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양일 의원 발언

자리를 바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8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제6차 행정경제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계속되는 의사일정에 위원님들 노고가 많으십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98년도성남시세입.세출결산승인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시게 되겠습니다. 세입.세출결산승인안 예비심사 우리 위원회 소관은 경제통상국, 수정, 중원, 분당 구청 소관 사항이며, 심사의결 요령은 먼저 직제순에 따라 경제통상국, 수정, 중원, 분당 구청이며 국장, 구청장의 결산안에 대한 설명을 듣고 위원 질의에 대하여 담당과장이 답변하는 방법으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회의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결산과 관련 없는 내용은 가급적 질의를 자제해 주시기 바랍니다. 1. 경제통상국소관98년도성남시세입.세출결산승인안예비심사

안녕하십니까? 경제통상국장 김완석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도 불구하고 우리 시 발전을 위해서 노력하시는 행정경제위원회 이완구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경제통상국 소관 98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배부해 드린 요약서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고자료)

김완석 경제통상국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어서 경제통상국 소관 98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 예비심사의 건에 대하여 질의 토론을 하겠습니다. 질의해 주세요. 홍양일 위원님 말씀하세요.

홍경표 위원입니다. 예비비라는 것은 굉장히 급하지 않으면 쓰지 않는 것인데, 5페이지 지출내역에 보면 공공근로사업비가 있습니다. 이런 것은 1년, 2년 전에 단계적으로 다 해서 거기에 해당하는 대로 나가는 것인데 이런 것을 예비비로 세울 필요가 있습니까? 불용액이 잔뜩 남고 있는데, 재해에 따른 농작물, 어업시설에 대한 긴급 복구에 대한 것은 이해가 갑니다.

예비비는 긴급한 재해재난이나 긴급한 상황에만 사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공공근로사업비를 IMF 이후에 갑작스러운 지시로 인해서 예산이 확보되면서, 98년도에는 예산이 안 되어 있었기 때문에 긴급하게 하도록 중앙정부에서 지시가 되어서 공공근로사업으로 농지이용실태조사를 하게 된 것입니다.

다른 데에도 쓸 데가 많은데 예비비로 쓰느냐 이겁니다.

이 사항은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예비비라는 것은 그 당시 공공근로사업인데, 참여자가 많습니다. 참여한 사람에게 돈을 줘야 되는데 그것을 예비비로 쓰고 나중에 자금을 받아온 사항입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생계 유지를 위해서 하기 때문에 일주일 하고 나서 급료를 지급해야 합니다. 장기간 미지급되면 더 문제가 발생이 되고 해서 일단 예비비로 충당하게 된 사항입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세요.

전준민 위원님 말씀하세요.

회계 과장님! 신흥2동 동사무소에 대해서 질문하고자 합니다. 신흥2동 동사무소가 97년도에 예결특위에서 긴급사항으로 해서 예산이 선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신흥2동 같은 데는 인구가 3만 5,000명에 육박합니다. 그리고 현실적으로 가서 보면 차 한 대도 주차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물론 앞으로 동사무소 기능이 자치센터식으로 많이 바뀌니까 필요하지 않겠느냐 하는데 결과론적으로는 마찬가지예요. 왜 마찬가지냐 하면 그 장소에 차라도 댈 수 있고 사용할 수 있는 부분 같으면 부분적으로 수리를 해서 기능을 보완한다든지 이러면 문제가 다른데 여기는 전혀 주차를 한 대도 할 수 없고, 어차피 다른 데다 짓든지 아니면 어떻게 해야 되는데 그 땅을 사려고 엄청 노력을 많이 했는데 거기에 공공근로사업을 해서 시가지 조경을 해놨는데 이런 것은 크게 잘못되지 않았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어차피 나중에는 거기에다 적게 짓든 크게 짓든간에 동사무소가 지어져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전액 집행을 안 한 것을 보면 획일적으로 하지 말라는 것은 다 아는 것이고, 인구 1만 몇 천명 되는 데는 몇 십억씩 들여서 동사무소를 짓고 인구 3만 5,000명이 넘는 데는 1원 한 푼도 쓸 수 없다고 하면 큰 문제가 있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것을 보완할 것은 없습니까?

금년도 9월 22일에 행정자치부에서 시.군 여건에 따라서 주민자치센터 시설계획을 감안해서 신.증측이 가능하다고 통보는 왔습니다. 그런데 내년도 6월에 주민자치센터 부분이 중앙 정부에서 확정이 됩니다. 주민자치센터로 할 것이냐 어떤 형태로, 상대원2동하고 단대동, 중탑동이 시범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확정이 되면 그 부분을 1년 정도 운영을 해보다가, 저희들은 91년도에 다시 종합계획을 수립해서 주민자치센터 신.증축에 관한 부분은 당분간은 유보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런데 결과적으로는 단대동에 주민자치센터를 하고 있는데 건물이 있으면 그 안에서 부분적으로 바꿔지는 것은 얼마든지 바꿀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화려하게 규모만 크게 안 짓고 어느 정도 주민이 활용할 수 있는 부분만 된다면 건물이 어디로 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별 문제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차장 확보가 되어 있는 상황에서 그쪽으로 옮겨줘야만이 주민 불편사항이나 이런 것이 없지 대의명분상 자치센터로 바꿔야 된다고 해서 어떻게 바뀔 것이냐 이러다 보면 몇 년이 흘러가버리면 그때 상황이 또 어떻게 변할지 모릅니다. 땅은 땅대로 조경한 것을 돈 들여서 다시 부수고 다시 한다면 그것은 돈 낭비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은 내년에 빨리 결정을 내려주셔서 해주셔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표진형 위원님 말씀하세요.

표진형 위원입니다. 전준민 위원님 말씀에 덧붙히고 싶은데요, 수정구청 신흥2동 주차장 땅이 시유지입니까, 개인 땅입니까?

시유지입니다.

그러면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으시면, 경제통상국 소관 세입.세출결산승인안 예비심사를 모두 마치고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으시면, 경제통상국 소관 98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 예비심사는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수정구청장님께서 오늘 하루 연가 중이시기 때문에 총무과장이 보고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완구 행정경제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98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 총괄현황 보고에 앞서 행정경제위원회 소관 과의 과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시민과장 김남열입니다. 세무과장 한세기입니다. 사회경제과장 연제찬입니다. (간부인사) 98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자료)

나광일 총무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정구청 총무과, 시민과, 세무과, 사회경제과 소관 98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 예비심사에 대하여 질의 토론을 갖겠습니다. 질의해 주세요. 홍양일 위원님 말씀하세요.

불용액하고 예산집행잔액에 대해서 거론하셨는데, 제 생각은 설명을 자세하게 해주셔야 됩니다. 불용액 속에는 계획변경 취소라든가 집행사유 미발생, 예산절감이 다 들어가 있는 것이 맞고, 금액이 일치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은 예산집행은 별도로 그것이 불용액이 아니냐 그랬는데 원인별로 분석해 놓은 것은 당초에 예산을 세울 때 예산 속에 들어가 있는 것은 계획변경 취소, 집행사유 미발생, 예산절감은 들어가 있어요. 그런데 세입결산액에 들어간 부분이 예산집행잔액으로 거의 다 떨어집니다. 왜냐하면 당초 예산을 세울 때 계획을 했던 부분이 했다가 취소를 하니까 그 금액은 그 금액대로 기재를 하고 집행사유 미발생은 미발생대로 하고 예산을 끊은 쪽에서 절감이 된다. 이것이 좀 애매한데, 예산절감한 부분은 그냥 그대로 표기를 하고, 예산액보다도 결산예산액이 더 많아요. 세외수입을 하다보니까 예산은 당초에 시에서 6,000 얼마 였는데 8,000까지 올라갔잖아요. 그 부분에 들어와 있는 것이 전부 예산집행잔액으로 남는 거예요.

1페이지에 보면 세입결산이 655억, 예산액이 416억,

제 얘기는 결산할 때는 세입에 대해서 결산이지 불용액이 아까 말씀대로,

의미 하나로 보면 예산집행잔액이다, 이것만 보면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 원인별 분석만 해놓으면,

이거 할 때는 될 수 있으면 말을 안 할려고 그랬는데, 해마다 결산심사한 것을 의회에서 다루어보면 사실상 불용액이 구청이든 시청이든 사업소든간에 10%, 11% 내지 12%, 13% 정도 됩니다. 현재 불용액 내용에 나와있는 계획변경 취소든 집행사유 미집행이든 예산절감이든 애당초에 예산을 각 실.과.소나 구청에서 짤 때는 이것이 잘못 짜여진 거예요. 건정재정을 운영하려면 불용액이 최소한도로 한 자리 숫자로 내려와야 됩니다. 3, 4, 5%가 된다면 아주 효율적인 예산 운영을 한 거예요. 행정 공무원들의 자세가, 보면 이 불용액이 10 몇 % 올라갑니다. 결과적으로 불용액이란 예산집행잔액이든 예산절감 차원에서 이루어졌다면 우리 의회에서도 칭찬할 수 있는 일이에요. 그 외에 모든 행위에 대해서는 예산을 규모 있게 짜임새 있게 잘 못 짰다는 결론이 됩니다. 그런 차원에서 초대 때부터 지금까지 예산결산심사를 해보면 이런 불용액 때문에 항상 지적을 당하는데, 불용액이 너무 많이 발생한다는 자체는 예산 편성 당시부터 잘못 하지 않았느냐 하는 지적을 말씀드리고 싶고, 1페이지에 보면 수정구청 같은 경우 예산액이 416억 4,500만원 정도 되는데 세입결산액하고 세출결산액이 200억 이상 가까이 차이가 납니다. 우리가 본청이든 구청이든 1차, 2차, 3차까지 경우에 따라서는 4차 추경까지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추경에 모든 본예산에 다 집어넣어야 됩니다. 어떻게 세입결산하는데 마지막 추경할 때까지 그 외에 들어오는 총수입 예산액을 알지를 못 하고 결산할 때 이렇게 많은 금액이 나오느냐, 이것은 참 잘못됐어요. 세출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마지막 추경할 때까지 수입 대비해서 나가는 것을 잡아가지고 항상 예산에 보면 수입 대 지출이 나중에는 해가지고 제로가 되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것이 건정재정이죠. 예산의 기본입니다. 항상 보면 불용액은 제쳐놓고라도 예산하고 세출결산액이 너무나 맞지 않고 세입총결산액이 안 맞는다는 거예요. 제가 보기에는. 예를 들어서 내년도 예산을 우리가 12월 정기회에서 다루겠지만 그 정기회에서 다룬 예산을 가지고 1년 동안 추경 한 번도 변동 없이 나간다면 이럴 수가 있는데, 1차, 2차, 3차 추경까지 가면서 다 이루어진 예산이 결산할 때 보면 세입결산액이 왜 별도로 나오느냐 이거예요. 그것도 어느 정도의 차이라면 인정하지만 이것은 엄청난 차이예요. 수정구청 같은 경우 총예산액이 410억 정도 되는데 세입결산액은 650억이에요. 240억이란 돈이 마지막 추경 끝나고 갑자기 하늘에서 떨어지는 것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들어오는 돈은 일일이 우리가 다 알고 있어요. 그러면 마지막 추경에 수익금으로 집어넣어야죠. 그래도 남은 사업이나 할 수 있는 지출에다 이것을 넣어야 건전재정을 확보하는 거예요. 이런 점에서는 우리 과장님이 이렇게 만들어놨지만 따진다고 그러면 지금 따져서 될 일도 아니고, 어제 계속 본청 하면서도 그랬지만 이런 예산을 다룬다고 그러면 우리가 건전하게 재정을 세우지 못하고, 남아돌아가는 돈이에요. 금리 싼 이자를 받고 그냥 쓸려가는 돈이에요. 사업을 못 하는 돈이 아니예요 이러한 돈들이 앞으로는 안 나오도록 결산검사, 과거에는 이것이 없었어요. 초대 때만 하더라도 결산심사위원회에서 해서 보고하면 끝났어요. 지금은 의회에서 내년도 예산을 다룰 때 이렇게 집행사유 미발생에 대해서 예산절감되었든지 모든 것은 돈 안 쓸 수 있는 불용액이 10%, 20% 정도 나왔기 때문에 예산 짤 때는 철두철미하게 깎아가지고 실제로 쓸 수 있는 예산을 짜셔야 한다는 뜻에서 의회에서 다시 다루는 것 같습니다. 안 그러면 의미가 없습니다. 예산결산위원회에서 전문가들이 다 따진 것인데 계수 안 맞을 수가 있습니까? 설명하는 과정에서 설명을 못해서 그렇지 다 맞아요. 다시 다룬다는 것은 내년도 예산을 짤 때 불요불급한 예산은 과감하게 깎고 집행할 때는 집행하자는 것으로 보면 되는데,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지적한다면 이 예산을 기본적으로 잘못 짰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초래한다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과장님! 참고로 아실 것은 1페이지에 보면 예산잔액이 48억이 있는데 3페이지에 와서는 이것을 불용액으로 48억 1,800만원으로 처리되어 분류를 하다보니까 설명이 잘못된 거예요. 미집행사유 예산절감 이것을 분류를 하다보니까 잘못되고, 그러니까 용어를 잘 맞춰서 설명해야 됩니다. 용어를 안 맞추니까 혼동이 될 수밖에 없죠. 이것 자체가 설명이 안 되는 거예요.

2페이지가 잘못되었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하시고 앞으로는 잘 해주세요. 그러면 다른 질의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수정구청 소관 98년도 세입.세출결산승인안 예비심사의 건은 원안가결을 선포합니다. 5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중원구청장 임채국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으로 노고가 많으신 이완구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드리기에 앞서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총무과장 채수상입니다. 시민과장 황동영입니다. 세무과장 심상대입니다. 사회경제과장 박혁서입니다. (간부인사) 98년도 세입.세출결산승인안 요약을 설명드리겠습니다.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고자료)

임채국 중원구청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중원구청 총무과, 시민과, 세무과, 사회경제과 소관 98년도 세입.세출결산승인안 예비심사의 건에 대하여 질의 토론을 갖겠습니다. 질의해 주세요. 홍양일 위원님 말씀하세요.

불용액 대비 예산잔액,

수정구는 불용액을 전체적으로 봤을 때 예산집행잔액이 82%가 된다는 거예요.

행정사무감사 때 다루기로 하고,

그러면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없으시면, 중원구청 소관 98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 예비심사의 건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를 위해 5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분당구청장 김영일입니다. 존경하는 이완구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 너무 고생이 많으십니다. 저희 간부 공무원들은 변동이 없기 때문에 생략하도록 하고, 98년도분당구세입.세출결산승인안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