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덕구 의원 발언

보건환경연구원장 김세진입니다. 평소 저희 연구원 발전을 위하여 각별한 관심과 애정을 기울여 주시는 최덕구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98년도 세입ㆍ세출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리기에 앞서 지난 10월 29일자로 인사이동된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임준래 보건연구부장입니다. (인 사) 조규홍 북부지원장입니다. (인 사) 그러면 이미 배부해 드린 결산보고서에 의거 3페이지 세입ㆍ세출결산 총괄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98년도 세입결산액은 총 18억 2,144만 1,000원으로 그 중에서 본원이 12억 3,648만 1,000원, 북부지원이 5억 8,496만원이며 이는 각종 검사업무에 따른 검사수수료 증지수입이 되겠습니다. 다음 세출결산액은 예산총액의 94.7%인 49억 6,941만 8,000원으로 그 중 본원에서 36억 4,689만 7,000원을, 북부지원에서 13억 2,152만 1,000원을 집행하였고 나머지 2억 8,089만 1,000원의 잔액이 발생하여 불용처리하였습니다. 그러면 세출결산에 대한 세부내역을 본원과 북부지원으로 나눠 상세히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4페이지 본원의 세출결산내역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98년도 본원의 세출결산액은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예산총액의 94.5%인 36억 4,689만 7,000원으로 그중에서 53.6%인 19억 5,526만 5,000원을 법정경비인 인건비로 집행하였고 관서운영경비로는 9,780만원을, 경상적경비로는 13억 8,410만 5,000원을 집행하였으며 특히 경상적경비 중에는 일반운영비로 2억 8,257만 7,000원, 복리후생비로 6억 2,040만 1,000원과 연구개발을 위한 시험검사 및 연구업무용 시약 초자구입비로 1억 9,857만 7,000원을 각각 사용했습니다. 그리고 자체사업에 2억 972만 7,000원을 집행하였으며 자체사업비 중에는 방수공사, 사무실 창문개폐공사 등 각종 시설공사비로 9,025만 7,000원과 레이저프린터, 복사기, 외자검사장비 3대 구입 등 자산취득비로 1억 1,947만원을 집행하였으며 본원 전체예산 가운데 2억 1,305만 3,000원의 잔액이 발생하여 불용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 북부지원의 세출결산내역입니다. '98년도 북부지원의 세출결산액은 예산총액의 95.1%인 13억 2,252만 1,000원으로 그중에서 46.1%인 6억 971만 4,000원을 인건비로 집행하였고 관서운영비로 3,422만 4,000원을, 경상적경비로 6억 4,661만 2,000원을 집행하였으며 특히 경상적경비 중에는 일반운영비로 2억 6,160만원, 복리후생비로 1억 9,637만 2,000원과 연구개발비로 9,528만 4,000원을 각각 사용했습니다. 그리고 자체사업비에 3,697만 1,000원을 집행하였으며 자체사업비 중에는 실험실 유해가스 배출시설 설치공사비로 378만 5,000원과 프린터, 복사기, 이온메타 구입 등 자산취득비로 2,818만 6,000원을 사용하였고 지원 전체예산 가운데 6,783만 8,000원의 잔액이 발생하여 불용처리하였습니다. 끝으로 6페이지 불용액 발생내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본원에서 발생된 불용액은 '98년도 예산총액의 5.5%인 2억 1,305만 3,000원으로 원인별로 말씀드리면 계획변경취소로 3,912만 5,000원, 집행사유 미발생으로 220만원 그리고 예산절감 1,726만 5,000원과 예산집행잔액 1억 5,446만 3,000원이 되겠습니다. 특히 예산과목별 주요 불용내역 중에서 여비는 남아프리카공화국에서 개최되는 세계청정해역의 환경국제심포지엄에 참석할 예정으로 국외여비 210만원을 계상하였으나 IMF로 인해 해외여행 자제 방침에 따라 계획이 취소되어 전액 불용처리되었으며 7페이지 시설비는 노후된 소각로 이설교체공사비로 3,600만원을 계상하였으나 수원시가 건설 중인 소각장이 완공되면 연구원의 폐기물까지 처리가 가능하다 하여 시설계획을 취소함에 따라 불용처리되었습니다. 다음 8페이지 북부지원의 불용액은 지원 예산총액의 4.9%인 6,783만 8,000원으로 이는 대부분 조직개편에 따른 인건비 집행잔액과 물품 저가구입 및 철저한 예산절감운영 등으로 인한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예산과목별 세부적인 불용사유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98년도 세입ㆍ세출 결산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공재택입니다. 1998년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ㆍ세출결산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998년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ㆍ세출결산승인신청안은 '99년 9월 1일 경기도지사로부터 도의회에 제출되어 의장으로부터 동년 9월 3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이 되겠습니다. 보사환경위원회 총괄부분에 대해서는 기이 보고드렸으므로 생략을 하고 보건환경연구원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98년도 일반회계 예산현액은 38억 5,995만원으로 94.48%인 36억 4,689만 7,000원이 지출되고 불용액은 5.5%인 2억 1,305만 3,000원이 발생되었습니다. 불용액 2억 1,305만 3,000원에 대한 원인별 내역을 살펴보면 계획변경취소로 3,912만 5,000원, 집행사유 미발생 220만원, 예산절감 1,726만 5,000원, 예산집행잔액 1억 5,446만 3,000원이 되겠습니다. 경상적경비의 주요불용액인 여비 210만원은 남아프리카공화국에서 개최되는 세계청정대기환경 국제환경심포지엄에 참석하기 위해서 기후변화와 오존방출방법 등에 대한 국제정보를 수집하고자 국외여비를 계상하였으나 IMF로 인해서 해외여행 자제방침에 따라 계획을 취소하게 된 것이고 일반운영비의 불용액 2,570만 3,000원은 위탁교육비, 운영수당, 시설장비유지비 등의 집행잔액 843만 8,000원, 공공요금 및 제세, 연료비, 차량선박비 등 예산절감액 1,726만 5,000원이며 복리후생비 4,112만 5,000원은 교통비나 명절휴가비, 체력단련비 등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자체사업으로는 자체 소각로의 노후로 인해서 소각로 이설교체공사를 계획했었습니다마는 허가절차 중 영통지구에 대한 소각장이 완공되면 연구원의 폐기물까지 처리하기로 수원시와 협의된 관계로 사업을 취소하게 되어서 시설비 3,600만원의 불용액이 발생한 것으로 별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보건환경연구원 북부지원의 예산현액은 13억 9,035만 9,000원으로 지출액은 95.18%인 13억 2,252만 1,000원이며 불용액은 4.8%인 6,783만 8,000원이 발생했습니다. 불용액 6,783만 8,000원은 조직개편에 따른 정원조정으로 인건비 집행잔액과 복리후생비, 일반운영비 등의 예산절감액과 집행잔액으로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것으로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김장훈 위원입니다. 보건환경연구원 본원과 관련해서 묻겠습니다. '98년 본원의 예산액이 얼마였습니까?

'98년도 예산액이 38억 5,995만원입니다.

불용액이 2억 1,000만원이죠?

네.

그래서 5.5%. '97년도 예산은 혹시 기억나십니까? 제가 확인해 본 결과로는 '97년 예산이 41억 8,000만원입니다. 여기서 지출이 37억 6,000만원이고 4억여원이 지금 불용됐단 말입니다. '97년 예산에 비해서 '98년 예산이 왜 이렇게 줄었습니까? 한 3억 2,000만원이 줄었는데.

죄송합니다.

본 위원이 느끼기에는 '97년 예산이 41억 8,000만원에서 4억여원이 불용되면서 37억 6,000만원이 지출되었거든요. '98년도 예산이 본 위원이 느끼기에 많은 불용액 그 숫자만큼 예산이 안 잡힌 것 같아요. 그래서 불용액이 그만큼 있었기 때문에 본청에서 예산절감상 예산을 더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해서 '98년도 예산을 이렇게 적게 준 게 아닌가 그런 느낌을 받거든요. 이 부분을 인정하십니까?

네.

제대로 예산을 세웠는데 그만큼 못 썼다는 말입니다. 4억원을 못 썼기 때문에 그 다음 연도의 예산이 3, 4억원이 깎였단 말입니다. 그것을 인정하십니까?

네.

그만큼 인정하시면 원장이 제대로 역할을 못하신 것 아닙니까?

그 부분은 제가 별도로 원인분석을 해서 김 위원님한테 서면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이전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분석한 적은 없습니까?

네.

'99년도 예산도 38억원으로 돼 있네요. 이 불용액과 관련해 가지고 소각로 이설교체공사 3,600만원이 불용액으로 되었네요.

네, 3,600만원입니다.

이 부분도 역시 그런 인상을 많이 가집니다. 꼭 이렇게 예산을 잡았어야 되느냐, 사전에 수원에서 소각장을 계획하고 있었던 부분을 미리 판단해서…….

당초에 소각장 문제는 적출물 목표이기 때문에 적출물을 하려고 같이 계획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 적출물 문제는 별도로 수거하는 쪽으로 하고요. 그 다음에 일반폐기물은 환경부지침에 따라서 수원시의 대형소각로를 이용하라고 했기 때문에 그 계획을 취소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얘기하고 싶은 것은 사전에 그런 부분을 좀 인식했으면 굳이 이렇게 3,600만원의 예산을 세울 필요가 있었겠느냐. 지금 자꾸 본청에서는 보건환경연구원에 예산을 많이 안 주려고 생각하고 있는 것 같은데 이렇게 불용을 자꾸 늘리면 앞으로도 예산을 받기 어렵지 않겠느냐는 그런 측면에서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한 가지만 더, 연구개발비의 항목에 '98년도에는 예산액이 1억 9,800만원으로 나왔습니다. 연구원 전체, 본원입니다마는 한 5.1%가 되거든요. '97년도에는 연구개발비 항목이 없더라고요. 연구개발비가 '98년도에 처음 생긴 것입니까?

예산과목이 변경됐습니다. 연구개발비라고 하는 세목이 없었는데 연구개발비라고 목을 설치했기 때문에 명칭이 변경된 것입니다.

'97년도에 연구개발비 항목이 없었지만 따로 지출이 됐습니까?

목이 발생됩니다. 내용…….

지출이 됐었나요? 지출이 얼마나 됐죠? 얼마나 되는지는 지금 기억이 잘 안나시죠? '99년도에는 본예산에 올라온 것을 보니까 2억 8,000만원이 올라왔네요. 이 부분도 더 많이 세울 필요성은 없나요? 주로 연구개발비가 검사재료대의 주비용입니까?

연구개발비가 순수한 연구를 위한 개발비 이런 내용도 물론 포함이 됐겠지만 주로 루틴한 검사업무 그 비용이 거의 다 포함이 돼 있습니다.

보통 사업에 대해서 평가를 하거나 계획을 세우거나 그런 비용은 포함이 안 돼 있는 모양이죠?

그 비용도 일부 포함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저희 연구원에서 비용이 들어간다는 내용은 초자구입비라든지 시약구입비 이런 것들이 대부분 포함돼 있습니다. 연구를 하는 데 실험하는 비용 이런 것들이 포함됩니다.

'99년도 예산을 보니까 주로 시약 초자구입비, 재료비가 주로 많이 나오는데 물론 이것도 필요하겠지만 사후에 대한 평가라든지 앞으로 계획한 부분도 좀 포함되어야 하지 않겠냐. 그게 포함돼야지 이름 그대로 연구원으로서의 역할도 할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비율적으로 보면 점차적으로 많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연구개발 쪽으로요.

하여튼 명실상부하게 연구원으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게 예산도 그렇고 그런 부분에 좀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군포출신 김주삼 위원입니다. 대단히 적은 예산으로 검사와 연구활동을 하시느라고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이렇게 경기도 전체의 예산규모에 비추어서 보건환경연구원의 예산은 그야말로 너무 적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예산을 규모있게 지출하시고 그래서 예산절감을 많이 하시느라고 고생들 많으셨습니다. 저는 두 가지만 일단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제 불찰이겠습니다마는 예산심사 때 미처 파악을 못했는데 '98년도 자산취득비 중에 도서구입비가 본원하고 북부지원 합쳐서 200만원인데 이게 맞습니까? '98년도 도서구입비가 100만원씩입니까?

네.

계속 이런 식으로 세우셨었습니까? '96년, '95년도에도?

대부분 그렇습니다.

물론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손 치더라도 그러면 연구원에서 공식적으로 도서를 구입하는 것은 100만원밖에 없네요. 나머지는 전부 사적으로 구입을 하시든가 그래야 되겠고.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인데 이렇게 100만원씩 가지고 도서구입하는 데 부족함이 없었습니까?

사실은 많이 부족합니다.

그런데도 또 돈을 남기셨어요, 그 가운데서도. 물론 적은 금액이지만. 저는 이것을 보면서 예산을 집행하시면서 예산담당부서도 그렇겠지만 의무적으로 이렇게 불용액을, 불용액이라기 보다는 예산절감한다고 그래서 의무적으로 남기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또 재미있는 것은, 하여튼 알겠습니다. 저는 이렇게 의무적으로 남길 필요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필요한 예산은 다 써야 되고 부족하면 또 더 써야 되고 특히 도서구입비 같은 경우는 2000년도 예산을 세우실 때 대폭 증액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증액을 하셔서 연구활동을 하는 데 참고가 돼야 됩니다. 그리고 같은 맥락으로 어쨌든 연구원들이 주로 책도 보고 그래서 새로운 여러 가지 정보들을 얻어야 되는데 '98년도에 보면 여비로 세계청정대기환경국제심포지엄에 참석을 취소했습니다. 물론 이 부분이 국가적으로 IMF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취소가 됐다손 치더라도 본 위원이 판단하기로는 가능한한 해외여행을 자제하라는 얘기는 해외여행, 관광성 여행을 자제하라는 얘기였지 이렇게 중요한 국제심포지엄까지 취소하라는 얘기는 아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 주위분위기 그런 것에 쉽게 휩쓸려서 중요한 심포지엄의 참석을 취소한 게 아닌가 싶어 상당히 안타깝습니다. 예산집행이라는 것은 주위의 여러 가지 여론이나 그런 것 아니면 상부로부터의 지시를 전혀 무시할 수도 없지만 이게 정말 필요하고 올바른 예산같으면 소신껏 집행이 돼야 된다고 봅니다. 해외여행을 가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고 자제하라는 얘기였고 자제하라는 의미는 불요불급한 것은 가지 말고 정말 꼭 필요한 것만 가라는 얘기였습니다. 그런데 제가 보기에 보건환경연구원에서의 국제심포지엄 참석은 꼭 필요했던 것 같은데 상당히 아쉽습니다. 앞으로 예산을 집행하시면서 이런 부분은 꼭 참고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부천출신 정수천 위원입니다. 올해도 이월액이 하나도 없습니까?

이월금액은…….

작년도 없고 올해도 없고.

네, 없습니다.

다음에 결산서를 내실 때 여기 결산서페이지를 좀 분야별로 명시를 해주십시오. 이 두꺼운 데서 찾기가 어려우니까 다음에 작성할 때는 결산서페이지를 옆쪽에 꼭 분야별로 명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경상적경비에서 특수활동비 590만원 잡아 가지고 353만 8,000원이 불용됐는데 왜 이렇게 많이 불용된 겁니까? 특수활동을 안 하셨습니까?

발생요인이 없었습니다.

전혀 발생요인이 없었어요?

집행사유가 발생되지 않았습니다.

사업이 예산 그런 게 사유가 발생 안 했는데 그러면 왜 편성합니까? 편성을 하지 마시지.

차후에는 참고를 하겠습니다.

물론 사업이 확정되기 전에 예산을 편성하는 건데 잘 예상을 하셔가지고 편성을 하셔서 불용이 안 되게끔, 그리고 경기도도 빚이 1조 6,500억원이나 기채해서 쓰는데 불요불급한 예산을 편성해서 전부다 불용처리하는 건 좋지 않다고 봅니다. 그리고 일반운영비 불용된 거 2,570만 3,000원입니까. 일반운영비 불용된 거 2,570만 3,000원에서 위탁교육비 같은 것은 예산절감운영으로 봐야 되는 겁니까? 위탁교육을 소홀히 한 것은.......

위탁교육은 당초에 다이옥신 측정분석 위탁교육으로 예산을 세웠었습니다. 그런데 상대편에서 위탁교육비를 요구할 때 당초 예산보다 감액을 했기 때문에 집행하는 과정에서 우리의 목표달성을 다 했고요.

취소한 것이 아니라.......

네, 취소한 것이 아닙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소각로 이설공사에 따라서 3,600만원이 불용됐다, 이렇게 수원시가 건설 중인 대형 소각장의 완공, 그러면 기존시설을 활용한다는 건데 새로운 시설이, 기존의 수원시 소각장을, 예산 세우실 때 이런 걸 예상 못했습니까?

예산을 세울 때는 예상하지 못하다가 '97년도 3월에 환경부에서 지침이 고시가 됐습니다. 도시쓰레기 소각처리지침이라고 그래가지고 그때 이후에 그 사유가 발생을 했습니다. 수원시에도 조율을 했고요. 그래서 수원시에서 금년 12월부터 가동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부터는 위탁처리하는 걸로 이렇게 가고 있습니다.

해당 지자체가 대형 소각로 이런 건 공사기간이 3년이상 걸리는 사업으로 알고 있는데 예산을 세울 필요가 없는 예산을 세워서 이게 불용되는 게 아닙니까? 이런 예산은 세우지 말아야지. 분명히 기초자치단체가 그런 소각로 사업을 600톤 이런 규모의 소각장은 상당히 홍보가 잘 되어 있을텐데 이런 것도 확인하지 않고 예산을 잡아서 불용시키는 거, 이런 거는 불요불급하게 복지분야라든지 이런 데는 돈 달라고 예산전쟁이 벌어지는 덴데 확실하게 사업을 할 것만 당해연도에 사업을 세워서 완벽하게 집행을 하셔야지. 불용하거나 이월시키면 안 됩니다.

유의하겠습니다.

차제에 예산 세우실 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상락 위원입니다. '98년도에 IMF로 인해서 나라경제가 위기상황이었기 때문에 국가적 차원에서 모든 공직 행정기관들이 예산을 절감하자라고 하는 운동들이 벌어졌던 거는 기억을 합니다. 그런데 '98년도 예산결산 내용들을 보면 예산절감이라고 하는 것 때문에 집행이 잔액으로 남았다라고 하는 말을 너무 쉽게 사용하지 않았나 생각을 합니다. 대표적인 걸로 관서당경비 불용액이 3만원인데 예산이 9,783만원입니다. 9,783만원 예산 중에서 3만원을 불용액으로 남겨놓고 불용사유를 예산절감 운영에 따른 집행잔액으로 이렇게 표시를 해 버리면 이거 과연 의도적으로 예산절감을 했다라고 밖에, 믿을 사람이 어디 있겠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우선 그 내용에 대해서 원장님 한번 답변을 하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그 동안에 관서당경비 문제는 상당히 부족한 상태로 있었습니다. 해마다 저희가 요구를 해도 예산부서하고 하나의 쟁점으로 됐었는데 관서당경비라고 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소모성 경비로 치기 때문에 예산부서에서도 만만하게 세워 주지를 않습니다. 완전히 부족한 상태로 자꾸 세우고 그런 상태기 때문에 저희로서는 제대로 정당하게 집행을 하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집행을 제대로 한 건데 왜 굳이 3만원 불용사유를, 불용한내용을 관서당경비의 예산절감 운영에 따른 집행잔액이라고 하면 의도적으로 3만원을 명분 때문에 남기기 위해서 한 게 아니냐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어요. 그러면 아예 관서당경비가 본래의 예산 세울 때부터 부족한 경비였으면 3만원 정도는 그렇게 큰돈도 아닌 돈을 이렇게 불용액으로 남겨놓고 굳이 예산절감 운영에 따른 집행잔액으로 이렇게 분류할 필요가 있느냐는 겁니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 훤히 들여다 보이는 예산절감 운운하는 것은 별로 타당치 않다라고 하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지적을 했고요.

죄송합니다. 사실은 예산집행 잔액을 갖다가 절감 이렇게 잘못 표기된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리고 지금 본원에 근무하는 직원이 총 몇 명이죠?

연구직, 98명입니다.

총 연구직하고 행정직 다 포함해서요.

98명입니다.

총 98명인가요?

네.

최소한 지금 지적한 것 말고도 일반운영비라든지 일반업무추진비, 특수활동비 등등해서 불용액으로 처리된 내용들이 사유가 주로 예산절감 운영에 따른 집행잔액으로 이렇게 표시를 했습니다. 최소한 예산절감 운영에 따른 집행잔액으로 표시를 할 정도로 명분을 가지려면 예산액의 한 10% 정도까지는, 아니면 그래도 봐줘서 5%까지는 절감을 해 놓고 그 사유를 예산절감 운영에 따른 집행잔액으로 이렇게 표시를 하면 이해가 가겠는데 특수활동비를 제외한 나머지 부분들은 대부분 5%에 훨씬 못 미치는 잔액으로 이렇게 불용액을 해 놓고 사유를 이렇게 표시한 것은 별로 바람직하지 않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앞으로는 이런 내용을 사유로 이렇게 했을 때는 좀 신중하게 검토를 하셔서 표시를 하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98년도에는 보건소 검사직 공무원들에 대한 연찬대회같은 거는 없었나요?

없었습니다.

금년에도 없었나요?

금년에도 없었습니다.

그럼 내년에는요? 한 번 실시한 적 있죠?

네, 있습니다.

그때 제가 참여를 해봐서 반응을 아는데 앞으로 이런 전문직종에 근무하는 공무원들에 대한 어떤 사기문제라든지 자기분야에 대한 연구 내지는 이런 것들을 발표할 수 있는 어떤 계기들을 자꾸 만들어 줌으로 인해서 자기 직에 대한 자부심도 갖고 또 사기도 진작시킬 필요가 있는 차원에서 이런 것들은 다소 좀 예산이 들어간다 하더라도 과감하게 예산에 적용을 해서 추진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내년도 예산 편성시에는 참고로 하시기 바랍니다.

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광명출신 김도삼 위원입니다. 예산자체가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간단하게 한 가지만 묻고 자료요구를 하겠습니다. 자산취득비 중에서 1,663만원이 사실은 이게 불용액이 됐는데요. 그 중에서 초고속복사기 66만원하고 그 다음에 다이옥신 전처리장치 400만원, 다이옥신 시료채취장치 694만 3,000원 등해서 다이옥신관련해 가지고 약 1,094만 3,000원이 지금 불용액이 됐는데 이 내용을 먼저 설명을 해 주세요. 왜 불용액이 됐는지.......

전체 자산취득비 중에서 1,663만원이 불용액이 됐는데 그거는 조달청에서 입찰한 결과에 저가입찰이 돼 가지고.......

그러니까 장치를 다 구입을 했는데 구입가격이 당초예산보다 내려갔다 이말입니까?

아닙니다. 보통 예산예가라고 하는 거는 저희가 기계, 장비 이런 것들의 예산은 금년도 예산에서 10%를 추가로 해서 그렇게 예산을 편성 합니다. 보통 물가상승률 때문에. 그렇게 해서 조달청에다가 조달의뢰를 했을 때 조달청에서 입찰을 보고 그 나머지 결과입니다. 결과금액이.

그러면 다이옥신 전처리장치, 다이옥신 시료채취장치 이것은 전부다목적달성을 하신 겁니까?

네, 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다 이 얘기죠?

네.

그렇다면 이해가 됩니다. 그 다음에 특별히 자료요구를 한 가지 하겠습니다. 전국 광역자치단체에 조직과 예산, 특히 조직은 인원, 조직, 예산 이 세 가지 부문을 말씀드리고요. 특히 예산 중에서는 사업비를 반드시 구분을 해 가지고 여기에 대한 자료를 뽑아주십시오. 특히 서울시하고 비교표를 작성해 가지고 이것을 제출해 주시면 이번 예산심사와 그 다음에 다음 조직관리에 참고하려고 그럽니다. 반드시 제출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가능하시면 서울시 것하고는 분석을 해 가지고 나름대로의 견해를 거기에다가 분명히 명기하셔 가지고 제출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명자 위원입니다. '98년도 세입ㆍ세출 결산보고 잘 들었습니다. 예산집행하시느라고 수고하셨고요. 7쪽 일반보상금 181만 4,000원 중에 보건환경오염신고 보상금 집행사유 미발생에 따른 그런 내용이 있는데 보건환경연구원에서 보건환경 오염신고를 받은 건수가 얼마나 됩니까? 그리고 또 보상금은 어느 정도 이렇게 지급을 하시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보상금 명목으로 80만원을 계상을 했었습니다. 확보를 해서 국번없이 128번에 전화까지 개설을 했는데 신고된 내용은 하나도 없었습니다. 보상금은 한 번 신고하는데 10만원씩 지급을 하도록 해서 80만원을 저희가 확보를 했었는데 여태 한 번도 없었습니다.

그러면 '97년도의 경우에는 어떠했습니까?

지금 '97년도를 말씀드린 겁니다.

지금 이게 '98년도.......

네, '98년도. '97년도에도 없었습니다.

'97년도에도 한 건도 없었고.......

네, 없었습니다.

조금 이게 문제가 있는 건 아닐까요? 홍보가 너무 안 되고 있는 거 아니예요?

그래서 내년도부터는 인터넷 홈페이지에다가 환경지킴이라고 그런 내용을 좀 올리려고 그럽니다. 그렇게 해 가지고 홍보를 좀더 활성화하게끔. 물론 이제 여태까지는 저희가 홍보에 대해서 너무 무관심했던 거는 사실입니다. 앞으로는 좀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네, 알았습니다.

나진택 위원입니다. 소각로 이설공사계획 3,600만원 세웠다가 지금 불용됐는데 아까 말씀하신 것 들어보니까 수원시에 건설한, 건설 이거 완공됐죠? 완공된 데다가 올 12월부터 처리하시게 된다 이 말씀이죠.

시험가동에 들어갔다고 그럽니다.

올해 '99년에는 어떻게 처리하셨어요? 그냥 지금 있는 시설가지고 처리하셨습니까?

지금 있는 시설가지고 했습니다.

여기에 보니까 교체할 계획이셨던 모양인데 상태가, 이게 언제 구입한 소각로였죠?

'94년도입니다.

그러니까 '94년도에 구입하셔 가지고 '97년도까지 사용하다가 '98년도 예산에 세워서 교체하려고 하셨던 거잖아요. 그런데 올 한해 동안 운영하시는데 어떤 운영사고같은 것은 없었어요?

그래서 개보수도 일부 했고요. 그 다음에 분리수거해서 분리수거쪽으로 많이 내보냈습니다.

그러면 교체하시려고 했던 이 소각로 개보수하는 데 예산이 얼마나 들어갔어요?

개보수하는 데 예산은 뭐 그렇게 많이 들어간 거는 아닙니다.

그러면 제가 자료요청을 하나 할게요. 교체할 예정이었던 소각로를 결과적으로 지금 1년 더 사용하신 거거든요. 그래서 처음에 '94년에 이 소각로를 구입하셨을 때에 운영계획이 있었을 거라는 말이죠. 그래서 1년을 더 사용하는데 개보수 비용하고 그 내역을 서면으로 자료요청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방금 동료위원께서 말씀하셨지만 이 보건환경 오염신고 저도 뭐가 신고로 들어왔고 어떻게 처리되는지 물어보려고 그랬는데 지금 '97년, '98년 2년동안 한 건도 신고가 안 들어왔다고 그랬는데 이거는 보건환경연구원 책임이 굉장히 큰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경기도민들이 보건환경 부분에 관해서 문제의식을 가지고 신고할 내용이 엄청나게 많다고요. 그런데 전혀 홍보가 이건 안 되어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도민들이 세금을 내고 행정행위라든지 여러 가지 사업행위가 집행되는 과정에서 가지고 있는 문제의식과 불만을 보건환경분야와 관련된 거는 이리로 다 신고할 수 있도록 철저히 대책을 세우시고요. 내년도에 이것 좀 활성화시키십시오.

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원장님 대단히 수고 많이 하십니다. 6쪽에 특수활동비에 대해서 잠깐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특수활동비가 특수시책사업이라는 추경경비로서 예산절감운영에 따른 집행잔액이라고 그랬는데 특수시책사업이란 것이 어떠한 사업인가 말씀좀 해 주세요.

특수시책사업이라고 하는 거는 저희같은 경우는 예산지침상 사용범위는 대민활동 등에 소요되는 제잡비입니다. 그러니까 대민활동이라고 하는 거는 하나의 공식적인 대민활동을 얘기하는, 어느 정도 공식적인 성격의 대민활동을 얘기하는 건데 그러니까 저희가 수동적으로 어떤 행위를 할 수 있는 그런 것은 아직까지 저희가 느끼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대민활동하고 관련한 사업이 없어가지고 그래서 집행을 못했던 겁니다.

그러면 뭐 실시한 사업은 하나도 없습니까?

없습니다. 예산 성격상은 아마 예산부서에서도 기관에 따라서는 이것이 항상 형식적으로 들어가지 않나 이런 생각을 갖게 됩니다.

혹시 특수사업에 실사내용이 있다든가 그런 것이 있으면 금년도 것이 아니라 '68년도, '67년도 특수사업에 대한 활동상황이 있다면 그것 좀 자료로 한 번 뽑아서 주십시오.

네.

이상입니다.

네.

앞으로는 바꿔야 돼요.

'99년도부터는 사업비로 들어갔답니다.

네.

예산의 목이라고 하는 거하고 재산하고 그 다음에 경상적경비라든지 이런 것들은 대개 편성지침에 따라서 저희가 계산을 하기 때문에 편성지침에 분류되는 쪽으로 전부 집어넣게 됩니다. 저희가 임의로 도서구입비를 경상적경비로 집어넣을 수도 없는 거고 자산취득비로 해야 될 겁니다.

홍재걸 예산편성지침상 자산취득비에 목은 두 가지로 세목이 분류되어 있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와 도서구입비로 되어 있는데 예산편성지침상 도서구입비는 경상적경비로 분리하도록 되어 있고 자산 및 물품취득비는 자체사업으로 분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홍재걸 목은 자산취득비고 세목은 도서구입비로 되어 있습니다.

홍재걸 연구개발비가 목이고 거기에 또 세목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전산개발비하고 시험연구비하고 일반연구하는 비용하고 해 가지고요. 저희는 시험연구비가 전체고 그래서 이제 시험연구비를 전체를 다 그냥 연구개발비로 넣습니다.

홍재걸 그거는 이제 '98년도에는 경상적경비로 분리해서 넣었는데 '99년도부터 사업예산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위원장님 제가 한 마디만 할게요.

방금 위원장님께서 지적을 하셨는데 본 위원이 아까 자료요구를 사실은 한 건데 지금 경기도가 도세에 비해서는 말이죠. 보건환경연구원이나 기타 다른 연구활동 부분이 너무 미취약합니다. 그래서 아까 다른 동료위원님들도 많이 지적을 하셨지만 '99년도부터는 연구개발비가 사업비로 편성이 됐다는 거는 정말 만시지탄이지만 다행이라고 생각이 되고 특히 아까도 우리 담당직원께서 나와서 설명하실 적에 연구개발비 중에 전산개발, 시험연구비, 도서구입비가 거기에는 포함이 됩니까?

홍재걸 도서구입비는 자산취득비에 들어가 있습니다.

연구개발비 중에 포함을 시킬 수가 없어요, 앞으로.

홍재걸 네.

연구개발을 위한 도서를 구입하는데 그것도 자산취득비로 들어갑니까? 연구개발비 항목으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홍재걸 도서는 자산취득비 안에 도서구입비에서 구입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거는 일반 연구개발비가 없을 때 그렇게 했을 것 같고 아마 다른부서에 보면 분명히 연구개발비가 있고 연구개발을 하는 그런 부서에서는 도서구입비는 당연히 있을 겁니다.

홍재걸 아니 그 과목구조상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과목구조에 보면 연구개발비.......

그거 다시 확인해 보세요. 그러면 연구소 같은 곳에서는 전부 다 자산취득비로 되는 겁니까?

홍재걸 그러니까 일반적인 조그마한 책들은 일반운영비에서 구입하고 전문적으로 사용하는 도서에 대해서는 도서구입비에서 구입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이 연구개발비 항목안에 들어가 있는 도서구입비가.......

홍재걸 그거는 아닙니다.

그거는 아닙니까? 그건 조금 더 확인을 해 보시고 아마 그렇게 해서도 분명히 도서구입비 항목을 그러면 이번에 대폭 늘려주세요. 왜 그러냐 하면 모든 위원님들이 이제까지 쭉 말씀하시는 것을 보면 연구개발을 좀더 활성화시켜라 하는 차원이 가장 큰 것 같아요. 그러면 연구개발을 하기 위해서는 당연히 도서구입비가 많이 확대되어야 되고 또 거기에 따른 여러 가지 시험실습비라든지 시험연구비라든지 전산도 사실은 개발비도 이거는 본원에서만 합니까? 본청에서만 전산개발은. 우리 보건환경연구원에서는 할 수가 없습니까?

편의상 도청에서 하게 되어 있습니다.

편의상하는 것과 보건환경연구원의 필요에 의해서 전산개발을 할 수가 있지 않습니까?

있습니다.

가령 시약 이런 것들 개발하는 프로그램개발비라든지 이런 것들은 아마 담당부서에서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일단은 도청하고 연계관계가.......

결국은 연계해서 하시겠지만.......

형성이 된 다음에 그 다음에.......

예산을 반영할 때 그러면 도청에다가 반영을 시켜야 됩니까? 아니면 보건환경연구원에다가 반영을 시켜야 됩니까?

도청에 반영을 하고.......

요구하면 거기서 반영이 됩니까?

반영이 됐습니다. 이번에 랜시스템을 본청에서 도청에서.......

랜을 설치하는 거는 시설비로 들어갈 것 같고, 프로그램 개발이요?

프로그램개발비는.......

이런 것은 자체 연구원에서 자기들에게 맞게끔 프로그램을 개발해야 되기 때문에 거기에 맞는 프로그램 개발비용 같은 이런 경우는 보건환경연구원의 연구개발비 중에서 전산개발 항목이 있으니까 여기에다가도 예산을 잡아가지고 이것을 써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좋은 걸 지적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그러지 않아도 저희가 자체 실험시스템을 연구를 하려고 랜시스템을 본청이 1단계 작업을 한 다음에 저희가 2단계 작업으로써 일부 예산을 2000년 예산에 계상을 다소 했습니다.

그거는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옳고요. 랜이라는 거는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사실은 따져보면 통신용입니다. 그런데 우선은 우리 자체적으로 활용하는데 좋은 프로그램은 자체에서 개발해야 되거든요. 왜냐하면 업무를 모르면 이것은 프로그램 개발이 불가능해요. 그러니까 그것을 개발하려면 설령 본청에 있는 전산팀과 같이 일을 하시게 되겠지만 거기에 업무지원팀들이 따라 붙어줘야 된다고요. 그러기 위해서는 거기에 대한 소관예산이 편성되어야 된다고요. 그것이 이번에 반영이 안 됐으면 그것을 적절하게 나중에 분명히 말씀을 해주세요. 그래가지고 연구개발비 파트에 전산개발이라는 항목도 넣어서 앞으로는 특히 제가 서울시하고 비교분석을 해달라는 이유는 예산반영 때 그런 것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 경기도의 도세에 맞는 거기에 맞는 보건환경연구원의 앞으로 업무가 점점 늘어가고 있는데 이런 것들이 지금 반영이 안되고 있기 때문에 너무나 소극적으로 되고 있지 않느냐는 차원에서 말씀드리는 것이고요. 또 다른 동료위원님들도 쭉 말씀하시는 것을 보니까 경상경비가 불용액이 너무 많아요. 물론 '98년도 같은 경우는 IMF 사태 때문에 인원이 감축되고 해서 거기에 따른 비용이 꽤 많을 것이라고 생각되는데 다른 부서보다 오히려 포지션이 굉장히 커요. 그러다보니까 불용액 포지션이 5%를 넘고 있습니다. 바로 이것이 경상적경비가 많기 때문에 그렇다고요. 그래서 사업비를 대폭 확대해서 활발한 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박명자 위원입니다. 원장님 아까 제가 지적한 보건환경 오염신고에 따른 포상금에 대한 안내라든가 앞으로 인터넷에 실릴 계획서 그것이 준비되었으면 저에게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