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득구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4회 경기도의회 임시회 제3차 문교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그리고 공무원교육원 관계관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문교위원회 위원장 장동수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아울러 선진경기를 이끌어 나갈 경기도공무원 육성을 위하여 수고하시는 관계관 여러분의 노고에 대해서 치하드리는 바입니다. 오늘 회의는 공무원교육원 소관 1998년도 결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1998년도경기도일반회계세입ㆍ세출결산승인의건 (경기도지사 제출)

안녕하십니까? 지방공무원교육원장 김종수입니다. 평소존경하옵는 장동수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교육원 소관 '98년도 세출결산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그간 교육원에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자상하게 보살펴 주심에 대하여 이 자리를 빌어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98년은 IMF 경제회복 기간 중으로 지방경영의 혁신과 재정운용 효율화가 절실한 한 해였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에 따라 교육원도 경상비를 절감하는 등 근검절약 분위기 확산 및 고통분담에 적극 동참함으로써 국가경제 회생에 노력하여 왔습니다. 그러나 예산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효율성과 투명성이 미흡한 부분도 있을 것으로 생각되며 여러 위원님들의 고견과 아낌없는 지도와 충고를 바라 마지 않습니다. 특히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사안에 대하여는 명심하여 예산집행의 투명성을 제고하는 등 지방재정의 건전운영에 모든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인사에 갈음하면서 교육원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천식 교육지원과장이 되겠습니다. (인 사) 김문철 교육운영과장입니다. (인 사) 이정술 교수팀장입니다. (인 사) 이상으로 간부공무원 소개를 마치고 '98년도 세출결산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도에서 작성 배부한 '98년도 세입ㆍ세출 결산서에는 전 실ㆍ국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위원님들께서 세출결산서를 소상하게 파악하실 수 있도록 관련 자료를 별도 작성하였습니다. 따라서 교육원에서 제작한 유인물을 중심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98년도 세출결산, 기금결산 보고순이 되겠습니다.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도에서 배부한 결산서는 4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98년도 세출결산 현황을 보고드리면 예산액 37억 4,100만원 중 32억 9,300만원을 집행하였고 4억 4,800만원은 집행잔액으로 불용처리되었으며 사고이월된 사례는 없었습니다. 과목별 불용액 중 서무관리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인건비는 예산현액 19억 2,096만 4,000원 중 17억 1,642만 7,000원을 집행하고 2억 453만 7,000원은 불용처리가 되었습니다. 불용액이 발생된 사유는 '98년도 9월 14일 구조조정으로 정원 23명이 감축됨에 따라 2억 453만 7,000원 상당액이 불용처리되었습니다. 관서당경비는 관서운영에 소요되는 일반수용비, 공공요금, 국내여비 등에 사용되는 경비로서 예산현액 8,585만 3,000원 중 7,558만 8,000원을 집행하고 1,026만 5,000원은 불용처리가 됐습니다. 불용액이 발생된 사유는 전직원이 솔선수범하여 낭비요인을 제거하고 근검절약 정신으로 청사 에너지절약 운동을 전개하는 한편 불요불급한 출장을 억제함으로써 1,026만 5,000원이 절감되었습니다. 일반운영비는 예산현액 3억 770만 6,000원 중 2억 8,017만 4,000원을 집행하고 2,753만 2,000원이 불용처리가 되었습니다. 불용액이 발생된 사유는 청사건물에 적정한 냉ㆍ난방관리, 전기기기의 합리적 사용 등으로 공공요금 1,431만 7,000원을 절감하였으며 재료비 및 설비장비유지비 등에서 928만 2,0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되었습니다. 다음은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도에서 배부한 결산서는 4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여비는 210만원 중 204만 9,000원을 집행하였고 기관운영, 시책추진 부서운영 등을 위해 계상되어 있는 일반업무추진비는 2억 3,113만 8,000원 중 2억 614만 3,000원을 집행하고 2,499만 5,000원은 불용처리가 됐습니다. 불용액이 발생된 사유는 연간 집행계획을 수립 규모있게 집행하고 구조조정으로 정원이 감축되는 사유 등으로 2,499만 5,000원 상당액이 불용처리가 되었습니다. 특수활동비는 823만 5,000원 중 418만 3,000원을 집행하였으며 복리후생비는 5억 9,025만 3,000원 중 5억 2,196만 1,000원을집행하였고 6,829만 2,000원은 불용처리되었으며 불용액이 발생된 사유는 구조조정으로 정원이 감축되어 집행되지 못하였습니다. 일반보상금에 퇴직전환금은 654만 4,000원 중 507만 5,000원을 집행하였으며 관련 법령에 의거 부담하는 의료보험금의 연금부담금은 2,877만 5,000원 중 2,269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시설비는 생활관 창호공사 등에 소요된 경비로서 예산현액 7,300만원 중 6,534만 8,000원을 집행하였으며 불용액 765만 2,000원은 시설공사 계약시 최저가 계약으로 발생된 차액입니다. 발간실 제본기 구입 및 기자재 구입 예산으로 사용된 자산취득비는 2,810만원 중 2,75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도에서 배부한 결산서는 4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교학관리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경상적경비 중 일반운영비는 일반수용비, 운영수당, 임차료 등에 사용되는 경비로서 예산현액 3억 9,772만 9,000원 중 3억 962만 4,000원을 집행하고 8,810만 5,000원이 불용처리되었습니다. 주요 불용사유는 신규채용자 과정 사회봉사 체험시 당초계획을 변경해서 차량을 임차하지 않고 현지에서 자율참여하는 방법으로 운영하여 597만 5,000원을 절감하였고 집행사유미발생으로 일본어 과정 미실시 및 교육과정 단축운영 등의 이유로 3,884만 6,000원을 불용처리하였으며 집행잔액은 강의평가문제 출제 및 채점시 자체 강사를 활용하여 운영수당 2,777만 1,000원을 절감하였고 일반수용비, 위탁교육비 등으로 1,551만 3,000원 등 총 3,328만 3,0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여 불용처리가 되었습니다. 여비는 543만 9,000원 중 503만 5,000원을 집행하였으며 자산취득비는 전문교양 도서구입비로 560만원 중 545만 4,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자체사업 자산취득비 5,055만원 중 무선마이크, 다기능사무기기, 교육용 노트북, 문서정압기 구입 등으로 4,591만 4,000원을 집행하였으며 불용된 주요사유는 구조조정으로 인해 과폐지 등으로 냉장고 2대 120만원이 집행사유미발생으로 불용처리되었으며 물품구매시 경쟁에 의한 저가계약으로 343만 6,0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도에서 배부한 결산서는 41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적립기금운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기금은 '87년 대통령특별지원금으로 조성된 공무원교육시상기금으로 교육성적 우수자에게 시상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시상기금운용은 '87년 출연금 8,500만원을 금융기관에 예치하여 발생되는 이자로 시상금을 지급하여 왔으며 '97년말까지 9,592만 5,000원이 적립되었습니다. '98년도 상반기에는 시상금 26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98년도 7월 1일자로 적립금잔액 9,867만 9,000원은 중앙기금으로 전환 운용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교육원 소관 '98년도 세출결산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우리 교육원은 교육원장 이하 전직원이 개혁의 주체가 되어 새천년의 주인이 될 수 있는 교육환경을 만들어 나가겠으며 건전한 재정운영을 위해서도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공무원교육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김현기입니다. 지금부터 1998년도 경기도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결산안 중 공무원교육원 소관사항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쪽의 세출결산내역, 2쪽, 3쪽의 불용액 내역은 김종수 교육원장께서 보고드린 내용과 같은 내용이므로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4쪽이 되겠습니다.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결산개요 및 경위를 먼저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125조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출납폐쇄 후 3월이내에 결산서 및 증빙서류를 작성하고 지방의회가 선임한 검사위원의 검사의견서를 첨부하여 지방의회의 승인을 얻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건 결산검사는 경기도결산검사위원선임및운영에관한조례에 의거 도의회에서 선임 위촉한 열 분 즉, 도의회 의원 세 분, 공인회계사 등 전문가 일곱 분으로 검사위원을 구성 지난 7월 12일부터 7월 21일까지 10일간에 걸쳐 1998년도 세입ㆍ세출 결산검사를 실시한 것이며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결산검사 의견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공무원교육원 소관 세출결산 내역을 말씀드리면 '98년도 예산현액은 37억 4,199만 6,000원이며 이 중 32억 9,379만 5,000원이 집행되고 4억 4,820만 1,000원이 불용되어 전체 예산현액 대비 집행비율은 88%입니다. 이는 도 전체 일반회계 예산현액 대비 집행액 비율 89.9%보다 1.9% 낮은 것이며 결산 연도별 불용액 비율은 '96년도 6.7%, '97년도 11.2%, '98년도는 11.9%로 다소 높아졌습니다. 다음 불용액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98년도 공무원교육원 운영비 4억 4,820만 1,000원에 대한 불용사유별 내역은 계획변경 취소 597만 5,000원, 집행사유미발생 3억 4,047만 1,000원, 집행잔액 1억 175만 5,000원입니다. 주요불용액 내용은 서무관리 부분에서 인건비 중 기본급, 수당, 일용인부임 2억 453만 7,000원과 경상적경비 중 일반업무추진비 2,499만 5,000원, 특수활동비 342만 2,000원, 복리후생비 6,829만 2,000원, 연금부담금 609만 5,000원 등 인건비적 성격의 예산 3억 734만 1,000원이 불용되어 총 불용액의 68.6%를 차지하고 있는데 이는 직제개편으로 96명의 정원에서 73명으로 23명이 감소됨에 따라 미집행한 잔액이며, 교학관리 부문에서는 일반운영비 불용액 8,810만 5,000원은 시험문제 출제서식 재고활용, 설문조사 프로그램 미수정, 교관연찬연구보고서의 자체 발간비, 신규자 과정의 사회봉사와 현장 체험학습의 자체 차량활용, 시험문제 출제와 평가시 자체교관 활용 등 자 체 인력과 시설, 기자재의 활용으로 인한 집행잔액 4,594만원과 일본어과정 폐지에 따른 강사수당 미지급분 3,200만원, 직제개편에 따른 냉장고 미구입분 120만원 등 계획변경과 집행사유미발생으로 인한 3,320만원과 기타 집행잔액 896만 5,000원이 불용처리된 것입니다. 종합적으로 살펴보면 '98년도 공무원교육원 운영비 주요 불용처리 사유는 IMF에 따른 긴축재정 운영과 직제개편에 따른 인건비와 자체 인력과 시설, 기자재의 활용에 따른 미집행예산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며 전체적으로 검토해 볼 때 적정하게 집행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일문일답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문일답 가능하시겠죠?

네.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노시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시범 위원입니다. 별도자료 3쪽을 보면 일어과정 미실시해서 불용액이 생겼는데 미실시 이유를 밝혀 주세요.

그때 당시는 수해가 난 지역이기 때문에 여러 공무원들이 계획을 세웠다가 거의 다 거기 나갔으니까 40명 중에서 18명밖에 못 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계획을 못했습니다.

수해지역 공무원들이 참여를 못했기 때문에 미실시했다고 답변하신 거죠?

네.

'99년도는 어때요?

일어과정이 없었습니다.

그러면 2000년도에는 일어과정 계획을 세우실 거예요?

네, 세울 겁니다.

'97년도 실적은 어때요?

'97년도는 유인물로 제가 드리겠습니다.

교육원에서는 연차별로 계획을 세우실 적에 전년도에 어떤 교육실적을 가지고 세우세요, 아니면 실적을 무시한 채 교육원의 일반적인 계획을 가지고 하시는 거예요?

일반적 계획과 실적, 여러 가지를 종합해서 합니다.

그런데 원장께서 보실 적에…….

'97년도에도 일본어과정이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실적이 어떠냐 이거죠.

그때에도 40명입니다.

그러면 100%…….

네.

그리고 그밑에 하단을 보면 교육과정 단축운영이 있거든요. 단축운영을 하신 이유가 뭐지요?

운영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교육운영과장 김문철입니다. 교육과정단축은 저희들이 장기교육과정이 당초계획은 12주였었는데 10주를 했고요. 그리고 10주짜리를 8주를 했습니다. 그래서 2주씩 단축했습니다.

그런데 2주씩 단축을 하실 때 어떤 문제가 있어서 그런 거예요?

수요조사를 했고 교육과정 프로그램 계획수립을 할 때 전년도를 감안해서 교육목적에 지장없는 범위내에서 조정한 겁니다.

그러면 교육원에서 보실 적에는 12주짜리가 10주로, 10주짜리를 8주로 해도 가능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신 거네요?

네.

그러면 그전에는 계속 이렇게 12주, 10주로 하신 거죠?

네. '97년도에는 12주로 운영했었습니다.

그러면 내년도에도 2주씩 줄여서 10주, 8주로 계획을 하실 겁니까?

내년도 현재 계획은 3주 이상 계획은 아직 없습니다. 다만 조금 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일본어과정은 저희들이 8주로, 일본어하고 영어과정은 8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본 위원이 질의하는 내용은 12주짜리와 10주짜리를 2주씩 단축시켜서 내년도 계획에도 반영을 시키실 계획인지 아니면 원래대로 12주, 10주로 하실 것인지 그것을 묻는 것이거든요.

내년도 계획에는 12주 장기계획이 없습니다.

아주 없어지는 거네요?

네.

그러면 단기 교육만 계획을 하고 계시는 거네요?

지금 외국어 8주짜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 12주, 10주짜리 장기교육을 아주 계획상에도 없앨 경우에 일선의 공무원들이 교육을 못 받는 폐단이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요. 거기에서 나오는 업무적인 차질은 일선에서 없겠어요?

그것은 저희들이 매년 계획수립하기 전 전년도에 수요조사를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내년도 것도 금년도 이달 11월 20일까지 시ㆍ군에 수요조사를 해서 희망자가 많지 않을 때는 그 과정을 운영을 안합니다.

아까 답변해 주실 적에 12주짜리, 10주짜리가 장기교육이라고 그러셨어요. 그 교육과정이…….

초급간부반입니다.

그럼 교육과정이 어떤 내용의 프로그램이에요?

시ㆍ군에 7급을 대상으로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교육프로그램이 뭐냐 이거죠.

주로 직무교육이 한 30%되고요. 나머지는 전문교육인데 그것은 주로 분야별로 과목이 다릅니다.

본 위원이 이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는 것은 다 그런 것은 아니지만 지역에서 민원을 받다 보면 들어가면 그 업무를 관장하고 계신 분들께서 잘 모른다는 얘기를 많이 해요. 그래서 민원이 들어가면 바로 즉석에서 해결될 문제도 상당히 시간이 많이 경과되고 질높은 서비스를 못받는다는 얘기를 많이 하는데 교육과정을 줄였단 말이에요, 인위적으로. 그리고 나서…….

그것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지금 저희들이 작년도에는 전체 45개 과정인데 금년도에는 81개 과정으로 대폭 늘려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민원부서에 있는 분들은 민원 전문과정, 또 전산과정은 전산과정, 이렇게 분야별로 직무에 맞게 전문과정을 대폭 증설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장기교육을 축소시킨 대신 전문과정을 더 활성화 시키셨다 이거죠?

네.

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강득구 위원님.

간단히 한두 가지 물어 볼게요. 불용액은 다음연도에 어떻게 처리됩니까?

일반회계로 전부 넘어갑니다. 일반회계로 넘어갔다가 내년도 예산에 다시 한 번 집행할 계획입니다.

그러니까 '98년도 도전체 불용액을 '99년 예산에 반영해서 쓰는 것입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99년도 예산안을 우리가 제출하게 되면 거기서 종합적으로 다시 검토해서 내년도 예산에 같이 반영합니다.

왕왕 불용액을 남기지 않으려고 각 지방자치단체들이 연말에 사업들이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그냥 실시하고 있지 않습니까? 불용액을 남기면 어떤 손해가 있습니까? 원래 불용액이 남으면 그만큼 다음연도에 예산을 적게 주어도 쓸 수 있다는 얘기 아닙니까?

네.

교육원에서는 구조조정으로 불용액이 많이 남았습니다. 미집행의 퍼센티지를 따질 것은 하나도 없고 불용액이 남으면 다음연도에 어떤 불이익이 있기 때문에 불용액들을 연말까지 다 쓰려고 하는지 그것을 자세히 알고 싶습니다.

그것은 교육운영과장께서 답변을…….

네, 답변해 주세요.

예산불용액은 저희들이 집행과정에서 당초에 계획을 했던 것이 불가피한 사유가 있어서 계획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그런 사유라든지,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일본어 과정이라든가, 불용처리를 하는 것 그런 것이 있고…….

그런 경우가 있는데 그런 불용액은 어떻게 다음연도에…….

완전히 불용이 되어 가지고 저희가 반납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반납해서 익년도에 예산 재정으로 수입을 잡아 가지고 다시 편성을 합니다.

이해가 안 되는 게, 예를 들어서 100만원을 예산편성했는데 10만원이 불용액으로 남았다고 합시다. 그 다음연도에 예산이 100만원으로 다시 짜여졌으면 10만원을 도합해서 쓴다는 말입니까?

그것은 전혀 관련없이 반납이 되는 것인데요.

반납은 그렇지만 그 불용액이 다음연도에 어떻게 처리되느냐.

그것을 관련해서 다시 예산으로 편성할 수 없습니다.

그 다음에 교육원 교육시상기금이 있는데 기금이 중앙기금으로 전환되었다는데 중앙기금으로 전환되면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먼저는 도에서 운영하다가 이번에 행자부로 넘어갔습니다.

관리권이 넘어가는 겁니까?

네, 관리권만, 예산은 우리가 가지고 있고.

예산은 그대로 있고 관리는 행자부에서…….

제일은행에 예금하고 있습니다.

행자부에서.

우리가요.

그러면 기금은 그대로 살아 있고 관리는 중앙에서 해 준다. 그러면 오히려 편해서 좋겠네요, 책임이 없어서 좋겠어요.

네.

다음에 교육원은 인원이 많이 줄어든 바람에 인건비 같은 것이 많이 절감되었고 불용액이 남았습니다마는 특히 노력한 부분이 많이 보입니다. 아주 좋은 평가를 해 주고 싶습니다. 계획변경으로 인해서 입찰료를 절감했다든가, 시험문제 출제 강의를 자체강사를 활용해서 절감했다든가, 불요불급한 출장이나 또는 사무용품을 절약해서 1억원에 가까운 돈을 절약했다는 부분들은 교육원 공무원들의 노고를 치하합니다. 아주 좋은 평가를 하면서 질의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기영 위원님.

안기영 위원입니다. 공무원교육원시상기금이 중앙으로 관리가 이관되었는데 그렇다고 한다면 기금의 이자를 가지고 교육성적우수자에게 시상하는 것이지요?

네.

그랬을 때 시상기금을 운용하는데 별 지장은 없습니까?

현재까지 별 지장은 없습니다.

그러면 행자부에서 요청이 온 것입니까?

아닙니다. 중앙에서 그렇게 한 것입니다.

우리 도에서 관리를 하다가 행자부로 관리가 넘어갔잖아요. 행자부에서는 왜 관리를 하겠다고 나서는 것입니까?

거기에 대한 문제성이 많은 것 같습니다. 거의 시ㆍ도마다 교육원이 있는데 이것도 조금씩 다릅니다.

지금 지방자치단체의 기금운용이 방만하게 운영되고 있어서 그런 것 아니예요?

아마 그런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추세가 공무원들의 외국어 능력을 중요시 하고 있는데 우리 공무원교육원의 교육과정에도 있습니다마는 단기과정을 가지고 공무원들의 외국어 실력을 향상시킨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중요한 것은 일선의 공무원들에게 외국어 실력을 향상시키겠다고 하는 동기부여를 해 줄 때 일과 후에 시간이 되면 외국어 학원도 다니고, 이렇게 노력해야 외국어 실력이 향상되는 것이지 몇 주간의 과정을 통해서 향상될 수는 없겠지요. 그렇다고 한다면 일선 공무원들의 동기부여를 위해서 우리 경기도공무원교육원에서 어떤 대책을 마련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외국어 관계는 각자 개인이 공부를 해서 실력을 향상시켜야 됩니다. 그러나 교육원에서 내년부터는 8주로 하려고 합니다. 일본어 8주, 영어 8주 해서 적극적으로 위탁교육을 시키려고 합니다. 우리 교육원에는 시설이 제대로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요즘 새로 시설된 외국어대학이 있습니다, 경기도에. 거기에 보내서 실력향상을 위해서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위탁교육은 얼마?

8주요.

8주라고 하더라도, 예를 들어서 어느 시ㆍ도를 보니까 외국어시험을 봐 가지고 성적우수자를 우선적으로 자치단체 교환근무를 1년간 시키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동기부여가 있어야 내가 한번 열심히 외국어를 해서 현지근무를 해 봐야 되겠다, 이런 동기가 있어야지 의욕이 없는 사람들을 아무리 교육시켜 봐야 소용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내년부터는 일본어, 영어시험을 봐서 잘 하는 공무원들만 골라 모아서 잘 시키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성적우수자들을 일단 선발해서 메리트를 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현지근무를 시킨다든지 아니면 해외연수를 갈 때 그 사람들을 우선적으로 보낸다든지 이런 제도가 마련될 때 그 사람들이 열심히 외국어 실력을 연마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앞으로는 도에서도 그런 상황을 봐 가면서, 우리 계장이 하나 있었는데 일본어를 잘 해요. 그 친구가 9월인가 그때 일본의 시립대학에 갔습니다.

외국어를 잘 해서 보낸다기보다도 공무원교육원에서 외국어 교육에 관해서 이미 하고 있기 때문에, 교육을 잘 받고 또 시험을 쳐서 성적우수자를 대상으로, 그런 제도를 마련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여튼 내년부터는 적극적으로 나서겠습니다.

그래서 공무원들이 외국어를 잘 하면 반드시 효과가 있다, 나는 일본에 가서 근무할 수도 있고 아니면 중국에 가서 근무할 수도 있다, 이런 동기부여가 될 수 있도록 어떤 일회성 있는 행사로 끝날 것이 아니라 제도로서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그러면 더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공무원교육원 소관 1998년도 결산승인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공무원교육원 소관 1998년도경기도일반회계세입ㆍ세출결산승인의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교육원 관계관 여러분!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공무원교육원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오늘 결산안 심사시 위원 여러분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앞으로 예산집행시 참고하여 효율적인 예산집행이 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44회 경기도의회 임시회 제3차 문교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