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영춘 의원 발언

자리를 바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8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제6차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 여러 위원님들 노고가 많으십니다.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수고가 많으십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상하수도사업소 및 분당구, 수정구, 중원구 소관 98년도 세입·세출결산승인안 예비심사를 하시게 되겠습니다. 심사요령은 상하수도사업소, 분당구, 수정구, 중원구 순서로 98년도 세입·세출결산승인안에 대하여 관계 소장.구청장으로부터 설명을 들은 후 질의와 답변하는 순서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배부해 드린 결산서를 참고하시고 회의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결산과 관련없는 내용은 가급적 질문을 자제해 주시기 바랍니다. 1. 상하수도사업소소관98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예비심사

상하수도사업소장 전석용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시정을 위하여 노력하시는 도시건설위원회 김종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여러분 감사드립니다. 98년도에는 여러 위원님들의 관심과 성원에 힘입어 상하수도사업소에서 계획했던 일들을 차질없이 진행했습니다. 98년도 상수도 및 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 결산결과에 대하여 총괄 보고를 드리고 재무제표 및 경영 분석 등 공기업회계 분야에 대한 세부 질문에 대해서는 소관과장이나 공기업 전문직으로 하여금 답변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배려를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98년도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98년도 세입·세출결산승인안 요약서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고자료)

전석용 상하수도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98년도 세입·세출결산승인안 예비심사의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부터는 이런 식으로 하지 마세요.

지금 이게 손해배상이라고 그러셨죠. 왜냐하면 위법한 사항에 대해서는 손해배상이고 적법한 경우에는 손실보상인데 이건 손해배상 아니예요. 그러면 그 급수공사를 한 회사가 있을 거 아니예요. 그 회사가 어디예요?

대성공영주식회사입니다.

그런데 작년 3월에 실지 우리가 변상을 해줬으면 어떤 행정의 대응성으로 봐서는 분명히 아까 말씀드렸지만 위법한 사항일 때는 손해배상이고 적법할 때는 손실보상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구상권 발동을 바로 해가지고 지금 정도는 우리가 받아냈어야 되는데 너무 행정의 대응성이 약하지 않느냐 보거든요.

그것은 소송하는데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지금 주식회사 대성공영은 저희가 구상권을 청구해서 받아낼 수 있는 회사예요?

압류를 다 해 놓았습니다.

우리가 예를 들어 손해 안 보고 다 마무리 지을 수 있는 입장에 놓여 있어요?

현재 이자 및 원금을 계속 받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저희가 공사를 많이 발주를 하는데 발주 받은 회사에서 위법한 사항에 의해서 손해배상이 재발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래서 공사회사를 선정할 때 그런 것도 염두해 두시기 바랍니다.

2페이지 자금결산이 있죠. 맨 밑에 자금결산에서 차기이월액이 121억 전기이월액이 280억인데 그러면 98년도 당해년도에는 적정하다고 보십니까?

양해해 주신다면 회계실무자가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기이월에서 280억이 넘어왔고 그 다음에 수입이 370억 아니예요. 그래서 합계가 660억인데 그런데 넘어간 것은 120억밖에 안 넘어갔는데 결국은 280억을 받고 했는데 차액이 남잖아요.

이 사항은 잠깐 설명을 드리면 전기이월액은 97년도말 기준으로 해서 결산한 수치에 의해가지고 현금이 다음년도로 넘어가는 그 금액을 얘기하는 것인데 287억중에서는 순세계잉여금하고 또 98년도로 넘어오는 사고이월 또 명시이월 부분하고 도 미지급금 이월분이 같이 포함돼서 순수하게 자금이 넘어온 사항이고, 수입이라고 하는 것은 98년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사업 운영성과 및 자본수입으로 발생된 수입총액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지출상황에 있어가지고서는 물론 당해년도에 예산에 편성된 그런 지출 부분도 포함이 될 뿐더러 전년도에 넘어온 사고이월부분, 미지급금 이월분이 같이 포함해서 지출이 됩니다. 하다 보니까 수입액은 379억, 지출금액은 544억으로 돼 있었죠. 그래서 전년도에 사고이월부분이 당해년도에 지출이 되고 나머지 정산한 이후에 99년도 에 이월되는 현금이월액은 121억이며 금액중에서도 사고이월분이 한 15억 3,400만원정도가 되고 미지급금 이월이 4,300만원 되고 나머지 106억,

장부에는 안 나오고,

이 사항은 지금 결산서에 되어 있는데,

되어 있는데 총계정원칙에 의해서 총괄이 맞아떨어져야죠. 혼자만 알 수 있게 하지 말고 남이 알 수 있도록 흐름을 해놓아야지요. 이상입니다. 앞으로 이것을 고쳐요.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없으시면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98년도 세입·세출결산승인안 예비심사를 모두 마치고 승인요구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으시면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98년도 세입·세출결산승인안 예비심사의 건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중원구청장 임채국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으로 노고가 많으신 김종수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여러 위원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98년도 세입·세출결산승인안 요약서를 보고드리겠습니다.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고자료)

임채국 중원구청장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중원구 98년도 세입·세출결산승인안 예비심사의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비비 항목으로,

그렇죠.

지금 이거 공사 다 완공 됐죠?

예, 다 끝났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중원구 98년도 세입·세출결산승인안 예비심사를 모두 마치고 승인 요구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으시면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중원구 98년도 세입·세출결산승인안 예비심사의 건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분당구청장 김영일입니다. 존경하는 김종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 요즘 너무 고생을 많이 하십니다. 저희 분당구의 98년도 세입·세출결산승인안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자료)

김영일 분당구청장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분당구 98년도 세입·세출결산승인안 예비심사의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비비에서 수해복구공사 다 완공된 거예요?

예.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으시면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수정구 98년도 세입·세출결산승인안 예비심사를 모두 마치고 승인 요구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으시면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수정구 98년도 세입·세출결산승인안 예비심사의 건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장시간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98년도 세입·세출결산승인안 심사에 답변해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우리 위원회가 원만히 진행되도록 협조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내일 11월 6일은 오전 10시에는 11월 2일 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에 추가 회부된 조례안 2건와 99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를 작성하시겠습니다. 이상으로 제78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제6차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