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구로구의회 발언
김석중 의원 발언
남승우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4회 구로구의회 임시회 개회중 제1차 내무행정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안건 상정에 앞서 저희 구로구의회 내무행정위원회는 소관 전문위원과 담당직원 소개를 잠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내무행정위원회 전문위원의 공석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회의 운영에 애로사항과 고충이 많았습니다. 이번에 새로 수궁동 동장에 역임하신 정우범위원문위원께서 내무행정위원회에서 앞으로 여러지 불편한 사항과 내무행정위원회회의 내실있는 발전을 위해서 도움을 주시고자 참석을 하셨습니다. 먼저 정우범전문위원님을 소개해 드립니다. 박수로 환영해 주세요. (인사소개) 이어서 내무행정위원회에서 그동안 수고를 하셨던 김호식 담당직원이 의안계로 배치되고 이용만 서기가 내무행정위원회 소관 담당직원으로 일을 하게 되었습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인사소개) 1. 서울특별시구로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일동박수
일동박수
10시03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구로구지방공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총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찬
정경찬총무과장
총무과장 정경찬입니다. 서울특별시구로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사회복지요원이 저희는 7개 동에 배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행정자치부로부터 사회복지전문요원에 대해서 전 동에 배치를 하도록 하고 지금 현재 별정직으로 전환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구로구 지방공무원의 지금 총무과 현재 1,103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사회복지전문요원을 13명으로 증원을 해서 1,115명으로 하고 집행기관의 정원도 1,081명에서 12명이 증원된 1,093명으로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주요골자는 사회복지전문요원 12명을 확대하는 것이고 전번 수정안에서 부칙 제3조에 나와 있는 내용 가운데서 의회사무국 정원을 감축을 했었는데 그에 따라서 총원만 감축이 되어 있고 의회사무국의 정원이 22명이 감축되어 있고 나머지 부칙에 감축이 수정안이 안 되어 가지고 이번에 정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남승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 전문위원께서는 본 안건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범
정우범전문위원
전문위원 정우범입니다. 서울특별시구로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은 행정자치부 사회복지전문요원 일반직 전환 및 신규채용 지침과 서울특별시 사회복지전문요원 일반직전환 및 신규채용에 지침에 의하여 사회복지전문요원을 증원하여 동에 배치코자 하는 것으로 저소득층의 기초생활보장 업무를 보다 원활히 추진하기 위한 개정안으로 원안과 같이 가결함이 가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남승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서울특별시구로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위원 여러분께서의견을 개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지금장현복위원
현재 사회복지 전문요원이 7개 동에 7명이 배치가 되어 있다고 얘기했죠?
경찬
정경찬총무과장
예.
현재
현재장현복위원
별정7급으로 관리하고 있죠?
경찬
정경찬총무과장
별정7급, 8급, 9급 다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장현복위원
별정직 7급은 몇 명이고 8급은 몇 명이고 9급은 몇 명이라는 것을 혹시 확인할 수 있습니까?
경찬
정경찬총무과장
그것은 제가 지금은 알지 못하고 확인해서 알려 드리겠습니다.
장현복위원
그 다음에 추후에 12명이 증원이 된다고 그랬는데 이 사람들의 직급은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경찬
정경찬총무과장
그 직급은 행정자치부로부터 저희한테 지침이 내려와 있습니다. 뽑는 내용이 어제 11월 3일까지 원서접수 마감을 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사회복지사 3급 이상 자격을 가지고 있는 사람인데 거기에 따라서 이제 경력이라든가 이런 것을 고려를 해 가지고 7급이 있고 8급있고 9급이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장현복위원
정원 12명이 증원되는 것은 인원을 11월 3일까지 원서 접수를 받았다고 그랬는데 7급, 8급, 9급에 대해는 구분하는 것은 별도로 행정자치부에서 지침을 가지고......
경찬
정경찬총무과장
예. 지침이 내러와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장현복위원
이 분들이 일반직으로 전환이 되면 TO가 7급은 몇 명이고 8급은 몇명이고 0긋은 몇 명이라는 것은 확인할 수 가 있습니까? 12명 증원되는 분야에 대해서.
경찬
정경찬총무과장
그 TO는 지금 사회복지사만 이렇게 딱 구별이 되는 있는 것이 아니고 7급 총 정원 범위 내에 포함이 되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사회복지사만 12명을 증원을 하는데 7급이 5명, 8급이 몇 명 이렇게 배정되어 있은 것은 아니고.
러나
그러나장현복위원
선반할 때 12명을 어떠한 행정자치부에서 내려온 지침에 의해서 선발을 할 때 예를 들어서 우수한 인력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7급해야 8급, 9급에 맞추다 보면 우수한 사람이 탈락이 될 수 있는 그런 우려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혹시 거기에 다이해서 경력이이나 또 사회복지사의 어떤 자격 요건이 훌륭한 사람이 어떠한 기준으로 선발할 것인지 아니면 7급 정워에 맞추기 위해서 아니면 8급 정원에 맞추기 위해서 혹시 차등 선발할 때 좀 실수를 하지 않아 그런 생각이 어서 지적을 하는 것입니다.
경찬
정경찬총무과장
지금 선발은 저희 각 구별로 하는 것이 아니라 다 서울시에서 통합을 해서 선발을 합니다.
러면
그러면장현복위원
아까 11월 3일까지 받았다는 것은 구로구에서 받은 것이 아니라 서울시에서 합으로 받아서 접수를 해서 서울시에서 구로구로 배치한다는 그런 내용이죠?
경찬
정경찬총무과장
예. 서울시에서 선발을 해서 배치를 하게 됩니다.
장현복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경훈위원
김겅훈위원입니다. 전문위원께 물어 보겠습니다. 검토의견서에 보면 여기에 관해서 이것이 아마 서울세에서 서울시 전체 것이 나온 것 같은데 사회복지직직급별로 정원을 보면 구로구가 19명입니다. 7급이 7명, 8급이 6, 9급이 6명 그랬는데 여기에서 지금 8급 6명, 9급 6명을 늘린다는 것입니까?
우범
정우범전문위원
전체적으로 행정자치부 지침을 보면 사회복지직 직급별 정원을 전부 19명으로 해 가지고 7급이 7명, 8급, 9급 각 각 6명으로 19명을 정원으로 책정을 하고 현재 기존 배치전문요원을 7급으로 해서 7명배치가 되어 있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19명ㅘ 7명의 차이 12명을 미배치 동에 배치토록 하는 계획입니다.
러면
그러면김경훈위원
현재 구로구에 7명이 있다는 것이 전부 7급이다 그 말씀이죠?
우범
정우범전문위원
예.
리고
그리고김경훈위원
앞으로 8급, 9급을 각 각 신규로 채용을 한다든지 다른 구에서 전보를 시킨다든지 그 얘기죠?
우범
정우범전문위원
현재 있는 7급은 별정직 7급이기 때문에 일반직으로 전환할 때 그대로 7급이 되는 것이 아니라 자격이라든가를 심사를 해서 7급이나 8급으로 다시 할 수도 있습니다.
김경훈위원
알았습니다.
남승우위원장
더 확인하실 위원님들 계십니까?
장현복위원
전문위원께서 조금 전에 말씀한 것과 총무과장이 얘기한 것과 차이가 나서 확인하고자 합니다. 지금 현재 총무과장께서는 7급이 몇 명이라고 하셨습니까? 아까 확인한다고 했는데.
경찬
정경찬총무과장
지금 현재 7명이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장현복위원
아까 8급, 9급은 뭡니까?
경찬
정경찬총무과장
제가 착각을 했는데 사회복지사 전문요원이 지금 사회복지과에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직원들은 9급으로 있는데 제가 그 직원들도 일반직을 별정직으로 제가 착각을 해서 8급해야 9급이 다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동에 있는 사회복지 전문요원이 별정직되어 있는 사람 7급이 7명입니다.
러면
그러면장현복위원
그 분들을 일반직으로 전환할 때 혹시 7급으로 하는 것입니까? 참고적으로 물어 보는 것입니다.
경찬
정경찬총무과장
지금 현재 별정7급으로 되어 있는데 그것이 각 기준이 있습니다. `91년도 6월 이전에 임용된 사람들, 그 경력을 년도에 따라서 8급으로 한 단계를 낮추어서 일반직으로 전환하는 경우도 있고 그 기준이 있습니다. 저희한테 내려온 기준이.
장현복위원
참고적으로 기준이나 소상한 자료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참고적으로 기준이나 소상한 자료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남승우위원장
본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서울특별시구로구구민회관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13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구로구구민회관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를 상정합니다. 계속해서 총무과장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찬
정경찬총무과장
서울특별시구로구구민회관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요골자는 제5조 3항 별표1의 구민회관사용료 부과기준에 대해서 전면 재조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 결혼식과 영화상영 이런 것들에 대해서 기준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결혼식은 지금 현재 한 시간으로 그대로 기준으로 하고 영화상영 같은 경우에는 보통 두 시간 정도 소요가 되기 때문에 1회 사용시간을 한 시간에서 두 시간으로 한 시간을 연장을 하고, 그 다음에 유료영화의 경우에는 지금 현재 영화를 필름을 가지고 와서 저희한테 임대를 해서 상영을 하게 되는데 입장료를 주민들로부터 3,000원씩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인근 양천 같은 경우는 문예회관에서 주민들로부터 1,000원씩을 받고 상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주민들로부터 양천에 비해서 비싸다 이런 어떤 의견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1,000원으로 인하하는 문제하고 2,000원으로 인하하는 문제를 가지고 검토를 했었는데 지금 현재 유료영화를 1,000원으로 인하를 할 경우에는 저희가 완전히 구민회관을 무상으로 임대를 하지 않으면 불가한 사항입니다. 업자측에서 수익이 되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유료입장료를 2,000원으로 하고, 상한액을 지금 현재 3,000원에서. 그리고 5세 미만의 어린이는 무료입장토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지금 개정죈 내용에 보면 관내 소재 초·중·고등학교뿐만 아니라 유아원이라든가 이런 데도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초·중등 교육법에 의한 학교 및 영·유아 보육법에 의한 시설도 포함하는 것으로 여기서 정정을 해 주셨으면 하는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개강당 부속실비 사용료에 대해서 "대강당 VTR 녹화" 해 가지고 한 시간에 10,000원으로 되어 있는데 VTR 녹화가 마치 VTR를 사용함으로써 부가로 나오게 되는 전기료입니다. 그래서 대강당 전기료로 수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번에 신설하는 내용 가운데서 "비디오 프로젝트"가 한 시간에 10,000원으로 신설이 됐는데 이 내용은 그래서 이번에 신설된 사항입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남승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 전문위원께서 본 안건에 대해서 검토의견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범
정우범전문위원
검토의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구민회관 사용료를 현실성 있게 조정하여 구민의 수혜폭을 확대하고자 영화 상영 부과기준을 1시간에 2시간으로 조정하고, 유료영화의 입장료 상한액 2,000원 신설 및 5세 미만 어린이 무료입장을 명시하며 부속설비 중 "비디오 프로젝트"사용료를 신설하고, 이용자가 오해하지 않도록 "대강당 VTR 녹화"를 "대강당 전기료"로 명칭을 변경하는 것은 학교교육 다양화를 위한 타당한 안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남승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께서는 의견을 개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찬중위원
의견개진보다는 구민회관 대강당 관계는 내가 자주 보다 보니까 월요일에 노래를 가르치는 시간하고 나머지 민방위 교육은 제대로 대강당이 활용되고 있는데 말하자면 토요일 영화상영이라든가 예식장 관련 행사가 그렇게 많지를 않은 것 같습니다. 영화상영할 때의 입장객이 상당히 저조한 것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는데 조례만 개정을 해 가지고 그것을 운영할 것이 아니라 좀 다양한 프로젝트를 개발을 해 가지고 구민회관이 정말로 지역주민을 위하는 공간으로 활용될 수 있는 방안으로 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것이 평소에 제가 느끼고 있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금액을 낮추었다고 해서 없던 입장객이 갑자기 늘어 나고 결혼식을 안는 하던 사람들이 와서 결혼식을 하고 그러는 것은 아닌데 홍보가 지금 아직 덜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는 다양한 프로젝트를 개발했으면 어떻겠는가 하는 안을 제가 제시를 해 드립니다. 그럴 의향은 없으신지?
경찬
정경찬총무과장
구민회관 사용에 관해서 지금 시각에 따라서 약간 차이가 있겠습니다마는 구민회관이 생각할 때는 보통 두 세건이 있고 또 그 정도 수준이면 구민회관이 25개 구청이 대부분 그렇습니다. 한 두 세건 정도씩 결혼식이 있기 때문에 물론 구민회관이 구민들의 편익을 제공하는 측면에서 활용이 활성화 되도록 홍보는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신세철위원
신세철위원입니다. 지금 서울특별시구로구구민회관설치운영에관한조례중에서 수혜의 폭을 확대코자 한다고 제안설명을 하셨는데 그렇다면 지금 월 구민회관 사용 횟수가 몇 회나 되며 월 사용료 수입이 금액이 얼마며 지금 시간당 우리가 사용료를 얼마 받는데 두 시간으로 조정할 때는 지금 1,000원을 인하한다고 그랬는데 본위원의 생각은 아까 동료위원께서 말씀을 하셨지만 좋은 프로그램을 가지고 운영을 하게 되면 지역주민들이 구민회관이 있는지 압니다. 그래서 사용 횟수도 많고 그래서 이렇게 어려운 문제가 되지 않지 않겠느냐? 지금 과장께서는 1,000원을 받게 되면 구청에 큰 부담이 되고 어려움이 있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본위원 생각은 이것을 심도있게 검토를 해 보았습니까? 그리고 지금 이것을 조례안을 개정하기에 앞서서 얼마든지 홍보가 되어 있고 또 만약 무슨 결혼식이라든가 행사라든가 아니면 영화, 이런 것들을 할 수 있다는 홍보가 되어 있겠습니다마는 본위원 생각은 2해야 2,000원을 1,000원으로 내리는 것보다도 좋은 프로그램을 유치하는 방법, 그 다음에 여러 가지 분석해서 검토해서 이 제안을 냈는지 답변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경찬
정경찬총무과장
지금 신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 가운데 월 사용료 수입은 제가 확인을 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가······
그런
그런신세철위원
것을 알고 여기 조례안을 해야지 여기 지금 1,000원 인하라고 나와 있는데 손익계산을 해야 할 것 아닙니까? 1,000원을 내린 이유가 뭡니까?
경찬
정경찬총무과장
3,000원에서 상한액을 2,000원으로 내린 이유는······
아니
아니신세철위원
또 1,000원 내리잖아요? 2,000원에서 또 1,000원 내린다면서요?
경찬
정경찬총무과장
유료영화의 경우 입장료 상한액을 2,000원으로 하고 단 5세 미만은 뮤로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제안설명에서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인근 양천구청에서는 1,000원을 받습니다. 그런데 거기는 문예회관에는 예산을 지원해 주기 때문에 거기는 1,000원을 받아도 나머지 1,000원의 부담을 구민들이 부담하는 것이 아니고 예산에서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예산 형편이 지원해 줄 수 있는 상황이 안 되기 때문에 영화를 상영하는 경우에는 그 업자가 구민회관 임대료 사용료를 부담을 하게 된다면 지금 현재 상태로 하게 된다면 2,000원을 받으는 수지타산이 안 맞는 답니다. 그래 가지고 3,000원을 받아야만 수지타산이 맞기 때문에 2,000원으로 인하할 수 없다. 그래서 저희가 그러면 구민회관 임대료를 50%를 낮추어 주면 2,000원을 받아도 영화 상영을 할 수 있다.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니까
그러니까신세철위원
일단은 구민회관을 운영하는데 있어서 구청에서는 어떤 사용료 수입 차원도 생각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런데 타 구청에서 그러니까 우리도 내린다. 그렇다면 집행부 구청에는 아무 득이 없지 않습니까? 왜냐 하면 2,000원을 받게 된다면 영화상영을 안 하게 될 것이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월 몇 회 사용하며, 종류별로 월 사용료 수입 금액이 얼마인지 분석을 해 가지고 이 안을 제시해서 해야지 꼭 타 구청만 비교할 수 것이 아니잖아요. 지금 월 몇 회 사용에 사용료 금액이 안 나오잖아요? 그렇다면 물론 구민회관 기타 사무실로 임대를 무료로 주는 것으로 본위원은 압니다만 나머지 대강당이나 회의실을 사용할 때는 이런 용도로 쓴다 이것입니다. 그러면 이런 것들이 나오고 총괄적으로 거기에 월 수입을 따져서 이것을 해 주어야지 그것도 전부 분석이 안 된 상태에서 타 구청이 내리니까 우리도 내린다다. 또 영화상영 주체측에서는 2,000원으로는 안 된다. 이렇게 막연히 하면 이것은 어떤 구청에 득이 되는지 손해가 되는지도 우리 위원로서는 전혀 판단이 안 섭그러니까 이 조례안을 고치는데 저희들이 정확한 설명을 드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래서 장·단점을 알고 도저히 이해가 안 가니까······
남승우위원장
잠깐만요. 지금 이 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너무 세밀한 부분 말고 저희들이 결정해야 될 부분에 대한 것을 촛점으로 해를 저희들이 결정을 했으면 하거든요. 뭐냐면 어쨌든 지금 유료영화에 대한 입장료 상한액을 정하는 문제하고 결혼식 1회 사용시간에 대한 문제, 한 시간에서 두 시간으로 조정하는 것, 그 다음에 교육기관에 대한 문제, 그 다음에 부속설비 사용료하고 관련된 문제를 지금는 요율을 개정하겠다라는 것이 핵심이잖아요? 그러면 그 사항을 놓고 그 사항과 관련되어서 저희들이 가감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거나 그 사항에 대해서 특별히 재조정할 사항이 있으면 그 부분을 가지고 얘기를 해 주십시오.
러면
그러면신세철위원
그것을 따지려면 기본적인 원인 분석이 나와야 이것을 조정할 것 아닙니까? 그런 뜻으로 말씀을 드린 것이고······
남승우위원장
아니 지금 구민회관은 저희들이 수지타산을 목적으로 하는 기관이 아니고 공공시설물입니다. 그러니까 수익과 지출 그 문제를 가지고 그 자체로 저희들이 따지는 것은 어려운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전체적으로 주민의 이용에 대한 확대 문제들을 일단 기본적으로 해서 저희들이 사항을 정하면 될 것 같습니다.
물론
물론김호승위원
앞서 말씀하신 동료위원들의 말씀도 타당성이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지만 저는 조금 달리 생각합니다. 지금 방금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구민회관의 건립을 수익을 목적으로 건립한 것은 총무과장님 아니죠? 구민을 위해서 활용하기 위해서 지은 것이죠? 그렇다면 여기서 큰 이권, 예를 들어서 사용료를 많이 받고 좋은 프로젝트를 내 가지고 거기서 무우익사업을 한다라든가 이런 목적은 애치당초 아니었다고 봅니다. 그렇다면 물론 아까 말씀하신 대로 프로젝트를 짜서 프로그램 좋은 것을 가지고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구민회관을 만들면 좋겠죠. 거기에 필요한 사람들은 갑니다. 그러면 지금 오늘하는 조례안은 예를 들어서 지금 현재 학교나 이런 모든 학생들이 필요로 할 때 많이 강당을 사용을 해야 되는데 학교측에서 쓰려면 사실 부담이 많이 가고 그런 부분, 또 영화를 우리 구민들을 위해서 비싼데 시내로 나가기 보다는 구에서 하게 되면 가깝고 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절감이 되기 때문에 영화상영을 하도록 임대료를 받고 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도 수익사업은 아니라고 봅니다. 하기 때문에 내리자라는 그런 안인 것 같은데 수익사업이 아니라고 보고 하기 때문에 영화, 예식, 무요 모든 시의 절차 또 아까 예를 들어서 이런 모니터 시설 녹화를 하는 것을 구민들이 볼 때 왜 그것을 하는데 돈 받느냐 하는 것을 전기료를 받는 것인데 사실 구민들은 명세서에 그 부분이 올라가게 되면 무슨 그거 하는데 돈을 받느냐라고 어떤 오해가 있을까봐서 이것을 진기료로 대체하라는 이런 안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본위원은 오늘 개정조례안의 안 그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저는 바라겠습니다.
김석중위원
김석중위원입니다. 거기에 회의실이 있습니까?
경찬
정경찬총무과장
구민회관 회의실 말씀이십니까?
리고
그리고김석중위원
지금 동료위원께서 말씀하셨는데 매우 적절한 조치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 하면 저의도 단체에서 구민회관을 사용해 보았는데 한 시간이 넘어 가고 두 시간이 되게 되면 또 거기에 따른 부담이 너무 많이 됐습니다. 두 시간으로 조정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생각이 되고 영화도 관람을 해 보았는데 거의 개봉관을 한 뒤에 바로 와서 영화를 상영하는데 부도심권의 영화관하고 액수가 거의 맞먹는다라는 그런 생각을 제가 가졌습니다. 편의시설도 부족한데 3,000원씩 받고 필름도 안 좋은 그런 느낌을 받았는데 어쨌든 개봉관은 아니지만 좋은 영화 프로그램을 가지고 와서 할 수 있도록 본위원 생각은 구민을 위하고 또 대부분 어린이 프로그램인데 1,000원으로 내렸으면 좋겠지만 다음이 좋겠고 2,000원으로 하는 것은 상당히 잘을 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직접적인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그렇게 이 안에 대해서 김호승위원님께서 말씀하시고 다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동의하고 회의실이 어디에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경찬
정경찬총무과장
지금 현재는 회의실이 없습니다.
래서
그래서김석중위원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 전에는 회의실이 있었죠? 지역단체나 이런 데서 말이죠 소회의실이 필요한데 소회의실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배치할 때 잘 좀 배치를 해서 구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경찬
정경찬총무과장
예. 앞으로······
남승우위원장
아니 김석중위원님께서 지적을 하셨는데 이거 그러면 개정조례안에는 있지도 않은 기사용료로 회의실 사용료를 정정을 안 하고 지금 조례안제출을 했다는 말입니까?
경찬
정경찬총무과장
과거에 있던 회의실을 지금 현재 구호물품 보관 창고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호품 보관 창고가 확보가 된다면 다시 회의실을 확보토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회의실을 옛날처럼 그냥 그대로 두었고 개정된 부분에만 관심을 갖다 보니까 그냥 포함이 된 것 같습니다.
김석중위원
회의실이 갑자기 필요에 의해서 구호물품 창고로 임시적으로 쓰고 있는 것 같습니다. 회의실은 필요하고 아마 회의실이 재배치되어야 되겠고 그러니까 이 부분은 모르겠습니다. 지금 총무과에서 어떻게 구민회관을 관리하시는지 모르겠지만 그 외에도 입찰실도 필요한 것이고 그러니까 조속히 이것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주 필요합니다.
변한수위원
제5조 3항 에 보면 "관내소재 교육기관" 해 놓고 (초·중·고교)까지만 표시를 했습니다.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관내 소재 교육기관 표시만 해 놓아도 유아원이나 또 우리 관내에는 대학교도 있지 않습니까? 어느 교육단체에서 필요도 하면 쓸 수 있도록 이렇게 포괄적인 조례를 만들어야지 초·중·고교까지만 딱 못 박아 놓는다고 그러면 이것이 문제가 있지 않느냐? 그래서 괄호에 들어가 있는 초·중·고교를 빼고 그냥 관내 소재 교육기관 그 표시만 하면 재량껏 교육단체에서 들어 오는 것은 다 이용할 수가 있도록 포괄적으로 조례는 만드는 것이 좋지 않느냐 이런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십시오.
경찬
정경찬총무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유아원 같은 경우에는 미처 생각을 못 했던 부분입니다. 그래서 변한수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괄호 푸푼을 삭제를 하고 교육기관이라고 해도 크게 문제가 안 되겠습니다만 교육기관이라는 것이 만약에 경우에 사설학원이라든가 이런 데도 행사를 많이 합니다. 그런 경우에는 그러면 이 교육기관의 범위가 좀 애매해 지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다시 수정을 한다면 제안설명 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초·중등 교육법에 의한 학규 및 영·유아 보육법에 의한 보육시설로 정정을 한다면 유아원까지도 다 포함이 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다학은 여기에서 제외가 됩니다.
원을
학원을변한수위원
교육기관으로 볼 수가 있습니까? 기관으로 볼 수가 있지 학원을. 그런 말씀을 하시면 안 되죠.
경찬
정경찬총무과장
교육기관으로 이렇게 표현을 한다면 여러 가지 주장이 애매해 줄 수 있기 때문에······
민을
구민을최재무위원
상대로 하는 것이지 교육기관을 딱 넣어 가지고 한다는 것 자체가 모순이 있는 것입니다. 주민을 위한 것이지 교육기관만 위해서 있는 구민회관은 필요가 없는 것이지 전 주민을 위해서······
이기
할인이기변한수위원
때문에······
니까
그러니까최재무위원
교육기관을 딱 넣어야 된다다는 것은 어폐가 있는 것입니다.
거기
거기김석중위원
아까 얘기하신대로 영·유아 보육법에 의한 유아교육기관이라든지······
렇게
이렇게변한수위원
딱 초·중·고교라고 시를 하지 말고 달리 표시를 하라는 것입니다.
경찬
정경찬총무과장
그래서 수정을 한다면 초·중등교육법에 의하는 학교하고 영·유아 보육법에 의한 보육시설로 정정을 했으는 하는 것입니다.
변한수위원
보육시설이 아니지. 기관이지. 영·유아보육법에 의한 교육단체.
남승우위원장
잠깐만요. 지금 그 사항과 관련을 해서 다양한 측면의 의견 개진이 있었는데요 지금 별표 1의 기본 사용로 대강당의 제5호와 관련을 해서 지금 관내 소재 교육기관 행사에 한해서 기준액의 50%로 산정한다 이 조항에 관내 소재 교육기관 행사에 대한 개념과 지금 수정에 대한 필요성이 일단 제기가 되었거든요. 그래서 지금 관내 대학교에 대한 얘기도 나왔고 그 다음에 유치원에 대한 얘기도 나왔고 하니까 좀 정리 정돈을 해서요 초·중등 교육법에 의한 학교와 그 다음에 지금 얘기하신 대학교를 별도화시키고 그래서 초·중등 교육법에 의한 학교 및 대학교, 그 다음에 영·유아보육법에 의한 보육시설 이렇게 자구를 수정을 일단 하는 방식으로 했으면 어떻겠습니까?
변한수위원
총무과장 의사를 한번 물어 보세요.
경찬
정경찬총무과장
방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초·중등교육법이 있고 영·유아 보육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초·중등교육법에 의한 법에 조항에는 보육시설로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영·유아보육법에 의한 보육시설······
러면
그러면변한수위원
관내교육기관이란 문구하고는 다르죠. 시설과 기관과는 다르죠.
경찬
정경찬총무과장
그래서 교육기관이란 표현자체를 이렇게 수정을 했으면 하는······
러면
그러면변한수위원
여기에 관내 소재 교육기관하지 말고 그 문구자체를 영·유아보육법에 의한 보육기관하고 초·중·고등학교, 대학교는 안 된다는 얘기입니까? 교육기관이 들어 간다면 대학교도 들어 가야지야
경찬
정경찬총무과장
그래서 지금 여기에 있는 별표 관내 소재 교육기관(초·중·고)를 초·중등교육법에 의한 학교, 그리고 대학교, 그 다음에 영·유아 보육법에 의한 보육시설로 정정을 해 주시면 명확해 질 것 같습니다.
사설
사설김호승위원
학원 교육장하고 공교육장하고 두 가지로 분류를 해서 교육장을 논한다면 지금 현재 주변에 우리 관내에 학교가 있는데 사설교육기관은 장소가 좁거든요. 그렇다면 가을철에는 발표회 이런 것들을 주로 하게 되는데 학교교육기관은 강당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학교에는. 그래서 미술전시회랄지 이런 행사를 할 수 있는데 사설교육장은 사실 장소가 협소해서 그런 장소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구민을 위해서 만들어 놓은 구민회관을 좀처럼 구민이 사용을 하는데 있어서 어떤 형평성에 맞지 않는 그런 그런 경향이 많이 있습니다. 즉 무엇을 얘기하느냐? 사설교육장은 한번도 구민회관 같은 데를 쓰기가 힘듭니다. 왜 그러냐 하면 학교에서 쓰게 되면 사설교육장은 어디 할 곳이 없습니다. 빌릴 데가 없습니다. 즉 말하자면 구로구 관내에 있는 교육장에서 여러 모로 써야 되는데 공교육에서 쓰게 되면 사설교육장은 사실 얻기가 힘듭니다. 그러면 도태가 되는 것이죠. 발표회랄지 모든 기능 자체가. 그래서 이것도좀 한번 생각은 해 보아야 될 것 같은데 그런데 주고 관내 소재 교육기관에 초·중·고교 또 어린이 영·유아를 한다면 어린이 영·유아는 맞을 것 같아요. 그런데 초·중·고교에는 거의 강당이나 체육관이 있기 때문에 사실 그런 행사를 자체 내에서도 치를 수 있고 오늘 구민회관에서 행사를 하죠? 아마 전시회가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학교측은 그런 교실이 많기 때문에 강당도 그래서 가급적이면 공교육기관인 학교쪽보다는 사설쪽인 학원 위주쪽으로 한번 생각을 해 보는 것이 형펑성에 맞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구로구구민회관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의 내용에 대하여 별표1 기본사용료 대강당에 제5호 감면혜택에 대한 대상 설정과 관련을 해서 좀더 엄밀성이 필요하고 그 내용에 대한 정확한 문구의 작성필요성에 따라서 동 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차기 의회에서 계속심사하는 것으로 정했으면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본 개정조례안은 계속심사하는 것으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자치구간행정구역경계조정의견청취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자치구간행정구역경계조정의견청취안을 상정합니다. 총무과장 계속해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찬
정경찬총무과장
자치구간행정구역경계조정의견청취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양천구하고 저희 구로구청간의 경계조정 건은 `98년 4월 8일 제80회 임시회에서 경계조정의견청취안이 원안가결된 바 있습니다. 그런데 이 내용을 변경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당초 도시개발공사로부터 지번과 면적을 저희한테 경계조정 요청을 하면서 저희한테 면적과 지번이 통보가 되었는데 이번 9월 30일자로 서울도시개발공로부터 이것이 잘못된 것 같다고 저희한테 다시 수정 요청을 해 왔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개봉동 108-9번지 도로 부분입니다. 이 부분들이 당초 도시개발공사에서도 무슨 착각을 일으켰는지 저희한테 당초 통보가 됐던 내용은 지적분할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3,970㎡로 통보를 해 왔는데 9월 30일자 통보된 내용은 108-17로 분할을 해서 418㎡만 편입을 하면 되고, 그 다음에 건교부 소유인 416-2번지는 당초 531㎡로 저희한테 통보를 해 주었었는데 416-263번지로 수정을 하면서 701㎡로, 그 다음에 445번지로 445-1로 분필을 하고 당초 면적 647㎡ 537㎡로 수정해 줄 것을 저희한테 요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다시 정정을 하게 되는 내요입니다.
남승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 전문위원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검토의견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범
정우범전문위원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선 조정내역의 수정안을 보면 당초에는 7필지 6,727㎡였는데 수정 내용은 7필지 3,234㎡로 조정하는 내용입니다. 이 건은 `98년도 제80회 구로구의회 임시회에서 원안가결된 경제조정의견청취안 지역 중 일부를 지번과 면적을 수정하는 것으로 주민과 관계기관의 의견 수렴결과와 같이 단일행정구역으로 조정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입니ㅏ.
남승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자치구간행정구역경게조정의견청취안에 대해서 위원 여러분께서는 의견을 개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재무위원
최재무위원입니다. 몇 가지만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지금 신정2택지개발사업 지구가 양천구와 구로구에 걸쳐 주택단지가 조성됨에 따라 사업이 완료된 이후 불합리한 행정구역이 발생하게 되어 지방자치법 제4조의 규정에 의거 우리구 구의회의 의견 청취한 결과 원안가결되었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저번에 원안가결된 내용에 대해서 사실은 깊이있게 자세히 몰라요." 했습니다마는. 그래서 그 부분을 이해서 돕기 위해서 다시 한번 자세하게 설명을 부탁드리고, 또한 행정구역 조정에 관계되는 것은 도로라든가 강이라든가 철도라든가 여러 가지 지형지물이 라든가 이런 것으로 경제를 이루는 것이 일반 관례라고 봅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여기에서 유인물만 가지고는 사실 어부분이 이떻게 갈라지며 몇 ㎡가 어떻게 되는 것이 숫자상으로는 되어 있지만 그 지역에 대한 내용을 잘 모르기 때문에 좀더 이해서 돕기 위한 현황 도면을 하나 정도 첨부를 해 가지고 우리 위원들이 보면서 어느 부분은 어떻게 되고 어느 부분은 어떻게 된다라는 이런 설명이 있어야 될 줄로 압니다. 그래서 첫째로 지금보면 조정내역 수정안 중에 당초 7필지 6,727㎡ 조정이고 변경된 7필지 3,234㎡인데 이 내용이 변경되는 3,234㎡를 우리 구로구에 편입을 하는 것인지 양천구에 넘겨주는 것인지 이런 이런 내용을 저희들이 깊이 몰라요. 그냥 숫자상으로 표시만 되어 있지. 그래서 이것을 깊이 좀더 구체적으로 우리 총무과장께서 해 주시고 또한 여기에 더불어서 예를 들어서 면적에 포함되는 개봉동에서 양천구로 편입되는 주민들이 만약에 그쪽으로 갔을 때에 주민들의 민원은 없는지 한번쯤은 고려를 해 보아야 될 것 같고 그래서 그 부분들을 소상하게 한번 도면도 제시를 해서 해 주시고 이렇게 해서 우리 위원들한테 이해서 구했으면 좋ㄱㅔㅆ습니다.
경찬
정경찬총무과장
도면은 자료 뒷면에 자료도면이 첨부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취안
청취안변한수위원
뒤에 있습니다.
최재무위원
한 부만 주세요. 나는 없어요. 도면이 우리 위원님들한테는 있는데 한번 이것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을 해 주십시오.
경찬
정경찬총무과장
제가 도면을 가지고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면
도면최재무위원
한 부만 저한테 주세요.
경찬
정경찬총무과장
도면상에 보면 108-17해 가지고 괄호해서 418㎡가 써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지금 3,970, 108-9번지가 노란색을 칠한 부분입니다. 노란색 칠한 부분이 전부 도로입니다. 도로인데 이 경계가 직선으로 이렇게 옆과우로 이렇게 선이 그어진 부분인데 이것이 당초에는 이 도로 부분을 부한을 하지 않고 4,970㎡ 전부 다 양천으로 편입한 것으로 도시개발공사에서 위원님들과 상의한대로 저희한테 통보를 해 주었습니다. 경게조정 요청을 하면서. 그런데 최종적으로 저희가 의견수렴한 결과를 다 올리니까 이번 9월 30일자로 잘못됐다 해 가지고 변경한 요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108-9번지를 108-17번지로 다시 분필을 해 가지고 분필된 부분만 418㎡를 양천구로 편입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416-3에는 빨강색칠한 부분입니다. 빨간색칠한 부분은 이것이 구거부지입니다. 빨간색칠한 것이 쭉 나와 있는데 이것은 도시개발공사에서 분필을 했는데 그 면적 산정을 당초에는 531㎡로 저희한테 통보를 했는데 면적 산정을 재측량을 했는지 어쨌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 701㎡로 면적을 수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하늘색 부분으로 표현된 445번지는 지금 그것이 옆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분필을 해 가지고 세 개로 만들었습니다. 445번이를 445-1번지하고 445-2번지로 이렇게 만들면서 445-2번지는 구로구에 위치하고 있기 때는 뭬 그대로 두고 445-1번지 537㎡를 양천구로 편일을 하는데 이것도 당초에는 647㎡로 저희한테 통보를 했었는데 445-1번지로 분필한 지번을 주고 면적을 수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
러면
그러면최재무위원
108-17은 도로죠?
경찬
정경찬총무과장
예, 도로입니다.
로면
도로면최재무위원
이것은 주민들하고 관계가 없는 것이고 445-1번지하고 지금 빨간 표시로 되어 있는데 이 쪽 부분은 지금 쓰고 있는 용도가 뭡니까?
경찬
정경찬총무과장
지금 현재 416-2번지 263은 구거부지입니다. 구거부지이고 445-1은 도로입니다. 이것도 지금는 현재 이 지번에 편입되는 데는 주민들이 한 사람도 거주를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의견수려을 토지주들한테만 의견을 수렴했었습니다.
여기
여기변한수위원
자치구간행정구역경계조정의견청취안에 나온 도면과 여기 의견에 보면 7필지에 양천구로 면적이 넘어 가는 총 면적이 차이가 나는 이유를 뭡니까? 보세요. 여기 첨부안에는 2필지가 1,036㎡죠. 313평. 또 6필지를 합한 것이 2,199㎡죠. 맞죠? 그러면 합계를 하면 3,235가 되어야 되는데 34로 나와 있단 말입니다. 이런 면적은 정확해야 됩니다. 어떤 것이 맞는 것입니까? 이것이 맞는 것입니까? 그 첨부안이 맞는 것입니까? 여기 검토의견서에 나온 것이 맞는 것입니까?
우범
정우범전문위원
검토의견서에······
남승우위원장
지금 변한수위원님이 지적하신 내용이 뭔지 총무과장님 알고 있습니까?
경찬
정경찬총무과장
의견청취안에 나와 있는 3,235㎡가 맞습니다.
기는
여기는류근무위원
4로 되어 있잖아요?
니까
그러니까최재무위원
내가 얘기했잖아요. 당초에는 7필지 6,727㎡이고 변경은 7필지 3,234㎡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3,234가 맞는 것인지 아니면 6,727㎡에서 3,234㎡를 뺀 그 필지가 맞는지 확실하게 해 달라는 뜻입니다.
러면
그러면변한수위원
3,235㎡가 정확하다.
경찬
정경찬총무과장
예.
변한수위원
알았습니다.
경찬
정경찬총무과장
당초 6,727㎡가 편입되는 것으로 이렇게 저희한테 요청을 했다가 수정해서 내려온 것이 3,235㎡가 양천구로 편입되는 내용입니다.
러면
그러면김석중위원
지적측량을 하는데 거기에서 무슨 오류가 있었던 것입니까?
경찬
정경찬총무과장
아마 도시개발공사에서 지적측량을 하면서 약간 착오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러면
그러면최재무위원
토지주들은 별 이의가 없어요?
경찬
정경찬총무과장
예. 토지주들은 이것이 다 국공유지입니다. 서울시하고 구로구하고 건교부 땅입니다. 거구하고 도로이기 때문에.
런데
그런데최재무위원
지금 보면 오류중학교하고 경계가 지금 현재 경계조정안의 내용으로 보면 오류중학교가 일부 침범이 되거든요. 그래서 양천구쪽으로 가는데 도면에 보면 경계안이나 이런 것들이 이런 기회에 조정할 때는 신경을 써 가지고 주는 쪽만 생각하지 말고 학교와 아까 말씀드린 도로라든가 아이면 무슨 지형, 지물이라든가 무언가 있어야 되는데 제가 얘기하는 안성기계공무상가가 일부는 구로본동, 일부는 신도림동으로 되어 있단 말입니다. 여기도 학교 담장을 지금 보니까 경계조정이 일부는 구로구, 일부는 양천구로 되어 있단 말입니다. 이런 것도 확실하게 매듭을 지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런 것 할 때. 도면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것을 조정할 때 확실하게 잡아 주어야 되지 않느냐는 얘기죠.
지금
지금김석중위원
지적도상으로는 오류중학교 일부가 양천구 경계로 들어 가 있어요. 기이 우리 구에서 물론 해 주는 것을 더불어 가지고 오류중학교로 구로구로 편입시킬 수 있는 그런 방안을 강구를 해서 할 수 있으면······
경찬
정경찬총무과장
그 문제는 제가 확인을 안 해 보았습니다마는 확인을 해서 추후에 다시 한번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차피
어차피최재무위원
조정할 바에는 이런 것도 면밀히 조정을 해서 할 때 해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입니다.
기에
거기에김호승위원
한 가지 더 하자면 한 발짝이라도 타 구로 주어서는 안 된다는 것도 거기에 첨부를 해야 됩니다. 한 톨이라도 타 구로 주어서는 안 되요. 파묻히는 것도 많이 파 묻혀요. 그래서 이것을 현장도 보고 긴밀히 검토를 해야 될 사항 같습니다.
굳이
굳이변한수위원
이것을 이렇게 해야 될 이유가 뭐 있어요?
라고
달라고김호승위원
그러니까.
다고
달란다고변한수위원
다 주나?
니까
그러니까김호승위원
이것을 한 평이라도 주어서는 안 된다는 얘기니까 현장도 가 보고 확실하게.
제가
제가류근무위원
말씀을 드려 보겠습니다. 동료위원께서 양천구로 이것을 조금이라도 뺏기는 것을 상당히 안타깝게 생각을 하시는데 본위원도 같은 맥락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구로구청에서 경계조정한 것을 보면 도로중심으로 한 것 같습니다. 그렇죠?
경찬
정경찬총무과장
예.
류근무위원
이 도로가 과거에 만든 도로이다 보니까 반듯한 도로가 아니고 좀 활처럼 휘어져 있는 도로입니다. 그런데 이것도 구청에서 이런 것을 조정할 때에는 좀더 신경을 썼더라면 이럴 때 반듯하게 낼 수 있는 것이고 또 오류중학교 길이 활처럼 삐뚤어 지다 보니까 운동장도 상당히 모양새가 안 좋게온 것도 사실입니다. 제가 초대 오류중학교 육성회장을 했기 때문에 그것을 잘 압니다. 그래서 구청에서 조정할 때 그런 것도 한번 생각을 해서 현장도 확인을 하시고 바로 잡을 수 있는 길이 있다면 바로 잡아 가지고 학교 문제도 살려주고 그렇게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경찬
정경찬총무과장
지금 여기 오류중학교가 파묻혀져 있다는 얘기가 경계선에서 오류중학교 부지가 양천구 쪽으로 치우처져 있다는 이 말씀이시죠? 그런데 지금는 이 지역은 신정6지역 사업개발기구에 포함이 되어 있는 지역입니다. 그래서 지역을 한꺼번에 조정을 하다 보니까 양천구로든지 구로구로든지 그런데 대부분 양천구로 편입되때문에 신정2 택지개발사업지구가. 그래서 이 구로구에 일부분 걸쳐 있는 부분을 양천구로 하는 것이 주민들의 편의라든가 서울시 입장에서 보았을 때는 편리하다. 아까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불합리한 점들이 신도림동같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시 전체적인 입장에서 조정을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니까
그러니까류근무위원
조정을 하는 것을 몰라서 그러는 것이 아니고 위원님들이 길이 조금 오류중학교로 삐뚤어져 있기 때문에 안타까워서 하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을 조정할 때 에 그런 점을 가. 안을 해서 했으면 하는 생각에서 얘기하는 것입니다. 돌직히 얘기해서 지금 현재 길로 제가 보기엔는 그 자른 것 같라며 그 길이 상당히 오류중학교 지를 때에 그 길이 위주로 해서 학교를 짓다 보니까 모양새가 조금 잘못됐다고 보죠. 그러니까 그런 것을 이왕에 조정할 때에 좀 살려 가지고 반듯하게 하면 더 바람직하지 않느냐 이것을 위원님들이 말씀 드리는 것입니다.
신세철위원
신세철위원입니다. 본위원이 바로 100m 근처에 삽니다. 그래서 양천구하고 구로구하고 경계인데 이것이 `79년도에 택지개발공사에서 자기 임의로 택지를 조성했는데 논이었거든요. 그래서 지금 2단지로 해서 금옥여고 앞으로 해서 1,560세대를 짓고 있습니다. 임대아파트입니다. 12평에서 18평. 그 아파트를 서울시 택지개발공사에서 할 때 8m 마을버스 길을 무시하고 그 길을 다 택지로 넣고 양천고등학교 옆에 개천으로 길을 회전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작년, 재작년에 서울시에서 데모도 했는데 이것이 수정이 안 됩니다. 안 되어 가지고 일단 8m를 단지로 퐈함을 하되 길을 돌 가게 만들더면서 길을 12m로 해 줍니다. 8m는 도로, 2m, 2m는 보도 내지는 자전거 도로. 이렇게 하고 이 공사내년 12월 입주인데 끝나면 양천고등학교 쪽으로 길을 U턴하니까 전부 거울로 해서 백미러로 불편하지 않겠 하겠다. 그리고 지금 도면으로 그려져 있는 것을 보면 양천고등학교하고 오류중학교하고 바로 인접해 있습니다. 그런데 양천고등학교는 옹벽이 높습니다. 그래서 그 밑으로 개천을 복개했고, 그 다음에 오류중학교는 지금 담이 쳐져 있는데 도면이 잘못됐지 제가 그 지역에 사는데 학교부지를 첨범한 것은 아닙니다. 8m 도로는 이미 택지로 조성을 해 버렸고 그 옆으로 돌려서 나머지 부분이 있기는 때문에 지금 말씀대로 당초는 평수로는 2,038평, 그 다음에 변경은 980평, 그래서 차액이 1,058평, 그 다음에 변경은 980평, 그래서 차액이 1,058평이 지금 우리 구로구에 양천구로 개인 땅이 아닌데 넘어 가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옆으로 김목사라는 사람이 땅을 많이 가지고 있는데 그 분이 기부채납도 많이 했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그 택지가 조성되면서 길이 돌아 갔고 그 나머지 국·공유지 땅이 일부 `97년도 재조정했든 재측량해서 나머지 부분을 분명히 하고자 하는 뜻 같아요. 본위원은 그래서 배경설명을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호승위원
현장갑시다.
아니
아니변한수위원
도면으로 보아서 도저히 납득이 안 갑니다. 왜 안 가느냐? 양천구의 택지개발계획을 위해서 우리 구로구에 있는 국유지든 하천부지이든 간에 이것을 떼어 주는 이유가 무엇이냐? 바로 양천구의 택지개발조성을 하는데 우리가 땅을 내 주는 것밖에 안 되잖아요. 우리 구로구에 속해 있는 부지를. 그러면 전문위원이라도 여기 지금 나대지로 되어 있다 하더라도 토지주들한테만 이것을 의사를 받을 것이 아니라 현장에 가서 이것을 보고 과연 땅을 우리가 주고 양천구 땅을 이것만큼 이쪽으로 받는다든가 무슨 조건이 있어야지 양천구의 택지개발 조성을 하기 위해서 양천구의 택지개발 조성을 하기 위해서 우리 구를 떼어 준다는 것이 이렇게 내 놓는 것이 도저히 이해가 안 갑니다. 이거 한번 현장답사도 하고 전문위원의 동의도 받고 이렇게 해야지 앉아서 도면보고 무조건 통과시킬 수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김호승위원
동의합니다.
구간
자치구간신세철위원
경계조정 도면을 보면 고척2동하고 오류중학교 해 놓고 244번지입니다. 그 문이 학교죠. 그 앞이 정문이고 이것이 마을버스 난 길하고 인접해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도면상으로나 현장을 볼 때 큰 문제가 없는 것 같은데 도면이 잘못됐는지 또 두 번째 도면을 보면 정확히 끊겨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위원님들께서 의심이 가시면 현장에 한번 가서······
면이
도면이변한수위원
잘 됐든 잘못됐든 간에 우리 구로구에 속해 있는 부지를 양천구 택지개발사업을 하는데 구로구에 속해 있는 부지를 떼어 주어야 되느냐 이 말입니다. 다른 게 아니예요.
경찬
정경찬총무과장
그런데 그 문제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도 구로구청의 공무원으로서 어떤 구로구의 면적이 줄어든다든가 저희 부지가 양천구로 편입이 되는 것에 대해서 반겨할 사람은 사실상 없습니다. 물론 변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공감을 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저희 입장만 본다면 이것이 편입되는 대신에 어떤 양천구하고 구로구하고 경계가 불합리한 부분을 다시 받아 오는 방법들도 있을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이 지역은 한 사업단지 내에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아파트 단지가 조성이 되는데 여기가 그러면 만약에 이 경계조정이 안 된다면 저희 입장만을 주장을 한다면 이 분에 걸쳐 있는 사람들이 한 단지에서 어떠 1동하고 2동을 만약에 예를 든다면 1동은 양천구가 되고 2동은 구로구 되는 상황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래서 러한 어떤 불합리한 부분을 예방하기 위해서 이번에 경계조정을 하는 내용이기 때문에 저는 이 부분을 당초 도시개발공사에서 저희한테 요청한대로 가결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최재무위원
최재무위원입니다. 지금 과장님 좋은 말씀을 하셨는데 그래서 저희한테 변한수위원님이나 또 우리 다른 동료위원님께서 얘기하시는 것이 지금 주민들이 사는 2동이나 2동은 양천구나 구로구는 안 되고 오류중학교는 대지가 일부는 양천구로 가도 좋고 일부는 구로구로 가도 그것은 학교니까 괜찮은 것입니까? 그래서 이런 것을 확실하게 하기 위해서 무엇인가 하자라고 하는 것인데 일부 위원님께서는 지적도가 잘못됐다고 그러는데 여기 지적과에서 나오신 분이 안 계십니까? 구로구청에서 자료를 내는데 도면이 어떻게 지적도가 잘못된 도면을 내 놓습니까? 얘기가 안 되는 것 아닙니까?
경찬
정경찬총무과장
어느 부분을 말씀하시는 것인지 모르겠는데······
여기
여기최재무위원
나와 있잖아요. 도면에. 저한테는 안 주었는데 옆에 위원님 준 도면에는 나와 있네요.
것을
이것을김석중위원
말씀드리는 것 아닙니까? 지금 이것이 오류중학교 아닙니까? 잘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운동하러 가 보면 운동장이 약간 이렇게 되어 있어요.
러면
그러면최재무위원
도면에 잘묏됐는 것은 얘기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보았을 때는 아까 위원님들 말씀대로 현장을 방문을 해서 넘겨 줄 때는 넘겨 주더라도 주민들한테 납득할 수 있는 충분한 수준을 만들어서 주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중에
나중에변한수위원
개봉1동에서 택지개발 조성할 때는 이것이 굉장히 필요한 땅이라고요. 그렇지 않습니까? 꼭 있어야 될 땅인데. 위원장님! 이거 계속심새하는 것으로 넘깁니다.
남승우위원장
지금 집행부에서는 이 사항에 대해서 특별히 답변하실 내용이 있습니까?
경찬
정경찬총무과장
더 이상 답변할 내용은 없습니다.
남승우위원장
그러면 여러 위원님들께서 이 사항에 대해서 현장에 대한 확인을 포함을 해서 좀더 검토할 필요가 있다라는 의견들이 이렇게 나왔으니까요 이 사항을 계속심사하는 것으로 이렇게 정했으면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그러면 본 의견청취안에 대하여 계속심사하는 것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2000년도구유재산관리계획동의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22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00년도구유재산관리계획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재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진
홍승진재무과장
재무과장 홍승진입니다. 2000년도구유재산관리계획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재정법 제77조, 지방재정법시행령 제84조 및 구유재산관리조례 제36조 1항의 규정에 의거 2000년도 구유재산관리계획을 수립해서 구로구의회의 의결을 얻어 시행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구로동 민영주택 사업부지 내 위치한 우리구 소유토지 구로동 474-3 대지 517㎡의 매각과, 고척동 민영주택 사업부지 내 위치한 우리구 소유토지 고척동 225-17 대지 290㎡의 매각건이 되겠습니다. 주요재산은 매각 두 건에 토지 2필지 807㎡ 245평 되겠습니다. 이상 간단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남승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 전문위원께서는 검토의견을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범
정우범전문위원
검토의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구유재산은 지방재정법 제77조에 의거 매년 취득과 처분에 관한 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하는 바 본 구유재산관리계획안은 2000년도에 처분할 대상으로 토지 2필지 807㎡입니다. 구유지를 처분하는 사유는 민영주택사업 부지 내에 위치한 재산을 사업 주체에 매각하고자 하는 것이므로 이는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95조 잡종재산의 매각의 규정에 부합되게 처리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남승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2000년도구유재산관리계획동의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께서는 의견 개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앞에
앞에장현복위원
내용에 참고해서 참고적으로 매각대상 재산목록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보면 ㎡당 491,150원이고 2번은 ㎡당 249,000원으로 나왔는데 제가 그린벨트에 살고 있습니다.
승진
홍승진재무과장
그것은 ㎡아니고 과표 또는 평가액입니다. 그러니까 전체 금액이 4억 9,115만원이고······
각을
착각을장현복위원
했습니다. 정정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총액이 4억 9,115만원하고 2억 4,900만원으로 나와 있는데 이것이 평당 가격으로 계산하면 얼마나 나옵니까?
승진
홍승진재무과장
지금 과표 또는 평가액은 저희가 공시지가에 의한 금액을 여기에 써 놓았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실질적으로 팔려면 두 개의 가. 정평가사에 의뢰를 해서 산술평균을 낸 금액을 파는 금액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구로동 474-8호는 ㎡ 당 공시지가가 81만원이고, 고척동 225-17은 ㎡당 공시지가가 84만원이 되겠습니다.
장현복위원
공시지가를 여러 해를 거쳐서 상당히 정확히 조사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아까 그린벨트를 운운했는데 그린벨트의 평당가격이 이 가격에 훨씬 상회하는 그런 땅값도 있거든요. 다시 말해서 왜 그러냐 하면 이것의 사업주체가 민영주택 또는 조합으로 매수 희망자가 나와 있는데 가급적이면 4억 9,115만원에 매각은 않겠지만 또한 2억 4,900만원에 매각 하지는 않겠지만 현재 저희가 여기의 의결이 되면 어쩌면 이런 가격의 매각도 예상되는 생각이 들어서 지적을 합니다. 다시 얘기하면 사실 재산목록을 제출할 때는 가급적이면 먼저 두 개 감정평가소에서 받은 내용을 첨부해서 저희한테 올리는 것이 원칙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고로
참고로김경훈위원
알고 싶어서 그러는데요 지금 구로동 474-3호 이것이 지금 현재 도로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대지 안에 들어 있는 것입니까?
승진
홍승진재무과장
대지 안에 들어 있는 도로입니다.
러면
그러면김경훈위원
지금 사업을 하려고 그러는 거기서 지금 사용을 하는 사람이 혼자 사용을 하고 있죠?
승진
홍승진재무과장
그 도로는 지금 단지 안에 들어 있기 때문에 막다른 도로가 되겠습니다. 단지 안의 도로였기 때문에 사업승인을 내면서 그 도로를 용도폐지해서 대지로 만든 것입니다.
아니
아니김경훈위원
그 간에 이 사업을 하기 이전에 사용할 때 에 사용하던 사람이 거기가 도로로 되어 있지 않았었죠?
승진
홍승진재무과장
도로로 되어 있었습니다.
기가
여기가김경훈위원
쌍용자동차······
승진
홍승진재무과장
한국슈레다였습니다.
김경훈위원
한국슈레다 폐차장이었죠?
승진
홍승진재무과장
예.
김경훈위원
그 공장안에 도로가 있었던 것입니까?
승진
홍승진재무과장
예. 공장 안에 도로가 있었습니다.
매각
매각변한수위원
대상 재산목록에는 전부 대지로 나와 있어요.
승진
홍승진재무과장
용도폐지가 있었습니다.
언제
언제변한수위원
했습니까? 용도폐지를.
승진
홍승진재무과장
옹도폐지가 `99년 5월에 했습니다.
김경훈위원
본 위원이 왜 이것을 묻느냐 하면 여기에 대해서 제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공장 안에 도로도 없었고 또 그동안에 사용료를 받고 사용을 하게끔 해 주었는지 모르겠는데 이런 것을 매각을 할 뭐가 있었으면 과거에 매각을 하시지 이제 주택사업을 하려고 자기네들이 필요할 때 매각 요청을 해 가지고 왜 이제 와서 하는지 좀 이상해서 묻는 것입니다.
승진
홍승진재무과장
저희가 이 재산을 팔게 된 동기는······
아니
아니김경훈위원
제 말씀을 들어 보세요. 이것이 도로로 되어 있었다라고 한다면 주변의 다른 인근의 공장이라든가 또는 주택에서 이 도로를 사용한 것이 아니다 그 말씀입니다. 완전히 다 울타리 처 놓고 담장을 처 놓고 자기네 공장 안에서 사용을 한 것입니다.
승진
홍승진재무과장
저희한테 이 재산이 넘어 오게 된 동기는 민영주택건설사업승인을 하면서 도로를 직권용도 폐지를 해서 대지로 만들어 가지고 저희 재무과에서 관리하는 것은 잡종재산입니다. 그래서 도로를 관리하는 부서는 사실상 건설관리과였었고 용도폐지를 해서 잡종재산이 되면서 저희한테 넘어 오게 된 땅입니다.
러면
그러면김경훈위원
이것을 그동안에 뭐······
승진
홍승진재무과장
점용료 부과를 했었죠.
김경훈위원
사용승인을 해 주었다 그 말씀이네요?
고로
참고로김경훈위원
하기 위해서 물어 보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신세철위원
신세철위원입니다. 2000년도구유재산관리계획동의안에 대해서 설명 잘 들었는데요 저희 지역이니까 한번 물어 보겠습니다. 고척동 225-17는 시공자가 삼익입니다. 부도가 나서 계속 중단하다 진행하다 있고 그 다음에 `97년도부터 허가가 나서 짓고 있는데 290㎡니까 87평입니다. 그러면 그 공사를 하는데 87평에 대해 그 사람들이 공사를 하니까 차가 진·출입한다든가 자제를 쌓아 놓는다든가 해서 다 사용을 하거든요. 이런 면에서 개인 땅 같으면 이 87평에 대해서 엄정하게 시공자에게 경계를 해서 조치를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국유지이다 보니까 전혀 방치하니까 건설업자들이 아주 편리하게 쓰고 있습니다. 제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재무과에서 거기에 대해서 어떠 조치라든가 시공자한테 어떤 조치를 했습니까? 아니고 벌써 2년 전 것을 이제 와서 2000년도에 와서 매각을 한다고 그러면 그동예 주민7그렇겠지만 조합원이니까, 또 거기 시공자 삼익한테 많은 이득을 발생시켜 준 것입니다. 그러면 그 시점에 그 사람들이 그 땅이 포함되어야 건축을 한다든가 그때 그 사람들한테 매각을 했어야지 이제와서 2년 후인 2000년도에 국유지를 매각한다고 그러면 그것을 매각을 해서 우리가 돈으로 이용해도 개인 같으면 많은 득이 생겼을텐데 이제 와서 2년전부터 진행을 하고 있는데 이제 와서 매각을 하는 것입니까? 그 지역은 너무나 잘 알고 있고 제가 민원도 많이 받은 사항입니다. 답변해 주십시오.
승진
홍승진재무과장
지금 이 구유지를 팔기 전에는 매각하기 전까지는 저희가 사용한 토지에 대해서 변상금을 부과를 합니다. 부과를 하고 ······
여기
여기신세철위원
부과를 했습니까? 제가 확인을 할거예요. 안 했으면 직무유기예요.
승진
홍승진재무과장
아니 지금 계약과 동시에 여기 사업계획 승인이 떨어졌기 때문에 이것을 사업승인으로 보아서 이 토지를 계약과 동시에 변상금을 부과해서 변상금을 받아 내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 사업승인이 어떻게 떨어졌느냐면 "사용검사 2개월 전까지 용도폐지 후 매입할 것 "해 가지고 사업승인이 떨어졌습니다.
러면
그러면신세철위원
준공시점이네요?
승진
홍승진재무과장
예. 준공시점에는 저희가 계약과 동시에 5년 사용에 5년간의 변상금을 부과를 하게 됩니다.
러면
그러면신세철위원
법을 고쳐야 되겠다. 왜냐 그러냐 하면 87평 개인 땅 같은 거기 집 못 지어요. 그런데 이 시점에서 사업승인이면 이미 가사용해서 준공시점이거든요. 그러면 2년이든 3년이든 아파트를 지를 때 그 땅는 평수가 적든 많든 다 자기들이 필요할 때는 다 써먹고 입주 시점에 가서 매각처분한다. 개인 같으면 말도 안 되요. 법을 고치든가 해서 권리를 찾아야죠. 구청에서.
승진
홍승진재무과장
그때 당시 주택과장으로 있던 감사담당관이 보충설명을 드리도록 했으면 합니다.
영길
송영길감사담당관
하라고 하시면 그때 당시 주택과장으로 사업승인을 해 되었기 때문에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남승우위원장
예. 발언하세요.
영길
송영길감사담당관
주촉법에 의해서 사업승인을 할 때는 도로 부분에 대해서 사업승인을 하게 될 때에는 용도폐지가 가능한가를 용도폐지 관련 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용도폐지가 가능하다고 했을 때 사업승인을 내 줍니다. 그러면 도로에도 집을 지를 수가 있습니다. 그 대신 본 삼익건설에서 짓고 있는 도로는 그 도로를 폐지함과 동시에 그 인접 지역에 우회도로로 도로를 다시 내서 기부채납하고 본 도로는 돈 주고 사 가라. 구로 보면 상당히 이득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랬을 경우에는 사실상 사용료도 그간에 공사중에 도로를 사용하는데 사용료도 면제조항이 있습니다. 도시계획법 제83조에 의해서 이럴 경우에는 사용료도 면제할 수 있는 조항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점을 위원님들께서 양해를 해 주시고 저희들이 같은 연립주택 단지가 도시계획도로 양측에 있었기 때문에 사실상 주민들의 이익을 보장시키기 위해서 이 도로는 폐지하고 도로를 한 쪽 옆으로 밀면서 토지이용도를 높이기 위해서 이렇게 사업승인을 내 준 것이기 때문에 그 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니까
그러니까신세철위원
2000년도구유재산관리계획동의안에 대해서 내용은 아는데 제가 설명을 했지 않습니까? 과장님이 그때 당시 주택과장을 했으니까 개인과 어떤 국가하고 비교를 한다면 너무나도 조합이나 시공자 삼익한테 많은 뭐냐하면 역으로 생각할게요. 그러면 주민이나 삼익, 삼익 시공자는 말을 않겠지만 조합원들은 구청이나 지역주민들한테 많은 민원을 발생하고 있습니다. 구청이 도움을 안 줍니다. 그런데 290㎡면 87평을 임시사용 나기 전에 해 준다. 또 도로를 사고 기부채납하니까 구청이 이득이다. 저는 이해가 안 가요. 이해가 안 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87평을 그때 당시 자기들이 부지가 필요했다면 매각을 했어야 될 것 아닙니까? 용도폐지 얘기가 나왔는데······
영길
송영길감사담당관
그러니까요 도로가 기존에 있었는데 가만히 두면 도로는 구유지입니다. 그런데 도로는 우회도로를 만들어 놓았습니다. 그러면 같은 도로는 확보가 되면서 기존에 있는 도로는 도로면적만큼 구에서 팔아 먹으니까 새로 나는 도로는 기부채납 받고 또 기존에 있는 도로를 팔아 먹으니까 그러니까 거기서 그만큼 이득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이해가 안 가십니까?
신세철위원
과장님은 그렇게 생각하는데 제가 아는 내용은 그게 아닌데. 과장님은 기존도로는 팔아 먹고 새로 난 도로는 기부채납을 받으니까 구청이 득이라고 하는데 제가 아는 상식 내용은 그것이 아닙니다.
영길
송영길감사담당관
어떻게 아닙니까? 논리적으로 한번 말씀을 해 주십시오.
신세철위원
290㎡가 도로가 아니었습니까? 도로가 아니에요.
영길
송영길감사담당관
도로죠. 도로였었죠.
남승우위원장
의사진행을 신속하고 원활하게 하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최재무위원
감사담당관께서 아까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고 그랬는데 그런 내용은 저희들이 잘 모릅니다. 그러니까 내용을 한번 이해할 수 있도록 근거 법령을 서로 제출해 주시고, 우리 재무과장님께서는 지금 현재 쓰고 있는 매각하고자 하는 토지를 썼네 안 썼네 이것을 떠나서 매각하고자 하는 구유지 구로동 474-8호와 고척동 225-17 그 두 필지에 대한 지금까지 점용료 부과된 내용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우리 위원님들한테 서면으로 제출해 주십시오. 그러면 더 이상 얘기할 것이 없을 것 같습니다.
승진
홍승진재무과장
저희가 용도폐지가 되어서 넘어 온 것은 `99년도 5월에 474-8호가 넘어 왔습니다.
것은
그것은최재무위원
얘기하지 마시고 지금까지 사용료를 부과했던 부과 내용만 우리한테 제출해 주십시오.
승진
홍승진재무과장
저희가 변상금 부과는 이것을 매각시점에서 하게 됩니다.
아니
아니최재무위원
전에는······
승진
홍승진재무과장
그것은 도로로 되어 있는 경우에는 건설관리과에서 점용료 부과를 한다든지 하지만 저희한테 잡종재산으로 넘어 왔을 경우에는 넘어 오는 시점부터 그 파는 시점까지는 저희가 변상금을 부과하게 됩니다.
아까
아까장현복위원
건축허가당시 아까 옆으로 도로개설을 해 놓았다고 그랬는데 그래서 지금 도로를 팔아서 구로구가 부자가 되고 또 도로를 만들어 주어서 구로구가 이득을 본다고 아까 말씀을 하셨는데 혹시 추정치로 도로개설을 해 가지고 저희한테 도로개설을 해 준 면적이 어느 정도되는지 알고 계십니까?
영길
송영길감사담당관
현재 지금 팔고자 하는 도로의 면적보다 새로 내는 도로의 면적이 더 많습니다.
장현복위원
숫자상으로는 기억이 안납니까?
예. 숫자상으로는 제가 지금 자료를 안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래서
그래서장현복위원
아까 최재무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자료하고 같이 포함을 해 가지고 저희한테 자료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영길
송영길감사담당관
현황도로를 몇 을 새로 도로를 내고 기부채납을 받고 또 재건축조합에서 구유지를 사간 면적이 몇 ㎡인지 이 자료를 서면으로 드리겠습니다.
장현복위원
왜 이것이 중요하냐면 매각 예정금액이 1번은 4억 9,115만원이고 2번은 2억 4,900만원입니다. 저희가 이런 금액을 납득하려면 아까 얘기한 도로개설을 해서 저희한테 준 그런 면적부터 첨부해야 이런 내용이 가장 합리적으로 저희가 결정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남승우위원장
본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우리 재무과장님께 제가 한 가지 간단한 사항을 확인하겠습니다. 지금 제목이 2000년도구유재산관리계획동의안입니다. 아까 말씀하신대로 지방재정법 제77조에 의거하면 저희들이 구유재산관리계획을 연간계획으로 수립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2000년도구유재산관리계획을 이 사항 외에는 없는 것입니다. 맞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승진
홍승진재무과장
지금 저희가 예측을 1년간의 예측을 제대로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저희들이 정기회 전에 연도별 관리계획를 제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마는 그것이 각 부서별로 예측할 수 없는 그러한 지겨에 처해 있습니다. 그래서 관리계획을 동의를 받는데도 금년도 `99년도에도 두 번째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여튼 저희가 행정의예측사앙을 최대한 노력을 해서 어쨌든 수립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남승우위원장
그 문제는 추후에 저희가 상임위원회에서 전반적으로 검토를 하도록 하고 그러면 2000년도구유재산관리계획동의안에 대해서 더 의견 개진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찬중위원
매각예정금액을 보니까 구로본동 지금는 한규슈레다 안에 있는 것이 ㎡이라고 했죠?
승진
홍승진재무과장
아니죠. 평가액은 ㎡ 곱하기 면적이었습니다.
런데
그런데김찬중위원
전체 517㎡입니까? 평입니까?
승진
홍승진재무과장
517㎡입니다.
러면
그러면김찬중위원
㎡당 당가가 95만원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지금 여기가.
승진
홍승진재무과장
공시지가가 ㎡당 81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찬중위원
81만원으로 안 나오는데요. 95만원으로 나오는데요.
승진
홍승진재무과장
공시지가가 81만원입니다.
김찬중위원
공시지가는 81만원이고 여기 계획 세워놓은 것은 ㎡당 만원인데 이것을 3.3를 곱하면 313만 5,000원 정도밖에 안 된다는 그 얘기입니다. 내가 생각하기에는 이 예정가격으로 한다고 그러면 한국슈레다측에 엄청난 이익을 주는 것이 아니냐 하는 차원에서 얘기를 드리고, 고척동도 ㎡당 계산을 해 보면 85만 8,630원 꼴이 나오거든요. 그러면 같은 구유재산을 매각하는데 구로본동하고 고척동하고 평당 단가가 달라지는 이유는 어떤 차이에서 그런 것인가?
승진
홍승진재무과장
이 매각결정 금액은 확정된 금액이 아닙니다. 저희가 두 개의 감정평가기관에 의뢰를 해서 두 개에서 감정평가를 해 오게 되면 산술평균을 내서 그 금액으로 팔게 됩니다. 매각 결정을.
아까
아까김찬중위원
김경훈위원님께서 지적을 잘 하셨는데 한국슈레다에서 담을 쳐 가지고 자기네들이 일방적으로 수십년을 사용해 온 땅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과징금은 5년치만 말하자면 매각하면서 물겠다고 하는 것은 법의 형평성에 도저히 맞지도 않는 것이고 그동안 그러면 주민들이 몇 십년동안 권리를 못 찾았던 것에 대한 배상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니다
아닙니다김경훈위원
. 도로에 대한 점용료는 그동안에 부과를 시켰다는 얘기입니다.
아니
아니김찬중위원
공장안에 있었기 때문에 도로라고 볼 수가 없는 것이죠. 특혜를 준 것이죠.
우리
우리김경훈위원
과장님께 앞으로 참고를 하시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구로동 474-8에 예를 들면 우리가 보편적으로 개인 건물이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하다 보니까 사도로를 냈다. 내 건물을 갖기 위해서 사도로를 냈는데 거기가 도시계획이 되어 가지고 도로 나게 되어 가지고 보상을 받게 됐을 때에 그것을 현황도로로 치죠? 지목상에는 대지로 되어 있다라고 그러더면. 그래서 보상액을 상당히 낮춥니다. 그러다 보니까 보상액을 받기 위해서 갑자기 사도로를 없애 버리고 담장을 쳐서 대지다라고 해서 받고 그럽니다. 그런 예가 종종있죠? 그러면 지금까지 구청에서 여기는 확실하게 공장 대로 썼습니다. 이것은 부인을 못 합니다.
과야
재무과야
홍승진 지목은 대지로 해서 저희한테 넘어 왔습니다. 도로로 넘어 온 것이 아니고 대지로 용도폐지를 해서 대지로 넘어 왔기 때 저희가 대지로······
여기
여기김경훈위원
지금 위치도로 보아서는 대지로 나와 있단 말입니다.
승진
홍승진재무과장
아니죠. 저희가 감정평가를 할 경우에는 지목을 대지로 평가를 하는 것이지······
러면
그러면김경훈위원
공시지가는 어떻게 되어 있어요? 대지로 되어 있습니까? 도로로 되어 있습니까?
승진
홍승진재무과장
그것은 도로로 되어 있죠.
김경훈위원
그러니까요. 그러면 감정원에 감정평가를 받았을 때는 그 사람들이 그게 다 흔적이 없어졌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목상으로 보았을 때에 도로다 그것입니다. 그러면 감정가격이 도로로 나오지 않겠느냐?
승진
홍승진재무과장
기족이 넘어 온 것은 대지로 넘어 왔기 때문에 잡종지면 잡종지, 대지면 대지로 이렇게 해서 저희가 구유재산을 파는 것은 잡종재산을 팔기 때문에 대지로 해서 밥니다.
니까
그러니까김경훈위원
끝까지 얘기를 들으세요. 내 처음에 그랬잖아요. 참고로 하시라고. 해서 노파심에서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도로로 되어 있다라고 해 가지고 감정가격이 도로로 나오게 되면 안 된다 그 얘기입니다.
승진
홍승진재무과장
저희는 분명히 대지로 해서 보냅니다. 감정사한테 보낼 경우에는 대지로 해서······
면은
그러면은김경훈위원
확정된 금액은 아니지만 ㎡당 90 몇 만원에 평당 313만원이라는 돈이 나온다라고 하는데 지금 거기를 대지로 했을 때에 313만원만 나가느냐 하는 그 얘기입니다.
승진
홍승진재무과장
그것에 대한 결정은 저희가 어림잡아서 하는 그런 말씀보다는 전문기관에서 정확하게 평가를 해 가지고 저희가 그것도 하나를 하지를 않고 두 군데에 해 가지고 거기에 대한 산술평균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여기서 어림 잡아서 300만원 갑니다. 500만원 갑니다. 이렇게 서로간의 의견 개진보다는 정확한 감정기관에서 평가하는 것이 정확하다고 보겠습니다.
러면
그러면김경훈위원
공시지가는 도로로 나온다 그 얘기죠?
승진
홍승진재무과장
도로 표시보다는 이 지번표시가 474-8로 되어 있고 또 이것이 용도폐지가 된 것이 `99년 5월에 되었기 때문에 그 전에는 도로로 공시지가가 되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아니
아니김경훈위원
그러면 대지는용도폐지 된 것이 언제라고요?
승진
홍승진재무과장
`99년 5월 17일입니다.
금년
금년김경훈위원
5월 17일에 이것을 대지로 바꾸었다면 그러면 그동안에 도로로 해서 점용료를 받았겠네요?
승진
홍승진재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김경훈위원
그것이 도로 하고 것 하고 대지 사용하는 하고 점용료 차이가 많이 있을텐데. 그러면 그동안에 한국슈레다에다 구청에서 상당히 특혜를 준 것이네요?
청난
엄청난김찬중위원
특혜를 준 거네요.
김경훈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저는
저는변한수위원
간단하게 한 가지 묻겠습니다. 구로동 민영주택하고 고척동 민영주택사업 승인이 언제 났습니까?
승진
홍승진재무과장
구로동 민영주책사업 승인은 `99년 3월 18일 자로 났고, 고척동은 `97년 10월에 났습니다.
차피
어차피변한수위원
이것을 매각을 하지 않으면 이 사람들은 사업을 할 수가 없죠나라
승진
홍승진재무과장
예. 사업조건에 준공 2개월 전까지는 매각을 해서 자기들 토지를 만들어야 됩니다.
러면
그러면변한수위원
구유재산을 매각할 때 의회승인 사항입니까? 아닙니까?
승진
홍승진재무과장
구유재산을 매각할 경우에는 1억 이상과 1,000㎡ 이상의 토지에 대해서는 구의회의 동의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바로
바로변한수위원
그것입니다. 의회의 승인도 받지 않은 상태에서 사업승인을 내 주고 이제 다 지었는데 이제와서 의회에 이것을 의결해 달라면 먼저 해야 될 일이 무엇입니까? 사업부지 내에 구유재산이 있어서 그 사람들이 매입을 하지 않으면 사업을 못 함영지경이면 먼저 의회 의결을 받 놓았어야지. 이런 사업계획에 의해서 의회승인을 받고 사업승인을 하는 것이 선결 문제가 아닌가? 이제 와서 이것을 우리가 의회에서 결함을 경우에는 사업승인을 해 놓고 의회에서 부결 됐을 경우에는 그 책임을 누가 집니까? 우리 전 주택과장님 한번 말씀해 보세요. 아니 이것을 매일 보면 의회는 뒤 늦게 말이야 구청직원들이 한 사업에 대해서 뒤치닥거리나 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전에 하나도 받는 일이 없습니다. 의사를 물어었어야지.
영길
송영길감사담당관
보충적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주택건설촉진법은 사실상 주택건설을 촉진하기 위해서 정부에서 특별법으로 만들 주택건설촉진 지원법입니다. 그래서 그간에 여러 가지 인·허가 과정이나 이런 사항들을 주택건설촉진법에는 전부 다 수용을 하고 도시계획법까지 수용을 해서 그 모든 사항을 한 가지 사업승인이 행정적인 절차로 인해서 모든 인·허가 사항을 다 승인해 주는 그런 것이 주택건설촉진법의 효력에 있습니다. 그래서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해서 사업승인을 해 주기 전에 그 단지 안에 구유지난 국유지가 있을 경우에 그 국유지나 구유지가 사실상 의회 승인 대상이냐 아니야? 변한수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의회 승인 대상이면 사전에 의회의 승이를 받아서 사업승인을 해 주어야 되는 것이 옳으신 말씀입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관례에 비추어 보면 저희 구뿐만 아니라 사실상 이 구유지가 용됴폐지가 되어도 크게 공익성에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 그 관련 부서의 협의에 의해서 저희들 행정 절차가 협의에 의해서 큰 문제가 없다라고 판단이 됐을 경우에 사실상 매각 여부는 가급적 주택건설을 촉진하기 위해서 지원하기 위해서 모든 것을 혜택을 주는 주는 쉽게 말하면 그런 뜻으로 해서 많이 지원되었고 지금 사업승인이 나가고 있습니다.
변한수위원
알았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그것입니다. 우리 구유재산을 매각할 때는 단 한푼이라도 돈을 더 받으려고 아마 우리 공무원들도 노력을 할 거예요. 그것에는 이의가 없는데 의회승인을 받지 않은 사항을 벌써 다 집행부에서 다 집행을 했다 이것입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와서 마지막 절차만 밟고 있는 이런 실정이니 이거 의회 있으나 마나죠. 의회승인 사항이라고 넣을 필요도 없어요. 주택개발촉진법에 의해서 그냥 해 버려요. 왜 이걸 의회의 승인을 받느라고 그래요?
영길
송영길감사담당관
앞으로는 변위원님 지적하신 사항을 엄밀히 검토해서······
하면
웬만하면변한수위원
협의사항이니까 보면은 건축과에서 하는 것을 도시개발과에서도 모르고 건축과에서 건축허가를 내 주고 준공된 건물에다 도시개발과에서 도시계획선을 긋는 거예요. 이게 지금 구청이 하는 일이라고요. 지금 한 두 가지가 아니예요. 그런 예가.
영길
송영길감사담당관
앞으로는 변위원님 의견을 면밀히 검토해서 사전 승인 후 사업승인을 하는 문제를 검토해서 쭉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렇게
그렇게변한수위원
해 주셔야 됩니다.
영길
송영길감사담당관
지금까지는 저희 구 뿐만 아니라 다른 구에도 이렇게 진행이 되어 왔으니까 양해를 해 주시고 승인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신세철위원
신세철위원입니다. 구유지를 처분하고자 하는 사유는 민영주택 사업부지 내에 위치한 재산을 사업주체에게 매각코자 한다. 이랬습니다. 그렇다면 아까 과장님께서 매각을 하는데 연도별로 예측 불허다. 그러면 우리 구로구에 총 매각할 수 있는 토지가 몇 필지 몇 ㎡나 되며 예를 들어서 우리 공무원들이 정확히 판단을 해서 이것은 백 년 천 년이 가도 사업부지로 들어 가지 못하겠다고 분류를 하고, 그 다음에 이것은 어느 상황에 따라서 사업부지로 들어 갈 수 있는 대지다. 이렇게 판단해서 저희 구로구에 그런 매각할 수 있는 필지가 몇 필지에 몇 평이나 되며 나름대로 제가 말씀드린 그런 구분을 해서 판단하고 있는지? 왜 이것을 물어 보느냐 하면 아까 2000년도 구유지 매각 문제하니까 전혀 예측불허다 그런 말씀을 했는데 나는 항상 비유를 가정이나 개인에 합그런데 개인 같으면 이것은 영원히 사업부지에 못 들어 갈 땅. 이것은 어느 시점에서 들어 갈을 땅으로 구분해서 총 된다. 그래서 상황에 따라서는 갑자기 그 지역에 어떤 어떤 재건축이나 재개발이 된다면 땅이 포함이 되어서 매각을 해서 구청의 수입을 올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런 차원에서 말씀을 드렸는데 이것을 파악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승진
홍승진재무과장
저희가 구유토지나 시유토지, 국유지를 총 5,154필지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재산세에는 행정용재산, 공용재산, 잡종재산 세 가지로 나누어 집니다. 그런데 저희가 팔 수 있는 것은 잡종재산을 지금 팔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도로는 사실 공용재산인데 공용재산을 이렇게 용도폐지를 해서 대지로 바뀌어 지게 되면 잡종재산으로 재산관리가 변하게 됩니다. 그럴 경우에도 폐지를 해 가지고 또 잡종재산으로 변하게 될지 팔 수 있는 땅은 잡종재산뿐입니다. 그러니까 그 예측을 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것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단지에 들어 간다. 민영주택사업부지에 들어 간다 해도 그것을 용폐를 해 가지고 팔아야 될 것인지 이것은 사업부서에서 주택건설촉진법에 의거해서 판단을 해 오기 때문에 그때 그때 팔 수 있는 부지다 아니다 이렇게 판단을 하는 것은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제가
제가김찬중위원
아까도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도면에 보면 명백한 도로 표시가 되어 있지만 도로로 사용된 적이 수 십년동안 단 한번도 없었습니다.
승진
홍승진재무과장
그렇다고 하면 그것은 용도폐지해 가지고 잡종재산으로 만들었으면 저희가 관리를 하게 되고 또 도시계획도로로 되어 있는 것을 주택건설촉진법이나 아무 사업의 승인없이 직권용도폐지를 했다면 문제가 있을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건설관리과에서도 도로에 대한 변상금 사용료 120%를 계속 부과를 했다는 것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점용료 부과 관계는 건설관리과에 확인을 해 가지고 얼마씩 부과를 했는지는 저희가 자료로 내 드릴 수가 있습니다.
금을
변상금을류근무위원
받았습니까?
것은
그것은김경훈위원
제가 자료요청을 내 놓았습니다.
영길
송영길감사담당관
그리고 점용료 부과는 참공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예를 들면 도로부지다 하더라도 인근 지가를 기준으로 해 가지고 점용료를 산출해서 받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김찬중위원
점용료 받은 내역 있죠?
것은
그것은김경훈위원
요청해 놓았습니다. 그런데 그 얘기가 아니라 왜 지금까지 도로 있던 것을 공장으로 전부 사용을 했는데 왜 이제 와서 주택사업을 한다고 그러니까 이제 와서 용도폐지를 해 가지고 매각을 하느냐 그 얘기입니다. 진작에 이런 것을 용도폐지를 하든가 해서 슈레다에다 그 땅을 사라고 했으면 될 것 아닙니까? 여지껏 점용료만 받고 있다는 것은 도로 내 버려 두어 가지고 점용료 조금씩 받고 말이지 이러다가 자기네들이 슈레다에서 필요하다고 하니까 말이지 그것을 여기서 용도폐지해 주어 가지고 대지로 만들어서 판다는 것은 집행부에서 이것은 문제가 있는 것이지. 그렇지 않습니까? 도로로 내 버려 두면 점용료가 조그씩 받고 말이지 이러가 자기네들이 슈레다에서 필요하다고 하니까 말이지 그것을 여기서 용도폐지해 주어 가지고 대지로 만들어서 판다는 것은 집행부에서 이것은 문제가 있는 것이지. 그렇지 않습니까? 도로로 내 버려 두면 점용료가 싸 잖아요. 대지로 있는 것보다. 그리고 또 기왕에 팔려면 진작에 팔았어야지.
승진
홍승진재무과장
아닙니다. 점용료 부과는 지금 국유지 변상금 부과라든지 제일 민원이 많은 사항인데 상당히 비쌉니다. 인근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세금은 시가표준액입니다.
아니
아니김경훈위원
도로로 있는 공시지가하고 대지로 있는 공시지가하고 같습니까?
승진
홍승진재무과장
인근지가 기준이니까요.
영길
송영길감사담당관
지금 도로다 하더라도 인근 대지 지가를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요.
남승우위원장
지금 지적사항들에 대해서 일단 우리 재무과장님 참고를 하시고 그 다음에 아까 특히 변한수위원님이 정확한 지적을 하셨는데 제가 거듭 얘기를 드립니다. 지금 기획예산과장님 계시고 감사담당관님 계시고 재무과장님이 계십니다. 그러면 예산의 운영에 관한 예산 계획을 수립하고 지출하고 그 다음에 공유재산을 관리하는 세 부서의 과장님이 계세요. 그래서 제가 추가적으로 말씀을 드리는데 구유재산관리라든가 이런 것들이 언제 발생하게 될지 모르고 예측 불가능하다라는 식으로 자꾸 그렇게 얘기하시지 말고 물론 경우에 따라서는 그렇지만 여기 아까도 변위원님이 지적을 하셨다시피 재개발, 재건축은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는 사업이고 그러면 사업승인과 연관을 지어서 당연히 선행해서 국유지, 시유지, 구유지들이 관리계획들을 순차적으로 의회에서 결정을 해 주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복지관 같은 이런 사업들을 할 때에 저희들이 복지관을 만들려고 하면 어디에 무슨 땅을 사서 건축비를 얼마 들여서 예산을 반영을 해서 집행을 하는 형식 아닙니까? 그러면 그 필지에 해당되는 취득에 관한 구유재산관리계획을 사전에 의회에서 정리를 해야 됩니다. 그러고 나서 예산 신청을 하란 말입니다. 물론 여기 지방재정법 시행령에 보면 몇 가지 예외 조항도 있고 여기에서 공유재산관리 계획을 의회에서 의결을 했다고 해서 반드시 예산 승인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2개년도에 한해서 유효하고 아니면 자체로 공유재산관리계획을 변겅을 하면 사항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지 못한 지금 예산 집행과 계획 자체가 주위에서 자꾸 발생이 되기 때문에 회계질서 자체가 자꾸 문란하게 됩니다. 그리고 지금 시점에서 이 사항과 관련해서도 이만큼 사업이 진행이 됐는데 의회에서 이것을 동의안을 반대하기도 저희들 입장에서 상당히 난처하고 형식화 되어 간단 말입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 사항은 별개로 하고 전 분야에 걸쳐서 전체적으로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대한 문제들을 종합적으로 예산지출 부서하고 계획부서가 다 계시니까 이것을 종합화해서 저희들 정기회 때 2000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의 실제 연간 계획을 제출해 주세요. 그래야지 예산심의를 제대로 착수를 할 수 있게 됩니다.
로동
구로동김경훈위원
것하고 고척동 것하고 준공 예정일이 언제입니까?
승진
홍승진재무과장
고척동 것은 삼익건설에서 짓고 있는데 부도가 났습니다. 부도가 났다고 화해가 되어 가지고 다시 짓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고척동 것은 2000년 7월이고, 구로동 것은 입주 시기가 2002년 3월로 되어 있습니다.
원은
본위원은김경훈위원
그렇게 생각을 해요. 2000년이라면 지금 이런 매각에 관한 얘기가 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또 2000년 몇 월이 예정인지 모르겠는데······
승진
홍승진재무과장
2000년 7월입니다. 매각에 대한 안이 올라 올 수도 있고, 또 이것은 2002년 것인데 왜 2002년 것을 벌써 하느냐? 매각을 한다면 공시지가가 앞으로 더 올라갈지 떨어 질지도 모르는데 그냥 있다가 주택사업을 한다고 그러니까 바로 또 매각을 한다. 이것은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김찬중위원
계속 심사합시다.
니까
그러니까김경훈위원
이것은 우리가 예를 들어서 그렇습니다. 이것이 개인 땅이라고 하면 실 예가 있습니다. 구로1동에 현대상선 아파트가 있습니다. 그것이 사업승인 날 때에 그 앞에 주 진입도로 20m를 확보를 해라라고 했는데 준공을 내야 되는데 개인 땅이다 보니까 지주가 그것을 알고 안 팔아요. 당시에 80만원밖에 안 가는 땅을 150만원씩 주고 샀습니다. 그래서 사업승인을 낸 예가 있습니다. 그것도 종합아파트입니다. 현대상선종합아파트. 그렇다라고 한다면 굳이 왜 우리 관에서 읔들을 서둘러서 매각을 해야 되느냐? 서두를 필요가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승진
홍승진재무과장
지금 김경훈위원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그렇지만 주택건설촉진법에 의거한 사업승인을 냈을 경우에는 준공기한 2개월 전에 토지를 확보하도록 지시는 되어 있습니다마는 민원인이 토지를 지금 매입을 해야 되겠다. 아직 매입신청은 안 났습니다. 그런데 매입을 해야 되겠다 했을 경우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아니
아니김경훈위원
민원인이 누가 민원인입니까? 거기에 대한 민원인지. 주택업자 아닙니까?
승진
홍승진재무과장
주택건설사업을 하는 사람이 민원인이죠.
니까
그러니까김경훈위원
주택건설사업을 하기 위해서 민원을 냈다라고 해서 당장 필요치도 않은 것을 안 해도 될 것을 해 주어야 되느냐 이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구로구민의 또 의회의 민원은 민원이 아닙니까?
승진
홍승진재무과장
민원이 발생한다는 것은 사실 사업승인을 낼 경우에 조건을 달았기 때문에······
니까
그러니까김경훈위원
사업승인 조건에 2개월 전까지 매입을 하면 된다 그 얘기 아닙니까?
승진
홍승진재무과장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김경훈위원
2002년이면 앞으로 3년이나 남았는데 3년 전부터 이렇게 해야 되느냐 그 얘기입니다. 본위원은 이 문제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심사를 하고 임박해서 당해 년도에 가서 해도 충분하다라고 생각합니다.
김석중위원
김석중위원입니다. 여러 가지 의견 개진을 해 주셨는데 절차상의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되는 것을 수정을 해 달라는 그런 얘기도 있어고 사전 승인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형식적으로 하는 것 같은데 그런 것은 시정이 되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것이 구로동 한국슈레다 자동차 폐차장 그 자리 거기 도로부지였던 것이 아주 오래 전부터 거기에서 용도를 무슨 공장부지로 사용을 했던 뭐로 사용을 했던 것이 굉장히 고래 된 것 같습니다. 과장님께서 오기 전에 이렇게 일이라는 것이 이렇게 택지라든가 부지라든가 이런 것이 잘 정리된 상태에서 주택사업이 재개되는 것이 아니니까 시작되는 것이 아니니까 여러 가지 문제가 있으리라고 봅니다. 그렇다면 지금 그 말씀을 하셨는데 그것은 잘못됐으니까 절차상 문제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어쩔 수 없이 이렇게 진행이 되었다라고 애시당초 얘기를 하시고 위원님들께 동의를 구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하나를 물어 보면 그에 대한 얘기는 없으시고 변명 같은 것을 그런 것을 느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아까 한국슈레다에서 과거에 도로 사용하지 않고 공장부지로 사용했던 내용과 로동 지역에서 보면 아까 김경훈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필요할 때 에는 구청에서 예를 들어서 현황도로 내지는 법 적용 등등 이래 가지고 주민들한테 싸게 수용을 하고 팔 때에는 비싸게 판다라고 그랬지 않습니까? 여기도 그런 적용을 한다라면 조금 전에 말씀하신 대로 민원이 이렇게 있으니까 계획을 세워서 진행을 했다라고 했다면 이런 상황이 안 됐으리라고 봅니다. 아까 김경훈위원님께서 왜 진작이것을 매각을 하지 안 했느냐? 그리고 또 하나 예로 구로1동에 짓는 현대상선조합아파트의 주 진입도로 문제로 인해 가지고 나중에 개인 지주가 많은 돈을 받고 팔았는데 그런 문제점들이 나오게 된 것이 제가 보았을 때에 계획성이 없었고 또 내지는 잘못된 부분을 시인하고 동의를 구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지 않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것을 계속 심사하겠다는 것도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용수
고용수재무국장
재무국장 고용수입니다. 지금 위원님들께서 궁금하게 생각하시는 이런 것들과 김석중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몇 가지로 요약해 볼 수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전 주택과장의 얘기를 들어 보면 그런 법률조항이 있는 것으로 저도 기억은 나는데 확실하지는 않습니다마는 답변 내용을 들어 보면 주택건설촉진법에 있는 법률 조항이 사업승인을 하면 타 법률에 의해서 인·허가 받은 것으로 본다 하는 그런 규정이 제가 기억도 나는 것도 있고 전 주택과장님의 얘기도 아마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전체 위원님들 말씀이 그것에 우선해서 공유재산관리계획이나 이런 것들을 미리 만들어서 예측을 했어야 될 것이 아니냐 하는 말씀에 저도 충분히 공감을 하고 앞으로도 그런 것을 저희가 검토를 해서 위원님들의 생각에 부응하도록 하려고 그럽니다. 다만 여기에서 집중적으로 논의가 되는 것이 그것이 도로였는데 왜 진작에 대지로 바꾸어 가지고 점용료 변상금이라든가 이런 것을 증액을 해서 구 수입을 늘리지 왜 그것을 못 했느냐 하시는 말씀에 충분히 위원님들께 설명을 못 드리는 것 같아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그것이 도로부지라고 하더라도 물론 그것을 대지로 바꾸어 가지고 계속 변상금 물린 금액하고 그것이 도로부지였는데 대지로 바꾸지 않고 그냥 유지한 상태에서 점용료를 부과한 금액하고 그것이 어느 정도의 차이는 모르겠지만 이해서 돕기 위해서 설명을 드리면 도로부지라고 하더라도 도로로서의 공시지가만 가지고 부과를 하는 것이 아니고 이미 그 도로는 도로부지를 사용하는 사람이 대지로 이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인접 대지의 가격을 감안을 해서 물리고 있다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약간 이해서 못하시는 것 같아서 제가 설명을 드렸고 그러면 한 사업은 2000년도에 준공이 되고 한 사업은 2002년도에 준공을 한다고 하는데 왜 미리 하려고 그러느냐? 그것에 대한 생각은 여러 가지로 볼 수가 있습니다. 단지 제가 여기서 동의안을 제출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립니다마는 그러면 그때 2002년도에 가서 땅값이 모를지 내릴지 아무도 모르는데 그때 가서 팔 일이지 왜 팔려고 하느냐? 그런데 사업이라고 하는 것은 또 구수입이라고 하는 것은 그 돈을 미리 팔아 가지고 그 돈을 어떻에 활용하느냐 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2002년도에 땅값이 얼마나 올라 가지고 오른 값으로 파는 것도 중요한데 이런 관점도 생각하는 관점에 따라서를 다를 수 있다. 다만 우리 재무과장의 얘기로는 제 생각에도 사실 이것들이 이 사업을 하는 취지의 입장에서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해서 그 사람들도 예측가능성이 있도록 구에서도 이것을 토지나 이런 것들을 그 사람들이 매수를 해서 원활하게 추진하는 것도 사실상 그쪽 입장에서도 사업진행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할 수 있다하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것은 생각하는 관점에서 미리 팔고 늦게 팔고 또 이런 것들을 여러 가지 종합을 해서 위원님들께서 판단을 하시겠지만 그러한 필요한 자료라든가 이런 것들을 우리가 충분히 위원님들께 보내 드릴 것을 약속을 드리면서 이것을 위원님들께서 잘 판단을 해서 결정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남승우위원장
여러 가지 얘기가 나왔으니까 지금 이 사항에 대한 처리방식에 대한 얘기도 일단 했으면 합니다. 지금 시간도 많이 지체가 되었고 그래서 이 사항에 대해서 조금 전에 계속심사하자라고 하는 의견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처리방식과 관련해서 또 다른 위원님 의견개진하실 내용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다른 의견 없으시면 본 동의안과 관련을 해서 점용료 부과 관계에 대한 확인, 그리고 공유재산관리계획에 대한 업밀성을 촉구하는 차원에서 본 사항을 계솜심사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본 동의안을 계속심사하는 것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리고 지금 시간이만 이 지체가 된 관계로 원활한 의사진행과 중식을 위해서 1시 30분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22분 회의중지
13시30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5. 1999년도내무행정위원회소관행정사무감사계획서채택의건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1999년도내무행정위원회소관행정사무감사계획서채택의건을 상정합니다. 제95회 정기회 기간중 행정사무감사를 위하여 내무행정위원회 소관 1999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를 채택하고자 합니다.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의 주요 내용은 감사 일정을 11월 29일 월요일부터 12월 4일 토요일까지로 하고 감사와 관련을 해서 11월 15일까지 자료 요구를 하며 집행부로부터의 자료제출은 11월 23일까지하는 내용이고 구체적인 일정은 행정사무감사계획서의 유인물에 나와 있습니다. 이 유인물을 참조하시어 1999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에 대한 좋은 의견이 있으시면 의견을 개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변한수위원
본 계획안에 별 이의가 없습니다.
남승우위원장
이번 정기회 내무행정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계획서의 내용에 대해서 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내무행정위원회 소관 `99년도내무행정위원회소관행정사무감사계획서가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구로구1998회계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안예비심사의건(감사담당관,행정관리국)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3시33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구로구1998회계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안예비심사의건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구로구1998회계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안예비심사는 오늘과 내일 이틀에 걸쳐서 예비심사를 하는데 오늘은 감사담당관과 행정관리국, 내일은 재무국, 생활복지국 순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은 담당관 및 각 국장으로부터 듣고 질의에 대한 답변은 각 과장으로부터 듣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그러면 1998회계년도 구로구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 검사는 저희 내무행정위원회에 계신 동료위원 김경훈위원과 공인회계사 2인이 결산심사한 내용입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결산검사서와 결산검사 의견서를 충분히 검토하셨으리라 생각합니다. 그러면 감사담당관부터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담당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영길
송영길감사담당관
안녕하십니까? 감사담당관 송영길입니다. 1998회계년도세입·세출결산에 대한 감사담당관 소관 사항을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98회계년도 감사담당관 세출예산현황을 말씀드리면 세출예산 과목별로는 관서당경비가 1,526만 2,000원, 일반운영비가 1,894만 4,000원, 일반업무추진비가 2,526만원, 특수활동비가 500만원, 자산취득비가 30만원으로서 총 6,547만 6,000원입니다. 이어서 `98회계년도 세출예산입징 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관서당경비가 6,547만 중 1,329만 4,000원을 집행해서 83%를 집행했고 미집행액은 267만 7,000원입니다. 일반운영비는 참고적으로 세입·세출결산서 38쪽과 39쪽입니다. 일반운영비는 1,894만 4,000원 중 674만원을 집행해서 약 36%를 주다. 집행했습니다. 미집행액은 1,220만 3,000원입니다. 일반업무추진비는 2,526만으로 1,799만 7,000원을 집행해서 72%를 집행했고, 미집행액은 726만 2,000원입니다. 특수활동비는 500만원 중 161만원을 집행해서 미집행액은 339만원입니다. 자산취득비는 30만원 전액 미집행하였습니다. 이상 보고 드린 세출예산편성 및 집행현황을 총계로 말씀드리면 총 세출예산 편성 6,547만 6,000원 중 3,964만 2,000원을 집행해서 편성액 대비 61%를 집행했고 약 39%인 2,583만 3,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이어서 미집행액을 사유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미집행사유는 집행사유 미발생이 255만원이고, 예산절감계획분이 619만 6,000원이며, 집행절감분이 1,708만 7,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재난관리기금 운용사항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세출결산보고서 136쪽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난관리기금은 재난관리법 제75조 및 서울특별시구로구재난관리기금운용조례의 규정에 의거 우리구의 재난예방을 위한 안전지단 및 재난발생시 응급복구 등에 사용하기 위하여 `98년도부터 최초로 3,700만원을 적립하기 시작한 기금으로서 구금고에 신종적립신탁 및 정기예금으로 적립하여 관리하고 있으며 당해 년도 이자수입 49만 7,000원이 발생하여 `98년 12월 31일 말 현재 3,749만 7,000원을 현재 기금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98회계년도 감사담당관 세출예산결산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남승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감사담당관 결산업무에 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세철위원
신세철위원입니다. 감사담당관에 대해서 확인사항입니다. 32쪽과 33쪽에 130 경상적경비에서 210 일반운영비 부분에 1,894만 4,000원 중 1,220만 3,150원이라는 많은 액수가 불용액으로 남아 있습니다. 남은 이유는 무엇이며 혹시 애시당초 예산을 과다하게 편성한 것이 아닌지 확인하고자 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영길
송영길감사담당관
신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98년도 예산액 중 주요미집행 사유는 저희 감사실에서 운영하고 있는 위원회 수당이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공직자윤리위원회와 민원심의위원회가 있습니다마는 그 중에 민원심의위원회는 약 200여 만원의 예산은 전혀 운영을 하지 않아서 집행을 하지 않았고, 공직자윤리위원회는 8회를 개최할 계획이었습니다마는 4회만 개최를 해 가지고 예산이 미집행되었습니다. 그리고 기타 감사실 업무 중에 민원사례집을 발간하려고 일반수용비에 편성을 해 놓았습니다마는 민원사례집을 발간을 하지 않아서 약 200여 만원의 예산을 집행하지 않았고 그 외의 사항은 예산절감분이나 I·M·F로 인한 예산 미집행으로 인해서 절감이 된 것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지금
지금신세철위원
1,220만원이 불용액으로 남았는데 민원심의위원회나 공직자윤리위원회, 무슨 감사실 업무용책자 발간 등등 우리 구로구에 위원회가 많습니다. 그래서 많이 활용화가 되고 또 적극적으로 활용해서 많은 구로구청에 도움을 얻고자 하는데 실제 예산은 이렇게 해 놓고 결과적으로 이런 모든 위원회를 운영하지 않고, 보세요. 공직자윤리위원회도 8회에서 4회밖에 안 했잖아요? 또 감사실업무용 사례집을 한다고 하고 안 하고. 그러면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막대한 예산을 해 놓고 결과적으로 엄청나게 불용액으로 남겼다는 것은 예산을 처음부터 과다하게 책을 한 것으로 되고 또한 담당과장이나 부서에서 이런 조직이 있다면 최대한 활용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이렇다면 금년에 예산을 할 때는 분명히 저희들이 심도있게 해서 예산을 안 주겠습니다. 왜냐 하면 예산을 주면 목적이 있을 것 아닙니까? 어떤 돈을 주면 필요한만큼 사서 쓰라고 했는데 엄청난 불용액을 남겨 놓고 이런 위원회는 8회 할 것을 4회만 하고 한다면 우리가 2000년도 예산을 어떻게 편성해서 주리라고 생각하십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처리에 대해서. 이렇게 많은 불용액에 대해서 설명하는데······
영길
송영길감사담당관
그러니까 민원심의위원회는 저희들이 당초에 구로구의 집단민원이나 여러 가지 복잡한 민원에 대해서 민원심의위원회를 개최를 해서 그것을 해결하고자 민원심의위원회 규정에 따라서 민원심의위원회를 개최하려고 예산을 잡았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이 민원심의위원회를 하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건축과 관련된 민원이 대부분이어서 건축과 관련된 민원이 대부분이어서 건축과 관련된 민원은 별도로 건축과에서 건축과분쟁조정위원회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 회부를 해서 거기에서 집행을 했고 기타 민원심의위원회는 저희 감사실 업무였었는데 조직개편에 따라서 민원심의위원회 업무가 총무과로 즉 직소민원실로 넘어 가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실제 민원심의위원회를 `98년도에 한번도 별도로 개최하지 않았고 또 사례집도 또한 발간한 사실이 없어서 절감이 된 것을 양해해 주시기 바라며, 공직자윤리위원회는 사항에 따라서 저희들이 연간 8번을 개최하려고 예산을 편성을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 가지 윤리위원장의 일정이랄지 여러 가지 사정에 의해서 `98년도에는 네 번을 개최를 해 가지고 집행실적이 50%밖에 안 됩니다. 그리고 기타 다른 사항들은 `98년도에는 I·M·F로 인해서 예산을 최대한 절감하라는 상부의 지시도 있었고 구 자체적으로 예산을 최대한 절감해서 대처하라는 그러한 구 자체적인 목표도 있었기 때문에 예산을 가급적 쓸 것도 지금 안 쓰는 그런 방향으로 나가기 때문에 예산이 많이 집행이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점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년도
내년도신세철위원
예산편성을 위해서 물어 보는 것인데 I·M·F도 좋아요. 그런데 민원심의위원회, 사례집 등 항목 별로 불용액이 얼마씩인지 현황이 나와 있습니까? 전체적으로 1,220만원인데.
영길
송영길감사담당관
그러니까 공직자윤리위원회 수당이 각종 수당에서 225만원이 남았습니다. 수당을 지급을 해야 되는데. 그리고 기타 우리가 당초에 예산을 세워 가지고 절감 목표로 세웠던 것이 619만 6,000원이고 기타 I·M·F나 이런 사태로 인해서 집행을 안 했던 것이 1,700만원입니다. 그러니까 이 1,700만원 중에서 민원사례집도 발간도 안 했고 여러 가지 절감 등으로 미집행 자항들이 많이 있습니다.
저는
저는신세철위원
이 정도로 물어 보고 내년도 예산에 참고해서 하겠습니다.
남승우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감사담당관 결산업무에 대해서 확인하실 내용 있으십니까?
변한수위원
기금결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재난관리기금을 보면 3,749만 7,386만원이죠. 수입이. 3,700만원은 `98년도 예산에 반영이 된 것입니까?
영길
송영길감사담당관
예. 3,700만원은 일반회계에서 재난관리기금으로 예산을 잡아 준 것입니다.
잡아
잡아변한수위원
주었는데 지금 결산서에 보면 한푼도 안 썼단 말입니다.
영길
송영길감사담당관
예. 한푼도 안 썼습니다.
우리
우리변한수위원
구로구가 재난대책에 대해서 안전관리라든가 모든 대비를 잘해서 이런 사고가 없이 지났기 때문에 이렇게 하나도 처리를 안 한 것인지? 우리 구로구에서 재난이 1년동안 일어난 것이 없습니까?
영길
송영길감사담당관
`98년도에 재난관리법에 의해서 구로구재난관리기금운용관리조례를 정했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재난관리기금을 우리구의 지방세에 의한 보통세 수입의 2/1,000, 0.2%에 해당하는 금액을 출연을 해서 조성이 됐는데 그런데 그때 당시에 기금운용 용도는 재난위험 시설 및 안전진단, 보수, 보강 등 정비, 그 다음에 중점관리대상시설 지역의 안전진단, 그 다음에 대피나 퇴거명령을 했을 때 주민에 대한 임대주택으로의 이주 지원비, 이런 것을 지원하도록 되어 있는데 현재까지는 그때 당시에 집행사유가 발생되지 않아 가지고 집행을 안 한 실정입니다. 그리고 앞으로 이 기금은 제가 생각하기로는 좀더 많은 기금이 확보가 되어야 우리구 재난관리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는데 많은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러면
그러면변한수위원
이 기금은 매년 조성해 나가야 될 것 아닙니까?
영길
송영길감사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내년까지의 조성목표가 약 1억 2,000만원 정도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변한수위원
지금 말씀하신 대로 재난관리기금을 집행할 수 있는 그 법이 법규에 나와 있죠?
영길
송영길감사담당관
그렇습니다.
제가
제가변한수위원
알기로는 그렇게 해야 되는 곳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영길
송영길감사담당관
그런 사유가 발생이 되면 구에서 집행을 직접 할 수도 있습니다마는 예를 들어서 수궁동의 우신빌라 옹벽의 안전진단이나 보수, 보강의 문제에 대해서 집행을 검토를 해 보았습니다. 민간시설물에 대한 예산을 우리가 순수하게 재난관리기금을 사용을 해서 집행을 해야 된다는 것보다도 저희들이 융자를 해 준다든가 이러한 것은 할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융자는 저희들이 맡겨 놓고 일단 은행에서 융자를 해 주고 융자 이자율은 5%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융자를 해 주면 은행에서 1% 수수료를 먹고 저희들이 4% 이자를 받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에서 요청이 오면 융자는 해 줄 수도 있는 그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밖에
융자밖에변한수위원
안 되요?
영길
송영길감사담당관
예.
우리
우리변한수위원
감사담당관님 머리가 너무 비상하세요. 변한수가 묻는다고 금방 수궁동 것을 갖다 대면 되나.
영길
송영길감사담당관
아니 우리 구로구 관내에서 제일 집행할 수 있는 상황이 수궁동의 우신빌라입니다.
아니
아니변한수위원
우리 구로구 관내에서 제일 집행할 수 있는 상황이 수궁동의 우신빌라입니다.
물론
물론변한수위원
그러더라도 우리구에 D등급 판정을 받은 곳이 몇 군데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가 지금 기금이 얼마 안 되어서 쓰지 않고 적립식으로 한다고 그러면 그만이지만 수궁동까지 금방 말씀하시면 내가 수궁동에 이것을 지원해 달라고 하는 얘기가 아닙니다.
영길
송영길감사담당관
알겠습니다.
동안
그동안변한수위원
재난관리기금을 활용할 수 있는 지원할 수 있는 이런 것이 한 건도 없었느냐 나는 이것을 물은 것이고, 특히 지금 말씀하셨지만 옹벽이 지금 다 갈라져서 넘어 가는데 그 옹벽자체를 공사한 것이 잘못된 것이 아니라 내가 보기에는 그 산을 깎아서 도로를 만들 때 거기서 잘못된 것이라고요. 그러면 그 도로와 우신빌다와 그 밑에 천주교하고 사이에 보면 도로가 지금 지반이 가라앉고 있습니다. 차가 다니지 않게끔 도로개설을 해 놓고 양쪽을 막아 놓고 사람도 못 다니게 된 도로야. 그런데 그 지반이 갈라졌을 때 대비하기 위해서 천주교에서 자체적으로 보강공사를 했지만 그 상태에서는 안 된다고 봐요. 그러면 그 도로가 주저 앉음으로 인해 가지고 옹벽이 넘어 가고 또 천주교가 무너진다고 했을 때 그 인명과 재산피해가 났을 때 누가 책임을 질 것인가? 우신빌라는 자체적으로 자체경비로 보수하라고 명령을 내렸다고 하지만 그것을 나는 그렇게 안 봅니다. 가지고 붕괴됐을 때는 책임은 다 구청으로 온다고요. 도로는 구에서 관리하는 것 아닙니까? 6m 도로니까. 내가 그래서 옛날 토목과장하고 부구청장이 나왔을 때 이 도로가 가라 앉는 것을 보라고 했어요. 엇그제 구청장님 나왔을 때도 내가 거기가 배가 불러지고 있습니다. 지가네들이 무슨 공법인지 모르겠는데 뚫고 쇠를 박아 놓은 것.
영길
송영길감사담당관
어스앙카입니다.
래서
그래서변한수위원
나는 것이 재난관리기금을 조성하는 것도 좋지만 시급한 곳은 빨리 보수를 해 가지고 대책을 세워야 되지 않겠느냐? 이대로 가다가는 옹벽은 안 무너졌는데 지반이 가라앉기 시작하면 옹벽이 넘어 갑니다. 그러면 자체에서 할 수 있는 것을 우리 구로구가 다 떠 안는다는 이러한 판단이 나와요. 그래서 기금을 앞으로 어떻게 조성할런지 몰라도 내년도 예산에 조성하면 1억 정도 된다니까 도로보수만큼은 해 놓아야 되요. 토목기술자 데리고 가서 보면 벌써 길 복판에 금이 가기 시작하고 있습니다.눈으로도 벌써 가라 앉았어요. 그런데 그렇게 위험한 시설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 기금은 한푼도 안 쓰고 있는 것으로 보아서 참 간들이 큰시다고.
영길
송영길감사담당관
지금 변한수위원님 질타하신대로 실질적으로 우신빌라 옹벽은 사설옹벽이고 그 밑에 도로는 공공도로입니다. 공공도로에서 축대를 쌓고 도로를 조성하고 그 도로 위에 또 쌓고 도로를 조성하고 그 도로 위에 또 우신빌라 옹벽이 치우쳐져 있기 때문에 상당히 연관성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도로에 대한 안전진단을 별도로 실시를 했고 지금 우신빌다 옹벽에 대한 안전진단도 또 하고 있습니다. 지금 주택과에서 주관해서 별도로 지질조사, 또 실제 우신빌라의 기초상태, 또 옹벽의 내구력이나 이런 것을 다시 조사를 하고 있어 가지고 그 조사가 끝나면 별도로 인과관계에 있는 밑의 도로 부분에 대해서도 토목과 관련 부서와 협의를 해서 안전대책을 내년도에 강구해 나가라고 하겠습니다.
변한수위원
꼭 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기금을 세워놓기만 할 것이 아니라 그런 위험지역에 투자도 해 주시고, 또 재난관리기금법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몰라도 대비만 할 것이 아니라 우리가 지원할 수 있으면 지원도 해 주어야 되지 않겠느냐 이것입니다.
영길
송영길감사담당관
알겠습니다.
변한수위원
잘 좀 검토해 주세요.
남승우위원장
글면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감사담당관 1998회계년도 결산검토에 대한 문제는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행정관리국에 대하여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관리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홍
정재홍행정관리국장
안녕하십니까? 행정관리국장 정재홍입니다. 결실의 계절을 맞이하여 구정발전과 구민의 삶의 질 향상이라는 명제 아래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남승우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결의를 표하는 바입니다. 지금부터 `98회계년도 행정관리국 소관 세입·세출예산결산현황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행정관리국 소관 세입예산액은 앨반회계 예산이 4억 4,810만 1,000원이고 징수결정액은 6억 1,915만 4,590원이며, 수납액은 4억 7,743만 8,040원이고, 미수납액은 1억 4,171만 6,550원이며 대부분이 민방위 과태료 체납액입니다. 세원은 전액 세외수입으로 총무과 수입은 구청과 구민회관 임대료·사용료, 주차요금, 주민등록·민반위과태료, 구로5동 파출소 신축분담금 등이며, 문화체육과는 음반·비디오물 과징금이고, 구민봉사과는 팩스민원 발급, 호적·중기면허 과태료, 관광안내센타 수입배당금이 되겠습니다. 특별회계는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으로서 세입예산액은 2억 226만 9,000원 중 3억 5,198만 6,457원이 징수결정되었으며, 수납액은 2억 4,910만 6,577원이고 미수납액은 1억 287만 9,880원으로서 전액 민간융자회수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집행현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행정관리국 소관 세출예산은 총무과에 5개 세항이 있고, 기획예산과에 4개 세항, 문화체육과에 문화홍보관리, 구민봉사과에 민원실 운영, 병사관리 등 총 12개 세항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98년도 예산액은 442억 2,527만 5,000원으로 이중 지출액은 409억 9,824만 8,113만 6,000원이며 미집행액은 26억 4,589만 9,340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을 세항별로 말씀드리면 `98년도 예산액중 선거관리가 4억 8,140만 4,000원이고, 기획관리가 4억 6,837만 7,000원이며, 예산운영이 6,454만 2,000원, 전산통계운영이 6억 7,321만 3,000원, 문화홍보관리가 5억 316만 2,000원, 기관운영이 274만 4,000원, 동행정운영이 75억 5,016만 5,000원, 민원실운영이 2억 8,331만 4,000원, 구민생활이 10억 9,170만 9,000원, 민반위관리가 1억 8,402만 4,000원, 병사관리 3억 361만 7,000원입니다. 지출액을 말씀드리면 선거관리 4억 8,139만 9,270원, 기획관리 4억 4,812만 270원, 예산운영 4,612만 4,360원, 전산통계 운영 6억 730만 5,390원, 문화홍보관리 4억 1,166만 4,500만원, 기관운영이 268억 4,311만 7,580원, 문화홍보관리 4억 1,166만 4,500원, 기관운영이 268억 4,311만 7,580원, 서무관리과 42억 7,729만 1,090원, 동행정운영 63억 1,632만 8,990원, 민원실운영 2억 6,303만 1,890원, 구민생활 9억 4,507만 1,490원, 민반위관리가 1억 1,468만 2,220원, 병사관리 2억 4,410만 2,610원이 집행되었습니다. 여기서 서무관리예산이 결산서상 예산액과 차이가 있는 것은 사회복지과로 업무이관함에 따라 당초 서무관리에 편성했던 공공근로사업비를 제외하고 순수한 총무과 예산만을 기준으로 작성하였음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주요 불용내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업계획 변경·취소 6건에 4,881만 4,580원, 집행사유 미발생 14건에 3억 4,763만 3,610원, 예산절감 7억 5,322만 3,500원, 예산절감 7억 5,322만 3,500원, 예산집행 잔액 14억 4,101만 7,290원입니다. 주요사업 추진현황을 보면 고척1동 청사 및 파출소 재건축공사를 `99년 4월, 구로5동사무소 및 보건소 통합청사 신축공사를 `98년 9월 15일에 각각 준공한 바 있습니다. 예전용은 2건에 1억 582만 3,000원으로 이중에서 개봉역 현장민원실 설치 및 운영비 1,882만 3,000원을 서무관리 세항내 연료비 582만 3,000원과 시설장비유지비 1,300만원을 현장민원실 시설비와 공공요금해야 자산 및 물품취득비 등 현장민원실 설치 운영비로 집행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구·동 직원 연가보상비 부족분 8,700만원은 기획관리 세항 내 배상금 등 업무추진비에서 3,700만원과 문화홍보관리 출연금에서 1,000만원을 각각 연가보상비로 전용 사용하였습니다. 다음은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 세출예산으로서 예산액이 2억 226만 9,000원이고 지출액은 1억 6,130만원이며 불용액은 4,096만 9,000원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바와 같이 행정관리국 예산은 구청과 동사무소 조직운영에 필요한 인건비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고 청사 유지관리 및 구민편의를 위한 문화휴식공간 조성 등 사업비가 일부 있으나 거의 모든 예산이 기관운영을 위한 경상비로서 집행시 항상 예산절약을 위해 최선을 다해 왔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으로 더욱 예산절약과 투명성 확보를 위해 해결할 것임을 말씀드리며 `98회계년도 행정관리국 예산결산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남승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행정관리국 예비심사는 총무과, 기획예산과, 문화체육과, 구민봉사과 순서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총무과장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 결산내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현복위원
장현복위원입니다. 오전에도 의회의 기능에 대한 문제를 동료위원께서도 지적하셨습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 질의하고자 합니다. 결산서 34쪽과 38쪽에 걸쳐 있는 총무과의 서무관리와 민원실 운영 내용과 예산전용조서 78쪽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개봉역 현장민원실설치 및 운영을 위해서 일반운영비 1,882만 3,000원을 전용 감액하여 사용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행정관리국장께서도 말씀하신 그런 사항입니다. 그런데 불행하게도 개봉역 현장민원실 설치사업이 상당히 주민을 위해서 필요하다고 인정은 합니다. 그런데 예산 전용 일자를 78쪽에서 보면 `98년 4월 23일로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바로 다음 날 4월 24일부터 1차 추경을 위한 임시회가 5일간 열렸습니다. 당연히 의회의 추경 심의를 거쳐 집행되어야 될 사업이 아닌가 생각을 하고 또 화급한 사항이 아닌 것으로 본위원은 느끼는데 예산을 임의대로 전용하여 처리하는 방식은 서두에도 말씀드렸듯이 의회의 기능을 무시하는 그런 느낌이 듭니다. 그래서 그 사유와 경위를 총무과장께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경찬
정경찬총무과장
그 현장민원실은 서무관리에서 전용을 했습니다. 그런데 총무과에서 직접한 사항이 아니고 구민봉사과에서 집행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구민봉사과장한테 직접 경위라든가 사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현복위원
집행경위도 중요한데 그런데 4월 24일부터 저희가 1차 추경을 위한 임시회가 열렸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로 `98년 4월 24일에 전용서에 보면 한 것으로 전용일자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정말 화급한 사항이 아니라면 이런 일은 우리 위원들이 먼저 심의를 하고 그 예산이 필요한 사항을 우리가 살펴서 1,882만 3,000원이 아닌 좀더 주민들에게 알찬 행정서비스를 위한 그런 내용도 지적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처음에 지적한 그러한 의회의 기능에 부합되게 의회의 기능에 가장 중요한 것이 뭡니까? 어쩌면 저는 예산의 심의기능이라고도 주장할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내용들을 먼저 집행한 다음에 의회에 와서 발견이 되고 지적이 되는 사항은 좀 시정을 요구하는 그런 지적사항임을 말씀드렸으니까 당시에 주관했던 부서 과장님의 답변을 듣고자 하는데 위원장님 어떠십니까?
남승우위원장
제가 한 가지 우선 확인을 하고 그렇게 합시다. 지금 장현복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은 구민봉사과 순서 때 이렇게 하시면 될 것 같고 제가 한 가지 총무과장님한테 확인할 것을 지금 장위원님이 질의하신 개봉역 현장민원실 설치사업과 관련을 해서 그 사업을 집행한 부서는 구민봉사과인데 전용을 해서 감액한 부서는 총무과이지 않습니까? 지금 서무관리에 130 경상적경비, 201 일반운영비에서 전용 감액한 것 아닙니까?
경찬
정경찬총무과장
예. 맞습니다.
남승우위원장
그러면 전용감액할 때에 전용하는 것에 대한 자체 판단이 있었을 것 아닙니까?
경찬
정경찬총무과장
이 주는 전용감액할 때에 전용하는 것에 대한 자체 판단이 있었을 것 아닙니까?
이 전용에 대한 판단 문제, 여기서 4월 23일에 전용을 했고 4월 24일에 1차 추경을 위한 임시회가 시작이 됐는데 그 사유와 어떤 그것을 묻고 있는 것 아닙니까? 지금. 그렇다면 그 사유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구민봉사과에서 쭉 일을 추진해 왔기 때문에 구민봉사과장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접합할 것 같고, 그 다음에 저희 총만 과에서 예산전용에 대한 협조 서명을 했는데 그 사항은 협조사명한 부서인 총무과에서는 이 서무관리예산이 앞으로 얼마 정도 불용이행계획에 맞추어서 이 예산이 불용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전용을 해도 상관이는 없다. 그 시기 문제는 크게 총무과에서는 검토를 하지 않습니다.
남승우위원장
그러면 `98년 4월 23일 시점에서 총무과 지금 서무관리의 일반운영비가 불용이 예상이 됐다는 얘기죠? 그래서 전용 감액에 대해서 흔쾌히 동의를 했다는 얘기죠?
경찬
정경찬총무과장
그렇습니다.
남승우위원장
그럼에도 불구하고 1억 8,800여 만원이 불용이 된 것은 뭡니까?
경찬
정경찬총무과장
어디를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남승우위원장
결산서 35쪽입니다. 지금 130에 경상적 경비 밑에 201 일반운영비에서 전용감액한 것 아닙니까? 그랬을 때에 지금 `98년도 정산을 했었을 때 불용이 1억 8,300여 만원이고 집행잔액이 남은 것으로 되어서 불용처리된 것이 아닙니까?
경찬
정경찬총무과장
서무관리의 일반운영비 1억 8,300만원의 불용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남승우위원장
아니 지금 불용사유에 대한 얘기가 아니고요, 장위원장님 계속 말씀하시지요.
장현복위원
1억 8,335만 3,000원에 대한 예측을 해서 전용해서 현장민원실에 돈을 쓸 수 있도록 서명을 했다는 것 아닙니까?
경찬
정경찬총무과장
그러니까 여기서 전용을 해서 쓸 수 있도록 구민봉사과에서 예산을 집행할 수 있도록 저희가 협조를 한 내역은 딱 1,800만원 정도만 남을 것이다 그렇게 예측을 한 것이 아니고 저희가 예산에 여유가 있기 때문에 1,800만원을 구민봉사과에 개봉역현장민원실을 설치하는데 집행을 해도 저희가 사업을 하는데데는 지장이 없다고 판단을 했기 때문에 협조를 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 나머지 금액이 1억 8,300 정도가 불용액으로 남았습니다.
니까
그러니까장현복위원
지금 현재 총무과의 결산사항을 검토를 하고 있는데 지금 1,882만 3,000원의 금액을 전용했음에도 불구하고 1억 8,300만원이 불용처리되지 않았습니까? 이 내용에 대해서 저희가 2000년도 예산심의할 때 참고 삼아도 되겠습니까? 왜 그러냐 하면 예산을 남기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얼마만큼 적정한가도 상당히 중요합니다.
경찬
정경찬총무과장
그런데 저희들이 일반적으로 본 예산을 편성하게 되면 의무적으로 행정자치부라든가 이런는 데서 예산절감을 의무적으로 해야 되는%가 나옵니다. 비율이 대략 20% 정도 절감을 하라고 하는데 작년같은 경우에는 특히나 I·M·F로 인해서 재정 여건이 여러웠기 때문에 그 비율이 예년보다는 더 높게 책정이 되어서 내여 왔었습니다. 그런 어떤 여러 가지 사정들로 인해서 집행잔액이 발생이 되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년도 예산에 이것을 참고로 한다면 내년도 예산상에 있어서는 문제가 발생하게 될 것입니다. 저희 과에서는.
남승우위원장
지금 이 문제에 이어서 총무과장님이 집행부서가 구민봉사과라고만 얘기하셨는데 여기 내역을 찾아 보니까 총무과도 있네요. 서무관리 세세항에 자체사업시설비 등에도 600만원 전용 감액한 내용중에서 전용 증액을 했네요. 그러니까 단순히 협조부서에서 협조서명을 문제가 아니고 전용을 하기로 작정한 거 아닙니까? 아무튼 이 문제는 이 정도로 하고 더 질의하실 위원님 하십시오.
변한수위원
총무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저는 세입에 대해서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구민회관사무실 임대료 53만 1,550원을 받지 못하고 다음 연도로 이월했는데 지금 구민회관의 어떤 단체에서 이렇게 53만 1,550원을 미납한 것입니까?
경찬
정경찬총무과장
지금 거기는 상이군영회가 속해 있는 사무실입니다.
변한수위원
상이군경회 한 군데입니까? 이 내용을 분류를 해 보세요.
경찬
정경찬총무과장
지금 몇 쪽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변한수위원
설명자료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세입부분.
과좡
총무과좡
정경찬 체납 현황을 보면 상이군경회구로지회가 있습니다. 이 단체하고 노인회 구로지회에서 연체금이 9,620원, 그 다음에 상이군경회에서 `98년도에 연체된 금액이 ······.
니다
됐습니다변한수위원
. 더 이상 안 묻겠습니다. 우리가 구민회관의 사무실을 임대를 주었으면 상이군경회건 노인회건 간에 임대료를 한 달에 얼마씩 내기로 계약체결을 했으면 받아야지 이것 뿐만이 아닙니다. 과년도까지 지금 몇년동안 안 받고 있는 것입니까? 여기 과년도 미수금을 보라고요. "구민회관사용료 등" 해 가지가 1억 3,235만원 돈 미수금이 있는데 이것이 다 총무과 소관 아닙니까?
경찬
정경찬총무과장
이 부분은 그렇습니다. 구민회관 사용료의 문제는 다른 단체들은 체납을 해도 저희들이 계속 독촉을 해도 납부를 하지 않은데 국가보훈처로부터 저희들한테 협조공문이 온 것이 있습니다. 협조공이 보훈단체에 대해서는 무상으로 사무실을 사용핫있게 해 달라는 협조공문이 두 차례에 걸쳐서 왔습니다.
변한수위원
두 차례가 왔든 한 차례가 왔든 그 공문이 타당하다고 그러면 계약을 무상으로 해 주는 것으로 바꾸어야지 왜 계속 부과만 해 놓고 그런 공에 의해서 받는 돈을 자꾸 미수금만 발생시키느냐 이것입니다.
경찬
정경찬총무과장
저희가 그 공문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98년도에는 임대료를 부과를 했고 `99년도부터는 무상으로 사용하도록 했습니다. 그런데 기히 부과된 사용료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어떻게 결손처분을 한다든가 이럴 수 없기 때문에······.
변한수위원
안 됩니다. 왜 그러냐 하면 보훈처에서 무상으로 지원해 주어라하는 공문에 의해서 `99년도부터는 안 냈다고 그랬죠?
경찬
정경찬총무과장
예.
변한수위원
그 날 시점 이전 것은 다 받아야 됩니다. 무슨 말인지 아세요?
경찬
정경찬총무과장
그날 시점 이전 것은 다 받아야 됩니다. 무슨 말인지 아세요?
`98년도까지는 부과를 했기 때문에 그것은 받아야 되는데 지금 계속 독촉을 해도 상이군경회에서는 그것을 안 내기 때문에······.
만요
잠깐만요변한수위원
. 지금 여기 들어 가 있는 대한노인회 구로구지회 사무실에 우리 구비로 사회복지기금에서 지원해 주는 것이 있죠? 지원금이 나가고 있죠?
경찬
정경찬총무과장
노인회 요?
변한수위원
예.
경찬
정경찬총무과장
예, 나가고 있습니다.
변한수위원
또 상이군경회는 또 나가는 것이 있습니까?
경찬
정경찬총무과장
상이군경회는 별도로 없습니다.
변한수위원
왜 없어요?
남승우위원장
왜 없어요? 있어요.
돈은
돈은변한수위원
주면서 말이야 말이 되느냐고 정말. 엄연히 공제하고 돈을 주어야 될 것 아니냐고요. 지금 그 사람들이 안 낸다고 해서 엄연히 계약체결을 해 놓고 임대료는 못 받으면서 또 우리가 지원금은 지원금대로 다 주고 있고 이래 가지고 어떻게 우리 구로구 살림을 해 나가겠습니까? 이거 아주 전부 결손을 해 주든가 무엇인가 깨끗하게 해 주세요. 돈 줄 때 다 공제주고 주어도 말할 수 없잖아요. 그 사람들이.
경찬
정경찬총무과장
알겠습니다.
하고
정산하고변한수위원
내 주어라 이것입니다. 정산해서 내 주면 되잖아요. 그렇게 하세요. 정산을 해서 다 받으세요.
최재무위원
한 가지 궁금해서 묻겠습니다. 세원은 전액 세외수입으로 해 가지고 구민회관 임대 사용료, 주차장 주차요금 쭉 나와 있는데 제가 한 가지 궁금한 것이 있는데 구민봉사과 옆에 가면 중소기업지원책으로 지금 가니까 업체별로 진열품을 갖다 놓은 그 앞에 보면 삼성생명 보험회사에서 장소를 만들어 가지고 보험취급을 하더라고요. 그런데 거기도 중소기업육성책이 포함이 되는 것입니까?
경찬
정경찬총무과장
그것은 저희가 별도로 임대를 받고······.
런데
그런데최재무위원
으기는 임대료를 받는다고 안 써 있어 가지고 어떻게 된 것인가해서 묻는 것입니다. 여기에 지금 없기 때문에.
경찬
정경찬총무과장
거기는 지금 `99년도 올 9월에 입찰을 해서 들어 왔습니다. `98년도에는 없었습니다.
해서
궁금해서최재무위원
묻는 것입니다. 받긴 받는 것입니까?
경찬
정경찬총무과장
예.
최재무위원
알겠습니다.
남승우위원장
지금 최위원님 지적하신 문제하고 관련해서 임대를 하는 것까지는 좋은데 저희들 공공청사 외벽에 글씨가 새겨져 있는데 그것이 가능합니까? 공공청사관리에 대한 조례나 규칙, 규정들이 있죠?
경찬
정경찬총무과장
예.
남승우위원장
예를 들어서 공공청사가 있으면 거기에 보면 특정업체의 썬팅이 되어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들어 가는 사람들이 이것이 예전에는 보건소자리였는데 지금 예를 들어서 보험회사 자리인지 아니면 공공기관의 건물인지 분간이 안 됩니다. 애초에 임대를 할 때 에 계약조건에 그것이 명시가 되어 있었습니까? 밖에 특정업체의 썬팅을 하는 것이 임대조건에 명시가 되어 있었느냐고요?
경찬
정경찬총무과장
계약체결은 교통행정과에서 했기 때문에 저는 계약서의 자세한 내용은 확인을 해 보아야 되겠습니다.
남승우위원장
그런데 공공청사 관리에 대한 업무는 총무과죠? 계약사항은 교통행정과라고 하더라도 공공청사 관리에 대한 업무는 총무과죠?
경찬
정경찬총무과장
예.
남승우위원장
그러면 외벽에 지금 특정업체의 썬팅이 되어 있는데 그 자체가 제대로 된 거예요?
경찬
정경찬총무과장
그런데 공공청사의 어떤 규정상에서 외벽에 썬팅을 한다 못 한다 이런 것은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공공의 청사에 사기업의 상호가 외부로 표출되었기 때문에 그 공공청사 용도하고 사기업하고는 맞지 않는다 이런 말씀이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저희가 보험회사를 유치할 때 구민들의 어떤 편익차원에서 저희가 특수사업으로 유치를 한 것입니다. 일단 그때 당시에 자동차등록을 하게 되면 모든 자동차에 대해서 보험을 들게 되어 있는데 보험회사에 왔다 갔다 하니까. 그리고 어녀 구청에서인가 보험회사를 유치를 했는데 구민들의 반응이 좋다고 해서 저희들이 검토해서 유치한 사항입니다.
남승우위원장
그러니까 제 얘기는 밖에 공공기관에 특정업체의 상호가 붙은 썬팅을 해도 되느냐 안 되느냐 그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자동차등록계 앞에 거기에 책상 앞에 그것을 놓고 그것을 임차계약을 맺었다면 쓰는 것에 대해서 누가 뭐라고 그러한 그런데 공공건물인지 아니면 턱정업체의 건물인지 분간이 안 되게끔 청상관리를 하고 있는 것이 제대로 되고 있느냐고요?
경찬
정경찬총무과장
저는 삼성생명이 거기에 썬팅을 한 것에 대해서 되느냐 안 되느냐는 보는 시각에 따라서 관점에 따라서 차이가 있을 수 있다고 봅니다. 그것을 제가 여기서 된다 안 된다 딱 잘라서 말 할 수 있는 것은······.
니다
좋습니다최재무위원
. 그러면 한 가지 부언해서 말씀을 드려 보겠습니다. 삼성생명을 거기에 유치하기까지 어떤 식으로 유치를 한 것입니까? 삼성생명이 결정된 배경같은 것이 있을 것 아닙니까?
경찬
정경찬총무과장
배경자체는 그렇습니다. 아까 설명을 드린대로 이것은 저희 총무과에서 추천한 업무는 아닙니다. 교통행정과에서 추진한 업무인데 서대문하고 성동구청에서 일단 자동차등록계에······.
아니
아니최재무위원
그것은 지금 설명을 해서 알고 주민편익을 위해서 했다고 하니까 인정을 하는데 꼭 삼성생명이 와야 된다는 것도 우리가 생각할 때는 한번쯤 설명이 있어야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우리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이 회사가 하나 같으면 밖에다 붙여도 큰 문제는 없겠지만 경쟁하는 업체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공공건물인데 밖에서 보면 구청사인지 아니면 삼성생명에서 전관을 임대 받아서 하는 것인지 내가 보니까 일부 조금 사용하더라고요. 그런데 그 안에 있는 다른 중소기업 업체들이 많이 들어 와 가지고 모든 진열품들을 진열하고 있는데 어떻게 보면 그 부근 자체가 전부 삼성생명이 자기들의 전시관 같은 그런 인상을 밖에서 보면 풍겨요. 그런 부분을 한번 정도 관리를 하면서 좀 신경을 써야 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경찬
정경찬총무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썬팅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미관상의 문제를 고려를 해서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재무위원
업체선정을 교통행정과에서 한 것입니까?
경찬
정경찬총무과장
경쟁입찰을 했습니다. 공모를 해 가지고 임대료 등 이런 것을 입찰을 해서 결정한 것입니다.
최재무위원
알겠습니다.
남승우위원장
그 문제에 대해서는 총무과장님 말씀대로 보는 시각에 따라서 다른 것인지 아니면 공공청사관리 규정에 어긋나는 것인지에 문제는 나중에 다음에 한번 밝혀 보기로 일단 합시다. 그리고 총무과에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세철위원
한 가지만 물어 보겠습니다. 과장님 계속되는 질문을 하니까 마음 정리를 하고 간단하게 한 가지만 물어 보겠습니다. 제가 물어 보는 것은 결과론을 가지고 얘기하는데 `98년 세입·세출 결산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잘 짚고 넘어 가서 내년도 예산에 참고코자 합니다. 이미 결과를 가지고 따져서 뭐합니까? 그러나 잘못된 것은 바로 잡고 우리 여러분들한테 지적을 해서 여러분들의 애로사항도 듣고 해서 내년도예산에 반영을 하려고 하니까 결과를 가지고 따지고 집중적으로 질문을 하니까 답변을 못 하시는데 저희들도 나름대로 공부를 합니다. 여기 보세요. 빨개요. 여기 공무원들도 바쁘시겠지만 저희들도 바쁜데 지역관리도 해야 되고 민원처리도 해야 되는데 우리도 의회가 열린다고 하면 거기에 대해서 공부합니다. 과장님들도 나름대로 준비를 하겠지만 특히 주무과장인 총무과장님이 집중적으로 질문을 하니까 답변도 못하고 페이지도 못 찾는데 저는 마음을 딱 놓고 편한 자세로 한 가지만 물어 보겠습니다. 감사담당관실에서도 불용액에 대해서 불용액 자체에 대해서 꼭 짚고 넘어 가야 되겠다. 예산 때마다 무슨 예산을 더 달라고 얘기하면서 불용액으로 이렇게 처리를 하는지? 분명히 짚게 넘어 가야 되겠다. 그래서 총무과 일반보상금 업무 중 74쪽176만 4,000원이 불용액입니다. 75쪽 위에서 다섯 번째 176만 4,000원. 그리고 356쪽과 357쪽에 보세요. 일반운영비중일반수용비 집행잔액 자료를 구체적으로 살펴 보면 일반수용비 176만 4,000원은 자치구비와 국비입니다. 국비과 얼마냐 하면 52만 9,000원, 자치구비가 123만 5,000원 그래서 합이 176만 4,000원입니다. 그 예산은 편성해 놓고 1원도 집행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전액 불용금액으로 처리가 됐는데 국고보조금 전액을 밥난하는 결과가 나오잖아요. 52만 9,000원이지만 전액 사용도 못하고 특히 국가에서 보조받은 금액을 반납을 해야 되는 이런 입장에 처해 있는데 액수를 떠나서 어떻게 했길래 국고보조금을 효율적으로 사용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잔액처리된 이유와 배경은 무잇인지? 아까 I·M·F니까 경비절감 차원에서 절약을 했다고 했는데 도저히 이해가 안 갑니다. 자치구비는 그렇더라도 국비를 그런 액수를 전부 합해서 불용액으로 처리한 그 내용이나 이유나 원인을 알고자 합니다. 그래야 저희가 내년도 예산에 이런 부분은 우리가 예산을 안 주든가 무슨는 문제는 제기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까 감사담담관도 불용액때문에 제가 따졌고 총무과도 액수를 적지만 우리가 하나를 보면 열을 알아요. 적은 것이 큰 것입니다. 우리가 적은 것을 보면 큰 것을 다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설명을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경찬
정경찬총무과장
신세철위원님께서 말씀하신데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76만 4,000원에서 국고가 52만 9,000원, 자치구비가 123만 5,000원 이것은 민방위 훈련을 할 때 연막탄을 구입하는 비용입니다. 훈련용 구입비인데 작년에 연막탁을 사용하는 훈련을 하지를 않았습니다.
니까
그겁니까신세철위원
? 예산을 해 놓고 안 했다. 아까 감사담당관도 사례집도 안 만들었다. 위원회도 안 했다 이러면 저희들이 예산을 세울 것도 없고 따질 것도 없고 있는 대로 그대로 쓰고 나중에 결산하면 되겠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한치 앞을 못 보고 이러니까.
김석중위원
동료위원이신 변한수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중에서 상이군경회 구로지회와 대한노인회구로지회가 `98년도 미수납액이 53만 1,550원입니다. 사실 상이군경회 내부에 보면 미망인유족도 같이 있었습니다. 몇 년동안 지켜보면 상당히 어렵더라고요. 과거에는 많은 지원이 있었는데 그렇지가 못하고 구청에서도 사회복지 쪽에서 지원이 있다고 하지만 사무실의 경리아가씨도 그만두게 해야 될 정도로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물론 액수는 얼마 안 되는 돈이지만 정확해 해야 되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것인데 미수납액이 1년동안 월 얼마입니까? 상이군경회가.
경찬
정경찬총무과장
연 계약입니다.
그럼
그럼김석중위원
연 얼마입니까?
경찬
정경찬총무과장
`98년도 같은 경우는 62만 5,000원이었습니다.
런데
그런데김석중위원
이것을 아까 지원해 달라고 하는 그런 공문도 왔다고 그랬는데 얼마 안 되는 금액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확실하게 이것을 우리가 정말 다른 쪽으로 해서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라고 하면 방법을 찾아야 되겠지만 그렇지 않다면 다른 사무실과의 형평성에서 꼭 그것을 받도록 해야 됩니다. 왜냐 하면 다른 데서도 안 냅니다. 안 내려도 그런데도 있어요. 왜 같이 입주해 있는 사무실 중에서 누구는 내고 누구는 안 낸단 말이죠. 그러면 그런 것도 중요하지만 저는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이것을 지원요청이 왔는데 어떤 근거에 의해서 무얼 해 줄 수 있는 그런 것은 있다고 보십니까?
경찬
정경찬총무과장
무상임대를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김석중위원
무상임대가 가능하다고 보십니까?
경찬
정경찬총무과장
그 근거 법규는 있습니다. 국가보훈처에서 내려 온 공문을 보아도 거기에 대해서 보훈 대상자들에 대해서 지원을 해 줄 수 있는 근거법규는 있습니다.
의가
성의가김석중위원
없다고 그렇게 보여질지는 모르겠지만 확실히 기준을 빨리 정해서 처리하지 않으면 다른 단체에서도 안 내려고 그러는 데가 있습니다. 상이군경회나 노인회는 안 내고 있는데 우리만 내느냐 하는 이런 것도 있기 때문에 그것을 확실하게 해 주셔야만 되리라고 보여집니다. 위원님들께서 아까 성의없이 그것도 안 내느냐고 그랬지만 만약에 그것이 어려움은 인정이 되잖아요. 확실히 파악을 하셔 가지고 감면해 줄 수 있다라면 동의를 얻어서 감명해 주고 그렇지 않으면 빨리 수납을 하시라는 이말입니다. 이상입니다.
경찬
정경찬총무과장
예.
남승우위원장
지금 총무과 결산업무와 관련을 해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죠? 없으시면 기획예산과 결산을 하겠는데요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38분 회의중지
14시47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기획예산과결산업무에 대해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님 앞으로 나와 주시고 기획예산과 결산업무와 관련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변한수위원
변한수위원입니다. 기획예산과에 대한 결산에 대해서 본위원은 이의가 없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주문을 하겠습니다. 기획예산과라 하면 회계년도 결산이 지나고 신년도 예산을 편성할 때는 각 과에서 받아 들일 수 있는 수입재원을 다 확보를 해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98년도, `99년도 본 예산심사 때도 본위원이 지적한 바가 있습니다. 우리구 예산구성 현황을 보면 세외수입이 약 43% 이상 차지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세외수입에 보면 과년도 수입, 과태료수입 등 수입원을 전반적으로 은폐를 시켰습니다. 지금 총무과 소관의 총괄표를 보면 과년도 과태료 수입이 `98년도 예산에 622만 5,000원 책정을 해 놓았습니다. 징수결정액은 얼마냐 하면 1억 5,915만원, 거기서 징수된 것을 빼고 지금 `99년도로 이월된 것이 1억 3,235만원이라도 돈이 있는데 2000년도 예산에도 또 이런 식으로 한다고 그러면 대개 의원님들이 세출예산만 보지 세입내역들을 잘 검토를 안해서 이렇게 했는지 몰라도 우리가 세입 재원은 모두 발굴을 해야 됩니다. 미수금 사항은 미수금대로 세입에 넣고서 징수를 해야지 세입에 넣지 않고서 그냥 전부 줄 그어 가지고 말이야 세입을 줄인다고 그러면 자원이 없지 않아요. 그러면 어떤 사업할 것도 못하고 또 징수실적도 어떻게 됐느냐 하면 200% 올랐습니다. 100% 올랐습니다. 가만히 앉아서 실적이 100%, 200%입니다. 그래서 제가 부탁을 드리는 것은 2000년도 사업계획에는 분명히 세외수입 분야를 자원을 발굴을 해서 모두가 반영된 이런 예산이 올라오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한 말씀하세요.
준웅
김준웅기획예산과장
기획예산과장 김준웅입니다. 그렇지 않아도 제가 부임을 하고 내년도 예산을 첫 번째로 맞이하는 때에 지금 현재 세외수입을 보다 많이 수입을 잡기 위해서 두 번에 걸쳐서 각 과에서 우리한테 세입을 잡아 주십시오 하는 사항을 다시 한번 두 번 검토를 했더니 이번에는 조금 늘었습니다. 앞으로 작업을 하는 중에 작업을 하면서 다시 그런 문제가 생기면 바로 바로 세입예산 조치를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남승우위원장
저도 한 가지 확인을 하겠습니다. 결산서 자료 80쪽과 81쪽에 걸친 내용입니다. 예비비 지출 내역중에서 기획관리에서 소송배상금 지급을 위해서 예비비로 지출한 내녁이 있습니다. 확인 되죠?
준웅
김준웅기획예산과장
예.
남승우위원장
거기에 보면 지출결정액이 2,196만 2,000원입니다. 그런데 지출결정 일자를 보면 `98년도 12월 22일입니다. 그런데 지출일자를 보면 `98년 9월 20일입니다. 그러면 이 결산서 자료대로라고 한다면 지출결정이 없이 지출이 됐다라는 것이거든요. 그것도 한 3개월 전에. 이것이 가능한 것입니까?
준웅
김준웅기획예산과장
이론상으로는 그렇죠. 그런데 이것이 주무과에서 결산서 책을 만들면서 `98년 9월 15일인데 12월 22일자로 잘못 인쇄된 것입니다. 그렇게 정정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승우위원장
그러면 지출결정 일자가 `98년도 9월 15일이다 이거죠?
준웅
김준웅기획예산과장
예.
남승우위원장
그러면 일단 당시의내용 있죠? 지출품위서라든지 그 다음에 지출대장 원장이 있죠? 쁘것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 그 다음에 그 문제하고 관련을 해서 소송배상금 관련입니다. 두 번째로 얘기드릴 것은 애초에 소송배상금 `98년도 당초예산액이 1억원이었습니다.
준웅
김준웅기획예산과장
몇 쪽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남승우위원장
28쪽의 130 경상적경비에서 305 배상금 등에서 거기 예산액이 1억 4,00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애초예산액이 `98년도 당초에 1억원이고 2차 추경 때 4,000만원이 추가되어서 합쳐서 1억 4,000만원이 추가되어서 합쳐서 1억 4,000만원이 됐습니다. 그런데 문제 조금 전에 말씀드린대로 그 예산에 대해서 한번은 예비비로 지출해서 보충을 했습니다. 아까 일자가 나온 `98년 9월 경에. 그런데 또 한번은 3,000만원을 전용을 했습니다. 이해가 안 가십니까?
준웅
김준웅기획예산과장
가니까 말씀하세요.
남승우위원장
그러니까 한번은 예산부족으로 예비비로 지출을 해서 보충을 하고 또 한번은 남으는 예산전용을 했습니다. 우선 저는 이렇게 예산을 운영하는 것 자체가 잘 납득이 안 가요. 그 점에 대해서 우선 경위에 대해서 답변을 바라겠습니다.
준웅
김준웅기획예산과장
소송배상금은 우리가 승소를 할지 패소를 할지 불확실한 상태에서 예산을 잡아야 되기 때문에 추경으로 편성해서 예산을 잡놓았고 또 연말에 가서 보니까 소송배상금이 집행이 앤 되고 불용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됐었습니다. 그러던 참에 I·M·F를 작년도에 저희들이 겪으면서 우리 직원들의 연가보상비를 지급을 안 했었습니다. 연가보상비를 8,700만원을 확보하려고 하다 보니까 여기 저기에서 남을 것으로 예상이 되는 데서 전용을 하다 보니까 여기에서 3,000만원이 이렇게 된 것입니다.
남승우위원장
아니 지금 얘기드리는 것은 돈이 어떻게 필요해서 어떻게 갔느냐의 얘기를 드리는 것이 아니고 그러니까 회계 과정이 정확하느냐의 얘기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런 돈이 부족하다고 해서 예비비에서 까지 충당을 했는데 또 연말에 가서는 3,000만원이 남고 그래서 3,000만원을 전용해서 전용감액을 하고 이것이 지금 회계질서가 엉망 아닙니까?
준웅
김준웅기획예산과장
회계질서가 엉망이라는 소리는 조금 그렇고 지금 말씀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당초에 저희가 연가보상비를 주지 않으려고 했었는데 경기가 회복이 되고 하니까 갑자기 주어야 되다 보니까 여기 저기서 8,700만원을 만들어야 될 입장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나온 것이고 애당초부터 이렇게 집행을 하려고 예정됐던 사항은 아니라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승우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3,000만원 전용 감액할 돈이 있었으면 애초에 예비비 지출이 없었어야죠.
준웅
김준웅기획예산과장
애당초 소송배상금이라는 것이 이것이 재판을 해서 우리가 승소 할지 그 다음에 패소를 할지 불확실한 상태에서 예산을 우리가 항시 비축을 해 놓아야 됩니다. 비축을 해 놓았는데 패소를 할 줄로 알고 비축을 해 놓았는데 패소를 하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잡놓았던 것이고 다시 번해서 얘기합니다마는 연가보상비를 갑자기 지급을 해라 이래 버리니까 여기 저기서 그렇게 할 수밖에 없죠. 그런데 원칙적으로는 예산집행을 이렇게 해서는 안 되는 거죠.
남승우위원장
지금 제 얘기는 있는 돈 2,100만원 지출을 하면 될 일이지 왜 그것을 예비비에서 꾸어 와 가지고 쓰고 나서 나중에 보니까 연가보상비를 위해서 보니까 소송배상금에서 돈이 남아 가지고 또 3,000만원을 전용 감액을 하느냐 이 얘기예요. 그러니까 처음에 있는 돈으로 썼으는 됐을 것을.
준웅
김준웅기획예산과장
지금 말씀드린 대로 연가보상비를 안 주려고 그랬었는데 12월 말에 갑자기 주다 보니까 이것이 이런 결과가 나온 것입니다.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어쩔 수가 없었습니다.
남승우위원장
그리고 예비비 지출관계 얘기가 나왔으니까 추가적으로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으기 저희들 `98년도 예비비 예산액이 25억 7,700만원 정도가 됐었습니다. 그런데 지출액이 약 20억원 정도가 됐습니다. 그런데 지출액이 약 20억원 정도 지출을 한 것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저희들이 예산총괄 부서이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것인데 통상 예비비를 진짜 긴요할 때에 쓰는 것이 상식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구로구에서도 `97년도에는 예비비 지출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예산계획의 계획성을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98년도 결산서에는 보면 80% 정도가 됩니다. 그리고 지금 `95년도에는 약 35%, `96년도에 약 40% 정도가 되요. `97년도에는 아예 하나도 예비비를 사용을 안 했고. 그러니까 통상 저희들이 회계처리상 예비비의 지출비율이 그렇게 놓은 것이 별로 안 좋은데 이번과 같은 경우에 어떻게 그렇게 80%나 예비비가 지출이 될 정도로 지금 예산의 계획 수립과 집행에 있어서 비 체계적인 것이 많이 드러났다고 보는데 이점과 관련해서 혹시 답변하실 말씀이 있습니까?
준웅
김준웅기획예산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예비비는 우리가 예측할 수 없는 상황에 대비하기 위해서 2%를 확보해 둔다는 사실을 전제하에 설명을 드리면 `98년도 I·M·F 한파를 갑자기 마주치다 보니까 여기 저기 예산 집행이 안되고 세외수입도 없고 그래서 상당히 저희도 곤경에 빠졌었어요. 아울러서 전부 우리 구민들은 실직을 당하고 이러한 때에 공공근로 사업이라는 예측할 수 없는 사업이 전국적으로 시행이 됐습니다. 그래서 18억을 여기에서 목적 예비비로 지출을 하다 보니까 그런 결과가 나온 것입니다. 지적을 아주 잘 해 주셨습니다. 내용은 그렇습니다.
남승우위원장
다위원님 질의하실 내용 있으십니까?
우리
우리신세철위원
예산과장님이 고생이 많으십니다. 부서를 옮기신지 얼마 안 되시는데 제가 내년 예산에 참고하기 위해서 간단히 한 가지 물어 보겠습니다. 350쪽에 인건비중 사회복지전문요원 관련 사항을 구체적으로 제가 검토를 해 보았거든요. 국고 보조금과 구비 도표가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구비집행액은 많고 국비보조금이 많은데 구비 집행액은 380원이는 라는 금액이 나와 있습니다. 이 이유와 원인이 무엇이고 또한 일반적으로 국고보조금이 국고보조금과 자치구비를 공동 집행을 해야 되거나 아니면 국고 선 집행한 후에 그 다음에 구비를 차후에 집행하는 옳다고 본인은 생각하는데 반대로 집행을 했거든요. 이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십시오.
준웅
김준웅기획예산과장
원칙적인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그것이 원칙인데 여기 사회복지전문요원에 보면 국비가 4,100만원이고 보면 사회복지전문요원이 7명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인건비가 지출이 8,100만원이 됐습니다. 그런데 당초에 국비가 3,800만원인 내려오다 보니까 우리도 50:50으로 3,800만원과도 관련된 사항입니다. 이것은 사회복지과에서 착오를 일으킨 것 같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이것은 간주처리를 요구를 해야 되는데 간주처리는 사업부서로 직접 내려 오기 때문에 거기서 요구를 안 하면 저희는 몰라요. 그래서 결산검사에서 이것이 드러나 가지고 이렇게 다 작성이 된 것 아닙니까? 그래서 349만 8,000원이 간주처리가 안 되고 간주처리가 안 되고 국비 집행잔액이 남았던 것입니다. 이것을 3,800만원하고 합하게 되면 사실상 우리 구비가 덜 들어 간 것이죠.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지난번 회계감사에서 다 지적이 된 사항입니다.
니까
그러니까신세철위원
우리가 쭉 과별로 결산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실세 아까도 우리 공무원들이 잘못된 것은 시인을 해야 되는데 이유와 원인만 대요. I·M·F라든가 안 썼다든가 이렇게 되어 버리면 저희가 여기서 연구해서 할 이유가 없습니다. 잘못한 것은 잘못했다고 하고 어떤 때는 오타다 잘못됐다 이렇게만 말하고 개선책이 없습니다. 한 마디로 말씀드려서 답답합니다.
준웅
김준웅기획예산과장
이것은 잘못됐습니다. 반납을 해야 될 것을 반납을 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신세철위원
구비의 집행하고 형평이 안 맞잖아요. 그렇게 하면 안 되잖아요.
준웅
김준웅기획예산과장
그래서 안 맞는 거예요.
들은
저희들은신세철위원
돈 쓰지도 않았잖아요. 숫자로 딱 도표로 나와 있으니까······.
준웅
김준웅기획예산과장
지적을 아주 잘 해 주셨습니다. 한참을 들여다 보아야 되는 사항인데 저희가 8,100만원을 집행을 하다 보니까 구비 4,000만원을 50:50므로 우리가 집행을 해야 되는데 국비가 적다 보니까 349만 8,000원이 적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구비가 조금 들어 갔습니다.
래서
그래서신세철위원
저희들이 지적을 하고 내년에 해가 바뀌고 달이 바뀝니다. 저희들이 하는 것은 구민의 대표로서 여려 가지 바로 잡아서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된다는 그런 효과를 거둔 것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얘기를 했으니까 신중을 기해서 앞으로 해 주십사 하는 것을 부탁을 드립니다.
남승우위원장
그러면 기획예산과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더 없으십니까? 그러면 다음은 문화체육과에 대한 결산검토를 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나오셔서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시는 내용에 대해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 `98년도 결산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을 위원님께서는 의견을 개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우리
우리최재무위원
문화체육과는 일요일 토요일도 없는 부서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우리 위원님들도 많이 생각을 해 주시는 것 같은데 지금 보면 불용액 부분도 더러 있는데 앞으로 더 관심을 가지고 우리가 예산을 세운 것만큼은 최선을 대해야 되는데 어떻게 보면 구로의 얼굴 아닙니까? 문화체육과에서 잘 해야 구로구가 PR이 잘 되는 것이고 그 반면에 보니까 구청에 관계되는 홍보만 많이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사실 의원들이 하는 그런 것도 구청소식지 같은 데에 홍보차원에서 이렇게 실어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견제를 한다고 하면서도 좀더 움직이는 그런 의회상을 조금 가미를 해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앞으로 좀 더 많은 활동을 해 주기를 바랍니다.
용석
진용석문화체육과장
최재무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앞으로 모든 홍보물을 병행하는데 있어서 의회 활동사항을 최대한 반영을 해서 구와 의회가 협력관계에 있다는 것을 구민에게 보여 주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남승우위원장
문화체육과 결산업무에 대해서 의견을 개진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이어서 오늘 마지막 순서로 구민봉사과 결산업무에 대해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구민봉사과장님 나와 주시고 질의에 앞서 총무과 업무하고 관련해서 논란이 되었던 현장민원실 설치와 관련한 예산의 전용과 또 4월 24일부터 개원되었던 1차 추경예산과 관련을 해서 경위에 대한 답변을 먼저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선기
이선기구민봉사과장
구민봉사과장 이선기입니다. 당시에 임시회가 4월 24일에 개회가 됐습니다마는 통칭 예산은 지금 4월에 의회에 제출된 것을 보면 아마 구청에서는 3월 말경 거의 예산은 확덩이 됐을 것입니다. 왜냐 하면 확정을 시켜서 인쇄해 가지고 구의회 제출하는 것은 개회되기 전 훨씬 이전에 인쇄물까지 이렇게 해 가지고 제출이 되는 그런 것을 볼 때 저희들이 그것을 예정하고 했던 것은 4월달입니다. 4월 23일에 집행을 했으니까 그 예정은 4월 한 중순경 정도 예정해 가지고 아마 집행 관계에 들었을 것입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예산은 의회에서 통과가 되어 가지고 본회의나 추경에서 다 통과해서 예산을 집행하는 것이 정당하고 또 좋은 지적이십니다. 앞으로는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구민들이 원한다면 올해 그 다음에 2차 추경이라든지 그 이듬해 예산에 반영하는 것도 좋겠지만 빨리하는 것이 좋지 않느냐 그런 뜻도 있겠습니다. 그런 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저도장현복위원
그 점에는 동감입니다. 그러나 저나 의원들이 주민들로부터 민원을 받아서 집행기관에 건의하면 정말 석달 열흘이 걸립니다. 내가 참고적으로 현장민원실을 나름대로 분석해 보면 집행기관에서 각 동 순방이습니다. 거기에 보면 여러 가지 건의사항이 있으면 정말 집행기관의 장께서 해당 부서에 지적을 하면 바로 번개같이 합니다. 바로 현장 민원실로 그런 내용으로 제가 추정입니다마는 그런 현장에 나가서 바로 주민에게 움직이는 행정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민원에 대한 즉흥적 답변으로 해서 의회의 심의도 의결도 안 받고 집행하는 그러한 사항은 앞으로 없었으면 하는 것을 보충적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남승우위원장
그 문제하고 관련을 해서 참고적으로 확인을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개봉역 현장민원실 설치에 대한 요구가 언제 최초로 제기가 되었습니까? 언제 어느 때에 제기가 된 사항입니까?
선기
이선기구민봉사과장
4월 10일 경 정도가 됐을 것입니다. 이야기가 나오기 시작한 것이 4월 10일 경입니다.
남승우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동사무소에서 설치 요청 공문이 온 것입니까? 아니면 구청장이 동 순방을 할 때에 몇일자로 동에서 주민이 건의를 해서 접수한 것입니까? 아니면 자체적으로 기획사업으로 한 것입니까?
선기
이선기구민봉사과장
그것은 제가 그때 당시에 담당이 아니었기 때문에 경위는 잘 모르겠습니다.
남승우위원장
여기 담당 주사님들 계실 것 아닙니까?
준웅
김준웅기획예산과장
현장민원실은 제가 직접 사실 만들었습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서 추진 경위를 간단히 말씀을 드리면 현장민원실을 우리가 처음에 신도림역을 택해서 만들었습니다마는 그것에 만족하지를 않고 안양천 저쪽에 있는 역사에 하나쯤은 있어야 되겠다고 늘 우리가 생각을 해 왔고 그 다음에 공구상가에도 하나서 해야 되겠다고 해서 제가 공구상가하고 구로역에서 온수역, 또 그때 당시는 7호선이 통과가 안 됐죠. 개봉역, 오류역, 구로공단역 전부 현장을 답사면서 조사해 보았더니 개봉역 한 군데가 딱 현장민원실을 설치할 장소다. 왜냐 하면 거기에는 고척동과 개봉동, 오류동 그리고 타 동에서 일단 집합하는 마을버스가 있습니다. 전부 우리 주민들입니다. 그래서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서도고 또 개봉프라자가 지금 오픈을 했습니다마는 건축이 된다는 그런 계획도 있고 그래서 그쪽 주민들의 편의를 위해서 아침 일찍 맞벌이라든가 학생들 이런 사람들이 편리하게 신청을 해 놓고 저녁 때 찾아 갈 수 있도록 그래서 그쪽을 선정한 것이고 또 국철이다 보니까 협의가 안 되어서 제가 철도청에 한 두달 쫓아 다녔습니다. 쫓아 다녀서 겨우 협의가 되어 가지고 그것을 다 보니까 상당히 시급했던 문제입니다. 그래서 언제 추경에 올리고 뭐 할 새도 없이 상당히 시급했던 사항이었기 때문에 그렇게 추진하였습니다. 해 놓고 보니까 지금 하루에도 50건, 요즈음에는 100건씩 들어 오고 있습니다. 그런 점을 감안해서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승우위원장
지금 말씀 들으니까 국철에도 여러 번 뛰어 다니시고 이런 정황에 비추어 보면 애초부터 계획에 있었던 내용이네요? 저희들 `98년도 업무보고 자료에도 없고 그러면 이것을 언제부터 계획을 세웠던 것입니까?
준웅
김준웅기획예산과장
제가 1월 1일자로 구민봉사과장으로 부임하면서 그때부터 생각을 했던 사항이죠. 이런 사업을 그쪽에 한번 해 보아야 되겠다. 신도림역이 잘 되고 있으니까. 그것은 될지 안 될지 모르니까. 협의가 될지 안 될지 우리가 지하철이나 도시철도 같으면 우리가 예측 가능한데 무슨 협의가 되어야 무슨 사업을 시작을 하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오픈하기 한 달 전부터 협의가 되어서 시작을 한 것입니다.
자꾸
자꾸장현복위원
의회의 기능을 주장하는 그런 사항으로 받아 주십시오. 왜냐 하면 주민들이 정말 얼마나 좋아합니까? 그리고 상당히 실적도 좋은데 그 내용에 대해서는 정말 수긍합니다마는 차후에라도 좋은 계획이나 앞서 어떠한 내용이 있을 때 조금 시간이 걸리더라도 지금까지도 견뎠는데 바로 추경이 4월 24일에 열립니다. 가급적 정말 의회에 살아 있는 모습을 우리 집행기관에 인정을 한다면 필요하다면 그거 한 달 연기해서 큰 잘못있습니까? 만약에 이런 식으로 한다면 의회에서 어떠한 내용에 동의가 안 되고 심의가 안 되어 가지고 결정이 안 되면 어떻게 하려고 합니까? 그래서 어떠한 좋은 내용도 같이 집행기관과 의회가 같이 함께하는 그런 모습을 주장하는 그런 내용으로 이해를 해 주시고 집행기관에서는 꼭 그런 내용의 반영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준웅
김준웅기획예산과장
알겠습니다.
남승우위원장
지금 구민봉사과와 관련을 해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저희들 오늘 결산에 대한 검토 과정에서 여러 가지 내용들이 많이 지적이 됐습니다. 그래서 집행부에서 결산승인이 단순히 행정적인 요식행위가 아니라 결산승인을 하는 과정에서 지적되었던 여러 가지 사항들을 충분히 감안하셔서 예산의 편성이나 이후 예산의 운영과정에서 반드시 반영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구로구 1998회계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안 감사담당관, 행정관리국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안건에 대한 심사 결과는 10일 개최되는 본회의에 보고토록하고 내일 오전 10시부터 계속해서 재무국과 생활복지국 결산승인안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94회 구로구의회 임시회 개회중 제1차 내무행정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2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