가 불용액이 발생했는데 민원때문에 못했습니까, 구체적으로 어떤 민원때문에 못하셨죠?
이경
김이경농업기술센터소장
부지까지 선정이 되어서 작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냄새나 여러 가지 문제가, 여러 차례 시도를 하고 노력했습니다만 결국은 못했습니다.
강석구위원
국비를 지원 받아서 못하게 되어서, 얼마나 노력하셨겠습니까만 이렇게 하기 전에 사전에 예상 문제점에 대해서 준비를 안하셨습니까?
이경
김이경농업기술센터소장
그렇게 큰 육계사업장은 없었습니다만 그전까지는 육계장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가능하지 않겠느냐고 해서 시도했습니다만 결국 판단이 잘못되어서 시행하지 못했습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절대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에 점검해서 철저한 대비를 하겠습니다.
강석구위원
농업기술센터에서 묘목관리도 하고 계시죠?
이경
김이경농업기술센터소장
그렇습니다.
강석구위원
회야댐 유휴지의 묘목장에 수목고사율이 '98년도에 몇 % 됩니까?
이경
김이경농업기술센터소장
죄송합니다만 정확하게는…….
강석구위원
약 25% 정도됩니다. 전년도에는 약 20% 정도 되었었는데 고사율이 많이 높아졌습니다. 그래서 관리를 철저히 하셔서 묘목이 고사되지 않도록 관리를 철저히 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규대
조규대위원장
덧붙여서 질의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에 임학출신이 있습니까?
이경
김이경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임업직 두분이 있는데 6급 한 분, 9급 한 분이 있습니다.
규대
조규대위원장
일반사람들이 심어도 고사율 24.5%가 안되는데 전공도 있는데 어떻게 해서 이렇게 많은 고사율이 있는지 이해가 안됩니다. 나무는 주로 어디에 사용합니까?
이경
김이경농업기술센터소장
나무는 저희들이 직접 식재하는 것은 아니고 도로가 폐도된다거나 하면 묘목을 다시 심었다가…….
규대
조규대위원장
외국의 예를 들면 가로수 관리가 굉장히 잘하고 있는 나라가 많습니다. 다른 데도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는데 지금 식재하는 가로수와 똑같은 연도에 묘목장에 그 해 다른 곳에 똑같이 많이 심습니다. 우리는 가로수가 죽는 것이 더러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때 크기, 이것을 하기 위해서 묘목장을 만들어서 기르고 있습니다. 농업기술센터에서는 이런 것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지금 가로수를 보면 10년 되었는데 죽은데 다시 보식하는 부분에는 3년 짜리를 심고 있습니다. 가로수가 굵은 것은 굵고 가는 것은 가늘고 엉망진창입니다. 농업기술센터 유휴지가 있다면 그런 것도 활용해 볼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이경
김이경농업기술센터소장
가로수 식재는 녹지공원과에서 합니다.
규대
조규대위원장
녹지공원과에 땅이 있습니까?
이경
김이경농업기술센터소장
땅은 별도로 관리하는 것이 없고, 저희가 관리하는 땅은 회야댐 수몰지역에 남은 잔여땅에, 가로수를 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나무를 키운 것 중에서 가로수가 필요한 것은…….
규대
조규대위원장
알겠습니다.
상범
이상범위원
이상범위원입니다. 농업기술센터에 질의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 자료에 대해서 부탁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꼭 이렇게 해야 된다는 법은 없습니다만 문화예술회관, 여성회관, 농업기술센터가 같이 보고했습니다. 물론 결산서를 갖고 있습니다만 짧은 시간안에 심사를 하는 위원들이나 설명하는 분들이 빨리이해하기 위해서 별도의 자료를 만들어 옵니다. 이 자료가 비교가 됩니다. 농업기술센터에서 만들어 온 자료를 보면 구태여 이렇게 만들어 올 필요가 없이 이 결산서만 가지고 설명해도 됩니다. 그것을 돕기 위해서 자료를 만들어 왔는데 좀 난해하다는 말입니다. 이런 것은 앞으로 참고하시면 좋겠고 그러다 보니까 설명하시는 분도 소장님을 대리해서 오셔서 긴장되는 부분이있을 수 있고, 설명을 듣는 위원들도 혼동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런 것을 앞으로 참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고, 설명자료에 보면 농촌진흥비 중에서 연료비 불용액이 940만원이라고 적혀있습니다. 결산서 406쪽에 있는데 거기 보면 연료비 불용액이 719만6,600원으로 되어 있거든요. 어느 하나는 틀린 것이 아닌가 생각되고 그것은 자료제작상의 미스프린트가 될 수도 있는데 위원회에 제출하는 자료라면 심도있게 오타가 없도록 부탁드립니다. '98년도 추경때였는지 '99당초예산 심의때였는지 본위원이 농업기술센터의 연료비 문제에 대해서 지적한 바 있었습니다. 일반적으로 연료비하면 동절기에 주로 집행을 하게 됩니다. 12개월로 계산하는 것이 아니라 대략 11월경부터 12월, 1월, 2월, 3월 정도로 보는데 예산을 심의하는 위원들은 적정하지 않는 것을 여러 가지 산출근거를 가지고 따져서 과다계상되어 있으면 삭감할려고 하고 예산을 배정받고자 하는 집행부서에서는 가급적 예산을 그대로 배정받고자 합니다. 그런 약간의 논쟁이랄까, 그렇게 따진 기억이 있는데 이렇게 확보해간 예산이 719만원 남았습니다. 이런 것은 문제가 아니냐, 어떻게 생각합니까?
이경
김이경농업기술센터소장
전에 이상범위원님 말씀하셨듯이 연료비 문제 때문에 거론된 적이 있습니다. 그것은 시험연구과목에 있는 양묘장하고 초하루육묘에 필요한 연료비였습니다. 이번에 719만원은 센터내 보일러실 연료입니다만 작년에 신축건물을 짓고 보온 잘된 상태에서 남향집이 되다 보니까 낮에 10시 정도되면 보일러를 끄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절감되었습니다. 앞으로는 예산편성할 때 참고로 해서 불용액이 안생기도록 하겠습니다.
상범
이상범위원
상수도사업본부에 대해서 심의를 할 때, 상수도사업특별회계는 그 해 비가 많이 오면 흑자가 될 수 있고, 그런 특수성이 있는데 이 연료비도 그 해 겨울이 따뜻하면 연료비가 많이 절감될 것 같고, 그런 것을 감안해도 적정선에 다소간 문제가 있다, 앞으로 예산편성시에 적정예산이 편성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마찬가지인데요, 답변을 안하셔도되겠습니다만 여성회관에도 그와 비슷한 것이었습니다. 아까 강석구위원께서 지적한 것이 일반수용비 1,000만원 정도를 불용했다고 했는데 바로 그 밑에 588페이지 연료비가 1,900만원 중에서 430만원 정도가 불용되었는데 이것은 충분히 예산절감차원에서 이 정도 남을 수 있겠다 싶기도 합니다만 특히 노인복지회관에 대한 것이니까 노인의 불편을, 책정받은 예산에 대해서는 아끼는 것이 우선이 아니라 노인들이 불편 하지 않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강석구위원께서 지적을 하셨는데 문화예술회관장님께서 인정을 하셨기 때문에 추궁차원의 말씀은 아닙니다만 문화예술회관장께서 '98년말경에 그리로 가셨나요?
성환
황성환문화예술회관장
'98년9월입니다.
상범
이상범위원
그러면 이게 관장님 가시고 난뒤에 결산된 것이라고 보여지네요?
성환
황성환문화예술회관장
예, 그렇습니다.
상범
이상범위원
이상입니다.
규대
조규대위원장
문화예술회관과 여성회관이 민간위탁예정으로 되어 있는게 언제입니까, 여성회관은 내년이고 문화예술회관은 언제입니까?
성환
황성환문화예술회관장
2001년 10월입니다.
규대
조규대위원장
문화예술회관장께서는 예산이 '98년도에 42억원의 예산으로 운영했습니다. 자체 수입이 어느 정도입니까?
성환
황성환문화예술회관장
대부분이 무료공연 위주로 하고 있습니다. 세입이라는 것은…….
규대
조규대위원장
돈받고 하는 공연도 있잖아요?
성환
황성환문화예술회관장
그것은 기획공연이라고 해서 약 1억원의 예산을 가지고…….
규대
조규대위원장
그러면 자체수입은 전혀 없습니까?
성환
황성환문화예술회관장
대관수입이 있습니다.
규대
조규대위원장
수석회, 전시회 그런 것 말입니까?
성환
황성환문화예술회관장
예, 회관을 빌려주고 하는 겁니다.
규대
조규대위원장
그런 수입이 어느 정도됩니까?
성환
황성환문화예술회관장
1년에 1억5,000만원 내지 2억원됩니다.
규대
조규대위원장
어차피 민간위탁이 된다고 하더라도 시의 재정 도움이 없으면 문화예술회관 운영을 할 수 있습니까? 개인별로 생각이 다 다르겠습니다만 이런 부분이 민간위탁되다 보면 문화예술부분의 질이 떨어지지 않겠느냐는 생각이 듭니다. 예를 들어서 현대가 경영하고 있는 현대예술회관은 명성황후 같은 오페라를 하는데 여기는 큰 공연 같은 진짜 좋은 것을 많이 안하는 편이더라고요. 그런데 하물며 민간위탁이 되면 더 위축되지 않겠느냐는 생각이 듭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성환
황성환문화예술회관장
현대예술회관의 명성황후나 이런 것을 일반공무원들이 기획의 능력이나 유치, 힘이 없어서 안하는 것이 아니라 예산회계제도 자체에 민간기업과의 차이점, 거기는 명성황후를 공연을 해서 그 수입을 가지고 다시 다음 공연을 사가지고 올 수 있는 재투자가 되지만 우리 경우는 다시 추경을 해서 예산을 편성하지 않으면 돈이 없어서 못사는 것이죠. 그런 차이가 있습니다. 이런 것들로 인해서 문화예술회관이 2001년에 민간위탁이 만약 되었다고 했을 때, 보는 관점이 문화예술을 경영수익 차원에서 관리할 필요성이 있느냐가 먼저 검토가 되어야 되겠고, 경영수익 차원에서 운영되어야 한다는 결론이 나온다면 민간위탁이 바람직하다는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강석구위원
민간위탁 관련해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민간위탁관련조례가 의회에 제출되어 있습니다. 내무위원회에서 교사위원회에 의견을 들어서 조례개정하겠다 해서 보류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 문화예술회관장께서나 여성회관장께서도 의견을 충분히 제시해 주시고, 본위원은 지난 시정질문에서도 질의했습니다만 환경시설과 문화시설을 민간위탁해서 과연 어느 정도의 예산절감이 있겠느냐 하는 부분도, 예산절감과 시민의 혜택 그리고 환경시설 분야에 있어서는 공해도시의 오명을 벗을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개선, 본위원은 환경시설을 전부 묶어서 울산환경관리공사, 복지부분은 사회복지시설과 여성복지회관 부분을 울산사회복지공사, 지방공사설립이 바람직하다고 질의했습니다. 그런데 기획관실의 답변에서는 행정자치부의 내시가 지방공사는 자제해 달라고 내려왔는데 서울특별시는 지방공사가 19개입니다. 울산시는 2개 밖에 안되기 때문에, 또한 울산은 최대의 공업도시로 환경오염문제가 심각하기 때문에 이러한 환경문제와 사회복지시설을 민간위탁해서 되겠느냐는 우려를 표합니다. 그리고 문화예술회관의 예산이 약 50억원으로 운영하고 있는데 민간위탁한다면 40억원에서 45억원정도, 20% 삭감해서 운영한다면 그 복지법인이나 거기서도 최소한의 이익을 남겨야 됩니다. 그러면 서비스의 질이 떨어지지 않겠느냐, 문화혜택이 어렵지 않겠느냐는 의견입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환
황성환문화예술회관장
울산시가 각 사업소에 특히 문화예술회관에 2001년10월에 민간위탁하겠다는 계획을 여성회관이나 다른 회관은 2000년, 2001년 이렇게 연차별로 하는 와중에 2001년말로 잡은 것은 그 나름대로 문화예술회관 쪽에 과연 섣부른 민간위탁의 우려가 있다는 점을 감안해서 타지역의 민간위탁실태나 이런 것을 대구나 광주나 서울 문화예술회관은 벌써 민간위탁되었습니다만 거기의 운영의 문제점은 뭐냐, 민간위탁의 실익이 있느냐 없느냐를 충분히 검토하고 난 다음에 하겠다는 의지들이 담겨 있는 것이 아니냐는 생각을 가지면서 저희들도 타지역의 사례를 분석해서 자료로 항상 제출할 수 있도록 준비하겠습니다.
규대
조규대위원장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문화예술회관, 여성회관, 농업기술센터 관계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20분 회의중지
16시25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여천위생처리장,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 근로청소년복지회관, 차량등록사업소, 환경미화시설관리소 소관 결산에 대하여 일괄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말씀드린 사업소 순으로 소관 결산에 대하여 사업소장께서는 간략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말득
김말득여천위생처리장장
여천위생처리장장 김말득입니다. 여천위생처리장소관 결산서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98결산승인의건 제안설명)
상채
김상채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김상채입니다.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소관 결산서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98결산승인의건 제안설명)
헌준
정헌준근로청소년복지회관장
근로청소년복지회관장 정헌준입니다. 근로청소년복지회관소관 결산서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98결산승인의건 제안설명)
두성
김두성교통지도관장
차량등록사업소 소장은 행정자치부 연수원에서 교육중이어서 차량등록사업소 지도감독 부서인 교통지도과장이 대신해서 '98회계연도 결산승인에 대한 98년도 예산집행 사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98결산승인의건 제안설명)
길우
이길우환경미화시설관리소장
환경미화시설관리소장 이길우입니다. 환경미화시설관리소소관 98년도 세출결산에 대해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98결산승인의건 제안설명)
규대
조규대위원장
김두성 교통지도과장, 김말득 여천위생처리장장, 김상채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정헌준 근로청소년복지회관장, 이길우 환경미화시설관리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철
차현철위원
환경미화시설관리소에 하복미집행 170만원이 발생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길우
이길우환경미화시설관리소장
제가 올 9월말에 이 자리에 오게 되었습니다. 그 전에 하복을 집행안한 사항에 대해서 동절기가 되어가지고 두번 집행할 수 없어 가지고 한번은 집행 안하고 남은 사항입니다.
현철
차현철위원
전임자가 집행을 안한 사유를 알고 있습니까?
길우
이길우환경미화시설관리소장
이유는 잘 모르고 있습니다마는 미집행된것만…….
현철
차현철위원
여러분들을 먹이고, 입히고, 재우는 문제에 소홀한 지휘관은 빵점입니다. 돈이 남았다, 좋은 의미에서 남긴 것은 환영할 일이지만 특히 복지부분에 절약해서 챙기지 못해서 지급못하고 못먹인 것은 지휘관이 될 자격이 없습니다. 어떤 식으로 든지 받아서 이 부분은 선결해야 될 문제입니다. 소장께서는 사유를 밝혀 가지고 통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길우
이길우환경미화시설관리소장
알겠습니다.
강석구위원
518페이지, 농수산물도매시장에 질의하겠습니다. 경상적경비가 2억3,860만원 중에 2억2,060만원 사용하고 1,799만원정도 남았는데 지금 농수산물도매시장의 98년도에 경영실적이 어떻습니까?
상채
김상채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99년9월말 현재 4억원정도 흑자입니다. 98년도는 총 세입이 7억5,500만원, 세출이 9억3,100만원 그래서 약 1억7,600만원이 적자입니다. 이것은 배출원인자 부담금이 2억7,300만원이 지출이 되었기 때문에 적자를 보게 되었습니다.
강석구위원
98년도에 대구나 부산의 경영수지에 대해서 파악하고 있습니까?
상채
김상채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대구같은 경우는 98년도에 4억원정도, 부산은 12억원정도 흑자를 본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난번 국감때 의 원께서 질의를 하셔서 분석을 해보니까 저희들에 비해서 시설된 투자비가 훨씬 적었습니다. 세입은 저희들하고 차이가 없는데 시설투자비가 적은 것이 원인이고 한가지는 환경오염에 대한 원인자부담금이 차이가 났습니다. 그것을 집행을 안했습니다. 그게 8억원정도 됩니다.
강석구위원
감사의견서에 보면 98년까지 누적된 적자가 21억원정도 발생하고 있습니다. 소장께서는 언제 부임했습니까?
상채
김상채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올 8월23일자로 발령받았습니다.
강석구위원
농수산물도매시장이 시에서 투자한 투자비는 총 500억원 내지 600억원입니다. 그런데 적자가 많이 나서, 또 98년말까지 9억원정도의 건축비를 보수했고, 경영정상화를 위해서 현재 임대료가 주변보다 굉장히 싼 편이죠?
상채
김상채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세입이 들어오는 것이 두가지입니다. 시장사용료가 있고, 또 시장시설사용료가 있습니다. 시설사용료는 수산소매동과 청과소매동 두동에서 내는 세금인데 그것이 신정시장이나 야음시장, 재래시장 보다 싸게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99년초에 저희들이 세율인상 방안을 시장님께 받았습니다. 당초에는 5년동안에 인상하는 쪽으로 연 18%내지 20%정도 인상하는 것으로 받았습니다마는 앞당겨서 4년동안에 인상하는 것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99년부터 인상해서 세수를 징수하고 있고, 내년도에 99년도 대비 18%정도 인상해서 징수할 예정입니다.
강석구위원
경상적 경비를 약 1,800만원정도 불용액으로 절약했는데 이 경비를 사용해서 10배 정도의 임대료와 부대수입을 올릴 수 있도록 해 주시고 타시·도 농수산물시장과 마찬가지로 적자가 나지 않도록 이익이 날 수 있도록 열심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채
김상채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세수입 증대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강석구위원
환경미화시설관리소에 질의하겠습니다. 환경미화시설관리소는 근무여건이 열악해서 그런지 대부분 편성 예산에 대한 집행율이 많이 떨어집니다. 절약도 좋지만 과대편성된 부분은 없습니까?
길우
이길우환경미화시설관리소장
특히 7,000 만원, 재료비가 절감이 되었는데 이것은 가스 포집관을 설치해서 가스를 연소시킴으로 해서 나는 악취나 냄새를 제거하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방역비가 절감이 되어서 7,000만원정도 절감이 되었고, 또 공사에 따른 입찰로 인해서 절감이 되었습니다. 앞으로 예산집행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석구위원
복리후생비가 1억5,100만원에서 1억2,100만원 집행하고 2,940만원이 불용액이 남았는데 근무여건도 어려운데 이렇게 복리후생비를 남겨서 직원들이 불만이 없습니까?
길우
이길우환경미화시설관리소장
이것은 직원 정원조정에 따라서 남은 겁니다.
강석구위원
이상입니다.
상범
이상범위원
환경미화시설관리소에 보충질의하겠습니다. 다른 사업소보다 불용액이 많이 남았는데 불용액으로 남은 사유가 설명된 게 있습니다. 공공요금및제세, 재료비가 있는데 그런데 아쉬운 것은 이런 경우는 IMF로 인해서 예측할 수 있었던 것은 불용처리하기 보다는 감액편성하는 것이 낫지 않았겠느냐 하는 생각이 들고, 572페이지 공공요금및제세가 가전제품이나 쇼파를 파쇄기를 가동하는 시간이 적어서 전기료가 절감되었다고 말씀하셨는데 올해 들어서는 어떻습니까?
길우
이길우환경미화시설관리소장
올해는 늘어났습니다. 현재 내년 예산을 편성하고 있는데 내년에 컴퓨터가 들어와지면 지금 계획으로는 가전제품을 매립장에 넣고 파쇄기를 안돌리고 바로 매립을 시켜 볼 예정입니다. 컴퓨터가 들어오면 그게 가능하고 파쇄장을 없애도 되겠다는 생각입니다.
상범
이상범위원
그리고 576페이지 시설비에 불용액이 1억원이 넘는데 전체 불용액 중에서 절반 가까이가 여기서 발생했는데 사업소에서 본청의 예산담당부서에 오면 예산 배정받기가 어려운지 잘 알거든요. 예산때문에 설움받고 업무적으로도 열악한 조건인데 애로사항이 많이 있을 줄 압니다. 용기 잃지 마시고 열심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석구위원
가전제품을 파쇄를 안하고 매립장에 넣는다고 하는데 가전제품의 프레온은 추출합니까?
길우
이길우환경미화시설관리소장
하고 있습니다.
강석구위원
매립장에 바로 매입할 때도프레온을 추출한 뒤에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인국
송인국위원
사업소에 근무하시느라 애 많이 쓰십니다. 여천위생처리장에 예산을 많이 절감하셨는데 차량선박비에는 42% 정도가 불용처리되었는데 이런 것은 미리 판단을 잘 하셔가지고 결산추경때 감액예산을 편성해서 불용액이 안생기도록 해 주시고, 재료비에도 9%정도 불용액이 생겼는데 약품조달구매 및 기기, 전기, 소모품 구입집행잔액인데 약품을 조달 구매하기 때문에 1,000만원이 집행잔액이 생겼습니까, 약을 덜 써서 생겼습니까?
말득
김말득여천위생처리장장
재료비에는 약품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전기소모품을 덜 샀습니다. 그래서 좀 남았습니다.
인국
송인국위원
4/4분기 지나면 이런 것은 파악이 됩니다. 잘 해 주시고 다음 205- 02번이 전체가 불용액이 생겼는데 이것은 당연히 써야 된다고 보는데 언제 구청에 위임이 되었습니까?
말득
김말득여천위생처리장장
작년에 위임되었습니다.
인국
송인국위원
당초예산편성때는 편성이 되었는데…….
말득
김말득여천위생처리장장
편성이후에 위임이 되었습니다.
인국
송인국위원
이런 부분도 필히 추경때 감액하셔서 불용액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말득
김말득여천위생처리장장
알겠습니다.
인국
송인국위원
환경미화시설관리소에 묻겠습니다. 401-04에 입찰불용액이 많이 생겼는데 소장님, 당초에 계획을 할 때 설계에 의한 사업계획서 또 예정가격이 나왔을 텐데 파악하지 않고 과다편성이 되었기 때문 에 이렇게 많은 불용액이 생긴 것 아닙니까?
길우
이길우환경미화시설관리소장
그게 아니고 입찰당시가 IMF시절이고 그래서 경쟁이 치열해서 가격이 많이 다운되었습니다.
인국
송인국위원
알겠습니다. 향후에는 시장파악을 세심히 하셔서 과다예산이 편성되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201-11 여기도 38%정도가 불용처리 되었습니다. 예산절감 차원에서는 좋은데 이런 부분도 불용으로 처리할 것이 아니고, 기상대에 1년 기후가 나옵니다. 온도상승에 의해서 약품비가 적게 들었다는데 그러면 감액예산을 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서 살림을 잘 살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천위생처리사업소가 민간위탁이 몇 년도 계획입니까?
말득
김말득여천위생처리장장
2000년도 계획입니다.
인국
송인국위원
그러면 고용승계가 될 것 아닙니까, 승계가 되더라도 일자리를 잃는 수가 있습니다.
말득
김말득여천위생처리장장
그런 문제들은, 현재 자체 계획서에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마는 세부적으로 과연, 이것을 소위 1일 처리량이 300ｔ인데…….
인국
송인국위원
업무적으로 묻는 것이 아니고 나중에는 정리해고가 될 수 있습니다. 잘 감안하셔 가지고 근무하시는 기능직이나 일용직들한테 피해가 없도록 대책을 세워 주시기 바랍니다. 당부 말씀입니다. 이상입니다.
규대
조규대위원장
근로청소년복지회관에 한가지 묻겠습니다. 근로청소년복지회관은 예산 지출액이 7억4,000만원중에 인건비가 3억3,157만원 등 대부분이 인건비 또는 일반운영비, 복리후생비가 대부분입니다. 언제 건립되었습니까?
헌준
정헌준근로청소년복지회관장
90년12월30일입니다.
규대
조규대위원장
9년정도 되었는데 그 당시만 하더라도 울산지역에는 근로청소년들이 더러 있었습니다. 울산여상이나 현대공고 이런데는 낮에는 근로를 하고 밤에는 학교에 다니는 이런 학생들을 근로청소년이라고 했습니다. 지금 울산에 근로청소년이 얼마나 됩니까?
헌준
정헌준근로청소년복지회관장
저희들이 파악하고 있기로는 24세미만을 근로청소년이라고 하거든요.
규대
조규대위원장
24세미만이 아니고, 24세미만은 전부 근로청소년입니까? 근로도 안하는 학생들도 근로청소년입니까, 이제는 명칭을 바꿔야 됩니다. 근로청소년복지회관이라는 이름이 맞지 않다…….
헌준
정헌준근로청소년복지회관장
그래서 근로자복지회관을 짓고 있습니다.
규대
조규대위원장
근로자복지회관하고 근로청소년복지회관하고 틀리죠?
헌준
정헌준근로청소년복지회관장
틀립니다.
규대
조규대위원장
근로라는 말을 빼야 됩니다.
헌준
정헌준근로청소년복지회관장
저도 동감하고 있습니다.
규대
조규대위원장
지금 근로청소년복지회관에서 과연 청소년을 위해서 1년에 어느 정도로 회관이 이용됩니까?
헌준
정헌준근로청소년복지회관장
지금 2층에 체육청소년과에서 하고 있는 청소년자원봉사센터 교육관계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위탁을 하고 있습니다.
규대
조규대위원장
이름에 걸맞는…….
헌준
정헌준근로청소년복지회관장
근로청소년복지회관하고는 다른 청소년자원봉사센터입니다. 거기 봉사센터에서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규대
조규대위원장
강당을 청소년들이 얼마나 이용합니까?
헌준
정헌준근로청소년복지회관장
방학때 강의실을 무료로 대관을 하고 있습니다.
규대
조규대위원장
건물을 짓고 나면 비록 7억4,000만원이 별것 아니라고 생각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우리가 투자하는 것에 비하면 정말 근로청소년복지회관은 안맞습니다. 이름은 근로청소년복지회관이라고 해놓고 대부분이 이름하고 걸맞지 않은 행사, 그런 행사 안합니까, 저도 몇 번 행사에 참여했습니다.
헌준
정헌준근로청소년복지회관장
사실 그렇습니다. 대관수입을 목적사업 비슷하게 하고 있습니다.
규대
조규대위원장
우리가 건물이나 회관을 지어달라고 해서 지어주면 거기에 맞지 않는 회관이 되는게 한두개가 아닙니다. 우리는 예산을 낭비해서도 안되고 목적에 벗어나는 회관이 되어서도 안됩니다. 자기가 맡고 있는 업무에 관계공무원들께서는 충실히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98년도울산광역시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에 대하여는 심사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승인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그 동안 '98년도울산광역시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승인의건과 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승인의건 등 4건에 대하여 심사하시느라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4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내일은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에 대하여 보고서를 작성하여 오는 11월8일 제3차 본회의에서 보고할 계획입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7시1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