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영등포구의회 발언

배기한 의원 발언

제67회 제7차 행정위원회1999-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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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우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7회 영등포구의회 임시회 행정위원회 제7차 회의를 개의합니다. 1. '99년도주요업무추진사항보고의건〔보건소소관〕

의사일정 제1항 '99년도주요업무추진사항보고의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보건소장으로부터 보건소 소관업무 전반에 대하여 주요업무 추진사항 보고를 듣겠습니다. 보건소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숙조

허숙조보건소장

보건소장 허숙조입니다. 존경하는 행정위원회 노동우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서 바쁘신 가운데에도 의정활동으로 지역사회발전과 구민 복지향상을 위하여 노력하시는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제67회 영등포구의회 임시회 행정위원회에서 금년도 보건소 소관 업무추진사항을 보고드리게 됨을 저를 비롯한 보건소 직원 모두 뜻깊게 생각합니다. 오늘 금년도 업무추진사항보고는 먼저 소장인 제가 총괄적으로 간단히 보고를 드린 후에 담당분야별로 담당 과장이 상세하게 보고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보건소는 3과 9담당으로 구성되어 있었으나 지난 10월 18일자 2차 구조조정 결과 생활복지국 소속인 위생과와 보건소 보건행정과가 통합되어 보건위생과로 변경되었으며, 현재는 3과 11담당으로 구성되어 있고, 소장을 포함 93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먼저 보건소의 기본업무는 보건의료 및 위생업무로 대별할 수 있으며, 보건의료분야의 장비로는 의료장비, 방역장비를 합하여 79종, 163대의 각종 장비가 있으며, 우리 구 관내 의료기관은 병원 14개소, 의원 433개소 약국 및 약업소는 636개소가 있습니다. 또한 주요 방역대상으로는 후생시설 3개소, 노숙자 합숙소 4개소, 기타 유수지, 공원시설 등이 있고, 6개 동, 14개 통 11.56㏊의 취약지역이 있습니다. 둘째로 위생업소 현황을 보고드리면, 위생업소는 1만 568개소이고, 공중 위생업소가 2,581개소 해서 총 1만 3,149개소가 있습니다. 그러면 보건소의 '99년도 주요업무추진사항에 대하여는 각 실무담당 과장이 보고를 올리도록 양해를 바라오며, 추진이 미비한 부분에 대하여는 즉시 보완하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아울러서 구정발전을 위하여 좋은 의견이 주시면 적극 반영해서 업무추진에 최선을 다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노동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위생과장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훈

윤영훈보건위생과장

보건위생과장 윤영훈입니다. 보고드리기에 앞서 저희 과 담당주사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보건위생과 담당주사 소개) 그러면 저희 과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별지부록 참조〉 (보건위생과 업무보고)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노동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위생과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문하실 위원 계시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배기한 위원님 말씀하세요.

배기한위원

배기한 위원입니다. 보건증을 발급하던 것을 지금은 건강진단서로 대체를 하도록 하는 것 같은데, 행정을 간소화하기 위해서 조례까지 폐지를 했는데, 다시 접객업소 종사자들한테 건강진단서를 발급받도록 하는 것은 규정이 상위법에 있는 겁니까, 아니면 자체규정으로 하는 겁니까?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보건증을 발급받지 않아도 된다고 조례까지 폐지해 놓고, 건강진단서를 발급받도록 되어 있다면 접객업소에 종사하는 사람들한테 오히려 피해를 끼치는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이것부터 답변을 한 번 해 보세요.

영훈

윤영훈보건위생과장

보건위생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작년 10월부터 정부에서 규제개혁차원에서 시민들에게 불편을 주는 규제사항을 철폐하기 위한 작업을 했습니다. 그래서 보건증 소지의무 이런 것도 개인의 사생활 침해의 소지가 있다고 판단을 해서 건강진단을 받되, 보건증 소지의무가 해제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배기한위원

그러니까 건강진단서를 발급받아서 보관해야 되면 보건증 소지하는 것하고 뭐가 다르냐고. 국민들이 불편을 느끼는 점을 해소하기 위해서 규제개혁을 하는 것 아니에요? 그런 것 같으면 조례를 먼저 폐지하지 말고 어느어느 부분에 종사하는 사람은 그게 유효하다고 하면 되지, 다 폐지해 놓고 건강진단서를 발급받아서 보관해야 된다고 하고, 또 벌칙도 더 강화됐죠?

영훈

윤영훈보건위생과장

예.

배기한위원

그러면 국민들한테 더 불편을 주는 거지 규제개혁을 한 게 아니라는 말이에요. 어떻게 생각해요?

영훈

윤영훈보건위생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작년도에 보건증 소지의무가 폐지에 대해서 저희들도 상당히 반대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다중의 일반 시민들이 먹고 마시는 음식을 만드는 사람이 건강진단을 정기적으로 받되 보건증 소지의무가 폐지됨으로 인해서 규제폐지로 인한 시민들의 불편해소차원보다도 오히려 더 역효과가 있지 않겠느냐 해서 반대를 했는데, 이 단체들의 활동으로 해서 폐지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배기한위원

건강진단서를 발급받아서 소지해야 된다는 건 대통령령입니까, 조례입니까, 규칙입니까?

영훈

윤영훈보건위생과장

식품위생법 시행령으로 되어 있습니다. 대통령령입니다.

배기한위원

법은 폐지하고 또 대통령령으로 다시 정하고, 이게 모순이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영훈

윤영훈보건위생과장

제가 지금 자료를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구체적인 사항은 다음 기회에 서면으로 상세하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배기한위원

윤 과장께서는 그 자리에 한 1년 있었죠?

영훈

윤영훈보건위생과장

예, 1년 됐습니다.

배기한위원

지난번에 본 위원이 직접 과를 방문해서 확인한 건이 있습니다. 일반 음식점 허가를 내줄 때 그 집은 무허가이기 때문에 옆 집 주소로 허가를 내줬다 이거야. 지금은 그 허가를 취소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그런 행정이 있을 수가 있어요?

영훈

윤영훈보건위생과장

저도 그 당시에 배기한 위원님이 오셔서 말씀하셔서 깜짝 놀랐습니다만 동일한 건물에 허가 건물과 무허가 건물이 같이 있는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현장을 확인 조사한 결과 ….

배기한위원

호수가 다르잖아, 호수가? 번지는 같지만 분명히 호수가 다르잖아요. 왜 이런 얘기를 하느냐 하면 인천에서 난 사고 알죠?

영훈

윤영훈보건위생과장

예.

배기한위원

우리 구에서도 언제, 어느 때 그런 사고가 나지 말라는 법은 없습니다. 허가 자체를 남의 집 번지에 내주고 관리를 하고 있는 상태인데, 지금 내막을 보면 우리는 그보다 더 해요, 더. 자기 집 번지도 아닌 다른 집 번지로 버젓이 허가를 내 가지고 장사를 하고 있는데, 집주인은 모르고 있다가 그 번지로 영업을 하니까 세무서에서 고지서가 날라오고, 또 그 번지로 정화조 청소를 하라고 통지가 오고 나서야 집주인이 알아 가지고 본 위원한테 가지고 왔기 때문에 본 위원도 알게 됐는데, 지금까지 계속 옆집 번지로 영업을 한 거예요. 그런 것도 확인하지 않고 허가를 내준 것은 상당히 문제점이 있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덧붙여서 이야기할게요. 지금 여의도를 봅시다. 대중목욕탕에서 이발소를 하는 것 말고는 웬만한 이발소는 거의 다 퇴폐이발관입니다. 여의도라고 하면 수도 서울의 관문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고, 미관지구인데, 일부러 양성화하는 것도 아니고. 오늘 오후라도 과장이 직접 업소에 한 번 가보십시오. 민망해서 들어갈 수가 없어, 민망해서. 어떻게 여의도에서 백주 대낮에 그런 영업이 성행할 수가 있어? 신길동도 마찬가지야. 큰길가에 드문드문 있는 데. 신길1동에도 있고, 우리 신길2동에도 있고. 알고 일부러 그런 데를 찾아가는 사람도 있겠지만 동네 유지라고 해서 동네 이발관에 가서 이발을 하려고 하다가 그런 민망한 꼴을 당했을 때 얼마나 황당하겠어요? 왜 그런 걸 근절시키지 않고 그냥 두는 거예요?

영훈

윤영훈보건위생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종전에는 공중위생법이라고 하는 법이 있었는데 이것이 금년 8월 9일자로 규제혁파차원에서 폐지가 되고, 그 대체법인 공중위생관리법이 모법만 제정 공포가 되고 그에 따른 세부적인 시행령과 시행규칙이 아직까지 제정이 안 되어서 지난 8월 9일 이후에 이발소, 목욕탕 등 기타 공중위생업소의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행정처분을 전혀 할 수 없는 상태입니다. 법이 없습니다.

배기한위원

그러면 무정부 상태네. 그렇게 봐야 되네.

영훈

윤영훈보건위생과장

그래서 여기에 풍속사범에 의한 경찰관계법만 적용을 하고 퇴폐업소에 대해서는 현재 실태가 그렇습니다. 전혀 모법이 아직까지도 제정 시행이 안 되고 있어서 저희가 단속을 해도 실효성도 없고 경찰서에서 단속해서 결과를 통보 받아도 저희들이 시행령, 시행규칙이 없어서 전혀 처분을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배기한위원

참, 이것 보십시오. 허가를 하는 허가관청에서는 단속할 법적 근거가 하나도 없고, 경찰이 풍속사범으로 다루는 그 법도 거기서 다뤄서 구청으로 이관해 주면 잡아다줘도 구청에서 법령이 없어서 근거가 없어서 처벌을 못한다 그러면 이 나라, 이 정부가 무정부 상태 아니에요?

영훈

윤영훈보건위생과장

현재 실정이 그렇습니다.

배기한위원

그러면 우리가 지금 갑론을박할 이유도 없는 것 아닙니까? 법도 없는데 지금 보건위생과장을 앉혀놓고 왜 그런 퇴폐업소를 단속을 하지 않느냐? 우리 위원들이 무슨 지적을 하더라도 법이 없는 상태에서 우리가 지금 갑론을박할 이유가 있겠어요? 위원장님! 그러면 보건위생과는 법도 없는 상황인데 여기서 갑론을박을 할 것이 아니라 이것을 미뤄놓고 다른 과부터 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