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정자 의원 발언

예, 가능합니다.

'92년부터입니다.

지금 박정자 위원님 질문하신 내용 중에 단속실적이라든가 지도점검 실적은 지금 현재 갖고 있지 않습니다. 별도로 저희들이 자료를 뽑아서 드리겠습니다.

상반기 한 번, 하반기에 한 번 하게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또 다른 질문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거수하는 이 있음) 손병옥 위원님 질문하십시오.

15일이 되겠습니다.

그렇죠. 공고하기 전에 먼저 차적조회 등 모든 행정절차를 끝내고 공고를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최락희 위원님 말씀하세요.

교통행정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것은 방향을 가다가 이쪽은 신길동 방향이라고 예고표시를 하는 겁니다.

400에서 700만원 정도가 되겠습니다.

400만원에서 700만원.

예, 설치비용은 그렇게 듭니다.

예.

예, 알았습니다.

또 다른 위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이종환 위원님.

하십시오.

현재는 구 차량만 정비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정자 위원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박 위원님께서 질문해 주신 것은 저희 교통지도과 업무 소관은 아닙니다만 저희 구청 소관이기 때문에 관계 과에 박 위원님이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더 없으십니까? 그러면 제가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우선 과장이 새로 온 지 십 몇 일밖에 안 됐기 때문에 아까 미리 말씀을 잘 받았습니다. 근무를 많이 안 해봤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최락희 위원 질문때 단속원이 부족하다는 이런 말이 나왔습니다. 현재 단속인원이 70명이라고 했죠, 전체가 몇 명입니까?

단속인원이 한 73명 될 겁니다.

국장, 맞습니까? 잘 모르니까 국장이 대답하세요. 단속요원이 73명입니까, 70명입니까?

주차단속원은 지금 32명이고 나머지는 공익요원입니다. 공익요원은 사실은 단속권한이 없습니다. 다만 업무보조를 하는 것이지.

업무보조까지 해서 73명이다 그렇게 하면 됩니까?

예, 그렇습니다.

보조라도 같이 힘을 쓰는 것이니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3페이지 보면 불법 주·정차가 9월말 현재까지 14만 396건이 단속이 됐습니다. 맞습니까, 차량 대수죠? 그것을 대략 70명으로 봤습니다. 그것을 33명으로 봤을 때는 조금 많겠지만 70명으로 봤을 때 하루에 약 8대, 9대 정도 됩니다. 그것을 2분의 1로 곱해봤자 한 20대 정도 그렇게 숫자가 나오고 있고요. 그 다음에 뒷장 중간에 보면 금년 목표가 34억 7,600 그렇게 나오죠,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러면 현년도는 19억 7,500만원 정도 되죠?

예.

목표가 좀 잘못됐죠? 과년도 것은 미수를 받는 것이기 때문에 목표로 삼을 수가 없죠? 그러니까 금년도는 19억 7,500으로 목표를 잡아야 되겠고. 맞습니까, 국장?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우리 인원 73명이 19억을 만드는 건데 그 사람들 인건비하고 이것을 한번 맞춰본 적이 있습니까? 그리고 우리 이 인원이 전부 다 해서 거둬들인 것이 14만이면 각 동에서 잡은 것 하나도 없을 때 얘기입니다. 1일 한 사람이 9대 정도밖에 안 잡습니다. 그런데 아까 과장은 단속원이 부족해서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어떻게 해서 9대 정도밖에 못 잡습니까? 이것은 부족한 게 아니고 전혀 일을 안 했다는 얘기이고, 그 다음에 현년도 19억 7,500은 차량 대수로 따지면 4만 9,391대, 약 5만대에 불과합니다. 그런데 밑에 보면 14만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견인은 얼마냐? 견인하면 반드시 돈을 받는 겁니다. 그것이 12만 7,000인데 이것이 5만대라면 차이가 너무 많습니다. 나머지 돈이 어디로 다 가고 있습니까? 그리고 지금 현재 새로 온 조 과장은 잘 모르겠습니다만 앞으로 지적한 내용에 대해서 과장과 국장은… 우리 의원들이 걱정하는 것은 우리 지역 내의 불법주차가 엉망진창이라는 겁니다. 그것을 봤을 때 우리가 이것을 따지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고도 칭찬을 바라는 말을 아까 했습니다. 업무 파악도 다 안 된 과장이 칭찬할 것은 칭찬해 달라고 했는데 칭찬해 드립니다. 그러나 이 숫자로 봐서는 전혀 칭찬을 받기는커녕 지금 근무한 사람들이 과연 근무를 했느냐 이렇게 얘기하겠고, 본 위원이 작년 행정사무감사때 분명히 10개 동에 대해 시말서 같은 종류로 받은 게 있습니다. 하루에 한 개도 안 잡는 때가 많아요. 그래서 적어도 각 동에도 할당이 돼야 합니다. 불법 주·정차 차량들이 전혀 없을 때는 거리가 매우 좋습니다. 그러나 없어서 못 잡는 게 아니고 안 잡는 겁니다. 지금 나가서 하루에 10개도 잡아요. 그런데 한 사람이 보조자 포함해서 9대에 불과하고, 동은 하나도 안 잡았을 때 얘기입니다. 동에도 일부 잡았더라면 우리 구청의 보조자 합해서 73명이 잡은 것은 한두 대에 불과했다. 얘기가 되겠습니까? 그래서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는 집중적으로 이 문제를 다룰 것이고, 현년도 목표금액에 대해서는 과년도 것은 분명히 국장이 대답한 대로 정정을 해서 다시 자료를 만들어주세요. 그렇게 해서 우리 지역의 교통행정을 정말로 질서 있게 바로잡을 수 있는, 현 인원이 부족하다면 더 들여서라도 잡아야 될 입장이고, 현재 한 것을 봤을 때는 잠자고 있었다 한 마디로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 교통지도과에서 하는 일은 잠자는 행정이 아니고 잠자는 지도방법이 아니고 발로 걸어가는 정도로 해 주십시오. 뛰지는 마십시오. 뛰라는 것은 내 욕심이고, 걸어가도 하루에 한두 개 잡는다는 것은 말이 안 됩니다. 걸어가도 50개는 잡을 수 있어요. 그리고 각 동도 동마다 20개 이상은 잡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보면 내년 예산을 세울 때는 잘못된 34억 이상으로 잡을 수 있다 이렇게 보면서 구체적으로 답변은 안 받겠습니다. 서류상으로 국장과 과장은 세밀하게 계획을 세워서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말씀하세요.

박 위원님이 질문해 주신 그 내용은 별도로 상세하게 만들어서 오늘 중으로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여기에 법규위반 차량은 과징금 대상이 되면 바로 과징금이 부과됩니다. 이건 서울시 수입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이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전산으로 이 위반내용을 넣으면 바로 과징금 고지를 하고 조정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서면으로 요구한 것은 서면으로 답을 해주시기 바라면서, 더 이상 질문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교통지도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고 오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그 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