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남형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4회 경기도의회 임시회 제2차 기획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역구 의정활동으로 바쁘신 데도 불구하고 연일 계속되는 위원회 회의에 참석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에 대하여 안내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심사하실 안건은 기획위원회 소관 1998년도 일반회계 세입ㆍ세출결산승인의 건과 1998년도 지역개발기금공기업특별회계결산승인의 건 등 2건이 되겠습니다. 오늘 회의진행은 먼저 기획관리실과 감사관실 소관사항에 대한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질의와 답변을 거쳐 표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1998년도일반회계세입ㆍ세출결산승인의건 (경기도지사 제출) 2. 1998년도지역개발기금공기업특별회계결산승인의건 (경기도지사 제출)

기획관리실장 한인석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고수복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을 모시고 1998년도 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ㆍ세출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설명은 제안설명의 편의를 돕기 위해서 '98년도 결산서 중에서 기획관리실 소관만을 발췌해서 별도의 유인물을 만들었습니다. 배부해 드렸습니다만 그 유인물을 중심으로 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 세입결산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기획관리실 소관 세입은 총 1,868억 7,800만원으로써 자동차전산자료 및 통신회선사용료 등 수수료 1,153만원과 통계간행물 판매대금 등 잡수입 255만원, 지방교부세 394억 329만원, 지방양여금 1,474억 6,138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결산현황입니다. 1998회계연도 기획관리실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총 1,163억 2,699만원으로써 1,083억 5,847만원이 지출되었고 2억 9,000만원이 이월되었으며 76억 7,852만원의 예산이 불용처리되었습니다. 이를 과목별로 말씀을 드리면 일반행정예산액은 2억 9,000만원의 이월액과 16억 900만원의 불용액이 발생하였고 사회개발예산액은 전액 집행했습니다. 또한 지원 및 기타경비 예산액은 60억 6,951만원의 불용액이 발생함으로써 예비비를 제외할 경우 총 예산액의 1.7%가 불용액으로 처리되었습니다. 다음 2페이지 불용액 현황을 조금 자세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불용액 총 76억 7,852만원의 내역은 계획변경취소가 870만원, 지급사유미발생액이 1,400만원, 예산집행잔액이 18억 3,003만원, 그리고 예비비가 58억 2,578만원이 되겠습니다. 실별, 부서별 보고를 드리며는 정책기획관실이 3억 3,151만원, 예산담당관실이 72억 3,801만원, 법무담당관실이 3,552만원, 정보통신담당관실이 7,346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3페이지 과목 및 내용별 불용사유는 유인물로 갈음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4페이지 부서별 불용액 사유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정책기획관실 소관 중 기획관리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며는 기획관리는 총 107억 2,511만원 중 3억 1,456만원의 불용액이 발생했는데 그중 인건비 불용액 5,974만원은 예산집행잔액으로서 기타직보수 5,595만원, 일용인부임 378만원이 되겠습니다. 이는 전문직 직원이 당초 8명에서 6명으로 줄어들었고 일용인부임 등 제수당 지출감소로 잔액이 발생한 것이 되겠습니다. 관서운영비 불용액은 116만원으로써 일반수용비, 급양비, 여비 등의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경상적경비 불용액은 2억 3,090만원인데 이중 먼저 일반운영비 3,148만원은 도정백서 등에 대한 발간물량을 조정했고 또 각종 위원회 수당 등에 대한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여비의 경우에도 국내여비를 꼭 필요한 경우에만 출장을 갈 수 있도록 통제함으로써 잔액이 남게 되었고 국외여비의 경우는 증권발행시장 경기악화로 인하여 외화증권발행 계획이 변경취소됨으로써 540만원 전액을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5페이지에 일반업무추진비와 복리후생비 불용액은 예산편성시 정책보좌관에 대한 직급별 정원기준으로 편성하였으나 정년퇴임 및 기구개편으로 인하여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일반보상금 1,400만원은 도민제안을 29건 접수했습니다마는 우수제안이 없어서 잔액으로 남게 되었으며 포상금 1,885만원도 공무원 제안 33건이 있었습니다마는 그중에 우수제안이 당초예상한 것보다 적어서 발생한 잔액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자산취득비 항은 도서구입비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6페이지에 자체사업 불용액은 2,273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내용은 연구개발비 1,037만원은 '97년도 도민만족도 설문조사 용역비 중 집행잔액 1,006만원하고 소프트웨어 구입비 잔액 30만원이 되겠고 자치단체이전비 1,000만원은 팔당호 관리비용분담을 위한 공동연구비의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또 자산취득비 236만원은 다기능사무기기 등 행정장비 및 디자인실 물품구입 후에 발생한 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 정책심의관실 불용액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1억 1,101만원 중 1,695만원의 불용액이 발생했는데 관서운영비가 6만 8,000원, 경상적경비 불용액이 1,371만원이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는 당초 외부발주로 계획했던 도정정책개발 책자유인을 여러 가지 예산절약 차원에서 청내 발간실에서 유인함에 따라서 절약된 그런 내용이 되겠고 또 일용인부임도 쓸 걸로 계상을 했습니다만 일용인부임을 활용하지 않고 저희 직원들이 직접 정리함으로써 발생한 잔액이 되겠습니다. 여비와 일반업무추진비는 예산집행잔액이고 자산취득비 150만원은 도정정책개발을 위한 전문도서구입을 위해 계상했습니다만 이것도 예산절약 차원에서 청내 기존자료나 경기개발연구원의 도서실 자료를 활용함에 따라서 절약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8페이지 자체사업 불용액 316만원이 발생했습니다만 이거는 경기도규제대책위원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에 따라 규제대책위원회 사무국을 설치하기로 했는데 경기개발연구원에서 그 업무를 담당함으로써 예산절약이 좀 됐습니다. 그래서 집행한 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9페이지부터 10페이지 예산담당관실 소관 중 예산운영 부분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운영은 총 839억 1,522만원 중 11억 5,203만원의 불용액이 발생했습니다. 먼저 인건비 불용액 10억 5,332만원이 발생한 것은 도 본청 공무원 1,342명에 대한 인건비로써 직급별 평균 호봉산출과 전년도 집행실적을 감안하여 계상하였으나 작년에 조기명예퇴직한 사람이 95명이나 됐습니다. 그래서 기본급하고 수당 등에서 10억원 정도 집행잔액이 발생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관서운영비는 실ㆍ과 및 사업소 등의 기구신ㆍ증설과 직제개편에 대비하고 예측하지 못한 수요에 충당하기 위하여 편성된 경비로서 이는 '98년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지침기준에 의해 기준액 범위내에서 총 관서당경비 예산액의 4%를 기관공통경비로 계상한 것이나 사회전반의 근검절약 분위기 차원에서 2,315만원을 절감해서 집행한 것이 되겠습니다. 경상적경비 2,033만원의 불용액이 발생했습니다만 일반운영비 불용액 1,184만원 중 일반수용비는 예산서 내지를 자체발간실에서 인쇄하고 임차료 등을 절감한 집행잔액이 되겠고 그리고 여비라든지 업무추진비, 특수활동비 등에서도 일부 집행잔액이 발생한 것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10페이지 중간에 자체사업 5,521만원의 불용액 내용은 사회단체보조금 5,740만원은 지방재정법 제14조 및 경기도보조금의예산및관리에관한조례에 의거 도에서 권장할 수 있는 사업을 수행하는 민간단체를 지원하기 위해서 계상하였습니다만 필수불가결한 사업비만 지원했기 때문에 남은 집행잔액이며 또 다기능사무기기 구입 등 자산취득비에서 50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투자관리는 1억 7,532만원 중 1,646만원의 불용액이 발생했는데 관서운영비 19만원, 경상적경비 1,614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내용은 일반운영비 1,401만원의 불용액이 발생했는데 이건 건설기술지 책자인쇄를 부수를 줄이고 건설위원심의위원회 개최를 줄여서 운영을 하고 또 투자담당, 예산담당자들 워크숍 등을 통합해서 운영함으로써 예산이 절약된 거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에 12페이지에 의료원 운영예산은 총 91억 994만원을 집행했습니다. 그중에 지방채상환 6,720만원의 잔액이 발생했는데 이는 금리하락에 따라서 차입금 이자부담액이 감소돼서 발생한 집행잔액이고 제지출금 1억 7,652만원의 잔액은 국고보조금 집행잔액에 대한 중앙부처 반환금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여비 또 공공근로사업, 북부출장소 기능보강 등의 여비를 집행하고 남은 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 법무담당관실 소관이 되겠습니다. 총 4억 3,240만원 중 3,552만원의 불용액이 발생했는데 관서운영비 집행잔액 863만원은 도 본청 각 실ㆍ과에 보급하는 관보 또 법령집, 추록 가제정리 대금으로서 작년 9월에 기구개편에 따라서 실ㆍ과가 줄어듬으로써 남은 금액 849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경상적경비 2,676만원은 이중에 일반운영비가 2,673만원이 되겠는데 이거는 자치법규집하고 훈령예규집 추록을 2회 발간할 것으로 이렇게 계획을 했었습니다만 이것도 상반기 1회는 발간을 하고 9월 14일 작년에 행정기구개편이 됨에 따라서 실ㆍ국, 과의 명칭이 변경되고 직제순서가 변경되고 또 업무소관이 변경됨에 따라서 추록발간을 하며는 또다시 해야 될 이럴 사유가 있기 때문에 발간을 안 한 것이 되겠습니다. 이것이 1,876만원이 남았고 그 다음에 행정심판청구 및 소청건수가 작년에 상당히 줄어들었습니다. 이것도 경기가 침체되고 하니까 여러 가지 인ㆍ허가 업무가 줄어들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행정심판도 건수가 줄어들어서 열두 번을 개최하려고 했는데 여덟 번만 개최하게 됨에 따라서 위원회 운영수당 695만원, 그리고 각종 인쇄비 잔액 101만원 등의 집행잔액이 발생한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4페이지 정보통신담당관실 소관이 되겠습니다. 먼저 전산통계운영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면 총 45억 208만원 중 7,346만원의 불용액이 발생했는데 관서운영비 689만원은 일반수용비, 국내여비 등의 집행잔액이 되겠고 경상적경비 1,844만원 그 내용의 일반운영비 1,808만원은 지역정보시스템 홍보비용 271만원, 각종 책자발간 755만원, 중소기업산업정보시스템 회선사용료 225만원, 또 자동차관리주전산기 임차료 403만원 등이 되겠고 나머지는 여비, 업무추진비, 자산취득비 등해서 일부 집행잔액이 발생한 것이 되겠습니다. 자체사업 부분에서는 4,812만원의 불용액이 발생했는데 연구개발비 65만원, 중소기업정보시스템 구축확대 및 시설부대비에서 3,874만원, 또 지리정보시스템 보완 및 확장사업에서 800만원, 자산취득비에서 73만원의 불용액이 발생한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5페이지 명시이월 부분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전산통계담당관실 예산 2억 9,000만원이 이월된 것은 중소기업정책지원시스템 구축사업으로써 절대 필요한 공기가 300일인데 한국전산원의 사업추진지침이 늦게 시달되어서 사업발주가, 그 지침이 '98년도 11월 3일 시달이 됐습니다. 그래서 사업발주가 지연됨에 따라서 명시이월한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998년도 지역개발기금공기업특별회계결산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것은 별도로 나누어 드린 유인물에 따라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기금의 조성목적, 결산감사 결과, 기금관리현황, 또 예산결산개요 및 재무제표인 대차대조표와 손익계산서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역개발기금은 지역개발공채매출금으로 매출금을 주재원으로 하여 기금을 조성, 상ㆍ하수도, 청소ㆍ위생, 도시도로 사업 등 지역개발에 필요한 투자재원을 원활히 공급함으로써 주민의 복리증진 도모를 그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공기업특별회계 결산은 지방공기업법 제35조의 규정에 따라 지역개발기금 공기업특별회계의 결산감사를 금년 2월 20일에서 3월 30일까지 우리 경기도의회에서 지정한 임성빈 공인회계사에게 회계감사를 받은 바가 있으며 대체적으로 적정하게 경영하였다는 결과보고서를 저희가 접수한 바가 있습니다. 다음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98년도 기금관리현황을 보고드리며는 '98년도에 예산편성은 본예산, 추가경정예산 2회 등 해서 3차례에 걸쳐서 편성했고 지방채 발행은 '97년도 12월 5일 행정자치부장관으로부터 3,000억원을 발행승인받아 각종 인ㆍ허가 등록 및 계약체결시 공채를 소화하는 방법으로 총 1,799억 2,900만원을 매출하였으나 IMF체제 이후 경기침체로 자동차 관련 인ㆍ허가업무의 급격한 둔화로 1, 2차추경에서 1,220억원이 줄어든, 죄송합니다. 3,000억원 중에서 1,799억 2,900만원을 매출하고 1,220억원이 매출이 안 돼가지고 총예산을 1,780억원으로 조정을 했었습니다. 공채상환은 '93년 이전 발생공채의 원금 및 이자 2,268억 6,100만원을 상환했고 지역개발기금에서 융자한 것은 총 3,658억 2,200만원을 융자했는데 융자조건을 간단히 보고드리면 상ㆍ하수도 및 청소위생사업은 2년거치 10년 균분상환, 공영개발사업은 3년거치 2년 균분상환, 도시도로 및 기타사업은 3년거치 5년 균분상환, 그리고 연리는 6.5%에서 7.5%의 상환조건으로 융자를 했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 결산개요가 되겠습니다. '98년도 수입예산액은 융자원리금 회수, 예금이자, 공채매출금, 전년도 이월금 등으로 결산액대비 68억 1,400만원의 차이가 발생을 했습니다. 그 내용을 보고드리면 융자금 원금회수 수입 중 건설본부에서 의왕∼과천간 유료도로사업에 '98년도분 상환액의 예산미확보로 납부하지 못한 미수금이 100억원이 있었는데 동두천시 및 강화군에서 6억 5,200만원을 조기상환해서 목표액보다 93억 4,900만원이 적게 회수되었습니다. '98년도 지출예산액은 기금관리비, 기금융자금, 공채원리금 등을 상환하고 1,262억 8,700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집행잔액의 주요내역을 보고드리며는 기금융자금 1,091억 6,300만원 중 시ㆍ군 상ㆍ하수도, 도시도로, 공영개발사업 등 26개 사업의 공사지연 등으로 1,000억 6,900만원은 이월이 됐습니다. 또 4개사업 90억 9,400만원은 사업계획취소 등의 사유로 융자를 포기해서 불용처리가 되었고, 공채상환원리금 중 만기공채 원금 및 이자지급미상환분 103억 6,800만원 하고 예비비 61억 3,900만원이 지출사유 미발생으로 집행되지 않았다는 보고를 드립니다. 따라서 그 결과 차기이월액이 1,194억 7,300만원으로써 그 내역은 건설개량이월금이 1,000억 6,900만원 그리고 순세계이월금이 194억 4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재무제표 중 먼저 대차대조표에 의거 '98년 12월 31일 현재 재무상황을 보고드리면 자산은 현금예금, 미수금, 미수익금, 융자원금 등 총 1조 6,276억 9,400만원이며 부채는 공채상환금으로 '99년도에 상환할 유동부채와 '99년 이후 상환할 고정부채원리금 등 총 1조 3,421억 9,100만원이 되겠습니다. 자본금은 '90년 공기업전환 당시 자기자본인 원시자본금과 일반회계출연금, 그간의 영업이익인 이익잉여금 등으로 총 2,855억 3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7페이지 손익계산서 부분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융자금 이자수입인 영업수익이 1,031억 800만원이고 기금관리비 등 영업비용이 784억 7,600만원이 발생해서 246억 3,200만원의 영업이익이 발생했습니다. 예금이자 등 영업외수익 247억 7,400만원과 공채원리금 청구의 시효소멸 완성으로 공채상환의무가 면제된 채무면제이익인 특별이익 7,100만원을 합해서 총 494억 7,700만원의 당기순이익을 실현했습니다. 참고로 예산결산상의 계수하고 재무제표상의 계수에 차이가 있는 것은 예산결산은 당해연도 현금의 수입, 지출만을 계산하는 단식부기 방식을 적용했고 재무제표는 현금의 수입, 지출을 수반하지 않더라도 당해연도에 발생한 이자 등을 계산하는 복식부기 기준을 적용했기 때문에 계수상에 차이가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으로 1998년도 저희 기획관리실 소관 일반회계와 공기업특별회계 결산내용을 보고드렸습니다. 지금 보고드린 대로 일부 부분에서 불용액이 발생한 것을 보고드렸습니다만 앞으로 예산집행하는 데 있어서 효율적인 운영을 기하고 또 과다한 불용액이 발생해서 자금을 사장시키는 이런 일이 없도록 최대한의 노력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기획관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근홍 감사관 나오셔서 감사관실 소관 1998년도 일반회계 세입ㆍ세출결산승인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관 이근홍입니다. '98년도 감사관실 소관 세입ㆍ세출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의 편의를 돕기 위해 '98년도 결산서 중에서 감사관실 소관만을 발췌한 별도 유인물을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98결산보고서 1쪽입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세출예산 결산현황, 불용액현황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결산보고서 2쪽이 되겠습니다. 세출예산 결산현황입니다. '98회계연도 감사관실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6억 6,314만원으로써 6억 3,507만 3,000원이 지출되었고 2,743만 7,000원의 불용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 3쪽, 불용액현황의 총괄과 과목 및 내역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4쪽이 되겠습니다. 사유별 현황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98년도 발생한 불용액은 2,743만 7,000원 중 인건비 불용액 413만원은 일용인부 3명에 대한 휴일 및 시간외 근무수당의 집행잔액이며, 관서운영비 불용액 24만 9,000원은 일반수용비와 급양비 등의 집행잔액입니다. 경상적경비 불용액 2,242만 1,000원이 발생하였는데 이 중 일반운영비 286만 2,000원은 전화요금의 절약으로 발생된 공공요금과 공직자윤리위원회 수당의 집행잔액이며, 일반업무추진비 518만 5,000원과 특수활동비 28만 9,000원, 복리후생비 1,408만 3,000원은 '98년 9월 조직개편으로 인해 감사실장과 대민봉사담당관실의 기구가 폐지, 조정됨에 따라 미집행한 금액입니다. 자체사업비 63만 7,000원은 컴퓨터, 복사기, 프린터기 등을 구입함에 있어 단가차액으로 남은 잔액입니다. 이상으로 감사관실 소관 세입ㆍ세출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근홍 감사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가 되겠습니다. 오태철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오태철입니다. 지금 보고드릴 검토의견은 본 위원회 소관 집행부서인 기획관리실과 감사관실의 세입ㆍ세출 결산내용을 함께 검토한 것임을 말씀드립니다. 먼저 1998년도 경기도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결산승인의 건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1998년도 경기도 일반회계 세입ㆍ세출결산 검토보고서 6쪽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위원회 소관 1998년도 일반회계 세입ㆍ세출결산안을 검토한 결과 세입의 경우 징수결정액과 수납액이 각각 1,868억 7,800만원으로 미수납액이 없었으며, 세입내역은 지방교부세 394억 300만원, 지방양여금이 1,474억 6,100만원, 세외수입이 1,400만원으로 나타났습니다. 일반회계 세출결산 사항은 예산현액 1,169억 9,000만원 중 지출액이 1,089억 9,400만원이며, 이월액은 2억 9,000만원, 불용액이 77억 500만원으로 예산현액대비 집행액 비율은 93.2%였습니다. 이는 도전체 일반회계 예산현액 대비 집행액 비율이 89.9%인 점을 감안할 때 기획관리실과 감사관실의 예산집행 비율은 비교적 높은 비율로 적정한 예산집행이었다고 사료되나 전년도의 예산현액 대비 집행비율 94.3%보다는 다소 낮은 비율입니다. 다음 불용액 발생상황에 대해 말씀드리면 불용액은 총 77억 500만원으로 예산현액의 6.6%에 해당되고 있으나 이 중 예비비 58억 2,500만원은 성질상 실제 불용액으로 볼 수 없음을 감안할 때 예비비를 제외한 실제 불용액 비율은 예산현액 대비 1.7%로 비교적 적은 규모라 하겠습니다. 그러나 세항별로 불용액 발생비율을 보면 정책심의예산이 15.3%, 제지출금은 35.3%로 불용액 발생비율이 다소 높은 것으로 나타나 향후 세출예산 편성집행에 신중을 기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불용액을 발생사유별로 분석하여 보면 일반회계 전체 불용액 77억 500만원 중 예비비가 58억 2,500만원으로 75.6%, 계획변경 및 취소가 800만원으로 0.1%, 집행사유 미발생이 1,400만원으로 0.2%, 예산집행잔액이 18억 5,700만원으로 24.1%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감사관실 불용액 2,700만원은 전액 예산집행잔액이었습니다. 불용액 발생상황을 사업별로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계획변경 및 취소로 인한 불용액 800만원은 증권발행시장의 경기가 악화되어 외화증권발행계획이 변경취소됨에 따라서 500만원이 발생되었고, 투자담당 및 예산담당공무원의 워크숍계획을 통합개최함에 따라 300만원이 발생했습니다. 또 집행사유 미발생으로 인한 불용액 1,400만원은 도민제안제도 채택에 따른 보상금으로 채택된 제안이 없어 전액 불용처리 되었으며, 예산집행잔액 18억 5,700만원은 각 예산과목별로 정상적으로 예산을 집행하고 남은 예산집행잔액입니다. 다음 이월사업비 현황으로 중소기업 정책지원시스템 구축예산 2억 9,000만원이 명시이월된 것은 한국전산원의 사업추진지침이 늦게 시달되어 사업발주가 지연됨으로써 이월이 불가피했던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 예산이용, 예산전용, 예산이체 그리고 채무부담행위결산과 예비비 지출사항은 본 위원회 소관에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이상과 같이 1998년도 일반회계 세입ㆍ세출결산내역을 살펴본 바 세출결산의 경우 전체적으로 적정하게 집행되었다고 사료되나 보다 효율적인 예산집행을 위해서는 예산편성때부터 사업의 타당성과 투자시기 등을 면밀히 검토하고 실현 가능한 계획을 수립하여 투자효과를 극대화하도록 해야 할 것이며, 편성된 예산은 최대한 연내집행이 완료되도록 함으로써 목적사업이 소기의 성과를 거양할 수 있도록 예산운용에 철저를 기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어서 1998년도 지역개발기금 공기업특별회계결산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별도로 배부해 드린 경기도지역개발기금 공기업특별회계결산안 검토보고서 3쪽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1998년도 경기도지역개발기금 공기업특별회계 수입결산 총액은 전기이월액을 포함하여 7,125억 8,700만원이며, 지출결산 총액은 5,931억 1,400만원으로 1,194억 7,300만원의 차기이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수입결산액은 예산액 7,194억 100만원보다 0.9% 감소한 7,125억 8,700만원이며, 수입내역은 공채판매 매출금 1,799억 2,900만원, 융자금 원금회수가 1,899억 6,900만원, 융자금 이자수입이 1,059억 1,300만원, 예금이자수입이 247억 7,400만원, 그리고 전년도 이월금이 2,097억 2,100만원이었습니다. 수입결산내역 중 공채판매매출금은 예산액보다 다소 증가하였으나 전기 판매액보다는 38%이상 대폭 감소하였습니다. 지출결산액은 예산액 7,194억 100만원보다 17.5% 감소한 5,931억 1,400만원이 집행되었으며, 지출내역별로는, 공채이자상환과 기금관리 등 영업비용이 577억 5,700만원, 시ㆍ군사업에 융자된 기금융자금이 3,658억 2,200만원, 공채원금 상환금이 1,695억 3,100만원이 지출되었으며, 예비비 지출은 없었습니다. 지출결산 중 기금융자내역을 사업별로 살펴보면 상수도사업에 789억 5,300만원, 하수도사업에 357억 5,100만원, 도시도로사업에 1,342억 5,000만원, 청소위생사업에 154억 8,500만원, 공영개발사업에 843억 8,300만원, 기타 경영수익사업에 170억원이 각각 융자되었습니다. 이처럼 각종 지역개발사업에 융자된 기금융자금은 전년도 대비 13.8% 감소한 금액입니다. 이의 손익을 살펴보면 영업수익은 1,031억 800만원으로 전기보다 163억 4,400만원 증가하였으나 지급이자 증가에 따른 영업비용도 증가하여 영업이익은 전년대비 75억 3,400만원이 증가한 246억 3,200만원이 발생하였으며, 영업외수익도 예금이자수입의 증가에 따라 전기보다 8억 9,900만원이 증가한 247억 7,400만원을 기록하였습니다. 따라서 경상이익은 전기보다 84억 3,300만원이 증가된 494억 600만원이 발생하였으며, 채무면제이익 7,100만원을 포함하여 당기순이익은 494억 7,700만원에 달했습니다. 이상과 같이 1998년도 지역개발기금 공기업특별회계 결산내용을 검토한 바 대체적으로 적정하게 운영되었다고 판단되나 공채매출금이 전기대비 대폭 감소한 것은 IMF 체제이후 전체적인 경기침체에 따른 불가피한 현상으로 보여지며, 기금융자금의 경우 전기에 비해 융자금액이 감소하였을 뿐만 아니라 금년결산에서도 많은 사업들이 공사지연과 융자포기 등으로 인해 과다하게 이월되거나 불용처리된 것은 바람직하지 못한 현상으로, 향후 융자대상사업의 면밀한 검토와 대상사업 선정에 신중을 기하여 기금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가 되겠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서 질의ㆍ답변을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그럼 먼저 기획관리실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마치고 계속해서 감사관실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관리실 소관사항 중 먼저 일반회계 세입ㆍ세출결산승인의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정운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운천 위원입니다. 먼저 정책기획관리실에서 국외여비문제요, 증권발행시장 경기악화로 인해서 외화증권발행 계약체결에 대한 계획변경취소에서 540만원이 불용액이 됐는데 앞으로 국외 증권발행계획은 계속해서 추진할 것인지 아니면 현재 경기가 회복되고 추가적인 자금이 필요 없어짐으로 인해서 증권발행계획이 재검토돼야 되는 건지 그 부분에 대해서 일단 먼저 말씀해 주십시오.

저희가 외화채 발행한 것은 일본에서 1차 발행한 게 있었고 일반자금시장에서 차입이 아닌 일본 수출ㆍ입은행으로부터 자금차입을 추진하다가 국내금리가 하락되고 그래서 그것을 중단한 게 있었습니다. 그리고 현재로서는 외화차입계획은 없습니다. 계획 중이거나 구상되는 것이 현재로서는 없습니다.

다른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자체적으로 증권을 발행해 가지고 별도의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가 있었거든요. 그런데 경기도에서는 아직까지 그런 계획이 없으시고 물론 사무라이펀드나 일본 수출ㆍ입은행에 대해서 외화증권을 발행하는 것 외에도 어떤 지방자치단체는 다른 채권시장에.......

우리 국내시장에서요?

아니요, 국내시장이 아니라 해외시장에 발행을 함으로 인해서 기타 자본을 유치하는 그런 방법을 취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개별적인 사업을 통해서 외자유치를 하는 것이 아니고 이런 채권발행을 통해서 외자유치를 해서 물론 이것이 채무가 되기 때문에 문제는 있습니다만 그것을 통해서 사업을 추진하는 그러한 것도 추진 중인데 경기도에서 혹시 그러한 계획이 있으신지.......

현재로 봐서는 조금 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만 외화차입을 할 계획은 없습니다. 없고, 지금 현재 국내금리나 일본이나 이런 데의 엔화강세 이런 것을 보면 국내자금 쓰는 것보다 유리하지가 못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잭슨자금도 그런 차원에서 일단은 추진중단을 했습니다만 현재 우리 국내 금리수준이나 우리가 차입선이 줄어들 일본이나 미국의 달러가치, 엔화가치를 보면 현재로서는 차입액의 이익이 없다 이렇게 저희는 판단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지역개발기금에 대한 것은 나중에 질의드리고 먼저 정보통신담당관실에 대해서 한 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거기 보면 일반운영비 중에 중소기업 산업정보시스템 회선사용료 사용이 덜 됐는데 이 회선사용료가 예산이 많이 잡혀서, 물론 금액은 적습니다만 이게 불용이 된 건지 아니면 사용빈도가 적어서, 말하자면 산업정보시스템의 활용도가 적어서 회선사용료가 남은 건지 거기에 대해서 코멘트 좀 해주십시오.

작년에 명시이월 돼 가지고.......

아, 이게 명시이월분에 관련된 그런 사용료 예산액입니까?

네.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위에 있는 지역정보시스템 홍보비용 270만원 남은 거 있지요? 사실은 이게 접속 건수가 다른 망 사업자에 비해서 상당히 지역정보시스템, 말하자면 경기넷이지요. 그것의 접속빈도가 상대적으로 아직까지는 적은 것 같은데 적극적인 홍보를 하고도 남은 비용인지 아니면 홍보가 아직 제대로 안 돼서 불용액처리된 건지, 홍보비용이 총 얼마였고 얼마를 쓰고 이만큼이 남은 거지요? 예산서를 보기는 봐야 되는데....... 그러면 경기넷의 요새 접속 건수가 얼마나 되지요?

홍보내용은 경기넷 사용하는 스타트키 사용방법 CD하고 그 다음 유인책자입니다. 그거 하고 남은 금액입니다.

우리 일반 망 사업자에서 인터넷광고를 하거나 그런 것도 있습니까?

그것도 있습니다.

어디어디에 하고 있지요? 인터넷광고. 그 다음에 다른 데는 없었나요? 왜냐하면 경기넷 접속건수가 얼마나 되지요? 하루 25만건이요. 그럼 다른 망 사업자에 비하면 비중이 얼마정도 됩니까? 비중이. 하여튼 경기넷이 예상보다 잘 되고 있는 것은 사실인 것 같은데 가급적이면 홍보를 많이 해주셨으면 하고요, 그리고 지금 처음에 예상했던 것보다는 굉장히 활성화된 것 같은데 앞으로 홍보도 적극적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가입자가 얼마, 8만?

8만 4,500 정도 됩니다, 10월말로.

늘면 용량증가가 되기 때문에 상당히 저희로서는 부담이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그 밑에 있는 자동차관리 주전산기 임차료, 지금 자동차관리시스템이 지금 현재 중단된 상황인가요? 개발이 안 됐습니까? 운영을 하고 있습니까? 그러면 주전산기 임차료가 이렇게 남은 이유가 뭐지요? 그러면 임차를 안 하고 새로 도입해서 쓰는 겁니까? 아, 늦게 임차가 된 거군요. 마지막으로 정보통신담당관실에 질의드리겠는데 지방자치단체 자본이전 중에 지리정보시스템 보완하는 것 있지 않습니까? 그게 지금 현재 8억원이 나갔는데 이번에 행정사무감사 자료로도 부탁드렸습니다만 지리정보시스템의 각 시ㆍ군별로 따로따로 시스템을 개발하고 있지 않습니까? 별도의 업체를 통해서. 그런데 지리정보시스템이라는 것이 보면 물론 지역적으로 특색이 있겠습니다만 대부분 공통적인 부분이 많을 것으로 예상되는데 그것을 굳이 시ㆍ군별로 따로 계획을 잡아서 처음부터 끝까지 다른 업체를 선정해서 하는 이유가 뭔지, 꼭 그렇게 하지 않으면 안 되는 이유가 뭔지, 그렇게 했을 때 과연 각 시스템별로 그것이 호환성이 있어서 서로 정보를 교환할 수 있는 건지 상당히 우려되는 부분 중에 하나인데요. 그것에 대해서, 물론 나중에 다시 또 검토하겠습니다만.......

그런데 그 상태는 과천에 완전히 정착이 돼서 그 시스템을 저희들이 일부 시ㆍ군에 활용할 수 있으면 같이 활용하도록 하고 있고 나머지는 금방 위원님 말씀대로 지역별로 다르기 때문에, 그리고 또 저희들이 서울 같은 경우는 한 개의 큰 도시지역이라고 할 수 있지만 우리는 전부다 시단위만 하더라도 대도시도 있고 중ㆍ소도시도 있고, 또 모든 것이 지방에서 하는 사업인데 저희들이 어느 업체를 하나 선정하기도 곤란합니다. 그러니까 프로그램은 이런 것이 현재 개발돼서 저희들이 배포하는 것도 있습니다.

그런데 뜻있는 사람들이 우려하는 점이 바로 그점입니다. 물론 한 회사를 선정해서 모든 것을 다 맡기는 것은 사실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민간업체의 의견만 들어가지고 각 시ㆍ군별로 별도의 사업을 추진하다 보면, 물론 여기서 노력을 해가지고 공통된 부분에 대해서는 활용할 수 있도록 한다 하지만 지금 현재 추진되는 거 봐 가지고는 그렇지 않거든요. 그리고 예산이 낭비되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왜냐하면 충분히 활용할 수 있는데 업체끼리 서로 배척을 한다 말입니다. 그러다보면 서로 이용을 안 할 수가 있고 또 그러다보면 그 업체 얘기로는 호환성이 상당히 있다고 얘기도 하고 그럴 수 있도록 기술이 개발된다고 애매한 얘기를 하지만 실질적으로 그것을 증명해 본 적이 없다 말이에요, 아직까지도.

올해 같은 경우 처음 하다보니까 아직까지도 완전히 개발이 끝난 상태도 아닙니다.

그러면 현재 지금 여기 나와있는 8억 5,000만원 나간 게 어디.......

과천 겁니다.

그러면 올해 '99년도에 나간, 시작하는 데가 어디어디지요?

여섯 군데가 겨우 사업초기단계에 들어갔습니다.

여섯 군데에 '99년도에 집행된 예산이 얼마입니까? (「올해 집행된 거는, 네 군데는 지금 공공사업비로 됐기 때문에 저희가 그것은 나간 것은 없고요. 두 군데 도비 보조해 준 데는, 집행된 거는 시ㆍ군에 자본이전 돼 가지고 아직 집행된 거는, 실제 얼마 나간 거는.......」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제가 지금 질의드린 거는 예산이 굉장히 크다고요, 다른 예산에 비해서. 그리고 시간이 많이 걸리고. 그런데 이게 그 쪽에 이미 개발된 것을 활용하면 시간도 적게 걸리고 모든 게 좋을 것 같거든요. 그런데 그런 것을 이렇게 조정해 주고 우리가 자를 건 자르고 맺을 건 맺고 그 다음에 계획 세워서 밀고 나가는 것은 관에서 해줘야 되는 일인데, 지금 입장에서는 끌려가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요. 그것은 나중에 행정사무감사때 자세히 하겠습니다만 그 부분이 의문스러워서 질의드렸습니다. 일반회계에서 다른 질의사항은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고수복 위원장, 연동현 간사와 사회교대)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서영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년에 예산 집행하시느라고 기획실장님을 비롯해서 공무원분들 고생 많이 했습니다. 오늘 일반회계하고 이런 부분을 보고받았는데 위원들이 가장 신경쓰는 부분이 불용액에 대한 부분입니다. 그런데 이 불용액은 사실 두 가지로 볼 수 있는데요, 예산을 방만하게 잡았느냐, 아니면 예산을 잡았지만 절감을 했느냐 이렇게 두 가지로 구분할 수가 있는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우리 기획실의 소관은 사실 큰 불용액에 대한 부분이 이슈되는 부분은 아닐 겁니다. 아마 기획실장께서 사업부서 같은 경우에는 엄청난 불용액이 이월되고 그러한 현상들이 많이 나리라고 봅니다. 본 위원이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불용액 부분에서 한 가지만 지적을 한다면 금년하고 작년에 사실 공무원들이 구조조정으로 인해서 사기가 엄청나게 저하됐습니다. 그래서 우리 기획실에서도 포상금제도를 이렇게 했는데 실질적으로 이 내역서를 보니까 반도 포상을 못 했는데 이런 부분은 좀 아쉽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포상금제도는 최대한 활용을 해서 공무원들의 사기진작에 도움이 됐으면 하는 그런 생각을 가졌고요. 한 가지 지적을 한다면 작년에 금년 본예산을 잡을 때 도민만족도 설문조사용역비에 대해서 우리 기획위원회에서 이슈가 됐었습니다, 이 부분은. 그런데 오늘 이 불용액 내용을 보니까 전액 집행을 하지 못 했는데 이런 부분에서 상당히 아쉽고요. 그리고 금년 불용액 부분에 100% 그냥 이월되는 이런 예산도 있습니다. 내년 본예산에는 전부 이런 부분을 치중해서 우리 기획실장께서 챙기셨으면 하는 그러한 생각을 갖습니다. 금년에 예산 집행하시느라고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유영록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유영록 위원입니다. 예산담당관실 인건비 예산집행잔액이 한 10억 5,000만원 이렇게 남았는데 거기에 보면 조기명예퇴직금 중에서 95명이 발생해서 인건비가 집행잔액이 많이 남았다고 그랬거든요. 조기명예퇴직하신 분들 퇴직수당을 95명에게 다 했을 거로 알고 있는데 그 액수는 얼마나 되지요?

그러니까 여기 총 10억 5,300만원이 불용액으로 나왔는데 그 중에 한 5억원 정도는 명예퇴직수당으로, 총액으로 보면 한 15억원 정도 되는데 그 중에서 5억원 정도는 명예퇴직수당으로 나가고 나머지 10억원이 불용액 금액으로 보면 되겠네요.

퇴직금은 퇴직금 목에서 나갈 거고요. 조기명퇴 그거 하고도 상계가 돼서 10억…….

글쎄, 그런데 유 위원님은 명예퇴직했으면 명예퇴직수당이 남은 게 있을 거 아니냐…….

30억원정도 됩니까?

그건 별도로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거는 전체적인 명퇴수당은 예산담당관실에서 예산을 짜서 하는 건가요, 아니며는 실ㆍ국별로 나눠서 실ㆍ국별로 배정을 하는 건가요?

우리가 총괄해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금 한 30억원 정도 얘기하는 게 무슨 얘기가 될 수 있느냐 하면 그건 정확히 뽑아봐야죠. 개인적으로 몇 년이 잔여기간이 있느냐 이런 데, 여기 인건비 절약한 거는 1년분이고 명예퇴직은 잔여기간의 본봉의 50%지만 어떤 사람은 10년 남을 수도 있고 5년 남을 수도 있고 하니까 액수가 상당히 많을 거다 이렇게…….

그러면 그것도 '98년 당초예산에는 안 잡혀있다 하더라도 '98년도 추경때 명퇴신청했으면 추경예산에 올라왔을 텐데 그게……. 예비비에서 집행됐습니까?

네.

그럼 그 내역서, 조기명퇴하신 분들 수당에 대한 내역서를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영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서영석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명예퇴직하신 분 수당나가는 것 지금 담당관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예비비지출이라고 하셨습니까?

네.

그것을 예비비지출보다는 앞으로 우리가 임시회의가 계속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서는 우리 의회의 승인을 받고 그걸 지출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했으면 좋겠네요.

알겠습니다. 그런데 명퇴가 대게 1년에 두 번 신청을 받지요? 전에는 두 번 받았는데 매월 말일자로 그때그때 결정하고 있습니다. 다른 요인도 있으며는 같이 추경을 하겠습니다만 매월 받아서 하기 때문에 주로 그 목적으로 추경을 한다는 건 한계가 있을 것 같습니다.

지방의회가 활성화가 되고 하려며는 목이 없는 예산집행은 모양새가 안 좋습니다. 예비비에서 나가는 게. 그러니까 제가 앞으로 방법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명퇴를 신청한다고 하더라도 그분이 오늘 신청하고 그 달에 나가지는 않습니다, 그 상황이. 충분히 항목을 해서 추경에라도 임시회에 올릴 수가 있는 그런 시간적인 여유를 실장님께서 시간을 좀 맞춰가지고 앞으로 예비비에서 일방적으로 지출이 안 되도록 꼭 임시회의나 아니면 추경에 의회의 승인을 받고 퇴직금이나 명퇴금이 나갈 수 있도록 앞으로 이렇게 조치를 취해 주셨으면 합니다.

알겠습니다. 추경순계하고 맞을 경우에는 추경에 넣어가지고 하는 그런 원칙으로 하겠습니다.

이남형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가평출신 이진용 위원입니다. 늘 예산을 어떻게 하면 효율적으로 사용할까, 절감할까, 이런 고심을 하고 계신 기획관리실장님과 직원 여러분들 노고에 격려를 보냅니다. 본 위원은 지난 7월, 8월 결산검사위원으로 결산에 참여를 한 바가 있기 때문에 세부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그 당시에 활동으로 대체를 하기로 하고 본 위원이 결산검사 하면서 느꼈던 부분, 이런 부분들은 개선이 돼야 되겠다 하는 부분들이 있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한 가지는 아까 서영석 위원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전체적으로 집행의 비율이 낮은 것이 늘 저희들한테는 큰 관심거리입니다. 부분적으로 보면 부서별로 지금 언뜻 제 기억에는 북부출장소의 경우에 그런 경우가 있었습니다마는 월별로 집행액 비율의 편차가 상당히 심하고 그 다음에 심한 경우에는 30%이상 지출되지 않는, 그런 집행되지 않는 그런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기획관리실장님께서 집행률을 높이기 위해서 해마다 고민하시는 부분일 것입니다마는 집행비율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한번 이 자리에서 말씀해 주시고 그 다음에 도 전체의 집행비율이 89.9%인데 부서별로 보면 우리 기획관리실 같은 경우는 93%대에 이르기 때문에 그런 대로 잘 되고 있다고 보입니다마는 상당히 낮은 부분도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런 집행비율이 낮은 곳에 대해서 예산편성시에 감안하고 있는 대책들이 있는지 집행비율을 높일 수 있는 방안들을 어떻게 강구하고 계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이진용 위원님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위원님들께서 예산승인을 해주시며는 월별 집행계획을 세우고, 거기에 맞춰 월별 자금배정 계획을 수립해서 자금을 배정하고 합니다만 일반적으로 경상비적인 성격 부분은 계획 대 집행에 큰 편차가 나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다만 사업비 부분에서 아까 30%이상 차이가 난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아마 사업에 따라서는 집행계획을 세웠다가 집행은 0% 이런 경우도 있을 겁니다. 사업비에서 그런 경우가 났는데 그걸 제가 여기서 뭐라고 딱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 어려운데 다만 사업추진 부서에서 사업계획 자체를 세울 때 앞으로 예상되는 문제라든지 사업추진상의 애로사항 같은 거를 면밀히 좀더 깊이있게 세부적으로 검토를 해 가지고 추진계획을 세우고 그에 맞춰서 자금집행계획을 세우는 것이 가장 기본적인 이런 원칙이고 방법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희가 행정지도를 그런 식으로 해 나가겠고 '98년도 결산부분에서 사업별 내지는 소관별로 집행비율이 상당히 나는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만 이거는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그런 어떤 여건이 변경돼서 이월이 됐다든지 아니며는 명예퇴직같은 걸로 해서 인건비가 한 11억원정도 삭감이 됐다든지 또 작년에 IMF 그런 체제에서 당초에 예산 세웠던 것도 경상비 절감차원에서 상당히 억제를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집행잔액으로 발생했는데 저희가 처음에 보고드렸듯이 전체 예산의 '98년에 집행이 안 되고 남은 것 중에서 순수하게 이건 불용액이다 하는 것은 1.7%정도 됩니다. 저희로 봐서는 양호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보고드렸는데 하여튼 총액으로 봐서는 1.7%지만 사업으로 봐서는 어떤 사업같은 경우는 전체예산의 상당부분이 불용액 처리되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거든요. 그런 거는 저희가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좀더 사업계획을 면밀히 하고 집행계획도 좀더 구체적으로 해 가지고 계획성 있는 사업추진과 예산집행이 되도록 저희가 지속적으로 노력을 하고 지도해 나가겠다 이런 말씀으로 답변을 대신하고자 합니다.

지금 우리 실장님 말씀대로 원칙에는 저희가 다 이의가 없습니다. 그런데 해마다 똑같은 상황이 되풀이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서로 이 정도면 합리적이다, 이 정도의 불용액은 어쩔 수 없다, 예산집행 비율이 이 정도며는 됐다고 하는 수준이 어느 정도인지는 모르지만 지금 90% 정도는 아니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이렇게 해마다 똑같은 얘기만 되풀이 할 것이 아니라 좀 구체적인 대책을 취해서 집행을 하지 못했지만 충분히 지금 말씀하신 대로 명예퇴직으로 인한 것이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다 이런 건 받아들여야겠지요. 그런데 우리 전문위원께서도 지적을 하셨지만 예산을 편성할 때 충분하게 고려하지 않고 사업 타당성도, 또 투자시기도 면밀히 검토하지 않은채 예산을 세워 놨기 때문에 생기는 불용액에 대해서는 심각하게 고민을 해 봐야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지금 그런 대책이 여기서 말씀 과정에 나올 수는 없겠지만 평소에 고민도 하고 계시고 구체적인 그런 것들이 한번은 걸러져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지금 제가 화두로 하나를 던져놓는 걸로 하고 같이 고민을 해서 행정사무감사 때나 그 정도에서 한번 대책을 서로 얘기해 보는 걸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장현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현수 위원입니다. 지금 결산 때면, 매년 보며는 불용액 때문에 얘기들을 하시는데 사업부서가 아닌 데는 경상적경비란 말이야, 이월액이 전부 일반행정비, 그렇죠?

네.

이거를 잔액이라고해서 불용액으로해서 자꾸 이렇게 올리며는 의회에서 의원들이 볼 때는 왜 당초예산을 쓰지도 않고 해 놨느냐 자꾸 이렇게 되는 것 같은데 그전에 10% 예산절감, 이런 것도 있고 예를 들어서 경상적경비나 일반행정비 전부 보며는 사실 꼭 구입비, 예를 들어서 소모품같은 것 하는데 꼭 맞춘다는 건 그건 거짓말이거든요. 사실 이런 걸 불용액이라고 하지 말고 다른 란을 하나 만들어서…….

사실은 집행잔액으로 해야 될 것이 맞습니다.

경상적경비는 사실 불용액으로 보면 안 된다고요. 이걸 그렇게해서 실제 불용액은 잘못된 내용외에는 없는 걸로 만들어야지 전체 액수로 따지면 많단 말이야. 그러나 그거 목별로 보며는 또 그렇게 잔액이 안 될 수 없는 거고 그래서 이건 앞으로 결산서내에 어떤 난을 만들어서 그걸 해야 될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전체액수가 엄청 많잖아요. 사실 아무 것도 아닌데.

알겠습니다. 감사한 말씀입니다. 솔직히 우리부터도 그렇게 정리를 하자고요.

이거를 앞으로 그런 걸 만드셔야 할 거예요. 이거 자꾸 불용액이다 이렇게 되니까 전체로 봐서는 몇천만원되니까 꽤 많은 것처럼 되니까. 그런데 각 과별, 목별로 보며는 사실 소소한 돈이라 말이에요. 그리고 또 집행하고 나면 잔액이 안 남을 수 없어요.

그걸 저희가 너무 줄이려고 강요하다보며는 예산을 낭비하는 이런 결과를 또 초래할 수가 있습니다.

사실은 오히려 잔액이 남아야 되는 거야.

다만 지금 위원님들 걱정하시는 그 부분이 뭐냐하며는 사업예산의 경우에 내년에 뭐 하겠다고해서, 예를 들어서 5억원을 올려놨는데 사업자체 추진이 어떤 이유가 됐든 잘못돼 가지고 계약자체가 이루어지지 못했다 하는 이런 경우, 그런 것이 문제가 되고 나머지 집행잔액은 좀 너그럽게 봐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앞으로 우리 경기도라도 실장님께서 그런 고안을 하셔서 한번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앞으로 개념정립을 말이죠, 불용액하고 집행잔액을 지금 예를 든 그렇게 정리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우리부터도 여기 보며는 정보통신담당관실에 지역정보시스템 홍보비용 271만원, 각종 책자발간비용 755만원, 중소기업회선사용료 225만원, 자동차주전산기임차료 403만원, 이거를 우리부터도 불용액이라고 개념정립을 하고 넘어가니까, 이건 집행잔액이란 말이죠. 불용액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리고 서영석 위원님께서 아까 '98년도 도민만족도조사, 공무원포상금 집행같은 거는 좀더 전향적으로 해줬으면 좋겠다는 당부말씀하고 도민만족도조사에 불용액이 많이 나왔다 그러셨는데 그것도 보며는 '98년에 예산은 5,000만원이었거든요. 그런데 실제 계약을 하다보니까 써낸 사람이 인건비, 여비, 이런 식으로해서 4,041만원이면 자기가 그 용역을 해 내겠다, 계약이 그렇게 입찰을 하고 들어온 거예요. 그러니까 959만원이 잔액이 되는 거지요. 그런데 이거를 불용액으로 보며는 10%를 더 세운 게 아니냐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고 이걸 집행잔액으로 보며는 절약한 거니까 잘 된 거지요. 그런 개념에서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서영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죠.

장현수 위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불용액에 대한 부분을 이진용 위원하고 본 위원이 말씀을 드렸거든요. 그런데 본 위원들이 얘기하는 것은 목에 대한 중요성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항목에 대한 불용액이든 잔액이든 그 목에 대한 부분을 얘기한 게 아니고 다만, 예를 들어서 아까 만족도조사다 그러며는 예를 들어서 예산이 남을 경우에는 우리 도민의 혈세가 좋은 곳에 써야되는데 그게 예산이 사장이 된다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진용 위원님이나 본 위원은 목의 중요성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어떠한 예산을 잡을 때는 사전조사도 좀 하고 최선의 노력을 다해서 그 부분에 접근하자라는 이러한 요약으로 받아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이진용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말씀드린 요지가 지금 기획관리실장님께서는 그렇게 받아들이고 답변을 하신 것 같습니다마는 충분하게 우리 위원님들한테 전달이 안 된 것 같아서 지금 장 위원님 같은 말씀이 나오신 것 같아서 제가 한 말씀드리며는 제가 기획관리실장님한테 예산집행의 효율성에 대해서 말씀드린 거는 우리 기획관리실 예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고 사업부서의 예산을 조정하고 관장하고 또 예산의 전체적인 모티브를 결정하는 역할을 우리 기획관리실장님이 하시기 때문에 시급하지 않은 예산이 배정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막으실 의무가 있으시고 그래서 예산이 지금 이렇게 10% 정도가, 몇 %가 됐든지 불용액이 나왔다고 하며는 그런 불용액이 나온 부분에 대해서 편성된 것만큼 예산을 요청하는 부분에서 배정되지 않은 부분들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꼭 필요한 예산이 그거로 인해서 배정이 되지 않는다면 심각한 문제가 아니겠습니까? 현실감을 드리기 위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며는 저희 가평같은 데는 인구가 5만 6,000명입니다. 사실 그 안에서는 자립이라는 얘기가 오고갈 수가 없는 그런 규모지요. 그런데 지금 계속 주택을 지을려고 택지를 개발하려고 신청이 들어오며는 상수도가 없으니까 인가를 해주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도에다가 '우리 통합상수도를 만들어야 되겠다, 한 300억원 지원 좀 해주시오' 하고 올렸더니 5억원, 10억원, 이거 가지고 무슨 상수도를 합니까? 그런데 다른 데서 불용액이 200억원, 300억원 남았다며는 그중에서 편성하지 않고 우리 같은 시급한 데다가 배정을 해줬다며는 우리가 얼마나 고맙겠고 꼭 필요한 데 쓰겠습니까. 그래서 지금 예산편성의 그런 효율성, 집행의 중요성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고 차제에 가평이 힘이 없는 그런 지역이지만 관리실장님께서 많이 관심을 가지고 꼭 필요한 예산이 올라갈 수 있으니까 잘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 부분은 우리 기획관리실장님께서 동료 위원들이 말씀하신 부분을 2000년도 당초예산 수립하실 때 반영에 참고하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음은 지역개발기금공기업특별회계결산승인의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운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산의 정운천입니다. 불용액 문제에 대해서 아까 이진용 위원이 언급한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동감하고요, 특별회계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 전체적으로 봤을 때에 상당히 이익이 많이 나고 상당히 구조가 좋은 걸로 보이지만 내부를 뜯어보면 몇 가지 문제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첫째는 수입구조를 보면 돈을 낮은 이율로 빌려서 조금 높은 비율로 대출을 해주고 거기서 나오는 마진율로 수익을 내는 그러한 구조로 돼 있습니다. 일단 질의는 공채를 발행했을 때의 이율이 여기 보면 6%에서 5년거치 일시상환으로 이렇게 돼 있고요, 그 다음에 융자조건은 현재 이율이 6.5%에서 7.5%, 그러니까 마진율이 한 1% 남짓한 0.5%에서 1.5% 정도 이렇게 되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앞으로 우리 공공이자율이, 현재 3년만기 사채이자율이 8.8%에서 9% 왔다갔다 하고 있고요, 단기간으로는 물론 오르겠습니다만 장기적으로 봤을 때에 하향 안정화된다고 보면 현재 공채이자율이 6%였을 때 소화하는 데는 큰 무리가 없을 것으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자율을 현재 6.5%에서 7.5%로 했을 때에 과연 그럴 가능성이 어느 정도 확률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일반 은행대출이자율이 6%미만으로 떨어질 경우도 생각할 수가 있는데 그랬을 경우에 과연 소화는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문제하고, 그 다음 두 번째는 현재의 상황을 보더라도 지금 공채의 소화율이 굉장히 낮습니다. 작년 예산이 3,000억원으로 돼 있는데 그 중에 60% 정도가 소화돼서 한 1,780억원 정도가 소화됐고요, 사용액은 예산액 4,749억원에서 87% 정도가 소화돼서 3,658억원이 융자가 신규로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작년도 자금지출수입을 보면 작년도에 공채 만기상환과 더불어서 이자까지 한꺼번에 준 것을 감안하면 1,691억원이 순수히 나갔고, 그 다음에 융자금을 새로 줌으로 인해서 자금유출된 부분이 3,658억원, 그래서 5,349억원 정도의 자금이 나갔어요. 그런데 여기 이 자금을 충당하기 위해서 융자금을 회수한 게 작년에 1,999억원, 한 2,000억원 정도 되고요. 신규로 지방채를 발행한 것이 1,780억원 정도 돼서 한 3,780억원 정도가 신규로 자금유입됐습니다. 그리고 융자이자수입이 한 1,000억원 정도 들어왔고요, 그 다음에 공채이자 발생한 게 784억원, 그 다음에 나머지 여유자금 정기예금 집어넣은 게 247억원 해서 여기서 조달된 게 한 494억원 됐습니다. 실질적으로 유동부채나 유동자금이 증가함으로써 자금수요액이 한 5,349억원, 그 다음에 이것을 충당하기 위해서 지방채를 발행하거나 융자금 회수된 것이 3,780억원, 이래서 여기서 진짜 필요한 것이 △1,550억원이 필요하게 됐는데 손익계산서에서 충당된 네팅컴이 어느 정도냐면 494억원 정도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감안하더라도 한 1,050억원 정도가 부족했어요, 작년에. 그래서 이것을 어디서 충당했냐면 작년 예금 중에서 한 900억원이 감소됐고 미수금을 회수한 게 한 12억원 정도됩니다. 그래서 겨우 이제 한 1,000억원을 맞췄는데 문제는 올해 '99년도하고 2000년도가 문제가 됩니다. 지금 현재 예금이 남은 것이 1,100억원 정도 남아있고요, 지금 대부분 정기예금에 예금이 돼 있어요. 만기가 내년 3월에 주로 될 것 같고요. 그런데 올해 만약에 예를 들어서 공채가 제대로 소화가 안 되고 융자금은 물론 제가 볼 때는 쉽사리 나갈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방자치단체에서 필요로 하는 소요자금을 일반은행에서 빌리기보다는 아직까지는 그래도 이 특별기금에서 빌리는 것이 훨씬 유리하기 때문에 많은 부분이 융자신청이 왔을 겁니다. 그런데 현재 공채소화율이 어느 정도 모집됐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작년하고 견주어보면 분명히 예산액에 비해서 한 60, 70% 정도밖에 소화가 안 될 것이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렇다면 과연 여기에 소요되는 자금을 어떤 방법으로 조달할 것이며 앞으로 이제 계속해서 융자금이 만기도래하는 부분을 보면 한 2,000억원 내외로 계속 늘어나고 있는데 이것을 과연 어떻게 정상적으로 갚을 것이며 현재 재무구조를 봤을 때는 이익이 계속 났습니다만 지금 마진율이 0.5%∼1.5%라는 아주 빈약한 상황이기 때문에 이것이 역전되는 것은 순간이다 말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구조적으로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시고 현재 지금 공채소화율이 '99년 10월말 현재 어느 정도 되는지 그것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운천 위원님께서 지금 우리가 매출할 때 연복리 6%로 매출을 해가지고 6.5% 내지 7.5%로 융자를 해주고 있는데 국내금리가 6% 내지 7%대 이하로 떨어진다면 이게 공채매출이 가능하겠느냐 이런 걱정을 하셨는데.......

공채매출이 아니라 융자매출.

글쎄요, 매출이 돼야 융자가 되겠지요.

소화는 잘 될 것 같아요, 6% 정도 되기 때문에.

그런데 국내금리가 6, 7%이하로 떨어질 경우에는 어떻게 할 거냐.......

공채이자율이 6%이기 때문에 예금이자율이 현재 정기예금 만기이자율도 보면 7.5% 이렇습니다. 그래서 요새 은행도 도산하는 경우도 많고 불안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정부가 아무래도 안전하기 때문에 위험감안율로 해서 1.2%라는 것은 크게 위험에 대한 보상이 되지 않기 때문에 지금 현재 6%라도 이것은 소화가 가능하다. 예를 들어서 현재 매출방법에 문제가 있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린 거고요, 아까 공채소화율이라는 게 얼마 정도냐 하는 것이. 그런데 앞으로 이자율이 점점 떨어지게 되면 정기예금 이자율도 조금 떨어질 겁니다. 그러면 현재 6%도 소화방법에 따라서 현재는 무슨 공사를 해야만 소화되고 이런 과정이기 때문에 공사가 없으면 소화될 가능성이 없다 말입니다. 그래서 일반매출같은 것도 고려해보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린 거고요. 문제는 융자부분인데 융자부분이 물론 그럴 가능성이 어느 정도 있는지는 저도 의문이 됩니다만 현재 7.5% 정도로 대출하고 있는데 이것이 일반은행에서 보증을 받아서 왔을 경우는 거의 6.5% 이자율도 많이 있다 말입니다. 그런데 이럴 때 지방자치단체가 자체적으로 공채를 발행하든가 물론 그것이 법적으로 어느 정도 허용이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하게 되면 외국인들이나 아니면 다른 자본, 특히 해외펀드에 의해서 소화될 가능성이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5%짜리도 6%짜리도 될 수 있는데 과연 지금 현재 7%나 7.5% 정도의 융자를 해줄 경우 그것이 과연 융자금이 어느 정도 소화될 것인지. 그럴 경우에는 물론 은행 이자율도 그보다 낮아지겠지요, 5%로. 그러면 0마진이 생기겠지요. 그럴 경우에 대비해서 어떤 방안이 있으신지 하는 게 첫 번째 질의였고요. 두 번째는 현재 이율구조를 그대로 놔둔다 하더라도 현재 들어오는 현금유입이 현금유출을 못 쫓아가는 상황이라 말입니다. 작년 예금이 2,000억원에서 1,190억원으로 900억원이 줄은 상황이기 때문에 그것은 이제 지방채 소화과정이 제가 볼 때는 어디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 60%밖에 소화가 안 됐고, 실질적으로 융자규모는 87%, 거의 90%에 가깝게 융자가 이루어졌다 말입니다. 그래서 자금이 줄어든 그런 상황인데 '99년도는 어떤 상황인가 하는 게 두 번째 질의였습니다.

'99년도는 현재 우리가 계획했던 것보다 적어도 금년도 연초 매출목표액이 1,600억원이었는데 현재 한 700억원 정도가 더 팔렸다고 합니다, 한 2,300억원.

융자는요?

융자 아까 그거 말씀을 하셨는데요.......

올해 융자는 어떻게.......

그거는 매출에 따라서 계산을 해가지고 조성된 금액의 범위 내에서 조정을 할 수 있습니다.

예전에 다른 시ㆍ군에서는 예산 잡을 때 여기서 대출을 받는 것으로해서 계산해서 예산 잡을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것은 예산을 짤 때 전년도에 지방.......

그러니까 그 계획잡은 거 대비 어느 정도가 대출이 되겠다는 거는.......

수입을 먼저 해가지고 융자 계획을 수립하고 수입재원을 먼저 판단해 가지고.......

그러니까 수입재원을.......

금년의 융자계획이요?

융자계획은 3,600억원이요.

그 중에서 얼마가 융자됐습니까?

10월 30일 현재 나간 게 829억원이 나갔네요.

현재요?

네.

많이 안 나갔네요.

아니, 그러니까 대개 공사대금이나 이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연말에 많이 나가게 되지요. 그리고 내년도 예산을 저희가 확정은 안 했습니다만 내년도에도 지역개발공채를 쓰겠다고 하는데 저희가 돈이 없어서 못 준 데는 없습니다. 저번에도 한번 추경때 예결특위에서 말씀드렸는데요, 수해 난 시ㆍ군에도 지역개발기금 쓰겠다면 타에 우선해서 얼마든지 우리가 지원하겠다 해도 시ㆍ군에서 이것도 완전히 그냥 무료는 아니거든요. 이자가 붙고 하니까, 저희가 혹시 빠질까봐 몇 번 확인을 하고 그랬는데 150억원, 이번 추경에 수해복구용으로 그 정도밖에 안 나갔어요.

됐습니까, 정운천 위원님?

그리고 앞으로의 운영계획.

글쎄, 그래서 정 위원님께서 상당히 멀리 보시고 그런 걱정을 하셨는데 위원님의 질의에 정확한 답변이 될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이런 식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지역개발기금 운용하는 것이 어떤 이자수익금이 거기서 큰 몫을 차지하는 것은 아니거든요. 이자수익금이 큰 몫을 차지하는 것은 아니고 우리가 매출할 때는 복리 6%로 매출해서 6.5% 내지 7.5%로 주는데 만약 시중금리수준이 6% 내지 7% 이하로 다운된다 이런 경우에는 우리가 매출이자도 같이 다운을 시켜 가지고 운용을 해야겠지요. 이 제도 자체가, 강제첨가 소화하는 제도 자체가 다른 어떤 이유로 도전을 받지 않고 그대로 유지된다면 지역개발기금 확보하는 데는 큰 문제는 없을 것 같고요, 다만 앞으로 건설경기 같은 거 이런 것이 저기하면 어떻게 되겠느냐, 작년에 저희가 경험을 해서 줄어들었습니다만 어느 정도의 범위 내에서 운용에 관한 문제지 본질적인 어떤 그런 것은 아니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마지막으로 이 지역개발기금의 목적 자체가 지방자치단체에 소요되는 자금을 한 군데에서 관리함으로써 효율성있는 관리를 목적으로 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그 목적 자체가 조만간 달성되면, 만약에 달성된다면 시ㆍ군에서 소요되는 자금을 충분히 지방세수입이라든가 아니면 정부에서 앞으로 지방세를 어느 정도 국세가 넘어올지 모르겠습니다만 그것이 완성됐을 경우에는 기금자체도 조만간 폐지가 되겠지요. 했을 때 여기에 남은 잉여금은 어떻게 처리가 되나요?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우리 정부 재정이나 자치단체 재정이 획기적으로 개선돼 가지고 이런 지역개발기금 같은 것을 조성하지 않아도 될만큼 일반회계에서 재원을 다 공급해 준다는 것은 사실상 저희로 봐서는 기대하기 어렵고요. 다만, 시ㆍ군별로 '이제 우리는 어지간히 할 것 다 해서 지역개발기금을 쓸 일이 없겠다' 그런 경우도 물론 가정은 할 수 있는데 그것도 상당히 요원한 얘기가 아니겠느냐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래도 가정이라도 지역개발기금 더 운용할 그런 저기가 없겠다 싶으면 그 시점에서 저희가 갚아야 될 돈, 매출자들한테 어떤 문제 이런 거를 정확히 따져가지고, 법인으로 얘기하면 어떤 청산절차라고 할까요? 그런 절차를 생각해야 되겠지요.

마지막으로 몇 가지 간단한 것만 질의하겠습니다. 감사보고서 10페이지에 보면 조성액 대 융자비율이 나오는데 작년도에 특별한 경우도 있습니다만 이게 전기 68.26%에서 49.18%로 갑자기 줄어버렸어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조성액이 융자금액의 한 40%밖에 안 된다 이런 얘기거든요. 맨 마지막에 있습니다.

위원님, 다시 한 번 말씀.......

아까 제가 질의드린 것이 기본적인 자료가 된 건데 조성액 대 융자액비율이 작년도 조성액 나누기 당년도 기금융자액이 아니겠습니까? 말하자면 융자액의 49.18%만 당년도의 조성액에 의해서 보전했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이게 비율이 낮다 이런 얘기고요. 그리고 위에 보면 공채이자 대 융자금 이자의 수익률, 이것은 아마 잘못된 계산인 것 같은데, 말하자면 실질적으로 공채이자를 준 것과 실질 융자해서 들어온 수입이자의 비율을 따져가지고 어느 정도 안정이 있는가 이런 걸 보려고 그런 건데 이게 31.6%는 거꾸로 계산한 것 같아요, 제가 볼 때. 그러니까 한 60% 정도 되는 것 같은데. 별로 중요한 것은 아닙니다만 하여튼 공채이자 대 융자금이자 수익률을 보면 이게 말하자면 이자율 6.5%분의 한 6% 정도 이렇게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여기서 보면 마진폭이 너무 불안한 상황이기 때문에, 그리고 많은 부분이 지금 정기예금으로 돼 있다 말입니다. 정기예금 이자율도 보면 작년도에는 12%에서 9%로 떨어져있고 조금 지나면 7.2%로 또 떨어지겠지요.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여기는 아무래도 펀드이기 때문에 자금운용, 이 부분을 신경을 많이 써 주시면 좋겠습니다.

좋은 지적이십니다.

됐습니다.

이남형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유영록입니다. 지금 이남형 위원님이 지적하셨듯이 미수금, 여기 책자 63쪽에 보면 의왕∼과천간 100억원이 미수액으로 잡혀있고 그 뒤에 보면 미수액들이 미수수입명세서라고 해서 시ㆍ군별로 쭉 나와 있습니다. 그게 한 56억원 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일자도 나오고 일수도 나오는데 이 미수수입이 결산내용에 현 수입으로 잡혀있는 겁니까?

그것은 복식부기 사항에만 당해연도 발생이자가 잡힌 거고요, 결산상에는 안 잡힌 겁니다.

안 잡혀 있습니까?

네.

그러면 이거 빨리 수입으로 잡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거는 앞으로 연도가 되면 그 발생.......

연도가 돼서 하게 되면 잡힌다.

네.

그 다음에 기금관리를 도금고 결정할 때 일반회계는 농협에서 하는 거로 돼 있고 그 다음에 특별회계는 한미은행에서 하는 거로 돼 있는데 이게 다 이관이 됐습니까? 기금관리가.

공기업특별회계는 각 매출점이 시ㆍ군에 전국적으로 시스템이 돼 있기 때문에 농협하고 단독적으로만 계약이 돼 있습니다. 각 시ㆍ도 똑같습니다. 그래서 일반회계같이 공고나 이런 것을 할 수 있는 데는 문제가 있습니다. 대출 대행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요.

그 다음에 기획관리실장님께 하나 질의하겠는데요, 지금 일반회계에서 사업지원하는 거 하고 지역개발기금에서 사업지원하는 것이 두 가지가 있는데요. 실제적으로 판단기준이 있을 겁니다. 같은 상수도사업이나 기금사업 종류가 있을 때 어떤 것은 도에서 도비지원해 가지고 일반회계에서 지출하고 또 어떤 사업들은 시ㆍ군별로 지역개발기금에서 차용해서 쓰는데 그런 기준들은 도에서 어떻게 결정을 하고 있지요?

지금 기금조성 목적에 상하수도사업, 청소위생사업, 도로사업 또는 사회간접자본시설 확충에 필요한 사업조달 이렇게 돼 있는데 시ㆍ군에서 저희한테 요청하는 것은 "일반회계로 지원해 주십시오" 하고 전부 요청이 옵니다. 그것은 아무 부담이 없거든요. 그런데 저희가 일반회계에서 다 충당을 못하기 때문에 일부 도 재원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일반회계도 일부 주고 이거 가지고는 그 사업 진행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니 지역개발기금 이자 내고라도 그거라도 쓰겠습니다 하면 저희가 지원해 주고 그러는 겁니다.

그러면 1개사업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지역개발기금에서 지원할 수도 있고 아니면 일반회계하고 지역개발기금 두 개로 할 수도 있고요, 어떤 경우에는 일반회계에서 독자적으로 한 거로만 지원할 수도 있겠네요.

그럴 수도 있고요, 재원이 없으니까.......

그런 판단기준은 도에서 자체적으로 하는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재정상황이나 사업의 성질, 시ㆍ군의 성질.......

상황을 고려해서 그것은 도의 결정사항이다. 그 다음에 지역개발기금 운용에 대해서 직원에 관한 사항이 있는데 지금 총 5명이 지역개발기금 운용하는 거로 돼 있는데 이게 지금 도 본청 공무원 내에서 따로 두고 운영하는 건 아니지요?

다른 업무하고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도 본청에서.

네.

그러면 기금관리비로 지출액 보면 한 3,700만원 정도 지출이 돼 있는 거로 나와 있고요. 거기 주요 영업비용 보면 인건비, 일반운영비 쭉 항목에 있거든요, 업무추진비에서. 당초예산에는 6,100만원 해가지고 많이 줄여서 추경예산때 많이 삭감해 가지고 불용액이 많이 남아있는데, 아까 불용액 얘기가 나왔습니다만 일반회계에서도, 특별회계부분에서도 이렇게 기금사업비용에서 당초예산에 과다하게 잡고 또 그런 측면이 있지 않나 해서 24쪽에 기금관리비, 인건비, 일반운영비, 여비, 업무추진비 쭉 항목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도 신중을 기해서 기금운용하는 데 비용측면에서 결과적으로 다른 직원 안 두고 하는 거니까 그런 측면에서 고려가 돼야 되지 않나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자료 좀 요청하겠습니다.

이진용 위원님 말씀하시지요.

기금에서 시ㆍ군에 융자한 돈이 3,658억원인데 시ㆍ군별, 사업별 내역하고, '99년도 기금이 지원된 공영개발사업하고 경영수익사업 내역에 대한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기획관리실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고 감사관실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관실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용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지난해 저희가 예산편성을 했으면서 감사관실은 좀더 적극적인 활동을 하기 위해서 예산을 증액편성하기를 요청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보니까 예산이 조금씩 남았어요. 그래서 너무 그렇게 긴축해 가지고 운영하시는 게 아닌가 싶고 좀더 적극적인, 예산을 좀더 투입되는 만큼 조금 역량을 증대시켜서 해주셨으면 합니다.

답변은 없으셔도 되는 거예요?

네.

이남형 위원님 질의하시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