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윤 의원 발언

자리를 바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8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제6차 사회복지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 위원님들 노고가 많으십니다.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도 다시 만나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금일은 의사일정에 따라 3개 구 보건소와 3개 구청 소관 과에 대한 98년도 성남시 세입·세출 결산승인안 예비심사를 하시게 되겠으며, 위원님들께서는 회의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결산과 관련 없는 내용은 가급적 질의를 자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3개구보건소소관98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예비심사

수정구는 완전히 다 쓴 거예요?

모두 10% 이내네요. 다른 질의 없으시면 승인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이상으로 수정구보건소, 중원구보건소, 분당구보건소 소관 98년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 예비심사를 모두 마치고 승인 요구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수정구보건소, 중원구보건소, 분당구보건소 소관 98년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 예비심사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들 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정회하고자 합니다. 10시 4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중원구청장 임채국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으로 노고가 많으신 신현갑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드리기에 앞서 저희 간부공무원을 소개드리겠습니다. 먼저 박혁서 사회경제과장입니다. 이형선 환경위생과장입니다. 장주성 건축과장입니다. (간부인사) 98년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 요약서를 설명드리겠습니다.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세입·세출결산 총규모는, 세입결산액이 436억 1,162만 2,000원이고 세출결산액은 332억 2,020만 5,000원입니다. (보고자료)

예,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불용액 발생 내역에서 경로당 도시가스 설치공사가 '신축건물로 보일러 상태 양호'라고 하셨는데 그것이 어느 경로당을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상대원 3동 제2경로당입니다.

이것이 그때 예산할 때 가서 안 보고 올린 것입니까?

이것이 무슨 얘기냐 하면 지금 현재로는 경유 보일러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새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없애고 다시 도시가스로 하는 것이 예산낭비 같아서 어느 정도 쓰고 나서 하려고 그랬습니다.

경유보일러가 새거라. 그런데 예산은 왜 올렸습니까?

도시가스로 전부 교체를 해주려고 했는데,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모자가정 하계수련회 강사료와 모자가정 사적지 탐방 임차료가 '관련 예산 미확보'라고 했는데 어떤 내용인지 이해가 안 가네요?

모자가정 관련 보상금 과목에 중식비라든가 운영비가 포함되었어야 되는데 거기에 같이 올렸었는데 보상금이 전액 삭감되었습니다. 보상금 과목에는 중식비라든가 운영비라든가,

결론은 다 삭감을 하든가 말든가 해야 되는데, 금년도 예산에는 어떻게 했습니까?

금년도에 보상금이 전부 다 삭감이 되어서 못 했습니다.

그러면 앞으로는 이 과목에 대해서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보상금 부족한 것이 계상이 안 되기 때문에 사업을 못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앞으로도 못 할 것이라는 얘기입니까? 알겠습니다.

다른 것이 삭감이 되었다는 것이 무슨 얘기지요? 모자가정 하계수련대회하고 사적지 탐방,

모자가정 같이 가면 애들하고 어머니가 같이 가서 보여줄 계획이었는데 보상금 과목에 점심값이라든지 운영비가 같이 서야 됩니다. 그 계획을 같이 올렸었는데 보상금 항이 전액 삭감 되었습니다. 작년에 예산을 신청했을 때 예산계에서 깎았습니다.

3개 구청 다 그렇습니까?

아마 보상금은 다 삭감이 되었을 것입니다.

그것은 굉장히 좋은 사업이라고 우리가 작년에 장려했던 사업인데,

그 부분은 우리가 장려했던 부분인데 꼭 수련대회도 보내고 사적지 탐방도 하라고 했는데, 전임 과장님 계실 때도 돈 몇 푼 안 되니까 이것을 하라고 굉장히 권장한 사업이거든요.

그것이 도에서 예산 감사 왔을 때 선심성이라고 해서 깎은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 깎을 때 이것까지 같이 한꺼번에 깎았어야 되는데 이것은 남고 다른 것은 다 깎고 그래서 그렇습니다. 이것은 가만이 보니까 선심성이 아닌 것 같거든요.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는데 우리 같은 사람들이야 시간이 없어서 못 가고 바빠서 못 가는데 이 사람들은 정말 그런 기회가 없어서 못 갈 수도 있거든요.

아주 좋은 것인데 도에서 예산 감사 와서 선심성이다 깎아라 깎아라 이렇게 되었습니다.

일단 한번 그렇게 깎였기 때문에 다음 연도에 올려도 또 마찬가지겠네요?

이런 사업이 우리 시만 있는 것입니까?

타 시도 있겠지만 이런 것은 행정자치부 예산 편성지침보다도 우리가 이렇게 해서, 먼저 의원님들이 말씀을 하셔서 이것이 좋은 사업이라고 얘기하셔서 올렸던 것인데 이것은 선심성이다 해가지고,

복지사업 차원에서 이런 것은 하는 것이 좋은데,

구청장님! 그러면 점심값 같은 것 깎인 부분을 시장님이든 우리 의장님이든 업무추진비나 특수활동비로 쓸 수 없는 것인가요?

그것은 더 선심성이지요. 예산 있는 데서 쓰는 것은 그래도 좀 나은데 업무추진비에서 주는 것은 진짜 선심성이지요. 그것은 표하고 직접 관련되는 것입니다.

만약에 선거 앞두고 하는 때가 아닌 경우에요.

도에서 지원금은 없는 것이지요? 도에서 감사 나와서 그런 것인데, 그러한 우리 좋은 취지에 대해서 감사원의 누군지는 모르지만 충분히 설명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행정자치부에서 아주 지시가 딱 떨어집니다. 저희 선심성이라고 해서 공무원 체육대회 같은 경우도 예산을 안 세워주잖아요.

그럴 경우에는 자기들 스스로 도시락을 싸오게 하면 되잖아요.

그렇지요. 그러면 할 수는 있는데 또 개중에는 불평불만하시는 분들도 많아요.

원하시는 분들만 하면 되잖아요.

그런데 하여튼 행정 하기가 어렵습니다.

내년도에는 한번 반영을 시켜보세요.

될 수 있으면 정 안 되면 개인 도시락이라도 싸와서 할 수 있다면 해보세요.

그렇지요. 무리하게 부담 줘가면서 하면 할 수는 있지요.

그런데 각종 관변단체 같은 데는 아낌없이 지원금이 나가는데 이런 데는 진짜 나가야 되는 데는 왜 안 해주는 건지 그 사람들 나는 이해를 못 하겠네요.

그래서 관변단체 같은 경우에는 정액보조금 외에는 못 주잖아요. 그 외에 사업하는 것이 임의보조금이라고 해서 풀성으로 다 했습니다. 그 전에는 사업마다 했던 것을 못 하게 하고 풀성으로 집어넣어서 임의보조에 대해서 문화행사나 체육행사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정리하겠습니다. 더 질의 없으시지요? 없으시면 이상으로 중원구 사회경제과, 환경위생과, 건축과 소관 98년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 예비심사를 모두 마치고 승인 요구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이상으로 중원구 사회경제과, 환경위생과, 건축과 소관 98년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 예비심사의 건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 3. 분당구소관98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예비심사

다음은 분당구 사회경제과, 환경위생과, 건축과 소관 98년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 예비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분당구청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분당구청장 김영일입니다. 존경하는 신현갑 위원장님과 위원님들 연일 너무 노고가 많으십니다. 그러면 저희 사회복지위원회 소관 98년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유인물 1페이지를 보아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자료)

예, 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미희 위원님 말씀하세요.

공공근로 사업비 중 어린이집 업무보조에 대한 것이 두 가지로 나누어져 있는데 왜 나누어져 있고, 그 중에 위에 적혀 있는 것은 불용액이 지출 결정액에 대비했을 때 약 40% 정도 되거든요. 왜 그렇게 많이 남았는지 설명해 주십시오.

사회경제과장 한창구입니다. 위원님께서 지금 말씀하신 공공근로 사업비 어린이집 업무보조는 위의 것은 어린이집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밑에 것은 놀이방에 대한 것이 되겠습니다. 저희 사회경제과 소관은 집행 잔액이 지금 현재 1,000만원 정도 집행 잔액이 발생했습니다.

불용액이 어린이집 업무보조 인건비가 863만 1,000원이 남았잖아요. 이것이 왜 남았습니까? 예산을 처음에 왜 많이 세웠습니까? 사유가 어떻게 해서 발생되었는지 설명해 주십시오.

그것은 어린이집이 40개소가 있는데 거기에 어린이집 업무가 제대로 되지 않는 곳이 발생해서 그런 것을 어린이들이 없으면 자연적으로 업무보조자도 철수시키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최대한 어린이집이나 놀이방은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최선을 다해서 지원해 주겠습니다.

혹시 안 되어서 철수시킨 어린이집이 어디어디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그리고 중도에서 포기한 사람도 있기 때문에요. 공공근로를 포기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지금 분당에 있는 어린이집 중에서 잘 되지 않는 곳 어린이들이 정원보다 훨씬 적게 다니는 곳이 어디어디지요? 그 어린이집 이름을 말씀해 주십시오.

그것은 제가 다 파악을 못 하고 있습니다.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나중에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 없으시면 승인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분당구 사회경제과, 환경위생과, 건축과 소관 98년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 예비심사를 모두 마치고 승인 요구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으시면 분당구 사회경제과, 환경위생과, 건축과 소관 98년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 예비심사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정회하고자 합니다. 11시 20분까지 정회하겠습니다.

경제통상국장 김완석입니다. 김종윤 위원님께서 자금관리 현황에 대해서 설명의 말씀이 계셨습니다. 저희가 98년도에 자금관리 현황에 대해서 전체 우리 정기적금하고 정기예금을 하는데도 기타 개발신탁 수익금 해서 총 108구좌에 1,553억원을 분산해서 예치해 놓았습니다. 그런데 저희 자료가 조금 미흡한 점이 있는데 이자율이 12.5%, 9%, 7.6%, 11.8% 했는데 이 변동률이 매달 변동률이 다르기 때문에 참고자료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농협 여신금리'라고 해서 맨 뒷페이지에 변동금리다 보니까 월마다 날짜마다 다를 때가 있습니다. 같은 11월 20일인데도 11%, 11월 24일엔 14% 이렇게 올라갔었습니다. 그래서 최고 올라갔던 때가 16%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24%는 제2금융권은 이율이 높습니다. 그런데 위험부담이 큽니다. 그래서 24%도 있으니까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보고자료)

자료가 없다고 하셨는데요, 결산을 준비하시면서 결산서 579페이지 보면 최후 결산액 보고서라는 것이 있거든요. 거기 보면 우리가 지금 채무가 얼마고 원금이 얼마고 이자가 얼마하는 것이 나와 있어요. 이 결산을 준비하실 때는 반드시 여기에 대한 자료를 가지고 계실 것 같거든요. 하수도사업, 주택사업, 쓰레기소각장, 상수도사업, 공영개발사업, 일반회계 이렇게 몇 개 안 됩니다. 이 분야에 대해서 채무액이 있는데 그러면 이것이 이자가 벌써 나와 있는 것을 보면 거기에 이율이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몇 %인지 모르시고 결산에 임하신다는 것도 이해가 안 되고, 분명히 자료가 있을 것 같거든요. 지금 가지고 계시잖아요.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제가 여기 사회복지위원회에 온 사항은 자금관리 현황, 어제 98년도 결산 불용액 320억에 대해서 말씀이 계셔서 제가 그 자료만 가지고 왔습니다.

적어도 우리 채무에 대해서는 민감한 사항이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채무가 몇%에서 몇% 정도 있다 이 정도는 숙지를 하셔야 할 것 같거든요. 그것은 수첩에 적어놓고 다니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경제통상국 자금관리 현황을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4. 수정구소관98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예비심사

구청장님이 오늘 하루 연가중이시기 때문에 총무과장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연일 의사일정에 노고가 많으신 신현갑 사회복지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98년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 총괄 현황 보고에 앞서 사회복지위원회 소관 과의 과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연제찬 사회경제과장입니다. 서형석 환경위생과장입니다. 이범목 건축과장입니다. 98년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자료)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이상으로 수정구 사회경제과, 환경위생과, 건축과 소관 98년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 예비심사를 모두 마치고 승인 요구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이의 없으시면 수정구 사회경제과, 환경위생과, 건축과 소관 98년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 예비심사의 건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내일은 99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를 작성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78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제6차 사회복지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