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중운 의원 발언

의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4회 경기도의회 임시회 제3차 자치행정위원회 개회를 선언합니다. 위원 여러분! 연일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더욱이 바쁘신 지역일정에도 불구하시고 오늘 이렇게 참석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드리고 또 소방재난본부의 이범진 본부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에게도 그 동안의 노고에 치하를 드립니다. 아무튼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오늘 의사일정을 말씀드리면 제1항 소방재난본부 소관 1998년도 일반회계 세입ㆍ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위원 여러분의 많은 협조가 있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1. 1998년도일반회계세입ㆍ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의건 (경기도지사 제출)

소방재난본부장 이범진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박기춘 자치행정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을 모시고 1998년도 소방재난본부 소관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결산과 예비비지출 승인건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항상 도정발전을 위해서 애쓰시는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은 각 소방관서의 결산내용이 유사하므로 반복된 설명을 피하기 위해서 별도 보고서를 준비하였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먼저 경기도의 소방력 현황, 이어서 '98년도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결산 예산 전용내역, 예비비 지출내역, 다음연도 이월액 내역, 불용액 발생 원인별 내역 순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유인물 3페이지 경기도의 소방력에 대한 기본현황을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기구는 1본부, 1소방학교, 25개 소방서, 121개 파출소, 그리고 소방항공대 1개대, 구조대 12개대와 구급대 157개대가 조직되어 있으며 인력은 3,224명으로 소방직 3,171명, 일반직 4명, 기능직 41명, 전문계약직 8명이며, 현원대비 결원은 87명입니다. 의용소방대원은 321개대 1만 890명이 있습니다. 또한 소방장비는 898대로 소방헬기 1대, 소방구조정 2척, 사다리차 53대, 구조구급차 197대 등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소방용수시설은 9,055개소를 관리 사용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유인물 4페이지입니다. 1998년도 일반회계 세입결산 규모를 보고드리겠습니다. '98년도 징수결정 총액은 42억 2,950만 2,000원으로 세외수입이 61%인 25억 8,073만 2,000원이며 국고보조금이 39%인 16억 4,877만원입니다. 세외수입 징수결정 총액 25억 8,073만 2,000원 중 98.7%인 25억 4,615만 5,000원이 수납되었고 1.3%인 3,457만 7,000원이 미수납되었습니다. 미수납 사유별 내역은 수원 중부소방서를 포함한 12개 소방서의 과태료로써 거소불명이 857만원, 무재산이 152만 5,000원, 고질적 체납이 1,275만 5,000원, 소송계류 및 재산압류 중이 622만 6,000원, 기타 550만 1,000원으로 이중 현재까지 308만 5,000원이 완납되었고 최종 미수납액은 3,149만 2,000원입니다. 이에 대한 대책으로 채권확보를 위한 재산압류와 행불자에 대한 경찰 추적의뢰 등을 통하여 과태료 수납에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유인물 6페이지입니다. 1998년도 일반회계 소방관리 세출결산 총괄 규모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소방관리 예산 현액은 1,399억 8,033만 7,000원으로 '98년도 예산액이 1,302억 1,887만 4,000원, 전년도 이월액 82억 8,706만 8,000원, 예비비가 14억 7,439만 5,000원입니다. 이중 94.4%인 1,321억 1,983만 4,000원을 지출하였고 3.7%인 51억 4,568만 4,000원을 다음연도로 이월조치 하였으며 1.9%인 27억 1,481만 9,000원의 불용액이 발생하였습니다. 관서별 불용액에 대한 내역은 뒤쪽 30페이지에서 상세히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소방관서별 세출결산 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유인물 8페이지입니다. 본부 3개과 예산현액은 337억 3,774만 4,000원으로 83.9%인 283억 1,680만 2,000원을 지출하였고, 13.4%인 45억 2,072만원을 다음연도로 이월조치 하였으며 2.7%인 9억 22만 2,000원의 불용액이 발생하였습니다. 그중 소방행정관리 예산현액은 194억 7,359만 5,000원으로 지출액은 161억 4,510만 1,000원이며 다음연도로 이월된 금액은 29억 5,970만 1,000원, 그리고 불용액은 3억 6,879만 3,000원입니다. 소방방호관리 예산현액은 126억 3,112만 1,000원으로 지출액은 106억 8,439만 2,000원이며 다음연도 이월액은 15억 6,101만 9,000원 그리고 불용액은 3억 8,571만원입니다. 구조구급관리 예산현액은 16억 3,302만 8,000원으로 지출액은 14억 8,730만 9,000원이며 1억 4,571만 9,000원의 불용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유인물 10페이지입니다. 소방학교운영 예산현액은 22억 4,443만 7,000원으로 91.6%인 20억 5,506만 3,000원을 지출하였으며 4.4%인 1억 32만 7,000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였고 4.0%인 8,904만 7,000원의 불용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21개 소방서 세출결산 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각 소방서의 세출결산은 내용이 비슷하여 중복 설명되는 경우가 많으므로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총괄로 보고드리고 소방서별로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수원 중부소방서를 포함한 21개 소방서의 총 예산현액은 1,039억 9,815만 6,000원으로 97.8%인 1,017억 4,796만 9,000원을 지출하였으며 0.5%인 5억 2,463만 7,000원이 다음연도로 이월조치되었고 1.7%인 17억 2,555만원을 불용처리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유인물 20페이지입니다. 예산 전용내역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 전용 승인액은 3억 4,800만원으로 이중 소방행정관리 인건비 증액 3억 2,600만원은 소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을 증액한 것으로 지방공무원법 개정으로 인한 정년단축과 지방행정조직의 개편에 따른 인력감축 등으로 '98년 3/4분기 명예퇴직 공무원이 9명으로 결정되었고 4/4분기 퇴직예정자 4명 등 총 13명의 부족된 명예퇴직수당을 수원 남부소방서 등 9개 소방서 인건비 잔액 3억 2,600만원을 감액하여 전용하였습니다. 소방학교 일반운영비 증액 2,200만원은 소방학교의 전기사용료 등의 제세공과금 부족분으로 사용하기 위해서 구조구급관리 일반운영비 2,200만원을 감액하여 전용한 것임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유인물 22페이지입니다. 예비비 지출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예비비 지출 결정액은 14억 7,439만 5,000원으로 이중 소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 3억 650만원은 전용액 내역에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98년도 4/4분기 명예퇴직 공무원이 당초 4명으로 예상하였으나 14명으로 증가함에 따라서 부족된 명예퇴직수당을 수원 남부소방서 등 9개 소방서 인건비 잔액에서 전용한 후 추가 소요액 3억 650만원을 예비비로 집행하게 되었습니다. 실업대책사업비 6억 4,150만 2,000원은 '98년도 실업대책의 일환으로 실시한 2단계 공공근로사업인 소방차량 운전원 134명의 인건비 등으로 사용하였으며 '98년도 공공근로사업에 투입된 총 인원은 267명입니다. 수해복구용 소방장비 구입비 2억 9,990만원은 '98년도 경기북부 수해지역의 복구작업에 긴급 투입된 소방장비인 동력소방펌프 41대, 체인톱 62대를 긴급 구매하여 2억 2,770만원을 지출하고 7,220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소방헬기 수리비 1억 7,000만원은 '98년 10월 13일 16시 25분경 가평군 북면 백돈리 소재 구나무산에서 인명구조 작업 중 파손된 소방헬기 날개의 수리비로 사용하였습니다. 의정부소방서 수해복구사업비 1,307만 3,000원은 '98년도 경기북부 수해시 복구를 위해서 전 소방관서가 투입되었으며 의정부지역에 투입된 인력의 급식비 등으로 사용하였습니다. 동두천소방서 수해복구사업비 729만 8,000원은 '98년도 경기북부 수해복구를 위해 동두천과 연천지역에 투입된 인력의 급식비 등으로 사용하였습니다. 구리소방서 순직공무원 장제비 1,024만원은 경기북부지역 수해때인 '98년 8월 6일 05시경 남양주시 별내면 청학리 하천 범람으로 고립된 주민 2명을 로프로 구조하고 철수하던 중 갑작스런 급류로 로프가 비닐하우스 철재구조물에 감겨 현장에서 순직한 고 장순원 소방교의 장제비로 996만 7,000원을 사용하였습니다. 구리소방서 수해복구사업비 577만 5,000원은 '98년도 경기북부 수해복구를 위해 구리시와 남양주시지역에 투입된 인력의 급식비 등으로 사용하였습니다. 고양소방서 수해복구사업비 2,010만 7,000원은 '98년도 경기북부 수해복구를 위해 고양시와 파주시지역에 투입된 인력의 급식비 등으로 사용하였습니다. 다음은 유인물 26페이지입니다. 다음연도 이월액 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연도 이월총액은 51억 4,568만 4,000원으로 명시이월과 사고이월 순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명시이월액 6억 5,796만 4,000원 중 소방재원확충방안 연구용역비 3,300만원은 '98년 12월 16일 제3회 추경예산에 확보하여 용역수행기간이 120일이 소요되어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으며 지난 9월에 소방재원 확충방안을 중앙에 건의한 바 있습니다. 여주 가남파출소 청사신축 사업비 5억 2,463만 7,000원은 여주군 가남면 태평리 산 13번지의 개인소유 부지를 '98년 3월 중에 감정평가 금액으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자 하였으나 실거래가보다 저가라는 이유로 협의가 늦어져서 9월중에 토지보상 협의가 완료되었으며 그로 인해서 건축설계가 12월에 완료되어 건축공사비 전액을 다음연도로 이월하여 금년 7월 24일 준공되었습니다. 소방학교 법면 암반녹화 공사비 1억 32만 7,000원은 '98년도 수해복구를 위한 국고보조사업으로 제3회 추경예산에 확보하였으며 본 공사는 경사면에 녹생초를 취부하는 공사로 동절기에는 녹생초의 씨앗이 발아하지 못하여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으며 금년 5월에 공사를 완료하였습니다. 유인물 28페이지입니다. 사고이월액 44억 8,772만원 중 김포소방서 청사신축 사업비 10억 4,719만 6,000원은 '98년 6월 2일 착공하여 '99년 2월 26일 준공예정으로 공사추진 중 부실공사 방지를 위한 동절기 공사중지로 인하여 공사기간이 연장됨에 따라 다음연도로 이월하여 금년 5월 15일 준공되었습니다. 파주소방서 청사신축 사업비 18억 7,950만 5,000원은 '99년 3월 15일 준공예정으로 공사추진 중 동절기 공사중지로 인해 공사기간이 연장됨에 따라 다음연도로 이월하여 금년 6월 11일 준공되었습니다. 소방차량보강 사업비 9억 6,347만 9,000원은, 이월된 소방차량 보강사업은 고가사다리차 5대이며 제작기간은 약 1년이 소요됩니다. 이중 '98년도 교부세사업 등으로 추진된 3대는 '98년 제1회 추경예산에 확보하여 '98년 7월 29일 조달계약이 완료되었으나 제작기간이 부족하여 사고이월 되었으며 '97년도 교부세사업으로 추진된 2대는 납품예정일이 '98년 8월 9일로 '98년도 명시이월사업이었으나 '98년 환율 급등에 따른 중소기업체 부담완화 등을 위해 납품을 연기하는 조달청 방침에 따라 납품일을 '99년 2월 9일로 연기하여 사고이월 조치하게 되었습니다. 119 위치정보시스템 설치사업비 5억 9,754만원은 국고보조사업으로 당초에는 사업계획이 20개소였으나 '98년 9월 16일 11개소로 변경내시됨에 따른 사업추진 지연과 조달청에서 국제입찰기간이 장기간 소요되어 '98년 12월 29일 계약이 체결됨에 따라 다음연도로 이월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유인물 30페이지입니다. 불용액 발생 원인별 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98세출결산 불용 총액은 27억 1,481만 9,000원으로 집행사유 미발생 7억 1,904만 1,000원은 각 소방관서 결원에 의한 인건비 3억 5,708만 2,000원과 이와 관련된 경상적경비 3억 4,839만 3,000원 그리고 자체사업비 1,356만 6,000원을 집행하지 못하였으며 예산절감 4,104만 8,000원은 포상금과 공공요금 그리고 청사 신축비 등에서 절감하였습니다. 예산집행 잔액 18억 9,329만 3,000원은 본부와 소방학교, 21개 소방서의 인건비 및 경상적경비의 집행잔액과 자체사업 추진완료 후 사업비의 집행잔액이며 보조금 집행잔액 6,143만 7,000원은 구조차 1대, 구급차 10대, 특수구조구급장비보강 5종 65점 조달구매 집행잔액과 수난구조정 1척 건조사업비의 집행잔액입니다. 이어서 각 세항별 불용액 내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소방행정관리 불용액 3억 6,879만 3,000원 중 청원경찰 1명의 중도퇴직으로 기타직 보수와 장애보상금, 심사수당 등 1억 985만 5,000원을 집행하지 못하였으며 포상금에서 예산절감액이 180만원 그리고 집행잔액은 2억 5,713만 8,000원으로 주요 내역은 기타직 보수 등 인건비 194만 4,000원, 연가보상비 연금지급금, 일반운영비 등 경상적경비 4,750만 7,000원과 파주소방서 등 9건의 토지매입비 5,709만 6,000원과 김포ㆍ파주소방서 신축공사, 구조구급재난상황실 확장공사 등 자체사업비 집행잔액 1억 5,056만 9,000원입니다. 소방방호관리 불용액 3억 8,571만원 중 예산집행 잔액 3억 4,481만 5,000원은 전용회선사용료, 재해현장활동자 급식비, 시설장비유지비 등 경상적경비 집행잔액 2,855만 3,000원과 종합정보통신시설 외 4개 사업 조달집행 잔액 6,075만 2,000원, 소방차량 조달구매 등 자산취득비 집행잔액 2억 1,461만 4,000원, 국고보조 도비부담금 집행잔액 4,089만 6,000원입니다. 또한 보조금 집행잔액 4,089만 5,000원은 119신고자 위치정보시스템외 1건 시설비와 119구조차 등 2종 조달구매 집행잔액입니다. 유인물 32페이지입니다. 구조구급관리 불용액 1억 4,571만 9,000원 중 예산집행 잔액은 1억 2,517만 7,000원으로 헬기 2대의 보험료와 정비 및 유류 구입 등의 경상적경비 1억 48만 9,000원과 국고보조 도비 부담금 집행잔액 등이며 보조금 집행잔액 2,054만 2,000원은 팔당호 수난구조정 건조사업비 집행잔액입니다. 소방학교 불용액 8,904만 7,000원 중 집행사유 미발생 1,956만 8,000원은 일용인부 3명의 임용지연으로 인건비를 집행하지 못했으며 예산집행 잔액은 6,947만 9,000원으로 기타직 보수 등 인건비 1,009만 8,000원과 청사난방 등 연료비 시설장비유지비 등 경상적경비 2,464만 3,000원 그리고 시설비 및 자산취득비 집행잔액입니다. 다음은 21개 소방서의 불용액 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각 소방서의 불용액은 불용발생 원인이 같은 사항이 많으므로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총괄로 보고를 드리고 소방서별로는 유인물로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소방서 불용발생 총액은 총 예산현액 대비 1.7%인 17억 2,550만원으로 집행사유 미발생 5억 8,961만 8,000원은 수원 중부소방서 등 21개 소방서의 결원에 따른 인건비 및 인건비와 관련된 경상적경비 등을 집행하지 못했으며 예산절감 3,924만 8,000원은 공공요금 절약과 수난구조대 청사신축 시설비 등에서 예산을 절감하였습니다. 예산집행 잔액 10억 9,668만 4,000원은 수원 남부소방서 포함 21개 소방서의 기본급, 수당, 일용인부임 등에서 인건비 4억 9,768만 3,000원과 연금부담금, 복리후생비 및 일반운영비 집행잔액 등 경상적경비 3억 4,392만 1,000원 그리고 군포소방서 증축공사 등 11개 소방청사 신ㆍ증축 시설비와 21개 소방서 소방용수시설 및 소규모시설 설치비 등 집행잔액 2억 4,513만 3,000원입니다. 이상으로 1998회계연도 소방재난본부 소관 일반회계 세입ㆍ세출결산과 예비비 지출승인의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박기춘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1998년도 소방예산 운영에 여러 가지 미흡한 사항이 많이 있었습니다만 본 결산을 심사ㆍ의결하여 주시면 3,000여 소방공직자와 1만여 의용소방대원이 한마음 한뜻으로 전 도민의 생명과 재산보호를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다짐드리면서 위원님들의 높으신 경륜과 고견으로 아낌없는 지도와 충고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범진 소방재난본부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박상국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하신 내용을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상국입니다. 지금부터 소방재난본부 소관 '98년도 일반회계세입ㆍ세출결산승인 신청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98년도 일반회계세입ㆍ세출 결산승인 신청과 '98년도 예비비지출 승인신청안은 각각 '99년 9월 1일 경기도지사로부터 제출되어 9월 3일 당 위원회로 심사 회부되었습니다. 본 신청안에 대한 심사결과의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여러 위원님께 기이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의 세입ㆍ세출결산 승인신청안의 주요내용은 소방본부장께서 보고한 내용과 중복되므로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2페이지를 보아주시기 바랍니다. 1998년도 소방재난본부 소관 세입예산 현액은 39억 2,015만원이며 징수결정액은 예산현액보다 3억 935만원이 많은 42억 2,950만원으로써 수납액은 징수결정액 대비 99.2%인 41억 9,492만원이 되겠습니다. 미수납액은 0.8%인 3,457만원으로써 거소불명, 무재산, 고질적 체납 등으로 미수납되어 전액 이월되었습니다. 소방재난본부 소관의 수납총액은 도 일반회계 세입총액의 0.1%로써 아주 작은 규모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소방재난본부 소관 세입결산상 나타난 문제점은 예산회계법상 발생가능한 모든 세원에 대하여는 예산에 계상하여야 하나 다소 차이가 나고 있는 이자수입 3,665만원, 잡수입 2억 7,269만원 등을 세입예산에 계상치 않은 것에 대해서 향후 예산편성시에는 발생가능한 세원을 정밀하게 분석 검토하여 정확한 예산편성이 이루어지도록 조치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4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998년도 소방재난본부 세출예산 현액은 예산액보다 97억 6,146만원이 많은 1,399억 8,033만원으로써 지출액은 예산현액의 94.4%인 1,321억 1,983만원이며, 익년도 이월액은 예산현액대비 3.7%인 51억 4,568만원이고 불용액은 1.9%인 27억 1,481만원이 발생되었습니다. 익년도 이월액 51억 4,568만원은 이천 가남파출소 신축공사비 5억 2,463만원 등 3건의 사업비로 6억 5,796만원이 명시 이월되었고, 파주소방서 신축공사비 18억 7,950만원 등 4건의 사업비 44억 7,872만원이 사고이월되었습니다. 이중 사고이월비의 경우 이월액의 총액이 예산현액의 50.5%에 달한 것은 당초 사업계획수립 및 예산집행상 문제점으로 나타난 것으로서 향후 세출예산 편성시 사업의 타당성 및 투자시기를 면밀히 검토하는 등 보다 주의깊은 검증이 있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불용액 27억 1,481만원은 집행사유 미발생으로 7억 3,402만원, 예산절감으로 2,606만원, 예산 집행잔액으로 18억 9,329만원, 보조금 집행잔액 6,143만원이 발생되었습니다. 소방재난본부 예산집행에 있어서는 대체적으로 예산의 적정운영관리가 된 것으로 나타나 있으나 구조구급관리의 예산현액 16억 3,302만원 중 8.9%인 1억 4,570만원의 불용액이 발생한 것은 당초 예산 편성시 적정액을 산출치 못했던 것으로 판단되므로 향후 이에 대한 좀더 세심한 예산액 산정이 요구된다고 하겠습니다. 목별 1,000만원이상 주요 불용사유는 유인물 6∼14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첨부1] 주요 불용사유 다음은 14페이지 예산전용사용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98년도 소방재난본부의 예산전용사용액은 총 3억 4,800만원으로써 이중 '98년도 하반기 명예퇴직 공직자 명퇴수당지급을 위해 인건비에서 3억 2,600만원을 전용하였고, 소방학교의 전기사용료 등 제세공과금 부족분 충당을 위해 일반운영비에서 2,200만원을 전용하였으나 문제점은 없습니다. 다음은 15페이지 예비비 지출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98년도 소방재난본부의 예비비 지출액은 총 14억 192만원으로써 명예퇴직 수당지급비 3억 650만원, 실업대책사업비로 6억 4,150만원, 소방헬기 수리비로 1억 7,000만원, 순직소방관 장제비로 996만원을 집행하였고, 2억 7,395만원은 경기북부지역의 수해복구용장비 구입비 등 수해관련 사업비로 집행되었으나 예비비는 지방재정법 제34조에 의거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이외의 지출용 또는 예산초과지출을 충당하기 위해 편성된 예산으로 집행에는 큰 문제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기타 계속비 집행, 채무부담행위, 기금결산, 채권의 결산, 채무결산 등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결론적으로 소방재난본부의 경우에는 당해연도 예산대비 세입 99.2%, 세출 98.1%, 불용액 1.9%로써 세입ㆍ세출 계상의 착오로 사고이월액의 과다 등 문제점을 제외하면 대체적으로 적정한 예산운영이 이루어졌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기춘 위원장, 한영남 간사와 사회교대)

박상국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을 시작을 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일문일답 형식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본부장님은 앞에 나오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십시오. 김순덕 위원님.

안양출신 김순덕 위원입니다. 질의에 앞서 어제 예산편성에 대한 문제점 지적의 보도가 있었습니다. 우리가 어제 '98년도 세입ㆍ세출 북부출장소 승인의 건을 다루면서 예산편성에 문제점이 있다라고 본 위원을 비롯한 동료위원께서도 여러분 계셨습니다. 역시 소방재난본부도 현재 유인물을 통해서 검토한 바 여러 가지 문제점이 나타난 것으로 본 위원이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는 예산에 있어서는 효율적 그리고 적정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예산편성에 임해 주십사하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럼 먼저 세입ㆍ세출결산안 유인물 4페이지를 보면 이자수입이 당초 11억 8,912만9,000원을 계상을 했는데 실제수납액이 12억 2,578만 4,000만원의 이자수입이 늘어서 3,665만 5,000원이 증가가 되어 있습니다. 또 잡수입도 역시 예산에는 2억 7,596만 8,000원인데 수납액이 5억 3,157만 1,000원이 수입이 돼서 2억 7,259만 5,000원이 증액징수가 되었습니다. 이게 어저께 북부출장소와 똑같은 예산세입안을 세웠습니다. 왜 이렇게 세워졌는지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의도적으로 한 것인지 이런 불쾌한 마음도 듭니다.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그렇게 예산안이 착오가 있게 계산이 되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옳은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의도적인 것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시인은 합니다. 지금 이자수입하고 잡수입이 예산편성액 하고 징수결정액하고 차이가 있습니다. 이자수입하고 잡수입은 정확히 예측하기가 사실 어렵습니다. 그래서 다소 차이가 났습니다. '97년도 결산감사 때도 지적을 받은 것으로 제가 보고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는 과태료나 이자수입은 3개년도 평균징수액을 예산에 편성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정확한 예측이 어려워서 다소 차이가 났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앞으로는 많은 신경을 써 주시고 다음에는 소방차 조달구매가 67대로 되어 있는데 맞습니까, 67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서에 나와 있는 사항인데.

맞습니다.

차종이 주로 뭡니까, 큰 차량은 아니죠?

고가사다리차도 있고 펌프차, 구급차 등 여러 종류입니다.

그러면 예산액이 굉장히 많을텐데.

그렇습니다. 65억 5,750만원입니다.

거기에서 조달구매를 함으로 인해서 집행잔액이 2억 1,461만 4,000원이 불용액이 발생됐다 이렇게 설명을 해 주셨는데 조달구매를 하면 집행잔액이 남을 수 있고 본부 자체에서 구입을 하게 되면 안 남고 이런 것은 아니죠?

그것은 아닙니다.

대략 본 위원이 알기로는 차량의 가격이라고 하는 것은 일반적으로 우리가 제작회사를 보면 알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왜 이렇게 2억원이상의 불용액이 발생을 했는지 여기에 대해서도 한 번 말씀을 해주세요.

저희가 차량단가 그것은 연초에, 예산편성 당시에 물가자료라든지 제작사의 어떤 단가를 기준으로 해서 편성을 하는데 그것이 조달계약상에서 입찰을 하게 되는데, 예를 들면 입찰가가 저가로 입찰이 된다든지 하면 차액이 발생을 하게 됩니다.

물론 차액발생은 있게 마련인데 액면이 크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다음은 27쪽 명시이월에 대해서 좀 질의를 하겠습니다. 소방재난확충 용역비로 3,300만원이 명시이월이 됐죠?

그렇습니다.

소방재원확충을 위한 연구용역에 대한 내용은 어떤 것입니까?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을 저희가 쓰는 것이 1,300여억원을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의 재원은 말이죠. 목적세는 소방공동 시설세로 기준이 됩니다. 그런데 공동시설세가 금년도에 541억원입니다. 징수목표액이요. 그리고 저희 소방예산이 1,333억원입니다. 그래서 소방예산의 40.1%밖에는 불과합니다. 재원이 항상 부족해서 재원을 확충하는 방안으로 저희가 용역을 주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한국지방행정연구원에 금년 1월에 용역을 주어서 6월 24일 서울에 있는 전경련회관에서 공청회를 거쳐 가지고 8월 30일 납품을 받아서 금년 9월 17일 행정자치부 세제과에 재원이 좀 확충이 되도록 건의를 드려 놓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 설명까지 하면 제가 이해가 가는데 이 예산이 말이죠, '98년 12월16일 제3회 추경예산에 반영된 금액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면 용역기간이 120일, 즉 말해서 4개월인데 그러면 4개월이, 용역수행기간이 문제가 되기 때문에 결국은 명시이월을 한 것 아니겠어요?

그렇습니다.

그럼 이런 기일을 알면서도 3회 추경에 예산반영을 한 이유가 뭡니까?

이 사항이 그때 저희 조직과 관련해 가지고 도에서도 소방재원보다도 우리가 예산을 엄청 많이 더 쓰기 때문에 이거 안 되겠다 해서 지사님이 재원확충 방안을 마련해 봐라, 그렇게 갑자기 지시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사의 지시에 의해서 본부장님께서는 미리 쓰지도 않는 것을 알면서도 미리 예산확보를 하기 위해서 결국은 추경에 반영했다 이런 말씀이시죠?

네.

그게 문제가 되죠. 그렇잖아요. 쓰지 않는 예산을 어떻게, 알면서도 3차 추경에 이런 예산을 반영을 합니까?

2회 추경부터 했는데 반영이 안돼 가지고 3회 추경때 반영이 되어서 그렇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본 위원은 문제점이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다음 질의하겠습니다. 여주 가남파출소청사 신축사업비 5억 2,463만 7,000원도 개인 수요자와 사전에 협의를 하고 또 공인감정사로부터 토지평가를 받아 가지고 평가 내용을 토대로 해서 토지소유자와 협의해서 계약을 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는데 '98년도 3월 대지감정을 해서 토지소유자와 계약하기까지 약 6개월이상의 기간이 소요가 된 것으로 본 위원이 알고 있습니다. 토지매입에 문제점이 있다고 본 위원도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사전에 확고한 계획과 협상을 통해서 사업의 진행을 하여야만 하는데도 불구하고 청사신축사업 그 자체에만 탁상에서 계획한 결과 이러한 결과가 초래됐다,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본부장의 의견은 어떠신지 답변을 해보시죠.

옳은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솔직히 잘 못 되었습니다. 잘못되었습니다마는 사실 사전에 토지소유주하고 거의 얘기가 됐었는데 갑자기 계약체결단계에서 토지소유주가 가격이 낮다고 해서 반대를 하는 바람에 설득하는 기간이 길었습니다.

앞으로는 이러한 점에 깊이 착안하셔서 사업을 진행할 수 있도록 당부를 드립니다. 다음은 소방학교에 있는 벽면암반녹화공사 1억 32만 7,000원을 '98년 수해복구사업을 하기 위해서 3회 추경예산 '98년 12월 16일 반영을 했는데 동절기라 작업을 할 수가 없어서 예산확보만 해놓고 결국 못했죠?

네.

그러면 동절기라서 벽면암반녹화공사를 못 하면서도 당해연도 12월16일 3차 추경예산에 반영한 이유가 뭡니까?

이것이 '98년 8월에 집중호우로 인해서, 그래서 소방학교에 항공대후면 벽면지 이것이 침화되고 유실이 되어서 급한 상황이었습니다. 다만 경사면을 복구하는 것인데 경사면은 복구가 됐는데 경사면의 풀을, 녹생초 씨앗을 뿌려야 되는데 그게 겨울에는 안 되기 때문에 이월이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본 위원은 그것을 하는 겁니다. 동절기라서 결국은 녹화씨앗을 뿌릴 수가 없잖아요. 발아가 안 되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98년 12월 16일 제3차 추경에서 예산 반영을 시킨 것입니다 알면서도. 그랬잖아요. 유인물에 보면 "15℃이상의 온도가 되어야만이 씨앗 발아가 된다" 이렇게 유인물에 나와 있어요. 그러면 적어도 4월경이나 가야만이 15℃ 온도가 유지가 돼 가지고 씨앗이 발아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산은 동절기기 때문에 안 되는 것을 알면서도 3차 추경에 반영을 했다는 말입니다.

그 사항을 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뿐만 아니라 '98년 10월경에 중앙재해대책본부에서 재해시설로 등록이 돼 가지고 국고보조금 내시가 '98년 12월 23일에 이루어졌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결국 국가에서 국고보조금으로 주는 것이기 때문에 본부에서는 추경에 반영했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43쪽에 불용액 발생원인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오산소방서를 보면 호봉이 낮아짐으로 인해서 기본급이 7,956만 3,000원, 수당이 435만원이 불용액으로 발생했습니다. 그렇죠?

네.

호봉이 몇 호봉에서 몇 호봉으로 감소가 되었습니까?

예산편성 당시에 평균기본호봉 책정은 소방교 기준호봉 10호봉을 11호봉으로 책정을 했고 소방사 기준호봉 7.3호봉을 8호봉으로 책정해서 인건비를 과다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차후는 이런 사례가 발생치 않도록 주의를 기울이겠습니다.

만약에 본 위원이 생각한다면 말이죠, 어떻게 호봉감소로 인해서 기본급이 7,956만원씩이나 불용액으로 발생이 되는지 그 내용이 궁금하고 인원은 몇 명이나 되는 것인지, 호봉감소된 인원에 대한 상세한 자료는 없습니까? 본부장님 말고 다른 분 답변하실 분 있어요? 과장이라든지.

자료로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말이죠. 오산소방서 호봉감소로 인한 내역 즉 말해서, 몇 명이고, 몇 호봉에서 몇 호봉으로 감소가 됐고, 해서 금액이 맞는지 이렇게 자료를 요청을 하겠습니다. 그에 따라서 47쪽에 이천소방서에 대한 인사이동으로 인한 기준호봉의 감소로 인해서 기본급이 2,287만원 4,000원, 수당 등 14만 1,000원이 불용액이 발생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도 인원과 당초호봉이 낮아진 호봉 또 기본급에 대한 사항 이런 것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순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해 주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재익 위원님.

김재익 위원입니다. 구체적으로 각 분야별로 5가지 정도 질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세입분야에 있어서 유인물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외수입이 잡수입 부분과 과년도 수입이 상당히 미수납이 많습니다. 특히 과태료 부분은 소방법 위반자 과태료인데 어떻게 해서 아직까지 수납이 되지 않았는지, 아니면 완전 결손처분으로 진행되는 것인지 거기에 대한 구분을 말씀해 주시고, 그 다음에 과년도 수입징수 결정액이 수납액에 비해서 미수납액이 4배 정도가 더 많습니다. 어떤 근거로 이렇게 된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유인물을 통해서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미수납된 그 부분이 과태료입니다. 과태료 사항인데 이 부분을 보면 거의 주소가 불명하거나 찾아가도 어디로 이사를 갔는지 주소가 없고 그래서 몇 군데 동사무소를 조회를 해도 최종지는 어디 살기는 사는데 동사무소에 신고가 안 돼 가지고 주소가 불명이거나 또 재산을 찾아 보니까 재산을 다른 사람 명의로 했는지 모르겠지만 없습니다. 그런 상태고요. 그리고 이것은 사람은 있지만 아주 고질적으로 "마음대로 해라, 나는 못 낸다" 이런 사람도 있고요. 그리고 또 어떤 소송이나 재산압류 중인 이런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수납이 안 됐고요. 이것에 대한 채권소멸은 5년이 경과하면 결손처리를 하는 걸로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 다음에 미수납액이, 과년도 수입징수 결정액에 비해서 미수납액이 4배정도 많은 이유가 뭡니까?

그거는 5년간 누적이 돼서 그렇습니다. 계속 누적이 돼서 내려와서 그렇습니다.

아니, 잡수입 말고 말입니다. 잡수입을 말하는 게 아니라 과년도 수입이 수납액에 비해서 미수납액이 이렇게 많은 이유가 뭐냐 이거죠.

과년도 수입은 '97년 이전에 발생한 소방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입니다. 그런데 '98년도에 경제의 어려움으로 인해서 사업장이 도산이 돼서 징수에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재산압류와 거소불명자에 대한 경찰추적 등 조치 중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과태료가 쌓여 가지고 이게 과년도 수입으로 누적된다 이말씀이죠?

네.

그러면 지금, 보통 세정과에서 보면 채권확보를 위해서 시효중단이라든지 여러 가지 채권의 우선권을 주장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고 있는데 이게 소방본부 자체에서 채권의 확보방안을 실현하는 겁니까? 아니면 세정과나 본청으로 이청하는 겁니까? 소방수입 분야에 있어서.

저희 본부에서.

본부에서 합니까?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시효가 소멸됐다거나 거소불명이라거나 재산이 무재산이라거나 이렇게 리스트로 나온 게 있습니까?

있습니다.

그걸 한번 좀 보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자료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돈이 없어서 악성 채무자들이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본부에서 어떠한 노력으로 징수할 수 있는 조치를 취하고 있는지 조금 알고자 하는 의미에서 말씀드린 겁니다. 별도로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네.

그 다음 전용파트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유인물 21페이지인데요. 구조조정의 일환으로 명퇴자가 증가해서 여기에 따른 수당을 전용한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3억 2,600만원인데 지금 9개 소방서에서 분산해 가지고 이렇게 감액조치를 취한 것 같은데, 그러면 이 13명이 9개 소방서 소속이었습니까? 아니면 그와 관계없이 소방서별로 남는 예산이 있어 가지고 전용한 겁니까?

그것은 9개 소방서에 소속된 직원도 있고 그렇지 않은 직원도 있지만 하여간 9개 소방서에서 남는 인건비 가지고 전용해서 한 겁니다.

그러면 소방서 인건비라는 것은 상당히 기계적이고 아주 경상적경비로서 가장 중요한 항목인데 퇴직된 소속이 아니라 그러면 인건비 편성이 잘못됐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13명의 소속 소방서 리스트를 주시고, 현재 감액된 소방서의 리스트가 나와 있지 않습니까? 대조해 보면 어디서 어떻게 돈을 빼 왔는지 알 수 있지 않습니까? 본부장님 말씀처럼 그냥 25개 소방서 중에 좀 남는 데가 있어 가지고 돈을 빼가지고 마련했다 이런 뜻 아닙니까? 그것은 전체 소방서의 인건비 책정이나 경상비 편성이 주먹구구식이었다 이렇게 볼 수 있다 말입니다. 제가 잘못한 생각입니까?

그것이 1차 구조조정시에 일률적으로 서별 인원을 조정을 해서, 예를 들면 예산편성시에 인건비라든가 이런 걸 일률적으로 편성을 했는데 수당액이 모자라서 그것은 그 중에서 12개 소방서에 인건비의 일부분 남은 것, 그걸 가지고 지급을 한 겁니다.

그러면 안 되죠. 토털 본부 전체적으로 일단 예산편성을 받고 그 나머지는 넣었다 뽑았다 이렇게 한다는 의미 아닙니까? 그러면 각 소방서마다 인원이라든지 예산이 다 틀리는데 어떤 소방서는 남고 어떤 소방서는 부족하고 이렇게 되면 본부에 전용신청을 한다든지 여러 가지 있을 것 아닙니까? 본부장님이 지나간 것에 대해서 잘 모르시는 것 같은데 23명의 소속된 소방서리스트를 주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여기하고 그것을 체크해 보면 어떻게 주먹구구식의 예산편성이 됐는지 확연히 드러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꼭 보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지나간 사항이 돼서 잘못 말씀을 드린 것 같습니다. 자료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소방학교운영비 증액이 2,200만원이 됐다 말입니다. 몇 푼되지 않는 건데, 전기사용료 등 제세공과금이라 그러는데 이게 발전기를 추가로 했다든지 아니면 강의실에 형광등이 과부하로 했다든지 이런 일은 없다고 보는데, 월정액으로 정해져 있는 돈이 증액이 됐다 말입니다. 물론 한전에서 전기요금 인상으로 해서 될 수 있다 말입니다. 그건 제가 인정을 하는데. 이 돈이 소방행정관리나 이런 돈이 아니고 구조구급분야의 감액으로 해서 전용이 됐다는 데 좀 문제있는 것 아닙니까? 구조구급과장님 지금 여기 계시는데, 항상 구조구급분야에서 "예산이 부족하다 더 지원해 달라" 이렇게 알고 있는데 이 분야에 있는 돈을 잘라 가지고 전기세를 냈단 말입니다, 소방학교에. 물론 법적으로 타당할지 모르지만 이건 문제가 있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본부장님?

옳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소방학교의 제세공과금이 부족됐다는 부분, 그것은 '98년도 교육과정이 늘어났습니다. 늘어나 가지고 교육인원이 '97년도에 1,111명에서 2,819명으로 늘어남에 따라서.......

아니, 제가 한 2,000만원정도 늘어난 거에 대해서는 그럴 수 있다고 보는데 구조구급분야의 운영비를 잘라 써서 되느냐 말입니다. 예비비로 지출을 하든지 아니면 다른 분야에서 하는 것은 되는데, 구조구급분야가 상당히 어려운 살림살이로 많은 일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여기서 이렇게 뚝 잘라서 쓰는 게, 항목별로의 전용이 법적으로는 맞을지 모르겠지만 이것이 상당히 실상을 도외시한 부분이 아니냐 이런 뜻으로 한 겁니다. 구조구급과장님 계시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내용을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구조구급관리비에서 전용을 한 것은 헬기운행시간이 항공대 예산에서 된 겁니다. 다른 부분이 아니고 항공대 예산에서 헬기운항시간이 '97년도보다 한 32시간이 줄은 216시간을 운항함으로 인해서 유류소모량이 줄었고 그리고 운항에 따른 기본점검 외 추가적인 긴급정비상황이 발생치 않아서 남은 사용잔액을 갖다가 전용해서 쓴 겁니다.

아니죠, 헬기의 부분같은 것은 유류구급이라든지 이런 것은 다음에 명시이월을 시키면 되는 거지,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야 타당한데 운항시간 줄어 가지고 내년도에는, '99년도에는 운항시간이 증가될지 없어질지 모르지 않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단편적으로 판단해서 하시지 말라 이 말입니다. 넘어가겠습니다.

네.

그 다음에 소방공무원 명퇴수당을 보면 말이죠, 아까는 9개 소방서에서 전용을 했거든요, 3억 2,600만원정도. 그런데 또 보면 여기에 대해서 이것은 예비비로 지출을 했단 말입니다. 똑같은 사항인데 하나는 전용을 시키고 하나는 왜 예비비로 하느냐 이거죠. 23페이지입니다. 그러면 전체 명퇴수당 증가분이 6억 3,000만원정도 되거든요. 반을 뚝 잘라 가지고 일선 소방서에서 남는 부분 가져오고 반은 예비비로 지출했단 말입니다. 그렇죠? 그러면 내가 생각할 때는 아예 예비비로 하든지 명퇴 구조조정으로 됐기 때문에.

이게 갑자기, 그때 예상을 못할 정도로 퇴직자가 늘어나서 말이죠 그래서 그렇게 됐습니다. 그래 가지고 처음에 전용을 해서 했는데, 수당이 모자라서 했는데 그래도 또 발생을 했어요.

아니죠, 보니까 전용도 4/4분기고요, 예비비도 4/4분기로 돼 있지 않습니까? 전용은 4/4분기 4명인데 14명으로 증가됐다, 그래서 10명분이다 이겁니까?

그렇습니다. 또 발생을 해 가지고, 갑작스럽게. 그래서 부득불 3/4분기때는 전용을 했고요, 다른 데서 전용을 했고요. 4/4분기에 갑자기 또 발생해서 그땐 자원이 없어서 예비비에서 전용을 추가해서 하게 됐습니다.

좀 찜찜한데 넘어가겠습니다. 실업대책사업비 예비비로 지출하라는 게 행자부 지침입니까? 국고보조금이 내려온 것 아닙니까, 그때? 일단 기본급으로 50%정도 내려보내 주고 나머지는 예비비로 쓴다든지 전용을 한다든지 이렇게 된 걸로 알고 있는데 전체적으로 다 예비비로 해 버렸네. IMF 이후에 행자부에서 바로 현찰로 반이상 내려줬거든요, 본부같은 경우는.

그건 맞습니다. 국가에서 50%.

그런데 전체를 다 예비비로 지출했어요?

당초 예산액이 31억 1,962만 8,000원이었는데 사용하고 모자라서 4/4분기에 다시 또 그걸 예비비에서 충당한 겁니다.

그러면 추가로 내려온 게 아니고. 실업대책사업비 이게 134명, 총 267명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국고에서 내려온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인원이 늘어났습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실업대책사업비는 국책사업이기 때문에 본부에서 소요인원을 올리고, 본청에서 올려 가지고 행자부에서 타낸 돈이기 때문에 예상수요와 실제수요가 일치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추가적으로 이렇게 예비비로 썼다니까 맞지 않는다 이말입니다. 행정과장님 여기에 대해서 자금소요신청과 개입과 국고로 내려온 날짜 있지 않습니까? 해 가지고 자료를 좀 주십시오. 본부장님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까지 세세하게 잘 모르실 걸로 알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그 다음에 소방재원확충방안 연구용역비, 27페이지입니다. 이게 김광수 본부장이 자기가 서울대 행정대학원에 6개월짜리 받으면서 뭐 한다 해 가지고 말이죠 이렇게 뭐 하겠다고 했는데, 그래서 제가 작년에도 열심히 해 보라고 했는데 자꾸 이월되고 하는 이유가 뭡니까? 현재 진행되고 있습니까?

현재는 행정자치부 세제과에 연구용역이 끝나서 건의를 해 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소방 자체에 확충용역으로 하겠다 해 가지고 예산을 3,300만원이 배정된 것 아닙니까? 이 용역결과물이 나왔느냐 이거죠.

나왔습니다.

언제 나왔습니까?

지난 8월에 나왔습니다.

조세연구원에 한 그겁니까?

한국지방연구원에서.

한국지방연구원에 해 가지고 건의를 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119 위치정보시스템 설치사업비가 사고이월이 됐는데요, 또 일부는 불용액이 됐는데 현재 진행상황이 어떻습니까?

119 위치정보시스템은 3개월에 걸쳐서 저희가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98년도에 12개 관서를 이미 마쳤습니다. 그리고 금년도에 9개 관서가 추진 중에 있지만 금년 말까지 완료가 됩니다. 나머지 7개소는 내년 2000년도 예산에 반영을 해서 추진을 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전체 20개소에서 11개소라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7개, 9개, 3개면 19개네요, 이게.

위치정보시스템은 25개 소방서를 다 설치하는 건데요, 이월된 것은 11개 소방서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완료가 됐고요, 그리고 나머지 안 된 부분은 금년에 설치 중에 있고요, 그래서 금년 말까지 끝내고요, 그러고도 다 설치 못하는 부분은 내년 예산에 반영을 해서 내년에 설치를 완료할 계획으로, 3개년 계획으로 잡아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아니죠, 25개 소방서는 최근에 됐고 '98년도에는 20개나 21개예요. '98년에 예산 쓴 것을 계산하기 때문에 25개 사업소가 나온다는 말은 현재 상황에서는 맞지 않는 이야기입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작년에 예산할 때도 보니까 안양권을 중심으로 해서 뭐 한다 하고 이렇게 해 가지고 이걸 김광수 본부장 자기가 주도적으로 했는데 보사부에서 빼앗아간다 하고 상당히 복잡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말하고자 하는 것은 자꾸 사고이월로, 사고덩어리로 치지 말고 클리어하게 우리 위원회에서 알고 싶다 이거죠. 이것은 어디서 담당합니까? 행정과에서 합니까, 방호과에서 합니까?

이것은 구조구급과에서 합니다.

구조구급과장님 여기에 대해서 정확한 데이터 나온 게 있습니까?

방호과에서 하는데요.

방호과장님, 여기에 대해서 정확하게 기본현황을 말씀하실 수 있습니까, 지금?

방호과장이 온 지 얼마 안 돼 가지고요.

온 지 6월, 7월에 왔잖아요. 오산에서, 씨랜드에서 사고치고 몇 달 쉬다가 왔으면 됐지 말이죠.

장비통신계장이 내용을 잘 알고 있습니다.

정확하게 자료를 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 다음 질의는 생략하기로 하고, 오늘 주문한 자료가 충실히 제출되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김재익 위원 수고하셨어요. 다음 질의하실 위원. 허정 위원님.

평택출신 허정 위원입니다. 소방본부의 예비비 사용액이 14억 192만원 중 장제비로 996만원이 지출되었는데 이에 대한 사건의 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소방공무원이 화재현장 등에서 상당히 많은 안전사고를 당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본부장께서는 '98년도에 소방공무원의 안전사고 현황과 사후처리 내역에 대하여 밝혀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두 번째로, 아울러 예비비 지출내역 중 '98년도 수해복구를 위해서 의정부소방서 등에서 수해복구 사업비로 2억 7,300만원을 사용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그 사용내역을 말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98년도 수해시 소방에서 투입한 인원과 장비, 그리고 활동내역과 복구실적은 무엇인지 이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두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장제비는 말이죠, 경기북부지역 수해때 '98년 8월 6일입니다. 남양주시 별내면 청학리 하천범람으로 고립된 주민 2명을 우리 직원이 로프로 구조하고 철수하던 중에 갑작스런 급류로 인해서 로프가 비닐하스 철재구조물에 감기는 바람에 현장에서 순직한 고 장순원 소방교의 장제비로 996만 7,000원을 사용한 것입니다. 그리고 현장에서 공상자가 많이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98년도 공상자는 총 80명이 발생됐습니다. 그래서 이 공상자에게는 공무원연금법상의 공무상요양비를 부상정도에 따라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98년도에 80명에 대한 공상요양비는 1억 1,082만 7,120원을 지급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리고 금년도는 공상자가 총 23명이 났습니다. 그래서 역시 공상요양비를 7,042만 6,000원을 지급을 했습니다. 다음에 '98년 8월 6일부터 18일간 수해관련 의정부, 동두천, 고양, 구리소방서에서 예비비를 사용한 내역은 그때 그 지역의 수해복구를 위해서, 수해수습을 위해서 투입된 인원이 총 8,689명입니다. 이 사람들에 대한 급식비로 예비비를 전용을 해서 사용을 했습니다. '98년도 수해복구에 투입된 인력과 장비는, 총 투입된 인력은 2만 7,767명이고요, 장비는 6,107대입니다. 그 당시의 복구실적은 실종자 21명을 수색했고요, 급수지원 및 배수지원, 가옥정리, 도로세척 이런 사항을 했음을 보고드립니다.

그걸 서면으로 제출해 줄 수 있습니까? 상세하게.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두 사람 사망에 996만원이 들었다고 했는데.......

한 사람입니다. 두 사람을 구조했고요, 두 사람을 구조하러 들어갔다가 순직을 당했습니다.

여기 잘못으로 해서 사망한 겁니까?

아니,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996만원이 거기서 나왔습니까?

장제비가 996원입니다, 한 사람에.

소방본부에서 나가야 되는 겁니까?

저희가 예산을 도 예비비에서, 저희가 예산이 없어서 도 예비비에서 승인을 받아 가지고 지급을 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상세한 것은, 그렇게 말씀으로는 잘 모르겠어요.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허정 위원님 수고하셨어요. 정중운 위원님.

결산심사가 사실상 의미가 없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이것을 점검함으로 다음 예산을 좀더 효율적으로 세워보자 하는데 목적을 두는 의미에서 몇 가지만 확인해 보겠습니다. 사용료에 따른, 동료위원들께서 질의하신 부분은 제가 빼고 사용료징수결정은 이렇게 되어 있는데 한달에 70만원정도 되어 있어요. 중간에 계약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되어 있는가 그 내역 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매점사용료는 한달에 70만원입니까?

1년 단위입니다.

그러니까 한달에 690만원 정도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자료계약서하고 계약할 때 계약방법에 따른 제반서류를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지방자치단체 부담금 7억 7,738만원인데 부담금 결정을 어떠한 식으로 하고 어떠한 근거에 의해 가지고 하는지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예산전용에 대해서 많은 동료위원께서 질의했습니다마는 전용은 되도록이면, 목간의 전용은 조금 있을 수 있지만 부서간은 예산을 이렇게 전용을 해서는, 물론 할 수는 있습니다마는 되도록이면 안 하는 것을 원칙으로 삼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굳이 예비비도 있고 아까 동료위원께서도 지적했지만 예비비에서 사용해야 할 부분을 전용을 해 가지고 사용하다 보면 예산은 의미가 없어진다는 생각인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렇습니다. 그랬는데 불요불급한.......

그러니까 불요불급한 사항이고 예기치 못한 사항이었다면 예비비에서도 얼마든지 할 수가 있고 추경에서도 세워 가지고 본예산에 편성을 해 가지고 하는 것이 원칙이지, 이용이나 전용이 많아지면 예산의 투명성이 사라질 수가 있어요. 이렇게 소방예산 이외의 예산 전용액이 그렇게 많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한 예로 퇴직수당 이런 부분, 분명히 예비비에서 사용해야 됩니다, 제가 알고 있기로는. 그리고 학교부서간의 예산이란 즉, 구조구급관리에서 학교로 이렇게, 저쪽에 있는 것이 좀 부족하고 모자란다고 해 가지고 구조구급에 필수불가결하게 사용되어야 할 부분 또는 그것을 가지고 다른데 사용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소방학교로 전용한다면 예산을 세울 필요가 없고 부서간의, 그게 바로 본부장이라든지, 예산결정부서에서 그 밑에 예속화시키는 하나의 방법론으로 사용한다 이 말입니다.

사실 저희가 부족하면 어떤 도청단위, 이런 부분에서 예비비를 전용하든지, 그렇게 해야 되는데 사실 저희 부서내에서 전용을 한 것은 잘못 됐다고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예산 전용을 자꾸 하게 되면 예산의 신뢰성이 없기 때문에, 사실상 예산부서가 기획실로부터 상당히 많은 지적을 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 특히 예산이 남고 부족분이 많이 발생하면 아무래도 다음 예산에 지장을 초래하기 때문에 예산 전용을 하는데, 예산 전용은 되도록이면 않고 불가결한 부분 아니면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

앞으로는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119 위치정보시스템 설치사업비 이 부분은요. 사고이월액이 시설비총액에 비해서 너무 많다는 사실은 지적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것도 저는 강조하면서 재삼, 119 위치정보시스템 설치사업비는 사실상, 이게 지금 286이나 386컴퓨터에 사용되던 시기에 설치된 것이 586이나 686팬티엄Ⅲ가 나오는 입장에서 사용되고 있는 것과는 천양지차입니다. 그러면 GPX지역정보화시스템이 어차피 구축이 되면 그때 가서 전적으로 하는 것이 저는 옳다는 생각입니다. 지금 거의다 구축되어 있잖아요. 이런 부분을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이 3년 전에 시작을 해 가지고 올해, 내년이면 마무리될 것으로 알고 있는데, 내년에 마무리가 되면 또 쓸모가 없어요. 이게 중첩투자되는 부분들이 많다는 사실입니다. 진짜 설치해야 될 부분은 어디냐 하면 초고속광통신이 없어 가지고 달동네같은 데에서 119시스템 작업이라든가, 필요성이 있는 곳에 예산을 투여해야 되지 이토록 급속도로 발달되고 있는 통신망을, 다음에는 또 부족하고 사실상 기능이 저하되는 부분을 이렇게 많이 함으로 인해 가지고 문제가 발생할 여지가 있다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GPX 사용여부와 초고속광통신망이 깔리지 않는 곳에 119 위치정보시스템을 설치할 수 있는 방안이 있으면 자료를 주시고 지금 진행 상태를 주십시오.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도 평소에 느끼는 그런 부분을 말씀해 주셨는데 이것을 연차별 계획으로 하다 보니까 지금 아닌 게 아니라 다 끝나는 시점에 가서는, 그때 가서는 보강을 다시 해야 되는 그런 염려가 있습니다, 사실은. 옳은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또 그것은 저희가 자료제출을 해드리고 최대한 그러한 갭을 매꿔나가는 방향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부탁드리고요, 예산이 사용되다 보면 진짜 사용하지 못한다는 얘기예요. 즉, 아까 말씀드린 대로 달동네같은 데, 통신망이 없는 데, 잘 깔리지 않는 곳은 이런 혜택을 받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서 화재가 발생할 여지가 많고 그 사람들이 더 필요로 한다는 얘기죠.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런 부분에 예산을 적정하게 편성할 수 있도록. 그 다음에 헬기보험료 3,211만원 헬기정비 및 유류구입 6,837만원이 있는데 보험료같은 것은 언제 살 것이다 그리고 얼마 정도 든다 하는 것은 정확하게 계산 안 나옵니까, 나오죠? 33페이지요. 예산은 불가측성이 아니고 어느 정도 가측가능하면 가측가능한 것을 세워야지만 예산이 적정한 것 아니요, 상식적으로 답변 한 번 해주세요, 빨리 넘어가게. 보험료예산 얼마 이것은 정확하게 계산할 수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본부장님! 잘잘못을 따지고자 하는 얘기가 아니고 보험료 산정같은 것은 충분히 예산 세울 때 예측할 수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예측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불용액으로 잔액이 나와야 하는 이유가 있습니까? 그런 것은 정확히 계산해 가지고 해야 되는 것 아니예요.

불용액이 나오게 된 것은, 헬기 보험료는 미화 달러로 계약하게 됨에 따라서 당시 IMF체제로 환율이 불안정해 가지고 환율인상을 고려해서 편성을 했었습니다마는 그런 부분에서 좀 차이가.

제가 좀 이해가 안 가는 게, 보험료가 얼마입니까?

1억 5,617만원입니다.

아니 그럼, 1억 5,617만원인데 3,211만원이 저기됐으면 1억 2,000만원밖에 안 됐는데 그 정도 계산을 환율때문에 한다는 이유는 맞지가 않는 것 같은데요. 아무튼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런 보험료라든지, 정비해야 할 부분이라든지 이런 것은 충분히 예측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예측할 수 있으면 정확하게 거기에 근거한 예산을 세웠으면 이렇게 불용액이 발생하지 않고 소방관련 예산이 잘 짜여있구나, 이런 칭찬을 듣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예측가능한 것조차도 이런 식으로 하다 보니까 문제가 있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여기와 관련된 제반서류를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자료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 이것은 대표적 사례로 나와 있는데 의용소방대원에 대해서 제가 누누이 기회있을 때마다 말씀드렸는데 장학금은 반드시 고쳐야 된다는 생각입니다. 의용소방대원의 자녀들이 성적우수자에게만 이것이 가고 그렇지 못한,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B학점이상 또는 재학생이라면, 예를 들어서 B학점이상인 사람들에게만 주다 보면 진짜 열심히 하고 그랬는데 학점이, 공부 못한다는 죄 하나만으로 혜택을 못받고 공부 잘 하는 아들놈을 둔 의용소방대원만 뽑아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지금 이런 경우는 많이 있다는 생각이에요. 그 원리원칙대로 했더라면 이 집행잔액이 상당부분 발생이 됐어야 되고, 다른 소방서에도. 그렇지 않다면 이것을 고쳐서라도 많은 사람들이 제대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관련규정을 제정할 필요가 있다 이 말씀인데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위원님, 의용소방대 숫자가 1만 890명을, 아까 말씀드렸는데 그 중에서 장학금을 받아야 되는 숫자는 적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누구를 주고 누구를 안 주고 할 수가 없으니까 성적순에 의해서 자연적으로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 규정은 정말 불합리하다는 생각입니다. 지금 성적순으로 어떤 혜택을 주고 하는 경우가, 거의 대부분이 규제를 완화시키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특히 의용소방대원같은 경우에는 정말로, 별로 보수도 받지 못하면서 희생적으로 움직이는 사람들인데 적어도 그런 정도의 혜택은 다른 관련예산을 깎아서라도 할애를 할 수 있는 것 아니겠어요?

의용소방대 장학금을 많이 확보할 수 있도록 좀 도와 주십시오.

그러니까 도와주는, 함께 노력을 해 보자는 의미이고, 여기에 제가 예산과 관련해서 묻고자 하는 부분은 그런 부분도 있지만 구리소방서만 왜 지급대상자가 부족하냐 이 말이에요. 다른 데는 소방서 줄 사람이 모자란다고 그러셨잖아요 그런데 구리소방서는 지급대상자가 부족한 이유가 어디에 있느냐 이 말이에요. 구리 소방서장님 계세요? 아까 본부장님은 대상자가 너무 많아 가지고 성적순으로 할 수밖에 없다고 했는데 유독 구리소방서만 대상자가 부족해 가지고 돈이 남는 이유가 뭐냐 이 말이에요.

잘못된 것 같습니다. 제가 내용을.......

정확히 파악하고 계신 분 안 계세요? 구리소방서 41페이지 보면 의용소방대원 자녀장학금대상 부족으로 인한 경상적경비 1,563만원이 남았잖아요. 다른 데는 모자라 가지고 이런 부분들을 전용해서 한 명이라도 더 줘야 되는 것 아니예요.

35명이 계획인데 15명만 지급을 했는데 그 원인이 뭐냐 말이에요.

알겠습니다. 저기요. 본부장님! 시간도 많이 가고 동료위원도 질의를 하시고 해야 하니까, 하여튼 예산을 적정성을 기하고 나중에 지적당하지 않을 정도로 세밀하게 검토했을 때 소방예산에 대해서 누가 왈가왈부하지 않고 좀더 보조해 줄 수 있는 부분도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결산때 이렇게 많은 지적을 받게 되면 곤란하지 않느냐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앞으로 좀 심도있게 검토해 주시고 앞으로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보완하겠습니다.

송순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영근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많은 동료위원들이 결산에 대해서 많은 조언과 지적을 해주었기 때문에 저는 방향과 각도를 달리 해서 몇 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예산결산서를 보면 매년 상당 부분 나아지고 있는 것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미진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 몇 가지만 간략하게 질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결산검사상에 나타난 자금배정된 지출현황이 있습니다. 그것을 보면 1/4분기에 자금배정액이 93억 9,400만원으로 집행액이 48억 900만원, 그래서 집행률이 51.2%였습니다. 그리고 2/4분기에는 75.8%, 3/4분기에는 108.6%, 4/4분기에는 172%로 연도말에 집중적으로 사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과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1/4분기 자금배정때 그렇게 실제 집행사유가 많이 있습니까? 배정한 사유가 뭐죠?.

위원님, 규정까지는 저희가 분석을 못했습니다. 그것은 저희가 분석을 해서.

매년 해마다 결산검사라든가 이런 사항에서 나타난 사항인데. 그럼 실무과장이 누구입니까?

소방행정과장입니다.

소방행정과장이십니까? 3년간 과거로부터 지금 집행된 집행률에 대한 분석을 해놓은 자료가 있습니까?

분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분석하도록 하는 것이 아니라 기존에 나와 있는 자료에 보면 다 나타나 있습니다. 그런데 실무ㆍ주무과장이 모르고 있다는 게 말이 됩니까? 그래서 과거, 전년도, 전전년도, 금년도 결산에는 51.2%가 나와 있는데 전년도는 뭐 30%라든가 전전년도는 그것보다 더 적었다거나 과학적인 통계가 분명히 나타나 있습니다. 저희가 결산검사위원들한테 의뢰도 하고 매년, 그러나 반복적으로 고쳐지지 않고 이렇게 관행적으로 나와 있기 때문에 이런 게 문제가 되고 있는 사실입니다. 이러한 사실에 대해서 주무과장님이나 본부장님께서 전혀 이런 사항 전체를 파악 못하고 계십니까?

네, 분석을 못 해 봤는데요.

물론 세항이나 세세항도 중요하지만 전체적으로 보면 자금배정이, 소방본부가 차지하는 예산도 맨날 없어서 곤란을 많이 느끼는데 이런 부분이 예산자금 배정관리를 유효적절하게 하지 못함으로 해서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저희가 다시 분석을 해서요.......

그래서 이것과 관련된 모든 예산들이 지금 편성되어서 나간 결과가 금년도 세입ㆍ세출 예산결산보고서에 다 나타나 있습니다. 그 총칙을 모르고 어떻게 세세한 항목에 대해서 알겠습니까?

앞으로 보완을 하겠습니다.

보완을 매년 한다고 했습니다. 매년 한다고 했는데, 제가 4년째 예산결산 심사를 하고 있습니다, 결산서를. 매년 반복적으로, 관행적으로 이렇게 오는 사실에 대해서 왜 시정조치 안 하고 지나오는지 의문이 가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과 관련해서 보면 동료 위원들께서 지적을 잘 해 주셨습니다. 아까 119 위치정보시스템 설치비가 이월이 됐죠?

네, 그렇습니다.

그것은 지금 3개년 사업이라고 했죠?

네.

3개년 사업이면 이것을 계속비 사업으로 처음부터 추진해야지 왜 이렇게 연도말에 해서 사고이월 시킵니까?

그것이 예산을 확보를 못했습니다. 결국 3개년으로 하는 것도 예산액이 많이 소요가 되고 그래서.

예산확보 못 했으면 불용처리하고 다음 사업을 해야지, 그렇지 않습니까? 지출원인 행위는 해 놓고 뻔히 금년에 사업추진 안 된다는 것 알면서 이걸 막대한 예산을 사장시켜 가면서, 이런 부분이 여러 가지 유사사례가 있습니다. 하나하나 지적을 못하지만 지금 자료상으로도 보면 금방 알 수 있습니다.

아닙니다. 이것은 위원님, 당년도 예산을 딴 만큼 그만큼 그거는 당년도에 사업을 다 완료했습니다, 하고. 25개 소방서를 해야 되는데 '98년도에는 12개 소방서 예산을 확보했기 때문에 12개 소방서를 끝낸 것이고요. 그 다음에 나머지 못한 소방서, 9개소는 금년말까지 추진을 하는 겁니다. 또 못한 나머지 소방서는.......

국고내시 언제 됐습니까?

그것은 '98년 9월 16일날 행자부에서, 국고보조금이 당초는 20개소 하는 그런 국고보조금을 내려준다 그랬는데 갑자기 국고보조금이 줄어들었는지 그래 가지고 11개소로 축소가 됐습니다. 그래서 '98년 9월 16일 그렇게 변경내시가 돼서 그때부터 시작이 되니까 이게 이월된 겁니다.

국제입찰로 '98년 12월 29일 계약체결 했지 않습니까? 조달요구는 언제 했어요?

'98년 10월 7일 했습니다.

10월 7일해서 29일에 계약체결 했다 이 말이죠?

네, 그렇습니다.

이것말고 소방차량보강사업비로 또 있죠? 사고이월된 것.

소방차량보강사업비는, 그게 고가사다리차 5대를 구입하는 그런 보조금인데요, 5대 중에서 2대는 사실 '97년도에 끝내야 되는데 그게 '98년도에 명시이월이 되고 또 '98년도에도 못 들어와 가지고 '99년도, 금년에 들어왔거든요. 그래서 그때 또 사고이월이 된 겁니다. 명시이월이 됐다 사고이월이 된 것이고요, 두 대는. 나머지는 당년도에 작업공정상 제작기간이 있기 때문에.......

예산관리의 적정성을 기하지 못한 것 아닙니까? 하여튼 그 정도로 해 두고 앞으로 자금배정관리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충분한 검토와 예측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예산배정과 관련해서는요 재정기획관실에서 넘어오지 않습니까, 예산배정계획서가. 그럼 그걸 근거로 해서 예산배정을 짜지 않습니까?

네, 각 서로부터 받습니다.

이 부분도 상당히 맹점이 많습니다. 그래서 자????리라든가 이런 부분도 과학적으로 할 수 있도록, 이런 부분을 연구용역을 준다든가 해서 막대한 예산이 사장되지 않도록 노력을 해주셔야 소방발전이 있다라고 판단됩니다. 이점 유의하셔서 앞으로 연구검토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리고 아까 동료 위원이 질의하신 잡수입 내역의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이 잡수입 말고 다른 부분도 마찬가지지만 예산현액대비 징수결재액이 이렇게 100% 가까이 증가하는 것은 어떤 이유로도 용납이 되지 않는다라는 판단을 본 위원은 갖고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렇습니다. 저희가 예산현액대비 차이를 줄이기 위해서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과태료나 이자수입 이런 것을 3개년 평균치를 잡아 가지고 책정을 하고 있습니다만 그래도 예측이 안 돼서 이자같은 그런 것을, 자금배정을 받아 가지고 넣는 시기라든가.......

네, 3개년 예측을 했다 그랬는데 그럼 과거에 전년도, 전전년도 어떻게 됐습니까? 예산현액대비 징수결정액이 몇 %나 증가했습니까? 자료 가지고 계실 것 아니예요. 자료 찾으시고요, 지금 본 위원이 왜 질의를 드리냐 하면 사전에 소방위반자 과태료 또 계약관련위약금 이것이 거의 잡수입으로 결정되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소방법 위반자가 작년에는 한 명도 없었는데 금년에 수백명씩 갑자기 늘어납니까?

그렇게 갑자기 많은 숫자가 늘어나지는 않지만 그것도 사실상 어떻게 보면 예측하기 어려운 그런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을 사전에 충분하게 사업계획을 작성하지 않습니까? 사업계획 작성할 때 정기점검이라든가 종합점검이라든가 그런 부분을 세세하게 세울 것 아니겠어요?

그렇습니다. 그 숫자도 대개 전년도라든가.......

이 다음에 감사때 다시 말씀드리겠지만 매년 단독적으로, 다중시설이라든가 그런 부분, 유도등설치 미비, 소화등, 소화전, 그런 세세한 사항은 매년 반복적으로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갑자기 작년에 없었던 것이 금년에 엄청나게 사업계획도 없이 점검 나갔는데 이런 부분이 갑자기 늘어나서 위약금을 예측 못했다는 것은 본 위원의 상식으로는 도저히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그리고 매년 이렇게 하는 것이지 금년에만 특별히 5년 주기로 하는 것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5년이나 10년 주기로 한다면 예측을 못합니다. 매년하는데 이걸 예측을 못했다는 건 이해가 안 가죠.

그런 갭을 줄여 나가는 방향으로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3개년에 대한 자료가 있으면, 말씀드리겠는데 분명히 자료 봐도 마찬가지로 예산현액대비 징수결정액을 이렇게 상당히 적게 잡아 놔 가지고 세수예측이 불가능하도록 만들어 놓은 사실에 대해서는, 앞으로 내년부터는 이런 유사한 사례가발생되지 않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다음으로 지금 소방행정관리비 중 민간이전 예산이 있죠. 1억 1,420만 2,000원이 불용처리 되었습니다. 그중 집행사유 미발생으로 1억 279만 5,000원이 소방활동 중 장애자 미발생으로 발생됐다고 했습니다. 자료 보셨습니까?

네.

이 예산하고 민간이전 예산하고 그 다음에 예비비로 해서 지출한 거 이것하고 차이는 어떻게 납니까?

장애보상금은 공무원연금법에 근거해서 공무상 질병이나 또는 부상으로 인해서 폐질상태의 장애사유로 퇴직하게 되면 장애발생 당시 보수월액의 60배를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매년 소방공무원의 공상자가 증가되고 있고요 '98년도 경우는 공상자가 한 80명, 순직이 2명 발생을 했습니다마는 다행스럽게도 장애판정 공무원은 발생되지 않았습니다.

그 전년도에는 어떻게 됐습니까? 그러면 자료 찾으시고요, 이것은 장애자가 발생했을 때 예산이 부족하면 이걸 예비비로 해서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예비비로 사용해도 됩니까, 안 됩니까? 소방관이 근무 중에 공상처리 돼 가지고 장애가 발생됐을 때 보상액이, 예를 들어서 1억 1,420만원 돼 있는데 한 5억원의 소요가 발생됐다 했을 경우에는 예비비로 가능합니까, 안 됩니까?

가능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런 추계를 몇 년보면 1억 1,420만원씩, 그러니까 이것 하나를 보면 상당히 적은 금액인데요, 전체적으로 이런 금액이 모여 가지고 불용액이 수백억원씩 되고 수십억원씩 되고 하는 것 아니겠어요? 몇 천만원이 없어서 사업진행 못하는 게 많은데 이런 부분을 사장시키지 않도록 예산편성할 때나 이런 때 적게 잡든가 해서 만약에 그런 추가요인이 발생됐을 때는 예비비로 한다든가 그렇게 사용해야지 제가 볼 때 이것은 불합리하다라는 판단이 듭니다. 그래서 말씀드렸습니다.

네, 보완하겠습니다.

마지막 한 가지. 사고이월비 중 아까 체크를 못 했는데요. 소방차량보강사업으로 두 대가 '98년 8월 9일 납품예정이었는데 중소기업체 부담완화를 위해서 '99년 2월 9일로 납품을 연기했다고 했는데,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이것은 업체 봐주기입니까, 아니면 도 소방재난본부의 자체판단입니까, 아니면 행자부의 지침입니까?

아닙니다. 그건 업체 봐주는 그런 사항이 아니고요. 그때 IMF 파동이 나가지고 환율이 오르고 그래 가지고 자동차 메이커에서 부품조달이 안 됐어요. 부품조달하는 업체가 도산을 하고 이래 가지고요. 그래서 부득불 장비조립 이런 것이 안 된 겁니다. 그래서 늦어진 겁니다. 저희가 봐주거나 그런 건 없습니다.

명분은 중소기업체 부담완화를 위해서 했다고 했는데 이런 부분은 제대로 써 주셔야지.

네, 표현이 좀 잘못되었습니다.

그때 당시 환율의 차액은 얼마나 됩니까? 예산수립했을 때의 환율하고 이때 당시 환율의 차액.

예산편성 당시는 '98년도면 800원선이었습니다, 800원대. 그리고 지금은 1,200원대니까 한 400원정도 차이가 나겠습니다.

그러면 이런 부분은 불용처리 해가지고 해야지 사고이월 처리하는 것은 부당하지 않습니까? 수요예측을 환율인상에 따른다고 보면 '98년 12월까지도 얼마대에서 내려갔을 때 이것을 구매하려고 계산했는지 모르지만 사실 이런 부분은 그때 당시에는 전망이 아주 불투명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이것이 계약이 체결된 상태기 때문에 이월된 그런 사항입니다.

이건 언제 계약됐습니까? 3대는 '98년 7월 29일 완료됐고 2대는 환율에 따라서 하지 않았습니까?

담당과장이 알면 답변을 해요. 전혀 준비들이 안 돼 가지고 간단한 걸 답변 못하고 있잖아요. 의회에 와서 제안하고 할 때 하나도 준비들을 안 해 가지고 온다고 본부가. 그냥 대충 해 가지고 와서 말야.

'98년 6월입니다.

'98년 6월에 계약을 했습니까? 지금 고가사다리차 2대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네, 두 대가 '97년도 사업인데 '98년 6월 계약입니다.

'98년도 6월. 얼마 대로 계약을 했습니까?

4억원입니다. 4억 425만원 정도입니다. .

알겠습니다. 문제점은 이 정도로 지적을 하고요, 앞으로 재정관리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영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님 없죠? 네, 우관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파주출신 우관영 위원입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중요한 질의를 정말 많이 해주셨기에 저도 간단히 몇 가지만 하겠습니다. 소방재난본부 세입ㆍ세출예산결산보고서 8쪽에 보면 소방관서별 세출결산 세부내역 해 가지고 본부, 소방행정관리, 소방방호관리, 구조구급관리 등 관서별 국고보조사업 중에서 불용액이 다 발생을 했습니다. 보면 본부에 1억 2,287만 6,000원 등 해서. 이 발생원인을 상세히 설명해 주시고 불용액 처리는 어떻게 하는지 간단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불용액이 발생을 했습니다. 불용액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98년도 국고보조사업은 4개 사업에 32억 1,229만 6,000원 중에서 공공근로사업으로 추진된 소방차 운전원 134명에 대한 인건비 11억 6,825만원과 119, 129 통합통신시설 22개소 3억 5,354만원하고, 119신고자 위치정보시스템 11개소 8억 6,501만 4,000원이고요, 119구조구급대 보강 3종 76점 8억 2,549만.......

잠깐만요, 본부장님, 본 위원이 질의한 내용하고 다른 것 같습니다. 자료 8페이지를 보시죠.

죄송합니다.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십시오.

네, 재난본부에서 마련한 결산보고서 있지 않습니까? 8페이지에 소방관서별 세출결산 세부내역서에 보면 본부, 소방행정관리, 소방방호관리, 구조구급관리 등 관련부서에서 국고보조사업 해 가지고 불용액이 발생을 했습니다. 이 발생원인을 아주 간단히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불용액을 어떻게 처리했나 그 처리내용하고.

불용액 발생한 것은 예산집행 잔액이고요, 그리고 불용액은 국고 50%, 그리고 도비 50% 각각 반납을 했습니다.

잔액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요, 잔액발생이 왜 생겼습니까?

입찰차액입니다.

네, 중복되는 질의가 돼서 그 부분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아까 동료 위원들께서 상당히 심도있게 질의를 해 주셨기 때문에. 23페이지를 봐 주시죠. 수해복구용 소방장비 구입비 해서 2억 9,990만원, '98년도 경기도북부 수해지역 응급복구작업에 긴급 투입될 소방장비인 동력소방펌프라고 했습니다. 동력소방펌프란 뭡니까? 따로 동력을 가지고 물을 펌핑할 수 있는 그런 장비입니까, 아니면 차량에 부착되는 장비입니까?

이것은 가발식 펌퍼라고 해 가지고 차 위에 싣고 다니는 장비입니다.

차 위에 부착을 한 겁니까?

차 위에 싣고 다닙니다.

싣고 다니면서 사용을 하거나, 아니면 내려놓고도 사용할 수 있습니까? 자체동력으로.

네, 내려가지고 사용을 하는 겁니다.

이 장비는 지금 어디 있습니까?

각 서의 펌프차 차량에는 다 실려 있습니다. 전체가 다 실려 있는 건 아니지만.

각 서에 펌프차량에 실려 있다고 말씀하시는 내용으로 봐서는, 제가 그 내용을 잘 몰라서 그런데 차량에 장비가 부착되어 있지 않습니까, 본래?

아니예요, 자체동력 가지고 하는 겁니다.

하는 게 따로 있지 않습니까? 소방차마다.

소방차에 펌프는 별도로 있고요, 이것은 싣고 다니다가 필요하면 내려서 자체동력을 해 가지고 물을 배수도 시키고 그런 기능을 합니다.

네, 잘 알았습니다. 왜 질의를 했냐 하면 이번에 수해가 났을 때 문산 시가지가 침수됐는데 양수기가 없어 가지고, 물을 퍼내야 되는데 못 퍼내서 파주소방서에 지원요청을 하였더니, 본 위원은 소방차에 부착된 펑핑장비만 있는 줄 알고 요구를 하였습니다. 했더니 이게 사용을 오래 하거나 하면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실제 꼭 필요한 때 사용할 수 없다라고 해서 상당히 어려움을 겪었어요. 했는데 여기 보니까 수해방지용 해 가지고 긴급투입될 장비 41대라는 게 있으니까. 본 위원이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그 당시 수해때 소방차 가지고 배수가 가능한 부분이 있고요, 혹은 소방차가 들어갈 수 없는 도로 그런 부분에 배수를 해야 될 필요성이 있는 부분이 있었을 겁니다. 그런 부분은 이 동력소방펌프를 가지고 배수작업을 하는데요 인원이 최소한 2명정도 있어야 됩니다. 이걸 운용하려면.......

본부장님, 지금 인원이 없어서 운용을 못했다고 얘기를 하신다면 얘기가 됩니까?

물론 인력도 부족 안 한 건 아닙니다.

아니, 그런데 본부장님께서 지금 말씀하신 내용으로 봐서는 그 장비가 일반인들이 사용할 수 없는 얼마나 첨단화된 배수펌프 장비인지 몰라도 대체적으로 보면 일반인들이 사용하고 있는 펌프장비는 일반인들이 가서 직접 운용을 하거나 아니면 한 번 작동을 시켜 놓으면 계속 운용이 되거나 진행이 되는데 그 2명정도가 없어서라고 얘기를 하시니까.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 이게 다른 소방서나 이쪽에 있어서 긴급히 수송이 안 되거나 해서 안됐다 그러면 이해가 됩니다. 그러나 2명정도의 인원이 없어서라는 얘기는 정말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제가 말씀을 잘못드린 것 같습니다마는 그 장비가 각 서에 펌프차에 다 실려있는 건 아니지만 주력부대 펌프차라든가 이런 데는 실려 있습니다. 그때 활용이 안 됐기 때문에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차후에는 말입니다. 그 41대의 장비가 정말 수해지역이라든가 주택가가 침수가 되거나 했을 때 긴급히 동원할 수 있는 체제를 갖추어 가지고 운용할 수 있도록 해주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또한 31쪽에 보면 자체사업비라고 해서 구조구급재난상황실 공사비 2,397만 8,000원, 토지매입비 9건 등 해가지고 김포ㆍ파주소방서 신축공사비 집행잔액 1억 2,659만 1,000원이 불용액으로 발생을 했습니다. 맞습니까?

맞습니다.

그렇다면 이 공사가 부실이나 아니면 제대로 안 돼서 이런 불용액이 발생한 건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집행잔액입니다.

분명하시죠?

네.

자료 33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경상적경비 해 가지고 청사난방 등 연료비 해서 1,496만 8,000원이 발생했습니다. 여기 냉방비는 얼마나 됐습니까?

냉방은 별도로 그런 적이 없고요, 에어콘 사용을 위한 전기료로 들어간 거랍니다.

전기료만 따로 사용을 하다가 불용액이 발생을 해서 처리를 하셨다.

그렇습니다.

네, 잘 알았습니다. 행정사무감사때 다시 필요한 부분 있으면 질의토록 하고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소방본부가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는 게 지금도 냉방비같은 것 전기료에 계상을 했으면 별도의 계상을 하지 말았어야 되는 것 아니예요. 그거 지적하려는 것 아니예요, 우 위원? 하여튼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죠? 많은 질의를 해주셨고 또 지적을 해주셨고, 문제점을 여러 가지로 질의해 주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기 때문에 우선 질의 및 답변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다음은 표결입니다마는 우리 위원님들이 여러 가지 질의를 통해서 문제점을 지적을 했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그 동안 '98년도에 예산집행이 적정했느냐, 타당했느냐 이런 것을 확인하고 하는 그런 사후적인 재정의 통제수단으로 오늘 이와 같은 회의가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이해하시리라 믿습니다. 그런 가운데서 지적하신 내용에 여러 가지 문제점이 지적됐습니다마는 그 중에서 당연히 시정조치돼야 될 그 동안의 일이 매년마다 되풀이 됐다고 하는 것에 대한 김영근 위원의 적절한 지적, 뿐만 아니라 세입예산 계상의 문제가 보다 세원이 정밀하게 검토되지 않은 상태에서 계상이 되었다고 하는 그런 지적, 또 사업계획수립 뿐만 아니라 예산집행의 문제점, 여러 가지 문제점이 오늘 많이 지적이 됐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지적을 하다가 자료가 나오지 않으니까 중도에 위원들께서 다음 감사에 계상해 주고 더 이상 질의를 하지 않는 이러한 위원들도 계셨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 유감이 아닐 수 없습니다. 과연 이러한 지적이 많은 가운데 오늘 우리가 원안대로 예산안 승인을 가결시켜야 되겠느냐 하는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위원님들과 이 문제에 대해서 잠시 의논을 해야 되기 때문에 5분간 정회한 후에 다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의 있습니까?

위원장님! 잠깐만요. 위원장님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하고, 제가 볼 때 예산의 적정성이라든지 타당성은 별개로 치고 전혀 공부하는 자세가 돼 있지 않은 것 같아요. 극단적인 예로 아까 송순택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의용소방대의 장학금 지급문제, 그런 문제도 지금 방호과장님이 담당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전부 새로 왔기 때문에 지나간 것은 모른다. 이렇게 보거든요. 사실상 2월에 의용대법 개정 1호로 기억하고 있어요. 성적 50%이내로 주는 것을, 그런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성적에 관계없이 주는 것으로 분명히 의용소방대법 제2조1항 100분의 50으로 삭제한 것을 제가 기억을 합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어떤 대답도 없고 말이죠. 모두 거기에 대한, 자체 담당업무에 대해서 어떻게 집행된 것인지, 어떻게 시행된 것인지 전혀 연구 노력했던 자세가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 한번 간담회를 통해서, 과연 우리가 이렇게 통과의례적으로 거수기 노릇만 해야 되느냐 하는 점도 아울러서 간담회때 논의해 주십사 하는 의미에서 말씀을 올렸습니다.

제가 위원 여러분들의 동의를 구해서 10분간, 지금 13시가 됐습니다. 13시 10분까지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