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명렬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경기도의회 제144회 임시회 제2차 건설도시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역일정에도 매우 바쁘실 텐데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참석하여 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의사일정에 따라 용인수지IC개설청원심사와 경기도도시재개발사업조례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용인수지IC개설청원 (이성근 의원 소개)

건설도시위원회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렇게 귀한 시간을 내주셔서 제가 소개하는 청원을 심사할 수 있게 해 주신 것에 감사를 드립니다. 용인시 수지읍은 '99년 6월말 현재 인구가 9만 4,000여명입니다. 지금 10만명을 넘어섰습니다. 그래서 전국 최고의 인구증가율을 보이고 있는 곳이며 현재 추진 중인 신봉ㆍ동천지구 택지개발사업, 죽전ㆍ보정지구 택지개발사업, 신봉ㆍ성복지구 택지개발사업으로 2002년에는 인구 25만명, 그리고 2005년에는 인구 35만명에 이를 것으로 예상되는 그러한 지역입니다. 용인시 인근에 수원IC가 설치되어 있기는 하나 현재 퇴근 무렵에는 영통지구가 또 그 IC를 이용하기 때문에 교통체증으로 거기에도 또한 많은 불편을 겪고 있어서 택지개발사업이 완료되면 분당과 수지지구들이 서울 출퇴근 인구들로 인한 러시아워에 계속 시달릴 것으로 예상되어 교통문제가 아주 심각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따라서 수지읍과 인근 성남 분당지역, 그리고 수지읍을 경유하는 수도권 일대 주민들의 교통체증으로 인한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서 용인시에서는 주민들의 의견을 모아서 수지IC 개설이 필요하다고 하여 이렇게 청원을 하게 되었고 제가 청원내용을 소개해 드리게 되었습니다. 박상현 위원장님을 비롯한 건설도시위원회 위원 여러분들께서 청원내용이 비록 도에서 해결해야 할 업무내용은 아니지만 이 청원이 우리 수지지역에 아주 필요하고 꼭 이루어져야 될 그런 사업이기 때문에 이렇게 소개를 드리는 사항이니 심사숙고하셔서 좋은 결론이 나오도록 유도를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성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민석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한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인 수지IC 개설청원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청원은 '99년 7월 15일 용인시 김량장동 이정문 외 13인이 이성근 의원의 소개로 제출되어 '99년 7월 15일 우리 건설도시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청원요지를 간단히 말씀드리면 용인시 수지읍은 '99년 6월말 현재 인구가 9만 4,000여명으로 전국 최고의 인구증가율을 보이고 있으며, 현재 추진 중인 신봉ㆍ동천지구 등 3개 택지개발사업으로 2002년에는 인구 25만명, 2005년에는 인구 35만명에 이를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용인시 인근에 수원IC가 설치되어 있기는 하나 현재 퇴근시간인 러시아워에는 교통체증으로 많은 불편을 겪고 있어 앞으로 택지개발사업이 완료되면 급격한 인구증가로 인한 교통문제는 더욱 심각해질 것으로 보여집니다. 따라서 수지읍과 인근 성남 분당지역, 그리고 수지읍을 경유하는 수도권 일대 주민들의 교통체증으로 인한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용인시에 수지IC 개설을 청원하게 된 것입니다. 집행부 조회의견을 말씀드리면 한국도로공사에서는 수지IC 설치로 시설물이 밀집되어 있고 현재 고속도로 용량을 초과하고 있는 실정이므로 새로이 IC를 설치하는 것은 어렵다는 의견이 왔습니다. 도로ㆍ교통분야 전문가들의 자문결과 대다수의 전문가들은 새로운 IC 설치에 대한 부정적인 견해를 보이고 있습니다. 판교∼수원간에 새로운 IC 설치보다는 현재 주변지역에 아파트 등 무분별한 개발이 진행 중이거나 계획 중에 있어 교통문제와 학교, 공원 등 도시기반시설 확충 문제를 종합적으로 검토한 후 사업이 시행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는 의견입니다. 관계기관 의견을 살펴보면 우선 한국도로공사에서는 경부고속도로 판교IC 구간은 서울영업소, 죽전휴게소, 신갈B/S, 비상활주로, 신갈JCT 등의 시설물이 밀집되어 있어 인터체인지의 추가설치가 어렵고, 1일교통량이 18만여대로 현상태에서도 교통량을 초과하고 있어 인터체인지를 추가 설치할 경우 진출입 교통으로 인한 교통 지ㆍ정체 및 사고발생의 우려가 있어서 불가하다는 입장입니다. 한국토지공사에서도 수지, 상현 취락지구 및 구성면 일대 개별 APT 입주 등으로 난개발에 대한 총체적인 교통대책이 미흡하여 교통체증이 가중하므로 난개발을 억제하고 계획적인 개발을 통해 종합적인 교통망이 확립되어야 할 것으로 의견을 보내 왔습니다. 다음은 건설기술심의위원회의 관계전문가 의견을 들어봤습니다. 여러 위원이 부정적인 견해를 가지고 있습니다만 일례를 들면 이성희 위원은 고속도로에서의 차량 지ㆍ정체 현상은 장거리 교통기능이 상실되므로 화물차량의 물류비 증가에 따른 소비자물가 상승과 이에 따른 수출부진 현상 등으로 국가경쟁력이 약화될 것이며, 승용차 이용자의 시간가치에 대한 사회적 손실 또한 막대할 것이라고 하면서 2012년 자동차 2,000만대 시대를 감안하면 현재의 경부고속도로로는 대체도로망 부족으로 정체현상은 더욱 가중될 것이고, 수도권 서부지역의 교통혼잡은 점차 심화될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따라서 경부축 대체도로망 확보 및 수도권 남서부지역의 중ㆍ장기적 교통대책의 일환으로 고속도로와 같은 수준의 별도 노선을 경부고속도로 서측에 신설하는 방안을 정부의 장기도로망계획 측면에서 건설교통부와 경기도가 검토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만약 예산상의 문제가 있다면 민자유치 등의 검토도 타당할 것으로 판단된다는 의견을 제시하셨습니다. 기타 여러 전문가 의견이 있었습니다만 서면으로 참고를 해 주시기 바라고요. 용인시 김량장동 거주 이정문 외 13인이 이성근 의원의 소개로 제출한 용인수지IC 개설청원에 대하여는 경기도와 한국도로공사, 한국토지공사 등 유관기관 및 관계 전문가가 제시한 의견과 같이 장거리 교통체계인 고속도로의 특성상 타당성이 희박한 것으로 판단이 되었으며, 개설요구지점인 수지읍 인근의 고속도로 시설물 현황을 보더라도 서울영업소, 죽전휴게소, 신갈 버스정류소, 비상활주로, 신갈 분기점 등의 시설물이 밀집되어 있으므로 동 지역에 IC를 추가 설치할 경우 오히려 고속도로의 기능을 크게 저하시킬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그리고 지방자치법 제68조제1항의 규정을 보면 "지방의회가 채택한 청원으로서 그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처리함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청원은 의견서를 첨부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이송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으며, 경기도의회청원심사규칙 제10조 제2호 내지 제3호에서는 예산사정 등 현실적으로 그 실현이 불가능한 경우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시책에 어긋나는 등 타당성이 없는 경우에는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의결토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12조제1항에서는 청원이 본회의에서 도지사가 처리함이 타당하다고 의결되었을 경우에는 의장은 의견서를 첨부하여 도지사에게 즉시 이송토록 하고 있는 것 등을 감안해 볼 때, 금번에 상정된 용인 수지IC 개설청원은 IC설치권자가 국가로서 경기도지사의 권한사항이 아니라는 점에서 도의회가 의결을 통하여 도지사에게 이송하고 그 처리를 요구해야 하는 청원의 범위를 벗어나는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따라서 본 청원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의결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가 되며, 다만 수지읍 지역의 급격한 인구 유입 등에 대비하기 위해서 인근지역의 도로 및 철도 등의 교통망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인구증가에 대응하는 교통체계가 구축될 수 있도록 할 것을 집행부측에 촉구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순서입니다. 청원을 소개하신 이성근 의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도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도형 위원입니다. 수지IC에 대해서는 그 동안 제가 서울을 다니면서 많은 지적을 해 왔고 많은 느낌을 갖고 있었습니다. 수지는 어느 지역보다도 지역이 나날이 팽창되고 또 시간을 다투면서 인구가 증가되는 그런 지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지IC는 타당하게 이루어져야 된다고 봅니다. 저는 외국을 가서 볼 적에 교통체증이 많이 있는 과정에서도 IC 지역이 자주 있는 관계로 해서 교통흐름을 잘 보았습니다. 그 흐름 자체가 흐름으로써 고속도로나 이런 지방도로가 교통체증을 아주 원활히 풀어나가는 걸 봤을 때 우리 대한민국은 그런 점에 대해서 조금 미약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그 동안에 여러 번 해 왔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우리 경기도가 발전하고 용인시나 수지가 발전하기 위해서도 수지IC가 당연히 필요하다고 저는 느껴 왔습니다. 또 앞으로 수지지역은 별개의 독립으로 해서 시가 될 전망도 있고, 또 그 지역은 어느 지역보다도 서울시민들이 많이 이용을 하시고 또 우리 수원시민이 서울을 갔다오게 되면 신갈을 경유하지 않고 수지IC에서 수원을 들어오게 되면 아주 교통이 편리하고 또 거리도 가깝습니다. 그래서 경제면에서도 많은 득이 오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해 볼 적에 본 위원은 수지IC에 대해서 아주 절대적으로 IC를 설치해야 된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드리고 여러 위원님들께도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것으로 간단히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그렇습니다. 집행부는 좀 조용히 해 주세요. 잘 들으셔야 돼요, 잘 들으셔야지 회의를 하시면서…….

이 질의는 누구한테 해야 되는 겁니까?

이성근 의원님이 설명을 하시는 건데 제가 보충을 해 드리는 겁니다. 이것에 대한 소개의원님의 충분한 설명도 들었고 제가 설명도 해 드렸습니다. 질의가 또 나오시겠지만 이것이 국가가 하는 사안인데 국가에서 최근에 국토이용계획을 많이 변경해서 신도시를 대책없이 많이 해 놨어요. 그래서 야기된 그러한 문제가 이 청원 내용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여기에 따라서 네가 하느냐 내가 하느냐를 떠나서 건설도시국장은 여기에 대한 심각성을 항상 인식을 하시고 어떤 택지개발이라든지 이런 데 동의를 해 준다든지 하는 것에 신중을 기해야 할 것이고 여기에 대한 대책을 조속하게 강구해야 될 것이다 저는 이렇게 나름대로 생각을 하면서 질의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본 위원도 생각을 할 적에 수지 택지개발이라든가 인구증가에 대해서 대비를 안 해 왔던 건 사실입니다. 이번에 청원을 내신 여러분들도 그 동안에 많은 걸 느껴왔고 또 많은 것을 생각해서 청원을 했을 것으로 봅니다. 그러나 우리 경기도에서 어려운 점이 있더라도 이런 걸 잘 타개해서 중앙에 건의해서 IC를 설치해 주는 것이 좋다고 재삼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한충재 위원님.

한충재 위원입니다. 본 위원은 제가 지금 현지 위치를 정확하게 모르기 때문에 말씀드리고자 하는 건 판교IC하고 신갈IC하고 중간지점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건설교통부에서나 도로공사에서는 어떤 한 지역의 교통을 원활하게 하는 것보다도 국가 전체적인 고속도로의 기능을 원활하게 소통하려는 그런 정책을 주요하게 생각하기 때문에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여기 건설기술심의위원회 대다수 위원들이 지금 부정적으로 의견을 제시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IC보다는 이성희 위원께서 대안을 제시한 대로 고속도로와 같은 수준의 별도 노선을 경부고속도로 서측 수지 인근에 신설하는 방안이 타당하다는 제안을 볼 때 본 위원도 상당한 타당성이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현지를 제가 잘 모르기 때문에 대충 보고서를 보면 IC를 건설한다는 건 정부 차원에서나 도로공사에서 조금 좀 무리가 있는 걸로 판단이 됩니다. 본 위원회에 그냥 많은 청원이 들어왔다고 해서, 또 자치단체장한테 넘긴다는 것도 부적절하게 돼 있고 하기 때문에 심사숙고를 해야 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제가 그 부분을 말씀드릴까요?

네.

지금 이 청원이 우리 도지사가 받아 들여서 처리할 청원이 아니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저의 주장을 강하게 주장하지는 못하겠는데요. 일단 수지주민들이 고속도로를 이용하려고 하면 판교까지 가야 됩니다. 그리고 서울을 진입하는데 지금 강남에서 고속도로를 축으로 하는 교통을 반드시 이용해야 되겠다고 하는 사람들은 수지에 IC가 생기지 않더라도 반드시 판교IC를 이용해야 하는 그런 실정에 있습니다. 그렇다면 수지주민들이 판교IC까지 가는 데 소요되는 시간과 분당에서 들어오는 사람들하고 같이 겹치게 됩니다, 판교IC가. 그래서 거기에서 정체가 일어나는 것은 어차피 마찬가지이고, 그리고 수지지역의 IC가 개설이 된다고 하면 수지지역이나 아니면 지금 건교부에서 계속 그쪽으로 택지개발지구를 지정하고 있는 실정인데 전혀 도로에 대한 대안을 만들어 놓지 않고 지금 동백지구도 추진 중에 있고 동백지구도 역시 수지IC가 생기면 거기를 이용해야 되는 실정입니다. 대안도로들을 만들어 놓지 않고 지금 택지개발을 계속 추진하다 보니까 교통문제가 보통 심각한 게 아닙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고속도로가 단거리교통의 이용자들을 위한 도로가 아니라는 것은 저도 물론 인정을 합니다. 그래서 장거리교통을 하는 화물이라든지 이런 물류를 원활하게 하는 데는 아주 유용하게 쓰여져야 된다는 데에는 찬성을 하지만 지역의 교통문제에는, 또 반드시 고속도로를 이용해야 될 형편에 있는 사람들한테는 그걸 이용하지 않을 다른 방법은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IC개설이 저희들한테는 시급한 실정에 있고요. 그래 가지고 이번에 청원하신 분들도 시의 의장을 비롯한 전체 의원님들께서 청원을 해 주신 겁니다. 그것을 양지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김영길 위원님 질의하시죠.

김영길 위원입니다. 검토보고에서도 설명을 잘 들었고 우리 용인시의 의원님을 통해서도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금번에 상정된 용인 수지IC 개설청원은 IC설치권자가 국가로서 경기도지사의 권한사항이 아니라는 의아한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교통과장님이 우선 제가 질의한 후에 설명을 해 주시고, 도의회가 의결을 통해서 도지사에게 이송하고 그 처리를 요구해야 하는 청원의 범위가 우리 의회 의원들이 하는 범위를 벗어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물론 우리 도의원님들은 경기도 900만 도민들을 대변하면서 특히 청원이 있으면 최대한 긍정적으로 검토해서 협조하는 것이 의원님들간의 정이 아닌가 이렇게 본 위원은 생각하지만 법의 테두리가 과연 우리 경기도 자체내의 지방자치법에 의해서, 청원에 의해서 통과가 될 수 있는 법인지 이걸 집행부에서 설명을 해 주시고, 타당성이 있다면 긍정적으로 저도 이것을 좋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단, 이것은 건교부나 중앙부처에서 결정돼야 될 사항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관계관이 건설계획과예요. 그런데 이게 안 나와 있어요, 계획하는 사람이.

그러면 국장님이 많은 걸 다 갑자기 파악하시기는 어렵겠지만 아시는 대로 답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기 국장이 계시니까 문제는 뭐냐하면 이런 걸 야기시킨 경기도도 책임이 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경기도 입장에서 앞으로 대책을 어떻게 세우겠다는 그런 얘기를 해 줘야 돼요, 안 그러면 안 돼요.

건설도시정책국장 송영건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수지IC 문제는 그 동안에도 민원이 발생한 사항이어서, 이 관할은 위원님도 잘 알다시피 한국도로공사입니다. 저희들이 수차례 건의를 했으나 이 부분은 금방 우리 전문위원님께서 전문가들 의견을 받아서 위원님들한테 보고드린 바와 같이 판교와 신갈IC 사이의 거리가 너무 가깝고, 그러다보니까 현재 이 지역은 위원님들도 아시다시피 경부고속도로는 현재 1일교통량이 약 19만대입니다. 거기에다가 이 수지지역이 현재 이성근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부산 방향이 아니라 서울 방향만 수지쪽으로 IC를 개통할 경우에는 1시간당 1,678대라는 조사가 나와 있습니다. 즉, 1일 약 4만대 정도 더 추가됩니다. 이건 현재 50%를 잡은 겁니다, 수지에 사시는 분의 50%가 사용하는 양을 측정한 건데, 그래서 전문가들은 만약 그럴 경우에는 수원서부터 한남대교까지 1차선을 더 개설해야 한답니다, 양쪽 방향으로. 양쪽 방향으로 1차선을 더 확장을 해야만이 현재 정체돼 있는 그 정도가 유지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점에서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서 이 분야는 한국도로공사 뿐만 아니라 건교부도 그렇고 관계 전문가들도 우선 국가적으로 물류비용이 너무 심각하다, 그래서 현재 수지IC는 안 하는 게 좋다 하는 게 타당성입니다. 그 다음에 이성근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우리 위원님들이 걱정해 주신 바대로 저희 경기도가 손놓고 있는 건 아닙니다. 현재 용인 수지지구에 기이 나가있는 택지개발지구의 사업은 이미 승인이 된 지역은 할 수 없이 승인이 실시가 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계속 들어가야 될 지구가 죽전하고 신갈 등 그 지역이 아까 이성근 의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앞으로 계속 개발이 됩니다. 택지개발지구 지정에 의해서 현재 사업계획에 들어가 있고 지금 어떤 곳은 사업계획승인 절차에 와 있고 어떤 곳은 조금 있다가 실시계획을 승인하는 절차로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도에서는,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거기는 주로 주택공사, 토지공사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사도 국가기관이기 때문에 공사 자체에서 용인 자체를 교통의 정체지역으로 나눌 수 없기 때문에……. 위원님, 도면이 작은 걸 이해해 주시고요. 현재 이게 경부고속도로입니다. 지금 이게 판교고요. 이게 수원 신갈IC입니다. 지금 수지IC가 여기입니다. 여기가 수원에서 불과 얼마 안 되는 지역입니다.

얼마나 됩니까, ㎞로? 한 2∼3㎞ 정도 됩니까?

네, 그 정도밖에 안 떨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위원님들이 보시기는 43번 8차선국도 확장공사 해 놓은 것이고 여기가 지금 의왕고속화도로입니다. 그래서 저희들 계획은 뭐냐하면 수지IC는 현재는 국가 전체의 경제적인 손실측면부터 고려를 해 줘야 되기 때문에, 더군다나 이게 너무 가깝기 때문에 국가적으로도 또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이 분야를 경기도 전체의 광역도로 개념입니다. 즉, 지방도로로서 우선 여기서 의왕으로 빠지는 도로가 있습니다. 지방도를 우선 개통하는 문제하고요, 그 다음에 광역도로 측면에서는 현재 과천을 통해서 서쪽까지 뚫는 길이 있습니다. 평택으로 즉, 경부고속도로의 서쪽 측면으로 의왕고속화도로와 같은 도로를 서쪽 측면에 하나 뚫는 겁니다. 두 번째로 한쪽은 이쪽에 현재 수서에서 내곡동까지 도로가 뚫려 있습니다. 그 부분을 동쪽 측면에서 신갈쪽에서 죽전을 거쳐 수서 내곡동쪽을 연결시켜 버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동서쪽으로 결국은 하나, 둘, 셋, 네 개를 고속도로화 해 가지고 경기도 밀집지역 전체를 해결하는 그 방안입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토지공사와 주택공사 시행자들에게, 또 건교부에 저희들이 현재 사업계획 승인단계에 있는 지구는 사업계획승인시 이건 안된다. 광역도로계획이 충분히 건교부와 시행자인 주택공사나 토지공사가 이 광역도로망을 확실하게 뚫는다는 계획이 있을 때까지 우리는 승인을 못해 준다 해 가지고 현재 전부다 홀딩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지금 건교부도 그렇고 토지공사와 주택공사도 이게 다 걸려 있습니다. 이미 승인된 것은 불가피 하고 현재 몇 개 택지개발지구가 계속 사업승인계획이나 실시계획 승인단계에 와 있는데 사실은 이 부분에 브레이크를 걸었습니다. 이 광역교통망을 건교부와 도로공사, 주택공사, 토지공사가 한꺼번에 전부다, 하여튼 용인시하고 5자가 어떠한 해결책을 내서 조속한 시일내에 적어도 이 택지개발지구가 개통될 시기까지 도로를 개통한다는 계획서를 안 내놓으면 사업 자체를 홀딩한다 해서 현재 다 통보가 되어 있고, 지금 공사와 건교부가 고민 중이고 대안을 마련 중에 있습니다. 현재까지의 추진상황은 그렇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문제는 용인 수지IC 개설청원에 관련된 사항이 우리 도지사 권한사항이 아니다라는 것에 대해서 의아하고 그런 면에서 우리 의회에서 다룰 사항이 안 되지 않나. 다만 우리 본회의를 거쳐서 건교부에 올리는 역할은 우리가 할 수 있을지 몰라도 자체결정은 안 되지 않나 해서 질의를 드린 겁니다.

그것은 김영길 위원님 말씀대로 건교부와 도로공사 소관사항이고 저희들 소관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위원님들이 이 청원을 받아서 저희들한테 주시면 저희들은 그대로, 위원님들께서 바로 건교부에 건의하시든지 아니면 저희 국에서 건의할 사항이고 이미 이것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희들이 몇 번 도로공사쪽에 건의를 했습니다. 그러나 아까 전문위원님께서 보고한 바와 같이 여러 전문가의 검토의견을 받아서 이미 불가하다고 저희들한테 공문으로 회신이 와 있는 상태입니다. 그것을 첨언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임성균 위원님 먼저.

여러 통로로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거기를 지나다니는 사람입니다. 광주에서 여기까지가 불과 한 30∼35km로 알고 있는데 제가 금년 4월에 여기를 너무 늦게 도착했다고, 무분별한 수지개발 문제때문에 3시간까지 걸린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 내가 여기 와 가지고 용인시 건설과장을 좀 불러줄 수 없느냐 이런 얘기도 했던 적이 있고, 제가 3일 전에도 여기를 오는데 버스를 타고 두 시간 반이 걸렸습니다. 오늘은 두 시간밖에 안 걸렸는데. 이런 일을 봐서 6월말 현재 인구가 9만 4,000명이 늘어난 것으로 집계가 나와 있는데 2002년이나 2005년에 35만명이 되었을 경우, 그리고 현재 수지읍만 지었는데, 이런 포화상태인데, 지금 거기 신봉ㆍ동천지구, 죽전지구 택지개발을 계속해서 지금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문제에 대해서 중앙에다 건의라도 사전에 하시든지, 이 지방화시대에 오늘날 그냥 쳐다만 보고 있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며 나는 꼭 IC를 해야 된다는 각오의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지금 광주에서 여기 오는 그 시간이 두 시간 내지 앞으로는 3시간이 넘게 걸릴 것으로 봐서 꼭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방화시대에 즈음해서 이것은 상부에 강하게 건의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저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손정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저는 이 청원을 소개해 주신 우리 이성근 의원에게 묻고 싶습니다. 전체 우리 위원님들하고 또 건설국을 대표하는 국장님께서 세세한 말씀을 다 하셨습니다. 또한 이것이 우리 도 소관이 아니라는 것도 이성근 의원님께서 먼저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이것을 소개한 부분에 대해서 이성근 의원이 이것을 판단해 주시면 저희들이 답변하는데 더 효과가 있겠다. 물론 같은 의원으로서 저희들도 이것을 꼭 하고자 하는 마음은 전혀 변함이 없습니다. 그러나 도차원에서 불가한 일을 억지로 해서 되지도 않는 것을 시간만 낭비하고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가령 안 되는 경우 때문에 철회를 하시겠다면 우리가 훨씬 더 편해지는 것이니까 그 소견을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고 정리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제가 이 문제에 대해서 청원소개 요구를 솔직히 말씀드리면 용인시의회에서 청원서를 결의를 해 놓고 저에게 소개를 해 달라고 용인시의회로부터 부탁을 받았습니다. 제가 사전에 용인시의회하고 이것은 도의회에서 다룰 사항이 아니다라는 그런 검토를 사전에 하지 못한 채로 그 청원서가 접수되었기 때문에 오늘 이러한 상황이 발생하게 되었고, 제가 여기서 바라는 것은 그렇습니다. 도의회에서 다룰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의회에서 건의하는 형태로 해서 건교부에 건의안을 낼 수 있도록 해 주시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지 않을까 그런 판단을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설명을 좀……. 왜냐하면 의사진행상 우리가 맥락이 잡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청원의 내용을 여기서 바꿀 수가 없어요. IC를 개설해 달라 해서 우리가 도지사한테 이런 청원이 들어왔습니다 해 가지고 여기서 가결을 하면 그것을 도지사가 하느냐, 안 하느냐 현재 답변할 위치에 있지 않다고, 필요성은 인정을 하지만. 그런 사안이기 때문에 만약 그런 것이 있다면 그것은 건의서로 다시 올려야 할 사항이 아니냐. 여기서 청원을 갖다 우리가 바꿔서 건의를 할 수는 없는 것이고, 다만 여기에 관계관들이 다 나와 있기 때문에 충분히 필요성이나 위원님들의 말씀을 다 들었을 거예요. 또 건설도시위원회를 의회 차원에서 우리가 운영을 하면서 앞으로 그 점에 대해서 명심을 하고 절실한 주민들의 요구를 관철시키기 위해서 여러 가지 대안도 제시할 것이고 여러 가지 건의도 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문서상으로 우리가 중앙정부에 건의하는 것은 별도로 다른 안건으로 해서 올라와야 되지 않겠나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특별한 이의가 없으면 제 나름대로 의사진행을 해 나갔으면 좋겠는데.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제가 작년에 우리 위원회 위원님들을 모시고 광주IC를 가서 뵌 일이 있는데 건설부나 국토관리청이라고 해서 다 잘 하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절름발이 IC 해 놓은 것이 그 자들입니다. 그 책임은 어떻게 지실 겁니까? 아직까지도 매일 3건, 4건, 광주 장지3리 진입도로가 없어 가지고 이거 되겠어요. 이런 무절제한 상부의 일방적인 단언으로 저런 절름발이 IC를 만들어서 지금 이렇게 괴로움을 당하는 주민들이 있는가 하면 현재 인구가 9만 4,000명으로 늘었는데 제가 다니기에도 어떤 때는 1시간 정도 지연될 때도 있습니다, 원래 다니는 시간 외에. 그런데 앞으로 5년 후에 35만명으로 늘어나면 이때는 주민들은 어떻게 합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해서 상부에다 건의를, 촉구를 자꾸 해서라도 관철시켜야 되겠다는 저의 의지는 변함이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건설도시정책국장 송영건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제가 현재 실무를 담당하고 있는 입장에서 이 문제는 아까 위원장님 말씀하신 내용에 제가 조금 보충해서 위원님들께 말씀을 드리면 감히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수지IC 문제는 사실 수원 신갈IC하고 불과 2km 남짓밖에 안 떨어져 있습니다. IC 자체를 보면 보통 500억원 내외로 든 사업입니다, IC 그 자체 하나만 하더라도. 더군다나 수지 이 부분은 용지가 더 비싸기 때문에 공사비나 용지비 관계가 상당히 올라갈 겁니다. 그러니까 현실적으로 건교부나 도로공사에서 부정적인 의견을 가지고 있는 것이고 전문가들도 부정적인 의견을 대다수가 다 가지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들로서는 수지부분을 손놓을 수는 없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의왕고속화도로와 같은 그러한 도로를 고속도로 서쪽과 남쪽, 양쪽을 뚫는 쪽으로 건의하는 게 오히려 더 바람직하지 않겠느냐 하는 것이 제 소견입니다. 그래서 사실 실무쪽에서도 그렇게 추진하고 있고 만약에 청원이 올라간다면 내용자체가 변경이 되어서 가능성이 있는 경부고속도로 서쪽, 동쪽으로 도로를 뚫어라, 광역도로를 뚫어라 하는 것이 좀더 효과가 있지 않겠느냐 하는 것이 제 의견임을 말씀드립니다.

여기 국장이 나와 계시기 때문에 국장한테 질의하는 형식이 되었어요. 그런데 실제적으로는 우리 위원회에서 위원님들이 청원내용에 대한 질의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은 양해를 해 주시고, 다만 제가 이 자리에서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우리 이성근 의원님이 지역의 현안을 가져와서 여러 가지로 수고도 많으셨고 고생을 하신 것에 대해 또 감사하게 생각을 합니다. 다만 우리 위원회가 같이 하는 것은 뭐냐하면 거기에 대한 교통대책이 시급하다. 이것을 어떤 형태로든지 경기도기 때문에 IC를 내든 안 내든 경기도에서 책임을 지고 이것을 해 줘야 하고 거기에 꼭 필요한 IC를 못낼 때는 거기에 대한 대안을 제시하고 만들어줘야 하는데 그것조차도 지금 안 되어 있는 실정이니까 안타깝다. 따라서 이 청원내용과 이 청원이 해소될 수 있는 그러한 어떤 대안을 우리 국장께서는 조속한 시일내에 정책적으로 강구해서 도지사에게 건의를 하고 중앙정부에 건의를 해서 이렇게 무분별하고 대책도 없는 미니신도시의 개발은 지양이 되어야 될 것이 아니냐 하는 것을 위원회 위원장으로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의 있습니다.

말씀하세요.

우리 광주IC를 참작을 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또 광주에서 제가 국토관리청장한테도 두 번이나 갔었습니다. 또 국회의원님도 모시고 갔었고 또 모셔다가 현지에서 확약까지 했는데 10억원을 줘서 어떻게 한다는데 지형적으로는 아직도 레미콘차나 관광버스 하나 못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또 그런 방법까지는 아직 안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위원장님이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지만 제 소견으로는 우리 지역의 현실인데 우리가 국토관리청이나 건설부에 가서 농성이라도 해서 현재 이 내용을 즉시 주민들에게 답을 받을 수 있는 이러한 일을 하지 않으면 어려울 것으로 봐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하겠습니다. 우리 임 위원님이 이의 있다고 하시고 참고사항을 말씀하셔서 잠시 그랬는데 말씀드렸다시피 본회의에 이 청원사항은 부의하지 않기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시지요? 이의가 없으므로 용인수지IC개설청원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고 위원회에서 종결하기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10분간만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2. 경기도도시재개발사업조례안 (경기도지사 제출)

건설도시정책국장 송영건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과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건설도시정책국 여러 분야의 업무에 대해 많은 관심을 가지고 도움을 주시고 계시는 박상현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번의 안건으로 상정한 경기도도시재개발사업조례안은 도ㆍ농복합 시ㆍ군을 제외한 시급 도시는 어느 정도 도시개발과 발전이 완료된 단계에 있어서 앞으로는 기존 시가지 슬럼화로 낙후된 지역을 대상으로 도시재개발사업이 점진적으로 늘어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러한 도시 여건 변화에 따라서 재개발사업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재개발사업을 촉진하고 도시의 건전한 발전과 공공복리 증진에 기여하고자 동 조례안을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우리 도의 도시재개발사업 현황을 말씀드리면 도내에서 현재까지 도시재개발사업을 시행한 사례는 없으나 부천시와 광명시는 기존 시가지내에 간선도로변, 역주변, 노후ㆍ불량주택 밀집지역을 대상으로 도시재개발사업을 추진하고자 '99년 1월 19일 건설교통부장관으로부터 도시재개발사업 기본계획을 승인받았습니다. 기본계획을 승인받은 지역은 총 19개소 65만 2,000㎡이며, 그 중 도심재개발사업 9개소, 주택재개발사업이 10개소가 되겠습니다. 도시별로는 부천시가 7개소 41만 1,000㎡이며, 그 중 도심재개발사업이 3개소, 주택재개발사업이 4개소가 되겠습니다. 광명시는 12개소 24만 1,000㎡이며, 그 중 도심재개발사업이 6개소, 주택재개발사업이 6개소가 되겠습니다. 앞으로 사업추진을 위해서는 도시재개발법, 동법시행령과 금번 제정하는 동 조례안을 근거로 하여 사업지구의 결정 등 행정절차를 이행한 후 사업을 착수하게 됨을 말씀드리면서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동 조례안의 제안사유는 도심지 또는 부도심지와 간선도로변의 기능이 쇠퇴해진 기존 시가지를 대상으로 도심기능을 회복하고 노후ㆍ불량주택 밀집지역의 주거환경을 개선하여 도시의 건전한 발전과 공공복리 증진에 기여하기 위하여 도시재개발법 및 동법시행령에 위임된 사항과 기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하고자 합니다. 조례안의 주요골자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조례안 3페이지입니다. 제1조에서 3조까지는 유인물로 갈음하고 제4조 재개발구역 지정시 기타 조사사항입니다. 도시재개발사업 기본계획이 승인된 지역내에서 시장ㆍ군수가 도지사에게 재개발구역의 지정을 신청하고자 할 때 지역내에 거주 및 세입자, 토지이용, 건물현황 등을 조사할 사항 등을 정하여 재개발구역 지정서류 작성에 적정을 기하도록 하였습니다. 제4조에서 제6조까지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제7조 재개발구역 결정사항의 세부기준입니다. 재개발구역 지정은 기본계획지역의 범위내에서 행정구역, 지형, 기 결정된 도시계획사항, 건축시설의 배치 및 규모, 주민의 의견과 부담능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변 주거환경과의 조화를 이루고 사업시행시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토지이용이 될 수 있도록 재개발구역 결정기준을 정함으로써 주민의 의사를 반영하고 사업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게 하였습니다. 제8조 시행자 지정의 절차 및 제9조 고시에 관한 내용입니다. 재개발사업 시행자를 시장ㆍ군수로 지정하고자 할 때에는 지정대상자의 의견을 듣도록 하여 사업시행자의 자율의사에 따라 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고 재개발사업을 직접 시행하거나 시행자를 지정하여 고시할 때에는 관보 또는 도보나 시보에 공고토록 정하여 사업시행자를 주민에게 널리 알리도록 하였습니다. 제2절 재개발조합 설립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토지 또는 건물소유자 등이 구성하는 재개발조합의 설립에 있어서는 조합정관과 조합설립에 관한 지침, 임원수, 총회의 소집절차, 투표권의 수, 결의방법, 대의원회 구성 등에 관한 기준을 정하여 조합의 구성과 운영에 원활을 기하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제18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업시행인가의 경미한 변경사항은 공람과 의견청취 고시를 생략하도록 하고 신고로써 인가에 갈음하도록 정하여 변경절차를 간소화하도록 하였으며, 제19조 공공시설의 설치는 유인물로 갈음하고, 제20조 임대주택의 건설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재개발사업 시행으로 이주하게 되는 세입자 중 임대주택의 입주를 희망하는 세입자가 있는 경우에는 공급신청을 받아 임대주택건설 계획을 수립ㆍ시행하게 하여 이주대책을 마련하도록 하였습니다. 제3장 관리처분계획입니다. 제21조 분양신청기간의 통지 및 공고의 내용은 재개발사업시행자가 토지 등 소유자에게 분양 신청기간을 통지할 때에 통지하여야 할 내용을 도내 지방지 또는 공보에 공고하여 해당 소유자가 널리 알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제22조에 대하여 설명드리면 분양신청시에 소유권의 내역을 명기하고, 그 권리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도록 하여 분양업무를 투명화함으로써 행정의 신뢰성을 확보하고자 하였습니다. 제23조에서는 사업시행자가 관리처분계획서를 작성할 경우에는 분양설계의 기준, 분양대상자 선정방법, 분양기준을 정하여 관리처분계획의 적정성과 신뢰성을 확보하도록 하고 보류지 마련 및 처분기준을 정하여 향후 발생되는 상황에 대비하도록 하였습니다. 제24조에서 제29조까지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제30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대지 및 건축시설 등 분양대상자에 대한 분양과 처분된 보류시설을 제외한 대지와 건축시설은 이를 보류시설로 정하여 일반공개경쟁에 의하여 분양하게 함으로써 사업비 마련에 원활을 기하도록 하였습니다. 제31조에서 제32조는 유인물로 갈음하고 제33조 추진실적의 보고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재개발사업 시행과정에서 시장ㆍ군수, 도지사에게 보고할 사항과 사업완료 후 사업시행자가 시장ㆍ군수에게 인계할 서류를 정함으로써 재개발사업 시행과정의 확인과 관련서류의 인계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였습니다. 제34조에서 제36조 및 부칙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 설명드린 바와 같이 동 조례를 제정하여 기능이 쇠퇴한 기존 시가지의 도심기능을 회복하고 노후ㆍ불량주택의 밀집 주거환경을 개선하는 도시재개발사업의 기준과 절차를 마련하여 원활한 사업추진을 도모코자 하오니 위원님들께서 제안된 내용대로 심사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한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기도도시재개발사업조례안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99년 10월 27일 경기도지사로부터 제출되어 '99년 10월 27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정이유와 주요골자는 생략을 하고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상정된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조문별로 살펴보면 제1조에서 제3조까지는 조례제정 목적 및 용어의 정의, 적용의 배제 등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4조에서는 재개발사업구역 지정시 조사사항을, 제5조와 제6조에서는 당해 지방의회의 의견 청취 및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않는 재개발구역의 경미한 사항의 변경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재개발사업 시행의 편의를 도모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제7조에서는 재개발사업구역 및 면적의 결정에 필요한 사항을 세부적으로 규정하여 재개발사업계획이 명확하고 합리적으로 수립이 되도록 공공시설 및 도시계획시설의 적정한 설치ㆍ정비와 건축시설 계획, 건축 부지의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이용이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8조에서는 공사를 시행자로 지정하고자 하거나 제3개발자를 지정하고자 할 때 의견을 듣도록 절차를 규정하고 있으며, 제9조에서는 시행자를 지정 고시할 때에는 관보 또는 공보에 하도록 함으로써 고시 사실을 명확히 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10조 내지 제17조는 재개발조합의 설립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10조에서는 조합의 정관으로 정해야 할 사항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있으며, 제11조에서는 조합설립인가 신청시 첨부해야 할 서류, 첨부서류의 작성방법, 설립인가사항의 통지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12조에서는 신고로서 조합설립변경인가를 갈음하는 경미한 변경사항을 명시하였으며, 제13조는 이사와 감사 등 임원의 수를, 제14조에서는 총회의 소집절차를 각각 규정하고 있고, 제15조에서는 총회에서의 투표권의 수와 결의방법 등에 대해 규정하고 있으며, 제16조에서는 총회의 의사록과 관련된 사항을, 제16조에서는 대의원 및 대의원회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18조에서는 신고로서 인가에 갈음하고, 고시를 생략하며 공람과 의견 청취를 생략할 수 있는 경미한 변경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제19조에서는 사업구역내 공공시설물의 설치비용 등과 관련된 사항을 명시하고 있으며, 제20조에서는 세입자 보호를 위한 임대주택 건설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세입자 주거가 안정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21조에서는 분양신청기간의 통지 및 공고의 내용에 대해 규정하고, 제22조는 분양신청에 관한 사항을, 제23조에서는 관리처분계획서에 첨부해야 할 서류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고, 제24조에서는 신고로서 인가에 갈음하고, 고시를 생략할 수 있는 경미한 관리처분계획의 변경 등에 관한 규정을 하고 있으며, 제25조에서는 관리처분계획인가 내용 중 고시해야 할 사항 등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26조에서는 분양신청한 토지 등의 소유자에 대한 분양설계기준을 정하고, 제27조에서는 공동주택의 분양대상자 기준을 상세히 규정하고 있으며, 제28조는 공동주택과 상가 등 부대복리시설에 대한 분양기준에 대해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29조에서는 보류지 및 보류건축시설에 관한 사항을, 제30조에서는 일반분양과 관련된 사항을 각각 규정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제31조 내지 제36조로 구성된 제4장에서는 공동구의 관리, 재개발사업기금의 설치, 추진실적의 보고 등 조합의 운영ㆍ관리와 관련된 사항과 관계서류의 인계, 시행규칙 등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부칙으로서는 시행일과 다가구주택의 분양기준에 대한 경과조치 등을 규정하여 다가구주택 소유자의 불이익이 해소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경기도는 그 동안 부천시, 광명시 등 일부 지역의 노후ㆍ불량주택이 밀집된 곳에서 소방도로 등 도로와 상ㆍ하수도를 비롯한 도시기반시설의 미비와 주거환경의 악화 등으로 도시재개발의 필요성이 대두되어 왔으나, 관련조례 등 법규의 미비로 도시재개발사업 시행이 여태까지는 불가능한 실정이었습니다. 이와 같이 도시재개발사업 시행을 통한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의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됨에 따라서 이번에 경기도도시재개발사업조례를 제정함으로써 주거환경이 열악한 지역에서의 도시재개발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동 조례안을 제출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금번에 경기도지사가 제출한 경기도도시재개발사업조례안은 조례안의 내용 대부분이 상위법인 도시재개발법 및 동법시행령에서 시ㆍ도의 조례로 정하도록 한 사항들을 구체적으로 규정하는 것으로서 도시재개발법 및 상위법과 상충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다만 사업지구가 쇠잔해진 도심과 열악한 주거환경을 개선하는 데 목적이 있으므로 재개발사업에 따른 토지이용의 극대화를 요구하는 사업지구내의 여론이 있을 것으로 판단이 돼서 건축의 면적이라든지 용적률 등을 주민의 편에서 법령 규정의 범위내에서 극대화 해 주는 방향으로 검토돼야 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또한 본 조례가 제정ㆍ공포될 경우에 도내의 노후ㆍ불량주택 밀집지역 재개발을 통해서 신도시와 구도시간의 개발 격차 해소 및 주민간의 상대적인 위화감 해소 등에 많은 기여가 될 것으로 판단돼서 경기도의 많은 불량주택, 열악한 주거환경이 많이 개선될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순서입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이의가 없으시므로 일문일답식으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충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충재 위원입니다. 도시재개발사업 범위안에 아파트단지도 해당됩니까?

아파트단지도 재개발규정에 의하면 됩니다.

해당됩니까? 그리고 제4조하고 제5조, 제6조에는 당해 지방의회의 의견 청취 및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않는 경미한 재개발구역 사항의 변경 그건 제외된다고 해 놨는데, 그러면 경미한 사항의 규정이 제5조에 보면 명칭변경 이런 내용인데요. 경미한 변경사항은 해당 지방의회나 도시계획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치지 않는다는 말이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시ㆍ군에서 올라왔을 때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서는 또 심의를 합니까? 지구결정만요?

네.

큰 건 도에서 하고?

네.

어떻게 답변되셨습니까?

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운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운구 위원입니다. 본 조례안 제26조에 분양설계기준 제3항에 보면 이렇게 돼 있습니다. 17쪽에 나와 있죠. "종전토지 등의 소유권은 관리처분계획의 기준일 현재 부동산등기부에 의하고" 이건 이해가 가는 부분입니다. 소유권은 등기부등본에 의한다는 것은 틀림없는데, 그 다음에 "무허가건축물인 경우에는 공공용지의 취득 및 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 제5조의 규정에 의거 소유자임을 입증하는 자료를 기준으로 하며" 이렇게 돼 있는데 이걸 어떻게 입증시킬 수 있는, 보통 무허가로 있던 사람들을 입증시킬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까? 예를 들면 무허가건축물확인원을 뗀다든지 뭘 해야 되는데 그런 게 돼 있느냐 이 말이죠.

위원님이 양해해 주신다면 담당과장으로부터…….

네.

도시계획과장 양인권입니다.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제26조제3항의 무허가건물에 대해서 입증할 수 있는 자료는 거주사실 내지는 그 동안의 과세자료, 무허가건물에도 세금을 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세자료, 건축물대장에는 없지만 과세대장이라든가 그 동안의 거주사실 확인만 하면 가능합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차승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례안 제7조제3항5호를 보면 구역의 부지 및 용적률을 정하면서 주택분야를 최대 300% 이내로 하도록 하고 있는데 건축조례에서 정하고 있는 320%보다는 낮게 적용률을 책정한 이유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고, 그리고 본 위원은 재개발사업이 주로 도시 저소득층들을 위해 시행되는 것이라는 점을 감안한다면 용적률을 최대한 높게 함으로써 주민들의 사업비 부담이 경감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되는데 답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건설도시정책국장 송영건입니다. 차승남 위원님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용적률은 위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토지이용의 효율성과 주거 및 도심 환경의 쾌적성, 사업성 확보, 도시 미관의 증진 등에 영향을 미치는 사항으로써 현재 동 조례에서는 경기도의 시ㆍ군별 건축조례를 기준으로 해서 최대 용적률을 정한 것임을 우선 보고드립니다. 현재 각 시ㆍ군에서의 조례는 대부분이 주택재개발 300%이하로 조례를 정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현재 신도시의 경우에는 용적률이 약 225%이하로 돼 있고, 위원님들이 보시다시피 신도시가 용적률 자체가 225%이하임에도 불구하고 현재 너무 과밀합니다. 그래서 현재는 우리 경기도뿐만이 아니라 전국이 용적률 자체를 낮추는 추세입니다. 즉, 저밀도개발을 하는 추세에 있고,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광명시재개발은 건교부 승인을 받을 때 주택재개발의 경우에는 시조례가 300% 이내로 돼 있습니다만 현재 최저한도가 200%이상, 그리고 최고한도가 270%이하로 승인을 받았고, 또한 부천의 경우에는 250%를 기준으로 해서 건교부의 승인을 받았습니다. 또한 도심재개발의 경우에는 현재 광명시나 부천시가 전부다 최저한도 200%이상 300%이하로 건교부 승인을 받았습니다. 현재 대부분의 시ㆍ군은 전부다 용적률을 300%이하로 조례를 정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그 추세에 맞추어서 용적률을 낮출 수 없기 때문에 현재는 현지 시ㆍ군을 충분히 감안해서 반영한 것으로써 300%로 정했습니다.

네.

재개발조례를 만드는 것은 본래 목적에 부합돼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재개발조례를 만드는 게 본래 광명이나 부천시 예를 들었는데 이렇게 상당히 오래 도시화가 진척된 곳에서 구시가지 쪽에서 재개발의 필요성이 나오죠?

네.

그럼 현실을 직시하셔야 됩니다. 그런 도시는 반드시 신도시가 만들어져 있어요. 물론 용적률에서는 220%라도 과밀하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모든 면에서 상대적으로 열악해지는 거예요, 구시가지가 상대적으로 신도시보다. 그러니까 부천같은 경우에는 중동보다 구시가지가 굉장히 그런 쪽이다 이거예요. 그럼 재개발조합이 원활하게 사업을 시행하기 위해서는 용적률이 과다하지 않은 이상은 최대한도의 용적률을 주어야만 그것이 현재보다는 소방도로니, 새로 도시를 재개발하면서 모든 것을 확보하지 않겠어요? 교통영향평가도 물론 받을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그것이 좀 적지 않나, 320%까지 건축조례에 돼 있다면 그 정도까지는 해 줘야 되는 것 아니냐 그런 내용인 것 같아요. 그렇죠?

네.

일문일답 연결된 부분이니까. 조례안 제32조를 보면 시장ㆍ군수는 재개발사업의 원활한 시행을 위하여 재개발사업기금을 설치 운영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서울특별시의 경우에는 이 기금을 서울특별시장이 설치하도록 하고 있는 것과는 다르게 시ㆍ군의 조례로 기금을 설치하고 관리 운영하도록 하고 있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참고로 말씀드리면 도시재개발법 제53조, 동법시행령 제54조를 적용을 해서 서울특별시는 특별회계 계정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차승남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차승남 위원님 말씀대로 서울시는 특별회계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현재 위원님 말씀하셨다시피 도시재개발사업법시행령 제54조 규정에 의하면 재개발사업기금은 당해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하도록 돼 있고 서울시는 특별회계로 운영하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런데 서울시와는 달리 우리 도에서는 시ㆍ군별 도시계획세 세입이 각각 다 다릅니다. 그러다 보니까 서울시처럼 일률적으로 정할 수가 없습니다. 저희들은 각 시ㆍ군의 도시계획세 세입에 따라서 시ㆍ군에서 결정할 수밖에 없는 실정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시ㆍ군의 형편에 따라서 자율적으로 조례를 제정하도록 그렇게 저희들이 규정을 했던 겁니다.

그런데 열악한 시ㆍ군도 있잖아요, 재정이?

아니, 부산이니 광주니 다 하잖아요? 담당과장 한 번, 인천, 대전, 광주, 부산.

이 부분의 구체적인 내용은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시면 담당과장으로부터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인천, 대전, 대구, 광주, 부산 다 하는데요.

도시계획과장 양인권입니다. 지금 차승남 위원님께서 기금설치ㆍ운용에 대해서 질의하셨는데요. 법 자체에서는 시ㆍ도의 조례로 정한다라고 돼 있습니다. 자체를 시ㆍ도에서 운영하는 게 아니라 기금의 비율은 시ㆍ도에서 조례로 정한다고 돼 있는데 지금 국장님께서 설명드린 것과 마찬가지로 도시계획세 자체가 시ㆍ군세입니다. 시ㆍ군의 재정 여건이라든가 세입원의 상태에 따라서 적절한 율을 정해서 하는 것이, 또 사업을 앞으로 해야 될 데는 많이 적립을 해야 되고 안 할 데는 적립할 필요가 없지 않느냐. 그래서 시ㆍ군에서 기금운용ㆍ관리를 하도록 해 주고, 또 조정비율도 시ㆍ군내에서 나름대로 판단해서 할 수 있도록 자율성을 제공해 주기 위해서 시ㆍ군으로 하여금 설치ㆍ운용하도록 조례를 정했습니다.

손정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적률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한 가지만 드리겠습니다. 대한민국에서 사도가 2m되는 시는 우리 성남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용적률을 아까 얘기대로 그렇게 낮게 해 놓으면 재개발을 하는데 상당히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용적률은 시ㆍ군에 따라서 조정할 수 있다라는 부칙에다가 이것을 하나 넣어줬으면 하는 그런 생각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십시오.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입니다. 손정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용적률은 건축법에서 400%이하로 다 정해 줬습니다. 단, 그걸 시ㆍ도, 시ㆍ군 조례로서 정할 수 있다라고 해서 그 동안에는 300%로 다 일률적으로 정해 왔습니다. 그러나 일부 시ㆍ군이 320%, 350% 한 부분이 있었습니다만 이번에 도 조례지침에서 모두 다 300%이하로 낮춰졌습니다, 건축조례에서. 그래서 300%이상을 올릴 수가 없다, 재개발에서. 아까 위원장님께서도 걱정하시고 또 차승남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만 용적이 높다는 것은 그만큼 사는데 부담스럽다는 얘기입니다. 개발을 하는 데는 필요할지 모르지만 사는 시민으로서는 상당히 부담을 안고 삽니다. 그래서 지금도 신도시에 25층, 27층 아파트가 있습니다만 어제도 프레스센터에서 도시정비에 대한 세미나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더 낮춰야 된다. 서민이다, 아니면 어렵다고 그래서 자꾸 높여주는데 언젠가는 커다란 사회문제화될 수 있는 부분이 고층아파트다, 어제 토론하는 데도 잠깐 들어봤습니다만 300%도 사실 어려운 입장이라고 해서 300%지 실제로 권한있는 사람은 더 낮출 수밖에 없지 않느냐. 최소한 사업성만 맞는 범위로, 사업성만 맞으면 되지 더 많이 지어서 이득을 많이 본다는 것도 문제가 있고 더 많이 지으면 조그만 단지에 그만큼 더 생활이 불편하고 뭔가 필요한 것을 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300%이하로 하고, 아까 특별히 사업비가 도저히 안 맞는다 할 때는 별도 특례조항을 두어서 나중에 조례를 개정해서 하더라도 우선 주거환경 측면에서는 300%이하로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답변올렸습니다.

그런데 보충질의 좀 하겠는데요. 물론 과장님 말씀도 일리가 있는데 백년대계를 보고서 한다는 건 다 인정합니다. 그런데 지금 사글세 사는 우리 국민이 몇 %입니까, 전체 국민 중에서.

거기까지는 아직 숫자를…….

그래서 옛말에 그랬습니다. 생일 하루 잘 먹자고 열흘 굶느냐 이런 얘기지. 우선 대책 먼저 세우고 백년대계도 좋은데 있는 사람들의 얘기지 당장 사글세도 못얻고 사는 분들이 많이 있는데 그렇게 무조건 화려한 얘기만 해 가지고 되겠어요?

간단히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있는 자, 없는 자를 말씀해 주셨는데요. 300%이상 가는 곳이 없지 않은가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전세 사는 사람이 많고 적고를 떠나서 용적률 300%이상 올라갈 곳이 없습니다, 실제상으로. 그렇게 하려고 해도 그렇게 할 수도 없고.

과장님 답변하시는 데 어폐가 있어요. 뭐냐하면 300%를 최대 상한선으로 정하고 지금까지 광명이나 부천에서 올라온 것이 270%까지 해서 인가가 나갔다고 그랬죠? 건교부에 올렸다고 그랬죠?

네. 건교부의 승인이 났습니다.

승인이 났다고 그랬죠? 그렇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고 하면서 특별한 경우에는 조례를 고치든 특정한 사안이었을 때는 위원회의 협조를 얻어 가지고 그때는 상향할 수도 있다 이런 답변을 하신 것 아니예요,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그럼 320%를 해 놓고 나중에 허가하는 과정에서 그것을 최대300%이하로 하면 되는 것이고 부득이한 경우에 320% 하는 것이 타당하지 그렇게 궁색한 답변을 할 필요는 없는 것 아니예요.

현재 건축조례에 300%까지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같이 바꾸면 건축조례하고 재개발조례하고 같이 바뀌어져야 될 상황입니다.

그렇게 돼 있다?

네.

그렇게 설명하시면 쉽지.

300%정도 되면 25층이 됩니까?

25층이 조금 넘습니다.

거기 재량이 명확하게 해야 되는 것이 건축법에는 지금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건축법에는 400%이하인데 저희들 건축조례에서 300%이하로 했습니다. 법 자체가 400%인데 우리 경기도에서는 300%이하로 해라. 왜냐하면 300%만 하더라도 25층이 넘습니다. 그러니까 이 재개발법도 현재는 건축조례와 같이 가야 합니다.

맞춰 가야 되는데 위원님들께서는 400%까지 되어 있는데도 300%까지 못을 박고 재량으로, 또 부칙으로 할 수 있다 하니까.

그래서 위원님께 말씀드린 것은 이것을 350%로 하고자 할 때는 위원님들께서 승인해 주신 건축조례를 다시 350%로 올려놓고 난 다음에 이게 350%로 가야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300%로 건축조례 전부를 위원님들께서 다 승인해 주셨으니까 이것도 그냥 그 기준에 맞춰서 300%로 가다가 문제가 있으면 또 위원님들께 저희들이 보고를 드린 후 건축조례와 이게 같이 움직이는 게 좋겠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러니까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하나만 물어보겠습니다. 건축조례가 300%기 때문에 그것과 같이 가야 하기 때문에 320%니, 350%니 하는 것은 안 된다 그런 얘기 아니예요. 그렇지요?

네.

여기서 용적률에 대한 규정을 빼버려요. 그렇다면 각 시ㆍ군에 자기들 자체적인 건축조례가 있겠지요.

거기에도 300%이하로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이 이미 위원님들이 승인해 준 건축조례를 시ㆍ군에 다 시달을 했습니다. 그 조례에 의해서 시ㆍ군 조례도 300%이하로 내려가 있습니다.

이해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영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화성출신 새정치국민회의 소속 김영길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질의하고자 하는 것은 공동주택과 임대주택법에 대한 조례안 제7조제3항4호를 보면 규모별 건설비율은 주택건설촉진법 제31조의 규정을 준용하며 공동주택의 최대단위 규모는 전용면적 132㎡이하로 하고 임대주택은 66㎡이하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최대단위 규모를 전용면적 165㎡이하로 하고 임대주택은 85㎡이하로 상향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최근 아파트 분양신청 추세를 보면 국민들이 중대형 평형을 선호하는 추세이고 임대주택의 경우에는 중대형 아파트의 임대사업이 가능하도록 하고 있는 것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경기도가 조례안의 건축 최대면적을 공동주택의 경우 132㎡이하로 하고 임대주택은 66㎡이하로 규정한 것은 그 이유가 무엇인지 송영건 국장께서는 답변해 주시고 조례로 정한 것은 어떤 이유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와 같이 최대면적 기준을 산정한 근거는 무엇인지도 함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영길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공동주택 최대단위 규모를 전용면적 132㎡이하로 규정한 사유는 현재 타 시ㆍ도하고 저희 경기도의 입장, 현실을 충분히 저희들 나름대로 판단한 겁니다. 우선 서울시는 현재 115㎡이하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인천시하고 대전시도 115㎡이하로 규정하고 있고 대구시가 135㎡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공동주택 현재 최대단위 규모는 저희들이 현재 물론 대구시보다는 3㎡이 작습니다. 최대한으로 반영한 것입니다. 132㎡ 산출기준은 40평을 기준으로 했습니다. 40평을 ㎡로 환산을 하면 132㎡가 됩니다. 다음 임대주택의 전용면적을 66㎡이하로 규정한 사유는 현재 서울시는 30∼45㎡입니다. 대구시가 30∼60㎡이고,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85㎡는 인천시입니다. 그리고 대한주택공사가 현재 43∼66㎡이하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현재 서울시나 대구시나 주택공사가 규정하고 있는 것의 최고한도로 해서 지금 66㎡이하로 한 것입니다. 임대주택은 아무래도 공사가 위주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주택공사가 공급하는 그 평형을 고려해 가지고 주택공사가 하고 있는 최고 평형인 66㎡이하로 저희들이 규정한 것입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서울이나 대구광역시 같은 대도시는 사실 인구가 팽창되어 있는 그런 아주 복잡한 지역입니다. 그러다보니까 다수가 이용할 수 있도록 평형을 조금 축소시켜서 제정을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경기도는 대한민국 수도권에 인접해 있는 지역으로서 광활한 면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적어도 평형을 확장 제정한다고 보면 수도권에 있는 사업가라고 할까 하여튼 기업을 하시는 분들이 서울을 벗어나서 경기도권에서 생활할 때에 편안한 안식처가 될 수 있도록 하면서 경기도의 부유한 세수 확보도 되지 않나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송영건 국장님은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검토하실 소지는 없으신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께서 의견을 주셨는데 현재 재개발지역은 전부다 저소득층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볼 때는 공동주택 최대 단위 규모인 40평을 주었기 때문에, 노후ㆍ불량지역에서는 40평이하기 때문에, 왜냐하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희들도 타 시ㆍ도하고 균형을 맞춰야 하는데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타 시ㆍ도가 115㎡로 간다고 해서 저희들이 따라갈 수도 없고 저희들 나름대로는 현재 최대한으로 준 겁니다. 현재로 봐서는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40평이하면 생활여건이 충분하다고 반영하는데 이것도 저희들 나름대로는 하여튼 위원님들 기대에는 충분치 못했다 하더라도 타 시ㆍ도에서 하고 있는 것 중에서 최대한 반영했는데 현재 이것도 시행하다가 저희들이 볼 때 40평이면 최대로 반영이 되어서 괜찮지 않겠나 싶은데 저희들도 정책상 실수가 있을 수 있는데 이 부분도 한 번 시행을 해 보면서, 왜냐하면 거기가 불량ㆍ노후지역으로 저소득층이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시행해 보다가 더 확대할 필요가 있으면 같이 위원님들한테 상의드려서 보강하는 게 좋지 않나 싶습니다.

국장님, 제가 보충질의해도 될까요?

그러시지요.

이럴 때는 저소득층 찾고 그러시네요. 평수를 작게 하면 한 가구라도 더 들어설 것 아니예요. 그렇지요? 평수를 정하는 것은 시장 자율에 맡겨야 한다고 보고 아까 용적률을 얘기할 때는 쾌적한 어떤 밀도를 말씀하셨는데 밀도를 따진다면 이것은 상향시켜도 아무 지장이 없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렇지 않겠어요? 평수를 크게 해 줘야지 살 사람이 좀 쾌적하게 살지, 10가구 살 때 8가구 살면 더 쾌적할 것 아니예요. 다른 시ㆍ도 볼 것 없어요. 법에 위배되지 않는 한 도민들이 원하고 도의원들이 얘기하는 것은 그렇게 해야지.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우리 국장님께서 타 시ㆍ도를 많이 의식하시는데 지방자치 발전 차원에서 지역 특성에 맞는 그런 개발, 또 우리 건설국장님 이하 관계 소관 국의 관계관 여러분의 특수한 아이디어 창출 차원에서 경기도가 색다른 그런 개발이 필요하지 않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국장님 아까 말씀대로 이번에 이렇게 해서 132㎡ 내지는 66㎡ 임대주택의 이 두 가지 관계를 말씀하셨는데 해보다가 변경을 해도 관계없다 이러면 생각을 달리하고 있다 이런 말씀을 주셨는데, 그것보다는 당초에 제가 도의원하면서 뭐라고 할까 말의 유행어를 퍼뜨린 게 있는데 소 팔러 가는데 개 따라간다는 얘기를, 그런데 우리 국이 좀 앞서가는 경기도가 되어야지 서울시나 광역시에 따라서 할 필요가 없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나름대로 각 시ㆍ군 것을 왜 검토했느냐 하면 각 시ㆍ군에서도 전용면적을 어느 정도까지 허용할 것이냐에 대해서 나름대로 상당히 고민을 했고 조사한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것을 갖다 신용을 해서 저희들한테 어떻게 경기도의 실정에 맞게 하는 것이 바람직하냐는 측면이고, 이 부분에 대해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경기도에서는 타 시ㆍ군에서 허용하는 것을 최대한으로 허용했는데 최대한 허용하는 데는 또 문제가 있습니다. 뭐냐 하면 현재 거기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노후ㆍ불량지역이기 때문에 평수를 무제한으로 늘려버리면 거기에 살고 계신 분들은 부담금이 훨씬 늘어나서 그 분들은 그 자리에서 거주하지 못하고 다른 분들한테 양도하고 그 자리를 떠나게 되는 사태가 발생합니다. 이 부담금 문제가 현재로 보면 도시재개발하는 지역은 대체로 보면 20평에서 대부분이 국민주택 규모이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들이 그렇다고 하더라도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대로 40평 정도, 그러니까 현재까지 나와 있는 전용면적 중에서 최대한으로 우선은 반영을 해 가지고 그 사람들이 재개발과 동시에 거기에서 주거안정을 취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에서 저희들이 그것을 반영했던 것입니다. 그런 부분은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님, 집행부 소관의 설명은 잘 들었습니다마는 이것을 한 번 상임위에서 거론을 하시는 것이 좋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위원장님 뜻은 어떠신지요?

그러시지요. 더 특별한 것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우리가 정회를 하고 숙의를 하기 위해서 잠시 정회 요청이 있었습니다. 정회에 앞서서 국장님께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도시재개발법이 건축법의 특별법이지요?

네, 특별법입니다.

그러면 건축법보다 용적률을 상회해서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고 한다면 굳이 재개발법에 용적률을 넣을 필요가 있느냐고 묻겠습니다.

이것은 재개발법 제4조의 상위법인 법 제4조에 의하면 건폐율, 용적률, 건축시설의 주된 용도, 높이 및 층수, 연면적 또는 주택의 규모별 비율에 관한 계획을 반드시 넣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의해서 규정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 건축법에는 공동주택의 경우와 임대주택의 경우 최대면적이 얼마까지 되어 있습니까?

법으로 정한 사항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위원님들의 의견을 집약하고자 10분간만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