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순범 의원 발언

사무과장 이덕훈입니다. 먼저 집회경위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82회 임시회는 지방자치법 제3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해 최찬용의원외 4인으로부터 집회요구가 있어, 같은법 같은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지난 10월 28일 집회공고되어 오늘 임시회를 갖게 되었습니다. 제81회 임시회 폐회중 접수된 의안은 특별위원회에서 씨랜드 화재사고 진상조사 및 대형사고 우려시설조사 결과 보고서가 접수되었으며, 의원발의 안건으로는 11월 2일 신익현 의원외 4인으로부터 제 82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이 제출되어 금일 본회의에 상정하였습니다. 화성군수로부터 10월 28일 화성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중 개정조례안등 7건의 조례안과 10월 29일 화성군 가스사업자 및 사용자 등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폐지조례안 '99년도 제3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98년도 예비비 지출승인안, 11월 3일 저소득 세입자 전세자금 융자지원 보증채무부담(안)이 제출되어 소관 상임위원회에 심의토록 회부하였습니다. 융자지원 다음은 위원회 활동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대형사고조사 특별위원회에서는 9월 14일과 18일 회의를 열어 보고 청취 및 현지조사를 실시하고 9월 30일 결과보고서를 작성하였으며, 씨랜드 화재사고 진상조사 특별위원회는 9월 14일부터 10월 26일까지 6번의 특위를 개최하여 씨랜드 화재사고에 따른 현지조사 및 질의 답변을 실시하고 결과보고서를 작성하였습니다. 의회 운영위원회는 11월 2일 제81회 임시회 폐회중 제1차 운영위원회를 개의하여 제82회 임시회 및 제83회 정기회 의사일정과 각 상임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를 협의하였으며, 운영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건을 심의 의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간부공무원 인사이동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9월 30일자로 이규엽 총무과장, 양갑석 문화공보실장, 조한석 비봉면장이 명예퇴직하고 양인주 봉담읍장이 공로연수중에 있으며, 조성행 세무과장이 총무과장, 한상범 지역경제과장이 세무과장, 우경성 남양면장이 문화공보실장, 송후섭 우정면장이 지역경제과장으로 각각 전보되었고, 10월 31일 홍재옥 농업기술센타 사회지도과장이 명예퇴직함에 따라 11월 4일자로 유영신 기술보급과장이 사회지도과장, 김용규 기술개발과장이 기술보급과장으로 전보되었고, 최원식 지도기획 선임지도사가 기술개발과장으로 승진 임용 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문화공보실장 우경성입니다. 맡은 바 책무를 위해서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총무과장 조성행입니다. 긍지와 사명감을 가지고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세무과장 한상범입니다. 특히 저희는 읍면 재무업무가 군으로 총괄 이전되기 때문에 많은 어려움이 예상됩니다만 세수증대와 체납액 일소, 새로운 세원발굴에 적극적인 노력을 할까 합니다. 앞으로 많은 지도 편달을 바라면서 인사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역경제과장 송후섭입니다. 화성군 지역발전에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사회지도과장 유영신입니다. 화성군 농업발전을 위하여 최선을 다해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기술보급과장 김용규입니다.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타 기술개발과장 직무대리 최원식입니다. 화성군의 농업발전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조태훈입니다. 격동의 20세기를 마무리하고 새로운 천년을 준비하는 99년도 한해가 저물어 가고 있습니다. 금년 한해 우리 군은 그 어느 때보다도 많은 시련을 겪은 한 해였습니다. 이러한 모든 어려움을 극복하면서 군민들의 복지증진과 군정발전을 위하여 노력하고 계신 화성군의회 홍순범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화성군 공직자모두는 희망찬 21세기를 맞이하는데 조금도 소홀함이 없이 준비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할 것을 다짐드리며 9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99년도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군수사퇴에 따른 보궐선거 준비 및 국·도비 사업 변경내시 및 의무적 경비추가 지출요인 발생분에 대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의 규모를 설명드리면, 제2회 추가경정예산액보다 일반회계가 76억 7천만원이 증가한 2,076억 3천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특별회계는 3억 1,300만원이 증가한 173억 1,1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지방세는 국내경기의 활성화로 세수가 증가한 주민세 5억원과 사업소세 1억원등 6억원이 증가한 465억 1천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세외수입은 부동산 경기의 활성화에 따라 세수증가한 취득세, 등록세등 도세징수교부금 12억원을 추가 계상하여 731억 7,500만원으로 편성하였고 지방교부세는 자동차세 감소에 따른 증액교부금 1억 7,400만원이 교부되여 114억 9,100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국·도비 보조금은 태안과 남양지역 배수펌프장 설치 사업비 33억원과 씨랜드 화재사고와 관련하여 부족한 지역개발사업 지원을 위한 도비보조금 14억 5천만원등 총 56억 4천만원이 증가한 576억 3,9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을 주요기능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행정비는 화성군수 사퇴에 따른 보궐선거비용 4억 6,500만원과 일용직 감축에 따른 퇴직금 4,500만원, 지방세 고지서 송달에 따른 보상금 5천만원등 7억 1,800만원을 증액편성하였으며, 사회개발비는 도비보조금 14억 5천만원을 상리 ～ 원평간 도로 확·포장 사업비에 재원 대체하고 재원 대체 사업비를 지난 제2회 추경시 씨랜드 화재사고 보상 재원을 마련하기 위하여 감액하였던 분뇨위생처리장 미부담 사업비에 13억 9,1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저소득층 생활 안정을 위한 노인교통비 1억 3,400만원등 15억 8,7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경제개발비는 태안읍 황계리와 남양면 남양리 배수펌프장 사업비의 국·도비 내시에 따라 40억원을 계상하였으며 농업경영인회관 건립에 따른 특별교부세사업비 2억원과 실업난 극복을 위한 공공근로 사업비 6억 2천 9백만원, 재해 및 재난관리기금 3억 2,900만원등 53억 4백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민방위비는 의용소방대원 자녀장학금 부족분 3백만원을 증액편성하였고 지원 및 기타경비는 예비비 1,100만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중 의료보호 특별회계의 국·도비보조금 3억 1,300만원이 내시되어 의료 보호 대상자 진료비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99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개요를 설명드렸습니다. 지금까지 설명드린바와 같이 금번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면서 재정을 건전하게 운용하기 위하여 불요불급한 예산외에는 예산계상을 억제하여 재정을 효율적으로 운용하기 위하여 노력하였으며, 향후에도 재정운용의 방향을 지역균형 개발과 군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하고자 하오니 의원님께서도 이점 널리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군정이 차질없이 추진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98년도 예비비 지출승인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1998년도 세출예산중 예측할 수 없는 예산외의 지출과 초과 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지방재정법 제34조 규정에 의거 17억 5,886만 8천원의 예비비를 계상하였으며, 98년 5월 11일 보건소장으로부터 고온다습한 기온이 계속되여 전염병 발생이 우려되는 바 주민보건증진을 위한 긴급방역을 위한 예비비 지출 요구가 있어 예비비 3,254만 3천원을 지출하였으며, 98년 8월 28일 농림과장으로부터 98쌀생산대책과 고온다습한 기온으로 벼멸구가 증가하여 병충해 긴급방제를 위한 예비비 지출요구가 있어 예비비 2,800만원을 지출하였고, 98년 8월 24일부터 98년 12월 21일까지 지역경제과장과 농림과장으로부터 IMF 구제금융이후 급격히 증가하고 있는 실직자 대책을 위한 공공근로사업 추진을 위하여 예비비 지출 요구가 있어 8억 3,698만 5천원을 각각 지출하여 예비비 사용 목적을 달성하였기에 지방 자치법 제120조 규정에 의거 98년도 예비비 지출의 승인을 엊고자 하오니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홍순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신익현 의원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99년 10월 29일 화성군수가 제출한 99년도 제3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의 심도있고 충실한 심사를 위한 예산심사위원회를 운영함으로서 예산의 적재적소 투자로 건전한 재정운영을 도모하기 위하여 화성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 운영코자 하는 사항입니다. 위원 구성은 내무위원회 위원중 4명, 산업위원회 위원중 3명 총 7인으로 구성하고 활동기간은 제82회 임시회 회기중으로 할 것을 제안하오니 만장일치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