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구 의원 발언

도시개발과장님께서 와병중에 있어서 못 나오셨기 때문에 대신해서 도시계획담당인 제가 위원님들께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도시계획담당 김원철입니다. 구로역및신도림역세권상세계획구역내단위별상세계획결정에대한의견청취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번에는 에스케이부지가 대상이 되겠습니다. 구로동 611-26번지외 5필지로 면적은 8,021㎡로 약 2,400여평이 되겠습니다. 구로역및신도림역세권상세계획구역지정의 범위에는 특별설계단지로서 한국타이어, 대성연탄 부지가 지난 7월 28일 결정이 됐고 애경부지도 특별설계단지로 결정이 됐습니다. 한국타이어 아파트 부지하고 종근당 부지는 서울시에 결정요청을 해놓은 상태에 있습니다. 이번에는 에스케이 건설부지, 공장형 아파트를 건설하고자 저희한테 들어온 부분하고 다음에 설명드릴 경인로에서 가로공원간 도로가 되겠습니다. 에스케이 부지는 도시계획상 준공업지역으로 용도변경은 없습니다. 미관지구는 5종으로 돼 있어서 30m 등촌로변에 12m 양쪽으로 미관지구를 결정할 예정입니다. 결정은 앞으로 구로역 및 신도림역세권 상세계획 결정 때 같이 결정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부지내에 북측은 현재 8m로 돼 있고 5m를 확장해서 12m를 도로로 확보 것으로 돼 있으며 이 부지에 대해서는 우리구에 기부채납하는 것으로 계획돼 있습니다. 현재 8m에서 12m로 늘려서 양측 2m씩 확보하는 방안으로 돼 있습니다. 이 부분에는 구로기계공구상가하고 에스케이부지 사이에 12m도로로 계획돼 있습니다. 12m도로에서 3m는 기부채납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도면설명) (관련 도면은 끝에 실음) 건물규모는 건폐율이 법정 60%인데 51.49%로 계획돼 있고 용적률은 400%인데 398.7%로 돼 있습니다. 기준용적률은 300% 이하이고 허용용적률은 400%이며 높이는 60m까지 돼 있고 건폐률은 60%로 돼 있습니다. 전체형태는 구로동 아파트형 공장 신축공사가 되겠으며 건축물 높이는 48m로 철근, 콘크리트 구조가 돼 있습니다. 전체형태는 구로동 아파트형 공장 신축공사가 되겠으며 건축물 높이는 48m로 철근, 콘크리트 구조가 돼 있습니다. (도면설명) 도시경관 계획으로는 건축물의 형태와 배치에서 경인로의 가로경관을 고려하여 지붕을 경사형으로 계획을 했습니다. (도면설명) 공공근로자가 쾌적한 환경에서 작업을 할 수 있도록 옥외 공동공간을 확보토록 하였습니다. 담장배치는 가로경관 및 환경친화조시조성을 위해서 투시형 및 화초담장 등으로 조성하도록 했습니다. 교통처리계획은 구로역 및 신도림역세권 상세계획 교통영향평가 심의필증에 의거 교통개선 대책을 수립하고자 합니다. 이 건과 관련해서 건축관련 민원사항이 있었습니다. `96년 11월 13일 아파트형 공장 설립승인 신청을 우리구에 했습니다. `99년 12월 26일 상세계획구역지정 입안중에 있고 주변 교통소통이 원활하지 못하며, 인근주민 생활불편 초래 등 교통영향평가 전제로 승인신청이 반련된 바 있었습니다. `97년 5월 29일 서울고등법원에에 공장설립 승인거부 취소를 구하는 청구소송을 토지소유자가 제기했습니다. 그리고 `98년 4월 9일을 7차 변론까지 계속 다투어 오던 중 재판부 조정에 의해서 합의를 했습니다. 준공업지역에 상업지역으로의 용도지역변경 입안 및 건축 허용 용적률을 상세계획 수립기준에 따라 입안하도록 노력하며 사업인허가시 도시계획도로 개설 기부채납을 부담하지 아니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불가피하게 부담할 시에는 그에 상응하는 인센티브를 제공한다는 내용으로 동의해서 사건이 종결된 바 있습니다. 이건에 대해서 주민의견 청취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공람기간이 1999년 10월 1일부터 1999년 10월 15일까지 14일간 했으며 의견청취결과 1건이 접수되었습니다. 접수내요은 구로구 구로본동 612-10번지 이인애씨 외 60인이 되겠습니다. 현재 교통체증 발생과 기존의 공장을 외부로 이전하고 판매 및 업무, 주거 등이 들어서고 있는데 공해가 있는 아파트형공장 건립은 반대한다는 의견이고, 특히 연약지반으로서 신축시는 주변건물의 균열 및 안전에 문제가 발생하므로 재산권의 보호차원에서 반대한다는 것이 토지소유자의 주장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 내용을 위반하는 것으로 검토를 했습니다. 이 주변은 `99년 4월 21일 제4차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결과 준공업지역으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이 있었고 준공업지역은 국제경쟁력에 대응할 수 있는 첨단공업지역으로 서울형 산업을 육성하고 주·공 혼재지역에 대한 적절한 토지이용 및 용도의 공존을 도모하고자 상세계획에서 아파트형 공장이 적합하다는 것이 사유가 되겠습니다. `99년 10월 21일 서울시 상세계획자문위원회에 구로역 및 신도림역세권 상세계획 전체부분에 대해서 자문을 받은 바 있습니다. 그때 지적된 사항중에서 10층 이상의 계획시에는인접부지와의 일조권 관계 등을 고려해서 1차적으로 검토되어야 한다는 지적사항이 있었습니다. 앞으로 향후 계획을 말씀드리면 구도시계획위원회의 자문을 받아서 서울시에 결정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본 의견청취안은 구로역 및 신도림역세권 상세계획구역내에 위치한 구로동 611번지(에스케이부지)에 대한 단위별 상세계획의 의견청취안으로 등촌로 양변을 미관지구(5종)으로 하고 가로망 계획으로 북측은 8m를 12m로 확폭하되 토지소유자로부터 기부채납을 받아 설치할 계획이며 획지계획으로는 간선도로에서 획지로의 차량이 직접 진출입하지 않고 이면에서 진출입하도록 계획하고 있으며 건축물의 용도계획으로는 준공업지역에서 허용되는 용도의 건축만 허용하도록 하고 가로경관을 고려하여 지붕을 경사형으로 하는 등의 계획인 바, 구로역 및 신도림역세권 상세계획구역 중 기이 결정된 특별설계단지를 게외한 지역에 상세계획을 수립중에 있으며 면적이 방대하여 상세계획수립이 지연됨에 따라 현재 수립중인 상세계획안에 지장이 없는 범위내에서 본안을 상세계획으로 결정하고자 하는 것이나, 본계획을 반대하는 주민이 있는 점 등을 참작하고 지역실정에 밝은 구의원의 심도있는 토의를 통한 의견을 반영하여 추진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치를 다시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면설명)

안양천변하고 바로 접해 있지요?

안양천변에서 떨어져 있습니다.

경사로 하겠다고 했는데 투시도에 보면 지붕이 평면으로 돼 있거든요. 어떤 부분을 경사로로 했는지요? 총 연건평이 몇 평정도 됩니까?

2,400평인데요. 근축하고자 하는 것은 2,197평입니다.

교통영향평가 계혹도 그렇고 주민 60명이 민원을 제기하는 것은 월드아파트의 지역 주민입니까? 아니면 공구상가 지역 주민입니까?

월드아파트 지역 주민도 일부 있고, 공구상가 주변의 신도림과 구로동에 해당되는 주민들하고 통·반장이 포함돼 있습니다.

맞은편에 아파트형공장이 가동되고 있는데 그곳의 업자와 이 업자가 동일하지 않습니까?

다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공장이 설립이 돼 가지고 업체가 선정이 된 것은 없습니다. 그런데 첨단형 공재 들어온다는 것은 저희한테 보고가 있었습니다.

일부 아파트형 공장에 주거용으로 사용하고 있다는 얘기가 있는데 현재 도시개발과에서 아파트형 공장을 설립할 경우에 융자부분이 서울시에서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행정적으로 도시개발과에서 서울시에 올려주는 겁니까?

저희가 올려주는 것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알기로는 아파트형 공장을 건립하면서 땅의 효율성도 중요하지만는 건축비의 80% 정도를 서울시에 융자를 해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특별하게 어떤 용도가 없는 한 아파트형 공장을 건립할 때 그 융자가 저리이기 때문에 업자들이 여기 저기 건립하여는 것 같은데 60여명의 주민들이 민원을 제기한다고 하면 짓을 과정에서도 상당히 무리가 뒤따를 것으로 예상을 하는데 담당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도면설명0 연약지반으로 신축시 안전에 대해서는 건축할 때 철저히 대책을 수립해서 하겠다는 것이 에스케이측에서 저희한테 제시한 것입니다.

지역주민은 일부 월드아파트 주민들밖에 없고 나머지는 인근에 있는 인애빌딩의 근무자들측에서 민원제기를 한 것이지요?

(도면설명0 월드아파트보다 층수가 낮습니다.

알겠습니다.

`70년도, `80년도 개발시기에 주민들이 기부채납한 것도 제대로 서류를 갖추지 않아서 보상을 못 받고 있는데 등기를 해서 우리땅으로 만들 수 있습니까? 그리고 주변의 지반조사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 부분에 대해서 기부채납은 건축물이 완공되기 이전에 등기상으로 기부채납을 해서 우리구의 소유로 이전할 계획으로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할 것이 틀림없습니다. 주변 지반조사는 현재 건축에 대한 설계가 완료되지 않은 상태라서 주변지반은 조사를 하지 못한 상태입니다.

때는 민원에 대한 상세한 계획을 세워서 검토를 해야 될 것이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건축시에 민원에 대한 것을 절대적으로 반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얘기가 되겠지만 주민들이 반대의견을 확산했을 때 대체방안이 짓는 과정에서 업자와 지주가 틀리기 때문에 민원이 미성아파트까지 확산될 것을 조짐이 없습니까?

현재 거기까지 민원이 없는 것으로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도로를 당초 8m에서 12m로 늘리고 전체적으로 12m 로 늘리기 때문에 주로 아파트로 사시는 분들은 교통에 대한 민원이 많은 편인데요. 도로가 확장이 되면 교통문제가 해소가 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공장에 대해서 반대해 놓고 위에서 걸렸다고 하면 현대타운 같은 것도 전체 아파트 주민들을 선동해서 기득권을 주장하는데 행정쪽에서 편의적으로 했다고 몰아부칠 때 우리가 어느 입장에서 서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업자한테 아무리 주지를 시켜서 공사를 시작해도 나중에 민원이 생길 때 대체방안이 있는지요? 어차피 누군가는 심의를 거쳐서 무엇인가는 들어와야 되는데 반대하는 주민들의 소리가 커질 때 대처방안이 계속 감독이 이루어질 것으로 보지 않습니다. 일단 승인이 되면 설계도면에 의해서 주민들이 피해의식을 느끼면서 확산되는 민원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하고 계십니까?

건축과에서 감독해야 되고······.

짓는 과정에서 건축과로 넘어가더라도 감독이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중간에 절충해서 주민대표를 통해 반대를 확산시키는 것을 정부에서 수시로 접해가지고 건축업자하고 갈등이 생길 수 있는 부분을 누군가 책임을 져야 되는데 그것을 책임질 사람이 없다는 겁니다. 그런 것도 완공되기 전에 민원이 속출해서 주민들이 구청으로 찾아와서 데모할 수 있는 부분이 돌발적으로 일어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요.

그 부분은 건축할 때 민원이 예상이 되는데 현재 도시계획으로 결정하기 위해서 구도시계획위원회의 자문을 받아가지고 서울세 요청을 하면 서울시에서 관련부서의 의견을 들어서 자문위원회의 자문결과와 같이 가능한 10층 이하로 건축을 규제하려고 하는 것이 서울시의 복안입니다. 그래서 서울시에서는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의 결정이 돼야만 건축허가를 검토하게 됩니다. 절차가 많이 남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허가해줄 때에 동시에 기부채납을 받아야지 준공때 받는다는 것은 계속적으로 그런 것이 반복되는데 단독주택 같은 경우에는 기부채납을 안 받고 나중에 준공때 그 사람들이 막고 있습니다. 개봉1동 같은 경우에 막고 있는데 그것이 얘기가 되지 않고 있습니다. 허가 당시에 허가 내주면서 동시에 기부채납을 받아야지요.

그것은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초상받으려고 안 해 준다고요.

단독주택 같은 경우에는 기부채납을 받은 경우가 거의 없고······.

때문에 좁은 골목을 막아버린다고요. 지금도 개봉1동에 막아 놓았습니다.

과거에 잘못된 점도 있었현재는 아파트 같은 곳에 시설을 함으로써 도로가 좁아서 필요할 경우에 기부채납을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진입로가 없기 때문에 기부채납을 받아서 도로법을 확보하는 경우에는 준공전까지 기부채납을 이행해야만 준공검사가 떨어지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아무 문제가 없이 잘 되고 있습니다.

정승우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조감도에 경사로 했던······.

형태가 정확하게 알아볼 수 없게 돼 있는데 경사가 있습니다. 나중에 그 문제는 허가할 때······.

건물 높이를 몇 m 했습니까?

48m입니다.

48m면 몇 층입니까?

11층으로 돼 있습니다.

알았습니다.

도시계획시설(도로)변겨결정에따른의견청취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치상으로는 구로역 및 신도림역 상세계획구역 내에 있는 지역으로 경인국도에서 가로공원간 도로구간이 되겠습니다. 당초 `82년 3월 11일 도시계획시설 도로결정에 대한 건설교통부 고시에 보면 이 구간 폭 35m 대로로 결정되도록 돼 있었습니다. 이것을 변경해서 이번에 33~52m까지 도로를 주간선도로로 320m를 변경결정하는 안이 되겠습니다. 경인선하고 경부선 지하화는 33m가 되겠고 가로공원쪽 태영아파트 앞에서 현대아파트 사이 구간은 50m가 되겠습니다. 도시계획 결졍사항으로는 `82년 3월 11일 35m로 건설부에서 고시가 됐으면 `82년 9월 29일 서울시에서 지적고시를 했습니다. `97년 9월 29일 상세계획으로 이 지역이 고시가 된 바 있습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경인로가 시점이 되고 가로공원이 중점이 됩니다. 가로공원까지 해서 연장이 320m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주민의견청취를 9월 20일에 실시해서 10월 4일까 14일간 했습니다. 의견청취안결과 의견이 접수된 사항은 없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서울특별시 종합건설본부에서 기이 발주해서 현재와 같이 용역설계가 진행이 돼서 서울시 기술심의를 마치고 10월 23일 용역사업이 준공처리된 지역이 되겠습니다. 향후 일정은 구도시계획위원회의 자문을 받아서 서울시에 변경요청을 하면 서울시에서 변경요청을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차도부근이 편도 3차, 왕복 6차선이 되겠습니다. (도면설명) (관련 도면은 끝에 실음)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본 도시계획시설(도로)변경결정에따른의경청취안은 구로역 및 신도림역세권 상세계획구역내에 위치한 구로동 552 태영아파트 앞에서부터 신도림동 432-29 남부자동차매매시장간의 기존 도시계획시설(도로) 계획을 당초 35m인 것을 지하차도부분 26m는 26.3~33m로 하고 나머지 부분은 52m로 변경하려는 계획인 바, 경부철도를 중심으로 태영아파트, 현대아파트 등의 입지로 교통수요가 증가하고 있어 교통소통의 원활을 꾀하고 철도로 인하여 단절된 남북지역간의 교통 및 보행 동선체계를 연계구축하여 지역의 균형발전을 도모하고자 변경토록 하는 것으로 타당한 계획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고건 시장의 구 방문 때도 여기에 대해서 시급하다고 했습니다. 우리 구가 웬지 섬동레 같은 느낌이 든다고 해서 예산을 반영해 달라고 했는데 도로가 생기게 되면 일단 주민들로부터 환영인데 언제, 어느 시점에 도로가 시작되는지요? 내년에 시작이 된다고 하는데 예산이 확보가 안 된 상태에서 설계용역만 들어 갔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경인국도로 완전히 이어졌을 때 구로전철역 지하차도 나가면서 우회전하자마자 버스정류장이 바로 옆에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차들이 전혀 흐르지 않습니다. 우리가 생각하기에 거기에 지하도가 뚫리면 소통이 원활할 것 같은데 영등포쪽으로 나갈 때는 주민들이 짜증이 날 정도입니다. 병목현상이 일어날 것으로 예상이 돼서 그런 부분은 국장님도 계시지만 그것을 큰 차원에서 재검토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민들이 도로를 뚫어서 편의적으로 빨리 이용을 할 줄 알았는데 역기능 현상이 일이날 때는 문제가 있다고 염려가 됩니다. 담당님이 확실한 답변은 못 하시겠지만 주민들이 버스정류장을 다른 곳으로 옮겨달라고 민원으로 많이 건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버스정류장을 옮겨서 좋을지, 구청에서 검토해 볼 분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담당님께서는 아는 데까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시에서 기술자문을 하면서도 기술자문위원들이 이 부분의 병목현상을 예상했던 사항입니다. 예상하면서도 지하화할 수 없어서 평면주차하는 방법으로 했으며, 이 병목현상을 예방하기 위해서 유턴차로를 신설하게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이 부분의 교통체증현상이 적게 일어나기 위해서 서울시에서 많은 배려를 한 것으로 짐작이 갑니다. 그리고 이것이 금년 10월 23일 용역이 준공됐기 때문에 앞으로 가능하면 빠른 시일내에 예산이 투입돼서 도로가 개설될 수 있도록 서울시와 협의해서 절충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시작이 될 것인지 알고 있습니까?

시작시기는 아직 서울시에서 안 내려왔습니다.

앞으로 계획을 세우기 위하여 언제 시점에서 시작하는 지가 궁금한 것이고 주민설명회를 했다고 하는데 어떤 주민을 모아놓고 설명회를 했는지요?

설명회는 저희가 개최를 하도록 내려온 사항이 아니고요. 안전관리본부에서 주관해서 설명회를 했기 때문에 거기서 별도의 주민들한테 설문조사를 했을 것으로 짐작이 됩니다.

예.

공감할 것이라고 해서 어떤 기관에서 나와서 주민의견청취를 했는지 모르지만 공사를 하고 난 다음에 훗날을 생각하지 못하고 했다는 얘기가 안 나오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전문 기술자들이 용역을 받아서 했겠지만 주민들에게 와닿는 쪽으로 하기 위해서는 설명회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그 부분이 아쉽습니다.

향후 도로를 개설하기 위해서 시행하면 주민설명회를 개최한 후에 하도록 부수적으로 서울시에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하차도의 깊이가 몇 m 정도 됩니까?

8m입니다.

지하차도가 지상표면에서부터 지하로 8m밖에 안 내려간다는 겁니까?

예.

계획도 아직 없는 사항이네요?

이렇게 하겠다고 하는 설계만 완료된 상태입니다. 빠른 시일내에 개설을 해야만 남북을 연결하는 도로로서 의기능을 다 할 것으로 짐작을 합니다.

모두의 교통편리를 위해서 하는 것인데 거기에 대해서 주민들이 반발을 한다든가, 하는 애로점은 없습니까?

예, 없습니다.

지난 9월에 서울특별시구로구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이 계속 심사된 사항입니다. 제안이유는 주차장법 등 관련법규가 개정·공포됨에 따라 조례의 규제관련 조항을 정비하고 주택가의 주차공간을 확보하기 위하여 너비가 6m 미만인 도로에도 노상주차장을 설치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입니다. 주요골자로는 긴급자동차의 통행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될 때나 긴급자동차의 진입 없이도 재난구조가 가능하다고 인정되는 지역에 대해서는 너비가 6m미만인 도로에도 노상주차장을 설치할 수 있도록 근거조항을 신설하는 것입니다. 주차장법 개정으로 부설주차장의 일반이용신고규정이 폐지됨에 따라 부설주차장 일반이용신고 및 일반이용폐지신고규정 등 규제관련 조문을 삭제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조례에도 주차장법 관련 시행규칙이라든지 법에 의해서 6m미만의 이면도로에도 노상주차구획선을 그어서 주차를 할 수 있도록 해서 이면도로에 주차질서를 확립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만들어 놓고 악법이 될까봐 지난번에 저희들이 계속심사하게 됐는데 이것을 통과시켜줘서 조례로 법을 적용할 때 이면도로의 재난에 대해서 전혀 관계것다는 데에 대해서 융자를 주기로 한다든지, 두 가지 양면성이 있겠는데 이것을 조례로 개정함으로써 구 전반적으로 실효성이 없을 것 같습니다. 지난번에도 가만히 있는 것을 왜 건드리느냐는 주문이 나와서 계속 심사하기로 했는데 과장님이 생각하기에 이것을 통과했을 때 편차에 대해서 위원들이 납득할 수 있도록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이면도로에 기존에는 6m 이상만 주차구획선을 그어 가지고 주차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서울시에서 이면도로에 주차를 할 수 있는 주차대수에 대해서 현재 70%정도밖에 주차구획선이 설치가 안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면도로에 주차할 수 있는 용량이 근본적으로 부족하니까 완화해 가지고 6m 미만의 도로에도 이면도로에 주차구획선을 그어서 현재 무질서하게 이면도로에 주차해 놓은 것을 구획선내에만 주차를 하고, 나머지 부분은 강력하게 단속함으로 인해서 주차질서가 이면도로에 더욱 원할하도록 해서, 예를 들어서 이면도로에 주차구획선을 그을 때는 소방서와 협의를 합니다. 그래서 소방차가 지나갈 수 있도록 충분한 공간을 확보한 이후에 그러한 지역에만 할 수 있도록 돼 있습니다. 화재시나 긴급사항에 있어서 현재의상태보다는 원활하게 되니까 구민들에게 편리하다는 차원에서 이 사항은 조례를 개정해서 하는 것이 구민 전체를 위해서 유용하다고 생각합니다. 참고로 서울시 25개 구청에 현재 이 조례가 23군데가 통과가 됐습니다. 두 군데 강남구하고 송파구가 금번 회기중에 통과할 예정으로 있는 것을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대해서 의문이 나는 것이 인면도로라서 양쪽에는 점포가 대등하게 있을 때 차선제로 안 하게 되고 한쪽만 보니까 편파적으로 상권의 이점을 생각하고 자기중심적인 얘기를 할 때 1년에 한번씩 바꾸자는 주민요구가 많이 있습니다. 법 적용이 되더라고 주차선을 한쪽 점포에만 그어주게 되면 1년 후에 다은로 쪽 점포에서 옮겨달라는 대립논리로 민원이 속출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실시단계에서 사전에 주민들한테 충분히 의견을 조율하고 동장과 상의해서 그러한 사항을 시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6m가 안 되는 데에 주차선을 그어놓으면 차가 통행하는데 지장이 주지 않습니까?

6m 미만이라도 최소한 5m이상 되는 도로여야 됩니다. 5m 이상 6m 미만도 가능하도록 주차장법이 개정됐기 때문에 시행을 했습니다.

제 의견인데요. 양쪽 상가의 상인들에게 논쟁이 충분히 될 수 있는 주차구획선을 그었을 때 논쟁이 분명히 일어납니다. 왜냐하면 본인의 상가 앞에 주차구획선을 그어놓으면 본인의 것이라고 판단을 합니다. 그래서 상가를 가지고 있는 주인이나 건물을 가지고 있는 분이 주차를 해놓고 다른 사람이 주차했을 때 말썽이 생길 수 있고 다른 사람이 주차했는데 상인이 물건을 긷고 왔을 때 차를 빼달라고 분쟁이 많이 일어날 것으로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너무 좁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5m 이상 주차구획선을 그를 때는 상가가 아닌 이지역을 택해서 하면 별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주차난을 해소하기 위해서 꼭 주차구획선을 그어야 겠다는 생각보다는 주민을 생각해서 다시 한번 검토해 봤으면 하는 안입니다. 이상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조례가 개정이 된다고 해서 구로구 전체에 일시적으로 시행을 할 수는 없습니다. 처음에 부분으로 가능한 지역부터 시행을 해보고 그 사항이 정확하게 잘 지켜져서 이것이 효과가 있다고 하면 적극적으로 확대하는 방향으로 시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위원장님이나 위원님듦이 얘기하시는 사항은 시행과정에서 충분히 검토한 후에 민원이 생기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대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차구획선을 그어가지고 앞으로 수입을 보장하는 겁니까?

궁극적으로는 서울시 전체에서 이면도로에도 주차구획선을 그어가지고 전부 유료화하자는 겁니다.

하는 것이 좋겠습니까?

다 하고 전반적으로 하는데 이렇게 그어놓은 다음에 문제가 발생하면 해당부서에 건의를 해야지요.

유료화 시키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까? 지금 급하게 해줄 문제가 아니라고요.

구로구는 하지 맙시다. 이것을 해놓으면 주민들에게 엄청난문제가 생깁니다. 포괄적인 의미에서 주차구획선을 확보하는 것은 좋은데 법이 어떻게 바뀌었는지 법조항도 없고 사실, 서울시 방침이라는 것이 100% 긍정적으로 조례가 제정이 되도록 되는 것은 아닙니다. 6m라고 하면 소방차가 지나가기에 상당히 협소합니다. 그런데 주차구획선이 잘못된 판단에 의해서 일부 그어졌을 때 문제가 야기되면 의회에서 의원들이 두 번씩이나 검토를 해서 해준거라고 하는 얘기가 나올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에도 무질서하던 유질서하든 간에 주차를 하고 있는 데는 큰 문제가 없습니다. 주택가 안까지 구획선을 그어가지고 주택가 이면도로 주차비 월 4~5만원씩을 받기 위해서 이런 조례가 시행된다면 이것은 주민을 위하는 것이 아니고 주민에게 재정적으로 압박을 주고 피곤하게 하는 겁니다. 그리고 주차구획선을 그어놓으면 초방차가 지나갈 때 비켜주지 않아도 된다는 논리가 형성이 되는데 이런 문제는 주민들에게 주차의 문화질서를 고취시키는 의미도 있겠지만 역장용이 더 많다고 생각합니다. 큰 범위내에서 좋은 겁니다. 그러나 제가 보는 견해는 현시점에서 무료로 주차구획선을 그어서 해준 지역도 있는데 복지라는 것이 아니라 주차문제로 인해서 세금공화국을 만드는 겁니다. 제 개인적으로 보류했으면 하는 생각합니다.

6m 하고 8m가 개설돼 있는데 제가 보니까 6m 돼 있는 데에 주차구획선을 그어놓은 데가 있고, 8m 되는 데도 그어놓은 데가 있는데 조례를 통과하기 전에 8m나 6m도로에 대해서 주차구획선이 제대로 안 그어졌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8m 도로에 주차구획선이 안 그어진 도로가 없습니다. 현실적으로 여건에 따라서 할 수도 있는데 제가 말씀드리는 오늘 조례사항은, 아까 정승우위원님이 얘기하신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6m 이상만 주차구획선을 긋도록 돼 있는데 개정된 주차장법 시행규칙 제4조 1항 3호에 6m 미만의 도로에도 지방자치단체의 도례로 정하는 경우에는 할 수 있도록 개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5m 이상 6m 미만의 이면도로에 주차구획선을 그어서 주차질서를 확립하는 것이 긴급사항에서 오히려 더 유효적절하다는 것이 저희들의 생각햅니다. 5m일 경우에 소방차의 폭이 2.5m입니다. 그래서 5m에 주차구획선을 긋더라도 2m믄 주차구획선을 그을 수 있습니다. 나마지 3m가 남으니까 소방차가 충분히 소통할 수 있다고 해서 소방서와 사전에 협의된 사항입니다. 소방서도 서울시하고 협의가 돼 가지고 25개 구청이 전부 조례가 통과됐는데 구로구만 통과가 안 된다고 하면 서울시 전체의 형평성 문제도 있고, 일단 조례는 통과가 되더라도 시행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검토해서 구민들에게 피해가 없도록 최소한 가능한 부분만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해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발생할 경우에 소방서하고 협의하고 주차구획선을 그었을 때 화재가 발생한 다음에 소방차가 못 들어가는 것이 굉장히 두려운 겁니다. 인천 같은 화재가 발생했을 때 대형사고로 이루어질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검토가 충분해야 한다고 보는데 주차선을 그어놓고 난 다음에 화재가 났을 때 누구한테 문책을 합니까? 공무원이 다칠 수도 있잖아요.

소방서에서 저희하고 협의할 때 소방호수가 15m입니다. 그런데 7개를 연결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75m까지는 호수를 연결해서 화재진압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현재 이면도로 6m미만 도로에 주차구획선을 긋는 것도 50m 미만 도로만 하도록 돼 있고 50m 미만중에서도 현실적으로 봐서 가능한 지역부터 하도록 세부적인 규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소방서하고 협의할 때도 50m까지는 소방차가 안 가더라도 호수를 연결해서 화재진압이 가능하다는 것까지 검토가 된 사항입니다. 그것을 참고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이 얘기하신 것도 일리는 있습니다. 현실적으로 주차구획선을 그었는데 그 반대편에도 주차를 한다는 사항은 저희들이 시행을 하면서 철저하게 단속해서 그런 사항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믿어 주시고 조례를 통과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과장님께서 우리 구에 5m되는 도로가 몇 m가 되는지 파악을 하고 계십니까?

아직 미처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5m 도로가 우리 구에 몇 m가 되는데 몇 대를 주차를 할 수 있는 것을 파악을 하고서 승인을 해달라고 하셔야지 개봉동 같은 경우에도 5m도로가 별로 없다고 봅니다. 그런데 파악을 안 하고 통과만 해달라고 하면 안 되지요. 그리고 유료화도로가 될 때 그때 승인해도 될 겁니다. 유료화도 안 됐는데 승인만 해놓고 어차피 돈은 안 받는데 의원들이 주민들한테 말을 들을 이유가 없는 거 아닙니까?

구 같은 경우에는 구획정리가 잘 돼 있고 주택가라도 택지조성을 해 가지고 주택을 지었는데 그런 경우에 5m, 6m도로에 그어도 아무런 지장이 없습니다. 그러나 제가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 구로구 같은 경우에 50m의 길이에 5m 주택가로 걸맞는 장소가 과연 얼마나 될지, 그것이 상당히 의심스럽습니다. 별로 없을 것 같습니다. 구로5동이 다른 구보다 상당히 영세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느 정도 폭이면 상가를 지어서 상가를 가지고 있다고요. 과장님께서 소방서하고 상의해서 하기 때문에 주민이 반대하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나중에 충분히 검토를 해야 되겠지요.

여러 가지 조건이 있으니까 다시 검토를 해서 통과하는 것도 무방하다고 생각합니다.

구로5동이 시범지역으로 지난번에 자치적으로 운영을 하라고 해서 구청장님과 전 과장이 있을 때 주민 설명회를 했습니다. 그후에 동네에 다니면 두려울 정도로 언제 하느냐고 합니다. 어차피 주차난 해소방안으로 한다고 하는데 저도 거기 위원으로 속해 있는데 자치위원장도 뽑고 해서 임명장도 받았습니다. 돈을 받고 운영하려니까 우리한테 화살이 오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시범적으로 운영했을 때 위촉장 하나 받은 것으로 엄청 욕을 먹어야 하는 쪽으로 되고 있습니다. 시작도 안 했는데 겁이 납니다. 주민들은 여관가를 위해서 주차구획선을 긋지 말라고 해서 아마 보고를 받으셨을 겁니다. 시범적으로 해본 다음에 거기서 발생되는 문제점을 가지고 통과시켰으면 합니다.

재검토하는 것으로 하세요.

서울특별시구로구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주차문화시범지구 운영과 관련하여 공영주차장 위탁관리 수수료율을 정비하고 내집주차장 갖기운동 추진을 일환으로 기존 주택의 대문 또는 담장을 개조하여 주차장을 설치할 경우 신청자에 한하여 시설비의 일부를 보조해 주고자 그 근거조항을 신설코자 하는 데 있습니다. 주요골자로는 공영주차장 관리수탁자에 대한 위탁관리 수수료율을 100분의 30 이상으로 신설하게 되겠고, 기존주택의 대문 또는 담장을 개조하여 주차장을 설치하려는 자가 보조금을 신청시 설치비용의 일부를 보조해 주기 위한 근거조항을 신설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시설비의 보조에 필요한 보조금 지급절차 및 금액 등에 관련하여는 구청장이 정하도록 돼 있습니다. 참고사항으로는 관련근거는 구차장법 제21조 2의 제6항이 되겠습니다. 입법예고한 결과 그에 따른 의견은 제출된 바 없습니다. 신·구조문 대비표를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행 조례 제4조에 공영주차장의 위탁관리가 있습니다. 제4조의 1항은 현행과 같가 2항은 신설하게 돼 있습니다. 2항에는 관리추탁자가 공영주차장의 주차요금을 징수하여 구에 납입한 때에는 징수금액의 100분의 30 이상에 해당하는 금액을 위탁관리수수료로 관리추탁자에게 교부한다, 다만 공개경쟁입찰을 통하여 관리수탁자를 선정하는 경우에는 낙찰금액을 구에 사전납부하고 위탁수수료 없이 관리하도록 한다, 제21조에 1, 2호가 현행 1호에는 법 제1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노외주차장 설치신고를 한 자로서 입체식 주차시설을 평면식 주차장의 수용능력 2배 이상의 규모로 설치한 자,를 자기소유의 토지를 확보하고 법 제1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노외주차장 설치통보를 한 자로서 입체식 주차시설을 평면식 주차장의 수용능려의 2배이상의 규모로 설치하고자 하는 자,로 개정이 됐습니다. 제21조의 1항 2호는 법 제19조3의 규정에 의한 부설주차장 일반이용신고를 한 자로서 주차장을 추가로 확보하려는 자,를 일반의 이용에 제공하기 위하여 부설주차장을 추가로 설치하려는 자,로 개정이 됩니다. 주차장 일반이용 신고제도가 폐지가 됐기 때문에 개정이 됐습니다. 그리고 조례 제21조 2항을 신설하게 되는 겁니다. 법 제21조2 제6항의 규정에 의한 주차장특별회계로부터 보조를 받을 수 있는 자는 기존 주택중 대문 또는 담장을 개조하여 주차장을 설치하려는 자로 한다,는 신설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법제22조의 1항에 융자의 방법을 융자 또는 보조의 방법으로 제목을 바꾸고 융자금을 융자금 또는 보조금으로 추가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2항도 융자한도, 상환기간, 이자율 등에 대해서 보조금의 지급절차 및 금액 등 보조에 필요한 사항을 추가로 삽입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구로구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서울특별시구로구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제4조(공영주차장의 위탁관리) 제2항은 공영주차장 위탁관리 수수료의 범위를 정하여 주차문화 시범지구 조성(구로5동) 등에 대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수수료율를 100분의 30 이상으로 하고자 하는 바, 주차장법 제8조 2항(조례위임)에 의하여 제정된 서울특별시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 제5조 2항에 따른 것으로 타당하나 100분의 30 이상으로 정하여 재량권을 부여함에 따라 형평성 논란이 예상되므로 수익금액, 주차장의 면적, 지역의 특성 등을 감안하여 적용요율을 명문화하는 규칙제정이 있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제21조(융자의 대상) 제2항을 신설하려는 것은 기존주택를 개조하는 등의 방법으로 주차장을 설치하려는 자에게 보조금을 지급함으로써 주차장 설치를 유도하기 위하여 이에 대한 근거조항을 신설하고자 하는 것이며 제22조(융자 또는 보조의 방법)제2항은 현행조례와 같은 내용이나 조문을 상세화하는 것으로 타당한 개정안으로 사료됩니다.

담장을 헐어서 주차장을 하면 융자를 준다는 건데 담장을 헐때 몇 m에 접해 있습니까? 6m 도로에 접했는지, 5m에 접했는지요? 또 담장만 헐고 길밖으로 몇 m를 나와야 되는지 애매합니다.

주차장 진·출입을 하기 위해서 담장을 헐어가지고 본인의 집에 주차장을 만들었을 경우에 보조금을 지급한다는 겁니다. 주차장을 확보하기 위한 대책으로 내집주차장 갖기 운동을 전개하는 겁니다. 본인의 집에 주차장을 설치할 경우에 시설비의 일부를 보조해 주기 위해서 이 조례를······.

알았습니다. 그런데 본인의 집 내에 한다는 말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고, 혹시 5m도로일 경우 주차를 하기에 곤란한데 담장을 헐고 주차장을 만들어서 주차를 했을 때 차가 도로쪽으로 나오면 어떻게 합니까?

그러한 사항은 나중에 세부적으로 규정이 되는 기본방향은 조례에 정하고 세부규칙은 나중에 정하게 되겠습니다.

헐었을 때 주차를 할 수 있지만 길 밖으로 분명히 나올 겁니다. 길 밖으로 나와서는 안 됩니다.

부연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담을 헐고 담에 걸친다거나 그러면 안 되고 안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그리고 도로로 몇 m이든 제한이 없습니다.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몇달 전에 본인의 집 앞에 대문이나 담장을 철거해서 주차장을 하면 150만원 상당의 보조금을 해 주겠다고 신문지상에 보도가 됐습니다. 기존병원이라든가 연견평 2,000여평 되는 건물들이 주차장을 과거에는 무료화하고 있다가 주차장법이 개정됨에 따라서 유료화 해 가지고 건축법규내에서 주차대수를 확보하는 면적을 가지고도, 어떻게 보면 지금 영업을 하고 있다고 봐야 됩니다. 실례를 들어 말씀드리면 고대병원이 신축을 할 당시에 면적은을 일정면적이 확보가 됐습니다. 그러나 건축을 증축하는 과정에서 주차대수에 한해서 악랄한 정도로 야간 늦게까지 주차요금을 받고 있습니다. 건축법에 정해준 주차대수 확보측면과 본조례와는 상당히 애매모호한 부분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조례에 본인의 땅을 가지고 주차장을 확보했을 때 융자대상으로 봐야 되는데 사실상 편법화 해 가지고 건물을 지을 때 주차대수 확보했던 것 가지고도 융자를 받을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됩니다. 두 번째로는 구로구가 서울 전역이나 전국적으로 봐도 주차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본인의 담장을 헐고 대문을 헐어서 본인주택의 미관을 해쳐가가면서까지 150만원의 융자를 받기 위해서 주차장을 만들 사람이 있겠느냐는 겁니다. 이 자리에 계신 위원님들께서도 개인주택의 담장을 헐고 주차장을 만들기 위해서 150만원을 받겠다고 앞장설 수 있겠습니까? 이것은 현실적으로 봐도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구청장이 내부규정으로 융자범위를 정한다고 했지만 신문지상에 보도된 내용을 넘어서진 않을 것으로 예상합니다. 그렇다고 하면 현실적으로 맞는 주차장 확보의 기준을 만들어서 조례가 제정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현실과 동떨어진 조례가 제정돼서는 의미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조례를 제정한다는 것은 지역주민들에게 파급효과가 있어야 됩니다. 조례만 제정되고 시행이 되지 않으면 시간낭비, 인력낭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전문가들이 조례를 제정하는데 있어서 법과 상반되지 않는 범위내에서 주민들이 직접 시행하는데 받아들일 수 있는 조례가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구체적으로 길게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만 현재 주택을 짓을 과정에서 준공만 받은 뒤에 주차장을 하지 않고 담이나 구멍가게로 사용하고 있어서 구청에서는 엄청난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는 시점에서 과연 개인주택에 주차장을 만들기 위해서 담장을 헐겠느냐는 겁니다. 주차장 자체도 담으로 사용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이것은 앞뒤가 안 맞는 얘기입니다. 이런 조례가 시행되겠느냐는 겁니다. 최병국위원께서 지금 건축을 하고 계시지만 집을 지으면서 주차장을 제대로 사용하고 있는 집이 있습니까? 전부 전세나 월세를 주고, 과태료 대상이는 돼서 구의원들한테 어떻게 봐달라고 민원이 들어오는 현실입니다. 그래서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저도 저문가는 아닙니다만 현실에 맞는 조례가 제정이 돼서 융자를 해주고, 구예산인 특별회계 예산을 낭비하고, 주민들은 주민들대로 따로 행동하고, 구청 조례는 조례대로 따로 시행이 돼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실제로 복지적이고 정책적인 조례가 조금이라라도 제정이 돼 가지고 주민들이 자율성을 가지고 할 수 있도록 유도되는 조례가 제정돼야 호응을 받는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 생각은 윤과장께서도 이 업무를 맡으신지 얼마 안 되기 때문에 이 조례제정에 국한된 보며 범위내에서만 생각하실 수 있지만 앞으로 더 깊이 있는 전문가들의 조언을 받고 토론회를 거쳐서 현실에 맞는 조례가 제정되기를 기대합니다. 이상입니다.

시비지요?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사항이나 정승우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이 현실적으로 이해가 됩니다. 그렇지만 현실적으로 서울시에서 단 한 사람, 한 가구라도 주차장을 확보해서 주차난을 해소하는 데에 근본적으로 추진하는 목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주차장을 확보한 사람이 불법으로 용도를 변경해 가지고 다른 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는 것도 현실적으로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불법용도가 된 곳은 정상적으로 용도를 주차장으로 확보하도록 계속 노력을 해야 되겠고, 기존에 있는 담장이나 대문을 헐어가지고 주차장을 확보할 수 있는 사람들은 구에서나 시비를 지원을 해 가지고 주차장을 확보하게 함으로써 단 한 집이라고 주차난을 해소하는데 기여하기 위해서 주차장을 확보차원에서 운동을 주친하기 위해서 조례를 개정하는 것입니다. 구에서 열 여섯분 정도는 내집주차장 갖기운동의 일환으로 보조금 신청을 한 예가 있습니다. 그래서 조례가 제정이 돼야 신청한 사람들에 대해서도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는 근거가 돼서 지급을 할 수 있습니다. 주차문화를 새로 정비하고 주차질서를 확립하는 차원에서, 주차장을 단 하나라도 확보하는 차원에서 조라계 제정이 돼서 주민의 편의를 도모해 주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이점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비입니까? 시비입니까?

구비와 시비 50%씩입니다.

현재 주택가에 두 대를 주차할 수 있는데 기계식 주차장을 만들어서 여섯 대 정도를 주차할 수 있도록 했을 때 융자대상이 된다는 겁니다. 주택가에 기계식 주차장을 실제조사를 해 보세요. 4층 건물에 기계식 주차장을 설치해서 사용하고 있는 집이 100군데면 한 군데 있을까, 말까입니다. 이것은 예산낭비적인 차원입니다. 현실화해서 주민들이 그 기계식 주차장을 사용을 하고 있는지, 없는지, 알아야 됩니다. 그 기계식 주차장을 사용했을 때만 주차해소가 되는 겁니다. 사용하지 않고 눈가리고 아웅하는 식으로 해서 안 됩니다. 사용하고 있는 곳을 현실적으로 100군데를 조사하면 두 군데 나올까, 말까 할 겁니다. 어떤 항변을 하려고 하시지 마시고 현장에 가셔서 직접 한번 보세요. 그것을 가지고 시비나 구비를 운운하는 것은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이 조례를 시행해서 몇 대가 확보될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어려운 문제가 있는 데도 불구하고 기계식 주차장을 해 가지고 제출하면 되겠습니까?

말씀드리겠습니다. 정승우위원님이 얘기하시는 사항은 제21조 1항의 1호, 2호가 개정된 데에 따른 말씀을 하신 것 같은데 그 사항은 융자대상인데 지금까지 융자는 한번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현재 평명주차에 두 배 이상 기계식 주차장을 확보할 수 있는 자라고 했는데 개인이 하기는 사실상 어려운 사항입니다. 그리고 근본적인 목적은 내집주차장 갖기운동을 하기 위해서 개인이 담장이나 대문을 헐고 주차장을 확보했을 때 보조금을 지급하는 것입니다.

그 취지를 모르는 것이 아니고요. 여기에 보면 본인의 토지를 확보하고, 법 12조 1항의 규정에 의한 노외주차장 설치를 한 자로서, 그리고 22조에 융자범위, 방법이 나오는데 실질적으로 융자금과 보조금이 차이가 있습니다. 융자금은 회수가 되고 보조금은 소멸되는 예산입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담장을 헐었을 때 보조를 해 준다는 겁니다. 그것과 비교해서 기계식이든 평면주차이든는 간에 현실적으로 주차장을 확보하는데 얼만큼 도움이 된다고 보십니까?

21조 1항 1호에 의하면 노외주차장을 설치하는 사람은 융자대상이고 이 사람들은 개인이 하는 것이 아니고 노외주차장을 기계식 주차장으로 설치했을 때 평면주차해서 100대 이상을 세우는 사람들에 대해서 융자를 주는 사항입니다. 사실상 영업을 하는 사람들이라고 판단하시면 되겠습니다. 보조금을 지급하는 사람은 개인이 주차장을 했을 때 보조금을 지급하는 사항입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보조금을 지급하면 내집주차장 갖기운동에 상당히 효과가 있을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추상적인 얘기지요. 효과가 있는지, 없는지는 깊이 있게 현실에 맞는 것을 현장에 가서 보시기 바랍니다. 이 조례가 타당성이 있으면 좋지만 변형을 해 가지고 개정안이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면 더 연구를 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여기가 본인의 땅이라고 했지만 나중에 땅 소유자 승낙서만 소유하면 기계업자가 설치해 가지고 융자를 받고 주차대수가 확보가 되든 안 되든, 주차난이 해소가 되든 안 되든 그 사람들은 관계없는 사람입니다. 사업을 목적으로 하기 때문에요.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자꾸 혼돈해서 이야기하는 것 같은데요.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노외주차장을 평면으로 하고 있는 사람이 주차구획선을 늘리면서 영업활동을 하기 위해서 1,000만원이 든다면 우리가 융자를 해줘서 해소하겠다는 것이고 두 번째 보조금 지급하는 것을 단독주택인 경우에 담장을 다 헐어버리고 마음대로 사람이 왔다, 갔다하라는 뜻이 아니고 담장부부만 헐어서 차가 들어갔다, 나갔다 할 수 있도록 시설을 설치할 경우에 80%까지 돈을 주고, 그 다음에 다시 담장을 쌓으면 되는 것이 아니고 의무적으로 사용할 기간이 있을 때 보조금을 주겠다는 것, 두 가지입니다. 한꺼번에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생각하는 것이 아니고 구분해서 말씀을 드리잖아요. 정식으로 나와서 답변을 해 주세요.

보조적으로 설명을 드리는데 지금 두 가지로 제정을 한다고요.

모릅니까? 융자해 주고 소멸되는 예산이라고 분명히 말씀을 드리는데요.

예.

단속주택을 지을 때 주차장이 있는데 준공받을 때는 담을 안 헐고 차를 넣어놓고 준공을 받고는 차를 못 들어가게 하는 사항이 해당되면 안 됩니다.

그런 사항은 나중에 시행할 때 충분히 검토할 계획입니다.

신축할 때 주차장건평에 대해서 주차장이 되어 있어요. 그것은 거기에 해당이 안 되지요? 새로 안 짓고 옛날에 지어진 집에 대해서 해당이 될 것 같습니다.

50평의 토지에 건물을 지을 때 건축주를 법적 용적률이라든가 건평을 확보하고 건축을 합니다. 마찬가지로 150㎡당 한대씩 주차를 확보하게 돼 있습니다. 그것을 맞춰서 집을 짓고 과거의 구건물이라고 하더라도 그 분이 주차장 융자혜택을 받기 위해서 일부토지를 남겨놓고 건축허가를 받지는 않습니다. 과거에 구옥이나 신옥이나 담장을 헐고 주차장을 해서 융자를 받고 신설한다는 의미는 전혀 없는 것입니다. 이것은 건축업자한테 물어보면 다 나와 있는 겁니다. 김종구 위원장께서도 건축을 하시기 때문에 다 아시겠지만 이 토지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 본인이 소유한 면적에 대해서 건축법이 허용한 범위를 초과해서라도 집을 짓고자 하는 것이 건축주의 입장입니다. 그런데 법규상 주차장을 몇 배 확보해야 된다는 범위가 나와 있는데도 불구하고 담장을 헐든, 안 헐든 주차를 할 수 있도록 만들어 놓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대문을 닫아 놓고 주차장이라고 하면 준공을 안 해야 되는 겁니다.

이해를 잘못하시는 것 같습니다.

않습니까? 실질적으로 여유토지가 있어서 주차장 확보를 할 때는 이 조례가 맞습니다. 그런데 여유토지가 있는 주택이 몇 가구나 있냐는 겁니다.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주차장 설치 융자금 때문에 질의를 드립니다. 구로구 같은 경우에는 예전에 주차장을 안 두고 지하를 안 파서 미준공이 엄청 많습니다. 주택가를 돌아다녀 보고 동사무소에서 근무하시는 분들은 잘 아실 것으로 믿는데 지금 이 조례는 미준공으로 있는 주택도 해당이 되느냐, 안 되느냐도 짚고 넘어갈 문제입니다. 현재 준공이 안 떨어져 가지고 가건물로 돼 있습니다. 그 사람들도 담을 헐거나 대문을 헐어서 차가 들어갈 수 있는 공간이 있습니다. 그래서 융자를 해 주면 그 사람들습니다. 낼 겁니다.

그 사항도 시행할 때 충분히 검토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근본적으로 기존에 건축법에 의해서 확보된 주차장을 해야 되는 데도 확보를 안 했다가 이것에 의해서 확보를 받아서 보조금을 주는 사항은 해당이 안 됩니다. 기존에 있던 집이나 실질적으로 주차장이 없는 집이 담장을 헐고 주차장을 확보했을 때 궁영지책이라도 보조금을 줌으로 인해서 주차장이 확보될 수 있다는 차원에서 조례를 제정하려는 겁니다. 현재 열여섯 가구 정도가 신청을 하고 있습니다.

현장활동할 때 한 번 가 봅시다.

보건위생과장 박대근입니다. 이 건에 대해서는 보건소장님보다 제가 제안설명을 드리는 것이 낫다고 생각해서 제가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구로구공중이용시설물과태료부과·징수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1986년 5월 10일 제정되어 운영되어 오던 공중위생법이 정부의 규제개혁 완화조치의 일환으로 1999년 8월 8일 폐지됨으로써 공중위생법 제44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28조의 규정에 의한 공중위생법 위반자에 대하여 과태료를 구청장이 부과·징수토록 되어, 서울특별시구로구공중이용시설과태료부과·징수조례를 제정하여 운영하였으나 상위법의 폐지로 서울특별시구로구공중이용시설과태료부과·징수조례를 폐지하고자 함에 그 목적이 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올렸습니다.

전문위원 김대우입니다. 본 조례안은 공중위생법 제44조 및 동법시행령 제28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정하였으나 `99년 2월 8일 공중위생법과 내용이 유사한 공중위생관리법에 제정하고 `99년 8월 8일 공중위생법을 폐지함에 따라 본 조례는 폐지하는 것은 마땅하나, 현재까지 공중위생관리법시행령·시행규칙이 제정되지 않아 공중이용시설에 대한 규제법령이 공백상태에 있어 공중이용시설 등에서 위법행위를 하더라도 과태료 등의 규제처분이 불가능함으로 강력한 행정지도 등 이에 대한 대책이 요망되는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공중이용시설물이 예를 들어서 무엇입니까?

공중이용시설은 숙박업, 목욕장업, 이용엎해야 세탁업, 위생관리용역업 등이 되겠습니다.

그런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을 폐지한다는 겁니까?

상위법이 폐지되었기 때문에 그 법에 의해서 운영하던 구로구조례를 폐지하는 겁니다. 그래서 공중위생관리법이 개정이 됐습니다. 앞으로 시행령이 개정되면 그 시행령에 의해서 다시 할 예정입니다. (장래소란) 법이 폐지됐으니까 조례도 역시 폐지되어야 한다는 내용입니다.

공백상태가 생길텐데 어떻게 하실 겁니까?

시행령이 개정될 때까지는 업무지도로만 단속하도록 돼 있습니다. 업무처리요령에 그렇게 돼 있습니다.

소홀한 점이 없겠습니까?

부과·징수에 대해서는 조금 소홀함이 있을 수 있습니다. 시행령이 개정될 때까지는요.

언제 개정됩니까?

안이 지금 나와 있습니다. 곧 시행령이 나올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의해습니까? 구로구조례를 다시 개정해야 됩니다.

계획서대로 했으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