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광식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회 김포시의회 임시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1. ’98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김포시장 제출)(계속)

제가 건의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과별 총괄을 우선 보고 드리고 과별로 하는 걸로 양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하시죠, 그럼 자치행정국에 대한 총괄 설명을 먼저 하시고 그 다음에 각 과별로 과장님께서 설명하시는 걸로 그렇게 하십시오.

자치행정국장 심형찬입니다. 늘 지역 사회발전을 위해서 매진하고 계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조길준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저희 소관에 대한 ’98년도 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 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15페이지 세입 총괄이 되겠습니다. 저희는 일반회계하고 공기업특별회계를 제외한 금액이 되는데 그거는 일반회계에 있어서는 우선 예산액이 1176억 4999만 5000원인데 전년도 이월액이 454억 4361만 6230원이 되어 가지고 현년도 예산액이 1630억 9360만 1230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수납액은 그 중에서 1667억 7090만 2030원을 했고 미납액 중에서 결손을 9억 4256만 6550원을 했습니다. 그리고 다음 연도 이월을 81억 1922만 9950원이 미납이 되었습니다. 기타특별회계에 있어서는 총 227억 5369만 6000원인데 전년도 이월액 31억 655만 1500원이 되어 가지고 현년도 예산액이 258억 6024만 7500원이 되었습니다. 그 중에서 수납액을 281억 5948만 6640원을 했고 6억 4897만 9480원을 다음 연도로 이월했습니다. 다음은 저희 자치행정국 소관에 대해서 과별 총괄 내역을 설명 올리겠습니다. 저희 자치행정국 소관은 총 예산액이 474억 8735만 8000원인데 지출을 381억 5682만 6000원을 했고 명시이월, 사고이월, 계속비이월이 33억 1243만 1000원을 이월했습니다. 그리고 불용액이 60억 1810만 1000원을 했습니다. 저희 과는 6개 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6개 과에 대한 총괄 내역을 설명 올렸습니다. 다음은 행정과 소관을 행정과장이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자치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행정과장께서 소관 사항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과장 신광철입니다. 항상 우리 행정과의 업무발전을 위해서 특별한 관심 속에서 격려를 해 주시는 우리 조길준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설명은 간단하게 요점 위주로 설명을 드리고 저희 과 질의에 답변을 하는 걸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먼저 저희 행정과 첫 번째 시작이 2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행정과의 ’98년도 일반회계세출예산을 종합적으로 보고 말씀드리면 총 예산액이 131억 4789만 7700원이 되겠습니다. 이 중에서 115억 8263만 9220원을 지출하고 3억 5000만원을 명시이월시켰으며 12억 1525만 8480원이 불용 처리되었습니다. 이어서 세항별로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24페이지 중간쯤에 선거관리 세항이 있습니다. 선거관리가 총 3억 5649만 5000원 중에서 2억 2700만원이 지출되어서 1억 2900만원이 불용 처리되었습니다. 이거는 4대 총선과 관련된 예산이 되겠습니다. 이 중에서 세부적으로 말씀드리면 중간 부분에 많이 남은 사항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중에서 시도비보조사업은 불용이 3800만원이 되었고 그 중에서 일반운영비, 일반수용비에 보면 5639만원 중에서 2051만 4000원이 지출되어서 3587만원이 불용 처리되었습니다. 이 예산은 선거인명부라든지 선거벽보판 첩부 그런 것과 관련된 예산이 되겠습니다. 기타 급양비라든지 일반적인 사항들은 유인물로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자체사업은 2억 6000만원 중에서 1억 6900만원이 지출되었고 9100만원이 불용 처리되었습니다. 25페이지 상단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거는 선거관리위원회에 돈을 지원해서 거기서 지출되어서 불용 처리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선거관리 예산은 보고를 마치고 전산관리로 넘어가겠습니다. 전산관리는 3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전산관리 총 예산이 34페이지 맨 아래 줄이 되겠습니다. 6억 1900만원 중에서 2억 6200만원이 지출 원인이 되어 가지고 2억 6200만원이 지출되었는데 명시이월이 3억 5000만원이 되었고 그 중에서 불용 처리된 건 6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와 관련돼서 경상예산은 1951만 2000원 중에서 1859만원이 지출돼서 91만원이 불용 처리되었습니다. 이와 관련된 경상적 경비 예산은 쭉 생략 드리고 단지 사업예산에서 사업예산이 5억 9900만원 중에서 2억 4400만원이 지출되었고 3억 5000만원이 명시이월되어서 500만원이 남았습니다. 시도비보조사업에서 자체사업의 3억 5000만원은 4회추경 시 동·면 간 전산망 구성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이 4회추경에 있었던 사항이기 때문에 이월해서 금년도에 집행이 되었습니다. 기타 일반적인 건 생략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6페이지 전산관리 마지막 부분 상단이 되겠습니다. 여기서는 시설비가 3억 8000만원 중에서 지출이 2700만원이 되었고 역시 3억 5000만원은 조금 전에 보고 말씀드린 대로 동·면·사업소간 종합전산망 네트워크 구축 비용이 되겠습니다. 4차 추경에 되었던 거기 때문에 이월이 되었고 기타 지출된 내용은 여성회관이나 근거리 통신망구축 공사비가 2700만원이 지출된 사항입니다. 또 자산 및 물품취득비가 8400만원 중에서 8200만원이 지출되었고 188만원이 불용 처리되었는데 이 사항은 컴퓨터 구입비하고 기타 바이러스 침투를 위한 시스템 구입비, 기타 일반적인 관리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서무관리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서무관리는 42쪽이 되겠습니다. 서무관리는 거의 인건비 관련 예산이 많습니다. 이와 관련돼서 총 24억 9100만원 중에서 23억 9100만원이 지출되었고 1억 2100만원이 불용 처리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인건비에 관련된 사항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생략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4페이지 인사관리 분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총 75억 7800만원 중에서 예산 성립 후 증감사항은 예비비 지출이 6억 3000만원이 있었고 전용과 관련된 예산이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산 현액이 81억 8800만원 중에서 지출이 74억 1300만원이 되었고 7억 7400만원이 불용 처리되었습니다. 먼저 경상예산에서는 60억 1600만원 중에서 66억원이 예산 현액으로 전용이나 예비비 지출이 되어서 정리가 된 후에 지출이 59억원이 되어 가지고 7억원이 전용 처리되었습니다. 이와 관련되어서도 이 분야에서 기본급, 인건비가 포함이 되었고 기타 경상적인 경비들이 있기 때문에 44페이지는 그 선에서 보고 말씀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45페이지로 넘어가서는 정원가산이라든지 일반업무추진비가 있는데 가운데 보면 모범공무원 산업시찰이라든지 기타포상금에서 1100만원 중에서 448만원이 지출되었고 452만원이 불용처리되었습니다. 이 사항은 정년 및 명예퇴임자에 대한 산업시찰 문제라든지 모범공무원이나 장기근속자에 대한 산업시찰관계가 있었는데 불용 처리가 40%가 된 거는 모범공무원들에 대한 것에서 IMF사태와 관련돼서 저희가 미실시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사업예산에서는 총 15억 6200만원 중에서 14억 9900만원이 지출되고 6200만원이 불용 처리되었습니다. 이거는 일용인부임 퇴직금과 관련된 예산들이 불용 처리된 게 있습니다. 이거는 예측을 불허하기 때문에 예비 차원에서 세워 놓았기 때문에 발생했습니다. 다음은 46페이지 통신관리 분야를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의사 진행 발언이 있습니다.

잠깐만 신제철 위원 말씀하세요.

간단간단 설명하시는데 그렇게 설명하면 위원들이 잘 몰라요, 그래서 전용 부분이라든가 예비비 지출사항 이런 것 그리고 1억원 이상 넘어가는 것이라든가 5000만원 이상이라든가 큰 불용 처리한 사항 이런 것을 상세히 말씀을 드려야지 그냥 쭉쭉 넘겨 가면서 행정과장만 알도록 설명하면 짧은 시간이지만 알고 넘어갈 걸 모릅니다. 위원장님께서 이 사항을 상세히 설명할 수 있도록 촉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지금 신제철 위원께서 말씀하신 대로 불용 처리된 내용이라든가 전용된 내용, 이런 내용에 대해서는 좀 구체적으로 해 주시고 인건비라든가 이런 거는 생략을 하셔도 되는데 30% 이상 불용 처리된 이런 사항에 대해서는 좀 더 구체적인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43페이지에 전용된 내역을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거기서 일반업무추진비에 1000만원인데 직급보조비 600만원하고 특정업무 수행활동비 400만원 해서 10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복리후생비에서 1150만원인데 앞 부분에 있는 1000만원하고 해서 2150만원이 전용에 관련된 예산이 되겠습니다. 이 직급보조비와 특정업무 수행활동비는 인건비 적인 성격이 되어서 저희가 직급보조비에서 600만원 된 거는 직급과 관련된 예산이 부족한 거기 때문에 이해가 되실 텐데 중간 부분 특정업무 수행활동비 400만원은 뭔가 생각하실 텐데 이거는 우리 공무원들 월 3만원씩 나가는 사항이 있습니다. 그거가 부족해서 이것도 하나의 봉급 적인 차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같은 내에서 된 사항이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반적으로 다른 활동비가 아니고 전 공무원 254명에 대한 3만원씩 매달 민원보조 비슷하게 나가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복리후생비는 정액 급식하고 교통비입니다. 이것도 월 8만원, 교통비는 월 10만원씩 전 직원들한테 나가는 사항인데 이것도 인건비 차원에서 인건비 내에서 왔다갔다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 사항은 어떻게 보면 판단 문제가 되겠습니다. 여기서 왔다갔다한 거는 그렇게 된 사항이라고 말씀드립니다. 그거와 관련돼서 그 다음 44페이지에 보면 내가 요전에 설명 드렸던 사항이 여기 기본급에서 전용시켜서 그 쪽에다 해서 인건비 적인 성격이기 때문에 그렇게 된 거다 말씀드립니다. 다음 45페이지의 중간 부분에 보면 포상금 내역이 조금 아까 말씀드렸던 포상금에서 모범공무원 산업시찰하고 기타포상금이 200만원씩 목 간에 왔다갔다한 사항이 있습니다. 이 200만원은 조직개편으로 인해서 계획 인원보다 명퇴자가 증가하면서 명퇴자에 대한 산업시찰 경비를 전용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나 그 과목에서 깎아도 그것도 조금 아까 말씀드렸듯이 모범공무원 산업시찰비에서 452만원이 남았는데 그 사항은 말씀드린 대로 1단계 구조조정과 관련되고 또 모범공무원의 장기근속자에 대한 산업시찰을 실시 안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통신관리부터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통신관리 예산은 총 2억 6367만 3000원이 되겠습니다. 그 중에서 예산 전용이 1888만원이 되었고 그래서 예산 현액이 2억 8200만원 중에서 지출이 2억 6000만원이 되었고 불용액은 2229만 3000원을 불용 처리했습니다. 하단 부분에 보면 사업예산에서 1888만원의 예산 전용이 이루어졌습니다. 그 항목에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 바로 밑에 시설비는 총 2억 300만원 중에서 1억 8500만원의 지출이 되었고 1800만원이 불용 처리되었는데 이거는 조달 신청한 잔액이 되겠습니다. 여기서는 주 예산이 교환기라든지 구내통신 배선공사를 교체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1888만원을 전용한 사항은 자치행정비 일반수용비에 그 당시 시승격과 관련된 예산이 섰었습니다. 이 항목에서 자치행정 김포2동하고 3동에 대한 통신시설 설치 또 자동인증기 및 프로그램 수정·교체하는 비용, 동사무소에 대한 캐비닛 지원하는 사항이 이 쪽으로 전용해서 한 사항이라고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내용은 시승격 관련 예산에서 이 쪽으로 전용이 되어서 이것도 관련이 되겠습니다. 일반수용비 항목이 비목이 다르기 때문에 통신비로 돌려서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4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상단에 보면 경상예산이 1900만원이 사회진흥과 관련된 예산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1755만 4000원이 지출되었고 146만 9000원의 잔액이 남았습니다. 이 본예산은 자원봉사센터의 운영과 관련된 전화요금 또 새마을지도자 교육과 관련된 운영수당 또 자원봉사센터요원에 대한 인부임 이 항목에서는 자원봉사센터의 운영과 관련된 인부임 1300만원이 제일 부담 항목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기타 새마을국교 입교자 교육비, 민간실비보상금도 그렇고 재료비로 내려와서는 하단 부분에 2800만원의 국고보조사업은 공공근로사업 인부임이 되겠습니다. 이거는 저희가 집행하는 게 아니라 각 실과소에 배정해서 지출이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또 민간에 대한 경상적보조금 1000만원은 국민운동지원사업비로 국가에서 지원이 된 사항이 16개 단체에 지원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역시 그와 관련된 시도비보조사업이 중점적으로 지원되는 자체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상단 부분에 보면 새마을지도자 자녀장학금과 관련된 2700만원의 예산이 2300만원 지출되었고 388만원의 잔액이 남았습니다. 이거는 장학금 지급 대상자의 선정 과정에서 당초 계획보다 숫자가 기준보다 적었다든지 했을 때 그래서 잔액이 남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또 기타 정액보조단체 지출금 8800만원은 새마을회하고 바르게살기운동협의회에 대한 정액보조액이 되겠습니다. 일반수용비에서 자원봉사센터 역시 도비보조사업으로 수용비, 기타 일반보상금에서는 1780만원의 예산이 섰는데 1779만원이 지출된 사항으로 이거는 자율방범대에 대한 야식비라든지 기타 장비 지원비가 되겠습니다. 이 민간이전의 자치단체이전에 보면 1억 9700만원의 교육 기관에 대한 보조금이 있습니다. 이거는 풍무초등학교와 고창초등학교에 대한 초등학교 급식소 설립비가 지원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시설비 맨 아래 부분에 590만원이 있는데 이거는 문수산에 대한 자연보호시설 보수 및 확충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180만원의 잔액이 남았습니다. 다음에 4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49페이지 맨 위 부분에 자치행정이 3억 3099만원의 총 예산 중에서 3억 314만원이 지출되었고 잔액 896만원이 불용액으로 남았습니다. 본예산 중에서는 일반수용비가 그래서 시승격과 관련돼서 준비 과정에 있었던 예산이 3억 1400만원이 있었고 거기서 아까 보고 말씀드린 것처럼 1800만원하고 5000만원이 전용되어서 잔액이 예산 현액이 2억 4500만원 중에서 2억 4400만원이 지출되어서 62만원의 잔액이 남았습니다. 1800만원에 대해서는 아까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생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단지 5000만원 그 아래 하단 부분에 보면 2동사무소를 보건소와 분리하면서 따르는 시설비가 5000만원이 들어간 사항으로 2동사무소에 지출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역시 예산의 전체적인 측면에서는 시승격 관련 예산이 맞습니다. 3억원이 맞는데 여기서 한 6800만원이 일반적인 동사무소에 통신과 관련된 예산, 시설을 갖추는데 예산과 전용이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일반적인 사항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5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역안정관리는 1199만 9000원 중에서 1000만원이 지출되었고 194만원이 남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 사항은 직소민원실에 대한 일용직인부임 관계하고 기타 예비군의날 행사라든지 예비군과 관련된 예산으로 경상적으로 지출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아래쪽에 재무행정 위까지 해당되겠습니다. 다음은 138쪽이 되겠습니다. 중간 부분에 보면 국제교류라고 예산이 있을 겁니다. 총 1억 3040만원 중에서 전년도 이월된 금액 844만원 붙여서 예산 현액이 1억 3884만원 중에서 5566만원이 지출되었고 8317만원이 불용 처리되었습니다. 이와 관련돼서는 그 당시에 IMF가 터지면서 여러 가지로 해외 외빈들을 초청한다든지 또 우리가 간다든지 하는 예산들이 불용 처리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특히 일반수용비에서는 아래쪽에서 넷째 줄을 보면 일반수용비에 1560만원이 있었는데 여기서는 1485만원이 불용 돼서 95%가 불용 처리되는 사항이 발생했습니다. 이거는 주로 내용이 뭐냐면 해외에 우리가 갈 때 번역료라든지 통역료, 홍보물을 만들어 가지고 가는 예산인데 실시하지 않았기 때문에 불용 처리가 된 사항이다라고 말씀드립니다. 기타 공공요금과 임차료관계도 그와 연계돼서 같이 불용 처리된 사항이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13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국외 여비가 6350만원인데 예산 전용액을 외빈초청 여비에 국외 여비 대금으로 4850만원이 예산 현액인데 국외 여비가 지출액이 231만원이 되고 불용액이 약 73% 정도로 예산 현액의 불용액은 4600만원이 되었습니다. 이거는 IMF와 관련돼서 저희가 중앙이나 도에서 주관하는 행사 또 자체 유관 공무원이라든지 결연국에 대한 해외를 나간 거가 일제히 중단되는 바람에 저희가 불용 처리하고 사용을 안 한 상태가 되겠습니다. 외빈초청 경비도 1820만원 이거는 예산 전용을 1500만원 해 놓았습니다만 ’98년 6월 17일 자매결연 3개국에 대한 초청을 계획했다가 초청계획이 IMF나 여러 가지 문제로 시기적으로 그래서 취소가 되었습니다. 그 바람에 초청 경비가 지출 안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밑에 기타출연금 관계는 지방자치화재단에 대한 국제화재단의 출연금이기 때문에 750만원이 지출된 사항이고 국제부담금에서 3400만원은 김포시 연락사무소 부지 개발부담금이 되겠습니다. 시설비 역시 김포시 연락사무소 전년도 이월된 거가 되겠습니다. 이거는 정문 및 담장설치 공사비가 전년도 이월이 되어서 ’98년도에 지출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60페이지에 민방위관리와 관련된 예산을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민방위관리 예산은 보시면 관서당경비가 있고 그렇습니다. 이거는 저희가 조직개편이 되면서 민방위재난관리과가 있다가 없어졌기 때문에 조직이 축소되어서 그 전까지 사용했던 금액들이 정리된 거기 때문에 별도로 관서당운영비가 나왔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총 민방위관리비가 총 1억 4700만원 중에서 1억 3800만원이 지출되었고 860만원이 불용 처리되었습니다. 이와 관련된 예산은 주로 일용인부임관계가 900만원이고 기관 및 부서운영비가 1200만원, 기타 공공요금이라든지 기타 일반적인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161페이지에 보면 앞에는 인건비 관련 사항이기 때문에 생략하고 시설장비유지비라고 그래서 둘째 줄에 있습니다. 거기 631만원 중에서 580만원이 지출되었는데 이거는 대피소, 경보시설, 경보시설에 대한 위탁관리 수리 이런 일과 관련된 예산에 지출된 사항이고, 두 번째 여비관계는 여섯째 줄 보면 국내 여비라고 있습니다. 이거는 민방위교육 훈련과 관련된 징병검사 실시 여비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직책급 업무추진비, 부서운영 업무추진비 역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민방위재난관리과 때 사용된 예산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민간실비보상금이라고 그래서 아래쪽에서 네 번째 줄에 보면 384만원인데 이거는 민방위 대원들의 교육이나 급식 때 교육 여비, 시상품, 23일 민방위 행사 때 사용된 예산들이 한 300만원이 지출되고 70만원 정도가 불용 처리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아래쪽에 사업예산 8900만원에 대한 관련 예산은 162페이지 설명 드릴 때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62쪽에 보면 주로 예산이 민방위교육 강사수당이 한 2100만원 정도 되어서 2000만원이 지출되었고 남은 사항이고 민간실비보상금 200만원은 지역 민방위교육 입교 및 중앙 교육 입교자에 대한 여비가 되겠습니다. 또 자산 및 물품취득비는 서치라이트를 하나 구입한 사항이 되겠고 시도비보조사업에 6000만원이 있습니다. 여기에 5900만원이 지출된 거는 하성면사무소에 대한 비상급수시설을 설치한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그 밑에 자산취득비는 지역 민방위대에서 화생방장비를 구입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아래쪽에서 네 번째 보면 병사관리 예산이 있습니다. 이거는 순 병무에 관련된 예산인데 1억 7100만원 중에서 1억 2200만원이 지출되었고 4800만원이 불용 처리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거는 병사관리와 관련된 인건비 차원에서 공익근무요원들에 대한 보수, 현재 공익근무요원들이 130여 명 있습니다. “이분들에 대한 보수”관계하고 그 다음에 징병검사라든지 기타 교육에 참석할 때 행불자 조사 등에 대한 여비 또 공익근무요원들에 대한 교통비라든지 중식비, 피복비 그 중간 부분에 있습니다. 공익근무요원 보상비가 8500만원 지출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도 중간 부분에 공익근무요원 보상금에 보면 불용액이 한 3800만원 있습니다. 이거는 저희가 재해보상금이라든지 복무이탈자 이런 사람들에 대한 정상적으로 지출해야 될 게 불의의 사고가 발생했을 때는 지출이 안 된 과정에서 있었고 또 하나는 병무청과의 어떤 가예산을 할 때 가예산 과정에서 착오가 발생해서 사전에 조치가 덜 되었기 때문에 이 잔액이 발생한 사항이라고 말씀드립니다. 그 밑에 기타직 보수는 공익근무요원, 병무행정보조요원들에 대한 보수이고 일반적인 병무행정을 수행하기 위한 사무용품이라든지 등기우편료 기타 종사원 여비 관계라고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164페이지 상단의 다섯째 줄까지 저희가 보고 드릴 사항이 되겠습니다. 여기도 역시 전산개발비하고 관련된 응용프로그램비라든지 입영 장정에 대한 여비 관계가 되겠습니다. 다음 165페이지에 맨 아래 부분에 비상대책이 있습니다. 총 비상대책과 관련된 예산은 979만원인데 859만원이 지출되었고 119만원이 잔액으로 남았습니다. 설명은 그 뒤 페이지 166페이지에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개 일반수용비하고 급양비하고 직책급 업무추진비가 있습니다. 일반수용비는 우리 을지연습 때 을지연습 보고서라든지 교육교재를 만든다든지 현황판을 만드는 그런 예산으로 263만원이 지출된 사항이고 급양비에서는 직장 자체방어 훈련을 한다든지 중점관리 자원의날 행사 때 급식비가 지출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536만원이 되어 있고 직책급 업무추진비는 직장에 예비군 소대장이 있습니다. 예비군 소대장과 관련 업무추진비가 60만원이 지출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간단하게 너무 설명 드린 것 같습니다 마는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페이지가 여러 페이지로 되어 있기 때문에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시기가 좀 어려우실 것 같습니다. 잘 찾아서 질의를 해 주시기 바라고 행정과 소관 사항에 대해서 궁금하시거나 의문 나는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네, 이용준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이용준 위원입니다. 세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24쪽에 보시게 되면 선거관리가 나오죠, 선거관리가 지금 3억 5600만원에서 불용액이 1억 2900만원으로 약 30% 정도 불용이 되었는데 이 선거관리는 원래 국가사업이 아닙니까?

지난번에 도지사, 시장, 군수 총괄 이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국가사무이니 만큼 국가에서 보조되는 금액이 없습니까?

이거는 그 당시 우리 지방 도지사님, 시의원님, 도의원님 우리 시 당선되는 거기 때문에 도비보조사업입니다.

도비가 전액입니까?

네. 총선, 국회의원 선거가 아니기 때문에요.

이거는 3억 5600만원이 전액 다 도비보조란 말이죠?

네.

그러나 예산은 우리가 세워서 요청하는 거죠?

네.

또 그 밑에 보시면 시도비보조사업이 3800만원이 불용 되었는데 이것도 도비가 있고 우리 시비가 포함된 금액입니까?

네.

그렇다고 보면 물론 선거관리 같은 경우도 도비보조니까 남은 예산은 다 불용처리해서 다시 넘어가면 되겠지만 우리 예산 자체에 문제점이 있다라고 보고 예산을 직전 선거대비해 가지고 잡은 건지 아니면 이게 ’98년도 분인데 ’98년도 선거쯤에서 잡은 것인지 그걸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용준 위원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 사항은 선거를 하면 예산 편성에 어떤 기준이 있습니다. 인원 수라든지 기타 선거관리 투표구 수 이런 전체적인 기준에 의해서 모든 관련된 예산이 서는데 예산 항목을 보셔서 알겠지만 특히 많이 남은 데가 일반수용비에서 불용액이 많이 처리되었습니다. 그거와 관련된 예산 중에서 선거 예산의 내용을 주로 보면 선거벽보를 위원님들도 보시겠지만 선거벽보를 붙이면 판을 만들어 가지고 판에다 훼손되지 않도록 끼는 비닐로 된 게 있었습니다. 그 관련된 예산이 수용비에 많았습니다. 그런데 이걸 전에 썼던 거를 다시 사용하느라고 일부 제작을 줄여서 그렇게 많이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다른 일반적인 선거업무를 수행하는데 선거인명부 만든다 뭐 만든다 하는 거는 정상적으로 다 일반적인 예산에서 지출이 되었고 선거벽보 첩부판을 만드는 데서 예산이 많이 남아 가지고 이런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걸 엄격하게 말씀드리면 예산을 아예 싣되, 도비로 보조가 내려오니까 종합적으로 싣는데 엄격하게 따지면 그와 관련돼서 예산은 싣되 우리가 선거벽보 첩부판을 몇 개 할 거냐? 판단을 해 가지고 당초예산에 실었어야 되는데 당초예산에 들어가고 선거가 시작되니까 거기까지는 정리가 안 되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그런 측면에서는 사전에 준비하는 과정에서 미흡했다고 말씀드립니다.

네, 됐습니다. 그리고 45쪽을 보시게 되면 모범공무원 산업시찰에 1100만원 예산을 세웠다가 전용을 200만원을 포상금으로 전용했죠, 그런데 일부는 미실시를 했다고 그랬는데 아까도 IMF관계로 해서 미실시를 했다고 그랬는데 꼭 실시를 해야 될 걸 안 한 겁니까? 아니면 원래 계획대로 했는데 하다 보니까 이렇게 든 건지?

자세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모범공무원 산업시찰비가 당초에 1100만원이고 기타포상금이 100만원인데 기타포상금은 예산 항목상에 100만원이 뭐였느냐면 정년 및 명예퇴직을 하는 공무원에 대해서 포상금, 보통 우리가 잡을 때 1년에 한 3～4명 잡습니다. 그와 관련된 예산이 100만원이었었는데 그게 부족해서 여기에서 구조조정과 관련돼서 정년퇴직자나 명예퇴직자가 늘다 보니까 같은 포상금 항목에서 그 밑으로 내려가서 200만원 전용해서 보탰는데 엄격하게 따지면 문제가 되는 거는 모범공무원 산업시찰 비용에서 문제가 생긴 겁니다. 1100만원에서 200만원 전용했어도 900만원이 남았는데 그 중에서도 실제는 반만 사용했고 거의 개략적으로 40%는 불용액으로 남았는데 반 사용한 거는 지금 말씀드린 대로 정년 및 명예퇴직하는 공무원들에 대해서는 산업시찰을 시켰는데 우리 일반공무원들이 있지 않습니까? 모범공무원이라든지 격려하는 차원에서 일반공무원들이라든지 연말 되면 격려 차원에서 제주도라든지 이런 데 여행을 보냈는데 그 과정에서 IMF라든지 여러 가지 사정이 나쁘니까 예산 절감 차원에서, 또 그 당시 시기 상황으로 봐서 공무원들이 자숙하는 의미에서 이건 제어가 되었던 사항입니다.

그러면 200만원을 전용한 시기가 언제입니까? 몇 월에 했어요?

이건 하반기로 기억이 됩니다.

몇 월요?

제가 볼 때는 9～10월쯤요. 명예퇴직 공무원들이 물러난 시기가 그 때기 때문에요.

그래서 지금 그런 차원이라고 하면 IMF를 핑계 대 가지고 자제를 했다고 그러면 IMF가 터진 것이 ’97년도 12월 초에 터진 겁니다. 그렇다고 보면 정말 우리 시 재정을 생각하고 IMF도 터졌기 때문에 만약을 위해서라도 이거는 예산을 줄이는 방향으로 세워야 되겠다 하는 그런 생각이 있다고 그러면 당초에 ’97년도 정기회 때 이걸 떼었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렇다고 실시를 안 한 거는 아니란 말이에요, 실시를 했다 이거에요.

어떤 걸 말씀하시는 겁니까?

일부 공무원들은 실시를 한 거 아닙니까?

그거는 떠나시는 공무원들은 어쩔 수 없이 시켜 드렸고 남아 있는 공무원은 안 시킨 겁니다.

어쨌든 이런 거는 계획에 문제가 있다라고 지적합니다. 그리고 138쪽 같은 얘기일 지는 모르겠습니다. 관광 및 국제교류 해 가지고 8300만원이 불용 되었죠, 이게 IMF 관계로 해서 불용이 되었다고 그러는데 일단은 5500만원을 집행을 한 거죠?

어디 139쪽요?

138쪽에 보면 중간 부분에 관광 및 국제교류라 해 가지고 1억 3800만원에서 5500만원을 집행했고 8300만원이 불용 되었죠?

네.

약 60% 이상이 불용 된 겁니다. 물론 IMF 관계로 해서 자제를 했다, 그 다음에 139쪽 보면 국외 여비하고 외빈초청 여비는 1820만원을 100%를 불용 한 겁니다?

네.

이 밸런스가 안 맞는 이유는 뭐냐 이거죠?

이 사항은 경상적인 경비는 절약으로 사용을 안 한 거고 시설비적인 차원, 소위 말하자면 부담금이라든지 거기에 정문 및 담장공사 설치비라든지 우리가 연락사무소에 대한 개발을 할 때 부담금을 주기로 했던 것이 있습니다. 그 부담금 관계는 어쩔 수 없는 사항이기 때문에 부담을 했던 거기 때문에 그거와 관련된 예산이고 경상경비만 지금 불용 처리된 겁니다. 그러니까 그 내용을 보시면 국제부담금에 3400만원이고.

아니, 여기 보면 국제교류비라고 해 가지고 8300만원이 불용 되었죠, 일단은 5500만원은 집행된 겁니다.

네, 집행된 내역이 담장공사 설치비하고 부지개발부담금이다란 말씀입니다. 그리고 일반적인 사항은 그렇게 되구요.

그 금액만요? 그러면 국외 여비는 집행이 어떻게 된 겁니까?

남동우 과장님이 도계획에 의해 가지고 한 번 갔던 게 있습니다. 그것 하나만 지출이 되었었습니다.

도계획에 의해서요?

네. 해외시장개척단 일원으로 갔었습니다.

그러면 여기 관광 및 국제교류비에서 5500만원은 사람은 가지 않고 돈만 보내준 겁니까?

네.

그래서 그 기타의 비용은 안 들어갔다?

네.

그러면 5500만원에 대한 증빙서류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상입니다.

이용준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를 가능하면 요점만 간단히 해 주시기를 바라고 답변도 역시 간략하게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네, 김창집 간사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창집 위원입니다. 방금 이용준 위원께서 질의하신 거에 대한 보충 질의로부터 시작하겠습니다. 138쪽에 관광 및 국제교류 비용이 전체적으로 사용이 안 된 상황이 되었고 그런데 우리가 국제교류를 하는 목적들이 있었을 거에요, 리버티카운티라든가 아니면 파퓨아뉴기니아라든가 중국이라든가, 이렇게 중단이 되므로 해 가지고 예산이 절감되는 것은 좋은데 그 동안 목적했던 사업의 효과랄까 이런 부분들이 단절이 되어서 그 동안 들였던 예산이 별로 의미가 없는 것이 된 것은 아닌지 그 부분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십시오.

김창집 간사님께서 좋은 점을 지적해 주셨습니다. 원칙적으로 따지면 예산이 성립되었으면 당연히 소기의 목표를 거양하는 게 원칙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그 당시에 시대적인 상황이 어려웠기 때문에 지금 김위원님께서 우려하신 대로 그런 우려가 생기지 않도록 하는 의미에서 전화상이나 일반적인 관계는 계속 유지를 했습니다. 또 당사국에 대한 문제도 같이 우리와 여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현재 유지를 하고 그래서 그렇게 활발하게 하지 않은 그런 책임은 우리가 거기에 대해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나 그 당시 여건상으로 볼 때는 그런 관계만큼 유지하는데는 지장이 없었고 그래서 금년도에서 며칠 있다가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아무리 어렵더라도 아직까지 우리 관련 국에도 알아보면 상황이 좋은 상태는 아니라고 그럽니다. 그러나 기본적인 그런 맥락을 유지하는 데는 지장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 올해는 부득이 방문하여 시찰해서 관심을 갖는 걸로 하는데 우려하신 바대로 그렇게 지장이 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은 했고 현재까지는 활발하다고 말씀은 못 드리겠고 관계를 지속적으로 유지하는 차원에서만 관리를 했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139쪽에 연락사무소를 설치하고 구체적으로 신민시에 우리가 돈을 5000만원 이상 보내 주고 하는 일이 발생했는데 그거에 우리가 일정 금액 투여를 하면 그 이상의 어떤 효과를 창출해 내기 위해서 투자를 하는 게 아니겠습니까? 신민시에 투자를 하고서 지금 효과는 어떻게 되어 있는지 그 부분부터 자세히 설명해 주십시오.

지금 보고 말씀드린 대로 투자가 되었으면 그 만큼 효과가 있어야 되고 또 저희도 그렇게 노력을 해야 하지만 지금 부담감이나 이거는 국제 신뢰성의 문제도 있기 때문에 당초에 IMF 터지기 전에 모든 계약이 되었던 거기 때문에 이 상태에서 우선 지출은 해 놓고 관계 유지를 계속 지속적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그 외에 이걸 이렇게 지출한 다음에 어떤 효과가 거기서 파생되는 일반적인 기업이 진출해서 어떤 효과를 봤다든지 또 거기서 진행이 됐다든지 하는 가시적으로 나타난 거는 현재 없습니다. 그러나 국제 관계도 신뢰를 유지해야 되기 때문에 또 여기서 단절될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당초에 계약됐던 사항이기 때문에 이 사항은 그냥 지출했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또 그거와 관련돼서 거기서 무상 대외를 이렇게 하면서 받은 거기 때문에 앞으로 지속적으로 관계를 저희가 이용할 사항이기 때문에 현재까지는 없지만 앞으로 충분히 그거에 대한 효과는 나온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 부분의 후속 작업이 제대로 되고 지금 답변하신 것처럼 실제적인 이익이 되게끔 하지 못 한다고 한다면 그 동안에 우리가 집행한 모든 예산들이 헛집행이 되는 거고 그것에 따른 어떤 시민들의 예산 잘 못 쓴 거에 대한 비난을 우리가 면할 길이 없는 거에요, 그래서 그 부분에 만전을 기해 주시길 바라구요.

네.

그 다음에 그 이후에 우리가 통화만 하셨다고 그랬는데 사실상 이 돈이 제대로 거기 현지에서 사용되었는지를 확인할 길은 없는 겁니까?

이건 어떤 활동비가 아니고 부지를 개발하는 부담금을 낸 거기 때문에 우리가 땅을 차지한 겁니다.

그러면 우리 소유의 땅이 생긴 거에요?

그렇죠, 그렇게 봐야죠. 그래서 현재 활동은 그쪽하고 연결하는 명예통상관이 있거든요, 그분하고 계속 연결은 해서 듣습니다 마는 이런 상업 활동이라든지 기타 교류문제가 있죠? 문화교류라든지 이런 점에서는 지금 그 관계로 활발하지 못 했지만 이 투자한 비용에 대한 거는 현재 그냥 살아 있는 거다라고 말씀드립니다.

아까 이용준 위원께서 자료 얘기를 하셨는데 그 부분에 대한 상황을 파악할 수 있는 자료를 정리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것을 종합적으로 작성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62쪽에 보시면 설명 과정에서 우리가 공익근무요원이 130여 명이 된다라고 설명하시는데 정확히 몇 명입니까?

언제 수시로 변동이 되기 때문에 오늘 현재로 말씀드리면 137명이고 대개 우리 시청에 소속되어 있는 사람들이 62명이고 기타는 동·면사무소라든지 사업소에 가 있습니다. 주로 하는 데가 병무행정 보조가 5명인데 나머지 산림감시요원이 41명으로 제일 많습니다.

이 부분도 여기서 설명하실 부분은 아니고 130여 명이라고 그러면 굉장히 많은 인원 수거든요, 그리고 젊고 경우에 따라서는 상당한 능력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있을 텐데 이 부분들을 우리가 많은 예산을 들여서 이용할 때 좀 더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이용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갖습니다. 그들이 과연 어떤 기능을 갖고 있고 어떤 업무를 하는지를 정리해서 자료를 건네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김창집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네, 이준래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이준래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위원장께서 가급적이면 질의를 간단 명확하게 하라고 하셨는데 제가 질의가 조금 길어질 것 같은데 잠깐 정회했다가 하시는 게 어떨른지요?

지금 질의 안 하시고 정회하자는 말씀이죠?

네, 이 내용이 길어질 것 같습니다.

위원장!

네, 이준래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행정과장 장시간 답변하시느라 고생하시는데 간략하게 한두 가지만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설명하는 과정에서 위원들이 이해하기 편하게 몇 페이지 몇 째줄 이런 식으로 짚어서 나왔으면 좋겠고, 또 하나 43쪽을 봐 주세요. 아까 제가 들으니까 43쪽을 설명하는 과정에서 일반업무추진비, 그 때 공무원들에게 월 3만원, 월 8만원 이 부분을 설명하는 과정에서 두세 번 반복해서 이것이 어떻게 됐느냐고 물었을 때 왔다갔다 이렇게 설명을 하셨는데 무엇이 어디서 어떻게 전용이 됐는지 어떻게 왔다갔다 했는지 이걸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십시오.

일반업무추진비 맨 위에 보면 1000만원이 전용됐구요, 전용된 것이 그 밑에 직급보조비라고 204-05의 600만원하고 특정업무수행활동비 400만원 합쳐서 10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밑 복리후생비의 정액급식비 300만원하고 교통비 850만원 둘을 합쳐서 그 상단에 1150만원 해서.

됐습니다. 제가 알고 싶은 것은 구체적인 그 내용을 그런 식으로 설명하셔야지 과장께서 거기서 왔다갔다 설명을 해도 되는 건지 나는 그게 의아스럽고 그래서 여쭙는 겁니다.

죄송합니다.

그리고 행정과에서 불용액이 총 얼마나 되시는지 알고 계십니까?

금액은 총괄적으로 말씀드렸지만 총 12억 1525만 8480원입니다.

길게 질의를 좀 할려고 했는데 우리 위원들께서 간략하게 질의를 하라고 해서 더 이상 질의를 안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 두 가지 자료를 부탁합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준래 위원님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행정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설명과정에서 좀 미숙했던 점 이해해 주시고, 죄송하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어서 문화체육과 소관 사항에 대해서 문화체육과장께서는 발언대 앞으로 나오셔서 소관 사항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 이원경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조길준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면서, ’98년도 문화체육과 소관 예산집행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 문화체육과 소관은 58페이지부터 시작이 되겠습니다. 우선 먼저 총괄적으로 보고를 드리면 ’98년도 세입세출의 총괄내역은 문화체육과의 총 예산이 139억 7994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이 내용은 ’98년도 예산이 85억 873만 3000원이고, ’97년도에서 이월된 예산이 54억 7121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총 139억 7994만 8000원 중에서 지출한 것이 110억 7751만 7000원이고, 불용이 4억 6298만 8000원, ’99년도로 이월된 금액이 24억 3944만 3000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을 각 부분별로 보고를 유인물에 의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8페이지 위에서 셋째 문화예술의 예술분야가 되겠습니다. 예술분야에는 총 38억 2795만 1000원의 예산과 전년도에서 이월된 금액을 포함해 가지고 68억 9002만 7370원이 되겠습니다. 그 중에서 불용한 것이 4억 3054만 4370원, 부분별로 불용액에 대한 것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국내여비에서 100만원이 불용이 됐습니다. 그것은 도서관과 관련된 직원들에 대한 여비인데 개관이 12월에 되면서 100만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그 다음 경상적경비에서는 맨 아래 일반수용비 1370만 9810원인데 이것도 우선 도서관 물품을 산 것하고 각종 일반운영비에 대한 또 일반수용비에 대한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공공요금하고 제세공과금은 이것도 마찬가지로 도서관의 운영에 대한 공공요금이 되겠습니다. 밑의 연료비에서 166만 4000원 이것은 덕포진 전시관 운영에 따른 연료비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시설장비유지비는 그것도 마찬가지로 덕포진에 관련된 전기설치비라든지 전시관 운영비가 되겠습니다. 재료비는 도서관의 도서정리에 대한 일용인부임이 있었는데 그것의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일반보상금에서 민간실비보상금 이것은 문화상에 대한 예산 중에서 집행잔액이 되겠고, 기타보상금에서 15만원은 각종 회의에 대한 보상금의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과장님! 불용액에 대한 것을 전체적으로 다 설명하지 마시구요, 불용액이 과다한 것만, 30%라든가 또 불용액이 적어도 구체적으로 설명드려야 될 부분에 대해서만 설명을 해 주시죠.

그리고 앞서 행정과에서도 지적하셨지만 위치를 정확하게 짚어 주셔야지만 우리 위원님들께서 같이 검토를 하실 수 있습니다.

페이지 쪽수하고 몇 째줄 이런 걸 정확히 짚어 주십시오.

6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위에서부터 넷째 줄 시설비등 거기는 실시설계하고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거기 4034만 5190원 중에서 실시설계는 도서관하고 문화의집에 대한 실시설계비의 입찰차액이고, 밑의 시설비는 도서관에 대한 입찰차액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실시설계비가 1082만 8000원, 시설비가 2951만 719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중간의 시도비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보조사업의 민간경상보조 8353만 3260원은 김포조각공원에 대한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민간위탁금 200만원은 청소년예술제에 대한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아래서부터 두 번째 시설비 161만 6780원은 시립도서관에 대한 입찰차액이 되겠습니다. 도비보조금에 대한 시도비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6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위에서 셋째 줄의 학술용역비에 대한 1억 9404만원은 수도권 1일 관광지개발 2개소 중에서 월곶 문수산지구에 대한 불용액이 되겠습니다. 덕포진과 관련된 사항에 대한 것은 집행을 했고 문수산 지역에 대한 것이 불용이 됐습니다. 다음은 출연금에서 자치단체출연금 300만원은 이것은 문화예술진흥기금에 대한 도의 출연금인데 계획이 취소가 되면서 불용이 된 것입니다. 다음은 아래서부터 다섯 번째 실시설계비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우리 시 자체사업에 대한 실시설계비인데 조각공원에 대한 실시설계비로 600만원에서 500만원을 집행하고 100만원이 잔액으로 남았습니다. 다음은 아래서 세 번째 시설비 2973만 4480원은 도서관 입찰잔액이 되겠습니다.

과장님! 그리고 전용한 내용에 대해서도 설명을 해 주십시오.

61쪽의 아래서부터 세 번째 전용 1500만원 이것은 도서관 시설비에서 시설부대비로 전용이 됐습니다. 이것은 상수도 인입과 전기 외선공사 불입금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거기에 대한 것으로 1500만원을 시설비에서 시설부대비로 전용을 해서 집행을 했습니다. 다음은 6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위에서부터 두 번째 줄의 도서구입비는 5040만 1300원의 잔액이 생겼는데 이것은 도서관에 도서를 최초로 사면서 입찰한 잔액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5000여 만원의 잔액이 생겼습니다. 다음은 문화재관리에서 일반운영비의 재료비가 되겠습니다. 재료비 104만원은 덕포진 파수청?에 초가지붕을 이은 게 있는데 이것을 기와로 바꾸면서 거기에 대한 재료비가 잔액으로 남았습니다. 다음은 사업예산으로 아래서부터 두 번째 기본조사설계비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문화유적지 자료조사가 있는데 그 자료조사에 대한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맨 아래의 실시설계비는 문화재보수에 따른 각종 설계비로 문수산성 4개소의 실시설계비의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6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맨 위에 시설비 592만 9580원은 문화재보수 시설비에 대한 입찰차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자체사업의 시설비 그것도 덕포진 시설사업에 대한 차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체육진흥관리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아래서부터 다섯 번째 줄 실비보상은 167만 8190원의 집행잔액이 생겼습니다. 이것은 각 종목별로 출전하는 종목에 대한 지원금 집행잔액과 사격선수의 퇴직금에 대한 잔액, 그 두 가지를 합해서 167만 819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6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체사업에서 중간에 민간경상보조 65만원 이것은 생활체육에 대한 종목별로 행사에 따른 지원금 중에서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아래서부터 세 번째 시설비등이 되겠습니다. 97만 7470원은 동네 체육시설 보수에 대한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마을운동장이라든지 이런 보수비가 되겠습니다. 거기는 주로 대곶 테니스장 시설을 하고 남은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97페이지 앞부터 중간의 청소년복지 부분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경상적경비는 총괄적으로 294만원이 집행잔액이 생겼는데 거기서는 일반운영비의 수용비로 98만 4010원 이것은 청소년 관련된 일반운영비 중에서 집행잔액 98만 4010원이 되겠습니다. 주로 청소년들에게 보내는 성년카드로 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민간실비보상금에서 195만 6000원은 청소년예술제 도 대회의 계획이 미개최가 됐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맨 아랫줄 지방양여금에서 시설비등인데 102만 1000원으로 이것은 수련관 진입로 보상금의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9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맨 상위 부분 토지매입비가 지금 보고드린 수련관 진입로 보상금의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시도비보조사업 중에서 민간위탁금이 있습니다. 922만 3210원 이것은 청소년공부방으로 폐쇄된 부분에 대한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른 집행잔액은 적은 것이기 때문에 설명을 마치고, 이상으로 문화체육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체육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궁금하시거나 의문나는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네, 이범학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이범학 위원입니다. 58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대체적으로 문화체육과 소관 사항을 보면 명시이월분이나 사고이월분이 많은데 이 원인행위가 뭔지 간략하게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주로 이월된 것은 청소년수련관하고 도서관에 대한 사업이 수년에 걸쳐서 추진되면서 거기에 대한 이월금이 되겠습니다.

전체가요?

네, 그리고 도서관의 토지매입비가 또 있는데 그것도 도서관과 관련된 건데 거기에 한 7억원의 토지매입비가 포함되면서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예술문화 부문에 보면 여기도 명시이월, 사고이월을 내셨는데 그런 내용이 다 그렇다 이런 말씀이시죠?

네.

그래서 청소년수련관 내지는 계속해서 하는 사업이 있다 보니까 명시이월, 사고이월로 넘겼다,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많이 남았다 이런 말씀이죠?

그래서 이월금이 이렇게 생긴 겁니다.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범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네, 신광식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장님!

네, 김창집 간사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창집 위원입니다. 64쪽의 마을체육시설 대곶 테니스장 그것은 전에 우리가 갔었던 옹벽공사를 한 걸 얘기하시는 겁니까?

네, 대곶이요.

무너져 내리는 것 거기 옹벽공사를 마친 잔액이라는 얘기죠?

네.

62쪽 보시면 도서구입비에 불용액이 5000만원이 났어요. 그런데 예산은 1억 8000만원이니까 %가 굉장히 많은데 이렇게 된 사유가 뭡니까?

이것은 입찰을 2번에 나눠서 했거든요. 입찰을 하다 보니까 1억 8000만원에서 입찰차액이 그렇게 생겼습니다.

도서라는 것이 도서관에 사실상 굉장히 많이 필요한 거고, 또 개관 당시까지 우리가 얼마나 소장을 한 거죠?

개관까지 19,000권을 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이런 잔액을 남길 것이 아니라 좀더 애초에 예산이 이만큼 잡혔으니까 도서를 더 충분하게 구입한다든가 해서 이렇게 불용시킬 필요가 없는 것 아니었을까요?

지금 내용적으로 봤을 때는 저희도 그렇게, 앞으로도 계속해서 자료가 부족한 현상이고 또 구입을 해야 될 거니까 그렇게 했는데 예산집행상의 입찰차액을 재사용을 못 하도록, 예산을 편성해서 쓰도록 해 갖고 그런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경직이 돼 가지고, 그래서 연말에 할 사이가 없어서 차액이 생겼습니다.

애초에 도서량이나 내용을 많이 해서 입찰을 시켰으면 되는 건데 한두 번 입찰하고 하시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건물처럼 딱 이만큼 짓는다고 정해져 있는 내용이 아니고 이것은 도서를 많이 확충을 해서 이용을 잘 할 수 있게끔 해야 되는 거니까 이것은 집행과정에서 좀 문제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그래서 이런 것은 예산상이나 제도상에 그렇더라도 내용으로 봤을 때는 단가계약을 한다든지 해서 신간이 나올 적마다, 이런 것을 한꺼번에 입찰을 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단가계약을 해서 신간이 나오면 연간 지속적으로 납품을 받을 수 있는 이런 방법을 모색을 해서 할려고 저희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연구를 좀 하시고 그리고 이런 식의 불용액이 나오지 않도록, 일을 한두 번 해 보시는 게 아니고 우리 과장님이 여러 과를 다니시면서 큰 사업이나 일들은 많이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입찰할 때 뻔히 불용액이 어느 정도 나올 거다라는 건 예상이 되시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내용을 더해 가지고, 또 입찰이 들어오기 전에 시장조사나 이런 것을 다 하실 것 아닙니까?

조사는 다 했는데 도서는 다른 것 같지 않고 또 하나 한 것이 계약을 했다가도 품절돼 가지고 납품을 못 한 경우가 한 10% 내외 이렇게 생깁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것도 불용액이 생기고, 하여튼 여기에 대한 것은 전반적으로 검토를 해 갖고.

답변하신 것처럼 다른 것 같지 않게 도서확충하기 위해서 구입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야말로 행정적인 처리로만 할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 내용을 도서내용들도 어떤 것을 해야 될 것인가 하는 것들을 감안해서 독특한 어떤 방식을 마련해 내시는 것도 필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알았습니다.

61쪽에 보시면 문수산 부분에 대해서 1억 9400여 만원이 불용됐는데 이것 왜 집행이 안 된 거죠?

저희가 관광지역으로 도에서 고시받아 지정받은 데가 문수산지구하고 덕포진지구 두 군데로 해서 예산을 세워 가지고 추진을 했는데 문수산지구에 대한 것은 군사시설 보호구역으로 해 가지고 세 곳까지 지정을 했는데 군부대하고 협의가 안 이루어졌습니다. 거기하고 덕포진하고 둘을 동시에 발주를 했는데, 그래서 쭉 추진하다가 문수산지구는 앞으로 더 개발을 해야 되겠지만 거기에 대한 것을 하기로 하고 정산을 해서 덕포진 것만 용역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한 불용이 1억 9000여 만원이 된 거죠.

그리고 하단에 보시면 전용을 했는데 어딥니까? 시립도서관에 상수도 등을 끌어들이기 위해서 사용했다 이렇게 돼 있는데 도서관 처음 설계 당시에 그런 내용이 없었습니까?

그러니까 사업계획에 시설이 포함이 안 됐습니다. 불입금이 한전의 전기가 내부공사만 돼 있고 외선 공사비를 한전에다 불입하는 게 있었는데 그것은 추후에 설계에 포함을 안 시켰고 그 설계는 한전에서 하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한전에서 나중에 발생이 됐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것을 전용해서 불입했습니다.

그런 문제라든가 또 지난번에 우리가 지적했던 것처럼 방충망이라든가 여러 가지를 처음 계획단계에서 부실했던 건 아니에요?

결과적으로는 미흡했기 때문에 빠진 겁니다.

60쪽 보시면 김포조각공원에 대한 민간이전의 잔액이 8500만원 나와 있는데 ’98년도 이 결산으로써 1차 조각공원 조성에 대한 집행은 다 끝난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 김포조각공원에 대해서 1차 조성이 끝날 때까지의 예산과 그 집행과정 이런 것을 한 번 정리를 쭉 해 내실 수가 있는 거죠?

네.

그것을 자료로 잘 하셔 가지고 2차 조각공원을 준비함에 있어서 필요하게 될 것이기 때문에 그걸 자료로 따로 그 사업만 정리를 해서 제출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창집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자료를 제출하실 때는 요구하신 위원님들께만 드리지 마시고 전체 위원님들께 그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았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문화체육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문화체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지금부터 정회를 하고 오후 2시부터 회의를 속개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재정과장 홍덕호입니다. 평소 저희 재정과 업무에 많은 지도와 편달을 해 주신 조길준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먼저 감사를 올리겠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저희 재정과는 지난 9월 10일자로 세정과와 회계과가 통합되어 재정과로 변신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재정과 직원들은 앞으로 단정하고 바른 몸가짐으로 경건한 자세를 가지고 예를 갖추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조리 있고 세밀하게 만물의 이치를 따져서 옳고 그름을 판별하는 질을 갖추도록 하겠으며, 맡고 있는 본연의 의무를 깨달아 묵묵히 확충하고 실현해 나가도록 할 것이오니 위원님 여러분께도 많은 지도와 편달을 바라겠습니다. 저희 재정과 소관 ’98년도 세입세출 결산 순서대로 설명을 올려드리겠습니다. 21쪽이 되겠습니다. ’98년도 일반회계 세입결산 총액은 1667억 7090만 2034원이고, 세출결산 총액은 1222억 2333만 7490원이며 그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일반회계 세입 총 예산액은 1176억 4999만 5000원으로 1758억 3269만 8530원을 징수결정했으며, 이 중에서 1669억 5529만 8350원이 수납되었습니다. 이에서 1억 8439만 6320원이 과오납되어 반환처리됐으며, 세입결산 총액은 1667억 7090만 2030원이 되겠습니다. 한편 미수납액 90억 6179만 6500원 중 9억 4256만 6550원을 결손처분하였으며, 81억 1922만 9950원은 다음 연도로 이월시켰습니다. 그 중에서 지방세수입은 예산액 262억 5100만원으로써 징수결정액 356억 1113만 6180원으로 그 중 수납총액은 281억 8714만 5700원이며, 1억 7457만 9750원을 과오납 반환하였습니다. 따라서 실제 수납액은 280억 1256만 5950원이고, 미수납액은 75억 9857만 230원 중 9억 4256만 6550원을 결손처분하였으며, 66억 5600만 3680원을 다음 연도로 이월시켰습니다. 다음은 세외수입액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액 435억 431만 4000원 중에서 징수결정액은 918억 2140만 1800원이고, 그 중 수납 총액은 903억 6799만 2100원이며, 981만 6570원을 과오납 반환하여 실제 수납액은 903억 5817만 5530원이 되겠습니다. 미수납액 14억 6322만 6270원은 다음 연도로 이월시켰습니다. 다음 23페이지의 지방교부세와 지방양여금, 보조금, 지방채 과목은 기획담당관실 소관이므로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결산 분야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5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하단의 재무행정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재무행정 총 예산 20억 5784만 8000원 중에서 지출은 17억 13만 2250원이고, 그 중에서 익년도 이월액은 4억 2210만 5460원이며, 불용액은 4억 8398만 8090원이 되겠습니다. 각종 과목상을 간략히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정관리에서 경상적인건비는 지방세대장 관리요원으로서 예산액은 1839만 6000원이 되겠으며, 불용액은 28만 51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5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상단은 지금 설명드렸고, 그 밑의 관서운영비에서 기관및부서운영비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액은 2016만원입니다. 이것은 저희 세정과 부서운영이 되겠습니다. 49만 6880원이 불용으로 남았습니다. 다음 경상적경비에서 일반수용비 4301만 9000원이 예산에 섰습니다. 이것은 내역이 지방세 전산용지와 종토세, 재산세 전산용지, 또 OCR고지서 용지에 대해서 저희가 사용한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출은 3930만 2230원을 하고, 371만 6770원이 불용으로 남았습니다. 공공요금및제세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 3780만 9000원은 지방세 종합전산 전용회선 사용료와 지방세 고지서 우편료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3572만 8100원을 지출했고, 208만 900원은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운영수당은 60만원인데 이것은 지방세심의위원회 수당으로써 5월달하고 12월달에 개최해 가지고 10만원의 집행잔액이 남았습니다. 다음은 시설장비유지비 3624만 8000원은 지방세 관련 프린터와 프로그램, 복사기 유지관리 비용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3586만 7300원을 지출하고, 38만 700원은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여비 중에 국내여비는 세무조사와 체납액 징수독려, 지방세 자료수입 등 해서 직원들의 여비로써 2477만 8000원의 예산 중에서 14만 8400원이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일반업무추진비 중 직책급업무추진비는 저희 세정과장의 업무추진비가 되겠습니다.

과장님! 아주 세세한 부분까지 하지 마시구요, 불용액이 많은 부분이라든가 전용된 것, 꼭 필요한 내용에 대해서만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음은 52쪽이 되겠습니다. 특정업무수행활동비는 저희 세무담당 공무원들의 수행활동비가 되겠습니다. 2208만원을 세워 가지고 집행잔액은 72만원이 남았습니다. 다음 시책특수활동비는 지방세의 탈루세원 발굴비로 저희 직원들이 나가서 활동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예산이 210만원이 됐습니다. 다음은 일반보상금 및 기타보상금이 되겠습니다. 예산이 8150만원인데 이것은 저희 지방세 납세고지서 송달수당이 되겠습니다. 자동차세나 재산세, 종토세 등 저희들이 각 통·리장한테 1건당 500원씩 지급하는 그런 보상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의 보상금을 지급하고 집행잔액 3448만 6500원이 남았는데 이것은 저희들이 우편을 송달하고 나면 다시 통·반장들이 확인을 못 해서 반려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저희들이 다시 우편발송하고 남은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사업예산 시도비보조사업 중에서 운영수당과 임차료인데 세수증대에 따른 저희 세정공무원 교육강사 수당으로써 10만원을 세웠고, 임차료는 저희 세정공무원이 도비를 보조받아 가지고 견학을 갔다 온 사항이 8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특수활동비 중 시책추진특수활동비는 지방세 세수증대 활동비로써 870만원이 계상됐습니다. 다음은 자체사업 연구개발비가 되겠습니다. 53쪽이 되겠습니다. 전산개발비 등은 저희 PC서버용 운영체제로써 아파트 분양과정에서의 관리프로그램으로 개발비용이 되겠습니다. 예산은 298만원 중에서 12만원의 집행잔액이 남았습니다. 다음은 회계관리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회계관리 경상예산 중 일용인부임은 경리장부와 청소관리요원으로서 3465만 8000원이 일용인부임으로 섰습니다. 이 중에서 1539만 1670원이 남았는데 이것은 청소요원 중 중간에 한 사람이 퇴직했기 때문에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다음은 관서운영비에서 기관및부서운영비는 여비, 급양비, 수용비, 공공요금으로 1871만원이 예산에 계상됐습니다. 경상적경비에서 일반운영비, 일반수용비는 결산서와 세무조사비, 각종 라벨, 또 서식을 작성하는 데 수용비로 678만원이 예산에 서 가지고 28만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았고, 공공요금은 120만원을 썼습니다. 아울러서 운영수당은 결산검사위원 수당과 그 밑의 급양비는 결산검사위원회 수당과 급양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54쪽이 되겠습니다. 맨 위의 시설장비유지비는 행정전산망 유지비와 복사기 유지비로써 334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여비는 국내여비로 890만원이 됐으며, 그 다음 일반업무추진비 거기 시책추진일반업무추진비와 직책급업무추진비, 부서운영업무추진비, 특수활동비, 시책추진특수활동비 이것은 시장님의 총괄적인 것이 회계관리에 서 있었으며, 집행은 행정과에서 집행된 사항으로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사업예산에서 자체사업 중 시설비는 40만원이었는데 저희들이 입찰결과 통보용 자동안내전화기를 구입한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 자산취득비에서 자산및물품취득비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 입찰결과에 따른 통보용 무선전화기로 50만원짜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저희들이 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만 지출은 전화국에다가 하니까 11만원을 해서 39만원의 집행잔액이 남았습니다. 다음은 55쪽이 되겠습니다. 재산관리에서 경상경비 인건비입니다. 인건비 일용인부임은 저희들이 청사진입로 가로청소와 청소원이 되겠습니다. 6435만 1000원이 예산에 섰습니다. 그 다음 경상적경비 일반운영비에서 일반수용비는 1828만 9000원, 청사유지관리비의 소모품이 되겠습니다. 공공요금및제세는 저희들이 환경개선부담금과 전기, 상수도, 각종 공제회비 이런 사항으로 1586만 5000원이 예산에 섰고, 잔액은 48만 5310원이 남았습니다. 다음 피복비는 저희 보일러에 있는 기계실 작업복으로써 39만 7000원, 또 연료비는 저희들이 작년도에 청사를 유지하면서 6530만 6000원을 썼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3475만 9740원으로 50% 남았는데 재작년에 예산을 계상할 때는 경유하고 반값이 됐습니다만 저희들이 재작년 12월에 도시가스로 교체됐습니다. 그래서 집행잔액이 많이 남았습니다. 도시가스를 사용하다 보니까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차량선박비가 되겠습니다. 4708만 3000원은 차량운영비에 따른 것이 되겠습니다. 집행잔액은 409만 7180원이 남았습니다. 다음 재료비는 1591만 6000원으로 보일러기사 인부임인데 일용인부는 재료비로 돼 가지고 잔액으로 57만 7700원이 남았습니다. 다음은 자산취득비로써 56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자산취득비 중 물품및도서구입비는 예산성립 후로 당초예산에 3150만원이 됐었습니다. 이것은 시민과 소관으로써 전자주민카드 장비구입이 되겠습니다. 재작년에서 ’98년도로 넘어온 것으로 이것은 이월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주민등록증을 발급하기 때문에 금년도에 시민과에서 다 처리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사업예산에서 시도비보조사업입니다. 일반운영비 일반수용비는 국공유지 감정에 대한 수맥수수료가 되겠는데 1680만 3000원이 되겠습니다. 또 공공요금은 대부계약에 따른 우편요금과 각종 제세금으로 43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시설장비유지비는 국공유재산 전산장비 회선사용료로 106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재료비입니다. 재료비는 국공유재산 실태조사 인부임인데 현지에 나가 조사하는 인부 3명에 대해서 1704만원의 예산이 계상됐습니다. 여비 국내여비는 실태조사에 따른 직원여비가 되겠고, 자산취득비는 1억 600만원으로 이것은 자산및물품취득으로 국공유재산관리 컴퓨터와 카메라, 재정과 지방세 주전산기 프린터 구입비, 복사기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많은 것은 저희들이 ’97년도에 도의 세정평가에서 최우수로 3억원을 받았는데 1억원의 도비를 여기에 배정받아서 사용된 물품을 구입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자체사업에서 실시설계비는 3억 2035만 4000원인데 학운 보건진료소의 복지시설과 동사무소 설계비, 시청사 실시설계비로 예산을 계상했습니다마는 학운 보건진료소의 설계에 썼고, 동사무소와 시청사 실시설계비는 이월시킨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57쪽이 되겠습니다.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3억 3500만원은 작년도에 시청사가 개청됨으로써 청사 내부시설공사를 했는데 2억 5000만원, 또 식당이전으로 5000만원 등 이런 예산으로 3억 3500만원이 섰고, 전년도 이월의 5억 1687만 7800원은 보건소 사업으로 보건소 신축에 대한 명시와 사고이월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그렇게 집행하다 보니까는 지출액은 3억 9624만 9520원을 지출했고, 저희들이 식당이전과 보건소 신축관계 이것은 이루어지지 않아 가지고 명시와 사고로 이월됐으며, 아울러서 불용액은 3억 4259만 1750원이 됐습니다. 이 불용액은 보건소가 작년에 짓다가 부도가 났습니다. 부도가 나는 바람에 그것을 정산해 보니까 한 2억 6000만원 정도가 불용됐고, 또 시로 승격되면서 거기에 사용하고 한 8400만원 정도가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그 밑의 자산및물품취득비는 회계관리에 섰습니다마는 각 부서별로 자산취득비를 여기에다가 한 목으로 세운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2104만 590원은 각 집행하다 보니까 집행잔액이 됐고, 아울러서 차량등록사업소의 분쇄기와 프린터기는 이 예산을 보니까 여기도 서 있고 그래 가지고 차량등록사업소에서 집행을 못 했습니다. 그래서 집행잔액은 2104만 590원이 되겠습니다. 이상과 같이 간략히 저희 재정과 소관, 세정과와 회계과의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재정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궁금하시거나 의문나는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네, 이범학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이범학 위원입니다. 52쪽을 봐 주십시오. 기타보상금이 고지서 발송에 따른 수수료라고 말씀하셨죠?

네, 그렇습니다. 송달수당이 되겠습니다.

고지발생 건수가 얼마나 됩니까?

이것을 저희들이 송달한 것은 94,000건이 조금 넘습니다.

전체가요?

네.

그러면 당초예산액에 8100만원을 세웠는데 94,000건이면 산출근거가 1건당 얼마입니까?

500원입니다.

그러면 과다하게 세우신 게 아니에요?

원래 다 나가야 되는데요, 가다가 통장이 없어 가지고 다시 주시는 게 있고 그런 사항입니다.

아니 94,000건 대비 500원 하면 5×9=45, 간단하게 4500만원이 되잖아요?

네, 그래서 4700만원을 집행하고.

아니 그러니까 당초 예산을 과다하게 세우지 않았느냐 이런 얘깁니다.

전체 건수요?

네, 전체 건수.

전체 건수는 이것보다 좀 더 많습니다.

전체 건수는 얼마나 됩니까?

전체 건수는 확인 좀 해 봐야겠습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재무행정을 다루시니까 더군다나 지난번에 회계와 세정과를 합쳐 가지고 재정과로 됐는데 바로 이런 예산을 다루시면서 이것 간단하게 나오지 않습니까? 500원×12만건 그러면 6000만원 하고서 예산을 10%라든지 20%를 더 세운다 그래도 얼마 이렇게 돼야 되는데 과다하게 세워 가지고 불용액이 남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나 이런 얘깁니다.

그렇게 지적하실 수도 있으신데요, 자동차세나 종토세, 재산세 주로 이런 것을 정기적으로 저희들이 통·리장들한테 보내 드립니다. 그래서 전체 건수를 대상으로 통장들한테 전달하는 걸로 했는데 실질적으로 전달을 못 해 가지구요.

아니 그러니까 전체적인 건수라고 해도 ’98년도에 9만여 건이 되고 그런데 그 가상치를 넘어서 10만건, 11만건이 된다고 해도 예산상 10% 내지 20%라든가 잠정적인 그러한 안을 갖고 하셔야지 불용액이 이렇게 많이 나오면 안 되지 않냐 하는 걸 얘기하는 건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불용액이 많이 나왔는데 작년을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보면 자동차가 매년 증가하고 있습니다. 자동차세나 종토세도 인원이 증가하고 또 소유자의 건수가 증가하면서 등록하기 때문에 그 건별로 당초예산에 세우는데 조금 갭은 있겠죠. 그러다 보면 차이는 있겠습니다만 그런 차이가 있고, 또 나가서 전달하다 보면 소유자가 현지에 없어 가지고 전달을 못 해서 반송되는 것이 많아 가지고 불용액이 조금 많이 나왔습니다.

불용액이 많이 나지 않도록 사전에 충분히 하셔 가지고 일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이범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님!

네, 김창집 간사님 질의하십시오.

김창집 위원입니다. 21쪽을 보시면 지방세수입이 280억 1000만원이 실제 수입액으로 잡혔는데 미수납액이 75억원이나 된단 말이죠. 그러면 거의 1/4, 25% 정도가 미수납이 돼 있는데 미수납이 왜 발생을 하고 이 부분에 대한 대책을 어떻게 세우고 계신지 답변을 해 주십시오.

매년 보면 미수납이 한 35%씩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것을 분석해 보니까 주민세가 상당히 많이 됐습니다. 주민세는 개인보다 법인세할이 ’97년도에 부도가 많았는데 그래서 자금압박때문에 작년도까지 여파가 많아서 그것이 상당히 많이 이월됐습니다. 그것이 한 10억원 정도가 법인이고 개인 주민세가 그렇게 많이 나왔는데 미수납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재산세 관계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 법인들, 그런 사람들이 재산 기입 납세를 기피하고 IMF관계로 해 가지고 한 2억원 정도 미수납되었고 자동차세도 사실 기업 가진 사람들이 못 내는 게 상당히 많습니다. 파산 관계로 인해서 요즘도 보면 자동차세를 위해서 저희들이 많이 길거리에 가서 단속도 하고 있는데 그것이 자동차세도 12억원 정도가 미수납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종토세가 한 3억원 정도가 되는데 이것도 저희들이 그 사람들이 있는 걸 경매를 요청해 가지고 성업공사에서 하고 있습니다만 경매를 하면서도 사실 무배당으로 산 게 또 많습니다. 그래서 주로 법인들 때문에 지금 미수납이 많은 걸로 저희들이 분석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받을 가능성이 전혀 없어진 것들은 결손처분을 하시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세외수입에서도 14억 6000만원 정도가 미수납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를 합하면 한 90억원 정도가 미수납액인데 이런 미수납액 때문에 시 재정 운영하는데 커다랗게 문제가 되고 있거나 그렇지는 않습니까, 어떻습니까?

저희들이 거기서 미수납이 있으면 과년도 분을 해 가지고 또 한 25%에서 30%를 또 걷고 있습니다. 매년 그 전부터 누적된 것이 30% 정도 못 걷고 그 중에서 그 다음 년에 받는 것이 25%에서 27% 정도 걷거든요, 그러니까 몇 % 정도를 못 걷고 있는데, 그래서 요즘도 전 직원들이 개인별로 다섯 사람씩 만나 가지고 전화도 하고 있어서 많이 걷혔어도 아직까지 부도나 회사 부실 때문에 아직 못 걷힌 게 실정입니다. 하여튼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그렇게 재차 확인을 해서 도저히 파산을 했다든가 그런 경우에는 결손처분을 하고.

5년 정도 되면 결손처분을 시킵니다. 행자부를 통화해 가지고 전국 재산조회를 다 합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재산이 아무 것도 없을 때는 결손처분을 시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전년도에 미수납된 부분들 이런 것들이 또 들어오기 때문에 당해 연도 미수납 부분을 세워서 지금 재정 운영하시는 데는 큰 문제가 없다 이런 대답이시군요.

네, 과오납이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55쪽을 보시면 연료비가 3470여 만원이 불용이 되었어요, 그런데 다른 실이나 소 같은 데를 보면 거의 50%, 많게는 60% 이상 연료비가 불용 된 것들이 어제 검토에서도 나왔습니다. 그런데 단순히 가스로 전환했기 때문인 건지 아니면 과다하게 전체적으로 연료비가 설정되어 있는 건지 원인이 불명확하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특별히 분석을 해 보았는데요, 예산은 전년도 12월 20일까지 다 확정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산을 일단 10월 예산서부터 12월까지 해서 이것을 그 당시 경유와 등유로 예산을 세웠습니다.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그 다음 연도에 이걸 경유, 등유 이걸 도시가스로 교체했으면 원래 예산상에 변경해 줄여야 되는데 줄이지 못하고 그 예산을 가지고 쓰다 보니까 집행 잔액이 이렇게 많이 남았습니다.

다른 실과소도 지금 다 그런 겁니까?

이건 청내가 다 지금 도시가스를 사용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종합운동장이라든가 위생사업소 등 이런 데도 다 이렇게 전환이 된 겁니까?

이거는 저희 본청 것만 입니다.

57쪽에 보면 시설비가 많이 이월이 되어 있는데 이게 보건소 부도 관계라고 아까 설명을 하셨어요, 그래서 올해 집행이 다 되었습니까?

다 집행이 안 되었구요, 이것이 작년도에 보건소 신축한 회사가 고합건설이 되겠습니다. 이 회사가 재작년도에 IMF로 해 가지고 작년도까지 질질 끌다가 이것이 부도가 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거기에서 공사를 작년에 하다가 타설 준공해 가지고 금년에 다시 1회추경 때에 아마 좀 쉬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한 것은 불용 처분시켰고 왜냐 하면, 일단 회사 부도가 나면 그 예산을 작년도까지 명시해서 사고까지 끝났습니다. 그러면 더 집행할 수가 없습니다. 그 집행 잔액은 공사를 못 했기 때문에 줄 수 없어 가지고 또, 이월시키지 못 하고 이것은 그대로 종결해 가지고 불용 처분시켜야 됩니다. 그래서 금년 당초예산에 그 만큼 조치할 거를 추경에 심사하기 때문에 먼저 불용 처분시키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문체과 같은 경우를 보면 도서관이라든가 청소년수련관과 같은 거를 건축할 때 보면 전부 문체과 예산에다 놓고 사용해 왔는데 보건소 신축하는 것은 왜 여기에 편성이 되어 있습니까? 여기서 차이가 왜 나타나는지 설명해 주십시오.

그렇지 않아도 이 일에 쓰인 사항도 그 당시에 있지 않았습니다만 제가 확인 해 보았습니다. 왜, 이것이 시설비 예산으로 세웠나 했더니 보건소에는 아마 죄송한 얘기입니다만 큰 예산이니만큼 집행에 어려우니까 이 예산을 세워 가지고 시에서 관여 좀 해 달라, 관심 둬 달라 해 가지고 이 예산을 세운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보건소에서 자체로 업무가 많으니까 이 업무 부분은 본청에서 집행을 쭉 해 달라 이렇게 했단 얘기죠?

네, 그래서 예산 편성을 했고 실질적으로는 보건소에서 운영을 했습니다.

처음에는 보건소에서 운영을 했었습니까?

네.

그러면 지금 보건소에서 하는 그런 형태가 바람직한 겁니까, 아니면 문체과나 다른 데에서 회관이나 이런 걸 지을 때 그 과에서 관장하는 게 더 낫다고 생각하십니까?

위원님들이 말씀하셔서 제가 말씀드리는데요, 다 같은 걸 포괄적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회계과에서 어떤 분들을 보면 예산을 전부 다 세출 하기 때문에 모든 걸 다 먼저는 회계과입니다. 지금 재정과에서 관리하는 게 아니냐 그러는데 실질적으로는 그 부서에서 계약만 의뢰하면 저희들이 계약을 의뢰해 주고 집행 때까지 관리하는 데입니다. 실질적으로는 그 사업 부서에서 모든 걸 책임지고 해야 될 의무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작년도에 제가 느껴 본 바는 어떤 사업을 하는데 그 사업을 하면서 중간에 집행을 하다 보니까 사업이 변경돼서 증액되었다거나 감액되면 재정과에서는 왜 늘었냐, 줄었냐 그러는데 저희 재정과는 그것과 아주 상이합니다. 그 부서에서 업무를 추진하다 보니까 어떤 사정에 의해서 증가되고 줄이는 거거든요, 똑같은 이런 사항도 조금 전에 문체과를 얘기하셨는데 모든 사업은 당연히 해당 과에서 관장하는 것이 당연합니다. 저희는 의뢰하면 회계업무를 전담하기 위해서 계약을 체결해 주고 관리를 해서 나중에 지급해 주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결국 보건소 케이스는 보건소에서 특별히 재정과에다가 전체 관리를 위임한 경우다 이렇게 해석해도 되겠습니까?

그런 반반 사항이 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김창집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네, 이범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장시간 사회복지담당 수고하셨습니다. 90쪽을 봐 주세요. 생활보호에서 불용액이 발생했는데 사회복지 예산은 예산 자체가 사회복지의 예산임으로 법이 허용하는 한도 내에서 최대한 불용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심혈을 기울여 주시기를 바라구요, 또 생활보호대상자 선정에 대해서 탄력적으로 운용할 수 있는 방안이 있다면 이런 것을 연구해 보신 적이 있는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범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님!

네, 김창집 간사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창집 위원입니다. 92쪽을 보시면 연료비로 100만원의 예산을 세웠다가 20만원이 불용이 됐거든요. 그런데 다른 부서를 보면 연료비를 엄청 많이 세웠다가 한 50% 또는 그 이상씩 남는 데도 있는데 어떻게 우리 복지과는 적정하게 세워 갖고 적정히 남겼는지 타부서하고 왜 이런 차이가 나는지 설명을 해 주십시오.

김창집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네, 김창집 간사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창집 위원입니다. 77쪽을 보시면 앞서 축산폐수공동처리장을 설치를 할려다가 안 해서 불용액이 굉장히 많이 났어요. 그러면 이렇게 해서 처리하려던 것을 지금 어떻게 처리를 하고 있습니까?

저희는 하천오염의 주원인을 첫째는 생활하수가 주요인이고, 둘째는 공장폐수, 그리고 셋째는 축산폐수가 주류를 이루고 있다고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저희가 농가를 파악해 보니까는 한 600여 농가가 되는데 그 중에는 허가대상이 있고 신고대상이 있습니다. 그래서 허가나 신고대상은 한 20% 정도밖에 안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집중적으로 행정계도를 해 나가고, 또 규제미만이 상당히 많습니다. 규제미만의 농가는 예를 들어 갖고 콘크리트를 설치해서 거기다 침전시켜 갖고 방류하는 실정이기 때문에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판단해 갖고 저희가 지금 농정과하고 합동으로 일체 조사를 해서 거기에 대한 대응책을 강구해 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아까 답변에는 인근의 자치단체하고 더불어서 이러한 시설을 한 군데 만들어서 처리를 한 그런 지침이다 이렇게 되어 있었는데 그러면 전국적으로 이걸 실시할려던 데가 전부 안 하는 그런 상황입니까?

지금 일단은 그런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환경부에서 일단 유보를 해 놨습니다. 예를 들어 갖고 김포시에서 100t 규모의 시설로 설치됐는데 실제 물량은 33t밖에 발생이 안 된다 그러면 효과성이라든가 운영면에 상당히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런 전반적인 것을 갖고 저희가 판단할 때는 광역화쪽으로 행정부에서 그런 안이 만들어지고 있지 않나 판단하고 있습니다.

지금 사업이 실시가 안 되는 걸로 돼 있는데 만약 이게 사업이 실시가 돼서 처리를 제대로 하게 된다고 했을 때에 축산농가에게 처리비용을 또 물리게 될 것 아닙니까, 그렇죠?

네, 그렇죠.

지금은 그런 처리비용을 내지 않고 그냥 방류하는 실정이고 이 사업을 하게 되면 축산농가에게 어떤 자금적인 압박을 또 주게 된다 이런 배경적인 것도 있는 겁니까? 어떻습니까?

그런 배경보다는 우선 그 시설을 해 놓고 운영상에 실제 당초 목적대로 접근해 들어가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부분들이 많이 발생이 되고 있기 때문에 국가적으로도 상당히 손실이 온다고 해 갖고 자치단체간 2～3개 시군을 묶어서 처리용량에 맞게끔 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이 아니겠느냐 하는 취지에서 그렇게 유보가 돼서 지금 답보상태에 있는 겁니다.

우리가 쓰레기 처리나 이런 걸 위탁업자를 한 것처럼 민간사업자로 하여금 이런 부분들을 처리하게끔 하는 것은 사업성이 없습니까? 검토한 적이 있습니까?

구체적인 것은 못 해 봤습니다. 그런데 실제 축분하고 축산폐수가 같이 건립되는 것이 가장 바람직스러운데 실제 타산이 어디에 맞춰지느냐, 민간인들이 했을 때에도 물량 자체를 확보가 용이하고 또 채산성이 있을 때 민간업자들이 할려고 하지 실제 채산성이 없는 걸로 지금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결국 채산성이라는 얘기는 축산농가에서 이 처리비용을 충분하게 낼 수가 없는 여건이라고도 해석할 수가 있는 거죠?

그렇죠, 대부분 규모가 영세하기 때문에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선 계속적인 연구가 필요하리라고 생각이 되구요.

네, 알겠습니다.

77쪽 중간쯤에 보시면 시설비를 일부 지출한 것 이 부분에 대해서 분뇨처리 시설로 사용을 했다 이렇게 돼 있는데 원래는 이 비용들이 전부 축산폐수공동처리시설을 하기 위해서 설정된 것을 분뇨처리 시설로 전용해서 사용한 겁니까? 어떻게 된 겁니까?

아닙니다. 그것은 따로따로 신청이 돼 가지고 따로따로 사업비를 지원받은 겁니다.

아, 이건 분뇨처리 부분으로 설정이 돼서 방식이 달라졌기 때문에 불용액이 이렇게 많이 나왔다 이런 얘깁니까?

네, 그것은 29억원 중에서 축산폐수처리장 부분만 불용이 된 것이고, 나머지 14억원은 분뇨처리장 시설을 확충하기 위한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일반수용비 중에 쓰레기 반입료가 줄어서 136만원이 불용이 된 것과 78쪽에 보시면 쓰레기 반입료 부분에서 1억 6419만 9000원이 또 불용액이 나온 게 있어요. 이 뒤의 것은 우리 전체적인 것을 대행사업을 시키는데 반입료를 우리가 낸 것 중에서 줄은 거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앞의 쓰레기 반입료 줄은 것은 이 두 가지를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겠습니까?

지금 이렇게 돼 있습니다. 수도권매립지에 부담을 하는 부분이 2개 부분이 있습니다. 쓰레기 양에 따라 가지고 순수한 반입료가 있고, 또 기반시설을 하기 위한 침출수 처리장이라든가 차수막, 차수벽을 하기 위한 기반시설비가 있는데 기반시설비 역시도 쓰레기 반입량에 따라서 부과를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순수한 반입료를 무는 한 파트가 있고, 하나는 반입량에 따라서 시설개선부담금을 무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77쪽은 지방자치단체 부담금이고, 78쪽에 있는 것은 우리가 반입료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까?

그렇습니다.

78쪽의 음식물쓰레기처리장은 그러면 사우파출소하고 맞바꿔서 전입금이다 이렇게 설명하셨는데 정확하게 이해가 안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추가설명을 해 주시죠.

그것은 이렇게 된 겁니다. 당초에 시유지라든가 국유지로서 거의 주민들에게 민원성이 없는 지역을 쭉 물색하다 보니까 대곶면 석정리에 경찰청 부지 산이 있습니다. 그것을 저희가 필요한 부분만큼 매입을 할려고 했는데 경찰청에서도 여기 택지개발지구가 들어서면서 주민들이 많다 보니까는 파출소 부지를 또 확보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가 기존에 있는 파출소 부지를 내주고 그 쪽에 있는 경찰청 부지를 우리 땅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특별회계로 살려고 했던 것을 여기 사우파출소 부지만큼 들어간 비용을 일반회계로 전출시켜 준 것이 되겠습니다.

결국은 이만큼의 돈을 공기업특별회계에다 전출을 시킨 거다 이런 얘기죠?

그렇죠.

그러면 음식물쓰레기 처리를 위해서 그 부지를 산 곳에 지금 시설이 들어가 있습니까?

그래서 어제도 파주시에 가셔서 보셨겠지만 어떤 시설물을 산발적으로 군데군데 해 놓는 것은 현 시점에서 상당히 민원이 유발될 소지가 많고 그래서 저희 나름대로 봤을 때도 그렇게 한 쪽으로 몰아 가지고 운영하는 것이 가장 좋지 않겠느냐 그래 가지고 저희가 지금 수도권매립지라든가 환경부, 또 환경관리공단, 경기도하고 긴밀히 협조를 구하면서 수도권매립지 지역의 2만평 정도를 지금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지가 확정이 되게 되면 음식물쓰레기 처리장이라든가 건설폐기물 처리장, 재활용 수집소라든가 이런 환경 기초시설을 같이 한군데로 몰아갈 계획으로 지금 진행시켜 나가고 있습니다.

결국은 그럼 계획이 수정되어서 맞바꾸게 된 부지는 특별한 용도가 없이 지금 재산으로만 갖고 있다는 얘기입니까?

아니요, 저희는 최선책, 차선책 두 가지 안을 가지고 하는데 그 쪽 게 최종적으로 안 되었을 경우에는 그 쪽으로 차선책을 택할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266쪽을 보시면 건설폐기물 처리사업장 부분에서 비용들이 많이 발생하고 불용액도 많이 발생하고 그랬는데 지금 애초에 예산을 잡은 거에 비해서 불용액들이 많이 나온 이유가 아끼거나 이래서 나오는 것보다는 건설물폐기장을 제대로 가동시키지 못 하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나온 결과라고 볼 수 있는데 앞에 설명하신 것처럼 그것도 한 군데로 모으기 위해서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네.

지금 건설폐기물 처리사업장이 드는 비용에 비해서 수입이 어떻게 총괄적으로 나올 수가 있습니까? ’98년 거만 가지고라도.

감가상각비나 이런 걸 따지면 적자는 틀림없습니다. 그런데 외형상으로 봤을 때 저희가 금년도 경우를 예로 들면 9월 말 현재 지출된 것이 한 9000만원 정도가 인건비, 운영비로 지출되었고 수입은 반입료하고 반출료 그리고 공유재산 임대료 포함해 가지고 약 1억 1000만원이 넘습니다. 그래서 외형상으로 봤을 때는 한 2200만원 정도가 현재 9월 말까지는 흑자다 이렇게 보고 있는데 실제 감가상각비라든가 이자 계산을 했을 때는 훨씬 못 미치는 시점에 있죠.

그렇죠, 그러니까 267쪽에 보면 차입금이자가 무려 2억 1600만원 이런 식으로 나가고 있기 때문에 사실상 엄청난 적자를 보고 있다고 볼 수 있죠?

네, 그렇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조속한 조치가 촉구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창집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이용준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이용준 위원입니다. 재활용사업은 김창집 간사께서도 지적을 하셨습니다 마는 운영에 문제점이 있다라고 지적하고 또 회계상으로도 문제가 된다라는 차원에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 266쪽을 보시면 공공요금 및 제세가 당초에 2667만원에 예비비에서 1029만원을 끌어왔죠? 그런데 왜 1800만원이 불용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1029만원에서 예비비에서 전입을 해 왔는지 그것 좀 자세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잠시 언급을 했습니다만 ’97년도에 시험 가동에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저희 불찰이 되겠는데 ’98년도 당초예산에 공공요금을 확보했어야 되는데 그게 누락이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98년도에요?

네, ’98년도 본예산에 누락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운영은 해야 되고 운영을 하려면 공공요금이 나가야 되니까 당장 돈이 없기 때문에 여기 특별회계 예비비에서 1029만원을 전출시킨 건데 공교롭게도 그렇게 임의적으로 편성하다 보니까 2월에 추경이 되어 가지고 한 달 분만 지출하고 11달 분이 남았습니다. 남았는데 이 부분도 실제적으로 추경 때 불용 처리를 했어야 되는데 불용 처리가 안 된 것은 잘못된 걸로 시인하겠습니다.

그러면 공공요금 2667만원이 2차추경에 받은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공공요금 및 제세는 예산지침에 가장 기본적인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래서 이건 제가 잘못했다고 미리 시인을 하고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일단은 예비비에서 전입을 해 다가 쓰고 나서 추경에 받았다는 얘기죠?

추경에는 불용 처리를 했어야 되는 건데 그 절차가 이행이 안 되어서.

아니죠, 추경 전에 끌어다가 일단 쓰고 추경에 2667만원을 올린 것이 아닙니까? 결국은 2차추경에 올렸어요?

1차추경에 된 겁니다.

그러면 이 금액을 했을 때는 연간 통계가 나올 것이 아닙니까?

그러니까 지출된 거하고 불용하고 맞먹는 게 겹치다 보니까 예비비에서 1년치를 끌어다 놓으니까 한 달 치밖에 지출이 안 되어 가지고 그 만큼에 불용이 생긴 거죠.

그러니까 그것도 1차적으로 안 세운 것도 잘못되었지만 추경에 예산을 받고서도 또 그 당시에 조정을 못 했던 것이 잘못된 거라 이거죠?

네, 잘못된 부분입니다.

시인하십니까?

네.

이상입니다.

이용준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이용준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이용준 위원입니다. 시민과 소관은 지금 불용액이 지금 과장님께서 설명하신 대로 전자주민카드사업이 중앙으로부터 보류가 되어 있고 거기에 관한 재료비하고 111쪽에 보면 1억 6840만원이 전자주민카드 대금으로 중앙에서 보류된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임의가 아닌 그런 거기 때문에 특별한 질의 답변이 없을 걸로 생각이 돼서 질의 답변 종결 동의를 합니다.

지금 이용준 위원께서 질의 답변 종결하자는 동의안을 냈습니다. 재청하십니까? 그러면 이용준 위원이 발의한 질의답변종결에대한동의안은 성립되었으므로 의제로 삼아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동의안에 대하여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이용준 위원이 발의한 질의답변종결동의안은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시민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2. ’98년도예비비지출승인안(김포시장 제출)

안녕하십니까? 기획담당관 이규수입니다. 지역의 참된 봉사자로서 항상 시정발전과 주민들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힘찬 의정 활동을 펼치고 계신 조길준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올리면서 의안번호 제166호로 상정된 ’98년도일반및특별회계예비비지출승인안에 대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98년도 예비비 집행 내역에 대해서 말씀 올리겠습니다. 예비비 지출 결정액은 일반회계 15건, 16억 7833만 9000원과 특별회계 1건, 1029만원을 지출 결정하여 총 16건에 16억 8862만 9000원이 되겠습니다. 이에 따른 집행액은 일반회계가 16억 1861만 2000원과 특별회계 133만 3000원으로써 총 16억 1994만 5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따라서 불용액은 일반회계가 5972만 7000원, 특별회계가 895만 7000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세항별로 부서별 집행 내역을 설명 올리겠습니다. 먼저 도로건설 분야 중 구상금청구소송 판결금 지급건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하성면 원산리앞 도로상에서 일어난 오토바이 사고로써 보험회사인 대한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에서 피고 조한설의 3인에게 손해배상금을 지급한 후 우리 시를 상대로 구상금청구 소송을 제기한 건으로 법원의 판결지급 결정에 따라 824만 3000원을 예비비에서 지출 결정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노정관리 분야 중 공공근로사업 인부임 및 산재보험료 가입 건으로 IMF체제 하에서 실업대책사업으로 추진한 공공근로 인부에 대한 산재보험료 및 5월서부터 8월까지의 인건비 등 778만 6000원을 예비비에서 지출 결정한 사항입니다. 다음은 인사관리 분야 중 ’98년도 상반기 명예퇴직자에 대한 명예퇴직금을 지급한 건으로 해서 ’98년도 상반기 명예퇴직자 사회개발국장 조기영 등 3인에게 대한 명예퇴직금으로 7264만 1000원을 예비비에서 지출한 사항입니다. 다음은 도로건설 중 구상금청구 소송 판결금 지급 건이 되겠습니다. 피고 김정수가 전국택시운송조합연합회 회장 박영규를 상대로 양촌면 구래리 도로상에서 발생한 교통사고 건에 대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한 건으로 원고 박영규 씨는 사고를 낸 택시 회사가 공제조합에 가입하였으므로 피고 김정수에게 손해배상금을 지급함과 동시에 우리 시를 상대로 도로설치 및 관리의 책임을 빌어 구상금청구소송을 제기한 건으로써 법원 판결에 따라 1451만 6000원을 예비비에서 지출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지금부터는 ’98년도에 발생한 수해복구사업에 사용된 5건의 예비비 지출 건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청소관리 분야에 대해 설명 올리겠습니다. 8월에 발생한 중부권 일대 호우피해 복구비로 김포시 관내 전 지역에 발생한 수해쓰레기 수거에 따른 차량 및 장비 임차료로 1000만원을 예비비에서 지출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상수도관리 분야로 관내 하수도 준설 및 긴급 하수도 복구사업에 소요된 예산으로써 1187만원을 예비비에서 지출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가정복지 분야에 대해서 설명 올리겠습니다. 대곶면 초원지리 공동묘지의 석축공사에 소요되는 사업비로써 당초 U자형 배수관로를 설치코자 예비비 사용 신청을 하였으나 시공업체로부터 U자형 배수관로는 지역 여건상 집중호우 시에는 다량의 배수가 안 되는 점을 이유로 본 공사의 설치를 못 하게 됨에 따라 예비비 지출 결정액 2700만원 중 사업비 집행 잔액으로 1507만 2000원을 잔액으로 남긴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재난관리 부분으로 수해복구 비상근무에 따른 전기요금 등 공공요금 지출 결정액 1975만 4000원, 공무원 및 인력동원 대상자의 급식비 1230만 7000원, 포크레인 등 장비 임차료 6240만원, 배수펌프장 등 수방자재 유지비 560만원, 전용 모뎀 및 UPS구입 등 자산취득비로 5223만 6000원, 시설비 2000만원 등을 집행했습니다. 다음은 농산관리 분야에 대해서 설명 올리겠습니다. 집중호우로 인한 피해복구사업으로 수해지역 벼병충해 발생 예방을 위한 긴급 공동방재 농약구입에 사용된 건으로 6111만 2000원을 예비비에 지출한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수해복구사업과 관련한 예비비 지출사항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노정관리 분야 중 제2차 공공근로사업 건에 대해서 설명 올리겠습니다. 제2차 공공근로사업에 투입된 8월서부터 12월까지의 인건비와 재해보험료 및 장비구입비 등에 필요한 6억 5339만 2000원을 예비비에서 지출 결정한 사항입니다. 다음은 인사관리 중 ’98년도 하반기 명예퇴직금 지급사항으로 인사관리 분야 중 ’98년도 하반기 명예퇴직 신청자로 도로행정계장 전기만 외 14명에 대해서 4억 7840만 3000원을 예비비에서 지출 결정하여 명예퇴직수당으로 지급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지방채상환 분야 중 재특융자금 이자변동금 지급 건이 되겠습니다. 우회도로 복개사업과 관련해서 ’97년도에 차입한 재특자금 융자금에 대한 융자금리가 당초 5.5%에서 ’98년도 1월 1일부터 3월 31일까지 7.5%, 동년 4월 1일서부터 12월 31일까지는 9.5%로 변동됨에 따라서 이율 증가 분에 대한 이자 부족액 7013만 8000원을 지출 결정하여 예비비에서 지급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도로건설 및 허가관리 분야가 되겠습니다. 조직 개편으로 도로교통과와 허가과의 신설에 따라서 부서운영에 필요한 기본적 운영비로 1040만원을 지출 결정하여 예비비에서 지출한 사항입니다. 다음은 인사관리 중 하반기 명예퇴직자에 대한 명예퇴직금 지급 건입니다. 하반기 퇴직자는 의회사무국장 강석주 씨 등 3인에 대한 명예퇴직금으로 8053만 9000원을 예비비에서 지출 결정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특별회계로 재활용사업 분야가 되겠습니다. 건설폐기물 재활용 작업장시설 설치 완료에 따라서 시험 가동을 위한 공공요금으로 전기, 전화료, 전용회선 사용료 등에 대한 집행 건으로 1029만원을 지출 결정하여서 133만 3000원을 지출하고 895만 7000원을 불용액으로 처리하였습니다. 이상으로 ’98년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예비비지출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제166호 ’98년도일반및특별회계예비비지출승인안에 대한 검토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98년도 예비비 지출 결정액은 16억 8862만 9000원으로써 ’97년도 5억 7118만원보다 그 규모가 3배 증가되었으며 그 중 집중호우로 인한 피해복구사업비 2억 8227만 9000원을 비롯해 대부분의 경우가 예비비 지출 목적에 적합하다고 판단됩니다. 그러나 시가 각종 사업을 함에 있어 공사업체와 연계하여 안전사고를 사전에 방지,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시민의 구상금청구 소송에 패소하여 2건에 걸친 구상금청구 소송 판결금지급비 2276만원을 지출한 사항은 앞으로 사업 부서의 세심한 주의가 요구되는 사례로써 지양해야 될 것입니다. 아울러 건설폐기물 재활용작업장 시험운전비로 1029만원을 지출 결정해 놓고 13%인 133만 3000원만 지출, 895만 7000원을 불용 처리한 경우도 바람직하지 못한 사항이라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 의견을 말씀드렸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궁금하시거나 의문 나는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용준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준 위원입니다. 특별회계 예비비에서 농산관리 6111만 2000원 이 관계는 농약구입을 한 사항이라고 그랬죠? 호우피해 복구비로 나간 것이 농약을 구입하기 위해서 한 사항이라고 그랬죠?

이건 ’98년도 분이죠.

아! ’98년도 분이죠. 농약대금으로 4200만원하고 용역비로다 1800만원이 나간 사항이다 이거죠?

확정 금리가 아닙니다.

그러면 변동 금리입니까?

네.

그렇기 때문에 항상 인상이 되면 인상이 되는 만큼 지불해야 한다 이거죠?

네.

그러면 이 변동 금리 같으면 본예산을 미리 세워야 될 게 아니냐 이거죠, 왜 예비비에서.

변동 금리는 예상이 안 되었을 때 IMF 시절이었기 때문에.

안 되었기 때문에 했다 이거죠. 이해가 잘 안 가네요, 어떻게 지방채를 발행하면서 이자된 부분은 반드시 세울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럼 본예산에 안 세웠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아니요, 5.5%로 섰는데 변동 금리가 7.5%～9.5%로 상향이 되었기 때문에요.

그러니까 변동 금리라고 그러면 그런 걸 감안해야 할 게 아니냐 이거죠?

아니, 글쎄 그것이 저희가 예측할 수 없는 사항이었기 때문에 이자 부분에 대해서는 예비비를 사용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 예비비는 뭡니까? 불요불급한 그런 예산이 아닙니까?

그러니까 예상치 않았던 사고입니다. 사전에 우리가 예산 수립 시에 지방재정법이나 자치법에 나와 있듯이 예측이 불가능한 상황이기 때문에 예비비를 사용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변동 금리라고 하는 것은 예측이 불가라고 볼 수는 없죠, 확정 금리가 아닌 다음에야 그렇지 않아요?

확정 금리 같으면 우리가 예상이 돼서 그 이자를 5.5%로 냈던 거니까 괜찮은데 그런 상황에서 이자율이 7.5%～9.5%로 오르다 보니까 예상할 수 없는 사항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기본 이자율인 5.5%에 대한 기본 예산도 안 세웠다 이거에요?

5.5%는 세웠죠.

글쎄, 그러니까 5.5%가 확정 금리가 아니고 변동 금리면 그걸 마이너스, 플러스 해 가지고 가정을 해서 당연히 세웠어야죠?

다시 말씀을 올립니다만 그 때 IMF체제하에서 국가의 이자율이 변동되는 바람에 이런 사항이 생긴 거죠, 평소에는 이런 일이 없습니다.

좋습니다. 그 다음 인사관리에 보면 ’98년도 8월에 예비비 지출이 되었고 ’98년도 9월 28일에 되어 있고 10월에 되어 있고, 명퇴자들에 대한 명퇴금이라면 이건 퇴직금하고는 항목이 다른 겁니까?

네, 명예퇴직자에 대한 겁니다. 그러니까 근무 기간이 20년 이상 한 사람으로서 조기에 관두는 분에 대해서는 잔여 기간에 대한 거를 명예퇴직금으로 줍니다.

퇴직금은 본예산에서 세워지죠?

네, 퇴직금은 당연히 본예산에서 세워지죠.

명퇴지급에 대한 거는 지침에 의해서 지급되게끔 되어 있습니까?

유승환 인사담당 유승환입니다. 제가 보충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네, 답변하세요.

유승환 지금 말씀드린 거는 지침이 아니라 수당규정에 명예퇴직수당규칙이 있습니다. 거기에 의해서 지출이 되는 겁니다.

명예퇴직지침이 아닌 규칙에 의해서 했다고 했죠?

유승환 명예퇴직수당규정이라고 있어요.

그 수당규정에 그런 게 있으면 그것도 본예산에 당연히 세웠어야지 왜, 예비비에서 지급합니까?

그런데 명예퇴직자는 예상이 안 되는 거죠. 언제, 누가, 어떻게 관 둘 지를 모르는 사항이기 때문에 예측을 못 하는 사항입니다.

이미 ’97년도에 IMF를 맞으면서 예상을 했어야지, 그렇지 않아요? 이건 ’98년도 예산을 ’97년도 정기회 때 다루는 게 아닙니까? 더더군다나 규정이 있다고 하면 예산상으로 감안이 되었어야 하지 않나, 이거죠?

아니요, 그렇지만 명예퇴직자라는 것이 사실 그 당시 저희가 1차 구조조정 시절입니다. 1차 구조조정 시절엔 너희 시는 70명을 관두게 해라, 그런 내용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1차적으로 명예퇴직을 희망하시는 분들을 접수받아 가지고 관두는 분들에 대한 명예퇴직수당을 지급하다 보니까 부득이 그건 우리가 언제 몇 사람이 관둔다는 것은 예측할 수 없는 사항이었기 때문에 예비비에서 사용하게 되었습니다.

네,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이용준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