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대석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6회 남원시의회 임시회 제5차 자치행정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도 어제에 이어서 자치행정국 소관 부서인 재무과 환경위생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업무보고를 청취하고, 과장으로부터 질의 답변을 하는 순으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집행부 관계 공무원께서는 진지하고 성실한 자세로 답변에 임하여 원활한 의사진행이 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1. 업무보고청취의건 맨위로

재무과장 노국환입니다. 지금부터 재무과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입니다. 주요 목표는 자주재원 확충과 자금의 적정운영, 국공유재산 생산적 관리를 목표로 두고, 21세기를 대비한 미래지향적 재정운영을 위해서 자주재원의 지속적 확충과 납세자 권익보호 정착, 자금의 과학적 관리 운영, 지역경제 활성화 노력, 예산 물자 절감 솔선수범함으로서 자치행정의 원활한 지원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할 것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2페이지입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99결산, 주요업무 추진상황, 2000년 주요업무계획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4페이지입니다. 일반현황은 5개담당 32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시금고 및 수납대행 기관으로 시금고는 농협, 수납대행 기관은 72개소가 되겠습니다. 관내 건설업체는 138개 업체로, 일반건설이 6개 업체, 전문건설이 54개 업체가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소유하고 있는 공공청사관리는 총 202동에 20,213평이 되겠습니다. 관용차량은 91대, 운전원은 56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6페이지입니다. '99년도 결산에 대해서 말씀드리자면, 공정한 세정운영과 납세자 권리보호, 성실납세 풍토조성에 총력을 경주하였으며, 자금의 효율적인 집행과 지역생산품 구매활용, 국·공유재산의 생산적 운영관리 등 자체세입 증대에 기여하였다고 보겠습니다. 주요성과를 나열별로 보면, 저희들이 5년 연속 지방세정 운영 도단위 평가에서 우수상을 받은 바 있고, 1일 평균 15명의 지방세 민원을 대하므로써 민원상담실 운영에 납세자 편의를 증진해 왔다고 보겠습니다. 또한, 4월말 현재로서 지방세 전산에 따른 Y2K가 완료되어, 저희 관내 시군에서는 조기에 해결한 걸로 검열이 끝났습니다. 또한 여유자금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으로써 26억7,000만원의 세수증대를 기여하였고, 자동이체, 신용카드 납부제도로 약 2,500건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또한 전국 최초 무료이용 관사없는 알뜰시정 운영을 위해서 2동을 매각하여 1억1,000만원을 예산에 증대시켰고, 또한 여성회관, 보건소 신축을 금년도에 완료했습니다. 금년도 특수시책으로 숨은재산 색출 세수증대에 88건에 약 3억7,000만원을 찾은바가 있고, 또 각종 수수료 현실화를 위해 조례를 개정하여 2,000만원 정도 세수증대를 올린바 있습니다. 이러한 성과를 토대로 금년도 반성 및 개선할 점이 도출되었습니다. IMF 경제난의 여파로 지방세 체납자의 체납액 증가로 인해 재정압박이 가중되었고, 건설업체 난립으로 소규모 공사 수주난 등 전문면허별 균형유지의 틀이 깨지고 있고, 경기불황으로 잡종재산 매각 부진이 반성 및 개선 방향으로 나타났음을 말씀을 올립니다. 7페이지입니다. 자주재원확충의 성실한 노력입니다. 금년도 총 목표액 388억200만원 중에서 현재까지 부과가 334억4,900만원입니다. 징수액은 299억2,700만원으로 징수율은 89.5%가 되겠습니다. 앞으로 1-2개월 동안 계속 추진해서 연간 목표는 101.5%로 부과액대 징수가 나타날 걸로 보고 있습니다. 그 동안 추진사항은 지방세 과표의 현실화 추진으로 취득세, 등록세, 공시지가의 70%를 적용해서 운영했고, 지방세 세무조사 탈루은익 세원발굴로 인해 7억8,400만원을 징수했고, 담배소비세 증대를 위해서 약 40억을 징수했습니다만 앞으로 2개월동안 해서 약 50억에 달하는 목표액을 가지고 현재 추진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또한 여유자금의 효율적운영으로 이자수입이 26억 정도 징수되었고, 재산매각 84건에 약10억정도, 수수료 세입증대에서 8억5,000만원 정도, 저희들이 입찰수수료 1,700만원을 세입증대에 올린바 있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으로는 세무서 과세자료 통보분이 약 2-5년에 것을 추징하다 보니까 체납 또는 감액증가자에 대한 행불, 소멸, 사업부도로 인해 추징하는데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고, 미납과태료, 즉 자동차 관련해서 약 9억정도 미납되어 있습니다만, 이것은 체계적인 고질체납자로 정밀분석해서 강력한 징수에 나갈 것을 말씀 드립니다. 전망은 호전될 걸로 봅니다만, 목표액은 초과 달성할 걸로 예상됩니다. 8페이지입니다. 조금전에 말씀드린대로, 지방세 체납액 최소화 추진을 위해서 현재 22억7,300만원입니다. 도세가 8억4,100만원, 시세가 14억3,200만원이 되겠습니다. 세목별 내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추진사항으로는 체납액 일제정리 기간을 2회 설정하여 약 8억정도 징수했고, 고질체납자에 대한 책임징수를 위해서 6급공무원 130명에서 약 2억5,000만원을 징수한바 있습니다. 그 동안 저희들이 고질상습 체납자에 대한 체납 재산압류가 약 2,506건에 22억으로 부동산, 자동차 등이 되겠습니다. 무재산, 행불체납자 결손처분을 148건에 6,800만원 결손처분한바도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12월 중에 미진된, 또 체납액이 많은 읍면동에 대한 보고대책을 하여 획기적인 체납징수에 노력할 것을 다짐을 드리겠습니다. 9페이지입니다. 지방세 전산망의 효율적 운영입니다. 세정업무의 신속 정확한 처리하고, 신뢰구축과 체계적인 관리로 탈루세를 방지하고, 납세자 권리보호 및 민원인의 편의증진과 세무비리를 예방하고 Y2K를 사전에 해결함으로 인해 완벽한 태세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현지 지방세 전산기계 보유는 72점이 있습니다. 주요 추진상황으로는 조금전에 말씀드린대로 전산장비 보강을 약 4종을 준비했고, Y2K 해결을 위해서 PC 37대, 백업 10대, 프린터 28대, 통신교환장비 1대로 완벽한 전산장비 효율적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문제점으로는 현재 전산을 움직이고 있는 프로그램이 약해 신속 정확한 고지서를 출력을 못하고 있습니다. 토지종합세가 몇일전에 완료되었습니다만, 일시에 40,000매를 출력하다 보면 일주일이 소요됩니다. 이러다 보면 주민에게 돌아가는 편의가 지연되기 때문에 앞으로 내년도에는 고속 프린터기를 구입하여 주민에게 보다더 가까운 신뢰있는 세정업무를 운영하고자 합니다. 10페이지입니다. 지방세 관련 조례 정비입니다. 상위법의 개정과 자치재정 확충을 위하여 조례규칙을 현실화하고, 부합토록 정비, 납세자의 권익보호와 자치세정 운영에 만전을 기함에 있습니다. 정비대상은 납세자의 편의증진을 위해서 지방세 분납, 물납제도, 자동차세 세율인하, 세수증대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서 세수증대 유공 민간인 포상제도, 주민세 개인 균등할 세율 조정 등이 되겠습니다. 그 동안 주요 추진상황은 지방세 분납, 물납제도 신설입니다. 재산세, 종합토지세를 적용하는데, 대상은 세액 1,000만원 이상의 경우에는 본인의 신청에 따라 심사결정하여 물납으로도 받을 수 있는 그런 제도가 개선되었고, 또한 자동차세 세율인하가 년간 4억4,700만원의 혜택을 주민이 보게 되었습니다. 부족세원은 지방재정보조금으로 교부하여 2000년부터는 지방주행세가 신설됨으로 인해 거기에 대한 부족재원을 확보할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됨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또한 지방세 이의신청 기간이 변경되었습니다. 그 동안에는 처분이 있는 날로부터 90일 또는 본인이 인지한 날로부터 60일이었는데, 이것을 혼선을 예방하기 위해서 90일로 조정하였음을 말씀 드립니다. 주민세 개인 균등할 세율 조정입니다. 자치단체별로 1만원 이내 범위내에서 조정할 수 있도록 자치단체 장에게 권한을 주었습니다. 종전에 읍면 주민세를 1,000원 하던 것을 상향조정하여 2,000원으로 하였고, 동지역에 1,800원 하던 것을 3,600원으로, 당초세액보다 4,3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이유는 소액부징수 기준이 2,000원으로 되었기 때문에 2,000원 미만은 징수를 못함으로 인해 이 세법이 개정되었음을 말씀드립니다. 11페이지입니다. 제증명등 수수료 현실화 추진입니다. 국민정부 100대과제 선정을 계기로 서비스 원가에 미달하는 수수료 및 특정분야의 무료제공 서비스에 대해 수익자 부담원칙에 의거 현실화 또는 유료화로 지방자주재원 확충을 추진함에 있습니다. 추진상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조례개정 및 추진실적은 총 62종을 정비했습니다. 개정종목 중 54종은 요율인상이 4종, 요율조정이 50종, 신규제정이 8종으로 성과는 2,000만원이 더 오를 걸로 보겠습니다. 문제점으로는 행정서비스 수수료 및 사용료는 원가의 80% 이상 현실화하여야 하나, 일률적으로 인상할 경우에 물가억제 시책에 영향이 되기 때문에 점진적으로 현실화해 나가야 할 걸로 보겠습니다. 12페이지입니다. 도급계약의 공정한 집행입니다. 입찰방법의 엄격한 관리와 집행으로 공정성 및 투명성을 확보하고, 소규모 사업의 균등한 배정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게 됩니다. 관내업체는 60개 업체에 138개 면허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집행실적은 191건에 184억이 되겠습니다. 수의계약은 공사에서 93건, 용역에서 26건, 물품에서 24건이 되겠습니다. 입찰에서는 금년도에 43건을 공사해서 용역은 5건입니다. 공사면허별 수의계약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후추진계획도 입찰공사가 관외업체 낙찰시 관내업체와 하도급 계약토록 권장해서 공문화하고, 발주공사에 소요되는 인력 장비 자재 등을 관내에서 사용토록 의무화하여 소규모 숙원사업이라든지 모든 것은 남원지역경제 활성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선진계약행정을 추진해 나가겠음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13페이지 참고자료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국가계약법 시행령 시행규칙이 금년도 9월 9일 변경되었습니다. 규제완화를 통한 시장경제원리 확대로 기업체의 경쟁력 제고 및 예산절감을 실현하게 되어있습니다. 이것은 지방자치단체의 적격 심사 기준이 행자부에서 마련됨으로 인해 앞으로 입찰계약은 이런 수준으로해서 이러한 절차로 인해 집행되고 있음을 말씀드리고, 구체적인 것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낙찰자 결정은 종합평점 85점 이상인 최저가 입찰자로 낙찰을 하고 있음을 말씀 드립니다. 그리고, 입찰 소요기간은 10억미만은 37일, 50억 미만은 47일, 50억 이상은 61일이 입찰계약 기간이 소요됨을 사전에 말씀 드립니다. 15페이지입니다. 국·공유재산의 효율적 관리입니다. 공·유재산 총 합계는 24,316건으로 토지가 24,034건, 건물이 282건입니다. 그 중에서 대부계약관리는 총 1,577건으로 약 31만평이 되겠습니다. 추진사항은 관리계획을 수립해서 연 8회에 걸쳐 추진하고 있고, 실태조사 및 보물찾기 추진으로 무단 점용 재산을 색출하여, 그 실적은 88필지에 37,000㎡, 재산가로는 약 3억1,700만원이 되겠습니다. 변상금 추징은 1,000만원입니다. 재산매각은 86건에 약 12억100만원이 되겠습니다. 금후 추진계획은 2000년도 국·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수립하여 무단점용 재산 지속 색출 및 효율적 재산관리와 국·공유재산 대부료 부과에 힘을 기우려 나가겠습니다. 16페이지, 유휴청사 관리 운용입니다. 시군 통합, 구조조정, 청사신축 등으로 발생된 유휴청사의 효율적 관리와 지방재정 자립의 재원 확충을 위한 관리 방안을 모색함에 있습니다. 현재 유휴청사는 7개소가 있습니다. 시군 통합전 유휴청사는 4개소가 있었습니다만, 구조조정으로 인한 유휴청사 1개소가 발생했고, 청사 이전에 따른 유휴청사 2개소가 발생하였습니다. 추진사항으로는 임대료를 부과하여 약 1,728만7,000원의 임대수입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금후추진 계획 7개소는 구시청사는 지속적인 매각추진을 하겠고, 구군청사 및 구보건소는 현행대로 임대관리 하면서 다각적인 활용방안을 검토하고, 이백보건소는 공공시설 및 사회단체 임대 복합 활용토록 하겠고, 구쌍교동사무소는 청소년 문화의 집 등으로 활용하기 위해 현재 용역중에 있습니다. 또한 구보건소는 2000년도에 남원세무서에 매각할 것으로 추진하고 있고, 구여성교육문화원은 소방서 등 임대관리할 수 있도록 효율적 관리에 임하겠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으로는 구조조정, 청사신축 등으로 유휴청사가 많았고, 열악한 시 재정확충을 위하여 적극적인 매각 추진하겠습니다. 17페이지, 보건소 여성회관 신축 완료입니다. 이것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18페이지, 남원시 의회사무실 확보입니다. 누차에 걸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의회와 집행부가 동일청사에 근무함으로써 유기적인 업무수행으로 시민복지 증진 및 대민서비스 지원에 최대의 능률성을 제고하는데 목표를 두고, 현황으로는 현청사는 362평이 소요되고 있고, 금후 확보계획은 324평이 되겠습니다. 그간 추진사항은 누차에 말씀드렸기 때문에 생략하고, 현재 검토사항으로는 의회사무실 확보는 시본청 4층에 239평, 본회의장 확보는 별관 1층에 85평을 확보하기 위해서 현재 검토중에 있고, 앞으로 계획은 2차 구조조정에 따르는 인사와 더불어서 동시에 의회사무실 확보 및 본 회의장 확보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하겠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19페이지, 공공시설 경찰서 부지 조성공사입니다. 남원시의 균형 발전 및 시내 가시권 내 혐오시설을 제거하고, 신역과 시내와의 연결도로 일부 사전 확보로 예산절감 효과를 보였고, 기관간 협조체계 유지 및 상호교환이 되겠습니다. 일반현황으로 공사비는 17억2,400만원, 공사면적은 7,816평, 공사기간은 2000년 1월 26일까지 되겠고, 도급업체는 성하종합건설에서 맡고 있습니다. 추진상황은 분묘는 224기가 개장 완료되었고, 현재 부지조성은 45% 추진되어 있습니다만, 미협의 토지가 약 8필지가 있습니다. 이것은 이번에 지방토지수용위원회에 수용재결 신청을 했기 때문에 11월 중에는 해결될 걸로 봅니다. 금후추진계획은 부지조성공사를 지속 추진하겠고, 토지협의를 해가면서 목적대로 할 수 있는 그런 입장을 충분히 이루어 나가겠습니다. 20페이지, 관용차량 관리 및 운용입니다. 정원은 95대가 되겠습니다만, 현재 91대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 중 읍면동에서 34대를 보유하고 있고, 현재 운전원은 56명으로 본청 31명, 사업소 15명, 읍면동 10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재무과 집중관리는 6대이고 실과소 읍면동에 85대가 나가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그 동안 추진상황은 내구년수 경과 노후차량 대·폐차를 적극 추진하여 10대를 매각하여 2,200만원의 수입을 올렸고, 내구연한이 지나는 읍면동에 대해서는 15대를 구입한 바가 있습니다. 또한 차량 유지관리비로 700만원 정도 절감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만, 앞으로 더 지속적으로 절감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또한 안전운행과 음주운행을 방지하기 위해서 매분기 1회 운전원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21페이지 2000년 주요업무계획입니다. 22페이지, 지방세 과징계획입니다. 최근 3년동안 징수실적 평균은 약 211억 정도로 되어 있습니다. 금년도가 208억9,400만원에서 징수전망은 212억2,400만원이 되겠습니다. 2000년도 징수목표는 약 8.7% 증가되는 230억6,000만원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도통지구 택지분양에 따른 취득세, 등록세가 증가될 걸로 보고, 또한 소득할 주민세 징수방법이 개선이 됩니다. 세무서에서 원천징수를 의무화할 수 있도록 법이 개정되어 있고, 지방주행세가 신설됨으로 인해 교통세당 3.5%가 지방세로 전환될 수 있는 법을 개정중에 있고, 도세 징수교부금 제도가 30% + ∂가 준비되어 있고, 도축세를 3,000-5,000만원 올릴 수 있는 증가추세로 약 8.7%인 28억 정도가 내년도에는 증가될 걸로 보고 있습니다. 감소 세원을 보면, 흡연인구와 상주인구 감소로 인한 담배소비세가 위축될 확률이 있고, 장애인 세제지원 감면확대로 세원이 감소되는 분위기가 형성되고 있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탈루, 은닉세원을 지속적으로 발굴하여 형평과세와 공정과세를 정착하고, 정보화 시대에 부응한 지방세 종합전산망을 구축함으로써 납세자 편의증진을 도모하고, 지방세 담당공무원의 업무연찬으로 인해 연구과제를 통한 기회부여, 납부제도 개선, 지방세 세원관리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함으로 인해 2000년도에도 지방세를 과징하는데 중점적으로 노력하겠다는 것을 말씀 드립니다. 23페이지, 세외수입 확충입니다. 조금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은닉, 방치, 사장된 신규 세외수입원의 적극 발굴과 수수료 사용료 현실화 추진도 효율적인 자금관리 및 고액체납액의 조기정리로 건전 자주재원을 확충하는데 목표를 두고, 내년도에는 '99년보다 약 4% 늘어난 123억원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추진계획은 각종 사용료 수수료의 점진적 현실화 추진으로 세외수입을 확충하고, 무단 점·사용 공유재산의 색출 및 무료 제공서비스의 유료화로 지속적인 세외수입 발굴, 또한 실과소별 체납액에 대한 요인을 정밀분석하여 강력 징수하고, 세목별 세입금의 완벽한 일일결산 확행으로 부정, 비리요인을 완전 차단할 수 있는 한해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4페이지, 지방세 고지서 송달방법 개선입니다. 현 실태는 고지서를 읍면동 직원이 수령, 리통장이 전달 교부하고, 관외분은 읍면동에서 직접 등기 우편으로 교부하고 있습니다. 2차 구조조정에 따른 읍면동 세무업무 본청 이관이 됨으로 거기에 대한 대책으로 고지서 송달하자로 인한 민원발생을 사전 예방하기 위해 지방세 고지서 송달방법을 개선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지방세 고지서 교부 현황은 '98년도에는 관내에서 156,000건, '99년도에는 162,000건이 고지서 송달이 되었습니다. 고지서 교부실태로 관내분은 재무과에서 읍면동, 읍면동에서 읍면직원 및 리통이 납세자에게 전달하는 걸로 되어있습니다. 문제점을 분석해본 결과 공무원 직접 교부시 인력부족, 납세자 부재시 기한내 송달불가, 2차 구조조정에 따른 세무업무 본청이관이 예상되고 있고, 리통장 고지서 교부시 책임의식 희박하여 송달부 수령인 날인, 기한내 송달 등이 문제가 있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또한 대문, 우편함에넣어 둘 경우 분실 또는 개인정보 누출이 우려됩니다. 송달하자 발생으로 민원 제기시 패소원인을 제공합니다. 대책으로 리통장이 직접 송달 책임제를 실시하여 납세자에게 직접 교부, 수령인 날인을 하게 됩니다. 거기에 대한 대가로 실비보상으로 저희들이 리통장에게 줄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고지서 송달하는데 하자없이 전달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25페이지, 지방세 전산화 지속적 발전입니다. 현재 운영하고 있는 지방세 전산 시스템의 성능 및 기능을 진단하여 정보화 시대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납세자 편의 증진에 기여코자 함에 있습니다. 지방세 전산화 현황은 조금전에 말씀드렸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추진계획은 지방세 전산망과 타업무 전산망 연계 활용 추진하여 주민전산, 지적전산, 건축물, 자동차 등으로 일괄하여야 하는데, 이것은 중앙정부의 승인이 필요한 사항이기 대문에 지속적인 연구 검토할 사항이고, 지방세자료 통합 시스템 구축을 위해 통계분석 관리로 세표, 세수추계, 징수 보고관리 등을 완벽하게하고, 체납정보 및 체납자 재산조회 전국 통합 파일 구축을 위해 지속적인 노력을 해나가겠습니다. 전국 지방세 정보 온라인망 구축을 위해 도와 중앙에서 추진하고 있음을 말씀드리고, 지방세 전산망 서버를 재무과에 구축, LAN과 연결하여 지방세 자료 보완관리 철저를 위해 인력을 보강해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기대효과는 지방세정의 투명성, 공정성 확보로 신뢰구축하고 과세자료의 보안성 유지, 납세자 민원 신속처리 등 편의 증진.... .... 26페이지, 공공시설 경찰서 부지 교환입니다. 경찰서 기구확대, 현대화 사업에 따른 건축물 협소 및 노후화로 재신축하는데 있고, 현 부지 협소로 새로운 부지확보 신축후 이전으로 2000년대 남원시의 안정적 발전기반 확충에 있습니다. 일반현황입니다. 소요예산은 약 500만원 정도로 이것을 현경찰서 부지와 교환하여 우리시 소유로 활용하는데 있습니다. 추진계획은 건축공사를 위한 부지를 임대하고, 부지조성공사에 따라서 준공예정하고, 부지교환하고, 또 교환조건을 통해서 행정적 절차를 내년도에 마무리 하겠다는 것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재무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백종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의회청사 문제로 인해 우리 의원들이 근 1년이 넘도록 청사 청사하고, 또 이전을 해야할 필요성에 대해서는 시에서나 우리 의회에서나 공감대 형성이 끝났어요. 그것이 근 1년이상 지나는데 그 의지가 지금까지 여러가지 사유가 있겠지만, 그러나 이미 서로 공감대 형성을 해서 하루라도 빠른시일내에 이전을 해야할 필요성을 느끼면서 늦어지는 이유가, 그야말로 알다 가도 모를 일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본회의장 85평을 별관에다 한다는 계획이에요?

네.

의회 의원들에게 협의를 했습니까?

의장단님들에게 2번 정도는 보고를 드렸습니다. 현 건물안에 면적이 나오지 않기 때문에....

나오지 않기 때문에 별관에다 85평 본회의장을 만든다. 이렇게 의장단하고 합의를 봤어요?

합의는 아니지만 보고를 드렸습니다.

보고를 드렸더니 좋다 그런 실정입니까?

, 합의 즉시부터 설계에 들어가야 할 거 아니예요? 그래서 4층에 의원사무실, 소회의실 등에 대한 설계가 나와야 하고, 또 별관 85평에 대해서도 설계를 해서 얼마, 또 규모가 어떻게 된다 라는 설계를 빨리 실행을 해야 한다 그 말이예요. 그렇게 하더라도 3개월이 걸릴지 1년이 걸릴지를 몰라요. 입찰해야지, 공사해야지, 의견수렴해야지 안그렇습니까? 그런데, 자꾸 설계가 늦어지는 이유를 모르겠어요. 본 위원이 생각할때는 의장단과 별관에 짓는다 이렇게 합의된 것도 하도록까지가 1년이 거즘 걸리고, 그것이 끝났을 것 같으면 그날부터 설계에 들어가서 짓는다고 하더라도 또 1년이 걸리지 모르겠다 그 말이예요. 그 원인이 어디가 있습니까? 백가지 이야기를 들더라도 우리 의원들이 이해가 안가요.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할때 의회와 의장단과 공감대 형성을 했으면 그날부터 설계에 들어가라 그 말이예요. 오늘부터라도 설계 의뢰해서, 합의본 사항이기 때문에 빠른시일내에, 하루라도 빨리 결정나 버려야 할거 아니예요?

그래서 저희들이 지난번 의장단님들에게 보고드릴 때에 사무실 구조관계는 저희들이 협의를 했습니다. 의회사무국과 의장단님들하고 의회사무실 관계는 평면도를 그려서 합의를 한바 있고, 현재 본 회의장에 대해서는 평면도를 그려서 용역을 하기 위해서 준비작업에 들어가 있습니다. 서류를 내놓으라고 하게 되면 현재 단계에서는 내놓을 수 없습니다만. 의장단님들이 그것도 건의했기 때문에 현재 준비는 하고 있습니다.

협의하도록까지 1년, 준비하도록까지 몇 개월, 설계끝나고 또 몇 개월이냐 그 말이예요. 왜 빨리빨리 못하냐 그 말이예요. 협의하도록 1년 걸린거 아닙니까?

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류양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저도 백종기 위원님과 같은 내용에 질문입니다. 재무과장께서 검토중에 있고, 또 최선의 노력을 다해 보겠다. 이것이 오늘의 답변이었습니다. 그 다음 업무보고시의 내용이었습니다. 지금까지 노력을 해서 뭔가 보여줘야할 시점인데도 불구하시고 지금도 노력중에 있다. 이렇게 해서는 안됩니다. 의회에서 수차례에 걸쳐서 의장단과 협의했고, 또 업무보고시마다 과장께서는 시민의 민원서비스 제공을 서로 잘해보자고 하는 차원에서 저희 의회 청사를 짓지는 못할지언정 시청 청사내로 들어올 수 있도록, 또 시장도 약속했고, 재무과장께서도 수차에 걸쳐서 보고했고 또 이야기 했습니다. 그런데, 벌써 세월이 흘러 내일 모래면 2000년도로 넘어갑니다. 물론, 재무과장께서 결정할 사항은 아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만, 강력하게 집행부 시장에게 건의해서 의원들 뜻이 이렇고 하니 빠른시일내에 설계도 하고, 공사도 해서 의원사무실 및 의원들이 안으로 들어와야 겠다 하는 얘기를 해야 되는데, 눈치만 보고 있습니다. 또 한가지는, 본 회의장을 별관 1층에 마련하겠다. 이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저희 의원들이 4층에서 회의때마다 엘레베이터를 이용하든, 아니면 계단을 이용하든 1층 별관까지 왔다 갔다 해야 하는 불편함을 꼭 집행부에서 그렇게 만들어야 합니까? 다른 실과에 사무실을 별관 1층으로 보내지, 굳이 의회 본회의장을 별관으로 보낼려고 하는 뜻은 무엇입니까?

죄송합니다만, 의회청사 확보를 위해서 근 1년간 해왔는데, 그 당시에도 공간이 나오질 않기 때문에 제2차 구조조정이 9월까지는 마무리될 것이 아니냐 해서 의원님들께 두번째 전체 회의에서 또 우리 자치행정위원회에서 보고드린 대로 그럼 좋다. 구조조정까지는 완료를 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준비를 해달라고 해서 쭉 했었는데, 다시 전체의원 간담회에서 말씀을 드린대로, 또 의원님들께서 저희들한테 주문해 주신대로 그러면 어려움이 있다면 4층만 의회사무실로 확보하고 나머지 본 회의장은 1년에 몇 차례 사용하지 않기 때문에, 별도 건물을 지으면 돈이 많이 들어가니까 후관 별관을 보수해서 쓸수 있는 방법을 모색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도 계셨기 때문에, 거기에 기본목표를 두고 저희들이 검토를 했고, 또 그 검토를 토대로해서 이미 평면도는 마련해서 이런 범위내에서, 이런 시기에 이렇게 해나겠습니다 라고 복합적인 계획으로 저희들이 말씀을 올린바가 있습니다만은, 현재 2차 구조조정에 따른 인사가 지연되고 있기 때문에, 만일 지금도 할 수만 있다면 3일이내면 의원사무실은 저희들이 확보할 수는 준비는 되어 있습니다. 왜냐면 칸만 옮기면 되기 때문에, 단 본 회의장은 증축 및 방음시설, 음향시설, 의자 등이 있기 때문에 약 3개월 정도는 걸릴게 아니냐, 저희들 기술진의 의견을 들어보게 되면, 그렇다면 구조조정에 따른 인사가 끝나면 바로 이어서 의원사무실을 확보해서 들어올 수 있는 방법을 찾고, 의원사무실은 편리한대로 사용하면서 공사를 착공하겠다는 것을 말씀을 드린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인사부서에서 그런 환경이 조성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저희들로서는 상당히 난감한 상태에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잘 알겠습니다. 다시 한번 묻겠는데, 의원사무실 및 사무국 사무실은 2-3일내면 칸막이로 만들수 있고, 본 회의장은 증축 및 방음시설 여러가지 기자재를 들여놓기 위해서 3개월 소요된다고 했죠?

네.

그렇다면은, 만약 제2차 구조조정이 없었을때를 한번 생각해 봤습니까? 지금 구조조정이 안되었다고 한다면 우리 여기 있어야 합니까?

그 전에도 제가 의원님 전체 간담회때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만일 구조조정이 없고 현실태로 실과소가 운영이 된다면 약 6개 과가 나와야 됩니다. 결국 1개 국이 후관내지 증축내지 다른 곳으로 가야 하기 때문에 이런 어려움이 있다라는 것은 제가 말씀 드렸습니다. 그런토대로해서 그렇다면은 서로 불편하지 않느냐 그렇기 때문에 4층만 의회사무실을 주고 나머지는 현 상태에서 외부로 나가지 않도록 실과소를 배치하는 방법을 모색해 봐라. 그래서 그런 기준 틀을 가지고 현재 검토중에 있습니다.

핑계입니다. 제가 왜 이런 이야기를 하냐면, 본 회의장을 3개월 걸린다 한다면, 방금 과장께서 말씀하셨듯이 구조조정이 끝난뒤 인사이동만 끝나면 2-3일이면 되고, 본회의장은 3개월입니다. 사전에 3개월전부터 본회의장을 개·증축할 수 있는 설계를 하고, 또 공사를 했어야, 예를들어서 구조조정이 끝나고 나서 인사이동이 끝나면 또 저희들 본회의장은 3개월 있어야 합니까?

그때 당시에도 위원님께서 이런 말씀 하셨습니다. 본 회의장이 조금 늦는다면 현 본회의장도 한두번만 사용하면 되니까 본 회의장은 여기를 사용할 걸로보고, 의원사무실만 빨리 확보하는 방법으로 모색해 주었으면 좋겠다라는 주문도 계셨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현재 평면도 그리면서 가설계를 담당직원이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본래 9월달에 구조조정에 따른 인사가 되면 내년 1월 1일자로는 모든 것이 완료될 것이 아니냐 하는 목표를 저희들이 9월달에 의원님들께 보고말씀 드린 대로 그런 목표를 세웠습니다. 그래서 구조조정에 따른 칸막이 하는데는 얼마들어가고, 본회의장 증축 및 보완시설을 하는데 얼마들어가고, 세출에 따르는 기본계획도 세웠습니다만, 현재 분위기 환경이 아직까지 그런 입지조건이 결정못되었기 때문에, 저희들로서는 현재 방법을 놓고 고심을 하고 있다는 것만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말씀 안드리겠습니다. 이유가 어쨌든 간에, 집행부에서 핑계될 수 있는 요인들이 많이 있을 겁니다. 압니다. 왜, 저희 의원들이 사용할 수 있는 회의장 및 의원사무실이 집행부로 빠른시일내에 못 들어가는 이유도 압니다. 그러나, 하늘이 무너지고 땅이 쪼개져도 분명히 금년도 12월말 안에는 들어가야 합니다. 어떤수를 쓰던지간에 저희 의원들이 들어갈 수 있도록 과장께서 시장님과 부시장님, 관계 실국장님과 협의하시고, 또 강력하게 요구해서 저희 의원들의 뜻이 이렇다 하는 것을 전해 주셔야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형병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먼저, 우리 남원살림 살이를 도맡아야할 막중한 재무과장님, 여러모로 재정은 뒷받침 안되고 나름대로 고심하고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정말로 이 자리를 빌어서 수고 많으신다는 격려의 말씀드립니다. 현재, 지역현안사업들은 어떻게 보면 봇물터진식이 되고 있는데, 현실적으로 볼때 우리 재정이 뒷받침 안된 것이 제일 큰 문제점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제가 과장님 견해를 한번 묻고 싶은데, 앞으로 어떻게 세수증대를 높이실 것인지 과장님의 견해를 말씀해 주십시오.

조금전에도 23억 정도를 2000년도에 세수증대를 하겠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건 어느 선에서 넘어서기가 참 어렵습니다. 그래서, 제 소관으로 세수증대 방안은, 자금의 효율적 관리가 첫째 문제고, 효율적 관리라는 것은 자금을 가급적이면 늦게 돈을 주면서 고금리 정책을 써서 이자를 높이는데 첫째 목적을 두어야 되겠고, 두번째로는 재산관리를 투명하게 해서, 금년도에도 약 2,000만원 과징금을 물린바가 있습니다만, 체계적인 재산관리를 해서 누락되는 재산이 없도록 하여 임대료라든지, 재산매각이라든지 기타를 통해서 세수증대를 계속 추진하겠고, 세번째로는 유휴부지가 남아 있습니다. 관왕묘부지, 구시청, 묘포장 이런 큰 덩어리 세개가 있습니다. 대도시는 현재 경제가 풀리고도 있고 투기성이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내년 말에 가서는 우리 남원 소도시까지도 그런 형태가 간접적으로 올 것이 아니냐, 그래서 저희들이 현재 내년도에 관왕묘 부지는 일부 2개소에서 살려고 하는 의지가 보이는 곳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을 지속적으로 연결을 시켜서 빨리 매각하여 우리 시 재정과 지역개발에 투자되는 방법을 전개하겠고, 현재 어려움이 있습니다만, 담배소비세가 1년에 45억에서 50억으로 보고 있습니다. 230억 중에서 5분의1 정도가 됩니다만, 우리 남원시 재정확보하는데는 큰 효자 노릇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하면 담배소비세를 많이 올릴 것이냐 하는 정책적인 방향시책이 완벽히 세워져 있어야 겠다. 그래서 금년도에도 한사람을 담당시켜서 담배판매 세입증대에 목표를 두고, 이것은 죄송합니다만, 저희 시 본청에서도 그런한 정책을 지속해서 3억5,000만원 정도 세외수입을 올린바도 있고, 그 다음에 도축장이 허가가 났기 때문에 지금은 소규모지만 도축장 활용하는 확대가 된다면 거기에서 세외수입이 많이 올릴 것이 아니냐 하는 관점에서 보고, 그 다음 염려스러운 것은 과태료가 9억 정도 정체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차량이 되겠습니다만, 이것을 어떻게 받아들일 것이냐 하는, 획기적인 변화를 가져올 수 있도록 행정정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 아니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동감입니다만, 먼저 일단은 각 분야의 직원님들께서 유휴청사가 빨리 처분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고, 또 자금관리에서는 고금리로 한다고 하는데 이 방법은 결론적으로 제살깎아 먹는 격입니다. 우리 시민이 당하는 고통이니까 옳지 않는 방법이라고 저는 판단합니다. 그리고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과거 지나간 일입니다만, 가슴아픈 일이라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데, 사실은 몇년전에 농공단지에 대우가 들어올려고 계획은 섰었잖아요? 그래서 지난간 일이지만, 지금 농공단지 몇 수십개 있는 것 보다도 그런 대기업이 하나 유치가 되어 우리 남원에 있었을때 경제적인 면이나 인구면에 큰 보탬이 될 걸로 봤습니다만, 어느 특정인 몇 분 때문에 그런 결과를 가져오지 못하고, 결국 타지역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만, 이런 것은 우리가 거울 삼아서 지역 주민들이, 또 각 사회단체도 마찬가지로 이런 부분은 발 벗고 나서서 꼭 행정에다만 책임을 지을게 아니라 각 사회단체에서도 과감하게 동참해서 로비를 해야 한다는 것을 이자리를 빌어서 제가 다시 말씀드리면서, 꼭 유휴청사 같은 거, 신규사업으로 골프장 같은 걸 한다면 다같이 동참해서, 세수입이 확충되어야만이 주민숙원사업이나 모든 사업이 원활이 이루어질 걸로 봅니다. 더욱더 관심을 가지고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김홍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목표액이라면 당초 예산서에 세입예산액이죠?

네. 당초도 있고, 저희들이 세수에 대한 변화가 있기 때문에 조금 수정이 됩니다.

7페이지를 보고 질문을 드린 것입니다. 목표액을 잡아놓고 부과액이 목표액을 훨씬 못 따라가는 그런 부분이 왜 생기는 것인지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목표액이 388억, 부과액 334억은 부과미도래 시기가 있습니다. 부과액은 시기 도래가 되어 법적 세액이기 때문에 아직 미도래액이 남아 있습니다. 수시분 주민세나 자동차세등이 남아 있습니다.

금년 연말까지 추가로 부과해야 될 액수들이 있기 때문에 차이가 난다 이말씀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결손처분 할때는 어떤 절차를 밟아야 됩니까?

지방세의 결손처분은 일차적으로 무재산이어야 됩니다. 무재산 처리를 하기 위해서는 행정자치부 대상자를 의뢰해서 전국에 무재산이라는 확인이 내려와야 합니다. 재산이 없다는 확인이 될때 결손처분이 됩니다.

결손처분하고 난 뒤에도 몇 년간 계속관리를 하죠?

세법에 의해서 5년까지 지속적으로 관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결손처분액 6,800만원에 대한 내용과 세외수입 중에서 경상적 세외수입과.... .... 실적을 구체적으로 대비표를 만들어서 작성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이석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앞으로 업무보고가 있고 연말 행정감사도 있기 때문에 몇 가지만 사전에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6페이지를 보면, 연초에 작년 민선 2기 자치제가 시작되면서 관사없는 남원시라 해서 지상을 통해서 대대적으로 홍보를 했습니다. 상당히 어려움이 많았지만 일부 처리를 하고, 아파트 2동이 남아 있죠?

네. 2동만 남아있습니다.

이 자체에 대해서는, 대대적인 홍보와 클로즈업 시켰던 행정자체에 사정이야 있겠지만, 이것들이 사실은 어려운 과정에서 의회에서 의결해줘 가지고 했던 것들이 연말이 다 되는데도 미진되고 있거든요? 이런 점은 가능하다면이 아니라 절대적으로 의회에서 해주면 최선을 다해서 마무리를 짓는 것이 공식력이라고할까, 조령모개식이 되지 않고 그렇다고 봅니다. 거기에 대한 수익에 다과는 우리들이 감수를 하더라도 어떤 실시를 했으면 거기에 대해서 철저하게 매듭을 지어 주시기 바라고, 그 다음에 8페이지, 참 중요한 내용인데요. 세금을 법적 절차에 의해서 부과를 하고 징수를 한다 하더라도 관리를 철저히 하지 못하면, 세원발굴보다 기 나와 있는, 합법적으로 세금이 징수되어야 할 내용을 우리가 못한 것은, 새로운 세금을 국민으로 받아들이고 발굴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합법적으로 당연히 내야될 세금을 관리미숙으로 인해 미진되는, 체납이 되거나 아까 말씀하신대로 무재산이라든지 또 5년이상 지나면 자연 결손해야 할 이런 내용들이 나와서는 절대로 안된다고 봅니다. 최선을 다했을줄로 알지만 현재로 봐서는 엄청난 결손이 오고 있습니다. 이점을 앞으로 관리측면에서 철저히 해주셔야 된다고 봅니다. 답변은 바라지 않겠습니다. 9페이지를 보면, 이게 대단히 중요한 내용인데, 전산망의 효율적 운영은 지금 2차 구조조정이 들어가고 있습니다만, 구조조정은 말씀안드려도 아주 극소화시키고 적은 인력으로 효과는 극대화시킬려고 하는데, 여기에는 대안이 있어야 됩니다. 여기는 인력도 축소시키고, 구조도 축소시키는데 거기에 따른 것은 바로 현대화의 시스템, 전산화 이게 필수적입니다. 그러면 우리 남원시 뿐만 아니라 지방자치제에서 이미 이런 절대적인 구조조정이 들어가기 전에 예산 확보를 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손익계산이 아니라 이미 앞으로 내다보고 이것을 빨리 도입하거나 시설을 해서 그것이 빨리 활용을 할 수 있도록, 최대에 효과를 올릴 수 있도록 해야 된다고 봅니다. 때문에, 예산편성 할때에도 저희들도 그건 감안해서 그런 점에 대해서는 우리도 과감히 승인을 해주어야 될 걸로 사료되지만, 재무과 내에서도 시정에 대한 총체적 집약 요소가 되죠. 여기 현대화에서 1억정도 예상을 했죠?

네.

것들은 분명하게 앞서서 받아 들여야 합니다. 왜냐면, 구조조정을 해놓고 거기에 대한 대안이 바로 현대화입니다. 이런 점은 재무과뿐만 아니라 시청내에 모든 행정의 업무시스템에 빠른 시기가 좋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런 점은 명확하게 계획과 대안들이 나와야 된다고 봅니다.

네. 알겠습니다.

15페이지, 국공유재산 효율적 관리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사실은 제가 아는 국공유재산 관리 측면에서도 업무가 폭주되고 있는 현재의 업무도 처리하기에 굉장히 어려움이 있다고 봅니다. 특히 재무과 내에는 엄청난 업무가 폭주되고 있는 걸로 보는데, 여기에는 특별히 관리체제를 두어서라도 전부다 발굴해 내야 됩니다. 제가 아는 내용으로도 전혀 시에서 관리안하는 재산들이 많이 있습니다. 큰 면적도 몰라서 못한 것들이 있어요. 현재 인력가지고 그걸 감당하겠느냐? 이것은 우리들이 이해해준다고가 아니라 최선을 다해 국공유재산을 발굴해서 관리를 제대로 해야죠. 그래서 제가 시정질의에도 가용재산이라든지 국공유재산 관리면에서 상당히 비중을 두고 질의한 내용을 기억하는데, 여기서 명년도는 이쪽에 특별히 배려를 해서 관리를 해야 됩니다. 한 예로 제가 놀라운 것은 조그마한 필지이거나 숨겨질 수 있는 것도 아니고, 큰 면적들이 있는 걸로 제가 몇 가지 알고 있기 때문에 이런 점들이 최소화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16페이지를 보시면, 유휴청사 관리 운용입니다. 이거 대단히 심각한 내용입니다. 그 뒤에까지 곁들여서 같이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 내용을 가지고도 엄청난데, 지금 우리가 경찰서의 현대화를 위해서 내려온 예산을 다시 환원할 수가 없어서 금년까지 못하면 예산이 국고로 돌아가야될 내용이기 때문에 우리 지역의 치안안보 질서를 위한 여러가지 때문에 행정에서 도와주고, 근본적인 어려운일들을 다 책임짓고 해주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걸 보고를 해주셨고, 자세한 업무보고 및 현장에서도 설명을 해주셨는데, 지금 추진은 제대로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여기에 행정처분해야 할 것을 아까 말씀하셨죠? 이런 내용들이 이미 공정에 지장이 없도록 빨리 빨리 처리를 해주시는 것이 옳다고 생각하고, 다음에 구경찰서를 우리가 교환조건으로 받아서 처리과정도 또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게 혹이 하나 더 붙습니다. 물론, 공익을 위한 안정질서를 위한 경찰서 청사를 현대화하는 데에서는 전체적인게 나오지만, 또 어려운 재정에 우리 시가 행정력까지도 동원하고, 재정까지도, 이점은 굉장히 출혈을 하지만 대시민들의 복지향상에 또한 경찰도 일익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해를 해주는 쪽이지만 사실은 정확하게 업무를 따지고 보면 이런 것도 엄청난 재정에 손실이 오고 있다고 압니다. 이런것도 철저히 신속하게 대처나 처리를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대안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17페이지, 보건소 여성회관을 현대화해서 옮겨 놓았습니다. 그리고, 우리 시민이 최대한 활용을 해서 우여곡절 끝에 세워진 청사가 제대로 효율적으로 할려면 보건소는 보건소 나름대로 맥을 가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어려운점이 환자들이 이용할려고 하는 분들이 아무리 현대화가 되었다고 하더라도 불편한 것이 바로 체감있는 불편이고, 그 다음 여성회관 신축 완료해서 어제 제가 여성교육문화원장에게는 얘기할 일이 아니지만, 우선 이 설계 자체가 여성교육문화원에 대해서는 미비되었다. 제가 지난번에 돌아보고 의원들이 지적한 사항인 방충망이라든지, 어린아이들에 안전사고를 예비하기 위한 그러한 보완된 내용이라든지 이것 말고도 많이 있고, 설계 자체에 다용실과 화장실과 여러가지 배정, 이런 것들도 전문성이 아닌 우리들이 보기에도 미흡했고, 수십억이 들어간 사업치고는 공사마무리도 매끄럽지 못했고, 그리고 한가지 다목적으로 여성회관앞에 아주 보기싫게, 그것도 위치 배경이 잘못되어 있죠. 거기가 다목적 활용에 용도아닙니까? 들어가서 보니까, 거기는 예식장도 하고, 소공연도 하고, 여성들 합창이라든지 여러가지 다양하게 이용될 걸로 봅니다. 그런데, 무대위에 올라가서 보니까 좌우로 어디든지 보면 이건 일반적 설계입니다. 적든 크든 대기실이란 것이 있어요. 그게 없습니다. 있는 줄 알고 들어가서 보니까 없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이 큰 설계미수아니냐, 제 상식선입니다. 그런 것이 있고, 앞으로 여기에 대한 그 시스템이 돌아가도록, 난방이라든지 조명이라든지, 여러가지 부수적으로 따라야 할 것들이 아직 미진되어 있습니다. 이제는 세워놓은 건물을 최대한 활용을 할려면 그런 예산들을 미리 세워서 보완하거나 준비를 해주어야 한다고 봅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몇 가지 느낀 것이 있어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조금전 경찰서 부지에 대해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만, 이 업무추진 과정에서 다시 한번 아무리 바쁘셔도 자치행정위원회 중간에 추진과정이라든지 업무보고가 간단하게라도 있었으면 하는 것이 더 좋다고 생각됩니다. 이상으로 답변은 요구하지 않겠습니다. 간단히 제가 보는 견해에서만 말씀을 드리는 걸로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성범 위원입니다. 제가 한두가지만 간단히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은닉재산이 금년도에 84건에 3억7,000만원을 찾아서 세수증대를 올렸다고 하셨는데, 저는 3억7,000만원 자체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도 숨은 재산이 이렇게 많은가, 그리고 이것이 계속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이겠죠? 은닉재산을 앞으로도 많이 찾을 수 있습니까?

금년에 많이 올라 온 것이 그 동안 학교부지인줄 알았는데, 사매초등학교 일부 땅이 관리를 하다보니까 학교부지인데 시 소유로 되어 있어서 여기에서 조금 금액이 많이 올라온 상태고, 앞으로 저희들이 이와같이 많은 세입은 안올라오지만, 계속적으로 은닉재산을 찾으면 다소는 올라올 걸로 봅니다.

은닉재산을 찾기 위해 특단의 조치를 취해서 일부 예산까지 편성해서 찾고 있는데, 물론 찾아야죠. 지금 과학화가 되고, 지적관계도 최첨단을 가고 있는 이 상태에서 일목요연하게 남원시에서 어떤 체제를 갖추어서, 예를들어서 새마을사업때 편입된 토지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정확한 측량은 현재 안되어 있죠?

그렇습니다.

당시 70년 중반에 새마을사업을 할때 개인 농로라든지 기 공휴지에 토지를 시설했는데, 즉 등기가 안나기 때문에 실상 공휴지로 되어 있는데, 명의는 현재 개인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희들도 기본계획을 제가 회계과장 할때에 제가 수립을 해서 시행할려고 했었는데, 여기에 보게 되면 행정과 주민과의 마찰이 올 수 있는 부분도 상당히 많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재산찾기 차원보다도 관리차원에서 이것을 분석해 주어야 됩니다. 저는 이렇게 분석됩니다. 그래서 그것을 기본수립해서 사회진흥계에서 관리차원에서 이것을 찾아내야 되는데, 아마 거기서도 현재 거기까지는 손이 미치지는 못한것 같습니다. 어느 때인가는 한번 해야 됩니다.

이것은 우리가 빨리 이것을 한계를 분명히 타주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숨은 재산이 여러측면에서 많이 찾을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고, 이런 것들은 시에서 일률적으로 한눈에 보고 있게끔 알고 있어야 한다 하는 뜻에서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음은, 주민세 개인 균등할 세율을 이번에 조정했습니다. 사실상 자치단체에서 1만원까지는 조정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고 하는데, 저는 어떤 측면에서 물어보냐면, 자치단체에서 세원확보하기 위해서는 이것도 많이 해야 겠습니다만, 복지행정 국가로 가는 마당에, 지금 선진국에서는 일절 시민들에게 이런 것을 부과를 안합니다. 흔히 쓰는 요람에서 무덤까지로 죽을때까지 정부에서 혜택을 주는데, 앞으로 우리도 선진화가 될려면 환경선진화가 아니라 주민의 서비스 차원에서 선진화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아무리 주민세라고 하지만 1,000원에서 2,000원으로, 동지역은 1,800원에서 3,600원으로 올리는데, 이것은 현재 그런 차원에서는 역행되지 않느냐 싶어서 제가, 우리 과장님의 뜻이, 물론 과장님이 답변할 사항은 아닙니다만, 시민의 한사람으로서 의원 한사람으로 물어보는 것입니다. 이것은 잘못된 거 아닙니까?

여러가지 차원이 있습니다만, 복지시대로 돌아갈려면 그만큼 재원확보가 되어야 복지혜택이 돌아갈 수가 있고, 또 복지혜택을 앞세우다 보니까 세무행정이 앞서가게 되고, 이것은 쌍두마차가 되겠습니다만, 아마 어느 시기까지는 균등적으로 가다가 편파적으로 가야 되지 않겠냐 보게됩니다.

남원시 자치단체에서 물론 만원까지는 근접않겠습니다만, 이 선에서 그치는게 좋겠고, 이정도로 묻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도세 징수교부율이 현재 30%죠?

네.

30%인데, 내년부터 + ∂ 8억이라고 나왔습니다. 그런데, 지방세 이 도세를 욕심같아서는 시로 옮겨야 하는데, 이것은 건의를 해서 ∂를 절반이나 70% 정도로 그런 방안은 없습니까?

그렇지 않아도, 저희들 중소도시는 사실상 큰 편파는 없습니다. 그러나, 이런식으로 한다면 전주시가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도에서도 이것을 가지고 상당히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대로 유지할 것이냐, 큰 어려움을 겪어야 할 사항이 아니겠느냐, 그래서 저희들로서는 30% 범위와 ∂가 있게 된다면 현재보다도 조금 올라갈 수가 있습니다. 마이너스는 저희들은 안돌아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 남원시로서는 큰 변화는 없지 않느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물론 30%를 받고, 2000년도에는 ∂를 더해서 8억정도를 올린다고 했는데, 이것보다도 제가 말한 의도는 이렇게 조금씩 생산하는 것보다도 아예 도세를 지방으로 이양하는 방법이 좋지 않느냐, 앞으로 그렇게 되어야 할 것이다. 국세가 도세로 바뀌고, 지방시대가 되기 때문에 도세도 시세로 넘어와서 시에서 일괄적으로 처리를 해야지, 세금받아서 도로 올려서 거기에서 일괄 떼어주고 이런 번잡스럽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건의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도에서 교부세가지고 행정을 지휘감독 체제를 유지해보겠다 하는 그런 속셈이 있는 것 같습니다만, 지방자치단체 운영상 여러가지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도 수차에 이래서는 안된다. 그걸 가지고 권한행세를 할려고 하느냐, 자치단체에다 지원해줘야 할게 아니냐 이렇게 건의를 하고 있는데, 아마 잘되어 갈겁니다.

일단은 자치단체에서 한결 바라는 소망이 이것인데, 앞으로 우리 남원만 요구해서 되는 것도 아니고 전국적인 현상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자꾸 건의를 하고, 지방화시대가 정착이 될려면 이런 것이 이관되어야 한다는 높은 차원에서 건의를 해야된다는 측면에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앞으로 이런 점에서 노력해 주시고, 자주재원 확보에 각별히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재무과 소관 업무보고청취 및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자리 정돈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환경위생과장 임영환입니다. 환경위생과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기구 및 인력, 일반현황, '99결산, 주요업무추진, 2000년도 주요업무계획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입니다. 기구 및 인력으로는 4개 담당으로 이루워져 있고, 현재 인원은 34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행정 21명, 기사와 매립장 관리에 13명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2-3페이지까지 일반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4페이지, '99결산입니다. 환경보전 의식 함양과 생활하수 차집관거의 확충으로 하천 수질이 1-2급수로 계속적으로 유지되고 있습니다. 또한, 내실있는 환경관련 행사 개최로 시민 환경보전의식 함양과 깨끗한 자연환경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시 전지역의 폐기물 처리를 위한 위생매립장 입지 선정을 완료했으며, 동부권 위생매립장 조성공사가 원활히 추진되고 있습니다. 쓰레기매립장의 위생적 관리와 생활편익시설에 대한 홍보로 매립장에 대한 인식 전환이 되어 가고 있으며, 1회용품 사용안하기 및 다회용 시장바구니 사용운동 전개로 쓰레기 발생의 감량화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또한 오수정화시설 및 단독정화조의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전산화 관리로 수질오염 예방과 건설폐기물 중간처리 및 재활용으로 불법투기를 근절시키고 있습니다. 관광지 및 다중이용시설 화장실 청결관리로 관광남원 이미지를 제고시킨 바가 있습니다. 5페이지입니다. 주요업무를 건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푸른남원21 환경 종합계획 수립입니다. 이것은 자연과 사람이 공존 공생할 수 있는 생태도시 조성을 위해 21세기 환경과 개발의 조화를 이해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계획을 수립하고, 환경보호 실천에 범시민 참여를 유도하여 환경문제를 공동 해결하고, 청정 남원에 걸맞는 환경정책 개발과 분야별 실천과제를 제시하기 위한 것입니다. 개요로서는 지역 환경현황 파악과 시민 모두가 공감할 수 있는 개선과제를 도출하고, 지속가능한 개발을 위한 환경종합계획을 수립하는 것입니다. 푸른남원21의 실천 및 집행을 위한 환경기본조례를 제정하고, 지자체 기업 시민 모두가 참여하여 지역특색을 살린 환경 친화적 실천 강령을 작성하고 자율적 규제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추진상황을 말씀드리면, 타시군 지방의 추진실태파악을 하였고, 푸른남원21 종합계획 작성에 따른 관련실과 자료를 취합한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관련 문헌과 인터넷 자료를 종합검토하여 현재 초안이 완료되어 관련 실과와 서남대 교수님들의 검토 과정에 있습니다. 이 사항을 금년안에 완료해서 공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6페이지입니다. 환경보전 우수마을 육성입니다. 청정하고 건강한 농촌마을 환경 조성을 위해 사회문제가 대두되고 있는 농촌마을단위의 환경문제에 적극대처하고 다시 돌아오는 건강하고 살기좋은 삶의 보금자리를 만들기 위함에 목적을 두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추진기간은 '98년도부터 2002년도가 되겠습니다만, 금년도 66개 마을을 대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추진상황을 말씀드리면, '99년 초에 환경보전 우수 추진마을 선정과 추진협의회를 구성하였고, 환경보전 우수마을 육성에 따른 순회교육을 실시한바가 있습니다. 환경보전 우수마을에 대한 지원으로 재활용 수집망 198개를 지원한바 있고, 또 이러한 수거를 원활히 하기 위해서 수거차량을 지원한바 있습니다. 또한 환경보전 우수마을 육성을 하기 위해서 마을별로 전원마을, 생태마을, 환경친화마을 등 마을 특성에 맞는 슬로건을 지정 육성하도록 지도한바가 있습니다. 7페이지입니다. 따라서 '99년도 환경보전 우수마을에 주요추진상황이 8개 단위로 각 마을에서 특색있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후계획은 '98년도 평가결과 우수마을에 대한 상사업비를 지원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특이사항은 도비가 2,000만원 지원되었고, 시비로 1,500만원을 지원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또한 나머지 환경보전 우수마을 66개소에 대해서 재활용품 수집용기를 지원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문제점으로는 마을단위 추진 구심체 및 시민인식이 부족한 사례가 있습니다만, 시민들의 자발적 참여 유도를 위한 지속적으로 지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8페이지입니다. 자연보호 운동 활성화입니다. 자연보호 활성화에 대한 개요를 말씀드리면, 자연보호 어린이봉사대 및 시범학교 7개교가 있습니다. 그리고, 자연보호 및 국토대청결 관리대상으로는 산간계곡, 하천, 도로변, 주요관광지 등이 되겠습니다. '99년도 추진상황으로는 환경행사와 병행하여 정화활동을 전개하여 5회에 걸쳐 9,600명이 참가를 했습니다. 또한 자연보호 활성화를 위해 민간단체 자율 전개를 유도한 결과 사회봉사 단체 연합회 등 5개 단체에서 피서철 뒷마무리 국토대청결운동이랄지, 쓰레기줄이기 캠페인 등을 전개하였고, YWCA에서는 청소년 환경제 등으로 자연보호운동에 동참한바가 있습니다. 9페이지입니다. 또한, 영호남 화합 자연보호 범죄예방 실천대회가 지난 10월 6일날 있었습니다. 이것은 영호남이 5개 자치단체에서 검찰, 범죄예방위원 경찰 등 608명이 참가해서 지리산 노고단 산장에서 개최된바 있습니다. 또한 국토대청결운동 범시민적 활발한 전개로 총 8회에 걸쳐 25,000명이 참가를 했습니다. 황소개구리 퇴치작업으로 총 13회에 올챙이 600㎏와 개구리 70㎏를 포획한바가 있습니다. 또한 1사,1산 하천 결연을 81개 기관, 단체, 학교, 기업체로 확대해서 자연정화활동을 전개한바가 있습니다. 또한 청소년을 위한 자연보호 의식 함양을 위해서 자연보호 어린이 봉사대와 시범학교에 대한 자연학습원 하절기 교육을 시켰고, 또한 초·중·고 환경관련 홍보물 및 자료를 배부한바 있습니다. 자연보호 그림그리기 대회 65명이 참가해서 16명이 수상을 한바 있고, 또한 자연보호 글짓기 대회 공모에 있어서도 우리 관내에서 300명이 참가를 해서 48명이 입상한바가 있습니다. 10페이지입니다. 환경오염원의 철저한 관리입니다. 현황으로는 배출업소가 256개소, 자동차 등록대수가 20,294대가 되겠습니다. 추진상황으로는 배출업소에 대한 일제점검을 실시한 결과 위반업소 15개소에 대해서 배출부과금 부과, 개선명령, 과태료부과, 시정조치를 한바가 있습니다. 비산먼지 발생사업장에 대해서도 총 58개소를 실시한 결과 부적정 업소 9개소에 대해서 시설개선과 과태료를 부과했습니다. 자동차 배출가스 무료점검 및 지도 단속에 있어서도 총 39회에 걸쳐 5,084대를 점검했습니다. 무료점검으로는 16회에 걸쳐 1,026대를 점검했습니다만, 그 중에 기준초과된 47대에 대해서 정비개선을 유도했고, 지도 단속으로 4,058대를 점검하여 기준초과 34대에 대해 과태료와 사용정지, 개선명령을 시킨바 있습니다. 환경오염민원 67건에 대해서도 신속히 처리 대처한바 있습니다. 11페이지입니다. .... 주요 강·하천 현황으로는 117.2㎞가 되겠습니다. 그 중에 상수원보호구역으로는 요천 월락정수장 취수구로부터 상류 2.1㎞가 되겠습니다. '99년도 추진상황으로, 먼저 오염원 관리입니다. 폐수배출업소 및 특정시설에 대한 지도 점검을 실시했고, 위반 26개소에 대해서 고발과 개선명령, 배출부과금 부과, 시정조치를 시행한바 있습니다. 또한 식품접객업소에 대한 생활오수 관리에 대해서 지도 점검을 실시했습니다만, 미흡한 11개소에 대해서도 시행조치를 시킨바 있습니다. 특히, 경지정리사업장에 대한 지도 점검도 5회에 걸쳐 실시했습니다만, 위반 5개 지역에 대해서 1개소는 고발하고 4개소는 시정조치를 시킨바 있습니다. 하천감시 및 정화사업입니다. 공익근무요원 감시와 공공근로요원으로 하여금 매일 점검을 실시하고 정화활동을 전개했습니다. 행락성수기인 6월과 8월에는 휴일에도 상주 감시를 한바 있습니다. 다음은 하천수질 측정망 운영입니다. 하천수질 20개 지점을 통해서 수질검사를 실시했습니다. 수질분석 결과 요천, 만수천 일대는 현재 1-2급수를 상회하고 있고, 기타 하천은 2-3급수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12페이지입니다. 시민홍보 및 계도사항에서도 언론이나 환경관련 행사때 지속적인 홍보를 실시하고 있고, 환경기초시설 설치로서는 이것은 수도사업소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생활오수 차집관거가 요천지내에서 10.1㎞를 지금 공사중에 있습니다. 월락동은 약 80% 공정을 갖추고 있고, 신촌동 주천쪽에는 현재 설계가 완료되어 금년도에 공사발주가 될걸로 보고 있습니다. 지리산 국립공원 오수정화시설 설치로서 이건 산림경영과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반선지구에 500톤 규모에 오수정화시설이 설치되어서 운영되고 있고, 현재 산내 덕동지구에 1일 용량 500㎥에 공사가 진행중에 있습니다. 마을단위 하수처리 시설로서는 운봉외 2개지구에서 1일 처리용량 197㎥ 가 공사중에 있고, 금년도에 완료될 걸로 보고 있습니다. 기타로서는 요천 상류지역에 대한 오염현황 파악 및 장수군과 지속적인 협의를 추진해 나가고 있고, 수질오염 방제대책반을 편성한다든지 '99 물관리대책본부를 구성해서 하천수질 관리에 철저를 기하고 있습니다. 수질향상 방안으로서는 지속적으로 농경지의 경지정리 사업장과 하천 오염원인 축산농가, 폐수배출시설 등에 대한 지속적인 관리를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고, 또한 마을단위 간이오수정화시설 및 하수 차집관거 설치를 확대해 나가겠으며, 환경보전 범 시민운동을 지속적으로 전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요하천 수질오염도 검사결과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3페이지입니다. 생활쓰레기 완벽한 수거 관리입니다. 현재 인력으로서는 69명이 투입되어 청소를 하고 있고, 장비로서는 청소차 등 중장비와 합쳐서 14대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추진상황으로는 생활쓰레기 수거체계를 확립하기 위해 전담차량 3대를 운영하고 있고, 청소차량은 7대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청소장비의 깨끗한 관리로 시민의식 변화를 고취시키기 위해 매일 세차를 실시하고 있고, 청소차 10대와 리어커 30대를 도색을 완료했습니다. 또한, 반입쓰레기 재 선별과 깨끗한 매립장 관리를 위해 그 동안에 버려진 쓰레기에 대해서도 재활용품을 수거하기 위해 공공근로자와 환경미화원이 투입되어 하루 5톤 정도를 선별해 내고 있습니다. 깨끗한 매립장 관리로는 주생매립장이 주가 되겠습니다만, 꽃길조성과 작물식재, 잔디조성 등 철저한 복토와 소독을 실시해 나가고 있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으로는 현재 미화원 2명과 기사 1명이 부족합니다만, 2000년도에 충원을 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4페이지입니다. 쓰레기종량제 정착 추진입니다. 현재 현황을 말씀드리면, 생활쓰레기 발생량이 현재 90톤이 되어 있고, 재활용으로는 34톤, 음식물쓰레기가 20톤, 기타 쓰레기가 36톤이 되겠습니다만, 거기에 대한 처리로서 재활용품이 44톤, 매립이 44톤, 소각이 2톤으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99년도 추진상황으로는 재활용품 분리수거를 보다 더 많이 수거하기 위해 지역을 확대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내 노선과 주택지역까지 확대해서 하고 있습니다만, 수거함 210개를 배치하여 하루 3톤 정도의 재활용량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재활용품 수집용 그물망 1,100개에 대해서 보급을 하고 있고, 농촌재생자원 수집으로 농약공병과 폐비닐 620톤을 수거한바 있습니다. 쓰레기감량화 일환으로 1회용품 사용규제 사업장 지도점검을 분기 1회해서 5,547개소를 점검을 했습니다. 또한 주민홍보 사항으로 교육과 캠페인, 서명운동 등을 전개했습니다. 문제점과 대책으로서는 쓰레기 종량제에 대한 시민 참여 의식이 부족합니다. 그러나 지속적으로 주민교육과 홍보를 병행해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15페이지입니다. 음식물쓰레기 줄이기 추진입니다. 음식물쓰레기의 발생량은 20톤으로 일반주택에서 7톤, 공동주택 4.5톤, 음식점 8.5톤 정도 배출되고 있습니다. 음식물쓰레기 처리는 매립으로 5톤, 사료화 14톤, 퇴비화 1톤 정도가 처리되고 있습니다. 추진상황으로는 수거함을 기존에 아파트지역만 했습니다만 현재 주택지역으로 확대했습니다. 그래서 음식물수거함 210개를 더 배치하여 수거하고 있고, 가축 사료화 시범 사육장을 운영하고 있는데, 주생매립장에 오리 2,000수와 돼지 10두를 시범적으로 사육하고 있습니다. 또한 민간인 가축사육 사료화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오리 5,400수, 돼지 800두를 키우는데 저희 음식물쓰레기를 제공해 주고 있습니다. 또한 음식점과 축산농가 연결창구를 운영해서 음식물쓰레기 2.5톤을 지급해주고 있습니다. 감량의무 사업장에 대해서도 자체 재활용을 할 수 있도록 지도를 했습니다. 여기에 따른 문제점과 대책으로는 음식물쓰레기 수거장비 및 인력이 부족한 상태입니다. 이것은 210개소를 더 확대를 했고, 앞으로도 음식물을 더 수거하기 위한 체제를 확대하기 위해서는 수거차량 및 인력 확충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사항입니다. 여기에 따른 예산을 내년도에 확보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 드리겠습니다. 16페이지입니다. 동부권 위생매립장 조성입니다. 의원님들께서도 운봉지역에 대한 견학을 하셨습니다만, 현재 운봉읍 북천리 486번지 일원에 총 부지 9,960㎡인 3,013평 정도를 조성하고 있습니다. 사업년도는 '97년도부터 내년까지 4개년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총 사업비는 22억8,000만원이 되겠습니다. 현재 1단계 공사로서 매립지 조성을 1,356평을 추진하고 있고, 예산이 약 10억정도 투자되고 있습니다. 금년도 추진상황으로는 작년 12월 24일날 공사를 착공해서 침출수 저류조라든지 재활용 창고, 매립지 차수시설 등 1단계 공정이 90%에 와있습니다. 금년도 11월 20일 정도면 완료를 목표로 원활히 추진되고 있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으로는 매립지 및 단지내 도로 일부 완료로 유지관리에 비효율적인 면이 있습니다. 2단계 사업비 9억100만원이 전액확보되어 내년도에 사업이 완료되면 깨끗한 매립장으로 완료될 걸로 보고 있습니다. 이 예산에 대해서도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7페이지입니다. 폐기물처리시설 위생매립장 조성입니다. 규모는 100,000㎡ 정도로 10년이상 사용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사업기간은 2003년까지 5개년으로 잡았습니다. 약 200억정도 예산이 소요될 걸로 봅니다. 이것은 바로 설계가 발주되겠습니다만, 기본실시설계가 나올 경우에 정확한 금액이 산정되고 면적이 확정될 걸로 봅니다. 추진상황으로 폐기물처리시설촉진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지난 6월 14일 입지선정위원회를 구성해서 폐기물처리시설 입지선정 계획 결정, 공고를 했고, 후보지 공모와 입지타당성 조사계획 공고 등을 거쳐서 입지타당성 조사결과에 따라서 공람기간과 의견수렴을 거친바가 있습니다. 입지선정위원회에서는 제8차에 걸친 입지선정위원회를 개최하여 지난 10월 23일 제8차 입지선정위원회에서 대산면 대곡지구로 입지선정을 한바가 있습니다. 문제점과 대책으로는 지역님비현상으로 사업추진이 지연될 우려가 있습니다만, 지역주민과 최대한 대화로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8페이지입니다. 오수 분뇨처리시설 관리입니다. 개요로서는 오수처리시설이 120개소, 단독정화조가 3,944개소, 분뇨수거 및 정화조 청소업체가 3개소가 있습니다. 추진상황으로는 정화조 전산화 관리를 시행하고 있으며, 수질오염 예방을 위한 정화조 청소 안내 및 홍보실시로써 저희들이 매월 정화조 청소안내 엽서를 발송하고 있습니다. 또한 오수처리시설 관리요령 및 법 개정사항에 대해서도 안내를 했습니다. 또한 공공기관 오수처리시설 시범운영으로써 87개소에 대해서 시범운영토록 하고 있고, 오수처리시설 지도점검을 2회에 걸쳐 84개소를 점검했습니다. 위반업소 21개소에 대해 개선명령과 과태료부과 현지시정을 시킨바 있습니다. 또한 분뇨수거 및 정화조 청소업체 지도점검을 실시해서 민원이 발생되지 않도록 철저한 관리를 추진했습니다. 문제점과 대책으로는 정화조 관리에 대한 인식부족으로 정화조 청소율이 떨어지고 있는 상황에 있습니다. 그러나, 지속적으로 정화조 청소 안내와 청소필요성을 홍보함으로써 청소가 완벽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9페이지입니다. 체계적인 축산폐수 관리입니다. 허가대상이 88개소, 신고대상이 285개소, 축산폐수재활용업체가 5개소가 되겠습니다. '99년도 추진상황으로는 축산농가 지도 계몽강화와 축산폐수처리시설의 개선을 유도한 지도 점검을 실시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위반업소에 대해서 고발과 과태료부과, 현지시정을 시킨바 있습니다. 축산폐수 재활용 확대로 축산폐수의 자원화를 시행하고 있습니다만, 정화시설에 나오는 축산폐수를 퇴비화로 전환할 수 있도록 33개소에서 퇴비화를 하고 있고, 나정착촌인 신생, 보성지역에서 축분건조시설로 돈분을 제주감귤농장에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간 140톤에 1,200만원의 수입을 거두고 있습니다. 그리고, 축산폐수 관리요령과 환경오염예방에 따른 읍면동 순회교육을 시킨바 있고, 축산폐수 관련법 개정에 따른 축산농가 안내를 2회에 걸쳐서 추진했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으로는 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법률 개정에 따른 축산폐수 관리대상 업소가 증가되었습니다. 예를들어 소 사육시설로서 당초 200㎡이상이 100㎡이상으로 관리대상이 확대되었고, 돼지 사육시설은 140㎡에서 50㎡까지 관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법규개정에 따라 11월 10일까지 여기에 따른 전수조사를 실시중에 있습니다. 축산농가 전수조사 실시와 더불어서 지속적인 지도점검 과 교육을 실시해 나가도록 하겠고, 또한 축산분뇨 처리시설에 대한 개선 자금을 알선하도록 축산산업과와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유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축산농가와 경종농가를 연계를 하여 축산분뇨가 유기질퇴비화가 되도록 최대한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0페이지입니다. 사업장 폐기물관리입니다. 지정폐기물 배출사업장이 168개소, 배출시설 및 일반폐기물 배출사업장이 13개소, 건설폐기물 배출사업장이 180개소,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체가 1개소가 있습니다. 추진상황으로는 건설폐기물 재활용 확대와 발생량 억제를 위해 건설폐기물에 대한 자체 적법한 재활용을 하도록 하고 있고, 건설폐기물 중간처리후 재생골재로 활용토록 하고 있습니다. 사업장폐기물적정처리 지도점검 및 홍보로 폐기물배출사업장에 대한 지도점검을 실시를 해서 34개소에 대해 현지시정을 시킨바 있고, 쓰레기불법투기 단속에서도 44건을 적발해서 260만원의 과태료 부과를 했습니다. 2,150건에 대한 계도를 실시한바 있습니다. 폐기물관리법 개정에 따른 유관기관 및 관련업체에 대한 안내도 시행을 했고, 폐기물관련 민원발생에 대해서도 신속한 처리를 했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으로는 건설폐기물 재활용시 설계 미반영됨으로써 재활용이 어렵고, 미흡한 실정에 있습니다. 앞으로는 발주기관 및 업체에서 폐기물 재활용에 따른 설계반영을 함으로서 재활용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홍보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00년도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2페이지입니다. 수생식물을 이용한 농촌마을 하수정화입니다. 현재 하수종말 처리장과 일반 시내구역은 되었습니다만, 읍면지역에 있는 마을에서 나오는 하수는 정화시설이 없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정화시설의 효과를 거양하기 위해서 추진하는 사업으로 농촌마을 하수를 수생식물에 대한 신진대사 작용을 이용 정화처리하여 마을단위 하천 수질과 생태계를 보전하고, 친수성 하천으로 전환하고자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사업개요로는 대상지역을 우선 시범적으로 2개마을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장소는 마을단위 하수 방류지점 인근 유휴부지를 활용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거기에 따른 식재식물은 미나리, 부레옥잠, 줄 부들, 꽃창포가 되겠고, 면적은 100㎡에서 150㎡ 정도로 시행할 계획입니다. 내년도에 사업성과 분석후 효율성이 좋을 경우에는 연차적으로 확대 실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여기에 따른 최소 예산으로써 약 500만원이 소요될 걸로 보고 있습니다. 2000년도 추진계획으로는 대상지역을 선정하고, 시설설치를 바로 실시한 다음에 여기에 대한 관리를 해나가겠습니다만, 생육상태 파악 및 시설물관리는 해당마을에서 추진하도록 하고, 수질개선 상태에 따라서 주기적으로 수질검사를 하여 효과를 분석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러한 시설을 설치할 경우에 농촌마을 하수를 저비용으로 정화, 수질보전을 할 수 있고, 하천 자정능력 향상과 생태계 보전을 할 수 있습니다. 또한 하류지역에 대한 민원해소와 친수성 하천으로 전환하는데 기대 효과를 둘 수가 있겠습니다. 23페이지입니다. 매립장 완료지 시범활용 운영입니다. 주생매립장과 인월매립장에 매립 완료된 지역에 대한 유휴지를 활용하는 방안이 되겠습니다. 주생매립장에 12,000평, 인월에 약 3,000평으로 15,000평이 되겠습니다만, 여기에 대해서는 농작물과 가축류를 일부 사육을 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소요예산은 농작물 종자 구입비와 축산물 돼지새끼 구입비로 예산을 계상했고, 여기에 대한 관리는 환경위생과 직원과 공공근로자를 활용해서 운영할 계획입니다. 농작물로는 봄에는 옥수수를 재배하고, 가을에는 메밀을 재배하도록 하겠습니다. 축산물로는 현재 주생에서 오리 2,000수를 키우고 있습니다만, 약 500수를 더 확대하고, 돼지는 30두를 사육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여기에서 발생되는 옥수수나 메밀 농작물은 어려운 세대나 경로당에 공급을 해주고, 돼지는 성공적으로 되었을 경우에 2000년 흥부제 행사시 읍면동에 배부해주는 것으로 계획을 수립했습니다. 24페이지입니다. 동부권 위생매립장 추진입니다. 금년도에 1단계 공사가 완료되게 되면, 2000년도에 2단계 공사가 시행이 됩니다. 2단계 공사로서는 사업량이 1,657평이 되겠고, 부대시설 3종이 되겠습니다. 내년도 공사비용은 약 9억100만원이 소요되고, 2000년 추진계획으로는 2단계 공사 발주와 계약이 2월 중에 추진하고 거기에 따른 매립지조성과 부대시설을 2000년 10월 30일까지는 완료할 계획으로 추진하겠습니다. '99년도 주요업무에서 말씀드린 바와같이 소요예산 9억100만원에 대한 예산확보에 협조를 부탁 드리겠습니다. 25페이지입니다. 마지막으로 폐기물처리시설에 대한 위생매립장 추진입니다. 사업개요는 사전에 말씀드렸기 때문에 생략하고, 금년도에 기본 실시설계와 토지매입 단계를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기본실시 설계가 끝남과 동시에 처리시설 설치계획 승인과 주민지원 협의체를 구성하여 1단계 공사발주는 내년도에 바로 시공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내년도 10월경에 공사가 발주되게 되면 2002년 4월까지 완공계획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으로는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지역님비 현상으로 사업 추진이 지연 우려가 되고 있습니다만,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고, 현 사용중인 주생매립장이 매립완료 한계점에 와 있습니다. 그래서 공사기간중에는 사용할 매립장이 필요합니다만 현재 주생지역주민과 협의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많은 예산이 소요될 걸로 보고 있습니다만, 해당 지역주민들과 적극적인 대화를 통해서 기존매립장 활용 검토를 해나가겠고, 국비지원 30%는 환경부와 협의를 해서 조기에 확보될 수 있도록 추진에 완벽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환경위생과 소관에 대한 주요업무보고를 간략히 보고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환경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형병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분리수거하는 과정에서, 본래 분리수거를 추진할때는 주민의식이 잘되어서 철저하게 잘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시일이 지나다 보니까 지금은 해이한 느낌을 저도 받고, 그런 얘기를 저한테 해준 주민들도 있었습니다. 시기적으로 봐서도 주민홍보도 다시 한번 재고시켜야 하겠고, 또 대책으로도 각 동지역이라든지 아파트내 장소가 있지 않습니까? 하다못해 그런 자리에 공고문이라도 해서, 분리수거가 안된 쓰레기는 절대적으로 수거를 안한다는 그런 강력한 경고문이라도 게재를 해서 주민의식이 처음과 끝이 똑같을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대책을 세워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이정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위생매립장을 선정하기까지 임과장님께서 직원과 굉장히 애쓰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는 대충 알고 있습니다만, 지역님비 현상으로 인해 주민과의 문제점으로 대두되는 그런 사안이 있으면, 의회 의원님들이 같이 알아주실 점이 있다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주민들과의 문제점으로 대두되고 있다는데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이것은 단순히 저희의 우려 사항이 되겠습니다. 형위원님께서 잘 알고 계시다시피 현재로서는 대산면, 특히나 감성지역 위주로 반대시위도 있었습니다만, 현재 입장으로서는 지역주민들에 대한 반대의견이 표출되는 사항은 없습니다. 다만, 아직까지 지역주민들하고 직접적으로 옳다, 좋다, 나쁘다 이러한 합의점이 완벽하게 떨어지지 않은 상태에 있습니다만, 그 사항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우려는 하고 있습니다. 다만, 지속적으로 그쪽 지역주민들과 대화를 하고 있는 과정에 있고, 현재 감성지역에서 반대로 표출된, 과거에 입지선정할 시점에 그런 반대여론보다는 강화되거나 그런 사항은 없고, 현재 지역주민들도 내부적으로 현실에 입각한 상황으로 대화가 이루어지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문제점으로 말씀드린 것은 현재 어떤 상황이 있기 때문에 말씀드린 건 아니고, 현재 그러한 반대 의견에 대해서 그분들이 확실하게 이제는 좋다 이런 말이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드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현재까지는 큰 반대적인 입장에서 저희들에게 어떤 의견제시나 이런 사항은 없는 상황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1년동안 정말로 애를 쓰셨는데, 더 주민과의 대화를 많이 하셔서 차질이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김홍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이 업무보고 내용하고 별개의 내용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참고로 하기 위해서 질문을 드립니다. 쓰레기봉투 제작을 해서 작년에 쓰다남은 재고가 많이 있었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재고현황을 파악해서 보고한 적이 작년에 있었던가요?

재고현황에 대해서는 보고가 없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드린 이유는 제작계획하고, 매수하고, 세입분의 판매계획이 많이 차이가 나기 때문에 작년도 재고가 있었는가 싶어서 질문을 드렸고, 봉투 판매를 어떤 방법으로 하죠?

봉투판매는 저희들이 총괄 관리를 하고 있고, 읍면동에 직접 판매소가 있습니다.

환경위생과에서는 읍면동까지만 관리를 하고, 읍면동에서는 각 판매소를 지정해서 ....

네. 거기에서 불출을 거기에서 하고 있습니다.

대금정산은 어떤 방법으로 합니까?

읍면동에서 판매소하고 직접적으로....

환경위생과는 정산을 어떤 방법으로 합니까? 봉투를 내주면 바로 회수를 합니까, 아니면 몇 개월 후에 징수를 합니까?

읍면동에서 보유를 해야 하기 때문에 보관하는 상태는 시나 읍면동이나 같은 개념으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확보를 하고, 그 금액에 대한 정산은 판매 금액에 대해서 저희들이 정산을 받고 있습니다.

1월달에 할 수도 있고, 5월달에 할 수도 있고, 봉투는 제작해서 보냈는데, 그 대금을 어떤 방법으로, 12월말일까지만 해도 되는 것인지, 판매즉시 징수를 해서....

그것은 판매업소에서 읍면동에 오면 판매하는 금액을 은행에다 납부해서 금액을 받기 때문에 이런 사항은 매월, 주민이 판매소에서 가져갈때 돈을 직접 주고 가져가기 때문에 수입은 그때 그때 잡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자료를 요구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23페이지를 보면, 매립장 완료지를 시범활용하기 위해서 300만원 정도 예산이 소요되었는데, 이 예산이 어디에 편성이 되었는지 잘 몰라서 질문을 드리는데, 종자대는 편성이 되어 있는 걸로 되어 있는데, 축산물 각종 동물 새끼 구입 275만원이 어디에 편성된 예산입니까?

이것은 내년도 주요사업 계획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인월 소각장이 정상적으로 잘 가동이 됩니까?

네. 알겠습니다.

..... 12페이지를 보면, 하천오염 방지를 위해서 장수군과도 긴밀히 협조를 하고 계신다고 했는데, 지난번 시정질의 내지는 5분 발의때 동료 의원들께서 많은 지적을 했었습니다만, 광역상수도권에 들어 있는 동화댐 주변에 대한 관계를 오염예방 차원에서 장수군과 어떤 방법으로 어떻게 협조를 하고 있는지 간단하게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화댐 관계에 대해서 수도사업소와 같이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제가 직접 장수군 환경보호과를 방문했고, 또한 상류지역도 저희들이 점검을 했습니다. 그런데, 먼저 말씀드릴 수 있는 사항은 상수원보호구역 지정 절차에 대해서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정절차는 수도사업자가 신청 요청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지정은 장수군수가 도지사에 의해서 도지사가 지정을 해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동안에 3월 1일날 수도사업소에서도 상수도보호구역 지정협조로 한국수자원공사 대전본사에 공문으로 요청을 한바가 있고, 저희들도 수자원측에도 의사를 전달한바 있습니다. 여기에 따라서 상수원보호구역 지정관계를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만, 이것은 본사인 대전에서 추진을 하는 걸로 보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만, 장수군에서 상수원보호구역 지정에 대해서 어떤 시각으로 봅니까? 아주 긍정적으로 협조를 합니까?

이분들은 긍정적인 시각을 갖고 있습니다.

문제는 그거 아닙니까? 그렇다면 각종 오염에 원인이 되는 축산물이나 음식물에 대한 인허가 절차상의 규제를 따라서 해주어야 할텐데 그 행위가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지금 우리는 상당히 시급하게 염려를 하고 있는 과정이거든요? 인허가 절차상에 문제는 여러부분을 거쳐야 되겠습니다만, 제일 중요한 것은 장수군에서 이 문제를 보다 긍정적으로 보고, 같이 협조를 할 수가 있는냐, 그 대목인데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십시오.

장수군청 측에서 일단 긍정적인 시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만, 여기에 따라서 거기에 대한 지역주민들이 있고, 민감한 사항이기 때문에 절차라든지 이러한 사항을 수자원공사와 충분한 대화를 통해서 갈려고 하고 있습니다. 다만, 장수군 관내에서 현재 용담댐 지역 관할도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 지역도 동화댐 지역주민들과도 그러한 사항을 가지고 협의나 지정관계에 참여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현재 저희들도 오염원에 대해서도 사전 제어장치를 했으면 좋겠다 이러한 의견도 제의를 했습니다만, 그와 더불어서 마을이 5개 마을이 있습니다만, 2개 마을에 대해서 현재 우리 관내에도 오수정화 처리시설을 하고 있습니다만, 2개 마을에 대해서 오수정화시설을 지금 설치해 나가고 있고, 그쪽 지역을 보게 되면 가축사육시설도 많은 상태는 아닙니다. 불가 1-2마리씩 키우는 경우가 있고, 대규모 축산농가가 1개는 있습니다만, 거기에서도 관련법에 의해서 철저한 관리가 이루어지고 있는 상태라는 것을 보고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여하튼 오염이 되기전에, 우리 남원시에서는 아주 오래전부터 국비 확보에서부터 엄청난 노력을 해서 진행되는 사업들이 소규의 성과를 거둘려면 사전예방, 준비가 철저히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질문을 드렸습니다. 이에 대해서 만전을 기해주실 것으로 기대를 합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이석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많은 실과들이 구조조정속에서 어려움이 많지만, 특별히 우리 환경을 책임맡고 있는 환경위생과가 특별히 애로가 많고, 또 업무도 많은데 매립장선정 관계 때문에 시장을 중심으로 전체 직원들도 관심많지만 실무적으로 많은 애로를 겪은 줄로 알고 있습니다. 1페이지를 보면, 구조조정속에서 축소시키고, 효율을 극대화하기 위해 적재적소에 인력을 배치시키고, 그런 것이 우선 기본적인 틀입니다. 과장님 보고 내용을 보면, 행정에는 인력이 1명 더 증원이 되었는데, 실제적으로는 기능직과 화공직에서 감이 되었는데, 필요한 인력아닙니까?

죄송합니다만, 인력 증감에서 표기가 잘못되었습니다. 기능직에서는 12명, 12명인데, 밑에 감으로 되어 있는데 제로고요. 행정 9급에서 증원 1명이 되겠습니다.

이해가 가고, 원래 정원 티오에 현재 인력이 다 차있습니까?

네. 다 차있습니다.

하나 있는데, 지금 현재 없는데?

정원에 화공 8급이 1명 있는데, 현원이 9급으로 되어 있습니다.

9급이 8급 될 수 있는 과정에 놓여 있습니까?

이제 신규임용이 되었기 때문에 아직 기한이 안된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직 없다 그말이죠?

네. 그렇습니다.

실질적 구조조정에서 적은 인력가지고 효율을 극대화하기 위해 숙련된 사람을 써야 될 곳이라면 찾아서 최선의 효과를 봐야됩니다. 다음 7페이지를 보시면, 이게 상당히 좋은 추진과정인데, 선정된 마을에 대해서 금년부터 실시한거죠?

작년도에도 일부 시행했습니다.

, 시행된 마을로 선정이 끝나면 그 이후에 그 마을을 어떻게 관리합니까?

그 동안에 선정을 해서 자체적으로 뭘해라 이런 사항으로만 나갔는데, 이것은 어디까지나 마을 주민 스스로가 자체적으로 운영이 되어야됩니다.

. 그것을 지도감독이란 말은 자율성이 아직 안되어 있을때, 저는 이게 좋은 사업이고, 상당히 관심깊게 이야기를 했던 것인데, 한번 선정이 되어서 우리 시에서 평가해 선정이 된 마을이고 여러가지 지원을 했으면 그 지원책이 그 마을에 활용도가 높은, 하나에 기구를 만들어주더라도. 그래서 그 지역주민이 그걸 최대한 활용하면서 주위를 쾌적하게 해나갈 수 있는, 아까 얘기한 자율성이 있는, 선정된 우수마을은 영구 우수마을로 지속적으로 그 마을이 습관화 생활화 될 수 있는 것이 중요하지, 그 해마다 선정만 마치고 나서 사후관리가 없으면 그대로 단절되는 겁니다. 그점 유념해 주시고,

네. 알겠습니다.

관리를 철저히 해나가시면 연차적으로 몇 개마을씩 하면 그것이 파생되어 가지고 결국은 우리 남원이 쾌적한 환경이 될 걸로 보기 때문에. 좋은 사업이지만 사후관리가 되어 있지 않으면 일회용으로 끝나는 겁니다. 그점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9페이지를 보시면, 초등학교 환경 홍보물 및 자료 12종을 배부했다고 이라고 했는데, 방법은 어떻게 전해줍니까? 교육청을 통해서 합니까, 아니면 행정인력이 딸려서 직접 홍보를 하거나 나누어 주진 못했을 텐데?

교육청에 보낼때도 있고, 학교로 보낼때도 있고, 한가지 예를 든다면, 자연환경에 대한 사진 포스터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는 직접적으로도 보내줄 수도 있고 여러가지 방법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교육내용이 예산문제가 아니고, 어린학생들에게 청소년들에게 그러한 정서적인 면에서 준비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효과가 지속적으로 이루워질 수 있도록, 우수마을 선정한 이후에 관리가 중요하듯이 학교에 선생님들도 계시고 모두가 계십니다만, 사업추진에 대한 효과가 더 효율적으로 나타날 수 있도록 해주시고, 다음 10페이지를 보시면, 자동차 배출가스 무료점검 및 지도 단속이라고 하는데 지도 단속은 누가 하십니까?

환경관리계 직원들이 하고 있습니다.

, 기준초과, 과태료 등이 있는데, 여기에 민원이나 이런 것들이 나올 수 있는 요지가 없잖아요 있을 것으로 보기 때문에 단속공무원에 직급이라든지 이렇게 해서 철저한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13페이지를 봐주세요. 현황에서 장비를 청소차가 11대, 인력에서는 청소차가 10대 거든요?

차량이 11대고, 청소차 기사가 10명인데, 현재 주생에 있는 청소차량을 시에 놓고 활용하고 있습니다. 왜냐면, 기존에 있는 청소차량이 현재 대·폐차를 해야될 입장에 있습니다. 주생면에 보유하고 있던 차량을 저희 시 차량으로 잡기 때문에 차량이 한대 더 있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기사님들이 1년 내내 건강합니까? 또 유고가 없습니까? 차량이 10대라면 인력은 11명 정도, 그래야 그 차량들이 풀가동되고 업무추진에 지장이 없잖아요?

당초에 주생에 있던 차량이 당초 인력 티오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지역에 있는 기사가 양쪽 차량을 운행했던 사항이 있었습니다.

알겠습니다. 본 위원이 이걸 짚은 것은 구조에 인력은 축소시키고 인력은 적재적소에 제기능을 다 발휘할 수 있는 인력을 배치시키고, 8급짜리는 8급이 가야되고, 기사차가 최소한 아무리 축소를 하더라도 10대면 10명은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최소한 보조기사를 포함 11명은 사실은 있어야 해요. 그런데 이렇게 짜여져서는 안되죠. 이 자체부터 팀웍이 안되어 있는데 업무에 지장이 없을까요? 우선 기본적 상식선에 틀은 원칙은 지키고 업무추진 과정에서 차질은 만능이 아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과감이 있을지 몰라도 이 자체만은 정확하게 해야 돼요. 과장이 싫어 안한건 아니지만, 다음 2000년도 계획속에 인력구조라든지 구조자체는 그런 걸 철저히 반영을 시키도록 그렇게 해서 차질이 없도록 해주세요.

네.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15페이지를 보시면, 2000년도 음식물 수거 차량이 부족합니까?

네. 그렇습니다.

명년에 차량 1대하고 인원을 볼때는 기사가 부족한 인원까지 보완한다고, 보조기사 1명을 둔다면 약 3명 정도는 더 필요하겠네요?

가급적이면 음식물쓰레기 수거가 확대되어서, 확실하게되면 좋겠습니다만 일단 어떤 수거체제가 음식물쓰레기를 수거를 많이 하다 보면 일반 쓰레기 양이 감소되는 사항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인력관계는, 현재 우리 청소차는 대·폐차 할 차량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사항을 조절을 해서 충원할 사항이 된다면 충원을 하고, 대·폐차를 해서 음식물 차량으로 전환할 수 있으면 전환해서 활용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물어봅시다. 위생차량이 풀 가동된다 보니까 거기에 하자가 발생했을때는 어떻게 합니까? 차량 점검을 일일점검이나 주일점검 등을 하겠지만, 그런 복잡한일은 없습니까?

차가 고장나서 운행이 안될때는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는 8대가 운영되기 때문에 한사람 분에 대해서 인근 차량들이 나누어서 수거를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한대가 고장났을 경우에 분할해서 하고 있기 때문에 큰 문제점은 없습니다.

17페이지, 어렵게 선정되었고 또 추진하는데 상당히 어려움이 있을 걸로 사료된다고 말씀하셨는데, 약 200억 소요가 되고, 10년 정도 사용할 수 있는 기간이고, 그런데 중요한 것이 25페이지에 나왔는데, 앞으로 2000년 사업계획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지금 이제 입지선정이 끝나고 이것이 제대로 사업이 되었을때, 지금 기간이 10월중에 공사발주 및 시공을 10월 중으로 예상을 했죠?

네. 그렇습니다.

, 명년 10월에 해서 2002년에 1차 공사로해서 투입되는 기간이 3년이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 주생매립장이 예상할때 1년 정도가 가능하다고 했죠?

네.

, 2년치에 대한 예상된 것은 대책을 또 세우셔야죠?

네. 그렇습니다.

주생면민들이 협조해 주시고, 시의 여러가지 열악한 사정을 봐서 사정을 봐주신다고 하더라도 예상된 액이 얼마정도 추정되고 있습니까?

약 40억내지 50억 정도를 보고 있습니다.

입지선정된데에 1차 완공되어서 3년후에 투입하기 이전까지 그 기간 동안 쓰레기매립을 2년동안 하는데 약 40억 예상을 하고 있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주생주민들이 협조하실 걸로 사료됩니다만, 이점이 바로 시작되어야 하지 않을까요? 현재 남은 공간이 어느 정도 예상을 합니까?

최대로 줄이고 있는 상태로 봤을때는 내년 정도는 사용이 가능하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부터 토지매입을 하고 준비를 해야, 지금까지는 원시적으로 매립장을 했지만, 나머지 공간이라도 앞으로 2년 동안 매립하는데 철저하게 만들어야 하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일차적으로 주생주민과 대화를 바로 추진해야될 입장에 있습니다. 그래서, 주생주민들과 그러한 대화가 이러한 계획이 있기 때문에, 문제점으로 대화를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우리는 잠깐이지만, 질의하는 거는 한순간이지만, 굉장히 심려도 하고, 여러가지로 심사숙고하는 줄 알고 있는데, 차질이 최소화할 수 있도록 그래서 다시 이 매립장에 대해서 어려움이 가중되지 않도록 최선에 준비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마지막으로 간단히 한가지만 묻겠습니다. 김성범 위원입니다. 지금 하천관리를 깨끗하게 하기 위해서 수질관리를 곁들여 관리를 잘하고 있죠?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남원 시내권내에 준용하천이 있는데, 우리 시에서 보편적으로 물이 흐르는 것을 청정수와 맑은 물이 흐르는 것을 각 지역에서 원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업무보고를 보면 전부 하천만 나와 있는데, 준용하천도 남원관내에 많이 있어요. 준용하천도 맑은 물이 많이 내려오는데, 일부에서 공업단지나 공장이 들어와서 많은 오염을 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업무보고가 아니더라도 꼭 집행부나 관계부처에 말씀을 드릴려고 했는데, 오늘 이 자리에서 하게 되었습니다. 물론 다른데도 많지만 보절같은 경우 고개를 넘어 들어가면 석산, 아스콘공장, 석재단지 등 많이 있습니다. 말씀안하더라도 잘 아시죠?

네.

그런데, 어제도 저한테 민원이 들어왔어요. 수차에 이것을 말씀을 드렸는데 이것이 시정이 안된다. 그리고 하천에 사시는 분들이 식용을 할려고 물을 팠는데, 거기에서 이물질이 나오고 있다 이런 등등, 일부에서는 이게 너무 심각하지 않느냐, 그리고 보절면 괴양리 천이라든지 진기리 천에는 물고기가 산지가 상당히 오래됩니다. 물밖에 없습니다. 지난번 우리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석재단지에 가서 정화가 잘되었는지 점검을 했습니다만, 이런 부분이 상당히 심각해요. 물론, 사사건건 조그만 것까지 다 신경을 못씁니다만, 일단 준용하천도 길게 뻗어있고. 단 몇 명이라도 시민들이 활용할 수 있는 것, 즉 김장 채소도 씻고 그런 입장인데 어떤 오물이 내려와서 그것을 활용을 못할 것 같으면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 환경위생과에서는 이 점을 유의하셔서 지금 보절 서치지구 석재단지라든지 잘 아시죠?

네.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진기리 석재단지라든지 석산, 아스콘공장 그 곳에서 내려오는 하천은 전부 물고기가 현재 없습니다. 이점에 대해서 너무 심각하지 않느냐 그래서 이것을 시정해 달라고 전화가 왔는데, 아무튼 남원 전체적으로 깨끗한 하천이 될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하고 있는데, 심각한 이런 문제가 대두된데는 직원을 파견해서라도 점검을 해서 물이 탁하지 않게끔 점검을 해서 차후에 이런 말이 또 나오지 않도록 해야 됩니다. 우리 과장께서는 관리를 하고 계시고 지적도 하고 계신걸로 알고 있는데, 이것이 사실상 보는 견해에서는 너무나 심각하기 때문에 이것이 앞으로 비일비재하게 나오면 전체적인 민원사항이 될 수 있는 소지가 됩니다. 이 점을 유의하셔서 점검을 하여 정화조 같은 것을 설치하여 물이 탁하지 않게끔 하천관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물론, 하천부분에 준용하천도 포함이 되어 직원이 아니면 다른 사람을 보내서라도 업체를 가서 주의를 하게끔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그 지역에도 제가 직접적으로 나가서 현황도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그러한 사업장이랄지 오염원에 대해서 철저한 관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사후 관리를 철저히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꼭 한번 점검하고, 진기리 지역 주민들이 상당히 반발이 많습니다. 잘못하면 집단민원이 될 수 있는 소지가 충분히 내포되어 있기 때문에 사전에 점검을 하셔서 꼭 업체에 가서 시정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위원장! 보충질의입니다.

이석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지난번에도 석재단지에 현장을 답사 했잖아요? 김성범 위원이 본면 출신이라서가 아니고, 우리가 가서 봤을때, 2단계인가 3단계로 정화시킨다고 했잖아요? 그거 보완 되었습니까? 그 뒤에 못 가봤죠?

가보았습니다. 보완이 되어있습니다.

현장을 다녀와서 느낀 것은 정말 유명무실하게, 형식적으로, 물 조금만 내려오면 금방 토사되어서 묻혀버리고, 장비를 계속 놓아서 토사된 걸 한쪽으로 잘 놓아서 다시 그쪽이 환경을 더 아름답게 해주거나 퇴적시켜서 하는 것도 아니고, 묻혀서 그대로 흘러가 버리잖아요?

저희 단속에 한계도 있고 그런 사황은 있거든요.

알아요. 아는데, 그래도 한두번 더 관리를 해주면 아무래도 그분들이 사업하시는 분들이고 행정에 비협조로는 안나갈 거예요. 그 지역에 시의원이 사사건건 얘기하면은 사업하는 사람들은 다른 각도에서 볼 수도 있거나 평이 나올 수도 있어요. 그런 것들은 이런 자리에서 얘기를 안해도, 최소한 우리가 현장답사 한정도의 그러한 사업소라면 최소한 그 이후에 그 담당 실과에서 현장관리를 철저히 해주는 중에서도 한번더 관심 갖고 해주셔야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환경위생과 소관 업무보고청취 및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46회 남원시의회 임시회 제5차 자치행정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고 제6차 회의는 내일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진행에 협조하여 주신 위원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