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규현 의원 발언

의사 과장 정광석입니다. 먼저 제64회 영광 군의회 임시회 집회 에 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번 임시회 는 지난 10월 27일 김용석외 세분의 의원 님으로부터 지방자치 법 제3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64회 영광 군의회 임시회 집회요구 가 있어 동법 제39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10월 28일자로 집회공고 를 하여 오늘 임시회 를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의안 으로는 지난 11월 3일 영광 군수 로부터 영광군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운영조례 개정조례안외 5 건의 조례안이 제출 되었고 10월 27일 임용 주외 세분의 의원 으로부터 99 행정사무감사 특별 위원 회 구성 결의안 이 발의 되었습니다. 제출 된 의안 에 대해서는 영광 군의회 회의 규칙 제2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의원 여러분께 기 배부하여 드렸습니다. 이상으로 집회 보고 를 마치겠습니다.

환경녹지과장 문창모입니다. 의안 번호 제4호 영광군 공중화장실 설치및 관리조례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 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이유 로는 행정규제 완화차원에서 법령 의 위임 근거가 없이 불필요하게 규제하거나 중복된 내용을 개정함으로써 주민 편익증진에 기어코자 전면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군수 가 설치한 공중화장실 관리및 개방되는 화장실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공중화장실의 유지관리 책임은 영광군 공유재산 관리조례 시행규칙 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하도록 유지 관리책임을 명시하였고 공중화장실의 유지관리를 위하여 필요시 업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위탁할 수 있도록 하고 화장실을 개방한 자에 대하여는 예산 의 범위내에서 시설의 유지관리에 필요한 비용을 보조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시설의 설치기준과 시설의 유지 관리 기준은 오수 분뇨및 축산폐수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5조에 명시되어 있기 때문에 삭제코자 하며 유료화장실 승인 사항은 상위법에 근거없음으로 이를 삭제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관계 법령 은 오수분뇨및 축산폐수 처리에 관한 법률 그리고 행정규제 기본법이 되겠습니다. 원안 대로 의결 하여 주시기 바라며 제안설명 을 마치겠습니다.

농정과장 이두한입니다. 영광군 농지관리 위원 회 운영및 임차료 상환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 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 는 농지 임차료 의 상환을 폐지토록 하는 농지법의 개정에 현행 조례중 임차료 상환을 규정한 사항을 정비하는 한편 기타 농지관리 위원 회 운영상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제명 변경입니다. 영광군 농지관리 위원 회 운영및 임차료 상한에 관한 조례를 영광군 농지관리 위원 회 운영에 관한 조례로 변경이 되겠습니다. 임차료 상환 폐지에 따른 관계규정 정비와 농지관리 위원 정수 정비, 농지관리 위원 회 후보자 추천서 서식 정비가 되겠습니다. 관계 법령 은 농지법및 농지법 시행령 하고 행정규제 기본법이 되겠습니다. 먼저 영광군 농지관리 위원 회 운영및 임차료 상환에 관한 조례 개정중 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렵니다. 먼저 영광군 농지관리 위원 회 운영및 임차료 상한에 관한 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영광군 농지관리 위원 회 운영및 임차료 상환에 관한 조례를 영광군 농지관리 위원 회 운영에 관한 조례로 변경하고 1조중 농지법 시행령 을 농지법 시행령 으로 농지관리 위원 회 운영및 임차료 상한을 농지관리 위원 회 운영으로 하고 조례 4조 2항중 제4조 제6호의 규정에 의한 확인업무를 법 제48조 제4호의 규정에 의한 확인업무로 농지관리 위원장 의 소위원회 를 소위원회 로 하게 되겠습니다. 제6조 제1항중 농지및 농지임대차 관리를 농지로 하고 동조 제2항중 각 주민 총회 또는 이 개발 위원 회를 각 이장으로 하며 동조 제3항중 임대인과 임차인이 고루 위촉될 수 있도록 위원 추천에 대한 의견서를 위원 추천에 대한 의견서로 하고 동조 제5항을 삭제하게 됩니다. 반면에 제9조및 11조를 삭제하고 별표 1을 별지와 같이 다시 하고 별표 2를 삭제하고 별지 제1호 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로 되어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서류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안 대로 통과시켜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지역개발과장 김재창입니다. 먼저 영광군 도시공원 및 녹지의 점용허가에 관한 조례 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로는 도시계획 구역 안의 자연경관 보호와 군 민의 건강, 휴양및 정서생활의 향상에 기여하기 위하여 지정된 도시공원 및 녹지에 대하여 각종 행위제한을 완화하는 내용으로써 금년도 4월 9일자 도시공원법 시행령 이 개정이 되고 이에 따라 전라남도로부터 도시공원 및 녹지의 점용허가에 관한 조례 준칙안이 시달되었기 이와 관련해서 현행조례를 정비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조례안 제3조, 제4조에 연결되어 있는 내용으로부터 공원및 녹지의 점용허가 범위를 기존에는 조성계획이 수립된 공원 녹지에 관하여만 점용허가가 가능하도록 된 부분을 조례안 제3조 1항 3호 4호에 공원이 조성 완료된 공원녹지및 도시계획 결정 고시일로부터 2년이 경과한 공원이나 녹지 그리고 도시 자연공원으로써 3년이내에 공원조성계획이 없는 공원등으로 확대되었고 조례안 제3조 2항 2호 다목과 2항 3호 가목에 가설 건축물의 설치기준이 종전에는 농업, 어업등의 관련 건축물로써 66㎡이하로만 한정되었던 사항을 농업, 어업등의 관련 건축물과 사무소, 창고시설, 축사 등 200㎡이하로 상향 조정되었습니다. 조례안 제3조 2항 4호에 기존 건축물의 증축도 종교시설과 보육시설로만 한정된 사항을 3층이내의 새로운 대지조성이 수반되지 아니한 모든 건축물과 지목이 전답으로 경작이 불가능한 토지에 대하여는 가설건축물의 설치가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본 조례 개정안 은 전문 이 개정되는 내용으로써 기타 자세한 사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영광군 대신지구 토지구획 정리사업 시행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로는 금년도 2월 8일자 토지의 권리변경및 승계신고 의무 등을 삭제한 내용으로써 토지구획정리 사업법이 개정되었기에 이와 관련된 현행 조례중 각종 신고 의무 규정을 삭제하여 주민 편익증진에 기여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조례안 제23조에 있는 소유권 이전신고 의무 를 삭제하고 또한 제24조의 대리인 선정신고사항을 삭제하며 제25조에 주소등 변경 신고 의무 의 삭제와 제27조에 있는 신고 의무 불이행자에 대한 책임 의무 삭제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 을 마치겠습니다.

의원 입니다. 지금 과장님 우리 영광군에 도시계획으로 설정을 해놓고 10년이상된 토지가 얼마나 됩니까? 그동안에 개발도 하지 않고

제가 구체적인 숫자는 지금 기억을 못하겠습니다만은 별도로 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메스컴을 통해서 보면은 헌법소원 을 내가지고 상당히 국가에서 배상 해야할 그런 토지들이 전국적으로 많은 것 같은데 우리 영광군이라고 해서 예외는 될 수 가 없는 것으로 생 각하 는데 과장님 거기에 대해서 한번 점검하신 일이 있어요.

지금 저희들이 우리 군에도 도시계획이 당초에 결정 된 것이 70년도초로 알고 있습니다만은 그동안에 우리 군에서 도시계획사업을 일부는 시행 을 하고 지금도 시행 하지 못하고 있는 부분이 대부분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부분에 대해서 우리 자치단체 가 재정 이 허용하는 범위내에서 최대한 도시개발사업을 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있는 현실이 저희들도 다 아는 사항이고 이 문제에 대해서는 앞으로도 더 연구검토해야 할 사항이고 앞으로 우리 군정발전을 위해서도 계속 노력해야 할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나 거기에 대해서 어떤 많은 집단민원이 야기되어 가지고 우리 군비가 많은 손실이 예상되고 있는데 과장님 그 점에 대해서 점검을 해주십사 하는 뜻에서 제가 질의 를 했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건설과장 김재창입니다. 영광군 양수기 운영관리조례 폐지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는 현행 영광군 양수기 운영조례안은 1961년도에 제정 되어 운영되어 왔습니다. 그리고 양수기 사용은 한해대책용에 한해서 사용하고 예외적으로 일상목적에 대하여 대부가 가능하도록 사용료 를 징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군 보유 양수장비가 노후되어 민간 보유장비가 수량및 효능면에서 우수하고 농업용 전기료의 저렴으로 인하여 10여년간 대부실적이 없습니다. 한해대책용으로는 기능이 거의 상실된 상태에 있고 연차적으로 폐기 처분 대상이 됩니다. 본 조례는 현실성이 없고 또한 한해대책외에는 대부절차는 공유재산 관리 또는 물품 관리조례에 의해서 관리가 가능함으로 조례를 폐지코자 함입니다. 다음은 영광군 도로점용료및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는 도로법 제44조및 동법 시행령 의 개정에 의하여 점용료 감면 사유중 주택에 출입하기 위한 용도로 영리목적이 아닌 경우는 점용료 전액을 면제하도록 규제가 완화됨에 따라서 이와 관련된 현행 조례 점용료 감면 규정을 반영 정비코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조례안 제7조 4항에 주택에 출입하기 위하여 통행료로 사용하는 경우로써 영리의 목적이 아닌 경우 도로 점용료 전액을 면제하도록 신설코자 합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 을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