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현태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4회임시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다음은 오늘의 의사일정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오늘의 회의안건은 의사일정 제1항 1998년도일반회계의회사무처소관세출결산승인의건, 의사일정 제2항 제145회정기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에대한동의의건, 의사일정 제3항 제145회정기회의사일정협의의건 등 모두 3건이 되겠습니다. 1. 1998년도일반회계의회사무처소관세출결산승인의건 (경기도지사 제출)

사무처장 이무광입니다. 평소 우리 사무처에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지도 편달을 아끼지 않으신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의회사무처 소관 '98년도 세출결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올리겠습니다. '98년도 세입.세출결산서 25쪽 지방의회 운영부터 27쪽 의회비까지가 되겠습니다마는 위원님들의 이해를 쉽게 하기 위해서 사무처에서 별도로 배부해 드린 '98년도 세출결산 보고자료를 중심으로 설명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98년도 예산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98년도에는 IMF 관리체제의 경제적 어려움을 극복하고 고통을 분담한다는 차원에서 의회사무처에서도 실행예산에 의한 절감액을 제1회 추경시에 삭감했으며 예산집행을 하는데 있어서도 불요불급한 경비집행을 최대한 자제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제4대 의원의 임기만료와 제5대 의원의 정수가 39명이 감소됨에 따라서 제5대 의회 개원후 위원님들께서 현안 업무파악 등으로 분주하시어 해외활동경비 등 의정활동 경비의 집행실적이 저조하다는 점을 말씀드리며 배부해 드린 보고자료 1쪽 '98년도 세출결산 총괄부분을 우선 먼저 설명드리겠습니다. '98년도 의회사무처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의 총규모는 80억 2,048만원이며 이중 83.7%인 67억 1,208만원을 집행하였고 16.3%인 13억 840만원이 불용되었습니다. 2쪽입니다. 세출결산 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의사운영예산은 총 55억 5,670만원으로 87.1%인 48억 4,068만원을 집행하였고 12.9%인 7억 1,602만원이 불용되었습니다. 그 불용내역을 말씀드리면 인건비가 사무처 직원의 급여, 수당 등 필수 소요경비로써 '98년 9월 14일 조직개편시 정원이 7명이 감소됨에 따라서 1억 3,401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되었고 통상적인 기관 및 부서운영을 위한 관서당경비는 1억 3,336만원을 집행해서 3,465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되었습니다. 3쪽입니다. 일반운영비 13억 3,229만원은 회의록 발간 등 자료유인 및 소모품 구입을 위한 일반수용비와 공공요금 청사 시설장비유지비 등 11개 세목에서 10억 9,181만원을 집행하였고 불용액 2억 4,048만원은 의정활동 관련 주요시책에 대한 공청회 개최를 당초 예상해서 예산을 편성하였으나 사유미발생으로 불용된 금액과 회의록 발간 및 의정뉴스 등 의정홍보물 제작 그리고 의사당 청소용역계약 등에 따른 집행잔액입니다. 4쪽의 여비 5,305만원은 각종 의안처리 등 의정활동 지원을 위한 국내여비와 의원 해외연수 수행 등 국외여비 및 외빈초청여비로써 1,904만원을 집행하고 3,311만원의 불용액이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IMF 사태에 따라서 도의회 친선의원연맹 방문 및 해외연수 미실시로 인한 국외여비 집행사유 미발생액과 국내여비, 외빈초청여비 집행잔액입니다. 그리고 일반업무추진비외 4억 4,392만원은 불요불급한 예산사용을 자제하는 등 긴축재정을 운영해서 기관운영 및 시책추진 일반업무추진비, 공무원 직책급직급보조비 등으로 3억 8,472만원을 집행하고 5,920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5쪽으로 기관운영 및 의정활동 홍보추진 등 특수활동비는 집행부 위주의 사업추진비로서 의회사무처 관련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활동경비로 예산편성된 것이지만 의회업무의 특성상 집행해야 할 사유가 적게 발생돼서 9,986만원을 집행하고 1억5,718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복리후생비 7억 6,503만원은 정액급식비, 교통비, 명절휴가비 등 정액지급경비로 7억 2,636만원을 집행해서 3,947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 또한 사무처 직원의 정원감소에 따른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일반보상금은 일용인부 연금부담금과 유공민간인 시상금으로 393만원을 집행하였으며 연금부담금에서 의료보험부담금으로 2,941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6쪽입니다. 배상금의 불용액 523만원은 '98년도 행정사무감사시 보사환경위원회 소관으로 평택시 소재 에바다복지회 업무정상화와 관련해서 출석한 증인에 대한 실비변상금으로 23만원을 집행하고 남은 금액과 의정활동 관련 소송패소비용의 지출사유가 미발생되어 생긴 불용액입니다. 민간이전은 일용인부 5명에 대한 퇴직금으로 2,730만원을 집행하였고 자산취득비는 자료실 등 도서구입비로 2,2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자체사업의 자산취득비 5,879만원은 의원세미나실 음향장비와 복사기 등 행정사무용 물품구입비로 5,667만원을 집행하고 212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7쪽입니다. 의원님들의 의정활동경비 24억 6,378만원은 76%인 18억 7,140만원을 집행했고 24%인 5억 9,238만원이 불용되었습니다. 이를 세목별로 설명드리면 의정활동비는 7억 5,006만원을 집행하였고 회의수당은 4억 9,658만원을 집행하고 불용액 2억 4,408만원은 역시 제5대 의원 정수감소와 회의에 불참하신 의원님에 대한 회의참석수당 집행잔액입니다. 여비는 2,077만원을 집행하였고 1억 7,912만원이 불용됐는데 이는 역시 IMF 사태에 따른 긴축재정운영으로 도의회 친선의원연맹 방문 및 해외연수 미실시에 따른 집행사유 미발생 금액과 공무수행 국내여비 및 통상촉진교류 등 해외연수경비 집행잔액입니다. 앞서 같은 내용으로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의사운영에서 말씀드린 것은 의원님들을 수행하는 여비를 얘기하는 것이고 여기는 의원님들이 직접 쓰시는 여비를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8쪽입니다. 의정운영 공통업무추진비 5억 1,352만원은 의회의 공적인 의정활동경비로서 4억 314만원을 집행하고 의원정수 감소에 따른 집행잔액이 1억 1,038만원이 발생했고 기관운영 일반업무추진비 1억 2,457만원은 의장, 부의장, 상임위원장의 의정활동비로 9,588만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으로 2,869만원이 발생하였습니다. 기관운영 특수활동비는 1억 495만원을 집행하고 1,961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으며 의원상해부담금 1,000만원은 집행사유 미발생으로 불용되었습니다. 이상으로 1998년도 의회사무처 소관의 세출예산 집행결과를 보고드렸습니다. 앞으로 원활한 의정활동 지원을 위해서 보다 더 효율적인 예산집행이 이루어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용우입니다.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998년도일반회계의회사무처소관세출결산승인의건에 관하여 검토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998년도 세출결산의 개괄적 내용을 말씀드리면 검토보고서 뒤에 표가 있습니다마는 표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당년도 세출결산액 67억 1,208만 6,000원은 예산현액 80억 2,048만 9,000원의 83.7%에 해당하는 집행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부문별로는 사무처운영비 위주로 되어 있는 의사운영비에서 87.1%의 집행률을 보이고 있는 반면에 의정활동비에서는 76.0%의 낮은 집행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또한 불용액은 총 13억 840만 3,000원으로서 예산현액에 대하여 16.3%의 다소 높은 비율을 나타내고 있는데 구체적으로는 집행사유 미발생액이 1억 272만원, 예산집행잔액이 12억 568만 3,000원 등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 세출예산의 집행내역에 대하여는 방금전 제안설명에서 자세한 설명이 있었기 때문에 이것은 생략하고 대신 위원님들의 이해를 돕기 위하여 불용액의 주요내용을 요약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불용액에 대한 내용도 제안설명에서 자세히 있었습니다마는 제가 설명드리는 내용은 조금 다른 각도에서 본 것이기 때문에 참고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분량이 많기 때문에 조금 빨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인건비에 대한 불용액은 의회사무처 공무원의 기본급, 수당, 기타직보수, 일용인부임 중에서 발생한 집행잔액으로써 1998년도의 경우 1억 3,402만원이 불용액으로 처리되어 있는데 그 주요 원인은 사무처 공무원의 인사이동시 충원 공무원의 호봉이 예산편성 당시의 기준호봉에 미달함에 따라 발생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지난해 실시한 조직개편에 따라 7명의 정원이 감축되고, 일용인부 1명이 퇴직함에 따라 발생한 집행잔액 등이 사무처 공무원 인건비의 불용액 발생사유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관서당경비에서는 기관 및 부서운영에 따른 여비 집행잔액 3,465만 2,000원이 역시 불용액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 일반운영비에서는 일반수용비 중 국제교류 업무추진에 따른 번역료 585만원이 동 업무의 미발생으로 전액 불용액으로 처리되었고 회의록 발간비의 경우 종전의 수필속기에서 컴퓨터속기로 변경함에 따라 인쇄소에 의뢰하던 조판과정이 생략됨으로써 이에 따른 비용절감액 3,385만원이 불용처리되어 있습니다. 또한 일반운영비에서는 당초예산에 공청회 등의 경비가 계상되어 있었으나 공청회를 개최한 실적이 없어 이에 따른 경비 중 912만원이 불용액으로 처리되었으며 시설장비유지비에서도 각종 용역비의 입찰차액과 물품구입 예산을 절감함으로써 1,011만원의 불용액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다음 의사운영 여비에서는 공무원의 국내여비 집행잔액 1,453만 4,000원, 친선의원연맹 방문과 해외연수 미실시에 따른 수행공무원의 국외여비 등에서 1,560만원, 자매결연국 외빈초청여비 미집행액 297만 9,000원 등이 각각 불용액으로 처리되어 있으며의사운영 일반업무추진비에서는 의회사무처 조직개편으로 지역계획전문위원실 폐지 등에 따른 직책급 업무추진비 106만 1,000원과 직급보조비, 부서운영 업무추진비의 집행잔액 307만 1,000원 등이 불용액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 의사운영 특수활동비에 있어서는 사무처 각 부서의 시책추진 특수활동비의 경우 의회업무 특성상 집행사유가 거의 발생하지 않음으로써 1억 5,717만 3,0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했고 복리후생비에서는 조직개편에 의한 정원의 감소에 의하여 공무원에게 지급되는 정액급식비, 교통비, 명절휴가비, 체력단련비, 연가보상비 등의 집행잔액 3,947만원이 각각 불용액으로 처리되어 있습니다. 다음 포상금에서는 유공민간인의 표창경비 집행잔액으로 154만 6,000원, 연금부담금에서는 공무원의 의료보험 부담금 집행잔액으로 575만 4,000원이 불용액으로 발생하였습니다. 다음 배상금 등에서는 소송패소비용 변제금의 경우 그 지출사유가 발생하지 않아 200만원 전액이 불용처리되었고 행정사무감사가 아니고 조사입니다. 아까 제안설명에서 말씀하신 보사환경위원회 조사활동이었습니다. 조사시 출석증인에 대한 수당은 그 증인의 수가 적어 집행되지 아니한 323만 8,000원이 각각 불용액으로 처리가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의원의 의정활동과 직접 관련되는 의정활동경비의 불용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원 회의출석수당에서 발생한 불용내용입니다. 회의수당에서의 불용액은 '98년 7월 7일 이전까지 재임한 제4대 의회 136인의 의원이 동년 7월 8일 이후부터 재임하는 제5대 의회에서 97인으로 감소함에 따라 이에서 발생한 39인의 6개월분 회의수당, 그리고 지난해 6.4 동시 지방선거에서 시장.군수 등 단체장으로 입후보하기 위하여 임기만료 전에 조기 퇴직한 4대 의원들의 출석수당 해당분, 여기에다 법정회기와 실제회의 참석일간의 차이와 사정에 의하여 본회의 또는 위원회의 회의에 불참한 의원들의 미집행 수당 등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그 불용액의 규모는 2억 4,408만 2,000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의원 여비에 있어서는 의원친선연맹 방문 및 일부의원의 해외연수 미실시에 따른 집행사유 미발생액 6,600만원, 공무수행, 국내여비 및 통상촉진, 국제교류 등 해외연수비에서 집행잔액 1억 1,312만 6,000원이 각각 발생하였습니다. 그리고 이들 경비의 미집행 주요사유는 제4대 의회의 경우 임기말이 겹치고 동시 지방선거 참여에 따른 특별한 사정으로 대외활동을 전개할 겨를이 없었으며 제5대 의회의 경우에는 당면한 도정파악과 IMF 관리체제라는 사회전반의 긴축분위기 때문에 그 실시를 자제하였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의정운영 공통업무추진비에서는 1억 1,038만 3,0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고 기관운영 일반업무추진비 즉 의장단 활동비에서는 2,869만 2,000원의 집행잔액이 그리고 기관운영 특수활동비에서는 1,961만 6,0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으며 의원상해부담금에서는 의원에 대한 상해사유가 발생하지 않음으로써 1,000만원 전액이 집행사유 미발생액으로 처리되어 있습니다. 여기에서도 불용액의 발생원인이 제4대 의회의 임기말과 제5대 의회의 특별한 사정에 있다고 볼 수 있는데 예를 들어 가장 불용액이 많은 의정운영공통업무추진비의 경우 제4대 의회에서는 임기말이라는 시의성과 지방선거 참여에 따른 특수사정 때문에 의회 전체활동은 물론 대개의 교섭단체와 위원회 활동이 시행되지 못했고 제5대 의회의 경우는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당면한 국가경제사정 등으로 각종 단체활동을 가급적 축소 운영하였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결산에 대한 개요와 불용액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의회사무처 세출결산 전반에 걸친 검토의견을 말씀올리겠습니다. 1998년도 의회사무처 소관 결산에 대해서는 불용액의 경우 그 규모가 크다는 점에서는 개선의 여지가 있다 하겠으나 예산집행에 따른 문제점은 없다고 사료됩니다. 불용액의 발생에 있어서도 당년도에 16.3%의 높은 비율을 나타내고 있으나 지난 1997년도의 17.6%에 비해서는 상당수준 개선되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불용액의 과다발생 원인은 모든 지방의회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으로서 잘 아시는 대로 다른 경비와는 달리 의회비의 구조적 특성에 의하여 발생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지난해의 경우는 앞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제4대 의회의 임기말과 6.4 동시 지방선거 및 제5대 의회의 출범 그리고 건국이래 가장 심각한 상황에 처했던 국가경제사정이라는 특수한 사정에 있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의원님들의 회의출석수당의 경우 관계법령의 규정과 예산편성지침에 의하여 광역의회의 경우 법정 회의일수인 120일분의 출석수당을 당초예산에 전액 계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의원님들이 실제로 본회의나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하는 회의일수는 광역의회의 경우 전국 평균 70∼80여 일에 불과합니다. 따라서 40∼50일의 출석수당은 당연히 불용액으로 처리될 수밖에 없도록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의정운영공통업무추진비로 편성하고 있는 회의비의 경우에도 실제 회의일수가 아닌 법정 회기 120일분을 반영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도 상당액의 불용액이 발생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우리 경기도의회의 경우 의원 97인의 40일간의 회의출석 수당과 회의비는 원격지 회의수당을 제외하고도 무려 3억 1,040만원이나 되기 때문에 불용액의 과다발생은 필연적일 수밖에 없다고 하겠습니다. 그러나 뒤의 표에서 나옵니다마는 의회비의 총 불용률이 16.3%로써 일반회계 전체의 불용률 1.6%보다 무려 10배나 상회하고 있다는 점에 대하여는 비록 의정활동비 부문의 법정경비에서 제도상의 문제점으로 높은 비율의 불용액이 발생할 수밖에 없는 구조적 모순이 있고 지난해의 경우 정치적·경제적 특수상황이 있었다 하더라도 향후 이를 개선하는 특별한 노력을 경주함으로써 불용률의 개선에 이바지해야 한다고 봅니다. 출석수당의 경우는 금년 정기국회에서 이와 관련한 지방자치법이 기이 개정되어 회기수당으로 변경되었기 때문에 앞으로 이러한 불용사례는 더 이상 발생하지 않겠습니다만 상례적으로 불용률의 발생빈도가 높은 비목에 대하여는 긴요한 다른 경비에 충당될 수 있도록 예산편성시부터 세심한 배려가 있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1998년도일반회계의회사무처소관세출결산승인의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자세한 것은 뒤의 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은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장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산출신 김장훈 위원입니다.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의회사무처 소관 세출예산 당초예산은 '98년도 100억원이거든요. 여기 결산에는 80억원으로 나왔단 말입니다. 차이나는 것은 왜 차이나는 겁니까? 당초 '98년도 의회사무처소관 세출예산은 100억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결산할 때 예산이 80억원으로 나왔거든요.

1회 추경때 감액을 시킨 거지요.

1회 추경때 얼마나 했지요?

1회 추경때 15억 5,900만원을 감액했고요. 2회 추경에 6,090만원을 증액하고 3회 추경에 5억 1,600만원을 감액했습니다.

추경에서 감액했기 때문에 20억원이 차이난다는 말씀이시지요? '98년 당초 세출예산이 100억원이었고 '97년도에는 96억원이었고요. '96년도에는 89억원이었습니다. '99년도에 79억원으로 나왔거든요, 당초 예산액이. 21억원이라는 차이나는 것에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연도별 차이나는 거요? 그건 그때 당시에 통상적인 전년도 예산에 준해서 신장세를 얼마로 보고 예산편성지침의 기준에 따라서 예산편성을 하게 되면 다소 차이가 날 수가 있는 거지요.

막연한 얘기같은데요. 당초 예산회계 '98년도 100억원이었는데 '99년도에 79억원으로 나왔거든요. 21억원 차이가 났습니다.

연도별 예산차이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연도별 차액은 아마 지금 137명의 의원 수와 그 의원 수 감소에 따른 차액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요.

아니죠, '98년도하고 '99년도하고는 의원수하고 관계 없죠.

작년도 의원 수가 틀리죠. 아! 당초예산이요? 당초예산은 차이가 없을 겁니다.

그렇죠. 혹시 21억원에 대한 차이에 대해서 왜 차이가 나는지 분석해 본 적 있으세요?

분석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전문위원께서 의회비의 구조적인 특성 관련해서 '97년도에 17.6%, '98년도에는 16.3%가 불용액이 생겼다. 구조적인 문제 때문에 전국 시ㆍ도가 다 마찬가지다라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회사무처에서 불용액을 줄이려고 하는 노력을 해 왔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묻고 싶거든요.

불용액을 줄이기 위해서 저희들이 추경 때도 계속 사유가 발생되지 않거나 예견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감액을 시켜나가고 당초 예산을 편성하는 과정에서도 지침에서 허용하고 있는 써야 할 비목에 대해서는 예견되는 것은 많이 잡기도 했지만 가급적 적게 잡는 노력을 해 왔습니다. 당초 예산에 편성할 적에는 저희들이 구체적으로 무슨 사업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되어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기본적 경상경비는 어쩔 수 없이 다 편성을 해야 되는 문제가 있고요. 또 의원들의 활동경비도 어쩔 수 없이 편성을 할 수밖에 없는 문제가 있습니다.

의회사무처에서 나름대로 불용액을 줄이기 위해서 노력을 했다는 말씀이시죠?

네.

그러면 특수활동비 61.2%가 불용됐죠? 예산액을 2억 5,700만원을 세웠는데 1억원만 쓰고 1억 5,700만원이 불용됐습니다. 특수활동비가 대개 어떤 데에 쓰이는 거죠?

대단위 사업이라든가 사업추진을 위해서 쓰게 되어 있고요. 전국단위의 행사, 주요행사 등에 쓰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당시에는 2억 5,700만원을 쓰리라고 생각했습니까?

그 부분은 구체적으로 저희들이 예산을 의회에서 소모시킬 수 있다고 생각하고 예산편성된 것이 아닙니다. 저희들은 그렇게 요구하지 않았고 그런 사항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예산 세우게 됐죠?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저희가 건의를 중앙에다가 하고 있는 이유가 바로 예산과목을 집행부 위주로 해놓고 특수활동비라고 해서 의회에다가 세워놓고 감사할 때는 의회에 무슨 시책하는 게 있고 사업이 있느냐 이렇게 감사를 하고 하니까 저희들은 쓸 수 없는 돈을 왜 자꾸 예산에 편성시켜 주려고 하느냐 하는 문제를 가지고 저희가 항상 문제점을 거론시키고 있는 부분입니다.

지침에 의해서 예산을 세운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의회의 특성에 맞는 예산과목 해소와 예산 룰을 하나 만들어 달라고 지난 번에 건의도 했었습니다.

행자부 지침에 특수활동비 부분은 어느 만큼 액수를 세우라는 지침이 있었어요?

그것은 대단위 사업을 위해서 과목해소가 그렇게 되어 있고 그것을 세울 때는 사업이 구체적으로 명정되어 있는 그런 것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특수활동비는 어떤어떤 기준에 의해서 어떻게 세운다 하는 그 지침에 따라서 세워지는 겁니다.

'97년도 특수활동비 예산액이 얼마인지 아세요?

구체적 숫자는 기억은 못 합니다. 답변할 수 있는 사람 있으면 좀 얘기해 주세요.

1억 2,700만원이었는데 '98년도에 100%이상 2억 5,700만원을 세웠단 말이에요. '97년도에도 16.8%를 불용을 시켰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98년도에 100%이상을 예산 책정했단 말입니다.

그 지침에 따라서 예산을 편성했을 겁니다.

지침에 따라서요? 그 지침 좀 보여 주시고요, 그 지침이 액수도 들어가 있어요? 액수는 안 들어가 있을 것 아닙니까?

구체적 액수가 지침에 되어 있는가 하는 부분은 제가 확인해 봐야겠습니다.

제가 지적하고 싶은 것은 의회사무처에서 불용액을 줄이는 노력을 얼마나 했느냐, 제가 볼 때는 이 부분만, 특수활동비 부분만 보더라도 '97년도에 1억 2,700만원을 세웠어요. 그런데 16.8%를 불용했단 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98년도에 거의 2배이상의 2억 5,700만원을 세웠어요. 세워놓고 1억원밖에 안 썼단 말입니다. 이 부분은 어떻게 설명하실 거예요?

저희들이 예산요구를 할 때 그 돈을 쓰겠다라고 예산요구 자체가 거년도에는 아마 그 지침에 따라서 일률적으로 예산요구는 하긴 했을 겁니다. 그런데 제가 온 이후로 이 부분 쓸 수 없는 돈을 예산 세울 수 없다고 제가 강력히 얘기했고요, 예산 세울 필요없다, 일방적으로 세워진 겁니다.

일방적으로 본청에서 세운 겁니까?

네.

자료 있습니까? 본청에서 이렇게 세워라 한 자료, 그 자료 좀 제출해 주시고요. 어쨌든 우리 의회 운영비에 여러 가지 구조적인 특성이 있어서 불용액이 이렇게 많이 생길 수밖에 없는 그런 부분은 인정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회사무처에서 불용액을 줄이려는 노력을 해서 긴요한 다른 경비에 충당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셨으면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장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해 주실 위원님 계십니까? 차승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시책업무추진비도 있죠?

그렇습니다.

이것이 제가 알고 있기로는 다는 못쓰는 걸로 알고 있는데…….

못 씁니다.

이것이 법적인 규정이 있습니까?

대개 예산편성지침에 대단위 사업이라든가 사업시책추진을 위해서 부수경비를 거기에 넣어서 쓰도록 그렇게 되어 있는 것인데 물론 저희 예산에도 연연히 들어와 있어요. 시책업무추진비, 특수활동비 자체가. 그런데 과목해소를 보면 저희 의회에서 쓸 수 있다라고 생각되는 게 홍보계획을 세워서 홍보활동비라든가 이런 것도 사실 명확하지는 않지만 그렇게 일부 쓰고 있어요. 그 다음에 대단위사업 전국단위 행사라고 되어 있는데 저희 의회 행사할 때 기념행사라든가 이런 것 할 때 저희가 거기서 조금 썼어요. 그리고 나머지는 쓸 수가 없습니다. 그 이유는 의회는 집행부서가 아닌데 의회에 사업추진이 뭐가 있느냐, 사업추진이 있어야 거기에 부수되는 추진비로 쓸 것 아니냐 하는 시각으로 보고 있습니다, 감사부서에서는. 그래서 저희들은 그 부분을 굉장히 쓰기가 어렵고 명확하게 선을 그어주지 않고 하기 때문에 집행하기가 상당히 곤란스러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유권적 해석이 있습니까?

감사 지적사항으로 전국지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2000년도도 지금 예산부서에서 이걸 다시 넣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사무처장님은 꼭 사장시키는 걸 뭐하러 받아요. 받지 않을 용의는 없습니까?

그래서 금년도 예산에도 역시 불용이 또 남게 되는 돼요. 명년도 결산가서 그 얘기가 또 나올 겁니다. 남게 되는데 당초에 그걸 일부 저희들이 예년에 비추어서 쓸 수 있는 정도의 것만 남겨놓고 예산은 사실 삭감시키려고 했어요.

받아봐야 불용액으로만 자꾸 남는 건데.

이게 집행부하고 비교해서 의회 쪽이 확 삭감시켜 버리면 집행부가 비교돼서 완전히 의회 자체는 시책추진비라든가 특수활동비가 없지 않느냐 하는 그런 생각 때문에 이 예산이 자꾸 살아나 있는 겁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실제로 이걸 집행하기는 굉장히 난해합니다.

어려운 것하고 못하는 것 하고는 틀리는 거니까 그 둘 중에서 분명히 답변을 해 주셔야죠. 어려운 겁니까, 전혀 못 쓰는 겁니까?

감사에 지적하고 있으니까 못 쓰는 거죠.

그럼 받을 필요가 없는 것 아니예요?

그런데 위원님 그걸 이해해 주셔야 됩니다. 예산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위험 부담을 느끼고 집행을 하면 왜 못 하느냐라고 얘기할 수 있겠는데 저희들은 기준을 감사에다가 둘 수밖에 없어요. 법적으로 써라 마라 하는 법은 없죠.

하여튼 명확한 답변을, 감사원에서 아주 지침서가 내려와 있어요.

전국적으로 감사 지시사항이 있습니다.

참 애매모호한 데 이거, 알았습니다.

이런 종류의 예산들이 대부분 명확하게 선이 그어져 있는 것은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겁니다.

사무처장님 직권으로도 쓸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거기다가 기준을 두는 것은 과목해소라고 있는데 그 과목해소에 맞게 쓸 수밖에 없는 거죠.

아니, 그런데 사무처장님의 아량에 의해서 쓸 수도 있는 것 아니예요, 애매모호하다는 것은? 그건 활용하는 사람의 처지에 따라서 틀리니까.

저희들은 어차피 예산을 집행해야 되고 예산은 굉장히 경직스럽게 집행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돈이라고 하는 것은. 그런 차원에서 사무처장이 이것 마음대로 써도 좋다, 내가 책임질 테니까 쓰자 그렇게는 할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운영의 묘가 있는 게 아니냐 이거죠, 마음대로 쓰라는 게 아니라.

집행 못 합니다.

알았습니다.

차승남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신현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경찬 위원입니다. 지금 차승남 위원이나 신 위원이 질의하신 것과 맥을 같이 하는데 의회운영은 지방자치법상 지방자치의 고유권한에 속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지방자치니까 당연하죠.

의회운영은 고유권한에 속하죠?

네.

고유권한에 속하는 것은 법률에 구체적인 근거를 하지 않은 명령, 지시는 다 위반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지금 의회운영이라고 말씀하셨는데요, 의원활동과 의회의 활동에 대한 것들은 그렇고요, 사무처에서 하는 일은 또 다른 것이죠.

그것도 마찬가지로 고유권한을 집행하는 과정인데 그것을 중앙에서 제지하려면 법률에 의한 구체적인 위임사항이나, 구체적인 위임사항에 따르지 않은 지시나 명령은 원래 불법이고 위반한 것 아니냐 이런 얘기입니다. 법률 체계상 구체적인 법률의 위임사항이 아닌 데도 감사관이 와서 자기 멋대로 이것은 안 된다, 저것은 된다 이렇게 해서 지시하는 것은 우리 고유권한을 침해하는 행위 아니냐 이런 얘기입니다.

아니죠. 그 부분은 그렇게 명확하게 얘기 드릴 수는 없습니다. 예산편성지침이라고 하는 것 자체나 과목해소를 해내는 것도 그건 다 법적 근거에 의해서 하는 것이고…….

그건 편성이고…….

집행자체도 귀속될 수밖에 없습니다. 과목해소에 귀속되어야 되고 기본취지에 맞게 집행할 수밖에 없는 거죠.

취지에 맞는데 그러면 현재까지 예산집행과 관련해서 우리 경기도의회의 공무원이 징계나 경고를 받은 사항이 있습니까?

경기도 공무원이요? 경기도 공무원들은 많이 있죠.

아, 경기도의회 공무원이.

의회공무원은 문제가 됐다가, 솔직히 말씀드려서 문제됐던 것을 해결했습니다. 형식상으로는 징계 받은 것은 없습니다.

하나도 없죠?

네, 아! 경고는 받았다고 합니다.

경고를 받았으면 어떤 경우에 어떻게 경고를 받았는지 그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그러면 예산에 관련해서 지적사항을 합법적으로 지시받은 자료, 그러니까 그때그때 한 것이 아니라 감사를 했으면 감사지적사항을 정식으로 내무부면 내무부 가서 장관의 결재를 맡아서 정식으로 여기 지시가 내려온 지적사항, 예산에 관련돼서 지금까지의 지적사항을 전부 자료로 우리 위원들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까지 예산 집행에 관련돼서, 그래야 우리 의원도 과연 이것이 예산집행을 그 사람들이 감사한 것이 잘못된 건지, 지시가 실제로 내려온 건지 어떤 부분이 내려왔는지 좀 포괄적으로 지적을 받았다 이렇기 때문에 우리 의원들이 갈피를 못 잡아요. 구체적으로 어떤 것을 지적을 받았는지 그 사항을, 또 그 사항도 구체적으로 서면화돼서 내려온 것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지금 말씀하신 것은 저희들이 직접 감사를 받아서 지적됐던 것도 있고 타 시ㆍ도의회를 감사하는 과정에서 지적됐던 사항들이 쭉 지시가 내려옵니다. 그런 사항들이 다 해당되는 겁니다.

그런 사항까지 지시 내려온 것을 전 운영위원들한테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본 위원이 질의한 것 중에서 의회운영에 관한 것은 본 위원은 지방자치법상 지방자치의 고유한 권한에 속하는데, 이 고유한 권한에 속하는 것은 법률의 구체적인 위임에 근거하지 않고는 이걸 제한할 수 없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그것에 대해서 의회사무처장께서 대처하는 연구를 한 적이 있으십니까?

예산집행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물론 지방자치법에 근거하고 지방재정법에 근거합니다. 그것 자체가 법적 근거가 있는 것들이죠. 그렇기 때문에 명확한 것이기 때문에, 고유권한이기 때문에 이것은 침해라는 것보다도 이것은 지방자치법을 위한 것 아니냐 저는 그렇게까지 해석할 수 있는 그런 여지는 없다고 봅니다.

고유권한을 실현하기 위한 예산이다 이겁니다. 고유권한을 집행하기 위한 예산입니다.

예산은 예산을 운영하는 관계법령이 또 다 있거든요, 지방자치법에 근거해서.

어쨌든지 사무처장께서는 의원들을 보좌하는 최고 책임자다 이 말입니다. 의원이 의정활동을 원활히 할 수 있도록 최대한도로, 법적으로 여러 가지 면에서도 노력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점에서 이 부분을 우리 고문변호사도 있고 그러니까 처장님께서 좀 연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네, 질의마치겠습니다.

어경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송순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순택 위원입니다. 동료 위원님들께서 불용액에 대해서 누누이 지적을 했었고 이런 사항이 매년 반복되고 있다는 사실에 대해서 일반론적으로, 그럼 반복되는 부분을 시정하든지 그렇지 않으면 예산을 아예 세우지 말든지, 둘 중 하나를 해야만 예산의 투명성과 적정성이 저는 보장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게 올해 2000년도 예산은 제가 보지 못했기 때문에 어떠한 근거하에서 하고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부분이 우리가 승인하고 결산하는 이유가 이것을 근거로 해서 다음 예산에 조금이라도 발전적으로 기여하고자 하는 부분인데 계속 이렇게 발생한다면 결산승인할 필요가 없지 않느냐 하는 생각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처장님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우선 걱정을 해주시는 점에 대해서 감사를 드리고 동감을 합니다. 다만 제가 분석을 하겠습니다. 여기서 예산편성 당시에 어쩔 수 없이 이것은 편성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그 상황이 연도폐쇄기까지 갈 때, 다 집행할 때까지 어쩔 수 없이 불용액으로 남는 부분들은 저희도 어쩔 수 없이 그렇게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당초부터 예견됐던 것이고 이것은 불용으로 남길 수 있는 정도의 예산을 면밀히 계산을 해서 가급적 정확한 예측을 해서 예산이 사장되지 않도록 하는 것은 당연한 임무라고 생각합니다. 분석을 해서 이것이 금년에도 또다시 불용으로 넘어갈 수밖에 없고 제도도 개선된 바 없고 그렇다면 심사하고 사정할 때도 감안을 해서 스스로 이것은 예산을 저희가 쓸 수 없는 예산이라고 하는 것을, 당초예산에 넣지 않든가 또 지침에 의해서 기계적으로 들어갔다손 치더라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스스로가 삭감하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마는 제가 자료를 하나 요구를 할게요. 그 동안에 불용사유에 있어서 목별로 불용액 발생한 최근 3년 동안의 통계와 사유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 가지고 그걸 근거로 해 가지고 제도적으로 문제가 있다든지 우리 어경찬 위원께서 말씀하신 대로 운영상 운영의 묘를 충분히 살릴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지 못했던 부분은 다시금 우리들이 연구를 하도록 하고 그렇게 해 가지고 합리적인 예산을 편성함으로 인해서 일반세인들의 시각은 의회에서 엄청난 예산을 쓰고 있는 줄 알고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엄청나게 많은 것들이 보조되고 지원되고 있는 것으로 일반 세인들은 알고 있는데 실제적으로 그것을 예산부서라든지 이런 데서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양태만 취하고 전시적인 효과만 노릴 뿐이지 실질적으로는 그러지 못하고 있는 우리의 애로사항이 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완전하게 공개할 필요도 있고 또 실제적으로 예산을 쓰는 것이 80억원 예산잡힌 것과 50억원 예산잡혀 가지고 50억원을 실질적으로 잘 쓰는 것하고는 비교가 된다는 생각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2000년 예산에는 확실히 우리가 필요없는 것은 세울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 가지고 불요불급한 데 국가적으로 또 다른 데 쓸 데 있으면 써야만이 되는 것이니까 그런 식으로 할 수 있도록 자료의 제출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포상금 부분인데 유공 민간인 표창경비가 집행잔액이 154만 원 이런 부분이 나왔습니다. 이 부분은 처장님이라든지 집행하시는 사무처 직원들께서 조금만 연구하고 조금만 타협했다면 이런 부분들은 의원들에게 좋은 방향으로 모색될 수 있었다는 생각입니다. 그런 유사한 사례가 작년에도 발생하지 않았느냐는 생각이 드는데 작년 예산결산을 안해 봐서 모르겠습니다마는 이런 부분, 즉 의원들에게도 도움이 되는데도 집행을 안하는, 운영의 묘도 충분히 살리고 집행원칙을 지켰다면 불용액이 이렇게 발생하지는 않았지 않았을까 유공민간인 표창경비 이 부분도 무슨 문제가 있어서 집행이 안 된 겁니까? 54만 6,000원이요.

문제가 있어서 집행 안한 거 아닙니다. 잔액이지요. 들어온 것은 다 집행이 됐을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부분이 집행잔액이라면 이런 부분들은 충분히 써 가지고 불용액 처리가 안 될 수도 있지 않았는가 잔액이 남지 않도록 이렇게 할 수도 있지 않았는가 생각합니다. 앞으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신경을 써주실 것을 부탁드리고 다른 부분은 앞에서 동료위원들께서 지적한 부분과 함께하므로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송순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지금까지 처장과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부분을 보면 위원님들께서는 의회 예산에 어떤 불용액 저감을 위한 효율성 문제를 논하고 계시고 또 처장께서는 감사원의 지시사항이나 아니면 예산편성지침을 근거로 한 예산경직성 부분 때문에 어려운 점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부분은 저희 의회나 또 사무처가 같이 공동 노력하여 중앙정부에 건의하여서 효율적인 예산이 되기를 공동으로 노력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사무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 표결을 실시하겠습니다. 표결은 위원님들께서 질의 답변을 통하여 의문점이 충분히 해소된 것으로 판단되므로 이의 유무를 묻는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1998년도일반회계의회사무처소관세출결산승인의건을 원안대로 승인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제145회정기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에대한동의의건 (차승남 의원외 1인 발의)

수원출신 차승남 의원입니다. 제145회정기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안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 경기도의회는 오는 11월 20일 개회하는 제145회 정기회 회기중에 경기도지사와경기도교육감이 제출한 2000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와 교육비 특별회계 예산안을 심의 의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위원 여러분께서도 알고 계시는 바와 같이 지방의회의 예산안 의결은 의회가 집행부를 견제하고 독려하는 여러 가지 기능 중에서 가장 중요하고 비중있는 권한에 속하는 사항입니다. 따라서 우리 경기도의회는 제145회 정기회에서 의결하게 될 2000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을 가장 심도있고 충실하게 심사함으로써 우리 경기도의 예산이 보다 내실있고 효율적으로 편성 운영될 수 있도록 그 심사기구의 구성 운영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입니다. 이에 본 의원외 1인은 제145회 정기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을 배부해 드린 의안의 주문과 같이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의 주요골자를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활동기간은 제145회 정기회 회기중으로 하고 특별위원회의 위원수는 경기도의회교섭단체및위원회구성과운영에관한조례 제11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18인이내로 구성하도록 하였으며 교섭단체별로는 새정치국민회의 12인, 한나라당 4인, 비교섭단체 2인이내로 조정하였습니다. 이는 경기도의회교섭단체및위원회구성과운영에관한조례 제1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각 교섭단체 소속 의원수의 비율대로 구성토록 한 것입니다. 자세한 것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아무쪼록 본 의원외 1인이 제안한 원안대로 채택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차승남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토론시간입니다마는 이 안건의 내용은 제안설명과 같이 경기도의회교섭단체및위원회구성과운영에관한조례 제11조와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사항입니다. 따라서 별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질의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표결을 실시하겠습니다. 표결은 원안에 대해서 이의 유무를 묻는 방법으로 실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제145회정기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에대한동의의건을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145회정기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은 끝에 실음) 3. 제145회정기회의사일정협의의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